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받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입니다. 남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갑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현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홍현실 도시디자인팀장입니디. 그러면 도시경관과 제259회 남동구의회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쪽～447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49쪽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 신규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4쪽 현수막지정게시대 교체 설치사 업입니다. 관내에 2003년도에 설치돼서 노후로 인해 변색은 물론 고장이 잦은 구형 현수막지정게시대 20개소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동 만수주공사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상가건물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간판 등을 옥외광고물 규정에 맞도록 전면적으로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상가 2개 동에 30개 업소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4천만원으로 행안부 지원예산 50%, 구비 40%, 자부담 10%입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1월～3월까지는 사업설명회 및 주민협의체 구성, 4월～9월까지는 주민의견 수렴 및 디자인설계, 11월말까지 제작 및 설치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458쪽 안심마을조성 및 친환경거리조성 그리고 마을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오래된 주거지 및 원도심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논곡로 84번길 논곡중학교 및 외국인 밀집주택지역에 거리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와 벽화 조성, 외국인을 위한 픽토그램 안내판 설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안심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월3동 안심마을조성사업입니다. 구월여중 후문 주변에 여성 및 사회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해 안심마을을 조성하고 각종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귀갓길이 되도록 노후된 거리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6동 친환경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만수6동 뉴서울아파트와 한국아파트 사이길에 노후되고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교체하고 쉼터 및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노인들이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연락골 추어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운연동 연락골 추어마을 일원에 마을지도 및 안내판 설치와 간판개선, 도로정비 등으로 마을경관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로 만수변전소 옹벽에 파타일 소재의 이미지벽화를 조성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래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 시대에 걸맞게 광고문화를 선도하고 도시미관을 어지럽히고 있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광고물의 근절 대안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등에 광고기회를 제공하고자 LED전자게시대 2개소를 설치하여 상업광고와 구정홍보, 행정광고를 겸할 수 있는 전자게시대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에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천변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장수동 1·2·3교 하부 및 산책로 일원에 교량하부 공간과 옹벽에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벽화를 조성하고 특색있는 경관조명과 안내표지판 제작 및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함은 물론 아름다운 산책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시비보조금을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452페이지 보면요 가로정비단속인력관리라고 있잖습니까.

네.

민간위탁용역사업예산 해가지고 3억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인건비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위에 있는 거 전부 다인가요, 이게?

3억5천만원이요.

네네.

네네.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냐구요.

6개, 6명해서 2개조로 해서 하는데요 그, 3억5천만원 인건비가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인건비가 한 80% 이상,

여기는 지금 2개조에 6명에 대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3억5천 해서 6명으로 나누니까 5830만원이 나옵니다. 그죠?

네.

연간 5,300. 그런데 어차피 철거장비 임차도 여기서 제외되고 폐기물처리도 여기서 제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3억5천만원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6명이면은 약 5830만원 연봉이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6명이 1년 동안 돌아가구요 저희가 주요 그, 대공원이나 뭐 소래나 이런 곳에 가을철이나 봄 행락철에 또 추가로 우리가 인원을 또 하고 또 행정대집행이 있을 경우 여기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3억5천에서 그냥 6명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게 전부 인건비는 아니구요 추가로 용역하는 부분도 포함이 된 가격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 6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눠갖고 5830만원을 연봉이 되면은 제 연봉의 거의 따블에 가까운 건데,

네, 업무보고 사항에 이제,

이게 과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세부적으로 저희가,

갑자기 또 뭐 봄철 말씀하시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보고서상에는 그렇게 돼있는데요 세부적으로 가면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값 합쳐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그거까지 감안해서 대충 6명이면, 2개조 6명 이분들 연으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팀장하고 얘기함) 3천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책정을 하시나요?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억5천만원을 하더라도 6명으로 바로 나누면은 5830만원인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봄철 정비하고 상시하게 되면은 약 한 3백만원 된다면서요. 이 6명에 대해서는.

연봉이 한 3천만원 되는데요 저희가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하고 해서 프로수를 따져요. 이제는 민간용역은 저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또 최저가입찰로 해서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생활임금 다 못 주고 최저임금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정도면 최저임금 훨씬 넘는 거 아닌가요. 생활임금 훨씬 넘는 거 아닌가요?

올해같은 경우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9급을, 공무원 9급들 책정할 때 최저임금 보다 조금 높게 잡거든요. 근데 그게 3백만원 정도거든요. 거기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내역서 좀,

네, 세부적으로,

6명 외 내역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도시경관개선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도시 연출, 456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논곡로 안심마을 조성사업, 이거 특교세에서 누락된 거죠.

이거는 올해 추경때 설계비를 2천만원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구요 나머지 1억8천만원은 내년에 구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 건에 대해서 특교세 올라간 건 아시나요?

특교세 올라간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건에 대해서 담장벽화 하고 해서 9600만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특교세가 1억 미만은 그냥 커트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과다하게 견적 올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이렇게 돈을 들여서 조성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특교 올라간 것은 뻔히 알고 계실 거 같은데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특교세 부분은 저희가 예산팀하고 같이 협의하거나 제가 들은 적이 없어 가지고,

그럼 예산팀에서 와서 협의를 해야 되나요?

음, 별도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이제. 9600만원 때문에 1억이 안된다 그래가지고 특교를 못받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서로 좀 커뮤니티하게 했었으면은 그거에서 이거 플러스 시켰으면은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던 겁니다.

네.

그마만큼 어쨌든간에 행정처리가 구에서 모든 돈을 들여서 다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때로서는 그래서 국세도 받을 수 있으면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인데 이것은 얼마 전에 캔슬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 아시나 해서.

네, 다른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그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게시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자게시대가 지금 추진계획도 있고 뭐 개요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는 LED전자게시대 설치 해갖고 상업광고 유치, 구정홍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자, 구정홍보까지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상업광고 유치한다는 것은 뭔가요? 상업광고를 유치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구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관공서에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50%까지는 행정광고를 하구요 나머지 50%는 수입을 잡아서 저희가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에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 현수막게시대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면은 적은 광고판 아니잖습니까.

그게 규격에서, 법률에서 정하는 규격에서 제일 큰 규격이 12㎡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에 보니까 나열을 쭉 해놨어요. 뭐 교통에 지장을 안주고 그다음에 인도자에 안주고 운전하는 사람 시야에도 안 가리고 야간에 조도 낮추고, 뭐 쭉 나열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피해서 지금 설치하는 장소는 지금 어디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두 군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뭐 발광도 피하고 인도도 피하고 운전자 시야도 피하고 저녁에 조도도 맞추고 그리고 상업성 광고도 유치하고 구정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다 만족시킬만한 게 두 군데를 어디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구요 저희가 생각하기는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새로 짓는 곳 사거리에, 남촌동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 도림동하고 사이 사거리하고 예술회관역 1번역, CGV하고 중앙공원 사이에 사거리가 있거든요. 그쪽에 지금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두 군데는 다 결정이,

결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협의를 봐야될 사항이구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시하고 법률검토를 좀더 해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통 이렇게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을 쭉 나열해놓고 했으면은 그에 대한 게 충족이 맞춰진 것을 분명히 장소를 생각을 하고서 올려야 된다 업무를,

네네.

이제 그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상업광고 유치라고 그러니까 그마만큼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지만이 유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자리같으면 누가 광고 의뢰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이 개선방안에 맞춰 가지고 당연히 결정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어디어디쯤 생각하고 있다, 뭐 그러다가 거기 안되면은 뭐 또 다른 데 하고 이렇게 하는데 농산물앞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거기는.

근데 이제 교통적으로 위험하지만 현수막게시대를 부착하기에는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현수막게시대는 도로쪽으로 돌출돼서 나와있는 게 아니구요 안쪽으로 지금 현재 일반게시대처럼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통흐름하고는 뭐 큰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거 개선방안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거에 만족하고 흡족할 수 있게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45페이지 보시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해서 저희가 구월3동 로데오거리 일원에 우리 청년들 버스킹하는 무대 설치해주고 했잖아요.

네.

혹시 최근에 한 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라면 언제까지인지, 한 한두 달 전에 가본 적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지금 여기가 그때 이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킹 활성화시킨다는 이유로 저희가 무대도 설치해주고 거기 또 상가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는 차원에서 참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보시면 날씨도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그냥 휑하니 무대만 남아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어차피 구에서 해주긴 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구에서 관리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한테 좀 홍보를 해준다든가 어떤 방법을 해줘서 계절에 맞는 이제 뭐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겨울에 거기다가 트리를 해서 그다음에 계속 공연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던지 뭐 그런 지속적인 좀 피드백이 있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쪽에 우리가 입간판처럼 현판을 제작을 했어요, 그죠.

네.

그쪽에는 거의 쓰레기가 계속 쌓여 있어요, 치우지를 않고 있고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러니까 그냥 간판은 간판대로 세워져있는데 그냥 유야무야 해버렸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워낙 현대적으로 잘 해서 프로그램도 잘 하고 버스킹 공연도 하고 그래서 활성화가 엄청 될 것처럼 그랬었는데 이게 그때만 그랬었고 지금은 이제 거의 무대같은 경우에는 흉물처럼 보니까 그 자체 상가쪽에서도 그렇고 거기를 지나 다니는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도 보기가 안좋다는 말씀을 좀 종종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뭐 좋은 사업을 하셔서 그것도 좋지만 그 이후에 또 마지막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그 단계가 좀 필요한 거 같애요. 그래서 좀 과장님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제 로데오광장에 대한 무대설치를 상징물 조성을 했는데요 거기에 관리부서는 사실 아닙니다.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대에 대한 부분도 신경 좀 써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김안나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일단 거기 설치를 해주고 무대를 만들어줬으면은 그 상인회에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에서 계속 지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상인회쪽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너네 상인회들 영업 잘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은 이런 청소라든지 그 관리는 상인회에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네, 상인회에 부탁해서 자체적으로 좀 관리가 될 수 있게,

네, 그렇게 가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환경개선이나 거리조성, 안심마을 등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신경 좀 써주셔서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바른 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정식 공원기획팀장입니다. 박명훈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정효상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변완수 산림생태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호진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9쪽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5개팀으로 정원은 20명이나 지난달 27일에 신규직원 4명 보강으로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등 3개 분야에 국시비 등 포함하여 299억3800만원으로 이중 구비가 202억9900만원으로 6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현황으로는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1개소와 어린이공원 등 148개소가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녹지 산림 가로수 및 녹지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보고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1쪽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속에서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공원 기획분야입니다. 1번 공원시설 관리용역 추진계획으로 공원녹지과 청결 유지사업비 10억4100만원,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에 7억5천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비 2억3천만원, 공원등 유지관리에 1억34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2번 양떼목장 운영관리에서 늘솔길근린공원 양떼목장 관리사업 1억5천만원, 3번 테마공원 육성에서 늘솔길공원 장미원 외 1개소 경관개선사업에 3억원, 오봉근린공원 수경시설 정비사업에 8억원, 4번 노후공원 재정비에서 작은구월어린이공원 외 1개소 환경개선사업비 5억원, 동부초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6천만원, 구월보금자리 완충녹지 4호 산책로 정비공사에 3억원, 공원 노후 화장실 정비사업에 3억원, 공원녹지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에 5천만원, 공원등 설치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에 1억원, 노후공원 재정비 수시정비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서 소래논현지구 늘솔길공원과 남동공단 경계지구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국시비 포함하여 20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516쪽 두 번째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공원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1번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으로 권역별 관리공사로 관내 공원 및 녹지 9개 권역에 대하여 33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제초와 전정작업 등을 실시하여 공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원녹지 병해충 방제공사로 관내공원 및 녹지 4개 권역에 3억3천만원, 공원녹지 수경시설 관리사업으로 수경시설에 대하여 1억5천만원, 다음에 2번 공원녹지 환경개선사업에서 논현포대근린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등 4억원을 도림산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 찬우물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에 3억원, 녹지대 환경정비사업에 2억5천만원, 아시아드 선수촌 근린공원 철쭉동산 조성사업에 3억원,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사업에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3번 공원이용활성화 사업으로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비 2억원, 유아숲교육프로그램운영 용역비 1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520쪽 세 번째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추진으로 녹색복지 구현사업분야로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사업 추진계획으로 1번 석촌근린공원조성사업은 간석3동 산15-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85억4200만원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3개년 단계별 사업비로 2020년 마지막 예산으로 구비와 시비 포함하여 19억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번 산밑말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만수2동 산1-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7억8천만원으로 사업추진에 있으며 3개년 단계별 사업비로 2020년 마지막 예산으로 시비 2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번 새말 소공원 조성사업은 간석3동 산36-7번지 일원에 토지보상 등 사업비 14억2500만원이 금년도에 구비와 특교금으로 기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 소래지구 소공원 조성사업은 논현동 66-18번지 일원에 사업비 7억5천만원으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5번 소래포구 조형전망대 및 해양친수공간 제작·설치사업은 사업비 10억원이 금년도 구비와 특교금으로 기 확보되어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네 번째 건강하게 즐기는 산림 휴양문화정착사업 분야입니다. 1번 산불방지대책은 소래산 등 산림면적 1,319㏊에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등을 하게 되며 사업비는 구시비 포함하여 3억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번 조림사업은 만수동 산3-115번지 일원에 사업비 4400만원이 소요되며 사방사업 자체는 장수동 727-2번지 일원에 사업비 3억원으로, 사방사업보조는 장수동 144번지 외 1개소에 사업비 2억원으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만월산 등 일원에 소나무재선충의 예방과 일반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게 되며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하여 2억5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소래산 등 2개소에 사업비 2억원으로 숲가꾸기 사업은 만월산 등 2개소에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526쪽 다섯 번째 푸르고 울창한 친자연적 녹색도시 창출 추진분야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번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에 구월권역 등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8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가로수와 수벽, 녹지대, 화단관리 등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번 가로수 및 녹지대 등의 병해충 방제공사로 4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가로수와 녹지대 등의 수간주사와 약제살포를 실시하겠습니다. 3번 가로수 유지관리 연간 단가공사는 사업비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4번 시청 인근 미래로 및 정각로 조경관리공사, 5번 가로변 화분 화단 초화관리공사, 6번 물사랑정원 및 실개천 조경관리공사, 7번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공사는 연중 사업으로 긴급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번 인천대공원에서 소래포구구간 친환경 꽃길조성 2단계 사업은 사업비 6억2800만원 예산으로 수목 및 초화식재 유지관리 포함하여 꽃길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9번 가로수 바꿔심기사업은 구월동 문화로 외 1개 노선에 현재 감나무를 수종 변경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1억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10번 가로수 보식공사에 2억원과 11번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광장 조성사업에 40억원이 소요되며 12번 구청사 옥상정원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33쪽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소래논현도시개발지역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으로서 먼저 추진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논현동 738-8번지 1개소로 2㏊의 면적에 사업비는 시비 포함하여 20억원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차단을 위한 환경정화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푸른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가로수 바꿔심기사업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감나무에서 저희가 수차례 또 말씀을 드렸고 위원들이 그래서 이팝나무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제 감나무가 해결되니까 또 뭐가 문제던가요, 은행나무가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관상도 안좋고 그다음에 냄새가 또 워낙 고약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는데 보니까 이게 타구같은 경우에는 하루 날을 정해서 주민들 같이 은행털기라는 이런 것도 하더라구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떨어지는 거를 주워가는 것도 또 청결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열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 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혹시 또 방안 생각해 두신 거 계신가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특히 감나무하고 은행나무 열매가 가을에 떨어지면서 발에 밟고 다니니까 시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은행나무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70%를 거의 털고 있습니다. 조경 인부들이 나가서 털고 있구요. 특히 시청앞같은 데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버스승강장 위주로 하고 있구요. 그리고 감나무도 지금 구청앞에도 이제 몇 주가 있는데 이미 홍시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거를 미리 다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안달려있구요. 앞으로도 신경을 써가지고 수종갱신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문화서로가 계속 쟁점이 됐던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 수종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신 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구요. 그래서 은행나무 같은 거 수나무로 교체를 하시고 해서 이것도 조금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다고 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 저희 청사 옥상정원꾸미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1억을.

네.

그게 2층하고 4층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옥상같은 경우는 도심조경 관계하고 녹색사업으로 그렇게 많이 건축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수목하고 보식관계는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시설물 교체는 어떤 걸 교체한다는 건가요.

시설물 지금 4층에 구청사는 그게 옥상녹화 한 지가 제가 알기론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바닥이 데크,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다 썩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들떠있고 또 거기가 휴식장소로서 가끔식 거기 가가지고 휴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좀 필요할 거 같아가지고 계속 지금 직원들한테도 요청이 들어왔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층같은 경우는 돌로 바닥이 깔려 있습니다.

아 일부, 초입에는 데크가 있습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나무로 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은가요? 인테리어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수목하고 보식에 관한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왜냐면은 워낙에 흙이 약하고 적다 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시설물 교체같은 경우는 처음에 10년이 아니라 유지가 충분히 오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데크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보시면 거기 또 파고라가 한 2개 있습니다. 그리고 파고라에 빗물이 새면서 앉을 수가 없습니다, 비오는 날은. 그래서 파고라까지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인근 미래로, 정각로 조경관리공사 있잖습니까.

네.

그것은 지금 시청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네, 지금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겹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살펴보니까 올해 준공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게 또 인수인계과정에서 시간이 아마 시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가 좀 지연되면은 또 저희들이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인수인계 확실이 끝내놓고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왜 구에서 남동구 안에 있는 거지만은 왜 우리가 거기 수목을 관리를 하면서까지 돈을 들여야 되느냐 라고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정원이 더 커집니다. 이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 들어간 거 더 곱으로 들어갈 거 같은데요 지금 광장 추이로 봐가지고는.

그 사항은 지금 시 총무과에서 조례로 개정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관리를 이제 아마 시에서 가져가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항은 추진, 인수인계를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인수인계 끝나면은 이게 조속히 해결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분담 차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재정 관계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면은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공원내에 있는 수영장, 또 그리고 올 겨울에 할 스케이트장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

이거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관리공단에서 진행을 하는 게 더 전문성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네.

공원녹지과에서는 몰론 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전문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다른 부서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네, 지적을 지금 위원님께서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공원에 있는 조그맣게 소규모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면적이 크다보고 또 공원이 아닌 지역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좀 무리가 가지않나 생각을 하구요. 지금 말씀하신 공단위탁이라든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공단같은 경우는 전문 그 수영강사들이라든가 항상 고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층 효과적인 걸로 알게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전문인력이 따로 배치가 돼있기 때문에 이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추후에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네.

참 많은 일들을 하시고 바쁘시겠어요, 그죠.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 열심히 하시는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하시구요 직원들 건강도 좀 잘 챙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구민으로서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은행나무에 은행 때문에 많이 지저분해지고, 사실입니다, 그죠.

네.

근데 뭐 잘 하시겠지만 한 가지 염려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민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동구에 구목이 은행나무 아닙니까? 맞죠?

네.

네, 그래서 너무 지나가다 보니까는 은행때문에 너무 은행나무가 흉물스럽게 막 잘려진 것도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좀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그쵸? 그 은행 때문에 참 우리 구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흉하게 보이는 건 좀 안좋지 않나 미관상으로도.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어서 좀 힘들더라도, 은행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걸 좀 많은 인원이 동원이 돼서 그래도 남동구의 한 구민으로서 구목이 그렇게 훼손되고 그런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안좋더라구요. 그래서 뭐 인력이 없다 그러면 저라도 봉사라도 같이 해서 그 은행 터는 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조금 좀 너무 흉물스럽게 하지 마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강현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신동수 주차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7쪽 일반현황 및 539쪽～551쪽까지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으로갈음하고 2020년도 신규사업 및 현안사항, 특수시책 등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 밀집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확충사업입니다. 556쪽 제4항입니다. 호구포역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LH소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비 45억원으로 주차면 12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논현동 호구포역 주변 불법주차 방지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사 진행할 계획입니다. 5항 구월2동에 소재한 용천공영주차장 증축공사는 사업비 20억원으로 주차면 2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월～5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7월 보상협의를 거쳐 9월 공사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557쪽 6항 남동공단 내 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 시범사업은 공단 내 노상주자창을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하여 주차난 해소 및 안정적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고내용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보고말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562쪽 6항과 제7항 간석3동과 만수3동 일원 이면도로 개선사업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요구사업으로 골목길 이면도로에 일방통행로 지정과 노상주차장 보행로 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0.2월～6월 개선용역을 수립하고 7월～8월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10월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8항 만수고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은 통학로 안전휀스설치 및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며 2020.2월～3월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4월～6월 공사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64쪽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업무추진입니다. 1항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신규 구입사업은 노후된 차량 3대에 대해서 교체하고 단속업무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565쪽 2항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사업은 상습불법주정차지역 10개소에 대하여 고정CCTV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장검토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3월에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하고 8월중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3항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기능개선사업은 노후카메라 15대 및 전광판 10개소 교체, 단속용 모니터 27인치 6대를 신규 구입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구비 2억원이며 4월 사업대상지를 검토하여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66쪽 6항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단속원 교육 및 워크숍 추진사업은 사업비는 2400만원이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주정차단속원 교육규정에 따라 실시하여 상반기 중 단속공무원과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관련법규와 단속실무 민원응대능력향상, 단속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반영하고 단속원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68쪽 교통관련 세외수입 및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제1항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가칭 교통체납정리팀을 신설하여 체납액에 대한 징수업무를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하단에 팀 신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납정리팀을 신설한 후에는 569쪽 제2항 사업인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정리를 집중 추진하여 지속 증가중인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8월말 현재 교통행정과 소관 체납액은 교통유발부담금 4억원과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71억원 등 총 75억원으로 추정되며 체납액이 연간 지속 증가하고 있어 집중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70쪽 교통안전문화정착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입니다. 571쪽 4항 남동구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 운영사업은 교통 사망사고 증가에 따른 사회적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와 남동논현경찰서, 봉사단체,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관련 업무 관련 기관끼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통사고 줄이기와 교통안전정책 개발 등의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5쪽 만수동 복개천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입니다. 만수동 1003번지 일원 복개천 4개소 공영주차장의 복층 주차장을 단계별로 설치하여 417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시에서 구로 재배정하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일부 주변 상인들의 상권 분리, 간판 가림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으나 사업지가 위치한 구월4동 만수1동 만수5동 일원의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을 감안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본 사업의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상담 및 수용 가능한 의견사항들을 반영하여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복개천 제1호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이 전액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2단계 사업으로 복개천 제2호 주차장, 3단계 사업으로 복개천 3호와 4호 주차장 증축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8쪽 남동공단 전용 주차구획 시범사업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노상주차장을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하여 주차난 해소 및 안정적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단 노상주차장 무료개방은 근로자 편의를 제공하는 긍정의 효과를 보고 있으나 노상주차로 인하여 공단차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가져와 공단내 주차난이 심화되고 많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이면도로 교통난과 환경공해 심화, 인도 주차 등의 무질서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방법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전용주차구획, 즉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하여 공단에 시행할 게획으로 전용주차구획 사업은 주차장의 무료이용자와 유료이용자 간 불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고 근거리 근로자들의 대중교통이용, 차량감소에 따른 공단내 교통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10월～2020.6월까지 준비용역을 추진하여 2020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1쪽 주민에게 다가서는 적극적인 교통시책 추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인력과 장비에 수량적 한계와 주정차가 금지된 전지역을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없는 시공간적 한계가 있어 단속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속을 당한 사람들은 주차의 불법성 여부를 떠나 인근 주변의 단속을 피한 차량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주장하면서 단속행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현장 단속원들과의 마찰도 극심한 상황입니다. 구에서는 단속행정의 사전예고와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즉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고질적 민원 감소와 주민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적극적 단속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 골목길 등 계도 단속지역의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이동에 대한 문자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자를 받은 차량 소유자들은 자율적으로 자신의 불법을 이해하고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키고 사전 안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길 단속사각지대에 위치한 야간 상습 불법 주박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과와 협업으로 단속 경고장을 부착하여 차량을 이동시킴으로서 주거지에 화물차 불법주박차에 대한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등 차량소유자가 스스로 지키는 교통질서를 계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장에서 누구보다 많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특히나 민원도 많은 부서잖아요, 이 주차 문제 때문에. 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구요. 우선 보면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에서 지금 원도심에도 주차장이 많이 신설이 되잖아요.

네.

그동안 다소 이쪽에 많이 복잡해가지고 필요했던 지역인데 주차난이 많이 해결 될 것으로 보여져서 다행으로 생각하구요. 그만큼 많은 공사가 작게 크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설계 용역부터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잘 관리감독 하셔서 마무리 단계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불법주정차차량이 3대가 대체 교체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2009년식이 1대, 2010년식이 2대 그렇습니다.

네.

이 연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 구입연도입니다, 차량이 제작된 연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차를 우리 관공서에는 뭐,

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차가 2009년식이 1대고,

네,

2010년식이 2대라는 거 아니에요.

네. 현재 2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좀 이른 거 아닌가요?

경유차다 보니까요 운행하는 게 하루종일 운행을 하니까 일반 우리 개인들이 쓰는 차량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빨리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평균 키로 수가 얼마 정도나 되는데 그래요?

보통 한 17만㎞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재무과에서 그런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염려하시는 부분 검토를 해가지고 1대만 구입을 하고 내후년에 2대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차가 2010년식이고요 지금 22만을 타고 있어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근데 이제 경유차다 보니까 이게 노화가 심각하게 빨리 진행이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휘발유차는 뭐 20만 30만 키로까지 타고 하는데 차량이 경유차다 보니까 그런,

그리고 야간 상습 주박차 지역에서 어쨌든 간에 단속인력을 활용해서 주박차 단속을 경고장 부착하고 실시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도 밤샘주차단속 전담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분들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에서는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인력이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같은 데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런 쪽도 단속을 해서 저흐가 지원을 하는 체계로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환수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최민식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유병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갑증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상당 부분이 자동차와 관련된 민원업무로 되어 있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대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버스정류장 쉘터 신규설치 및 교체 13개소, 버스승강장 조명등 4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징수강화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2020년 체납정리종합계획 수립과 과태료의 체납자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등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자동차관리업체 관리 및 지도점검과 무단방치 및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 및 특별사법경찰사건 조사 및 송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 구현 주민 눈높이 편의시책을 지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불편단속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여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증가되는 교통불편민원에 대해 적극적 현장계도 및 단속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주택가, 학교앞 등 사고위험이 큰 지역에 대한 밤샘주차단속을 통해 주민안전확보노력을 위해 현장단속원 2명을 채용해서 교통불편 전담 단속인력을 채용해서 택시에 대해서는 장기대기 여객유치 행위와 화물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4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영란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