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진 이상진 전문위원입니다.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8일 정진식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10월 8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정영신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지원 조례안, 김명주 의원님으로부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조례안과 다섯 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국·시책 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고 지난 10월 10일에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정자유발언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달 9월 22일에서 9월 30일 6박 8일 동안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과 심우창, 최규술, 선배 의원님들과 이상진 전문위원, 이은미, 김민지 서구의회 사무국직원들과 함께 캐나다 국외공무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무궁화요양원, 정수장, 도시재생사업지역문화센터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하면서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는 무궁화요양원은 한인사회에서 끈질긴 노력 끝에 20여년간 주정부와 토론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협의한 결과 의료전문 자격과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허가를 받아 주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시에 요양원 감사를 나오면 관례적으로 원장실에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감사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표정과 종사자들 봉사자들의 얼굴표정을 보고 감사평을 나눈다는 것을 저희가 듣고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나이아가라폭포 인근주민 120만명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정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정수장은 100년 가까이 된 정수장으로서 긴 세월동안 단 한 번의 적수도 단수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세월동안 민원이 5∼6건 정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수처리 과정에서 오존처리를 하는 우리 기술과는 조금 뒤쳐진 UV처리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원수가 좋아서일까요 물맛도 좋았고 약간은 부러웠습니다. 이 모든 관리를 철저한 교육과 자격을 이수한 단 한명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희는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또한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사회적기업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함으로써 그곳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들을 주민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져가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이익금이 창출이 되면 이 이익금은 다시금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와 환경개선 사업으로 100% 환원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부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근 학교와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울리지 못하는 함께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그곳에서 만들어낸 물품들을 인근 주민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인근 주민들과 친교를 자연스럽게 하고 그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 뿌듯함과 자신감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동지역별로 한 개의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퀘백시에는 한 개에서 두 개 이상의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많은 강좌를 받고 문화 그 다음에 취미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많은 복지혜택을 무료에 가까운 수강료로 받고 있었습니다. 지역 특색으로 5개월 동안 그곳은 겨울이었습니다. 문화센터에 아이스링크가 있고 그곳에서 스케이트 강습을 받고 있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한 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들 모두 기본에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본은 다른 것이 아닌 철저한 교육과정과 자격을 이수하고 그 이수한 자가 기관에 방문했을 때 일을 하면서 나보단 남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들과 저는 기관방문을 마친 후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기관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서로 토론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매일 매일 작성한 보고서는 한국에 계신 주민들과 지인 분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SNS를 통해 많이 알렸습니다. 보고를 받은 주민들께서는 새로운 보고형태를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정 마무리 잘 하고 조심히 돌아오라는 당부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의원들의 국외공무출장에 새로운 보고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민의 알 권리이며 앞으로 계속 지켜져 나가야 하며 당연시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외공무출장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들을 서구에 접목시켜서 서구구민 행복 증진과 서구발전에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56만 서구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과 주민들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내부 총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왜곡되고 외유성으로 비추어졌습니다. 서구의회와 각 의원들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시킨 것입니다. 출발 전부터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본래의 국외공무출장 목적과 취지를 왜곡함으로써 서구의회의 위상추락과 의원 상호간의 신뢰를 깨트렸으며 국외공무출장을 준비하는 서구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끊임없는 혼선을 초래하여 허탈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서구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의원들입니다. 주민들이 주신 기회를 감사히 잘 사용하고 더 좋은 것으로 주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을 사실이 아닌 것을 공론화하여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등의 수준 낮은 의식구조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의원들의 국내외 공무출장이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관광행위로만 보신다면 그 생각과 인식을 전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켜봐 주십시오. 의원 신분으로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의원이 있다면 그 해당 의원에게 주민이 허락하신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패널티를 적용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56만 서구민 여러분! 주민들께서 허락하신 3백 50만원이 지역에서 3천 5백만원, 3억 5천, 35억이 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서구발전을 위한 복지도시위원회의 국외공무출장에는 보수도 진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야의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서구의 변화와 발전만을 위한 충정만이 함께했습니다. 자신 있고 멋진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총질이나 하고 되돌아서면 1초도 안돼 금새 탈로 나는 거짓말을 생활화 하여 서구의회 위신과 품격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격멸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발전하고 가치 있는 서구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정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구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한기를 느낄 정도의 쌀쌀한 날씨가 마치 겨울을 서둘러 맞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짧은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이 가운데 저는 정말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 년 가까이 거리에서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서인천새마을금고’ 여덟 분의 해고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해고는 새마을금고의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노동과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한 개인의 폭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에 대해서는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여 언론에 나왔던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 이사장은 두 차례에 걸쳐 이사장으로 재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재직 당시에는 취임 후 정직원인 직원들을 집안에 재산이 없거나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퇴사할 것을 강요하면서 상습적인 폭언과 압력으로 다수의 직원들을 퇴사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 돈 있고, 힘 있는 지역유지들의 자녀를 계약직으로 교체했습니다. 거래법무사에게서 회원대출시 근저당 설정비용 등을 회원에게 받아서 지급하는 비용 중 보수의 10% 상당액을 사례금으로 수수하거나 이사들의 회의수당 등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의 50%를 다시 돌려받는 등의 행위로 부당자금을 조성한 것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검사에서 특가법 위반으로 지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친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지 않고 경매에서 제3자를 통해 다시 취득하고자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징계를 면하기 위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2016년 11월 문제의 이사장은 다시 취임하게 되고 6,900만원이었던 자신의 연봉을 1억 100만원으로 셀프 인상하였다가 논란이 일자 2,400여만원을 반납하는 어이없는 일을 벌인 것도 부족해서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명 ‘개고기 갑질’로 유명하게 된 사건은 2017년 복날 즈음으로 발생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 VIP 고객접대라는 이유로 주말과 야간에 개고기를 삶고, 술 접대를 합니다. 업무시간 이외에 직원들을 강제 동원함으로써 애꿎은 직원들은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참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당시 경찰의 인지수사와 뉴스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사장은 내부고발을 한 해당직원들을 색출해내는 작업과 동시에 퇴사 종용의 압력을 행사합니다. 결국, 직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2018년 2월 새마을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사장은 직원들의 노조가입 분위기가 감지되니 노조가입 지점장들을 출납업무 등의 하급직원 업무에 해당하는 자리로 배치하는 보복성 인사를 강행합니다. 이러한 보복성 인사와 금융실명제 위반, 회원 명의 예탁금 임의 인출 등을 이유로 새마을금고 서울본부의 감사를 받고 3개월 직무정지를 당한 이사장은 복귀를 하자마자 책임자가 불분명한 지난 시일의 수표분실을 이유로 2명을 특정하여 직위해제 시켰으며 오히려 직원들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맙니다. 또, 2011년과 2014년 대의원선거 업무부정을 이유를 들어 2명을 직위 해제하나 중앙위에서 부당인사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사장은 총회를 통해 자신을 반대하는 이사 및 대의원, 회원들을 해임 및 제명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임원으로 교체하고 나서 직원들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며, 2018년 11월 1일, 20일 직원 7명의 해고 통지와 1명의 직위해제를 감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인사위원회의 해고통지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새마을금고 이사회는 스스로 2019년 1월 30일 징계처분취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직원들은 다시 복귀할 수 있다고 희망을 가졌으나, 결국 2월 21일 해당 직원들은 재차 해고 통지를 받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다시 정리해보면, 수차례에 걸친 사직, 직위해제, 부당노동행위 강요 판정 등의 지적을 받아온 이사장은 여전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오히려 부당인사 및 부당업무지시 강요에 맞서온 직원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인천 서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8명의 해고자들은 추운 겨울에 시작된 복직투쟁을 봄비를 맞고, 뜨거운 여름 햇볕아래서, 그리고 가을 태풍을 견뎌내며 결국 2019년 10월 7일 중앙노동위로부터 복직판정의 최종판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최종판정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행정소송을 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복직을 시켜야 하지만, 그동안의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행태를 보면 복직보다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행정소송은 또한 긴 시간이 요구될 것이기에 해고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당한 채로 또 기나긴 시간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역의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서인천 새마을금고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소송이나 해고를 강행하지 말고 법의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여 8명의 해고자들을 빠른 시일 안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한 한 가족의 사랑스런 자녀로서, 그들에 삶의 근거인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한 사람이자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가슴 절절하게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어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조국은 자신에 대한 그 어떠한 법적 문제도 없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에 비한다면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은 숱한 재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인 것입니다. 여야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이러한 사람이 서구 주민들께서 이용하는 한 조직의 수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서구의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절절한 호소와 함께 서구 주민과 그리고 민주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민우홍 이사장의 퇴진과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명령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에게 여러 경로로 자신의 이익과 친소관계 친분을 내세워서 민우홍 이사장을 두둔하고 그의 편에 서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불의에 굴하고 정의에 눈 감는 사람에게 서구주민의 용서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의로운 서구 그리고 그 정의로운 서구를 지키고 만들어 가는데 우리 의회가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 강남규 서구주민의 힘으로 명령으로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와 힘없는 자, 그리고 노동자와 서민 편에 설 것이며 그렇게 망설임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구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라1·2·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동익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라 소각장을 비롯한 서구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서구만의 자체 연구용역 발주 및 당정 TF 구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인천시는 두 차례에 걸친 당정협의회를 통해 청라 소각장을 증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군·구별 소각장 설치와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량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선별장 설치 그리고 친환경 현대화 및 이전, 폐쇄, 신규 입 후보지를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앞으로 서구의 생활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만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수도권매립지와 소각장으로 쌓여 온 서구 주민들의 고통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모두 씻어 내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폐기물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이제 우리 서구도 서구 자체만의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어야지 한다고 합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책이 마련되어야 서구의 자체 소각장시설을 향후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논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에 이재현 서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오직 서구민을 위한 소각장 및 쓰레기문제 담당 TF팀을 당·정이 함께 구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아울러 서구만의 '자체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소각장 쓰레기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이 함께 수반된다면 우리 서구는 서구만의 환경정책 및 자원환경시설 로드맵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청라 소각장 이전 및 폐쇄 문제도 해법을 찾아갈 것입니다. ​서구의 문제는 서구민의 뜻에 따라 서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8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 기반인 지방지치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형식에 그치고 있는 지방자치 각종 제도들 특히 지방 재정권 그리고 법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일률적인 예산 배분으로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며 국민적 요구입니다. 과거 정부들에서도 지방분권과 지역 간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현실은 여전히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31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기존 지방자치법보다 대폭 개선되어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내용 등이 한층 보강되었기에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근거가 미비했던 주민참여형 자치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 제도화하였고 지방재정 및 각종 사무배분, 감사청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물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20대 국회가 임기 만료 전에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자 책무라고 믿으며 국회에 제출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19년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