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195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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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의원ㆍ한종우 의원 발의) 3.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 민간 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엄 출자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6.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2020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14.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15.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16.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17. 2020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18. 2020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2020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21.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4.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5. 2020년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26.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7.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2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김계순의원

의안번호 제2457호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57호로 부의된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만 과장님,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의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민간 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엄 출자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전문위원

기획담당관 소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실효성을 한번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지금 김포에서 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게 한 12개 정도?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협의체 하나 이렇게 해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200만 원이 큰돈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실효를 거두고 있느냐,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걸 거두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지금 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일반 경기도 내의 시군 기초자치단체간의 협의회보다는 광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인천하고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광역교통망부터 해서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협의회가 설립되고부터 상호간의 광역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건을 서로 논의해서 거기에서 중앙에다가 건의할 거는 건의하고 또 각 시군끼리 협의회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운영을 개선해서 나가는 거는 또 거기에서 개선해 나가고 그런 협의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행된 문제도 있고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서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협의회 안건 처리현황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추가로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1993년도에 가입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지자체가 있었다가 지금은 6개? 지금 한 9개밖에 없는 거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영숙

유영숙위원

처음에는 몇 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시흥시가 탈퇴했어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이번에 탈퇴한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처음에는 몇 개 단체가 있었습니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자료 확인 중) 처음에는 8개의 시군이 있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8개가 있다가 다시 늘었다가 이렇게 다시 줄어드는 그런 거라는 거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협의체에서 있었던 내용이라든지 이거는 추후에 보고해 주시겠다는 거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사실상 조금 논의를 했던 개략적인 안건들 있죠? 개략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농산물 직거래나 아니면 불법투기 방지, 광역도로망 개설 관련해서 도에 건의하거나 이런 제목 형태로 해서 안건 회차별로 개최해서 안건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딱히 결과물은 없었다라는 얘긴 거네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아닙니다. 합의해서 해결된 것도 있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는 것도 있고 합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상정된 안건 2건과 보류안건 2건에 대해서 다수의 안이 좀 더 세심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오늘 도시공사 실무 책임자들도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질의의 폭을 넓혀서 실무자들에게도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민간 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호지구는 이미 의회의 동의가 올라오기 전 단계까지 완료가 된 게 지난 해 말인가요? 연초에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었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의사회 통과요?

인수

김인수위원

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통과돼 있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왜 안 올렸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 당시 제가 도시공사에서 보고 받은 바로는 시행사 측에서 출자자 중에서 거기에 건설사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를 좀 보완하라고 하는 동안 보완하는 동안 공사에서 의회에다가 출자동의안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전호지구는 그동안 관련 우선 협상대상자 내지는 그 협상에 참여했던 시행사들이 이의제기나 소송도 없었고 또 언론에서도 문제제기가 없었고 또 토지주들의 어떤 반발, 아무 문제가 없이 일사천리로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 중에는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이 돼 왔는데 그런 소문이 파다했어요. 무슨 얘기냐, 다른 사업과 같이 끼워 넣기로 하기 위해서 딜레이 시켜 놨다. 혹시 과장님 그런 소문들은 적 있어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밖에서 도는 소문 최근에 들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들으셨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인수

김인수위원

언론이나 개발업자들, 김포의 이런 개발사업이나 관련이 있는 분들,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 소문이 나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글쎄, 저희 쪽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떻게 명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지 않았었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보완하지 않기 때문에 못 올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른 안건하고 맞춰서 올리려는 생각은 사전에는 인지를 못 했던 거고요. 그런데 차후에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위원

연초에 같으면 도시공사 사장님도 있었고요. 또 이 사업은 의회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의회의 동의도 무난하게 통과가 되고 그런 절차가 됐을 텐데도 계속 안 올리고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ㆍ공부를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행이 안 되고 이따가 나중에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감정4지구 같은 거는 지난주에 막 급작스럽게 이사회를 열어서 올리고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없는 거는 딜레이 시키고 여러 가지 억측과 소문과 소송과 이해당사자들이 투서를 하고 전화 걸고 이런 것들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호지구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다들 검토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소문이, 다른 거랑 끼워 넣기 위해서 일부러 홀딩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을 과장님도 알고는 계셨군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저는 나중에 그런 소문이 밖에서 도는 거를 들었고요. 시 입장에서 이사회 통과된 안건을 이번에 올려라, 다음에 올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처럼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시행사 부분에서 어떤 출자자 거기에 건설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만 들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전호지구 이게 지금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보면 중ㆍ서민층 주거안정 및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 70%가 중ㆍ서민층 대상 임대주택 나머지 30%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분양주택으로 공공성이 매우 높고 국가 정책사업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액면 그대로 이해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국가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기여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런데 이 사업이 김포시에는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 찾았어요. 국가 정책사업을 하는 것 중요한데 그러면 김포시에도 이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포시에 뭔가 베네핏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김포에서의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아파트를 또 한 1,800세대를 짓는다, 김포시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과장님.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이 관계는 지금 아무래도 서민층 아파트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어떤 서민층에 대한 구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토지주들 입장에서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왔던 것에 대한 어떤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체계 같은 것도 같이 수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처음 민간제안으로 해서 받아들여서 검토한 게 도시공사 내부에서 검토가 좀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올라와서 안건을 상정했는데 조금 구체적인 설명에 대한 거는 공사 관계자가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려도.

박우식위원

네.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김포도시공사 사업개발실장 김광호입니다. 김포 전호지구 조성사업을 처음 시작한 배경은 2016년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도 중ㆍ서민층을 위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시에 무슨 도움이 되냐면 일단 이전에도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행위제한이 굉장히 오래 몇 대에 걸쳐서 걸쳐있는데요, 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 부지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김포시에도 중산층에 대한 임대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수요가 사실 서민층 임대수요도 많은데 이게 대부분 장기동이나 통진읍 쪽에 지금 가 있어요. 그런데 중산층ㆍ서민층 임대수요가 통진에 거주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서울 쪽, 고촌에 거주할 수 있는 수요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 충족할 수 있어서 진행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글쎄요. 지금 실장님 설명이 과장님 설명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서 저한테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는데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그 토지주들한테 재산권 행사의 기회를 줘야 된다. 다른 용도로 그러면 김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고민이 되고요. 김포시민들이 임대수요가 있다. 지금 우리 김포시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포시가 지금 사실 계획된 주택 공급만 해도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도시공사 주관해서 하는 사업만 민간개발사업 빼고요, 그것만 했을 때 일단 내년에 분양되는 거 한 1만 6,000세대, 그거 1만 6,000세대 3인 가구로 치면 한 50만 됩니다. 그다음에 풍무역세권, 시네폴리스, 걸포4지구 그다음에 고촌복합개발 그다음에 사우, 이런 사업들이 어쨌든 진행이 됐을 때는 그게 이제 한 약 3만 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약 3만 가구. 그러면 3인 1가구로 치면 그것만 해도 한 9만 명입니다. 김포시 2035도시계획에 따르면 65만입니까, 목표가? 과장님?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지금 59만이고요.

박우식위원

2035가 59만이에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아니, 2035는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그거는 한 70만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70만? 그거 지금 김포시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만 해도 거의 한 60만 대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만 거의 60만 대. 그런데 아직 여기 일반 지역주택조합 이런 거 공급 물량까지 감안하면 70만 훌쩍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국가, 이게 우리가 김포만 봐서 되는 게 아니죠. 왜 김포에서의 주택 수요가, 김포 자체 주택 수요가 맞느냐. 제가 부동산 시장 사장님들 만나보면 김포에서의 주택 매매는 거의 다 서울 수요입니다. 서울에서 오지 않으면 주택 거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얼마나 유입이 되는, 그나마 이제 우리가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다행히 좀 매물이 소화되고 있다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몇 개월씩 이렇게 적체됐던 그런 매물들이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신도시 쪽에서는 장기간 해소되지 않는 그런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김포 자체, 그러니까 서울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김포에서의 어떤 아파트 공급 자체는 굉장히 리스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아파트 보급률이 거의 지금 130%에 육박합니다. 한 가구가 몇 주택씩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맨날 아파트 지어대지 사실상 이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지금도 여기 김포에서도 신도시에 거주하면서 여기 분양받은 사람 많습니다, 저기 힐스나 메트로자이나 캐슬앤파밀리에나 이쪽으로 분양받은 사람들 많아요. 내년에 입주를 하니까 신도시에 또 자기들 거주하는 아파트들을 팔아야 돼요. 그거 팔지 않으면 옮기지를 못 하니까. 그래서 지금 매물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올라오는 거는 계속 아파트 공급, 아파트를 지어서…. 자족기반도 안 갖춰졌는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계속 아파트만 공급한다, 그러면 김포시가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나중에 미분양 지역, 오명을 가졌지 않습니까? 김포시가. 그거 해제된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우리 김포시 전체 미분양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아세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거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미분양 지역에서 해제된 지 불과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아파트 공급 자체는 김포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 그다음에 김포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 어떤 자족기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리트, 대기업ㆍ공공기관 인구 유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메리트, 인프라 이런 것들이 총합적으로 사실 고려돼서 어떤 아파트를 짓거나 어떻게 하거나 이런 어떤 판단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김포도시공사에서 아파트 짓겠다고 하는 것만 지금 그것만 다 쳐도 내가 봤을 때 한 60만 정도 될 거예요. 다 합치면 한 3만 가구? 김포도시공사에서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만 지금 이거 올려준 것만 다 돼도 한 3만 가구 정도 육박하는 거 같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 지금 김포의 초입 가장 위치 좋은 데 여기에도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 명분이나 김포시에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냥 그린벨트 해제해서 토지주들 재산권 행사하게 해 줘야 된다, 김포시민들도 임대수요가 있다. 임대수요가 뭐 얼마나, 데이터를 명확하게 지금 제시할 수 있어요? 실장님? 이렇게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걸 납득을 하고 동의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위원께서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우선 자족도시로서의 거듭나는 거나 아니면 베드타운이 되지 않도록 일단 김포 고촌 복합개발하고 또 아라뱃길 그다음에 고촌 도심과 상호 연계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장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김포시에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해야 됩니다. 김포시에 이걸 해 줬을 때 김포시는 이러이러한 메리트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걸 했을 때 김포시에 이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저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김포시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왜 도시공사가 굳이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일단 김포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임대주택을 줘서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인구 유입이 되면 자동적으로 또 어떤 경쟁력도 강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우식위원

아니, 아파트 지어서 인구 유입을 하겠다라는 거는 도대체 언제 시대의 생각인지 제가 참 모르겠네요. 아니, 무슨 기업을 유치해서 자기가 일자리가 그쪽에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주택을 그쪽에 구입해서 오는 것이지 아파트 지어놨으니까 직장은 저쪽 강남이나 저쪽 용인에 있는데 여기까지 옵니까, 임대주택이라고? 출퇴근이 먼데?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어떤 자족기능을 거기에 좀 보강을 해 가면서.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김포에 어떤 이익이 될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그거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김병화 대행 사장님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도시공사 출자동의안 기존에 보류 2건이고 추가 개발사업 2건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도 심도 있게 꼼꼼히 챙겨보고 심의는 하겠지만 어제 본회의에서 개회사 들어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추진될 개발사업은 우선순위를 구체성이나 공익성 그리고 수익성, 종합적인 계획을 사전에 동의안 제출하기 전에 저희 사전 의회에 보고 당부드렸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전 보고나 논의 없이 추가 개발사업이 동의안에 제출된 거에 대한 본 위원도 유감을 표합니다. 김병화 대행 사장님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한마디 해 주신다라면.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김병화입니다. 김계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또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개회사에 모두발언해 주신 부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도 도시공사의 직무대행으로 해서 한 달 가까이 제가 업무 파악을 좀 해 보고 전담 사장이 아니다 보니 또 심도 있는 파악하는 데는 저도 한계는 느꼈습니다. 한계가 있고 또 그 짧은 시간에 그 정도까지 전체를 들여다보기는 힘들었지만 큰 틀에서 본 거는 기존의 2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보류할 때 어떤 도시공사를 우려해 주신 부분, 이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좀 갑자기는 됩니다만 급하게 이번 의회에 또 2건의 안건이 추가된 사안은 당초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김인수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전호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던 상태였고요, 또 감정4지구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현실적인 시급성이 발견이 돼서 다음 회기까지 가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 의회에 이것이 정례회에 상정이 됐을 때 두 달여의 기간이 지연되는, 그 사이에 상당한 어떤 변화 또 진행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공공이 할 거면 빨리 공공에서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더 이상의 이 지연사태나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사실 의회 의원님들께 그런 사전에 충분한 보고나 설명을 드릴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의사일정에 쫓겨서 빠르게 진행을 한 거는 사과를 드리고요. 하여튼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또 납득시켜드릴 부분은 이렇게 납득시켜서 진행을 해 보고자 하고요. 지금 공사 전체로 봤을 때 기존의 공사가 이런 전호지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사실상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못했던 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사가 청산 명령이라는 걸 받아서 있는 공사였기 때문에 사실상 진행되는 사업 이외에 더 이상의 사업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경기도 위원회에서 공사를 통합하는 걸로 해서 청산에 대한 굴레를 벗겨줬기 때문에 이제는 잠시도 지체할 수 없고 공사 임직원이, 40명 가까운 임직원이 계속 청산 명령을 받고 식물조직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것을 벗었으면 통합될 때까지 또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본격적으로 되는 거는 1∼2년 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의회 절차부터 밟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서 여러 건이 이렇게 동시에 진행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보고 시간을 갖지 못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제가 감정4지구는 추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 김포 전호지구 관련해서 도시공사 김광호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호지구, 지금 이 지도를 보면 본 위원이 해당 지역을 방문도 해 보았는데요. 이 지역은 김포지역보다는 개화역 근처로 거의 서울 인근 지역입니다. 서울 인근 지역이다 보니 김포 고촌의 구성원보다는 서울 구성원의 역할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는데요. 지금 고촌 복합개발도 추진하고 계신데 외딴섬처럼 동떨어진 그냥 택지개발되어 있는 동떨어져 있고 또 박우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김포에 전혀 어떤 도움이 안 될, 그냥 서울 가는 방향에 있는 하나의 단지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고촌 복합개발하고 연계성이나 아니면 김포에 좀 할 수 있는 사업은 생각해 보셨나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연계성 말씀하십니까?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네.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일단은 이 지역 세대가 지금 3,683세대인데요. 일단은 실제로 하게 되면 4,500세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구역계가 경기도협의 구역계예요. 그런데 실제로 인허가를 가게 되면 편입되지 않는 구역이 좀 포함될 것 같아서 국토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0세대 이상이면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형성을 하는 그런 세대고요, 그 내부에 보시면 저희가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좀 마련해 놨습니다. 이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서 일단은 이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취지가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한 제3기 신도시가 있어요. 제3기 신도시 보면 위치가 다 서울 인접지역에 있고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서민층보다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임대주택 공급이다 보니까 서울 인접지역에 위치가 돼 있어서 실제로 서울 지역의 전월세 시장,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곡지구에 중산층이 지금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근에다가 이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그다음에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을 해서 서울 출퇴근권에 김포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서울하고 인천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냥 베드타운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보이거든요? 초등학교는 있으나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중학교의 학생들은 고촌 안으로 들어올 것인데 부모나 이분들은 베드타운의 역할밖에, 김포하고 고촌에 속해 있다라는 구성의 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구역계 변경 및 확장으로 사업 면적이 30제곱미터 초과 시 심의기관이 변경된다라고 했는데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그 지역을 보면 끝에 부분이 이렇게 갈려져 있어요. 지금 이쪽은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는 거고, 전호지구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럼 끝에 그거는 개발제한구역이 안 풀리는 건가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안 풀리는 거고요, 혹시 경기도에서 이 구역계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안 풀리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토지주들, 이 구역계를 벗어난 토지주들이 저희한테 감정가에 매각을 할 의향이 있다고 그러면 그 매각 금액을 드려서 저희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매수해서 어떻게 하나요? 도시공사에서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도시공사에서 매수해서 일단 토지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만약 구역계가 이대로 가게 되면 매수 의향이 많으면 저희가 매수해서 일단은 기반시설, 공원이나 녹지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경기도 심의만을 위해서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경기도 심의만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국토부 승인까지 가더라도 다 늘려서 했어야지 옳은 게 아닌 건가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네, 맞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이 좀 변경이 됩니다. 2015년도에 어떻게 변경이 됐냐 하면 그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 30만 미만은 경기도로 상황 해제의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마침 그때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경기도에서 찾고 있었고요, 경기도 협의 결과 경기도 실적에도 잡힐 수 있다고 하니까 구역계가 이런 구역계로 나왔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 구역계를 좀 확장을 해서 국토부로 갈 계획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심의에 들어가서 변경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오래 묶여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용되는 사람은 보상을 받고 거기는 또다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고 아니면 다 같이 풀리면 거기는 또 과잉 혜택이 되고. 어쨌든 이러나저러나 굉장히 불균형이 되거든요? 이왕 하려고 하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로 다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전호지구가 임대주택, 솔직히 말해서 실장님 말씀하시는 통진 사람들이 저희 위원들한테 통솔력은 굉장히 빠져요. 통진에 있는 사람이 임대주택이 없어서 뒤에 있는 사람을 앞으로 끈다든지 앞으로 갈 사람을, 마곡지구로 갈 사람을 그 중간에서 한다든지 이건 솔직히 말해서 설득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죄송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김포시민한테 임대주택의 이득은 있나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이게 이제 김포시민, 저희가 정확한 시장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김포시가 인구가 42만, 43만 정도 넘어가고 있고요. 계속 인구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사실 주택을 소유하시는 분도, 소유가 꼭 필요하신 분도 있지만 소유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산층 입장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소유를 못 하시는 분이 민간 임대주택의 큰 수혜자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이 지역에서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을 받아서 임대료를 내서 8년 동안 살면 다시 분양 전환이 됩니다. 그때 1순위는 거주자가 먼저고요. 그다음에 분양 전환됐을 때 일단은 그때도 가격을 평가해서 분양을 받는데 분양 가격이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시스템….

영숙

유영숙위원

통상적인 룰에 의해서만 저기를 하지 김포시민한테 특히 되는 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아예 다 넓혀서 하는 게, 이게 잘린 거는 보기도 그렇고 어쨌든 이왕 하려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후에 보완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알겠습니다. 이게 국가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김포시를 한정해서 말할 수는 없고요. 이 정책을 하면서 김포시가 어느 정도 수혜를 입겠다는 거, 어느 정도 김포시도 혜택이 있다라는 거는,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아까 김병화 국장님께서 사장 대행으로 계시는데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 입장을, 본 위원의 입장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5회 임시회 시작할 때 개회사에서 최초에 언급했었던 얘기가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에 추진될 개발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의 구체성이나 공공성, 수익성 등 이런 것들을 좀 더욱 더 확보를 해야 된다, 또 시의회에 사전 논의가 있어야 된다. 2건의 보류된 사업들이 있었는데 추가로 또 올리셨단 말이죠? 전호지구와 감정4지구에 대한 내용을 또 추가로 올리셨습니다. 개회사 발언 속에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라고 시의회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유감이 아니라 “심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사실 상임위에서 이런 것을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심히 유감인 사안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전에서 있었던 2건에 대한 연속적으로 보류인 입장이었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설득이.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재차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마곡지구에 임대아파트가 없다고 했나요? 잠깐.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아니, 마곡지구의 분양가가 주택 가격이 꽤 높아서요. 임대아파트 얘기는 안 했고요, 마곡지구에도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전호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 얼마나 유효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좀 마곡지구와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도 그렇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얼마나 김포지역에 혜택이 돌아올 것인가, 실효적 가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뻔할 뻔 자의 사업들을 저희 공사에서 계속 개입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김포 전체적으로, 또 여기는 김포의 관문인데 좀 더 특성화돼 있고 그다음에 공공성이 좀 더 확보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연구가 치밀하게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지금 고촌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공공성이 높은 사업들이 이제 임대주택, 공공주택 사업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3기 신도시 보면 공공주택 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산업단지나 물류단지가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 외에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진행되는 사례는 제가 알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제로 처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접근하는 사업 중에 두 가지죠. 하나는 고촌복합이랑 민간 임대인데 고촌복합은 산업단지, 산업용지 베이스로 첨단특화와 문화특화를 콘셉트로 잡았고요. 지금 전호는 국가 정책사업인 민간 임대주택을 콘셉트로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콘셉트를 잡은 것들 각각의 개발사업에 대한 주제들이 저는 이제 최초에 의원이 되면서도 김포는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똑같은 모형들을 계속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주제나 테마가 있는 개발사업들이 분명히 지역마다의 특징들을 살려서 전체에 대한 조화로움이 좀 있는 개발사업들이 있어야 된다, 전체의 밑그림을 다시 좀 그려야 된다라는 그런 강조를 누차에 걸쳐서 했었어요. 그런데 진행 하나하나의 개발사업들을 보면 그런 전체의 어떤 조율과 각 하나하나의 개발사업에 대한 특징들이 거의 없게 결과론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수정ㆍ보완 과정 속에서 퇴색돼요. 그 원래 갖고 있었던 주제ㆍ내용에서 벗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계속 시에서는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거듭된 주문들이 약간의 미동은 있었지만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개발사업들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부담이 돼요. 베드타운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승인해 준 의원들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죠. 민선6기와 민선7기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모습이라는 말을, 그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런 개발사업에서의 특징이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 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감정4지구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거예요? 지난주에 급하게 이사회 통과한 이유가 뭐죠? 국장님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한종우위원장

권한 대행.

인수

김인수위원

대행께서 말씀해 주시죠.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아까 김계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조금 언급은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안건 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간이 촉박하게 충분한 의논을 못 드리고 하게 된 주원인은 시기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이 상당 기간 지연이 된 사업장이었고요. 또 지역으로 보면 시급하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될 사업장인 위치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 이거를 시간을 딜레이하는 거 보다는 빨리 공공이라도 이 부분에 발을 디디는 것이 이 사업의 빠른 추진에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정책적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안건으로 이거를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도시공사에서 오래전부터 검토했던 거는 맞고요. 그거를 긴급하게 도시공사 이사회를 통해서 이번 의회까지 가는 시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촉박하게 된 거는 차기 의회에 이것이 상정됐을 때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이 또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서 지금 상당한 변화나 어떤 이해관계인이나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시기에 왔기 때문에 공사가 기왕에 이것을 할 사업장이라면 빨리 이것에 대해서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좀 긴급하게 이번 의회에 한 회기를 당겨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지난 월요일만 해도 이것이 이사회를 열어서 통과할 것이라는 얘기가 없었다가 별안간에 급하게 촌분을 다투는 문제도 아닌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호지구랑 같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주요한 개념 중에 자유 시장경제 체제라는 이념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민간개발에서 지지부진하면 개입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개념입니다. 민간에서 그것이 개발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그 절차상 법적인 부분에서 위반을 했거나 주민들의 피해가 명시적으로 나타났거나 여러 가지의 어떤 해악이 명확할 때가 아닌 특별히 공익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급하게 이것을 이사회를 통과해서 우리 김포시가 해야 된다, 지금 김포시에서 파다하게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이 감정4지구만 해도 우리 김포시에 있는 관련 국장님, 전 과장님, 언론, 그다음에 저한테 여러 가지 투서, 전화,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의논도 하고. 기존에 사업하던 민간개발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관련된 분들하고 김포시하고 코드가 맞아서 급작스럽게 이 사업을 하게 됐다, 여러 가지 소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포에 주택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정확히는 모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고촌에 한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구도심 쪽에 1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북부권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캐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민간에서도 이걸 하겠다는 사람들의 논리가 이거예요. 주택조합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 만약에 잘못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간다. 그러면 여기 조합들 다 개입해서 애민정신을 가지고 우리 김포시가 다 개입해서 모든 것을 다 김포시 회사에서 진행을, 왜? 주민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지하고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니 우리 김포시가 개입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야죠, 계획적 개발을. 그런데 다른 것들은 놔두고 왜 감정4지구를 해야 되냐, 이런 귀결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거는 거의 다 돼 있어요, 도시관리계획까지. 바로 시행하면, 의회 동의나면 바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메리트가 많아요. 민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김포시가 개입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요. 지금 주민제안에 의해서 일정 주거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지금 난 상태고요, 주민들이 그동안 10년 동안에 해서. 그것이 오래된다고 그래서, 물론 거기에 이해당사자 주민들은 이것이 언제 빨리 해결 나서 좋은 결과로 피드백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비교우위를 따져야 됩니다. 분명히 오래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민간이 하던 거를 김포시가 개입해야 되냐, 그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김포시가 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거. 참 심각합니다. 항상 김포도시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잡음 없이, 물론 큰 사업하다보면 미미한 거는 있겠지만 엄청 얘기가 많아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김포시의회 1층에도 브리핑룸에 지금 모니터를 설치하고 안내 가이드판을 설치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사업 관련된 시행자, 사업관계자, 언론인, 토지주들이 지금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지금 수도 없이 투서, 전화, 통과시켜줘라, 그거 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어저께 시정질의에도 얘기했다시피 6대하고 지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이상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입니다. 감정4지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저희 도시공사에서 나오신 김광호 팀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이 이제까지 계속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부터 다시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갑자기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이게 갑자기 이 사업을 시작한 거는, 지금 당장 사업을 시작한 거는 아니고요. 본 사업은 민선7기에 시작한 게 아닙니다, 민선6기 때 시작한 사업이고요. 민선6기 당시에 저희 도시공사가 원도심 사업계획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북변4구역ㆍ5구역 등 원도심을 보게 되면 실제로 실거주자가 좀 많아서 주민의 공감대가 없으면 도시공사의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 2017년 7월 감정4지구 개발제한서가 도시공사에 접수되었고요, 토지주 동의서를 지금 받아서 제안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해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현장….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형성됐다고 보고 있었어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 당시에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지금은 아니고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지금은 좀….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지금 지케이개발에서 제안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 참여자를 공고해서 진행하지 않나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이거는 저희가 전호지구도 마찬가지로 주민, 토지주가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되면 저희가 방침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본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어떤 법률자문을 다 받아서 진행을 한 사안이에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지케이건설을 선정하신 이유는 뭔가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이유는 토지주 동의서가 좀 주요했었죠.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토지주들의….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동의서가 좀 주요해서 선정을 하게….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동의서가?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토지주의 동의서와 부국증권이랑 쌍용건설이 컨소시엄의 형태로 제안을 한 상태라서 저희가 그걸 좀 검토해서 지금 수용을 한 것입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지금 시의회에 민원이 접수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타운앤컨츄리에서 지금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잔금확인서 해서 접수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토지주 동의율이 60% 정도 확보해서 제안한 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도시공사 토지도 포함해서요, 도시공사 사유지니까 일단은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 내용을 보면 민간에서 87%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저는 민간하고 지금 도시공사하고 의견이 너무 상충돼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일단은 계약서를 어제 저녁쯤 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계약서를 검토할 시간은 없었고요. 저희….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실…. 검토할.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그러니까 민원서류가 시에서 접수가 되어서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민원서류에 대해서 접수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아니요, 저희가 민원서류를 본 게 시에서 접수받아서 민원서류를 본 게 저희가 어제였어요. 어제여서 저희가 충분히….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한 거는요. 시의회 민원접수가 된 내용을 보면 민간은 87%를 확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도시공사에서는 60%를 확보했다라고 하니 상충이 된다, 이 상충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겁니다. 이 민원서류를 검토하셨냐 안 하셨냐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상충에 대한 이유. 60% 확보와 87% 확보의 상충되는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동의서도 써주시고 계약도 해 주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제가 감정4지구 저희 출자동의안이 올라올 것이라는 밖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폐가도 있고 도로도 인천으로 나가있는 도로가 환경적으로도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발의 필요성은 정말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보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전 도시공사 사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 대부분 이 감정4지구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전 도시공사 사장님이 반대를 하셨다고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네, 반대 의견이 있었다라는, 개진을 하셨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그거는 지금 사실이 아니고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밖에서 잘못….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사실이 아닙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네, 기본적으로 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 사업을 보면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십 몇 년도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개입하려고 계획하셨습니까?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저희가 지금 2017년 7월서부터…. 죄송합니다, 지금 잘못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사업제안이 접수된 다음서부터 검토를 한 겁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지금 답변해 주실 때 저희 시가 이 사업에 있어서 중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올린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이 짧은 시간에 저희가 정확히 판단할 시간도 안 주시고 올리셨는데 답변하시는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지금. 이렇게 부실하게 답변하시면 저희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라는 건지 모르겠고 또 이렇게 올리셨으니 어떤 결과에 따라 책임은 또 의회보고 지라는 건지 저는 좀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본 위원 방으로 찾아 오셨었죠? 설명 차. 그때 기존 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을 설립, 도시개발사업에 추진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준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택조합 설립, 본 위원이 현장도 방문해서 본 결과 모델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합원 모집한다는 현수막이 걸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 설립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일단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대한 추진을 저희가, 제가 만나지는 않았지만 전임 처장님한테 찾아와서 민원을 제의하셨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저희가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겠다고 해서 또 민원인이 좀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일단은 파악을 한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민원인이 오셔서 파악….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지역주택조합 쪽에서 저희 공사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동일한 부지에 대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냥 그 방문하셔서 언급한 그 언급 한 번으로 지금 이 설립을 파악하시고 모집 중이라고 판단을 하신건가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모집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민간주도 개발 지역주택조합 어떤 개입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여기는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일단은 지금 감정4지구가 2005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15년 정도 경과됐지 않습니까? 15년 경과 시점에서 일단은 그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돼서 사업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지역주택조합 결성 이후에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했고 빠른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결성된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그 전에 기존사업자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통해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2005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13년 7월에 주민제안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된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인 사업은 추진하지 않으시고 일단은 시간만 끄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는 공기업이 참여해서 이 지역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한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못 하셨는데 우리 김포시 관내에 어떤 지역주택조합이 몇 개 정도 있는 거죠?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고요, 한 10여개 정도?

박우식위원

10여개 있잖아요, 그렇죠?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기준에 부합하는 데가 감정4지구 밖에 없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일단은 감정4지구는 아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전 사안이고요, 다른 10여 개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여기가 감정4지구 같은 경우에 환경정비의 필요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 김포시가 시급하게 해야 될 공공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업 필요성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 건가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일단은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됐고요. 지금 입장에서 시급한 거지 지금 입장에서는 시급하다라고 판단이 됐지만 오랜 시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이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박우식위원

환경정비의 목적이 가장, 그 측면들이 도시공사의 개입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라는 말씀이신 거죠?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환경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이고요.

박우식위원

기반시설은 뭘 말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도로.

박우식위원

도로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네.

박우식위원

도로는 필요하면 직접 우리가 시비든 국비든 받아서 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하고 지금 이 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들, 연결을 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은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거의 한 3,000세대? 2,778세대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입지가 여기서 지금, 여기 입지가 가장 가까운 우리 지하철역이 걸포북변역이죠?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도보로 한 얼마정도 걸립니까?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도보로는 꽤 오래 걸리고요.

박우식위원

도보로 걸어가기에는 꽤 오래 걸리는 위치죠?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네.

박우식위원

그러면 버스로 환승을 해야 되겠네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일단은 60번대가 많이 오고요, 그래서 60번대를 타게 되면 사우역에서, 그러니까 김포사우역에.

박우식위원

사우로 가는 게 더 빠릅니까? 버스를 이용해서?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네, 사우동에서 아마 환승을 하겠죠.

박우식위원

2,778세대 분양 성공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광호

김광호김포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일단은 분양 성공을 말하자면 저희가 김포시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미분양 물량이 중남부 지역에는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이 저는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구조가 저희는 조송사업만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사업은 안 하고요, 조송사업을 한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용지를 선매입 약정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 리스크를 떠안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권한대행이 아닌 국장님으로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을 모든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비하여 이 사항은 보면 현안사항에 보면 기존사업자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각 또는 패소 예상. 이런 모든 지구단위계획 제안자인 기존 사업자의 권한 없음, 이러한 일련의 이유로 인해서 타운앤컨츄리와 지케이건설이 소송 중에 있는데 10월 2일 판결이 나고 10월 24일 또 다시 부연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뭐든 이런 민사소송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타운앤컨츄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지금 본인들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긴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케이건설과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도시공사가 합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법적 근원은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맞는 얘긴가요? 국장님? 이런 일을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건가요? 국장님으로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제가 행정국장이기 때문에 국장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공무원의 입장에서, 공적인 입장에서.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안건을 다루는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공사 직무대행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서두에 어쨌든 급하게 서두르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말씀도 좀 드렸고요, 그 부분은 다시 재론하지 않고요. 현재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자와 지금 도시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자 양대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대 사업자는,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 말씀 제가 공감합니다. 자유 시장경제에서 누구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사업자 자격을 취득해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도 그 지구단위개발사업을 모법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지금 도시공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것이 장기화되면서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또 다른 민간제안자가 도시공사에다가, B 컨소시엄이 도시공사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한번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을 해 보고 싶다라는 제안서를 내서 도시공사가 그걸 검토해서 그런 B 사업방식으로 도시공사는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방식이죠, 기존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사업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택건설사업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을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민간주택사업자를 들여서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다 예측을 하는 거지 지금은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 것도 없고요, 또 민간주택사업자가 거기에 들어온 사실도 없고요. 다만 당초 사업자도 현재 주민들하고 동의서나 매매계약을 어느 정도 추진한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 중에 지금 당초사업자와 추후 두 번째 사업자 간의 어떤 쟁송이 되는 거는 이 사안과는 별개의 어떤 금전과 관련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분들 간에 사인간의 쟁송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이 사업권을 가진 사업권을 놓고 쟁송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이 사업권한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확실한 권한을 가진 자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겉으로 보이기에는, 일단은 지금 대행사장님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지 국장님으로 말씀해 주셨는지 지금 그런 일이지만 일단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지케이건설이 그 지금 기존 업체와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사적인 관계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지금 도시공사가 하는 이 일의 방식이 권원이라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있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상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거기에도 굉장히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상도가 꼭 어떤 법에 위배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7월까지 벌써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도 하고 본인들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뛰어들어서 지케이건설이라는 거죠? 어느 개발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회사와 지금 싸우고 있는 소송 중에 있는 회사가 갑자기 도시공사와 합작을 해서 이거를 다시 들어오겠다라는 그 모습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떠한 그런 권원이라든지 도덕이든지 법이든지 다 떠나서 이건 상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닌 거에 김포도시공사가 지금 본인들이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시장님까지 와서 감정4지구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런 거를 지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거는, 이거는 좀 도시공사가 이권 개입을 한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시공사가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권 개입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문제라고 지금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은 도시공사가 이권 개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김포도시공사가. 일이 그렇게 없어요?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제가 한 가지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라는 데는 공적기관입니다. 공적기관은 사실은 어떤 공익성에는 여러 가지 공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일면에는 이런 복잡하게 얽힌 지역의 현안지역의 공적기관이 할 수 있는 공적 권한을 가지고 이것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공익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쉬운 말로 하면 싸움 말리는 데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공공이. 그렇게 해서 최대의 목표는 이 건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우리 토지주 또는 이와 관련된 우리 시민 이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도 가장 큰 공공, 우리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큰 목표 중의 하나고요. 그래서 우리 공기업이 진짜 숟가락만 얹어서 편안히 사업해서 돈 벌 수 있는 이런 사업장만 가서 돈 버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공공재가 투입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또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김포도시공사는 한강시네폴리스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감정4지구 들어가면 더 복잡해져요. 왜 자꾸 건건이 어려운 일에 투입을 해요? 한강시네폴리스도 아직 다 해결하지 않고 저렇게 시끄러운데 지금 그것도 해결하지 않고. 감정4지구도 지금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민원인들이 나와서 말씀하실 정도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또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왜 도시공사가 할 일도 많은데 그렇게 복잡한 일에 자꾸자꾸 뛰어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재라는 것이 편한 데만 갈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들어서 이것이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면 또 어려움도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사장님 말씀 감사하고. 지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기회를 주신다면 보충설명 좀 잠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거는 이 서류 자체들이 민간 서류들이기 때문에 관공서 내에는 서류가 없어요. 그런데 어제 시청하고 그다음에 의회로 타운앤컨츄리라는 그 회사에서 지금 도시공사 출자 신청한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거를 중단해 달라 하는 요청이 들어온 거를 어제 저녁때 한 5시 40분경 그때 정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내용은 보지 못했었고 공문만 봤는데 세부내용 첨부물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2005년부터 2006년까지가 타운앤컨츄리에서 사업 추진을 해 왔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박종헌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18억의 채무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채무를 해결을 하지 못해서 2006년도 11월에 타운앤컨츄리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박종헌이한테 이 사업권을 양도를 했어요. 당사에서 이렇게 변호사 공증을 통해서 양도를 했는데 그 양도한 박종헌이 약속 불이행에 대한 거를 타운앤컨츄리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박종헌은 다시 지케이개발에다가 이거를 양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거는 그거의 쟁송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타운앤컨츄리에서 매매계약서를 체결해서 이번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긴급하게 제가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그 서류가 계약이 돼 왔고 그다음에 계약금 지급에 대한 거는 1년 내지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급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뒤죽박죽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큰 토지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지케이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일부를 소유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2005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그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갑과 을이 서로 계약에 의한 매매가 되다 보니까 빈집이 많이 거기 발생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도 방범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문제가 오는데 그거를 이 회사 측에서 빨리 해결을 해 주면 해소가 되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해결방안을 시에서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지케이개발하고 제안이 들어와서 협약이 돼서 진행을 한다면 여기 타운앤컨츄리에서 사업을 계속해 갈 때 계속 지연되는 것보다는 도시공사 지분과 그다음에 지케이개발하고 공동개발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겠다, 이런 해석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출자 동의안에 대한 상정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토지 사용 동의서와 쉽게 말하면 매매계약서와 지구단위계획사업이나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동의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국토계획법에 의한 동의서인데 계약서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동의서는 A와 B업체한테도 양쪽에 다 동의를 해 줄 수가 있어요, 그 개발사업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타운앤컨츄리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문서로 제출된 서류들은 빠른 시간 안에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이 오늘 여기 회의가 있는데 어제 저녁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그 계약서가 과연 정확하게 작성이 된 거며 지케이와 타운앤컨츄리 2개의 회사에서 주장하는 토지 소유권 문제가 상충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축조심의 전까지 확인을 해서 해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민원사항으로 봐서는 사업권이 타운앤컨츄리에서 지케이개발 쪽으로 넘어간 걸로 지금 파악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에 재판 과정이 남아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당사자들의 채권ㆍ채무 관계일 뿐이고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 감사드리는데 그러면 민선6기부터 알아봤다고 하는 거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내용을 민간인들의 개인 간의 재판이기 때문에 비송사 사건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는데 타운앤컨츄리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기만 했어도 알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알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이 내용은 민간에 대한 소송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청에는 접수된 게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 한 가지가 있는 거는 지역주택조합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능인조합이라는 지역주택조합을, 가칭 지역주택조합을 결성을 해서 주택과에다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지역주택모집을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조합원을 모집을 하려면 일단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토지가 적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그 토지가 아파트 건설이나 이런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상태에서만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은 토지에 대한 관리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을 다루고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은 「주택법」에서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돼 있는데 지금 성격상으로 봐서는 타운앤컨츄리하고 김포 예능인 지역주택조합이 거의 같이 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단일 감정4지구라는 토지 속에 3개 업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려면 95%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판단해 본 걸로 봐서는 도시공사 지분 소유 토지가 한 9.6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가 또 일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승낙을 못 받은 토지.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 보면 지역주택모집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예능인조합과 타운앤컨츄리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일련의 지금 감정4지구에 관련된 일들은 국장님이 관할하신 건가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도시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내용을 하나도 알고 있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도시공사에서는 일단 이런 사항이 진행되는 거는 사업제안자 지케이개발에서 제안을 받아서 그 내용 검토와 그다음에 타당성검토,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종료가 되고 시에 안건 상정이 돼서 출자 동의가 되면 세부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작 전에 관련 부서하고 문서 협의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득하기 바람. 또 그다음에 조합원 모집으로 할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기 바람, 이렇게 복합 심의 과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설명은 되게 감사드리지만 이 문제에서 이렇게 시급하거나 또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고 있다거나 이런 게 질문을 하면 질문이 탁탁 나올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가, 숙지가 많이 돼서 아까 김계순 위원 말씀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심의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급조해서 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었나라는 게 본 위원은 아직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타운앤컨츄리에서 어제 시의회에 각 위원님들한테 심의 부결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그 내용들을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6년 9월부터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을 접수해서 2013년 7월 17일에 경기도의 김포 감정4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일단?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네, 1차 때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은 건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330억을 투입을 해서 사유지 공동주택용지 95.1% 매입 등 매매계약을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등등해서 교통영향평가. 2018년 6월 15일에 2018년 제6회 김포시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현재 사업 계획 승인은 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맞는지요?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매매계약 체결이나 이런 게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매매계약서에 대한 거는 어제 제출한 서류로 봐서는 계약은 체결이 됐고 그다음에 조건 사항들을 이행을 하지 못해서 대금 지급이 안 된 게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금 보이고요.

오강현위원

그러면 95.1% 여기에 허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지금 얘기한 거는 사업지구단위계획 면적에 대한 95%가 아니고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지 면적에 대한 퍼센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개발지역 전체가 아니라 아파트 짓겠다라는 주택 용지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거기서 제출된 거는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오강현위원

95.1%가?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그 이후의 일정들에 대해서 지금 2018년도 6월 15일 평가받았고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받았고 그다음에 2018년 제6회 김포시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까, 일단?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케이개발에서 일단 우선권을 갖기 위해서 그런 인허가 절차를 밟은 걸로 이해가 되고요.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나 이런 사항들은 소유권이나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선권에 대한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강현위원

이분들 얘기로는 어쨌든 15년 동안 나름의 준비를 해 갖고 왔는데 김포시가 이 조합의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게 된다면 어쨌든 여러 가지의 진행 과정 속에서의 뭔가 진행됐었던 것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간다. 그래서 더욱더 큰 이해관계인들의 어떤 막대한 손실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손해가, 손실이 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김포시가 추진하게 된다면 여기에 이해관계가 포함돼 있는 분들에 대한 손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손실에 대해서는?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타운앤컨츄리하고 그다음에 지케이개발하고 관계, 사업권 양도양수가 10월이면 판결이 나고 그거 나는 거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게 결정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한 피해 문제라든지 토지주들의 계약금만 치르고 잔금을 못 받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도시공사에서 직접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금액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분명하게 밝혀지고 그 대금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오랜 시간 동안을 끌어왔고 또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이거를 본인들이 한 9.6% 정도 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 지역에 대한 도로는, 도로가 좁아서 검단 쪽하고 연결 안 되고 주민들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오강현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이분들 얘기로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케이개발 주식회사 박종헌이라는 분이 사업권 양도 소송 있었잖아요?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거 내용을 보니까 2019년 10월 2일에 재판에서 원고에게 소를 취하라고 해서 사실상 원고 패소를 했다고 해요. 이 내용은 맞는 거죠?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원고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지금 회의장에 들어와서 봤는데요. 이거는 변호사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판….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법원에서 한 게 아니고 변호사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변호사님의 의견을 여기다가 실은 거라고요?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네. 그러니까 변론을 한 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변호사….

오강현위원

아니, 10월 2일에 이게 재판이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이게 판결은 난 게 아니고요. 변론만 제출을 한 거죠, 변론.

오강현위원

그 변론의 내용을 여기다가 기재하신 거라고요?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네, 그렇게 봤습니다.

오강현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본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이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건지 알고 계세요?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예상은 10월 23일에 최종 변론기일로 잡혀 있거든요.

오강현위원

그래요?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궁금한 게 양쪽의 입장들이 상당히 대립되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또 급하게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접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 그다음에 타운앤컨츄리의 입장 또 조합이죠, 입장들이 팩트에 대한 확인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일이 없었어요. 이런 거는 저는 아까도 서두에 우리가 전호지구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승인 심의를 하고 승인하는 절차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팩트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개회사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보류돼 있는 상황 속에서 2건이나 보류돼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2건을 올려서 정말로 시의회에 심의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팩트조차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일단 나머지 추가로 더 이후에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지금 양측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심의 전까지 자료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수 도시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상황들 타운앤컨츄리하고 지케이 간의 그 문제는 국장님 말씀대로 사인 간의 법률적 분쟁 문제고요. 물론 이 사업의 준비성은 됐는지 모르지만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우리 시에 접수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 어느 한…. 지케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케이하고 우리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은 과연 있는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점에 접근해야 한다, 그 말씀만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있고.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번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했다가 반려가 됐고 지금 다시 접수가 된 상태인가요?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접수가 안 됐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그런데 곧 접수할 것 같죠?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해서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지역주택조합의 어떤 성공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차원에서 지금 기획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수

김재수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지역주택조합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성공한 데도 더러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가 조합원 모집을 할 때 업무추진비를 걷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봉급도 하고 용역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다가 나중에 이런 인허가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해결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오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엄청난 투자한 돈을 다 날려버리는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모집이라는 게 상당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데 우리 시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정상으로 분양 공고를 해서 그 분양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김포가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공공사업과 그다음에 민간인들 사업하는 거를 합쳐서 움직임을 보면 한 50여 건 정도가 조합주택부터 해서 공공사업까지 이게 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 시내에 있는 빈터 부분은 거의가 다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 건 한 건 정리가 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게 겹쳐서 감정평가나 이런 보상시기가 겹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 건 한 건 정리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이것도 2017년부터 사업을 계획해 왔다가 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했던 것처럼 도시공사에 대한 정상화 문제 그것도 고민을 해서 이제 현재는 행정국장님이 비상대책상황으로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계시고 저 또한 거기에 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거를 또 들어가서 직접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을 계속 사장시켜놓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회기가 10월에 있고 다음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넘어가면 내년도로 업무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류된 안건과 그다음에 지금 정리되어야 될 안건을 묶어서 상정을 해서 이번 회기 때 정리를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한종우위원장

좀 안타까운 어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결정이 나든 또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 이 어떤 공을 의회에 넘겼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감을 표현하고 싶고요. 그래서 좀 집행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어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7항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들은 제19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보류한 안건으로 추가설명 청취 후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그전에 도시공사에서 먼저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지난 두 번의 어떤 보류한 단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주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또 변화된 사항만 간략하게 부연설명드리고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공공용지 활용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공사 조직을 지금 상태의 조직이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조직정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공공용지 활용 경쟁력 차원에서는 사실 고촌지구가 복합개발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게 단지가 2개로 사실상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1개 단지가 아니고. 그래서 한쪽에는 문화를 특화로 가져갔고요. 한쪽에는 IT 첨단 특화를 이렇게 특화 쪽으로 가지고 갔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특화된 공공용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단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용지를, 가장 적합 용지를 저희가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부분에 어떤 특화된 기업이나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기업이나 좋은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과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 세대수를 한 750세대 정도를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축을 해서 그 부분은 다른 자족기능이나 또 공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부분을 늘려서 공동주택은 약 750세대를 감축 계획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말씀주신 도시공사 조직정비와 관련해서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9월 초에 직무대행 사장으로 가서 9월 26일 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원에 대한 정리도 하고요, 또 추가 필요한 인원은 저희가 기획담당관실로부터 정원을 확보해서 지금 신규직원 5명 정도를 지금 채용절차를 밟고 있고요. 기타 그동안 좀 부적합했던 인원들에 대한 정리정돈은 1차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처 2실 체제로 가는데 처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처장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시에서도 하고 공사에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통합 절차를 또 밟고 있기 때문에 처장에 대한 게 지금 저희가 공사가 50인 이하 공사이기 때문에 임원을 둘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사장 이외에는. 그래서 이 처장을 두려면 어차피 일반직 직원으로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통합을 했을 때 이 직원을 어디론가 또 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총괄관리처장이 됐든 임시통합 전까지의 어떤 임원이 됐든 이 부분을 조만간에 결론을 내려서 총괄 관리할 부분을, 저는 어쨌든 직무대행을 해야 되는 법적인 직무대행 사장이고 실질적인 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곧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무2지구의 업무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해서는 공공 기여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풍무2지구의 이 토지는 저희가 시유지가 풍무2지구에 있던 부분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를 받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시가 이 환지받은 땅을 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공공시설로 쓰든지 아니면 일반에게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공사를 통해서 이 사업, 이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든지 이런 결정을 지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환지를 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번 7월인가요? 의회에서 어쨌든 이 땅을 공사에 현물출자해서 이거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여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다라고 해서 현물출자 동의는 1차적으로 받은 상황이고요. 사업계획서상 이게 분양하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여기다 공공성을 많이 가미하기가 사실상 분양건물에 어떤 공공기관이 여기에 많이 배치됐을 때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분양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공공성 확보의 첫 번째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공공 재원 확보하는 것도 큰 공공수익의 하나고 이 사업을 가지고 다시 재환원해서 투자하는 것이 더 큰 공공수익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최대한 분양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서 분양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많이 반영을 했고요. 다만 우리가 시설 내에 우리 복지시설을, 육아공간을 저희가 약 60평 정도를 육아공간으로 무상 제공을 받아서 그거를 무상 제공받는 공공수익으로 보면 약 11억 원 정도를 시가 취득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분양을 해서 분양수익을 상승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병화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풍무 환지부지, 고촌 복합지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고촌 복합개발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팀장님 보고할 때 기존하고 변경표 한번 제가 만들어서 갖다달라고 했었잖아요? 다 준비되셨어요?

상운

정상운김포도시공사개발사업1팀장

네.

박우식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지부지에 관련해서 풍무2지구, 여기 그쪽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차난이 굉장히 좀 심각해서 공공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고민해 보셨어요?

상운

정상운김포도시공사개발사업1팀장

개발사업1팀장 정상운입니다. 위원님의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중인데요. 이 부분이 단시간 내에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의 공영주차장을 도입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양해해 주시면….

박우식위원

아직은 마련이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운

정상운김포도시공사개발사업1팀장

네, 현재로서는 공영주차장 도입은 지금 마련 안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운

정상운김포도시공사개발사업1팀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 및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김포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시민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포시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설명에 앞서서 저희 자치지원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임미란 자치지원팀장님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임헌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전문위원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김포시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두수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두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정 홍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이두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전문위원

공보담당관 소관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취재비용들의 형평성에 맞춰서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게 16면 발행하고 있는데요, 시민기자들이 참여하는 게 8면에서 한 10면 정도 시민기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기자들이 지금 최대 5만 원까지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춰서 이와 준해서 조금 올리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제안을 올렸습니다.

오강현위원

시민 명예기자는 몇 명이고 시민 명예기자 학생들, 일반과 학생들 각각 몇 명이 되죠?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시민 명예기자는 지금 열 분으로 되어 있고요, 학생기자들은 인터넷으로 e김포마루가 있습니다. 거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기자는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올리는 거고요, 학생기자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대략 시민 명예기자 학생들은 몇 명 정도 평균적으로 참여를 하세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학생들도 대부분이 한 열 분 정도 이렇게 참여합니다.

오강현위원

10명이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시민 명예기자 일반도 열 분, 학생들도 열 분. 10명 정도.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한 이십여 분 정도.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체 원고료가 얼마 정도로 책정돼 있었나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전체 원고료가 금년도 예산은 1,104만 원을 책정해서 거의 이거 다 나가는 것으로 봤는데 내년도에는 상승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1,800만 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 상정한 거는 일반 시민기자가 한 1,200만 원이고 인터넷 e마루 학생기자들이 한 600만 원 해서 1,800만 원 내년에 예산에 그렇게 상정했습니다. 이거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돼서 상승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시흥시 같은 경우가 우리랑 인구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저희가 한 46만 명 정도로 본다면 시흥은 49만 명 정도 되네요. 전체 시민기자, 일반기자들과 학생기자들 숫자라든가 전체 비용이 드는 우리가 1,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비슷한가요, 그러면? 총 나가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원고료 10만 원이면 거의 예산 비슷할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인원 숫자가, 기자들 활동하는 숫자가 한 20여 명 정도 거기도 되나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비슷해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이게 최대 줄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 기자가. 그런데 명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시 시정소식지면 김포마루를 말씀하시는, 얘기하는 거 맞고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포마루.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이 김포마루는 홍보팀장님 박성식 팀장님이 관리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일련의 모든 스토리라든지 시정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다 팀장님이 그런 걸 다 관여하시나요?

성식

박성식홍보팀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다 관여하십니까?

성식

박성식홍보팀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 명예기자가 8면에서 10면 정도가 배치가 돼 있다라고 그랬는데 10월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10월에는 어떻게 배치하셨습니까? 10월호에는. 10월호에는 어떻게 배치하셨냐고요. 아까 시민 명예기자가 8면에서, 원래 이 김포마루의 취지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말해서 어떤 홍보적인 역할을 하자라는 것이 맞는 거죠? 공보예요, 홍보예요? 어떤 거예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공보성인 것도 있고요. 시민기자들이 일반 시민기자들하고 청소년 시민기자들이 있는데 시의 시정에 대한 일반 공보성 기자도 있겠지만 지역 소식, 우리 동네 소식 소식도 이런 소식도 일반 시민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 10월호를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시민기자 부분이 한 4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까 8면에서 10면 정도 있다고 하기에 어떻게 지금 돼 있나 해서. 시민기자 부분이 많아야 된다는 게, 시민기자가 많이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시기에 이런 시정소식지는 관의 입장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가 많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공보담당관님은 8면에서 10면 정도가 통상적으로 실린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거의 시민기자는 한 4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두수

이두수공보담당관

지금 이 10월호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10월호에 16면인데 여기에 참여한 게 8면 정도.

영숙

유영숙위원

한번 박성식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박성식 팀장님이 이 김포마루에 대해서 다 총괄적으로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식

박성식홍보팀장

홍보팀장 박성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시민기자가 지금 편집 부분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부분은 커버스토리하고 그다음에 김포시의회 인터뷰라든지 그 내용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네, 그다음에 마루가 만난 사람, 그다음에 시민기자가 간다, 그다음에 김포공감에 이렇게 총 10면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카운트한 거랑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카운트한 게 틀릴 수가 있는데 제 얘기는 김포마루가 공보적인 면보다 홍보팀장님이 관리하신다라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시민기자를 한다는 이유는, 시민 명예기자가 있다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실어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싣는 홍보의 목소리를 좀 많이 내달라, 그걸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두수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행정과장과 회계과장이 배석을 해야 됩니다만 행정과장은 시장님 수행해서 출장 중이고 회계과장은 장기재직 연수중에 있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들이 보충하도록 배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전문위원

먼저 행정과 소관 「2020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장학 기금에 대해서 지급 방법에 대해서 이혜진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 방법 어떻게 지급하는지.

혜진

이혜진서무후생팀장

서무후생팀장 이혜진입니다. 저희 장학금 지급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일단 공고를 내서 공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자체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2억 2,500만 원에 대해서 몇 명의 학생에게 어떻게, 100만 원씩 준다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혜진

이혜진서무후생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이번에 출연하는 2억 2,500만 원은 전체가 다 장학금이 아니고 장학금 지급을 위한 저희들이 올해 출연을 하게 되면 기본재산으로 귀속이 되게 되고요, 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장학금 기본재산이 한 87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금액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하고 기부금 받은 거 해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올해 지급이 됐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올해 2억 5,000만 원이 지급됐다는 거죠?

혜진

이혜진서무후생팀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그럼 학생이 몇 명의 학생에게 얼마씩 지급되나요?

혜진

이혜진서무후생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학생 같은 경우에 250만 원이 됐었는데요, 총 다 해서 대학생이 한 83명 그리고 고등학생이 한 60여 명 그리고 저희가 기능하고 예체능 특기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생 9명하고 또 각 학교 특기고들 8팀에 이렇게 지급이 됐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금액은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혜진

이혜진서무후생팀장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은 최대 25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고등학생은 100만 원까지 그리고 예체능은 정해지지가 않아서 그 사안에 따라서 초ㆍ중ㆍ고에 따라서 7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그리고 특기고는 1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일회성으로 받나요, 아니면 또 그다음에 또 다시 공모를 통해서 또 받는 건가요?

혜진

이혜진서무후생팀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안 된다라는 조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일단 공모에 다시 공모하셔서 심사를 거치면 저희들이 되시기는 하시는데 다시 재응모나 재수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사는 안 해 봤는데 한번 받으셨다고 그래서 안 되시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또 받느냐 안 받느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급받는, 이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진짜 그 사람이 효과를 나타내느냐, 한번 단발성으로 받고 끝나느냐, 아니면 또 그 사람에게 어떤 계속적인 지원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장학재단의 어떤 그런 방향을 전환해서 그런 거를 이제 구사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러니까 한 번으로 100만 원이나 150만 원을 주고 끝나면 진짜 어려운 학생이거나 특기생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진짜 그게 도움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잘 계획을 짜서 어려운 학생들은 꾸준하게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나 어떤 매뉴얼적인 거를 바꿀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혜진

이혜진서무후생팀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실은 장학금 지급 대상이 정관에 기재가 돼 있고 또 정관을 통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시민장학회에서 이사회에서도 너무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서 올해 안에 이사회를 통해서 정관 개정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정말 어떤 장학금으로서의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 계획안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저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안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나 보고서를 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이혜진서무후생팀장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이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고를 낸다라고 하셨잖아요?

혜진

이혜진서무후생팀장

네.

박우식위원

그 공고를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좀 그런 대안들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이제 생계가 어려워서, 그런데 학업에 대한 의지나 열정은 있는데 장학금을 수혜받아야 될 학생들이 공고기간을 놓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하지 못해서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완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공고로 지원자들 대상으로 선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선발 기준과 누가 심사하는지 그리고 매해 수혜 인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는 추후에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서무후생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그 대상 기준이 대상 학생의 경제상황 그것이 위예요, 아니면 성적? 이런 기준이 뭡니까?

혜진

이혜진서무후생팀장

저희들 기준이 있는데요. 기준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성적이 기본적인 학점을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재산도 재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적이 되면서 좀 소득이 어려운 분들 위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생계, 경제상황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대개 보면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개천에서 용 안 난다고 요즘에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학원이나 과외 또 집안의 환경상 공부할 수 없는 분위기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상 공부를 잘할 수 없는 분위기고 그런 추가적인 보충교육이 없어서 그러면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상황이 기본이 성적을 기준으로 하면 그것 때문에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충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제적인 것이 거의 모든 것을 좌우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적은 대부분 하위 30% 조사해 보면 전부는 아닌데 지금 경제상황 나쁜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 거의 없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이건 뭐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된 예고 그래서 그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글쎄요, 우리나라 국내 연기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워낙 과다하다 보니까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리스크를 없기 위해서 은행이자 가지고 이자 따먹기 해서 그거만 주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액이 한 87억이면 한 50억 정도는 그냥 정기예금 정도 이렇게, 다 이걸 87억을 일시불로 해 놓지는 않았겠죠? 설마.

혜진

이혜진서무후생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후생팀장 이혜진입니다. 지금 87억 정도가 즉시연금하고 또 정기예금하고 그렇게 구분이 돼서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타 시도는 어떻게? 또 비슷한 상황입니까?

혜진

이혜진서무후생팀장

네, 지금 거의 다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율이 너무 떨어져서 한 평균 2%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거의 우리나라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금리가 낮거든요? 금액이 이거 가지고 하다 보면,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게 큰돈인데 사실 이게 운영 금액으로 이자를 해서 주기란 이게 지금 금리가 자꾸만 떨어지면. 그래서 대형 연기금 같은 경우가 중앙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거 일부 펀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투자를 하는데. 리스크 관리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글쎄, 이 방향을 다양한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 조언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 이자 지금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나중에 되면 0% 될 것 같은데 예금 안 받는다 이렇게 되면 이거 그 문제도 지금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어떻게 외국 사례라도 한 번 점검해서 그 방향하고, 특히 기준은 성적은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상황이 우선이지 현실이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상입니다.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민장학회가 1987년도에 설립이 돼서 사실 이제 1997년도에 1998년도부터 이렇게 장학사업을 했는데요. 현재 이제 기금으로, 사실 대부분이 출연금이죠. 소액으로 시민들께서 내주신 것도 많은 도움은 됐는데 금액의 대부분이 시 출연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치돼 있는 게 한 87억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이자가 많이 발생돼야 1억 5,000만 원 정도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실 장학사업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장학회인데 그거 가지고 몇 명 주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들께서 출연해 주시는, 소액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부족해서 그거까지 줘도 작년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이자 수입한 거 다 플러스해서 2억 4,000만 원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학 관련 이거를 교육청에서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본재산에서 우리가 출연금도 뭐 승인을 받으면 50%까지는 장학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도 이제는 활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자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출연금을 좀 늘리면서 출연금의 50% 정도를 장학사업비로, 일반 사업비로 돌려서 장학금으로 줄 수 있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워낙 이게 이제 오래전에 만들어진 조례고 정관이다 보니까 지금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 시민장학회가 지난번 금년도 예산 세울 때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어찌 보면 약간 비정상적으로 사무국에서 많은 비용을 이렇게 사용하는, 그래서 사실 이자 수익의 절반 정도를 사무국이 사무국 경비로 써버리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무국을 폐쇄하고 사무실도 임대료 안 내기 위해서 평생학습센터 1층에 자그맣게 옮겼고 그렇게 해서 거기가 뭐 상시로 운영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건물 한 층을 임대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방만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내용도 이제는 장학제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고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또 가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쪽으로 가면 국고장학금이 거의 100%가 나오거든요, 학비의.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250만 원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를 어려운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이걸 타면 국고장학금을 못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보탬이 되려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 주지 않으면 지역장학금이 오히려 국고에서 주는 국고장학금보다 적어지는 이런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이걸 맞춰서, 이자만 가지고 이걸 주다 보니까 인원수는 많이 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250만 원씩 1회를 주다 보니까 사실 이걸 받아간 학생도 그리 고마움도 많이 느끼지 못하고 또 지역에서 시민장학회인데 지역에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려고 사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은 없이 1년에 한 2억 4,000∼5,000만 원만큼씩의 장학금은 계속 풀려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람 있게 이 돈을 가지고 좀 어떤 자긍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장학회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혜진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이재국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재국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장인 제가 일괄 설명드리고 기업지원과와 문화관광과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33호부터 제2438호까지 경제국 소관 기타 안 6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의결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의결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0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전문위원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과장님, 현재 위탁업체가 어디인가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주식회사 제니엘이라고.

박우식위원

네?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주식회사 제니엘.

박우식위원

제니엘이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네. 사업 운영업체가 주식회사 제니엘이라고 작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1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건가요?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우식위원

두 가지만 제가 주문사항 좀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여기 구직상담을 받아보신 분들과 얘기를 해 보면 상담사분들의 어떤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자기가 어떤 직업 상담을 가면 단순히 알선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크게 도움받는다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민간 위탁업체 선정 시에 이런 직업상담사 채용과 직업상담사 역량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을 조금 면밀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이번에 5분발언도 일자리 관련해서 할 예정입니다마는 사실 재직 중인 어떤 자기가 직장을 다니거나 직업을 갖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직, 다른 직업을 구하거나 회사를 옮기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공무원분들이야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일반 민간기업이나 자영업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떤 직업이나 직종 전환, 회사 이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자기 커리어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상담하려고 해도 평일에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퇴근 이후 가려고 그러면 이제 다 문을 닫고, 그렇죠?

기정

한기정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다는 못 하더라도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가서 상담 받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아니면 커리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상담 받고 제2의 어떤 자기의 진로들을 탐색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 때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안 계시고 팀장님 오셔서 팀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0년, 2019년 따져보니까 나와 있습니다만 전년 대비 증감액이 얼마죠? 팀장님.

영란

이영란문화팀장

문화팀장 이영란입니다. 저희가 전년 대비 지금 7억 정도 증액을 해서요, 내년도에는 99억 8,8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증액된 금액의 이유가 일단 뭐죠?

영란

이영란문화팀장

현재 저희가 2019년도에 평화문화본부가 신설이 되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인력이 기존의 46명에서 49명으로 3명이 증원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평화문화관이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운영비가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사업비를 9% 정도 증액을 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사업비 9%요?

영란

이영란문화팀장

네, 전년 대비 9%입니다.

오강현위원

금액이 그러면 대략 얼마나 되죠?

영란

이영란문화팀장

금액은 저희가 한 25억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오강현위원

그러면 증액된 9%가 25억 정도 늘어난 거란 말이죠?

영란

이영란문화팀장

네, 전년 대비 9% 증액이 된 거고요. 전체는 25억 정도가 됩니다.

오강현위원

2018년도에서 2019년도는 얼마나 증액됐는지 아세요?

영란

이영란문화팀장

2018년도에는 한 86억 정도였고요, 2019년에는 92억으로 증액이 됐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192회 임시회 때 5분발언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영란

이영란문화팀장

네.

오강현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백분위 중에서 1.45%가, 문화예술 예산이 본예산이 대략 31개 시군단위 중에서 22위 정도 된다고 해서 상ㆍ중ㆍ하 중에서 하위권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문화예술을 도시철도도 개통됐고 2020년부터는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인구 대비 여러 가지 상황이, 이유가, 명분이 여러 명분이 있죠. 정주 의식 향상도 있고 지역에 대한 어떤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문화예술이라고 그런 얘기 여러 가지 근거, 당위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영란

이영란문화팀장

저희가 일부 사업비는 대행사업비로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을 제외하면 저희 전년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편성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전체 중에서 우리가 수치놀음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 1.45%에서 적어도 2% 정도는 되는 건가요? 그거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영란

이영란문화팀장

네. 저희가….

오강현위원

그러면 예상하는 백분위 중에서 문화예술 예산을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세요?

영란

이영란문화팀장

저희 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재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예산이 비례적으로 자연스럽게 문화재단에도 그만큼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겠죠. 문화재단도 말씀해 주시고 문화관광과도 대략 어떤 비율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 예상하고 있는지 2020년 예산이 대략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영란

이영란문화팀장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1.45%에서 2%대까지를 좀 증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된 예산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증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도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부천시가 5.01%였고 대부분 다, 수원시도 2.13% 다 최소한 2%는 다 넘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고려하셔서 2020년도 아마 문화예술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게 문화재단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예산을 조금 더 고려하셔서 2020년도 예산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이영란문화팀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어쨌든 내년도에 출연금이 한 100억에 육박을 하고요. 5개년 비용추계를 보면 하여튼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란

이영란문화팀장

네.

박우식위원

저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문화예술 분야의 더 투자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현재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것 대비 효과가 얼마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재단이 올해 조직도 개편하고 본부장도 새로 또 채용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달라짐을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예산이 아무리 많이 투자가 돼도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렇게 우리 시의 시민들의 이런 귀한 혈세가 이렇게 투자가 되는 만큼 우리 시의 어떤 문화예술 전반에 좀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국장님은 어떻게 지금 판단하시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경제국장

경제국장 이재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 대비 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만큼 저희가 투자를 못 했던 건 사실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저희가 50만 인구가 곧 될 텐데 지금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가 타지로 많이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인근 서울이라든지 일산 이쪽,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오강현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 같은 경우를 과감히 투자해서 시민 문화 창달에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시민들이 그렇게 만족할만한 거는 못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과나 어떤 김포 문화 발전을 위한 방향성들을 지금 명확하게 갖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제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들이 명확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투입이 되어야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은 어쨌든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시민들은 이런 문화적 갈증이나 이런 부분들, 문화적 수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들을 많이 호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간극들이 왜 생기느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우리 김포시의 어떤 문화예술 발전 방향에 대한 방향성들이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뭔가 체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냐. 문화재단이라면 문화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재단인데 우리 여기 지금 재단에다가 100억 가까운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재국

이재국경제국장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태까지 해 온 문화재단과 우리 문화관광과가 협업이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난번에도 문화예술 관광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관련 부서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효과성 있게 전체적인 큰 틀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업을 해 가면서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우리가 명확한 방향성들, 우리가 김포시 문화예술 분야를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 해서 브랜딩 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방향성들이 명확한 상태에서 어쨌든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들을 필요한 사업들을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아, 김포시에 어떤 이러한 문화적인,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체험들을, 문화적인 것들을 즐길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저도 김포에 몇 년 살면서 김포만의 어떤 컬러가 느껴지는 그런 문화적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을 제가 워낙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이런 혈세가 좀 제대로 쓰일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많이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문화재단도 국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단도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이 재단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하겠거니, 이게 아니라 이 재단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방향성을 잡아주고 어떤 필요사업들에 대해서도 시와 소통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김포시에 문화재단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시민들은.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감이.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의결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의결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심상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복지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의결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0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의결안은 부록으로 실음)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0년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의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전문위원

먼저 복지과 소관 「2020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고 사교육은 결국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에 의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국 나중에 그 학생이 성인이 됐을 때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정말 본격화되면 앞으로 일자리는 굉장히 재편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블루칼라라고 하는 육체노동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봇과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생산현장에서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현장의 생산직들을 예전처럼 많이 뽑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창의성이 강조되는 그런 일자리만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자리의 어떤 대안으로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 양극화도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는 이런 기계나 로봇ㆍAI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노동을 대체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교육들이 교육에 대한 수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좋은 일자리를 갖는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육성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에 대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해야 될 주요 사업 내용이 교육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시설 사업 운영ㆍ관리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교육 기회들을 좀 더 확대하고 그것들이 정말 빈곤 가정의 학생들에게 수혜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공교육이 너무 되다 보니까 사교육에 의존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들 이런 것들을 교육 현장에서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에서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학교 밖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청소년을 건강하게 육성하는 방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신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어떤 빈곤 가정의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이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혁신교육센터 있죠? 이런 어떤 공교육 이외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우리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녹아들어서 김포의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어떤 여러 가지 교육 기회들을 수혜받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길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학생들이 정말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있는 집 자식이야 해외 연수 보내고 유학 보내서 영어 능력 키우고 각종 사교육을 통해서 최근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교육들을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으면 우리 이제,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 혁신교육지원센터 앞으로 설립 예정이죠?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박우식위원

혁신교육 우리가 거기에 또 예산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이런 관련 프로그램들을 고민하셔서 녹아들, 담당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육성재단하고 소통하셔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타 지자체 사례나 이런 것들 좀 벤치마킹도 하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 2019년 대비해서 전년 대비 증감액이 얼마가 더 늘어난 거죠?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저희가 6.7% 정도 인상됩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금액이?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91억 6,100만 원 정도.

오강현위원

지금 2020년에 51억 2,000만 원이고 지금 그게 맞아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네, 2019년이 85억 8,000만 원이었고요. 2020년이 91억 6,000만 원이어서 5억 7,500만 원이 증가하고요, 증가율로는 6.7%입니다.

오강현위원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 증감액 내용의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올해 고촌청소년문화의집이 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동상담센터 운영 그다음에 저희 상담복지센터 분소를 통진 지역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3개의 증감 부분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증감되는 내용들에 조금 전에 우리 박우식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골자는, 핵심은 어쨌든 뭐 저는 청소년육성재단의 사업비가 조금 더 증액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증액의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지금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ㆍ예술ㆍ교육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어요. 거기 지자체에서 아주 능동적인 대응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어서의 답습이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트렌드에 걸맞은 변화들을 시에서 이끌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발맞춰서는 가야 돼요. 그거를 주무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이제 인사 이동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많이 적응이 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잘 읽으셔서 이게 단순히 수치상의 몇 년 차 몇 년 차, 얼마가 얼마가 늘어난다, 이런 기획과 계획들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사실은 아주 러프하게는 짜놓지만 그게 꼼꼼하게 짜놓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만큼 많이 바뀌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서도 저도 예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틀에서는 좀 짜놓을 필요가 있는데 교육이나 어쨌든 문화예술 쪽에 있어서 청소년들과 관련된 것들은 아주 급변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변화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싹 더 쓰셔서 답습이 아니라 좀 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변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박경애아동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에 보면 “일시적이고 일용직 같은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ㆍ위탁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이유가, 아시죠?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하면 공공의 일자리가 경쟁도 높아요. 참여해도 급여도 또 낮고 기간도 한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토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 노인일자리 문제는 청년일자리도 그렇고 장년층도 어려운데 노인일자리까지 있겠느냐? 이게 중앙정부도 지금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난제입니다, 중앙정부도.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이런 역량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올해 2019년 10월 2일에 중부일보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가 무엇이냐?” 의료냐, 생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는 노인일자리래요. 그래서 이만큼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많은데 우선순위가 의료일 줄 알았더니 일자리랍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일용직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수탁기관을 좀 선정해서 위탁 줄 필요가 있다.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죠, 이 얘기도. 그런데 아무튼 최적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위원님 말씀의 뜻을 잘 알고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이게 위탁기간이 5년인가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지금 4개 기관인데요. 김포시니어클럽 그다음에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북부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이렇게 4개 기관에 지금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5년이죠?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기간이?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오강현위원

장애인 일자리 앞에서 민간위탁 동의안도 5년이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의 과들 보면 1년 정도나 2년 정도? 그런데 5년인 이유가 있죠?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유를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1년 정도 하면 사업의 연속성에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5년까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저는 각각의 장단이 있죠. 1년 짧을 때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또 5년이면 이 기간이 길면서 한 번 정해지면 5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들이 있을 때 위탁기관ㆍ수탁기관을 바꾸기가 좀 힘들잖아요? 5년이면. 그래서 이게 정확한, 조금 전에 김인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수탁기관을 잘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 투명성과 객관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같은 기관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객관적, 투명한 점검, 또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갖고 계시죠?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수한 기관이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재위탁되더라도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을 평가를 해서 그동안 했던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글쎄 말이에요. 반복되는 것 같아서 성과가 있고 실적이 좋아서 내지는 기준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는데 이게 혹여나 양질의 일자리 내지는 양질의 수혜가 되지 않을 우려들을 좀 불식시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조금 더 그런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서 선택해 주시면, 신중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5년이니까 상당히 긴 기간이라서 부탁을 드릴게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을 잘 알고요, 저희가 선정할 때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대한 철저히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이번에 이제 위탁기간이 끝나는 건가요? 내년에 끝나는 거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거죠?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네.

박우식위원

이거 위탁 공고하면 참여 업체, 관심 갖는 데가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2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보육 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한 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 건은 올해 2020년 5월 30일로 만료되며 공개모집을 할 거고요, 공개모집을 할 경우 그전에도 보면 김포대학교에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이게 2017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김포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네.

박우식위원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최초는 2014년 6월 23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했고요. 그때는 공개모집을 했고 평가를 통해서 재위탁 기관이 2017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재위탁을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최초가 2014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때는 어디였어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그때도 어린이집 연합회였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연합회가 두 번 계속한 거네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때 과장님 만나서 증축 관련해서 공관 관련해서도 말씀, 지금 고민 계속하고 계시죠?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네.

박우식위원

저도 이렇게 유아ㆍ영아를 둔 부모님들 만나서 많이 여쭤보고 하는데 육아종합센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운영시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주로 애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하원할 때 보면 종일반을 해도 늦으면 4시 반, 5시면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해야 되는데 육아종합센터 여기 가면 문 닫혀 있고, 저녁에는. 그리고 저도 주말에 애 데리고 거의 밖이나 키즈카페를 가거든요? 여기 주말에 문 닫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이번에 수탁ㆍ위탁을 맡길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시간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이용시설에 관한 부분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넣으면 바람직한가 그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했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한테도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증축하기 전에. 서울 용산하고 경기도 시흥시하고 부천시를 보면서 저희 시하고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증축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넣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하여튼 이용시간 부분들은 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저는 앞으로 영어 사용 능력 있죠? 영어 사용 능력은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공교육에서 독해ㆍ작문ㆍ문법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중요한 회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외국계 기업이나 이런 데서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고 실제로 또 국내에 있는 인재들이 해외 취업도 많이 나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하면 영어 구사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자리가 국경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자기가 능력과 역량만 있으면 미국에서도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고 사실 그렇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수 인재가 빠져나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일자리 확장 측면에서는 또 그것도 장려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언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어느 환경에서 그런 어떤 환경에 좀 이렇게 놓여 있고 하면 습득이 좀 더 빨라지는 측면들이 있지 않는가. 이건 제가 언어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영어 학습을 해 왔던 경험에 비춰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뒤늦게 이렇게 좀 하려고 하니까 회화가 상당히 배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육아종합센터에 하여튼 애들이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벤치마킹 갔었을 때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용산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초등부터 성인까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민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원어민 클래스를 만들어서 원어민을 채용해서 방과 후에 아동들이 와서 거기서 수업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증축 관련해서 저희가 4층ㆍ5층이 증축이 되면 체험 프로그램을 넣을 때 신체와 음악, 요리 그다음에 원어민 체험교실 그다음에 안전체험교실 이렇게 체험 위주로의 앞으로는 필요한 것들을 좀 거기다가 구성을 해서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설계가 언제부터 들어가죠?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설계는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11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거 진행될 때 다시 한 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김포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는 이제 없는 건가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최초는 이제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조례에 보면 한 차례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공개모집을 하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서 평가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영숙

유영숙위원

2014년에 해서 그다음 해서 6년을 했는데 이번에 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네, 공개모집을 하면 신규 건이 되기 때문에 신청 자격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공고는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공고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5월 31일까지가 만기고요. 90일 이전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2월 정도에 공고를 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기관이 이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잘 했겠지만 양질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간은 좀 충분해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90일 전에 한다는 게 2월인 거죠?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공고문이 어디에 게시가 되는 건가요? 어디까지 게시가 되나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고문을 낼 때에는 김포시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각종 지방지나 지역지에다가 게시를 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김포시에만 광고가 되는 거네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주로는 이제 김포시에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적극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보육이나 아동복지가 있는 그런 관련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혹시 공문을 보낸다거나 우리가 적극적인 수탁기관을 하는 거는 어떤 위법사항인 건가요?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 또는 아동복지 학과가 개설된 대학 이런 데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조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저는 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투명한 것도 좋지만 일단 많이 와야 투명한 것도 알고 또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탁기관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잘 밟아줬으면 하는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문선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선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위탁을 하면 거기에 이제 훼손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그런 소규모 수선비는 저희가 직접 고쳐주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소규모에 관계된 거. 그러면 소규모와 좀 큰 비용의 구분은 어떤 거가 되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위탁을 했다고 해서 관리ㆍ운영만 하는 거지 수선비라든지 훼손된 부분은 저희가 고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관리하고 운영만 위탁하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다거나 그런 건 있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냥 맡기기만 하고 거기에서 유지만 해 주고 관리만 해 주고 그런 건가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네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아무래도 그래도 훼손이라든지 기본 운영 자체가 체계적으로 안 돼 있다면 향후에 위탁계약이라든지 할 때 아무래도 감점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관리감독을 다 잘하고 있나요, 현재 업체들이? 그 협회들이?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할 때 그런 평가를 재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거기를 다시 주든 아니면 다른 데를 주든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바뀐 경우가 있었나요?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아직은 이게 처음 위탁해서 운영 중인 거고 그 갱신기간이 끝나고 이번에 재공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공모라든지 갱신여부를 따져서 그렇게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 기준이라든지 매뉴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채점표라든지 그런 걸 갖추고 체크리스트가 있는 거죠?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네, 자체적으로 공모할 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저희도 그런 데 많이 사용하는데 다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관리를 잘하시기는 하지만 계속 영원히 이것은 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 체크리스트를 정확하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어떤 그런 의무감이라든지 책임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리스트를 잘 만들어서 관리 감독해 주시고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페널티가 없다고 그러는 것도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페널티에 대해서 꼭 금전적인 페널티만이 아닌 어떤 그런 페널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창우

이창우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분들이 영원히 자기네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거고요, 저희가 공모라든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7항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희숙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희숙입니다. 평소 김포시 보건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강희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전문위원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올해 말라리아 발생이 몇 건이나, 피해자가 혹시 있는지 대략 올해 현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 10월 14일까지 김포시의 말라리아 환자는 3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치료가 됐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오강현위원

33명?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꽤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나요? 아니면.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도 2018년도에는 3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10만 명 당은 2018년도에는 8.1명이고요, 현재는 7.85명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숫자가 33명 똑같나요? 작년, 올해?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우연의 일치가 있었군요, 33명이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다 치료는 된 거죠?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올해는 위탁된 방역업체가 어디였습니까?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역업체가 16개 권역에 16개 업체가 올해 방역을 했습니다. 10월 4일까지 100회를 완료해서 지금 종료된 상태입니다.

오강현위원

16개 업체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우리 김포 지역을 1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하나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똑같은 유사한 상황인가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도 16개 권역으로 김포 관내업체 33개소가 참가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16개 업체들은 김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인가요? 대부분 다?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네, 김포 관내에 있는 김포 관내에서 소독업을 등록한 업체로 한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 김포 관내에 있는 업체들만?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죄송합니다만 올해 위탁된 16개 업체들 명단 목록 좀 주세요.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주시고 그 예산 편성을 각각의 업체에 얼마씩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언론의 보도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언론에서 잘못 적시한 건지 모르겠는데 김포시 2018년 말라리아 발생환자는 32명이고요, 10만 명 당 7.7명이라고 언론에 나왔어요. 1명 차이인데 그러면 아마 보건소에서 잘못 줬거나 그분들이 잘못 받아 적었거나. 파이낸셜 뉴스에 나온.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보충설명 제가 드려도 될까요?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보충설명 필요 없고요.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아니요, 그거는 제가 알려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서요. 제가 이것 때문에, 통계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 1명이 저희 한국형 말라리아, 삼일열 말라리아가 아니고 열대열 말라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통계를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좀 분분했었는데 그러니까 빼면 32명이 되는 거고 전체를 합치면 33명이 돼서 총괄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것도 쳐주라고 그래서 33명으로 총 결론이 났는데 그 전에 아마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통계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굉장히 오래 .

인수

김인수위원

소지가 조금 있어서 언론에 그렇게 발표가 돼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27항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희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과장님, 홍성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간 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지역사회건강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0월 1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