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간주처리 보고 및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제2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18차에서 19차까지 간주처리예산은 총 11건에 45억 3524만 원으로 이중 특별교부세가 16억 원, 국비가 1233만 원, 시비가 29억 2291만 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은 1건이며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비로 교부된 시비 4414만 원으로 이중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지원비로 250만 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비용 및 자치회관 운영 관련 물품 구입비로 3664만 원,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비로 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미디어홍보과 소관 사업은 2건이며 당현천 재난방송시설 구축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과 소관 사업은 2건입니다.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내실화 사업비로 시비 500만 원, 중계마을복지센터 건립 사업비로 시비 26억 9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사업은 5건입니다. 전국체전 성화봉송 행사 운영비로 시비 2000만 원, 전국체전 가로등 현수기 제작 및 설치 사업비로 시비 1500만 원, 전국체전 시민서포터즈 봉사단 운영비로 시비 2000만 원, 제100회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사업비로 국·시비 9억 9710만 원, 직장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비로 시비 1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9년 제18차에서 제19차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미디어홍보과인데요. 당현천 IP방송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회의 때 계속 저한테 와서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해서 정말 마음 불편하게 하셨는데 그 후에 교부금이 내려왔어요. 그 보다 금액도 더 크게, 지금 어렵게 승인한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어떻게 금액이 많아진 것입니까?

이미옥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 예산을 추경에 4억 34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국비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게 될지 안 될지 그때까지 확신이 없어서 구비를 요청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편성까지 되었는데 실제로 국비에서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지난번에 편성한 것은 불용처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불용처리한다고요?

저희가 4억 3400만 원인데 5억을 국비로 쓰니까요. 4억 3400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철길이나 이쪽으로 대체나 이것은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현재 거기까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불용 전에 연말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셔서, 이게 다시 예산을 잡기는 쉽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더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게 4억 3400이었잖아요? 그 안에서 그 만큼의 예산으로 그 계획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올해 12월까지 마무리인데, 지금 5억에 대한 것이 나오면 그 만큼의 비용이 차이가 있어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예상한 액수보다 조금 더 나온 것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보고드리면서 집행 과정을 저희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늘 이렇게 국비 요청이 된 사안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았다는 거, 말하자면 국비요청이 되어 있는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까지 가져갔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미 예산을 통해서 검토한 부분의 삭감 부분을 다시 그렇게 만드느라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이라는 액수가 내려왔다는 것을 안다면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차액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그 상황을 묻는 것이고, 요구하기 전에 계획이 세워져서 이렇게 해서 더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 부분은 이렇게 구간을 넓히거나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좀 더 좋은 모습이 되었을 텐데 항상 계획이 미흡한 듯한, 그리고 무엇인가를 일부러 안 알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서는 저희가 본 상임위원회 개최 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서 그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가 잔액이 발생되는데 집행계획을 저희가 검토가 끝나고, 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려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꼭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12월에 마무리 되는 게 맞습니까? 이월이지요?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명시이월 될 거에요.

다 쓰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예산 때 이것에 대한 것을 계획을 받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이 나머지 5억 전체에 대한 계획서를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계획서가 수립되어서 그 단계에서……

어차피 이것은 간주처리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챙겨서 이러한 사항은 굉장히 궁금하니까 5억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가능하면 11월내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질의들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내용도 앞서 위원님들이 하셨고, 그러면 지금 나머지 6600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검토보고도 해줬으면 좋았겠고, 지난번에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그 4억 3400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는 반대하고 싶었지만, 일부 반대도 했고, 그런데 그것을 하느라고 신경들을 많이 썼는데, 국장님도 국장님이고 과장님께서도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한테 얘기해줬으면, 앞으로 특교금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해 줬으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을 텐데, 그런 얘기는 다 숨기고 해버리니까 서로가 다 입장이 난처해졌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경춘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 부분은 고려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 6600으로 그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어떻게 쓸지 집행계획안이 수립되지 않고요.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방침이 섰을 때 그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충분히 안내해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협의하세요. 왜냐하면 또 다른 행정낭비가 올 수 있잖아요? 소위 사기업에서 얘기하는 장부만 더럽혀질 수 있는 것인데, 6600 가지고 나머지 불용처리할 필요없이 이 5억으로 할 수 있다면, 한 번에 경춘선까지 할 수 있다면 협의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몇 위원님들의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있어요. 잔뜩 그렇게 해달라고 해놓고 그 얘기는 숨겨놓고 지금 와서 됐다고 하니 저희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체크했는데 된다는 얘기가, 저희가 전혀 언질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에서 예결위까지 그렇게 편성과정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편성을 했지만 피치 못할 사항으로 불용까지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산에 잔액이라든지 쓰임 용도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입니다. 15페이지, 뭐가 빠져있는 것 같아가지고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요예산에 세 번째 칸 제일 마지막에 전국체전 성화봉송 행사 관련 식비에서8000원 곱하기 1식, 800, 뭐가 빠져있는 거지요?

예, 80만 원인데 8000원으로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80만 원이지요?

예.

그러면 대충하면 한 100명 정도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주처리 때마다 간주 미리 보고 오고, 저하고도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대화를 좀 하셨을 거예요. 기간이 아직 지출이 안 돼 있고 지금 늦게 배정이 되거나 여러 가지 간주가 있을 텐데, 사실 이미 돈 다 쓰고, 이미 다 결정된 것 나중에 임시회 때 간주보고 하러 오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예 예산이 떨어지면 그때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지출하고 어떻게 쓰겠다고 알려주고, 이렇게 표로 넣어놓으면 그때 우리한테 보고했던 게 들어갔구나, 인정이라도 하는데, 돈 내려와서 다 쓸 것 다 쓰고 ‘이것 우리 이렇게 썼는데 알고나 계시오’ 하고 보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자꾸 들어서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한테도 꼭 부탁을 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사전 내려오는 것, 간주예산 같은 것 미리 집행하기 전에 이런, 이런 간주예산이 내려왔고 이걸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보고를 먼저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임시회나 정례회 때 이 간주가지고 뭐는 어떻고, 사실 여기 성화봉송 이런 것도 다 지금 이미 지출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보고해주는 것을 필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안을 이렇게 드리자면, 간주처리와 관련해서는 아까 서포터즈 운영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는 집행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운용하겠다고 계획서만 제출되는 게 아니고, 집행결과가 보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실적보고가 돼야지만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도출이 됐구나, 그러면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러 이러한 방식으로 400명을 모았고, 그 다음에 실제 운영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쉬움으로 남고, 이런 부분은 되게 발전적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되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논란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주처리 건들은 앞으로도 있을 텐데, 가능하면 집행결과까지 보고되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주처리는 보통 왜 합니까? 어떤 품목이 간주처리 되지요? 정확하게 하나로 이야기하면 어떤 때 간주처리가 되지요?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국·시비가 중간에 내려왔을 때 저희가 받아가지고 집행함에 있어서 간주처리를 받고 의회에 이렇게 보고까지 이루어지게 돼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전에 집행과정에 대해서라든지 설명 못 드린 것도 있고요. 집행결과에 대해서도 보고 제대로 못 드린 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간주처리는 사안의 급함이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교세고 보조금이면 무조건 간주처리가 되는 건 아니지요?

본예산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을 지금 간주처리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안의 경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전국체전같이 시급하게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보고도 못 드리고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말입니다. 또 번복하게 되는데 저는 간주처리에서 딱 하나 이것만 아쉬워요. 당현천 재난방송 시설구축이요. 지난번에 저희하고 상임위에서 이야기할 때 사업기간 2019년 8월부터 12월, 급하다고 하셨습니다. 급하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해야 되고, 이번에 부분적으로 잘라서 하면 사안자체가 예산도 더 많이 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합리성을 위해서도 이번에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을 한 상황도 있고요. 지금 명시이월 돼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어차피 올해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면서 계획을 왜 올해 안에 이룬다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국비요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기간이 어차피 안 될 것을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트릭적인 거지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12월 달에나 이렇게 해놓고서는 예산을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이 간주처리 할 때 이런 식의 것들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다시 시정을 좀 해주십시오. 되든 안 되든 ‘특교세를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와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

꼭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러한 품목으로 이런 것들로 번복하지 않도록 꼭 좀 시정해주십시오.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 2019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회계연도 3/4분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폭염대비 주민쉼터조성 건입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를 공원 등 7개소에 조성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한내근린공원, 광운대학교, 중계근린공원, 한글비공원, 상계근린공원, 갈말근린공원, 갈울근린공원이며 총 사업비 9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운영결과 총 9148명의 어린이들이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출건수 총 1건으로 9000만 원 묶어서 보고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예산과목을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보고 한 번 해주시지요. 개인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시오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좀……

전체 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요?

체육정책팀장 양달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8월 3일부터 15일까지 약 13일간 무더위 쉼터 형식으로 물놀이장을 7개소에서 운영했습니다. 여기서 주로 들어가는 게 시설임차하고 안전요원 인건비입니다. 주 내용이,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페달보트도 있고, 텐트, 기타해서 시설에 6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각 시설을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 안전요원이 3명에서 5명 정도 각 장소별로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약 30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주 내용은 2가지입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미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보고 한 번 해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에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나왔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무더위쉼터를 이용하기 위한 복지관에도 이것을 했던 것인데 그 복지관 시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품구비라든지 아니면 상시인력을 거기다 해놔라, 그런 오더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아서 무더위쉼터를 많이 이용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오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상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복지관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 지원금은 나갔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더위쉼터 이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로당이라든지 일부 주민센터도 운영이 되었고요. 복지관은 일부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주무시고, 침구류를 제공하고, 일부 식사라든지 간식까지 제공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 사안은 아니겠지만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라고 해놓고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것이 불만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에 그 얘기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저희가 주관 부서인 어르신복지과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물놀이설치는 여러 주변에서 듣기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맞벌이라서 아이들 데리고 잘 가지 못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굉장히 좋았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급하게 예비비로 됐잖아요? 다음 해에는 어떤가요? 본예산으로 이것이 편성이 되고 있나요?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내근린공원은 저희가 고정형 물놀이장을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또 저희가 급수를 함에 있어서 관경이 좁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50㎜로 확대해서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내년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7개에서 몇 개나 더 설치 예정이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수는 하나 더 추가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할 곳에는 다 설치가 되었네요?

예.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수돗물을 매일매일 넣고 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수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쪽에서 지출이 안 되고 그 안에 포함된 것들로 해결을 하셨다고 하는데 내년에 됐을 때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위탁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부서에 주요업무가 있는데 8월 한 달 내내 그곳에 가서 상주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어차피 아이디어차원에서 나온 사업이었는데요. 성과가 좋은 반면에 타깃이 어린이다 보니까 집근처이고, 그 다음에 수돗물 배관을 갑자기 공원에 있는 화장실용 수돗물을 사용하니까 저희들은 수질문제로 해서 그것을 끌어 썼는데 배관이 좁아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50㎜로 교체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과가 직원이 1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형식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내년에 예산을 상정할 때 그것까지 저희가 추가로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물론이지만 각 직능단체들이 동마다 있습니다. 그 직능단체 쪽에 봉사라든지, 아니면 그쪽 직능단체 어느 쪽에 위탁형식으로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체계가 탄탄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번 시작한 것이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발전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늘이라든지 그 주변이라든지, 이제는 이럴 거 같아요. 아이가 오면 부모가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모가 따라올 때 부모들이 있을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쯤은 그 지역의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같이 한다든지, 어떤 발전적인 것을 좀 더 모색해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 상당히 저는 공감이 됩니다. 그런 어떤 공연, 볼거리도 하고요. 내년에는 우리 물놀이장이 아까 위원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참고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또 자치회로 발전해가는데 자치회로 발전해 가는 동안에 과정에서 예산도 자율적인 집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이라면 주민자치회가 일정부분 그 부분을 감당해서 아이들 노는 시설 안전이나 관리를 같이 했으면 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자치회 봉사협의체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일부분은 위탁해서 기금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고요. 하여튼 한 달 내내 수고하셨고 다음 해에도 보람있도록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전거문화팀장님을 제가 만나야 되는데 오늘 안 오셔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동 자전거대여소에 자동으로 자전거에 바람 넣는 펌프시설을 태양열을 이용한다고 해서 자전거대여소하고 20~30m 떨어진 곳에 태양열을 받게 설치를 했어요.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이고, 주변 분들에게 계속 물어보니까 펌프시설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번 자전거대여소에 펌프가 있다는 내용이라도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을 아무리 태양열도 좋지만, 저도 거기에 제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시험을 해봤는데 설명이 너무 미약해서 해놓고 큰 의미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돈 들여서, 세금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이 주민들이 거기에 오면 이게 여기에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상황판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돈들인 효과를 누리도록, 자전거문화팀장님 내년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벗어나시지요? 벗어나시기 전에 그 마무리를 하시라고 꼭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생활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제2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높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는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행정기구 설치의 기준과 범위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민선 7기 역점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이 대두되어 한시기구인 힐링도시추진단을 폐지하고 정식기구로 전환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부 부서를 통·폐합과 신설 및 팀 이관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첫째, 한시기구 단장 직위 및 단 기구를 폐지하고 상시기구인 힐링도시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힐링도시국에는 기존의 미래도시과, 푸른도시과에 공원여가과와 도시경관과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여가생활과 도시농업 지원 및 녹지를 관리하고 노점상과 가로정비, 공공디자인, 광고물관리 등 도시미관 정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선7기 구정목표인 힐링도시 노원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둘째, 행정지원국 소관 생활체육과와 문화재단 설립으로 문화시설과 지역축제 등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문화예술과와 통합하여 행정지원국에 문화체육과를 두고자 합니다. 셋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통환경국 소관 건설관리과를 폐지하고 기획재정국 재무과에 건설관리과 보상팀 업무를 이관하고 건설관리과의 하천재산팀과 도로재산팀을 통합하여 공공용지관리팀을 신설하여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에 생활체육과의 자전거 이용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와 부서별 업무의 특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민선7기 구정목표의 원활한 추진과 구정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국을 옮길 때도 문화예술과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컸어요. 고민이 많았고, 전부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질의드입니다. 문화예술과가 이쪽으로 독자적으로 이관이 되는데 보면 예전에 문화정책, 예술관광, 축제공연 이 세 파트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면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문화체육이라고 해서 체육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혹시 지난번에 단에서 하던 그 업무와 지금의 업무에서 문화재단으로 혹시 넘어간 것이나 축소된 부분이 있는지요?

문화재단의 이관 사업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화시설, 단체, 지역축제인데요. 올해 일부 노원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어울림극장, 3개 축제, 탈축제, 초안산문화재, 애프터수능콘서트가 문화재단에서 이관되었고요. 내년 1월 1일자로는 나머지 문화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노원문화의 집, 상계예술마당, 104마을 생활예술지원센터,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 광운대역광장 야외무대 이런 시설이 있고요. 구립단체 5개, 민간단체 7개, 생활예술동아리 311개가 다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축제 태강릉 민속문화축제를 비롯하여 당현천물축제, 어울림합창제 등, 그리고 내년 신규 예정된 경춘선숲길 수제맥주축제 등이 이관되고 상시공연을 위해서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찾아가는 문화나눔공연까지 일체 축제가 다 이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문화체육과로 통합하게 되었고요. 또 정부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물론 그 부서에서는 상당히 과부하가 걸릴 수는 있습니다. 체육하고 문화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정부기관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저희 각 팀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한다 그러면 충분히 잘 헤쳐 나갈 수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로 이관돼서 6국에 그대로 가고 있는데 7국을 하지 못한 이유는 업무의 양입니까, 아니면 인원의 조달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왜 통합을 하고 분리를 못했어요?

저희가 국은 지금 시의 행정안전부에서 광역시는 4개 이상, 5개 이하로 국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5개국에서 한시기구로 힐링도시추진단을 운영해 왔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9월 1일자 내년 8월까지 시에서 연장승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시기구로 놔두는 것보다는 정식 기구화 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에 12개 구가 6개 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변상황도 감안해서 저희가 6개국으로 하되, 부서의 업무특성이나 유관부서 같이 이렇게 업무에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끔 힐링도시추진단에 공원여가과, 푸른도시과, 미래도시과 그리고 도시경관과를 배치함으로써 힐링도시노원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요.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6국에서 7과, 그러니까 7과를 못한 이유이고,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대부분 지금 이관이 된 걸로 아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문화체육과를 하면서 문화부분에는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 부분만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정책, 예술관광, 축제공연인데 지금 단체 같은 경우는 구립단체 전면 다 갔고, 그 다음에 시설부분, 그다음 축제부분인데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의 질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과가 이관되는, 행정재경위원회로 올 부서, 팀이 2개가 있습니다. 문화정책하고 문화예술입니다. 문화정책에는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게 되겠고요. 문화예술정책 및 지역문화진흥, 그리고 문화재에 관한 사항, 전통문화 발굴 및 향토문화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무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주무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서무기능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관광자원개발, 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관광사업 및 출판사, 인쇄소 등록에 관한 사항, 유통관련업소 등록 및 지도, 그리고 공연장 영화관 상영, 이런 동마을축제까지 해서 총 2개 팀이 문화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제 부분은 지금 동에 있는 그런 축제 말고 크게 거국적으로 노원구 전체를 하는 축제는 모두 다 이관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이관될 예정입니다.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굉장히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세 파트요. 단체하고 그 다음에 시설, 축제부분이 무엇인지 세부사항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 그 다음에 문화체육으로 와서 이관돼서 하는 세부사항을 좀 더 저희가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염려했던 것,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공공에서 우리가 할 부분들이 이제는 사실 없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어떤 시설이나 단체나 어떤 지역축제들이 다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할 게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옥상옥 역할이나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다보면 서로 충돌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간 이관이 다 좋은 건 아니고, 공공에서 갖고 갈 부분들은 공공이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여쭐게요.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큰 틀에서 교육복지재단이 있고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파트에 주민들하고 실제로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요. 구청에서는 총괄만 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이 옥상옥이 될 수 있단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영역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고, 사실 이번에 이런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결국은 흑싸리 껍데기만 지금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부분을 저쪽으로 넘길 때 대단히 염려했던 부분 아니겠어요? 지금 이 과 바뀐 것도 처음에 홍보체육, 생활체육, 문화체육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또 공원여가라는, 공원여가가 지금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공원여가 이게 말이 돼요? 난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여가의 뜻이 그거 아니겠어요? 남을 여(餘), 틈 가(暇)자를 써서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 힐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뜻하는 건데 여기서 공원여가, 지금 같이 푸른도시과로 간들 뭐가 문제가 있나요?

푸른도시과가 지금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하가 걸렸고요. 그래서 임시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원여가과는 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서울시에서 일부 여가라는 스포츠팀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여가과에서는 지금 여가운영팀, 녹지관리, 도시농업팀이 있는데 여가운영에는 아침저녁 생활체조교실을 운영할거고요. 힐링캠핑장, 유아숲체험장, 불암산더불어숲 이런 저런 것을 해서 목공예까지를 포함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팀을 운영하고, 그 부서도 그런 방향에 맞춰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게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나중에 토목과 도로관리팀하고 관계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조 4항에 보면 노점상 가로정비, 도시디자인 및 공공디자인업무, 낙후광고물 관리 및 도시미관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지금 신설하는 건데, 올해부터 지금 서울 전역에 거리가게 허가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원구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지금 실시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있나요? 지금 도시관리과 거라 잘 모르시지요,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관리는 주로 LED간판개선 지정사업이라든지 돌출옥상간판을 하고 있고요. 광고물개선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그리고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전체에 보면 노점상이 한 6322개 정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노원에 정확히 우리가 아직 우리과 업무가 그간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만 여기에 지금 신설된 노점상 가로정비 이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의 충돌이 아니고 업무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란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도시경관과에서 우려하시는 약간 과부하 걸릴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로개선팀이 공공디자인, 광고물까지 전부 포괄하니까요. 그런데 전체를 아우르는 건 도시환경을 쾌적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가꾸자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디자인에서부터 가로노점상 정비 그리고 광고물까지 일체를 아우르면서 부서에서 총 괄해서 우리 노원구가 좀 더 밝아지고 깨끗해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구에 저도 이것 들어오기 전에 좀 확인을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도리어 가게허가제가 지금 시행됐는지, 왜냐하면 서로 이게 상생공존해야 될 부분이 보행로 확보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잘 업무 맞춰서 도로팀하고 토목과하고 잘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팀 자체는 지금 37과 221팀으로 해서 215팀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어요, 맞습니까? 여기에 지금 돼있는 걸로는 그렇거든요. 총 37과 215팀에서 37과 221팀으로, 팀 자체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아니 223에서 221로 줄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 적혀있는 건가요?

이거 보세요, 이것, 뒤의 것.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괜찮고요. 그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궁금한 거는 공원여가팀이거든요. 공원에서 여가라고 하면 생활체육의 어떤 동아리 단체들의 어떤 걸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공원에서 하는 어떤 행사를 발굴한다는 의미인가요?

아침저녁에 공원에서 생활체조하는 게 있습니다. 택견도 있고, 기체조 이런 거 저런 거 있습니다. 에어로빅도 일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것 같아서 지금 다시 묻는데, 그거는 보통 생활체육 쪽에서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성이 있나요?

말씀주신 것 저희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생활체육과에서 관장을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로 가면서 그 쪽이 좀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가 쪽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쪽 여가운영팀으로 지금 재분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힐링도시국이 되면서 상당히 여기에서는 업무가 심플해요, 보기에도. 그래서 이관된 이유는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 계속 그 과를 왜 6과냐, 7과를 못하고 한 이유가 과부하가 걸린다고 하지 말고 업무가 이렇게 저번에 자전거도 제가 계속 얘기해서 이번에는 교통국으로 갔는데요. 업무가 갔다가 또 다시 올 만한 건수가 있는 것이 지금 이 여가거든요. 그러면 체육과, 문화과를 과를 더 편성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을 이쪽으로 분리해주기 형식이지 실제 연동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에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저희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3개팀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3개 팀이 있어야 되는데, 만일 문화과가 그대로 존치를 한다든가 생활체육과가 또 한다고 그러면 자전거팀이 나가고 그랬을 때 2개 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공원여가과는 실제로 푸른도시과가 불암산에 정원도 만들고, 또 당현천에 꽃도 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숲길 조성하는 것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고요. 그런 걸 하다보니까 그러면 공원여가과를 만들어서 실제로 일부 연관 있는 도시농업을 합치고 녹지관리를 푸른도시과에 있는 걸 하면서 여가운영팀을 하나 신설하게 돼서 1개 과를 만든 겁니다.

그 과 특성상 힐링도시국에 힐링부분으로 그렇게 부합된다고는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생활동아리 위주로만 되는 거고 그 공원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은 다시 또 문화체육 쪽이고, 그렇지요? 구분이 그렇게 되나요? 또 통합되나요?

공원에서 하는 것도 지금 일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은 여가운영팀으로 갑니다.

그런 것까지 함께 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까지.

거기가 지금 일부가 저런 게 있습니다. 공원 내 농구골대망이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생활체육과로 지금 문의를 해가지고 그것 고쳐달라고 하는, 갈아달라는 그런 저런 거는 거기까지 관장하기가 그래서 지금 그것은 공원여가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설보수까지 그쪽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조그만 소규모공원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공원에서 있는……

민원이 많이 있지요.

예,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합당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업무를 역할분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뒤에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노원구에 정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이 행정개편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질의합니다.

저희가 지금 1558명이 있고요. 현원이 1515명입니다.

1158명이요?

1558명입니다. 현원은 1515명으로 지금 43명 정도 정원에 미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지금 수가……

정원 외 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129명이었는데 129명을 정원에 포함시킬 건가 말건가, 정원 외로 간다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이것은 기타 정원 외 129명으로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예를 들어 현원 1510명에 129명이면 1639명이란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나중에 해서 현원 1510명, 정원 내 129명, 이렇게 구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지금 현재 불과 엊그제 제도개편을 장태종 국장님이 나서서 다 했다가 이번에 또 이렇게 바꾸면서 저희도 지금 이 과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 위원들조차 굉장히 힘들 정도로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선7기 들어오면서 주민편의 위주로 모든 정책이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민서6기에서 하던 조직을 가지고 민선7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 어떤 동력추진에 조금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물론 작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특정부서에 업무량이 집중이 되고 직원들의 필요도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조직을 개편하면서 중요한 주요 정책들은 이번 기회에 조직에서 원활히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게 지금 현재 현 집행부가 와서 모든 이런 저런 방향을 찾아서 개편을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다시 재편을 하는데, 내년 연말에 또 재편 시나리오가 올라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걱정이 들고요. 어느 정도 두고 보고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1년만에 재편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도 이 개편이 저는 왜 빠르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제가 현 의원인데도 과에 전화하면 업무를 서로 저희 과 업무 아닙니다, 저쪽에 전화하면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이쪽 과입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두 과 과장님, 팀장님 다 오시라고 하고 비서실장님 오시라고 했어요. 와서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예산이 떨어졌는데 서로 우리 할 일이 아니라고 발 빼는 통에 예산이 볼용될 가능성까지 갔는데 집행부 하는 일이 뭡니까, 하고 내가 난리를 한 번 친 적이 있어요. 지금 그 정도 여러 가지로 조화롭지 못한 상태로 과별 공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의견수렴을 해서 충분히 거쳐서 기구개편이 되면 어떤 명분도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 지금 현재 환경재단, 문화재단 이런 재단들이 여러 개 생기는데 재단들은 현재 감사나 이런 제도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총 지휘권은 인사권자인 노원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단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감사담당관에 감사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 재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단에 대해서 한동안 없다가 이번에 공단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불과 지난번 임시회 때 문화재단 탈축제에 관한 예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가 발칵 뒤집히고 예산이 하나가 완전 삭감되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지켜보니까 지금 문화과가 저희 행정재경위원회로 이관 온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도 나중에 짚어야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재단에서 탈축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과도 조금 안일했고, 또 문화재단 자체가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이 예산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집행부는 도시환경위원들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임시오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막말로 재단에서 하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재단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한다, 재단들 이렇게 잘못두면 지금 과장님들 여기에 계시지만 여기 보직에 있다가 동으로 가시면 주민자치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동장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축제위원회에서 동장님 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오면 문화재단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문화과 아까 이영규위원님 말씀대로 껍데기만 오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섞여 있어서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부분들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여기 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 예산 못 준다고 하고, 결국 집행부하고 대립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 간에도 엄청나게 갈등을 겪었어요. 이 예산을 완전 삭감하면 공무원들은 필요없는 예산 왜 만들었느냐, 이것 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우리 행재로 넘어온다고 하기에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과에서 전반적인 예산은 다 정확히 설명을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선을 그으셔야 나중에 그런 갈등도 없고, 특히 재단들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됩니다. 무소불위가 되는 재단이 되면 우리 위원들 소관 업무 사무감사 하면 뭐해요? 이미 문화재단으로 가버리고, 환경재단으로 가버리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배분을 하고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궁금한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말하자면 디자인분야에서 지난번 예산 때 구의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할 사람들을 해보려고 한다, 라는 디자인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디에도 디자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는데 모두 위탁할 생각인가요? 통합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미래도시과에 공공디자인팀이……

여기에 없습니다. 안 써져 있어요.

도시경관과에 공공디자인팀이 있어요.

미래도시과에 공공디자인팀이 있습니다.

표시는 안 된 거고 그 안에 포함이 된 건가요?

포함된 것입니다. 건축과에 도시디자인팀하고 둘 합쳐서 공공디자인팀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표준형 디자인을 하고요.

지금 미래도시과라고 얘기하셨나요? 디자인 포함된 게, 거기에 지금 전략계획, 전략사업, 철도공원 조성……

도시경관과에 공공디자인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빨간 거요. 도시경관과에 공공디자인팀이 있습니다.

글씨가 안 보였네요. 이해되었습니다. 그쪽으로 부서가 통합되어서, 그것은 잘 한 거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계속 예산집행을 하면서 보면 재난에 대한 것들이 올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재난안전을 2018년 9월에 팀 자체를, 지금 어느 팀에 가있지요?

자치안전과에 재난안전팀이 전에 치수과에 있던 것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팀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는 재난에 대한 것들, 폭염에 대한 것들, 이런 예비비 지출이나 어떤 것들이……

거기까지 총괄합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었나요? 업무추진에서, 예전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전에 구분해서 치수과에서 재난안전기금까지 관리했었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안전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치안전과라고 부서 명칭을 정하면서 재난기능을, 옛날에는 민방위재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재난을 부서이관 한 것이 더 합리적으로 일의 능률이 오른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저희는 보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재난안전을 자치안전과에서 하면서 추동력이 생겼습니다. 동에 치수과에서 뭐를 해달라고 하면 협조가 안 된다는 볼멘소리들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자치안전과에서 수행하면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염, 화재, 산불이라든지, 지난번에 16단지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럴 때도 저희가 관리하고, 지난번에 태풍 링링이 왔을 때 그것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난관리팀에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도 상당히 업무적으로 과부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가족과가 보건소로 가는 것과는 어떤 업무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출산이라든지 보육지원, 이런 행정은 그렇다 치는데 출산이라든지 보육지원 부분에서는 행정적인 것만 하고 보건소에서는 여성 쪽에 업무를 따로 하는 부분은 없는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복지국이 7개과로 조금 많다는 말씀을 하는 데요. 그런데 보건소도 지금 역할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3개과에서 지난 행정기구 개편 때 4개과로 늘어났고 거기에 지소까지 있고, 만일 여성가족과가 그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 일부 합당한 면도 있지만 실제로 복지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건기능보다는 복지 쪽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복지 쪽에서 할 업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및 편의제공을 위해 2016년 업무협약된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출연하여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을 장애인공무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장애인공무원 73명중 1명이 2020년도 근로지원인 요청이 있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 2542만 원을 공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공단 출연현황을 보니까 출연금액이 2020년하고 2019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올해는 두 분이 신청했었는데요. 내년에는 한 분이 포기를 함으로 해서 근로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분만, 시각장애인인데 그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일정 어느 정도를 고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본인이 신청하고 편의지원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지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2020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