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광연입니다. 제2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일,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10월 2일 접수된 “아산시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4일,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안정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62호,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용어 및 문구 등 혼돈을 일으키는 조문을 보완 정비하고, 감정노동자에 대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구체화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 제10조, 제14조제4항, 혼돈, 혼선을 일으키는 조문 정비.안 제13조, 감정노동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구체화.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

전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입니다. 안정근 의원님, 이 조례안이 ‘19년 3월 15일 날 발의했던 조례안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제2호하고 제3호, 그 나누어지지 않은 부분에 쉼표를 하나 추가하시는 내용이죠? 나눠지지 않은 사항을 나눠주시는 사항이고요?

예.

그 다음에 13조에는 금지행위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은 사항을 나열해서 표기해 놓으신 사항이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65호 “아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존경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안 제3조, 시장의 책무.안 제4조에서 제7조, 병역명문가 지원, 예우 및 홍보, 우대, 확인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 규정 제18조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조례 제6조, 우대에 보시면 우대 범위가 명기가 돼 있거든요.그래서 타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확장돼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관이나 이렇게 주민센터, 이런 쪽에는 이미 복지의 개념으로 할인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할인된 금액에서 또 할인 우대를 받는다든지 하면 다른 분들하고 좀 평등하지 않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하신 게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관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맹의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검토는 별도로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돼 있는데 아마 그 명기가 돼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 부분을, 발의하셨으니까 한 번 챙겨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산에 이 3대 예우를 받는 인원이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나요?

10가문의 46명으로 파악됩니다.

아산시 전체에서요?

예.

아까 맹의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기본, 호국 예우자에 대한 할인 범위 안에서 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지금 맹의석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거든요. 아산시에서 별도의 어떤 이 분들에 대한, 이 대우에 대한 이 부분이 더 포함이 되는 사항인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이 잘 안 됐나요?담당....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여쭤본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통 호국 예우자들에 대한 이 범위에서 같은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3대가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만 해당이 되는 이 부분인 건지, 아니면 지금 맹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나 뭐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아산시에서만 지금 혜택을 주겠다고 정리를 한 건지,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6조에 우대조항 부분들은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별도로 각 주차장 요금이면 요금, 그 다음에 체육시설 사용료면 사용료, 각각의 별도로 또 규정하는 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반영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우대해 줄지, 면제를 해 줄지, 그것을 별도로 규정하여야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어떤 규정하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공공급식지원센터 부분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포함이 안 된 거죠?

공공급식 속에는 학교급식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요, 공공급식의 큰 범주 내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 다만 이제 우리 시에서는 공공급식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급식이 먼저 추진된 사항이 있어서 이 조례에서는 학교급식에 관한 내용은 현재 학교급식이 별도로 관련 조례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급식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언급을 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84쪽에 보면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학교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성격이 같거든요. 현재 분리돼 있는 부분을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푸드플랜을 추진하면서 공공급식의 영역을 학교급식까지 포함해서 한 군데에서 다루는 게 맞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들이 푸드플랜에서 얘기하고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속에 학교급식 부분, 또 학교급식을 제외한 공공급식 부분이 다루어지고,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학교급식센터에서 공공급식으로 가면 조직이 너무 방대해져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급식센터를 따로 분리해서 기술센터 옆에서 지금하시죠?

그 부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어떤 먹거리에 대한 유통, 물류 순환시스템에 중점이 있는 것들이 아니고, 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식단관리라든지 먹거리에 대한 지도 부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물류기능은 지금 하나도 수행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식단을 짠다든지 영양공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또어떤 급식소에 대한 관리가 위생적으로 되어야 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지도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비용추계서 보면 어린이집의 지원근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이 부분은 공공급식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학교급식을 제외한 부분이니까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이 일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예산이 좀 편성돼서 아마 개소 당 우리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한 450여 개, 이 정도쯤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뭐 1인 당 200원씩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지역이, 이제 아동센터에 우선적으로 공공급식 영역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속에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에 좀 필요한 예산들을 비용추계서에 담아낸 결과입니다.

그럼 450여 개소라고 그랬는데 그럼 아산시 관내에 있는 국·공립, 민간, 가정, 이런 게 다 포함돼서 450개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뭐 국·공립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법인단체도 있고, 또 가정이라든지 직장어린이집, 모두 망라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이 한 명 당 1년에 250을 잡으신 거예요?

한 끼에 250원씩....

한 끼 당 250원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한 끼 당 아이들이 200원....

아, 기존에 어린이집에 관한 부분은 아마 1일 한 끼 식사가 1700원 정도....

거기에 플러스 200원을 한다. 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

기존에 있던 거에 한 200원 정도를 더 플러스 한 금액이 이 정도라는 말씀....

예, 일단은.... 그런데 이 부분을 200원에 한정하지 말고 저희 생각에는 점진적으로 어린이집의 어떤 상황을, 학교·유치원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점진적으로 더 확대되어야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권경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171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초지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사항을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제7항에 초지법에 관한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신설하고, 안 제45조에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 “초지법” 제17조, 제18조, “지방재정법” 제60조이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9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26조에 7항을 신설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지법에 관련된 사항이 없던, 6항까지 있던 내용을 7항에 좀 추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혹시 지금 초지법에 해당하는 토지를 임대한 부분이 한 건도 없으셨습니까, 그 동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뭐 요구된 부분이 있으신 겁니까?

요구사항은 없는데 상위법 관계에서 제정이 돼 있으면서 이번 도 감사에서 필수조례로 개정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에 담고 혹시라도 앞으로 신청이 있으면 그 부분을 거기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충남도나 상위법에서 지시한 내용이라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혹시나 아산시에 초지를 조성해야 될 급한 목적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천 분의 10으로 한다는 다른 대부하는 내용의 검토사항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맨위로 이동 가.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의 건 맨위로 이동 나. 동물보호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 맨위로 이동 다. 어업인 종합 복지센터 신축의 건 맨위로 이동 라. 아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의 건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권경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178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기업경제과, 축수산과, 유통지원과 등 3개 부서 총 4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8쪽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의 안입니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2019년 5월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며, 온양온천시장 주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상공인 등 경제주체들의 혁신적 자립지원과 경쟁력 강화, 고객에게 편의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아산시 온양온천시장으로 온천동 41-2번지 일원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5층, 연면적 8264㎡로 1층에는 상가 및 청년몰, 2층에는 고객지원 및 힐링센터, 3층에서 5층은 주차타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국비 66억 원, 시비 84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두 번째, 160쪽 축수산과 소관 동물보호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안입니다. 2020년도 농식품부 반려동물 산업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중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급중하는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 민원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산시민 전체가혜택을 누리는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신창면 수장리 420-19번지로 부지면적은 총 6600㎡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1320㎡로 1층에는 진료실 및 생활실, 2층에는 입양실, 교육실, 행정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국비 6억 원, 도비 4억 2000만 원, 시비 13억 8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세 번째, 165쪽 축수산과 소관 어업인 종합복지센터 신축 안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커뮤니티센터, 수산물 직판장, 수산물 가공시설을 한 곳으로 집중 배치하여 어업인들의 휴식공간 및 소득향상을 위한 복합시설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영인면 역리 59-12번지 외 3필지로 부지면적은 총 1만 1204㎡이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2253㎡로 수산물 가공시설, 어민쉼터, 회의실, 양식장, 수산물 직판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국비 38억 5000만 원, 도비 4억 9500만 원, 시비 11억 55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네 번째, 169쪽 유통지원과 소관 아산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신축 안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산시 푸드플랜 2022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 푸드플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신축하여 로컬푸드의 효율적 통합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염치읍 염성리 313번지 외 2필지로 부지면적은 총 1만 1216㎡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1980㎡로 1층에는 농산물 유통센터, 공공처리장, 2층에는 사무실, 회의실, 먹거리 시민교육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국비 23억 원, 도비 1억 8000만 원, 시비 32억 2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5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온양온천 전통시장 관련해서 계속 여러 번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싸전지구 쪽에서 민원인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셨던 것 같아요. 같이 민원인을 응대했는데 사실 지금 이 온천동의 전통시장하고 싸전지구의 문제가 굉장히 사실 큽니다, 시내 구성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초기에 여러 번 질문을 드렸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싸전지구도 민원인들이오셔서 최종 결정이 안 되는, 어떤 사업을 하면서 항상 난관에 봉착을 하는데 또 이 부분도 제가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근 시일에서도 한 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오늘 시점으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원인들의 상황.

싸전지구요?

아니, 그쪽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고요,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보상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그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해서 지금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크게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부인데 그 부분이 좀 긴밀하게 협조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뭐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해서 사업추진이 안 된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생길 것도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그리고 그 진행상황을 제가 여러 번 여쭤봤고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내용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그래서 보상협의의 건이 가장 난관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그 반대하는 쪽의 주민을, 상인을 만나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진행상황을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게 좀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에 관련돼서 보고사항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듣고요, 뭐 기존의 상가 그 세입자라든지 이 분들의 대책도 같이 좀 강구를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주차타워 활용계획이 3층에서 5층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외부에서 단체로 관광을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대형버스가 설 수 없어서 시장 활성화가 굉장히 난코스다. 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타워가 생기고 이게 생기면서 대형 주차장이 생겨서 활성화될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 3층에서 5층이면 대형버스들이 주차될 수 있는 게 되나요?

아, 물론 그 주타타워 안에다가 설계상 대형차는 주차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입구의 남는 공간 쪽에다가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가로....

그 주차장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또 불법주차....

그것은 저희들이 할 때, 용도를 정할 때 그걸 감안해서 다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모됐나요?

현재 10월 1일자로 사업 용역을 통해서 좋은 결과 내용물을 담아서 지금 사업신청이 진행되고 있고요, 곧 이어서 현장평가, 또 발표 선정까지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금년 내로는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그동안 열심히 관련 팀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이 어업인 종합복지센터가 지금 영인면에 있는데 이 위치선정은 왜 이쪽으로 왔을까요?

부지의 문제인 거고 적당한 부지가 우선 없었고요, 가능한 또 시유지 자체를 좀 활용해 보자, 이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거리가 약간, 4km 정도 떨어져 있긴 한데 뭐 이 정도면 전체적인, 우리 어업인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감안됐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시유지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상 부지가 정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지센터가 지어지면 어쨌든 간에 어업인들 자기들 노동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공간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수산물 직판장, 가공시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람들이 유동이 많이 있어야지만 이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면 논 한가운데 이 유통센터 건물만 뚝 서는 결과가 돼 버리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제 뭐 여기 여러 가지 시설들에 관한 활용은 우리 시민들이 우선 활용을 하긴 하지만 또 위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접근성 부분이 약간 불리하긴 하지만 뭐 충남에서는 최초로 내수면 쪽에서 시도되는 어떤 위판시설의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부분들,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관련 어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힘드신 어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SOC 사업으로 확충하는 것은 좋긴 하지만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이 분들이 원하는 위치, 거기에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이 가격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4km나 떨어진 곳에 생긴다 라는 것은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 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수차례 우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어업인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프트웨어 융합 클로스터 2.0 조성사업이 지금 타 시·군에서 분담금이 5억인가요?

저희 공모 주체는 충남도에서 했고요, 대상지역은 천안시하고 아산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천안시는 얼마 부담....

천안시도 5억, 아산시도 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히 똑같이 하는 거고요?

예, 전체 사업비로 보면 180억인데요 그 중에 국비가 96억, 도비가 46억, 아산시가 23억, 천안시 23억, 민자 2억 7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행을 그러니까 아산에 있는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거죠?

사업수행은 테크노파크에서 하고요, 테크노파크에서 천안하고 아산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아산시 전략산업 육성 로드맵 구축 연구지원에 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소관 2020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조국환입니다. 의안번호 4177호, 2020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중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쪽입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미래성장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 3억 원씩 총 9억 원을 충남 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를 통해 관내 디스플레이산업 기업의 OLED 플렉시블 등 신제품 개발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중국은 대규모 정부투자를 통해 2017년 이미 한국의 LCD 생산능력을 추월하였고, OLED 생산능력 점유율도 우리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일환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으로 내년도 차세대 디스플레이 미래성장 산업지원의 핵심사업인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지원에 2020년도에는 금년도 3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로서 아산시 디스플레이 신기술 확산과 디스플레이 산업분야,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통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동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소형 전기자동차 개발에 따른 자동차 부품 수출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 부품산업 위축과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수출지원을 위해 충남 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를 통해 자동차 부품 수출지원을 통한 시제품 제작공간, 즉 임대공장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년간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추가 지원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지원예정 금액은 1억 2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 및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4쪽입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채무보증을 통한 융자지원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년간 연 3억 원씩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금년도 같이 같은 규모로 3억 원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실질적 금융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네 번째,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5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 대출 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연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금융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 부품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경영자금 대출 시 특례보증지원사업으로 금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연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자금 융자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목적으로 관내 중소기업체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아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13억에 대한 장기 예치금 예상발생 이자분 약 30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기금은 1997년부터 2006년도까지 4차례에 걸쳐 증액하여 조성한 13억 원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충청남도에서 도와 각 시·군의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업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차세대 디스플레이 미래성장사업 지원에 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이 미사용한 연가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금액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연가보상비는 이 연가보상비가 발생함으로서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하시는 겁니까?

재원은 예산으로 확보를 합니다.

지금 ‘19년이니까 2020년도에 예상되는 예산을....

당해연도에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됩니다.

지금 미사용해서 연가보상비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지는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비용추계가 지금 안 달려 있거든요, 지금 이쪽에?

저희가 보면 그 연가를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23일이 됩니다. 최대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23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20일까지만 저희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겠다는 얘긴데 그 중에 우리가 또 보면 매년 그 연가를 권장하기 위해서연가를 안 가도 10일 정도는 매년 가게끔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한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대개 예산으로 저희가 12일 정도 범위 내에서, 각자 12일까지 주는 범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20일까지도 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서는 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웃으면서) 부족하지 않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매년 그 정한 것에 의해서 12일 정도는 전체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