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2일 조미경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미경 의원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로 5,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공동주택 일반 마을에 대해서 다 화재보험 책임보험을 일괄 가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입을 하다보니까 화재보험 회사에서도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도 다 전체 100% 가입을 진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다 가입이 돼서 똑같이 다 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번에 하면서 노인복지시설로 3항을 집어넣은 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보면 단독,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이게 노인복지시설로 다 변경할 수 있게끔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목도 규정을 추가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소방이나 화재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치를 해서 경로당 시설로 그렇게 꾸미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할게요.나중에 어떠한 해석하기 나름이어서 단독주택이란 개념에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의 건축물 괄호하고 단독주택이 들어간 거잖아요.단독주택이라는 것은 85평방미터는 약 26∼27평정도 되는데 건축물만 얘기하는 거예요?대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나 연립, 다세대도 다 부지면적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단독주택도 현재 그것으로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는 지분으로 나와요. 총 평수의 있는데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대지 위에 건물이 선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그 개념이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은 어느 상태냐면 택지개발지역하는 지역 있잖아요?실예를 들어서 배방의 장재, 14호, 15호부터 20리까지 있는데 거기는 땅 값이 보통 400, 500, 700정도 될 거예요. 땅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거기서는 그분들 이장님들 보면 단독주택을 사달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그래서 단독주택이란 개념을 정확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전용면적 즉,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최소한 85평방미터면 한 25평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범위가 있기 때문에 부지를 어쨌든 그거보다 넓게 깔고 있든 뭐하든 간에 그 범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일단 기준 자체는 신축지원이 1억 6,500, 그다음 패시브가 2억 1,000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건축물을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하는 걸로 일단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시브가 2억 1,000이고 일반건물이 1억 6,500이라고 했잖아요?

예.

부가세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억 6,500에서 부가세를 뺀다면 1억 5,000 있잖아요? 1억 5,000이면 쉽게 말해서 30평 건물을 지어요, 요새. 29평부터 30평이면 평당 가격으로 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으로 건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패시브건물이나 일반에 건축비용을 상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고, 리모델링도 지원하는 것도 조금 상향을 해야 하지 않겠냐.그리고 경로당 비품도 요새 모든 게 제품이 고가고 품질이 좋다보니까 옛날에 TV 한 대에 100만 원했지만 지금 80만 원인가요? 100만 원인가요?고정적으로 맨날 이러니까 물건이 지금 현실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요.그런 것을 조금 해 주시고, 단독주택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해서 서로 간에 나중에 이 문구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그리고 85평이라고 해도 나중에 대지 따로 건물 따로가 있어요. 그러면 건물만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거든요. 대지 따로 건물만 쓴다고 그러면. 건물만 사서 할 수가 있거든요.그런 거에 대해서 사는 것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서로 없애야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문구해석을 해 주세요.한 가지, 택지개발한 지구있잖아요. 아산시 전체가 많을 거예요. 그런 데는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예요.분명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아산시민이고 세금 내는데 왜 우리한테는 혜택 없느냐고 그렇게 나오면 저도 변명할 게 마땅치 않아요.그 동네가 비싸서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런데는 택지개발이 워낙 비싼 데는 사기가 뭐하니까 전세,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신도시 쪽에 1층 전세를 할 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주차장으로 빠져있기 때문에.그것도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북수2리 있잖아요?

예.

거기도 택지개발을 해서 마을이 없거든요. 분명히 북수2리라는 지명은 있고 나중에 했는데 거기 부지가 있어요, 지금. 270평인데 나중에 신축건물을 하는데 거기 1층은 경로당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그것을 분명히 그 전에 택지개발 할 적에 거기는 경로당으로 한다고 개발정책과에서 상의가 됐던 데거든요, 주민들하고.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172호, “아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지원확대 정책에 따라 제2조제2항인 유족인정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개정하여 조례시행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수권자도 명예수당을 지급받도록 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같이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위해서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조례시행일 현재를 삭제하여 조례시행 2018년도 1월 1일 이후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수권자도 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2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체요?

전체는 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뇨, 전체고요.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총 7명입니다. 신규등록자가 5명, 외부에서 전입 온 2명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데요 그 당시에 2017년 7월 5일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타 시·군 조례도 아마 참고를 해서 제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시행기준일, 2018년 1월 1일 이것을 한 데가 몇 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참고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렇게 해서 그 전에는 저희들도 사실 독립유공자가 수권자로 확정되는 게 잘 저기는 않기 때문에 계속 모르고 있다가 금년 초인가에 한 분이 오셔서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그래서 우리가 잘못 한 것 같구나 인정을 해서 타 시·군 다시 확인해봤더니 일부 고친 데가 있고 해서 우리도 금년 안에 개정을 하자해서 오늘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안번호 제4173호,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지원확대 정책에 따라 제3조(대상 및 지급액)를 개정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복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같이 조례 제3조 중 보훈명예수당 지원 제외자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외자 규정중앙 지원 조례 제정 후 승계한 유족, 가족을 삭제하여 2014년 2월 25일 조례 제정 후 승계한 유족, 가족을 지원대상에포함시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제외자 규정 중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복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개정하여 중복지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2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 할게요.여기서 나오는 가족이라는 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족, 가족에서 가족이라는 건?

.......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고, 어제 보훈단체 참전유공자 회장단에서 왔다 갔었잖아요? 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배방사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작년 어느 분이 공약했었는데 안 해 준다. 그래서 공약을 도지사 공약했었는데 시로 다 떠넘긴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국장님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게 없어요?

그 부분이 저희들도 시·군에서 도한테 계속 건의 드리는 게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수혜자 폭의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서산이나 태안 같은 데는 국가유공자 숫자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10만 원에서 5만 원 올려서 15만 원으로 갔는데 어제 오신 주목적이 다른 데는 25만 원 주니까 최고치를 맞춰달라는 그 말씀이신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계속 관련 부서에 건의를 드리는데 도에서가이드라인을 정해줘라.월남참전, 유공, 그럼 가이드라인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지자체다 보니까 시장, 군수님들이 뭐라고 의식한 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자기들이 도비 지원을 못 해 주니까 실제 가이드라인 정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모임이 있잖아요?

예,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시장, 군수 협의회 때.......

이것은 있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실제 보면 제한하기도 뭐 앞으로 10년 되면 이게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좀 그러니까 도에다가 그분들의 예산을 보니까 7억, 8억인데 공약사항이면 실행을 하시라고 해요, 일부분.

저희들이 도로 적극 건의 드리고요. 시장, 군수 협의회 때 의제로 설정해서 한번 조율토록 추진 해보겠습니다.

얼마 아산시만 해도 1,260명인데 참천유공자는 또 478명인데 연세가 보통 85세 정도 넘으셨을 거예요.

예, 그 이상 됩니다.

그분들이 또 올려주는 것도 맞을 것 같으니까 내년에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아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조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안은 조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임이택입니다. 의안번호 제4179호,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미세먼지 영향권에 있는 인접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미세먼지 문제를 공동해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하여 협의회 소속지자체의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가 필요하여 규약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함입니다. 행정협의회 구성 경위입니다. 지난해 12월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선언식을 개최하였고, 올해 4월에 4개시 실무과장 행정협의회 구성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행정협의회 협의사항입니다. 미세먼지 정책추진의 필요성과 근거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미세먼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을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저감의 신규 사업 발굴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연대 활동을 하고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로부터 예산확보 등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도시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이며 임원은 회장과 감사를 두고 임기는 1년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15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2019년 10월 2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후변화대책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강의실이 항상 고정적으로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강의에 대해서 그것만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중복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강의실.

대학교의 일반강좌도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대 별로 안배를 해서 강의실을 대학생들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교실이 부족하고 항상 같은 강의실 같은 경우는 서예나 음악강의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강의가 끝나면 연습하고 복습, 연습 그런 거 할 데가 마땅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 끝나면 다른 거 하고 계속 중복되니까 그런 데가 있다고 하는데 교실, 강의실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그러한 강의 음악 1인1악기, 서예 연습할 수 있는 강의실이 있으면 고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학습관은 강의실이 고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대학교다 보니까 한정적인 강의실 시설인데요. 특별 강좌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들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기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더 길게 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아니면 비영리단체. 이게 학교다 보니까 접근성이 부족해요. 시내 쪽에 각 읍·면·동에 주민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고정적으로 강의실을 배방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농협에서 이용하고 신협에서 좀 이용을 하는데 접근성이 이게 꼭너무 크게 학교 위주로 하지 말고 각 읍·면 단위, 우리가 접근성이 좋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소규모로도 몇 가지씩만 해도 해 주는 건 어때요?내가 하고 싶다. 배방에 보면 요가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데 하는 사람이 없고 읍사무소 가면 정원이 넘고, 그러면 읍사무소하고 북수 지역은 걸어서도 가기는 힘들고, 제가 우리 집에서 제가 북수 사는데 배방읍까지 가면 40분걸리거든요.접근성이 떨어져요. 차 끌고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대학교만 꼭 주지 말고 소규모로 신도시면 신도시 쪽에, 배방은 북수리면 북수리 쪽에, 공수리면 공수리 쪽에, 어떤 건물이 공공건물이나 개인이 할수 있다는 이런 것을 교회나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몇 가지만 해도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대규모로 하지 말고 몇 가지씩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인데요. 아산시에 340군데를 그렇게 장소를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나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40군데를.

그것은 아는데 경로당은 경로당뿐이고 40대 아줌마들이 안 가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데 자연부락 살면 거기를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자연부락에서 8명 이상만 모아서 공간만 있으면 찾아가서 저희가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 단체에서 어떤 건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한번 쯤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20년 출자·을 출연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입니다. 먼저 아산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제20조와「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므로 2017년 23억, 2018년 23억, 2019년 20억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지원 예정금액은 29억 5,0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11억 2,000만 원, 사업예산은 18억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여 원 증액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수기획공연 유치를 위한 공연사업과 성웅이순신축제 사업예산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시민의 문화향유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입니다. 2017년 3억 원, 2018년 2억 원, 2019년 2억 원을 출연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 지원 예정금액은 1억 원입니다. 지원의 법적근거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및 「아산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및 관련 산업육성의 기반을 다지고자 함입니다. 78페이지, 세 번째는 영상문화향유 활성화 조성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출연기관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영상위원회로 2018년 1억 원, 2019년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 지원 예정금액은 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VR·AR 등 첨단 영상기술을 활용하여 관내에 관광시설의 홍보영상 및 취업영상 콘텐츠를 제작한 것으로 최근의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 운영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는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입니다. 지원대상 출연기관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시 3차년도 지원 약정금액인 5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센터 내 14개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물론 콘텐츠 기업포럼 개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콘텐츠 교육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 기반 구축 및 콘텐츠 분야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입니다. 지원대상 출연기관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 2019년도 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0년도 지원 예정금액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충남글로벌게임센터는 12월 개소 예정이며, 2020년도 주요 사업내용은 신규 게임콘텐츠 개발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게임 관련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지원을 통해 지역기반 게임기업 육성 및 개인 분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래서 시에서 최근 3년간 계속 10억씩 출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민간 사무국이 출범되고 나서 미래장학회 사업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면 확대시키는 사업이 뭐냐면 글로벌 인재양성이라고 해서 대학생 30명 정도로 중국어권이나 문화탐방이나 여러 가지 장학사업을 펼치고요.중·고·대학생들 성적유지해서 복지, 특기, 다자녀, 다문화 학생으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또 청소년시설 지정기부금을 활성화시켜서 청소년시설 확충에 따른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재단에서 약 한 8억 출연금에서 4억 정도는 인건비로 들어가고요. 한 4억 정도는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또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되어 있거든요.그런 사업을 청소년재단에서 맡아서 수익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의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맨위로 이동 가.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주차타워 건립의 건 맨위로 이동 나. 이순신테마 놀이터 조성의 건 맨위로 이동 다. 둔포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 맨위로 이동 라. 학선하키장 제2구장 건립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맨위로 이동 마. 아산 반다비 체육관 건립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맨위로 이동 바.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공·사유지 토지 교환의 건 맨위로 이동 사. 도시자연공원구역(용화4) 토지매입의 건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권경자입니다. 의안번호 4178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안)” 중 경로장애인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5개 부서 총 7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장애인과 소관,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주차타워 건립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인원 증가로 주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지상주차장으로는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마련이 시급함으로 기존 지상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차타워 규모는 2층(3단), 주차면수는 100면 이상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광과 소관, “이순신테마 놀이터 조성의 안”입니다. 우리 시 대표적 사적지인 현충사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은행나무 길을 연계하여 관광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하는 놀이터를 조성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고 과학적 원리를체험할 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제고하는 등 은행나무 거리의 활성화를 통해 강소형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염치읍 백암리 265-10번지 외 3필지로 부지면적은 총 1,063㎡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세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둔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안”입니다. 둔포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2019년 3월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산시 북부권 주민들의 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차별 없는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목적 스포츠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둔포면 석곡리 1,812번지로 건축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2,956㎡로 1층에는 수영장, 탈의실, 강의실, 2층에는 헬스장, 실버웨이트존, 3층에는 실내놀이터, 다목적체육관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국비 30억 원, 시비 65억 4500만 원, 총 사업비 95억 4,5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학선하키장 제2구장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의 안”입니다. 아산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실업팀 하키팀을 보유한 국내 유일 도시로서 2013년 학산하키장 개장 이후 매년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는 전국 최고의 하키선도 도시입니다. 금년 7월 국제 공인규격의 시설확충을 완료하여 제200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에 국제 공인규격의 하키장 1면을 추가 확보시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 도시로 각종 국제대회 유치로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학선하키장 제2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선장면 선창리 19-6번지 외 4필지로, 부지면적은 2만 6,707㎡이며, 국제 공인규격 하키장 1면과 운영지원 시설 1동을 신축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재원으로는 국비 30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35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다섯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아산 반다비 체육관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의 안”입니다. 아산시는 충남 유일의 공인 수영장인 방축수영장, 빙상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전국체전 개최를 계기로 배미수영장,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부족한 장애인전용체육시설로 인하여 장애인의 체력 증진 및 재활치료 등에는 어려움을 경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들의 선호시설인 장애인전용수영장과 문화예술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아산시 반다비 체육관을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체육증진과 재활치료 등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방축동 203번지로 부지면적은 총 3,930㎡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1,600㎡로 1층에는 장애인수영장 및 부대시설, 2층에는 작은도서관, 3층은 생활문화센터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재원으로는 국비 30억, 도비 10억, 시비 52억 7,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92억 7,6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산림과 소관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공·사유지 토지 교환의 안”입니다. 강당골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사업에 편입된 토지주로부터 아산시 개발행위의 재산에 따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시유지와 사유지간 교환요청이 있어 향후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유휴시유지와 교환을 통해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교환취득 재산은 송악면 강당리458-1 번지 외 3필지로, 면적 3만 8,250㎡, 감정평가금액은 6억 9,000만 원이며, 교환처분 재산은 배방면 회룡리 473-11번지 외 1필지로 면적 8,398㎡, 감정평가금액은 7억 6,0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자연공원구역(용화4) 토지 매입의 안”입니다. 용화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고 다양한 휴식 및 여가 활용공간 제공 등으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인접한 도시의 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용화동 126-1번지 외 11필지로 부지면적은 3만 3,810㎡이며, 근린공원, 편의시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원으로 전액시비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 7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2019년 10월 2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7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주차타워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주차장을 어느 쪽에다가 하려는 거죠?

뒤에 위치도 보시면 근로자복지관 진입하는 놀이터 옆에 주차장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해서 뒤 사면을 제거해서 일부 놀이터 포함해서 거기에 한 300평정도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쪽에 민원을 보니까 놀이터 공간하고 어린이집 다니는데 안전문제는 검토가 된 거예요?

예, 다 검토가 됐고요. 일부 놀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놀이터는 앞 쪽으로 하고 근로자복지회관에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잖아요. 주차타워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는 차량통행을 못하게끔 하고요.

어린이집하고는 상의가 된 내용인가요?

예, 상의가 됐고 설계를 할 때도 어린이집 관계자, 근로자종합복지관 관계자 여기하고도 다 연관시켜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면하고 같이 대화한 내용 갖다주실 수 있죠?

예, 그게 진행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

아, 설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언제 진행돼요?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바로 내년 2월까지 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예산은?

예산은 지금 다 서있습니다.

서 있고 그러면 그 안에 주민들하고 어린이집 안전문제 모든 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1차 협의는 하겠다고 끝났고요. 다만 설계하면서 그쪽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면서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하고 설계하고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나와 있을 거잖아요?

예.

그것을 저한테 18일 오후에 갖다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면적상으로는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과 같이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체험도 같이 이순신의 명량해전이나 노량해전처럼 해전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체험시설도 확보를 하고요.이 안에 이순신모형이 여기 놀이터에 보면 있습니다. 모형이 있는데 그 안은 내부는 비어있는 상태인데 벽면을 이용해서 직접 체험이 아니라 시각적인 체험을 또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할게요.아까 여기 지역구 위원님이 대단히 화가 나서 해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작다고.주이용은 어떤 분을 어린이인데 어디 사시는 분? 여기에 놀러오시는 분들?

우선은 여기가.......

1년에 어린이들이 언제쯤 많이 와요?

어린이들은 은행나무길은 사계절이 다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계속 많이 오지만 봄과.......

어린이들이 스스로 오는 게 아니라 부모하고 같이 오는 거죠? 주로 가을에, 봄가을에. 솔직히 가치가 그만큼 거기에서 있을까하는 유형의 가치가.설치하면 어린이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고, 아산 문화제가 주 무대죠.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부터 이쪽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돼요? 제일 끝하고 한참 떨어졌죠?

한 1km 정도? 아니, 1km 안쪽에 들어옵니다. 전체가 1.5km 이니까 500m 정도인데.

그럼 어린이들이 여기 타는 애들이 초등학교 미만일 거예요. 5살 미만이에요. 걸음걷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다니기 전까지 어린이집 아이들이 주 고객인데 거기부터 여기까지 걸어가기가 쉬운 게 아닐 텐데.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산시에서 캠핑장을 설치해서 애물단지잖아요? 내가 봐서는 애물단지에요. 내 판단에서는요. 내 주관적인 거예요.이것도 그런 식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이름만 이순신이라는 거지. 다른 것은 이순신하고 연관이 아무것도 없어요.아산시는 대표적으로 이순신하고 온천물인데 온천관광지인데, 실질적으로 그거만 있지. 다른 거하고 연관돼서 다 이순신 붙여놓고 은행나무를 붙여놓으면 다 그게 같은 테마인 줄 아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 너무 작지 않나.그리고 또 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거 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아산문화재단?

사후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으로 사전 협의는 돼 있고요.

이거 주면 문화재단에서 해야지 왜? 그쪽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같은 시설을 했으면 주관하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주유소 옆에 옛날 구 도로 현충사 가는 그 옆에 논을 사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데보다도 저도 요새 애들 키우다보니까 실내로 많이 다녀요. 실내 방방볼 하고 뭐하고. 요새 거기가면 아침에 가서 저녁에 나오는데 어른 상대로 식사 모든 것을 하루에 다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은 한참 떨어져 있어요.온양4동에 과학공원 옆에 있어요. 학생들이 가는 수영장 옆에, 그 곤충원에서 장영실과학관 넘어올 때 이용을 안 해요. 여기가.거기도 그 정도 거리에서 제가 거기를 가족과 함께 가본 적이 있는데 가보자니까 싫데. 너무 멀다고. 그러면 과연 문화재단에서 주 거리에서 여기까지 가자 그러면 가겠냐고.

위원장님 이 역사놀이터 뿐만 아니라.

이게 역사놀이터, 뭐에요? 이거 하나만 있어가지고? 이순신 테마놀이터 이 한 가에 대해서 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온양민속박물관, 그리고 곡교천 은행나무길, 야영장, 현충사를 잇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것을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역사놀이테 이 자체 하나 가지고 어떤 관광자원으로써의 특성화 돼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곡교천 민속박물관에서 은행나무길을 들리고 그리고 현충사로 가는 코스가 하나의 상품화가 되기 위해서는 읜행나무길에서 처음 길에서 끝까지 걸어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변에 있는 경관만 보는 것으로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감을 느끼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충사를 찾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이게 어디 공모사업이에요?

이것은 현재로는 시비사업이고요.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이거 어느 분이 제안한 거예요?

금년 3월에 곡교천 주변 은행나무길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에는 여러 가지의 단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단위사업들 중에 실현가능한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간이 기니까 이것은 아직 시간 있으니까 연말 예산심의 때 올라올 거잖아요, 이거?

예.

그 전까지 시간 있으니까 한번 더 시간을 갖고 이야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둔포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 등 3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아까 놀이터에 대해서 지난 번에 숙제 내줬는데 별 숙제가 없더라고.체육육성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하고 하는데 있었으니까 부정적인 것을 나한테 답변이 왔어요.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 하는데요. 한번 긍정적인 답변, 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어떤 사업을 내면 우리 과장님들 부정적인 것으로 말해서 지난번에도 내가 어느 분한테 뭐라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모르니까 대략적인 윤곽을 보면 얘기가 안 된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야.지금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는 건 나도 알지. 그럼 내년에 안 되면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많이 다니다 보면 민원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니다 보면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주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보다 우리는 혼자서 생각하지만 과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소리를 낸 적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갖고 꼭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게 좀 가능성이 있나 검토해서 다시 한다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그렇게 해 주는 게 낫겠는데 아까도 국장님한테 이왕에 할 바에는 하고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건 한 번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장래를 봐서 최하 50년, 100년을 보고서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얘기를하는 거예요.당장 위원님들이 즉석에서 생각나서 하는 건 아니니까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지가 확보가 돼야 공모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 중간이라도 협의회에서 공모신청을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부지 확보조건의 공모사업이에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중간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도면에도 있지만 옆 부지입니다, 바로 옆에. 그래서 장애인들이 와서 복지관하고 체육센터하고 지금하는 반다비는 주목적이 장애인들이 수중치료를 위해서 재활할 수 있는 시설하고 장애인들 문화공간이 없는 부분도 공간배치를 해서 원스톱으로 특장차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다 와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바로 옆에다 해 주는 것이 나아서 그 옆을 안을 올린 겁니다.

예.

예.

반다비 체육관은 똑같아요. 장애인 우선 사용입니다. 해서 현재는 전국에 올해까지 30개소해서 2025년까지 150개 정도로 확대하려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충남에 4개소로 올해 천안, 금산, 홍성, 당진이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도 내년에 꼭 선정돼서 장애인들한테 더 도움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