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노상홍입니다. 제2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운영 재위탁 동의(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성철입니다. 의안번호 4175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아산시민의 약 70%가 공동주택 거주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용시설 유지·보수 및 설치 등이 요구되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종류를 기존 유지·보수에서 신규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쾌적한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보조사업 중 안 제2호, 안 8호부터 10호까지, 안 제16호의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하여 유지·보수만 가능하던 것을 설치 및 유지·보수로 개정하여 노후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 후 신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호 100세대 미만 단지의 공동주택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를 모든 단지에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호 그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여 입주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8조 제1항 지원 금액을 종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관계 법령 및 기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175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안 제18조 제1항에 총 지원금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상향되는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지금 공동주택 올 예산에서 한 5억 정도 지원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3,000만 원씩 했을 때는 한 15개 단지에서 16개 단지 정도 지원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5,000만 원으로 상향하면 한 10개 단지 정도밖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지원 사업이 단지별도 무조건 다 5,000만 원씩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원 사업이 이게 100% 지원이 아닙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30%밖에 지원이 안 되고, 300세대에서 500세대는 50% 지원, 300세대 미만만 80% 지원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지원 사업을 하다보면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3,000만 원 전액 지원을 받는 단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확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시비를 다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3,000만 원 할 때보다는 지원 단지 수는 조금 줄겠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고판단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실 때 아산시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 발전도 많이 되는 아산시 상황에서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점점 늘어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조례를 시민을 위해서 만드실 때 꼭 집행부와 예산 부서가 협의를 해서 예산이 좀 더 반영되고,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역할을 할 수 있게 관련 부서도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은 한 1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시 형편 상 지금 그 정도 반영은 어려운 것 같고, 일단 본예산에 반 정도 해주면 내년 추경에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도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 부분에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꼭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대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그러면 기존에 공동주택지원 사업 있잖아요, 3년마다 가능한.

예.

그 사업을 지금 금액만 상향을 하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항목을 변경하는 사업인가요?

유지·보수만 가능하던 것을 신규 설치도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기존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마다 가능했던 그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신에 쓸 수 있는 항목을 늘리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렇게 단일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아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운영 재위탁동의(안)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입니다.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우리 시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업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3개년이며, 위탁금액은 13억 원에 운영 인력은 24명입니다. 위탁사업 신청 자격은 우리 시 관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되겠으며, 공개 모집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18년도에 07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던 운행 시간을 07시부터 24시로 연장하였고, 금년도 5월에 장애인콜택시 2대를 구입하여 현재 총 19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부터 충청남도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실적은 2017년도에 2만 8,200건, 2018년도에 6만 7,740건을 운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만 8,000건이 운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하고, 11월 1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아 11월 30일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계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180호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애인콜택시 운영 재위탁에 대한 것이죠?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콜센터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나요, 과장님?

현재 지금까지는 저희 아산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광역으로 넘어갔나요?

예, 광역으로 옮겼습니다.

2018년 3월 즉시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의상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 같은 맥락인데 지금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제일 불편한 부분이 뭐예요?

제일 불편한 부분은 지금 현재로 말씀드리면 광역에서 운행하는 차가 26대가 있거든요. 26대가 있다 보니까 시·군 간에 경계를 넘어갈 경우에 조금 아직은 유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아까 현인배 위원님께서 위탁 금액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콜센터가 광역으로 넘어가면서 콜센터에서 콜을 받아주던 직원 분들이 광역으로 두 분이 이동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탁비가 이 부분에서는 그 분들 비용은 또 빠지고, 그만큼 물가상승 분하고 생활임금 분이 업그레이드 돼서 이 금액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탁을 할 때는 정말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한으로 덜하게, 운전자들이 또 콜이 이렇게 즉시콜로 굉장히 포화된 상황이잖아요, 콜 수가 계속 늘어나는 중이고.

예.

운전하실 때도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3.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맨위로 이동 가.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변경)의건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권경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178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공시설과 소관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변경)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05호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부득이 하게 사업 위치가 기존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150-1번지 외 10필지, 부지면적 6,884㎡에서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446번지 외 5필지의 부지면적 8,400㎡로변경되어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기존 인주면 행정복지센터는 34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지역 주민의 요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접 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중대본부 등 공공시설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한 행정복합시설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2,800㎡로 1층에서는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중대본부를,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국비 5억, 도비 37억 5,000만 원, 시비 50억 7,7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93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178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청서 신축 및 부지매입(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토지보상 협의가 2019년 9월부터 되었다고 했고, 지금 현재 소유주 토지가 6개로 되어 있어요. 이 협의가 원만하게 다 이루어지셨나요?

아뇨, 현재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가 이 사업 부지를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인주면 청사 건립 추진위원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되었든 토지를 수용을 전제로 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감안을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주민들 요구사항과 안 맞아서 이런 불협화음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계획시설 용역 착수가 2019년 10월이고, 설계 공모도 11월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예.

사실은 토지주들과 협의가 원만하게 안 되면 또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예.

최대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잘 하셔서 무리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