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의안번호 102호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0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0년도 예산출연 동의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0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9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장학재단 일반현황, 장학재단 기금조성현황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장학재단 준 목표금액이 얼마였지요?

목표금액은 100억 원이고 기간은 2020년도까지였습니다.

2020년도까지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 출연금을 7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동의안을 내기 전에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서는 제출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제출한 계획서가 있다면 준비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억 원 목표달성을 위해서 201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3억 원을 출연하다가 2017년도부터는 올해까지 7억 원으로 증액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으로 인해서 100억 원 목표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7억 원을 다시 출연하겠다는 이 계획안에 대해서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된 부분인지, 물론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한 해 장학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에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7억 원을 조성한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서 올해 기 100억 원 목표는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또 7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020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장학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탁자분들의 금액이 많아서 조기에 100억 원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학사업을 하게 되면서 당초에는 이율이 3.6%, 3.7%정도의 고이율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액으로만 장학사업이 운영 가능했었는데 현재는 1.5%대로 이자율이 낮아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까지 계획된 기간 내에 출연하고자 했던 부분이었고, 이것은 기존 조성되어 있는 100억 원 원금을 이용해서 장학사업과 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41억 원 이상의 기탁해 준 수많은 기특자분들의 정성과 마음이 100억 원이라는 목표에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실제 앞으로 예금이자율이 현재 1.5% 로 해서 계산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자율 상승은 지금 세계금융상황으로 봐서는 어렵다라고 볼 때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적립해 나갈 것이 아니라 적립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을 해마다 예산에 반영해서 장학사업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고민해 보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실무자와 함께 안정적인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현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 장학재단에서는 기금목표액이 200억 원 되는 곳도 있고 150억 원 되는 우리보다 많은 곳도 있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저희 실무진에서도 검토한 결과 어떠한 방식이든지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시급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고민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 기금을 어찌 보면 이자로 운용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100억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했을 텐데 지금 현재 금융현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재정도 열악한데 이 100억 원을 사업재정으로 활용하고 해마다 장학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학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조금 전 설명했다시피 40억 원이 넘는 일반출연기탁자들의 정성을 외면할 수 없다는 부분도 일부분 일정 부분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기금 고갈이라든지 100억 원에 대한 부분인데 매년 평균 보면 1억 5천만 원정도는 일반기탁이 들어온다. 그렇지요?

이자발생이 평균 1억 5천만 원정도

이자발생도 그렇고 일반 기탁자들도 보면

기탁금은 적게는 1년에 5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많게는 1억 원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홍보라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군에 인재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 홍보도 하고 일반기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강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한번 드려 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정회를

위원장!

안홍욱 위원입니다. 우리 장학금 목표액이 100억 원이었습니다. 조기에 1년 당겨서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우리 군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일반기탁금이 41억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기탁되었습니다. 출연의 거의 41%를 차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또 우리 군을 사랑하는 기탁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0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은 목표금액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향후 원금에 삭감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 때나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결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하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용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9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0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시기적으로 참 적절한 사업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국비, 도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자금에 대한 이 부분을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공모부터 선정까지 그중에서 절차상에 혹시 여기에 심의하는 데서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탁자 자격신청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한 수행기관에 대하여 저희들이 사업의 적정성 그다음에 재정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배점기준을 나누어서 그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러면 배점기준표가 나왔습니까?

기준, 중앙에서 기본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더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뒷말이 없이 정말로 적절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자체재원해서 우리 재원부담계획에 보면 국비, 도비 굳이 여기 지방세라고 했는데 그냥 군비가 아니고 지방세를 이렇게

군비 맞습니다.

명시한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서식에 준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하였고 국비, 도비, 군비 재원부담비율은 70대 9대 21입니다. 군비입니다.

굳이 지방세로만 해야 된다 그런 게 혹시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사전에 어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김경 위원도 지적하다시피 수행기관 선정부터 투명하게 좀해야 된다 그건 꼭 철칙을 지켜 주시고,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인원이 많습니다. 한 개소당 25명씩 되니까 수행기관이 우리 관에서 직영할 때 보다 좀 거기 일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생깁니다. 생기니까 관에서 할적에야 크게 종사하시는 분도 크게 그거 안할 수도 있지만 아마 수행기관에 위탁되어서 할적에는 분위기가 틀립니다. 틀리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행기관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수행 직전에는 개편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통합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꼭 수행기관이 어떤 설계사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

생활관리사하고 잘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정하는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선정위원회는 구성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다. 그렇지요?(예) 만약에 하면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하고자 합니까?

지금 선정위원은 노인전문가, 그다음에 노인사업을 수년 수행했던 그런 선정위원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저희들이 7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인데 15명 이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염려를 하시는 바가 선정할 때 정말로 뭔가 그거 없이 공정하게 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잘 선정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선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지침에 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1월부터 시행합니다.

이것은 강제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시기가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지요?(예) 그래서 설명에 의하면 추진일정이 지금 지정기간, 공모, 선정위원회 구성 그리고 지정까지 10월에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지요? 그럼 지정기관 공모는 이미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동의안을 득한 후에 승인 후에

그렇다면 10월 중순인데 상당히 추진 일정이 급박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진행하다보면 혹시 빠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정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 우리하고 있던 사업에 투여된 종사자들 그 사람들까지도 불이익이 없도록 또는 선정기관과 협의해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재원부담비율은 저희들이 직영할 때도 70%, 9% , 21% 재원부담비율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변함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산정한 이유는 현재 기준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노인인구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느는 대로 저희들이 부담비율대로 조정은 하겠습니다. 현재는 변화 없기 때문에

예,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인구수가 날로 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