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4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윤하 의원입니다. 평택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시민에게 국민주택 건설 및 개량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995년 5월 10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 우리 시에 신규사업이 전무하고 정부 차원의 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추진으로 별도의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율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의안번호 제8-306호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윤하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 시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국민주택 사업의 경우 현재 진행사업이 없고, 또한 장기간 특별회계가 운영되지 않아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승겸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1995년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시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운영할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 이후 사업실적이 없었고 평택시는 민간 주택건설사업과 LH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활발함에 따라 시 자체 국민주택사업은 과도한 주택공급으로 인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상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촌주택 개량자금으로 운영되는 융자사업임에 따라 특별회계와는 별도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택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향후 운영계획이 없음에 따라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당 조례에 따라 제정된 시행 규칙 또한 일괄 폐지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 의원님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동숙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융자 및 보조로 해서 제9조가 있지 않습니까. 9조의 2항에 보면 주택개량사업이 있는데 융자를 해 준 실적이 그래도 있을 것 아니에요? 95년부터 이 조례를 제정했다면서요?

조례 제정한 이후에 이 특별회계 재정에서 자금을 집행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도 없어요?

예.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게 필요해서 했을 텐데요?

80년도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은 있는데 그것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한 10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이 특별회계와는 별도로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없다면 다행이고요. 있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 잔고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예, 잔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이윤하 의원 퇴실) 2. 안중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 8-296호 안건 인 안중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안중 5일장과 함께 성장해온 안중지역이 최근 주변 개발사업으로 인해 상권 규모가 축소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노후화됨에 따라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안중지역만의 특성을 발굴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역주민과 상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안중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재개 발처럼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기존 도시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위원장 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로부터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일엔지니어링 전무 조완섭 안녕하십니까?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제일엔지니어링의 조완섭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현황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보시다시피 안중시장을 중심으로 안중로를 경계로 약 8만㎡를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황과 주민의견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해본 결과 사업의 목표는 주민이 지역의 특색을 찾고 함께 만들어가는 생동하는 안중시장 마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3가지 전략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전략 3가지에 세부사업은 11가지로 잡고 있고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입니다. 안중시장 활성화 기반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5일장과 연계한 기반 조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안중시장에 아케이드가 있고요. 그 앞에 5일장이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중시장과 5일장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잘 안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5일장이 열리는 주요거점에 안내판이나 안중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들을 좀 설치하고요. 그리고 거리에 있는 시장 상인들을 안중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전기공급 설비나 수도공급 시설들을 설치해서 시장 안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요. 시장 안에 보면 현재 유휴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지 약 240㎡정도를 매입해서 거기에 휴식공간이나 쌈지공원들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공영주차장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2층으로 돼 있는 주차장을 1개 층을 증축하고요. 그리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자동주차정산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부공간은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몰 이런 공간들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안중시장 디자인 만들기인데요. 일단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안중시장에 맞는 디자인을 창출하고요. 그 창출된 디자인을 간판정비에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생기 있는 안중마을 만들기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3가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활력 캠퍼스 조성사업인데요. 안중시장 일대에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현재도 주변 학교하고 연계해서 경기 꿈의학교, 시장 FUN 상상놀이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를 해서 좀 확대를 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에 있는 빈 점포가 4개 정도 되는데요. 빈 점포를 매입해서 거기 안에 실습공간과 창업간들을 만들어서 활력캠퍼스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안중마을 체험프로그램 활용이 되겠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학생들과 연계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지금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부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정기화시켜서 활력을 좀 만들어 보자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안중이야기 공간 조성이 되겠는데요. 안중 녹색마을 공간조성의 자투리땅에 공원들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서 그 안에 안중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내판이나 이야기 그림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함께 사는 안중마을 만들기가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5가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농협 뒤쪽에 국·공유지가 기획재정부 땅이 좀 있습니다. 그 땅을 활용해서 안중 어울림누리라고 공간을 조성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공유공간이라든지 마을 카페, 그리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공동 이용시설을 활용하자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안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지역 역량강화 사업들을 시행하는 게 두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대학이라든지 이런 마을학교를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이나 상인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안중로드 경관개선사업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안중시장으로 들어오는 안중로 일대를 안중 마중길로 조성을 하고요. 그 안에 내부들은 나들길로 조성을 해서 학생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CCTV나 경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안전등을 설치해서 개선을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친에너지 공급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안중어울림누리 옥상에 태양광발전, 그리고 아케이드 지붕에 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재생뿐만 아니라, 이 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속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수익들을 안에 자체적으로 마을 주민이 나중에 운영하는 운영수익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안중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시장 주변에 보면 굉장히 노후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10%, 주거 급여기준으로 해서 약 1,200만 원까지 주민이 원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쭉 주민의견이나 여러 가지 간담회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1월에 도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토부의 뉴딜 공모 절차가 있는데요. 거기에 추진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중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미연 위원입니다. 도시 재생에 관련된 부분이 진행될 때 보니까 시장 상권이 항상 개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5개의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지금 안중 5일장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발표나 업무보고를 보면 청년몰에 관련된 부분들이 항상 컨셉으로 끼어요. 지금 통복에도 청년몰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과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컨셉적인 어떤 부분에서 청년몰을 낄 것이 아니라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상황으로 갈지를 정말 깊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한 가지의 다양한 구색에 관련된 부분으로 하나의 청년몰을, 쉽게 말해서 항상 늘 했던 부분이었으니까 그냥 끼어넣기식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청년몰이라면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심도 있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재 이 사업에 같이 협의하고 참여하는 시장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지금 상인회장님하고 주민 협의체하고 같이 상생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상인회 회장님이 되게 적극적이시고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굉장히 소통도 잘 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장님만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 밑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주민설명회도 참여를 해 보고 같이 쭉 해 보면 너무 조직이 안 돼 있어요. 나는 지금 이게 옥상옥이 돼버릴까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이 재생사업의 성공 여건이 관 주도가 아니라 시민, 주민 주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 부분으로 계속 이 재생대학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만㎡정도 규모고 그러면 거의 다 참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옥상옥이 돼버려서 ‘이것 왜 했냐?’고 할 수 있고 진짜로 밑에부터 해서 조직화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돼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좋아요.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참여가 되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도 자체가 하나하나 1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보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재생사업을 시작한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 재생에 대한 참여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생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자꾸 뭘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을 추진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뭔가 자부심도 갖도록 사실 저희가 그런 초기 마중물 사업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참여율이 저조해 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진짜로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자체적으로 상인분들이 다들, 하다못해 공청회 나 설명회라도 참여를 해 주든가 그러셔야 되는데 그런 데도 거의 안 오시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거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도시재생 자체가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들도 가만히 지켜보면 옥상옥 형태가 돼버린 느낌이에요. 주민들이 참여가 돼서 진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식으로 해서 운영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 안중 같은 경우 특히 나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작이니까 저는 먼저 조직화를 더 신경을 써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저녁시간이나 아니면 저기한 시간이라도 같이 다 모일 수 있게 해서, 도시계획협의회가 지금 활성화되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만남을 해야 됩니다. 도시재생센터도 지금 구성이 돼 있고 해서, 지난번에 공청회 나 주민설명회를 몇 번 가졌거든요. 그것은 초기단계고 각 활성화 지역마다 재생센터와 현장지원센터가 앞으로 다 될 거거든요. 재생센터와 현장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조직이 된다면 거기에서 주민들의 참여도와 임무부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해서 회의와 설명회나 공청회 나 이런 것을 수시로 또 가져야 됩니다. 저희가 현지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빠졌길래,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 안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5일장 이전 문제는 협의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5일장이 저희 활성화지역 경계에서 바깥에 있잖아요. 상인회하고 얘기해서 ‘앞으로 들어오자.’ 그래서 아까도 용역사 분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 안에 전기, 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해서 우리가 터전을 마련해 놓으면 또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게요. 쉽게 얘기해서 시설도 시설이지만 기존에 시장 안에 있는 분들의 동의 도 돼야 되고요. 또 5일장 하시는 분들도 지금 거기서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시설만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애당초 초기에는 5일장이 위에 있었는데 시장 상인들이 생각이 짧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밑으로 밀려난 건데, 지금도 자리를 또 잡고 있는데 어쨌든 상인과 5일장과의 상생이 이루어 지도록 저희가 많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지금 시작단계기는 한데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괜찮은데 이것을 참여하는 분들부터, 지금 보면 노후시설 지원도 지원해 준다면 무조건 할 거냐. 그런 의견들을 또 못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 하니까 하는 식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노후주택 정비는 이 도시재생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지금 많이 책정이 돼야 되고 많이 할애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안정지역이나 신장지역이나 신평지역도 노후주택 정비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예산 범위 내를 설정해서 많이 지원하는 걸로 해서... 어쨌든 저희가 전면 철거방식이 아니라 그냥 있는 시설물을 다 활용하고 정비를 해서 가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청년몰도 그래요. 아까 곽미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공영주차장 거기다 청년몰 이 들어와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게 가능성이 있냐. 그냥 무조건 자리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류고등학교도 있고 안중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활동 같은 것을 유도시키고, 그다음에 청소년이 아닌 청년들이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을 인큐베이터 식으로 저희가 많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기는 한데 공영주차장을 위에다 해 놓아가지고 그게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들일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자는 건데...

공영주차장도 있고 어울림센터도 이쪽에 기획재정부 땅도 저희가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쪽 공간을 활용하면 그래도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접근성도 어렵고 하니까 현재 섹터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저희가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요. 기존에 저희가 활성화계획 당초 수립할 때는 사업 유형이 3개 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개인가 늘어났어요. 그런 유형에 걸맞게 면적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약 8만㎡로 돼 있는데 이것도 실정에 맞게끔 경계 조정을 다시 할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 이것 공모사업에 되면 다음에 국가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번 기회에 안중 도시재생이 제대로 될 수 있게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안중도 마찬가지지만 안정리지역하고 신장지역 신평지역도 물론 마중물 사업비로 국·도·시비가 확정이 됐지만 그 사업비 이외에 도시재생사업은 그것에 곱하기 최소한 서너 배는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시비가 더 투자돼야 된다고 봅니다.

애써 주시고요. 안중지역은 핵심이 그것 같아요. 상인 조직에 대한 활성화, 그다음에 5일장이 그쪽으로 이전되면서 거기서 상가의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지역이 나름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런 방식이니까 그쪽 방향으로 더 연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통시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타지역에 많이 다녀오신 거죠?

예. 저희가 지난번에 재생 박람회도 있었고 거기 가서 보니까, 공모에 당선된 시·군만 해도 100군데가 넘습니다. 그 시·군들의 재생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가 봤을 때 저희가 배울 점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재생사업에 성공한 재생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몇 군데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벤치마킹을 할 거고 어쨌든 성공을 위해서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저희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중 전통시장 회장님이 평택에서는 가장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 하면 그분이 독일에서 많이, 전통시장하면 독일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독일을 한 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또 독일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어서 많이 알고 계시고...

안중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열의가 보통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많이 만나 뵀는데 지식적으로 많이 아시고 해서...

그분의 생각도 많이 접목을 하신다면 평택에서 전통시장은 안중이 제일 낫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작년에 제가 안중 전통시장 행사를 한번 가봤더니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회장님의 머리에 있는 것을 최대한 뽑아내신다면, 독일에서는 맥주의 광장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다고 해요. 안중시장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도 찾아가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통복전통시장에 가봤더니 그나마 상인들이 인식이 잘돼 있어요. 안중이 잘되도록 획기적으로, 진짜 평택하면 안중 전통시장이 잘돼 있더라. 이런 이미지를 남길 수 있게끔 잘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해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중시장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거기 근무해 봐서 아는데 장날 되면 점포는 비고 노점상들만 활성화가 돼 있는 데가 안중시장이에요. 기존의 상권은 다 죽었어요. 그게 지금 문제기 때문에 재생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정말 그 노점상이라든가 5일장을 끌어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 생각해 보면 일단은 기존 시장이, 구 시가지가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사람들이 거기에 사러 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점포만 아무리 끌어들이면 뭐해요. 사람들이 가야 말이지. 그래서 이번에 재생사업 하실 때는 기존 상가를 사람들이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구시가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계획해 주시고요. 이게 공모가 또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에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공모를 신청하는데요.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안 되더라도 시비라도 먼저 투입해서 할 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도 드리고 시장님의 의지도 강하십니다. 그래서 ‘꼭 공모 아니라도 시비 갈 것은 먼저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중은 진짜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거기 기존 상인들도 좀 문제예요. 아까 이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인들이 너무나 관심도가 없어요. 어르신들이라서...

지금 상인회장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회장님은 열심히 하는데 솔직히 표현을 하면 거기 상가주인들이 너무나 호응이 없어. 그래서 그 회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실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활로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하나만 딱 있으면 굉장히 확대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상가 주인들이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보면 그런 의지같은 게 안 보여요. 저도 가끔 거기에 일부러 팔아주려고 가봤는데 점포 주인들조차 적극성이 없으니까 상가 활성화가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의식도 같이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생사업 이게 장기 도시계획처럼 단계별로 장기계획은 세울 수가 없나요? 예를 들면 30년, 35년, 40년 인구증가에 따라서 예측을 해서 뉴딜사업 공모에 당첨이 돼서 하는 것 말고 우리 시 나름대로 중장기계획 그런 것은 세울 수가 없나요?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10년 단위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생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저희도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재생사업이 100억이 설정돼 있지만 사실 쓰다 보면 찔끔찔끔 표가 안날 수가 있어요. 신평지구도 마찬가지고 땅 하나 사서 건물 하나 지으면 벌써 60~70억 들어가고 주차장 하나 세우면 100억 그냥 들어갑니다. 표도 안 나고. 나중에 한 것 보면 한 게 하나도 없고, 주민들에게 득 되는 게 없고. 이런 현실인 것 같아요. 아까 이해금 위원님이 독일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것 활용해서, 물론 재생이라는 게 있는 것을 개선하는 쪽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쪽이 아니고 그것도 특화돼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이렇게 보면 철거방식도 군데군데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 하나에 몇 백억씩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하지 않으면 이게 표가 안 날 수가 있고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이런 것을 같이 도시계획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해 주시면 도시재생이 별도로 같이 접목이 돼서 제 생각에는 사업계획이 따로 서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생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사업이 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계획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도시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기존 도심권은 살려야 된다는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지금 국토부 뉴딜공모가 됐다할지라도 그것은 마중물사업이지 본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활성화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재원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 100억이 전체 다 국·도비죠?

예. 국·도비, 시비...

내년 몇 월경 예상하세요?

저희가 내년부터 뉴딜공모를 올릴 건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올리는 것은 경기도하고 먼저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현재 돼 있는 게 8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뉴딜 기본 가이드라인에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이걸로 한 번 올릴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비를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금년 봄이면 나오는데 그 나온 것에 맞춰서 다시 한번 더 확장해서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은 경기도하고 먼저 협의를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경기도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상반기에 할 것이냐, 하반기에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생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애써 주시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하세요. 이게 그냥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급하게 하지 말고요. 차근차근 하셔서, 큰 틀을 잡아놓은 다음에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올해 꼭 하고 이런 것보다 정확하게 틀을 잡고 해서, 지금 적으니까 확대해서라도, 쉽게 말하면 판을 크게 짜서 구체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지난 번 변경용역에 저희가 여기도 검토를 해서 면적이나 경계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찾고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에요. 꼭 무슨 실적 이런 것보다 기왕 하는 것 큰 틀에서 짜서 차근차근 하시자고요. 어차피 저긴데 여기서 빨리 해서 뭘 어떻게 해서 내년에, 제가 보기에 준비가 아직 덜 됐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벤치마킹 얘기를 하지만 그 지역마다 특성이 다 틀려요. 우리한테 맞게 하는 거지 지금 같이 도시재생들 가보면, 수원 가보면 수원은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잘 돼요. 잘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안중은 농촌지역이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하나하나 틀을 크게 짜고, 또 그 안에 조직들도 강화시켜 내고 해서... 내가 보기에 내년 아니면 어때요. 또 후년에 하면 되지.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어요.

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중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3. 통복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8-297호 안건 인 통복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복지역은 인구와 산업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슬럼화가 진행 중인 구도심이나 평택 최대의 전통시장인 통복시장을 포함하고 있고 청년 창업공간도 일부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 은 이러한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활력으로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주민과 상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통복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상세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로부터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일엔지니어링 전무 조완섭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복재생 활성화 지역은 통복시장 5거리를 중심으로 상업지역과 이면부에 준주거지역을 포함하는 약 15만 8,000㎡가 계획의 대상입니다. 저희가 현황조사와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 청취를 진행해본 결과 사업의 목표를 통복시장 마을 활력 프로젝트 하루 종일 생기 통통으로 잡고요. 주요전략을 3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주요전략에 대한 세부사업들은 저희가 각 전략별로 3가지씩 해서 9가지 세부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을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입니다. 통복 마을 활력공유 거점 조성사업이 되겠는데요. 3가지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코자 합니다. 첫 번째가 활력 통통 어울림누리 운영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이 지금 2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개 층을 더 증축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 어울림누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어울림누리 안에 여러 가지 주민들 활성화 할 수 있는 활력 재생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성하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공유재생 대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주민들이 재생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가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숲 확장 조성입니다. 청년숲이 2017년도에 개점을 해서 통복시장 일대에 어떤 활력을 좀 주고는 있는데요. 위치가 좀 외져 있고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빈 점포를 활용해서 일부 빈 점포는 매입을 하고 나머지 빈 점포들은 협약을 통해서 청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장사나 활력을 좀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확장하는 사업들을 연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복천 주변으로 통복지구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쪽과 연계될 수 있도록 통복지구와 연결되는 공영주차장과 청년 숲 사이의 길을 매대나 이동식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활용한 야시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향후에 통복지구에 대한 신도시를 연결하고 청년숲도 더 활성화 시키고 전체적인 주변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통복시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는데요. 역시 3가지 사업입니다. 첫 번째가 문화체험 통복 시장통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통복시장 안에도 여러 가지 온통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공동문화체험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는 이 지역이 문화까지 가미된 시장으로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하고요. 그 안에 상인들을 대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하듯이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사업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가 특화시장 골목 조성 및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복시장은 시장 골목별로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들이 좀 밀집돼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골목별로 특화된 내용들을 인지하기 쉽게 입구에 상징 조형물이라든지, 바닥에 시장을 인지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바닥 패턴들을 공사를 해서 그 지역의 특화상권으로 특화골목길로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통복 문화축제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케이드 안에도 가요제라든지 이게 열리고는 있는데요. 규모도 작고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통복천을 이용해서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길거리 예술가들과 연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통복천을 연계해서 축제를 확대시키고 정기화시켜서 상인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고 활력을 줄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통복 안전마을 가꾸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전략도 세 가지 사업으로 저희가 접근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주거지 정비 및 경관 개선입니다. 통복시장 일대는 시장통도 있지만 그 이면부에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거지역 부분에서, 일단 안중도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거급여 기준으로 해서 최대 자부담 10% 포함한 주거 개선비용 1,200만 원까지를 지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면부에 상가 뒤쪽에 주거지역 쪽은 여러 가지 디자인간판이나 문패를 개발해서 간판과 문패를 정비해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주민재생 대학이라든지 역량강화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 주변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가 마을안전 시설물 개선 및 확보입니다. 통복시장 일대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유흥가들이 밀집된 지역들이 많고요. 그리고 저녁 7시나 8시 되면 시장 상가들이 다 불이 꺼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위험할 수 있는 골목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통 보행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덧붙여서 그 안에 보안등이라든지 CCTV라든지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사업들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가 통복마을 지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순찰을 한다든지 이러한 지키미센터들을 만들어서 장래 지속적으로 재생에 대한 사업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통복시장 아케이드 위에 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코자 합니다. 절차는 안중 설명드린 대로 오늘 의견을 청취해서 11월에 경기도에 신청을 하고 내년 공모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역보고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공모전에 한 번 또 있습니까? ○(주)제일엔지니어링 전무 조완섭 공식 절차상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이것대로만 바로 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주민들 의견을 더 받아가지고 올릴 때 주민 설명회 다시 한번 열거고요. 그때 의회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들이 거짓말도 잘 해요.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잘 하셔? 이것 공모를 하기 위한 요식절차인 것은 다 인정을 해서 그 안이 바뀌면 공모하기 전에 지역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두세 차례라도 좀 더 미팅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전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통복시장 고추전 뒤쪽으로 포장마차 한다는 것은 빼신 모양이에요?

그것은 위치를...

그것도 그래. 물론 저쪽 이의원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데, 당연히 거기가 4차선으로 늘어나면 도로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현실적으로 거기는 4차선 만들어 놔봐야 도로의 기능을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저쪽 통복천 고가 지하차도에서 직진으로 뚫렸다손 치더라도 그 앞쪽에 고추전 끄트머리에서는 기존 도로가 확장이 된다거나 다른 연계되는 사업이 없어요. 딱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통행량이 절대로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어저께도 이의원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 이의원이 생각이 나랑 좀 틀린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서대구 서문시장은 도로가 아닌 기존 점포에서 일정기간이 끝나면 저녁 때 프리마켓도 하고 포장마차식으로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하게끔 많이 해서 성공한 사례로 보도가 되는 걸로 봤어요. 그런데 모르죠. 언제까지 그게 성공을 해서 계속 갈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거기하고 평택시하고는 엄청난 지리적 차이와 인구문제부터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 를 해요. 그렇게 해서 태워 봐서 그쪽을 살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또 그렇게 일방적으로 여기서 쏙 빼놔요?

처음에 저희가 4차선을 막고 거기에다 야시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년몰하고 연계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과연 이것을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한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일단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에 올려야 되니까요. 주민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반영을 하지만 장단점을 보는 게 거기다가 하면 물론 청년몰하고 연계되는 것은 좋겠지만 안에 콕 박혀 있어가지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기가 어렵고요.

그러게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청년몰 활성화에 대한 것은 청년몰 활성화대로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통복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쪽이 평택 쌈리가 이전해온 거의 준 쌈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통복동 근처가. 구 세무서 등기소 주변을 근기로 해서요. 그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 용역 안에 좀 담아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여기 포함돼 있죠?

그렇죠. 구역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폭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어?

그것을 저희가 물리적으로 도시재생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은 도시재생에서 할 수 있는 거라서 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은 4차선을 막고서 하느냐, 아니면 옆으로 가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쪽 구도심 포목점을 중심으로 해서 해 주는 것도 맞고요.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양쪽 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해보시자고요.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해 봐가지고 그쪽도 뭔가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언제까지... 6.25때 이후에 지은 집들이 아직도 거기에 그대로 있어서 겉만 멀쩡하지 길 건너에서 장비 진동만 해도 집이 다 무너질 지경이에요, 그쪽도요. 뭔가 이제 개선이 돼야 돼요. 그대신 지금 통복지구 재개 발지구가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입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크레임을 걸 수도 있어요. 그분들 상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의 이익과 상충될 수도 있단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계획을 세운 데서 하면, 이제 들어오지를 않아요. 거기는 다 건물들이 들어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으로 이게 들어왔을 경우에 그분들도 이제 가만 안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서로가 생생할 수 있고 서로가 좋은 쪽이라면 그쪽에서도 굳이 마다하지는 않겠죠. 그 정도까지도 한 번 지켜보셔야 돼요. 거기 토지주분 가신 분들이 다 통복시장 안에서 가게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반대를 안 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절차상으로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차장 3층에 이것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평면에서 주차장 했던 대수하고 2층 으로 올려서 주차장 대수하고 주차대수가 몇 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직...

그런 것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7대 때 기초를 5층을 올릴 것으로 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었던 거예요. 그게요. 3층에다 이런 시설물을 집어넣으면 2층 이상은 주차장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계획은 바뀔 수가 있어요. 충분히 바뀔 수가 있는데 3층에다 이런 시설물 집어넣으면 좋죠. 차 대고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입지가 나쁜 게 아니라 요새는 다 차로 이동을 하니까 최적의 입지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원래는 주차장 목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 돼요. 3층에다 이것을 올리면 그다음부터는 이것 차량대수가 늘어나면 여기 주차장으로 못써요.

저희가 그쪽을 계획했던 것은 그쪽지역이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다른 것을 하려면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그쪽에다 너무 많이 투자를 하게 되니까 땅을 사지 않고도 기존에 있는 데 건물을 지으려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일정부분은 시에서 매입을 하신다면서요. 매입을 하실 때 거기다 이것 집어넣으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것은 조그만 점포를 하나씩 매입하는 개념이고요. 이것은 큰 시설물을 짓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끔 해 주세요. 통복동 상인들이 이것... 지금 2차로 올려 봐야 동선 빼고 기둥 빼고 뭐하고 그러면 기존에 평면에서 한 것보다 건물 올렸을 때 주차대수가 얼마 안 늘어나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 늘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또 이제... 물론 저쪽 통복지구에 주차장이 생기기 때문에 고추전 쪽으로는 그쪽에서 커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를 않아요. 느닷없이 또 이게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교통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요. 반영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가 초기계획이지만 부의장 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변동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계속 저희가 안을 짜다 보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 또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고요. 이것 정리합시다.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마시고요. 원래 기능을 왜 이런 식으로 갖다, 얹힐 데가 없어서 여기다 갖다 얹어놔요? 그것 설계할 때 기초 5층 이상 설계하라고 해서 7대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차장 계속 올리려고요. 주차수요가 늘어나면, 나중에 주차장을 어디다 할 데가 없어요. 통복동은요. 자, 청년몰 활성화 됐어요. 그 차 어디다 댈 겁니까? 앞뒤 맞는 소리가 돼야죠. 자, 활성화 돼서 고객들이 많이 와서 차 댈 데가 많이 늘어나요. 그것 차 어디다 댈 거냐고요? 정책적으로 한 번만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소리냐고요. 자, 활성화는 시켜놨는데, 그럼 차 타고 올 건데 그 차 어디다 댈 겁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아요? 우리 용역하시는 분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주)제일엔지니어링 전무 조완섭 일단 거점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한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서류 제출해야 돼요?

공모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11월에 경기도에 올라가면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게 되거든요.

11월에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없으신가? 용역사에서 다시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주셔 봐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한 번 생각해 보셔 봐요. ○(주)제일엔지니어링 전무 조완섭 검토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해금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호프광장 얘기 했는데, 통복동 야시장 쪽에 보면 로터리 있잖아요. 거기를 이용해서 저녁이 되면 음악의 광장 이렇게 해서 ‘버스킹’처럼 하면 어떻겠어요? 제 생각에는 거기를 로터리처럼 만들지 말고 거기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만들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고요. 음악을 즐기면서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게끔, 거기 야시장도 서는데 포장마차 식으로 닭발도 팔고 하잖아요. 그런 곳을 활용하면 많이들 오셔서 거기서 술도 마시고 음악도 즐기고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고요. 이 용어를 여기서 써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유리관 속의 인형들’ 저는 평택의 특화거리를... 평택은 굉장히 역사가 있는 거리거든요? 그것을 꼭 없애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주차장을 그쪽에 만들어놔서 그 거리를 지나다보니까 저는 좀 저기한데 남자 분이 지나가면서 얼굴이 빨개지던데, 저는 제 친구들이 서울에서 오면 그 거리를 구경시켜주는데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굳이... 그것을 살렸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은데 계획이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 쪽에 주차장이 있는 것을 없애는 건가요? ○(주)제일엔지니어링 전무 조완섭 증축입니다.

지금 현재 안에 있는 주차장을 2층으로 증축하는 사업인거고요. 저희 계획은 원래 증축하고 나면 그 위에 3층을 하나 더 해서 거기에다...

올리는 것으로?

예, 키즈카페 이런 것을 좀 하려고 했던 건데요.

아까 청년숲 있잖아요. 지금 청년숲을 통복시장에 하시기는 했는데, 거기가 지금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불친절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청결문제도 그렇고, 활성화 방안으로 재생을 시키려면 그 거리를 깨끗하고 분위기가 좋게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끔 통복시장 회장님들한테 좀 얘기하시고, 또 리모델링도 좀 예쁘게 해서...

저희가 청년숲은 기존 것에 3~4배 정도 확대해서 더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가 봐도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또 그분들이 창업을 했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한테 장문의 글자로 민원을 넣어서... 타 지역 사람들이 평택의 청년숲이 잘되어 있다고 해서 오셔서 가봤더니 거의 다 “싸가지고 가서 먹어라” “거기서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안성 분들이 많이 왔었나 봐요. 그런 민원제기를 많이 하시니까 시장 상인 분들한테 얘기 좀 하셔서 청년숲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아까 곽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통복시장 만큼은 ‘청년숲 하면 통복시장이 최고더라’ 이렇게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생적으로 뭘 담아놓는 것도 제가 엊그제 보니까 곡식 같은 것도 청결하게 담아놓기는 제대로 깨끗하게 담아놨더라고요. 상인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반찬 같은 경우도 외부 사람들이 “재래시장 가니까 지저분하다...” 이런 것은 위생적인 그릇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제가 총각김치 담아놓은 것을 사왔더니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도 재생적으로 잘 했으면... 그리고 선반 같은 것도 깨끗하게 해놓는다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방안으로 회의를 하셔서 그런 것도 논의를 하시고, 또 지원을 해주시는 김에 선반 내지는 진열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으로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셔서 평택의 재래시장이 잘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용역줄 때요. 지금 4안, 통복동 시장 내 주차장 증축 건은 아까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교통과장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 용역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재생사업 용역이요?

예. 금년부터 수행하신 거예요? ○(주)제일엔지니어링 전무 조완섭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주차장 활용하는 것은 재검토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당연히 재검토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실과 간 서로 소통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집행부 소통한다면서요. 어떻게 과 간에도 소통이 안 됩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쓰시고. 통복시장은 정말 평택의 명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때는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차원 높은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끔 하셔야죠. 그리고 이상한 시설물들은 정비하고 격을 좀 높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시장을 생각할 때 아까 시장님께서 의지가 공모사업 선정을 떠나서 시의 비용으로 먼저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하셨잖아요. 통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공모에 선정되는 것과 상관없이 먼저 시비로... 아까 안중처럼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시장님 의지가... 부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꼭 필요한 시설은 공모전이라도 갈 것은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청년숲 청년쇼핑몰 2017년도부터 시작돼서 약 3년 정도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몰을 기준으로 해서 야시장이 생기려고 예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기존에 여기 시장이든, 저기 시장이든 상관없이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도 더 7시 정도만 되면 아주 깜깜해 지고, 서정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역을 바로 앞에다 뒀음에도 불구하고 7~8시면 불이 다 꺼져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상가들이 7시까지 하는 것을 셔터를 닫고 그 앞에다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야시장 개념으로 푸드트럭이나 이런 부분이 쫙 즐비해서 이것을 진행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12시까지?

예.

청년쇼핑몰을 기준으로 해서 그 거리를요?

예.

그렇다면 이게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디든 시장하면 시끌벅적 하고, 웅성웅성 하고, 먹거리가 많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만약 이게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한다면 저는 정말 찬성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해 보니까 별로 효과도 없어.’ 지금 해 볼 수 있는 것은 많이 해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뭐든지 시작했는데 잘 안 됐다고 해서 도전도 안 해 본다는 것은 아주 퇴보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야시장 같은 경우도 분명 타 시장의 야시장 하는 곳을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셨을 것 같아요. 주로 어느 곳을 하셨나요? 야시장을 계획할 때 분명히 타 도시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의 괜찮은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주로 어디를 벤치마킹 하셨어요? ○(주)제일엔지니어링 전무 조완섭 대표적인 곳이 서문시장이 있을 수 있고요. 최근 여수 밤바다에 보시면 야시장이 형성이 되어있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간에 젊은이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거짓말 하세요. 이거 그날 처음 통복동 상인회에서 회의했을 때 거기 나오신 통복동 회장님을 비롯해서 상인들이 그 자리에서 처음 본다고 했는데 왜 거짓말해요?

그전에 협의할 때 그동안 저희가 임의대로...

먼젓번에 첫 번째 상인회 사무실에서 그때 할 때 앉아계셨던 분들은 다 황당해 하면서 앉아계셨었어요. 제가 늦기는 좀 늦었죠. 이윤하 위원장 님도 늦게 갔었죠. 그날 나왔던 용역보고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의견도 안 물어보고 했다고 이거 했다고 거기에서 한 소리 제 귀에 생생해요. 제가 저희 지역구인 통복동을 위해서 해주는 거 도움을 드리지 못할망정 김빠지는 소리해서 죄송한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제가 먼젓번에도 아무소리 안 하고 마이크를 잡고 얘기했던 이유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요식행위니까 모르시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 주십사 제가 따로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추후로 담당 부서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자리까지 와서 담당 과장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은 아니고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과정에 주민협의체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언제 이것을 3층에 해달라고 했어요?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계획들을 말씀드렸을 때 같이 동의 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모고 뭐고 다 때려치워요. 이게 누굴 위한 공모예요? 공직자들을 위한 공모예요? 지금 이거 공모를 하기 위한 공모를 하는 거예요? 통복상인, 평택시민을 위한 공모예요? 아니면 공무원들을 위한 공모예요? 할 일이 없어 공모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민의견수렴을 더 해서 좋은 방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죠.

하지 말아요. 공모하면 직원들 가점 받아요? 제가 3년 동안 공모사업해서 인사고과에 가점 받은 것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보려고 총무과에 자료 요청해 놨어요. 제발 좀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당연히 공모를 하려면 그 시설이 들어가야 높은 점수 받고 예산 따온다는 것 알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이 공모사업하지 마세요.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시 좋은 방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날 황당한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지역주민들 오셔서 생전 말 한마디 없다가 이게 뭐냐고... 상인회장님 그날 열 받아서 하신 소리 못 들었어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주민들하고 다 얘기된 거라고... 지역 의원들이 바지저고리인줄 아세요? 그날 거기에 몇 분이나 나오셨어요? 제가 집행부 편들어드리려고 참아달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이거 예산 따기 위해서 요식행위니까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니까 가급적이면 협조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자리까지 와서 이렇게... 이것은 아니죠. 그러고 나서 거기 가서 공식적으로 설명회 몇 번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도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윤하 의원님 하고 둘이 가서 협조 좀 해달라고 도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 가셔서 다시 모여서 설명회 한번 했어요? 물론 상인 분들 바쁘세요. 오라고 해도 내 생업이 먼저니까 못 오세요. 그거 현실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자리까지 와서 거짓말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재검토해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얘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정이 나기 전에 의견청취 시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되시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지 마시고요.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통복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평택 농업 발전에 애쓰심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298호 평택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식물방역법」 제31조의 4에 따라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 교역량 증대와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래·돌발 병해충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찰·방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 농작물 예찰·방제단을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임무 및 병해충 예찰·방제단 협의회를 설치, 기능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평택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국제교역량 증대 등으로 인한 돌발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예찰 및 방제로 시민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제안 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평택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과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방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구성이 6명으로 되어있나요? 단장 1명해서 7명인가요?

방제단 말씀하시는 거죠? 방제단은 13명. 그러니까 반이 2개가 있고, 반별로 6명씩 해서 12명에 단장해서 13명입니다.

임기는 2년?

이것은 임기가 없고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하는 거고요. 협의회 임기는 2년입니다.

그분들도 근무시간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회는 회의할 때 안건 이 있을 때 협의회를 구성해서 와서 협의하고 가는 겁니다.

위원회식으로?

그렇습니다.

위원회 돈 주는 것처럼 1시간당 얼마 이렇게 주는 거 그렇게...

그 부분은 10조에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존에 어떻게 해오셨어요? 우리가 방제단이 없어서 방제업무를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예찰·방제협의회를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약재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련... 주로 대부분 과수나, 채소 그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내부적으로 심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방제단 형식을 만들어서 따로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하고, 기존에 우리 정책과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저희가 기존에 했을 때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하다못해 수당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조례라든지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고요.

그러면 기존에 어떻게 해 오신 거예요? 그분들한테 수당 지급은 전혀 없었어요?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한테 주려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 얼마씩 지급돼요? 예산에 보면 전액 방제비라고 얘기하셨지 그분들의 수당 이런 것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예산에서 줄 거예요?

예, 그 예산은 내부적으로 사무관리비로 세워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저희가 쪼개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편성할 때 그때 약재구입비하고, 수당하고 따로 나눠서 올려야 됩니다.

수당은 얼마정도 예상하세요?

통상 1시간에 7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분들이 협의회라는 것이 현장에 나가서 예찰활동이나 직접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의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중요 정책결정이나 이런 협의회를 거칠 때 그때만 회의수당 주시는 것 아니에요.

예,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면 얼마나 돼요? 일비 10만 원씩 해 봐야 70만 원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협의회 수당은 심사수당은 별로 안 되는 거고요. 주로 나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해충 방제 약재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해 왔던 거니까 그렇다고 쳐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것을 만든 이유가 그렇게 수고하러 나오신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차비라도 드려야 되는데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기 방제단 만들어봐야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 그분들이 그분들 아니에요. 그분들 일당 주는 것이 얼마냐 이거예요. 몇 분에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것도 예상 못 하셨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6명 정도 외부 위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6명에 1회 했을 때는 42만 원, 2회 했을 경우에는 88만 원 정도...

1년에 2번 정도 밖에 안 하는 거죠?

이것은 약재 선정할 때 하고, 현재는 연초에 정책 결정할 때는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약재 선정할 때도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