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심사토론과 함께 의결 까지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장 김이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93호 2020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3개 분야에 출연할 계획이며,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 여부를 사전에 승인받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 진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07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축제, 관광·홍보 및 지역특산품의 판로 확대 지원, 지역 진흥을 위한 연구, 컨설팅 수행과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하여 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도에도 전년과 동일한 1,375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네트워크포럼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하여 매년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의 비율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2020년도에도 8,2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은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복지 증진 및 문화 향상을 도모하고자 우리시가 출연하여 설립할 예정인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과 조사·연구,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문화유산 보존 및 육성, 지역예술인 문화예술 활 동의 연계 지원, 문화시설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 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립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8억 8,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우리시 소재 콘텐츠기업에게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보증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보증 누적액의 2.5%를 2024년까지 부담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부담하게 되며, 2020년도에는 1,65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으로써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1996년에 설립된 재단이며 자금조달 요령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공공법인으로서 재단의 신용보증서로 금융기관을 통한 경영자금 지원이 주 목적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국내외 경기불황 및 안성 스타필드 입점 등으로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2020년도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억 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 조성된 기금에 의해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학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은 평택시의 인재 육성과 교육 문화 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의 인력 양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평택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2020년도에는 9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은 지·덕·예·체를 겸비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평택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사업, 청소년시설 사업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 인건비 및 기본운영경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재단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자 2020년도에 34억 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택시 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택 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 연구 및 복지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13억 7,6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도내 농업인 및 농·축산물 가공 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9년도부터 출연하여 왔으며 출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15개 시는 1,000만 원, 도·농복합 16개 시는 5,000만 원으로,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에 해당돼서 2020년도에도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한 융자를 지원해서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20년도에 8,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제교류재단 출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시대의 위상에 걸맞은 시민문화 형성과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국제교류재단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교류재단은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과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교류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외국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는 국제교류재단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23억 2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3개 분야의 출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20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총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8-293호 2020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20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등 13개 분야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한 그 여부를 시의회에서 사전 승인하는 사항으로써,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음으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출연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됐어요.

강정구 위원입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세수 차이가 어떻게 난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저희 추계 상으로는 28억 원 정도가 일반회계 에서는...

긴축재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추계로는 28억 원 정도가 세입 부족이 예상되는데요. 저희가 1조 3,000억 원이 좀 넘으니까 크게 부족한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는 긴축재정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 본예산 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내용은 모릅니다만, 2019년도 하고 본예산 에 올라오는 2020년도하고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인들에 대한 지원 금액 차이가 어떻게 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인데요.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는 거의 기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에 요구된 사업 중에서 진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거기까지는 편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하냐면, 10쪽에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에 대해서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세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실제상으로도 여러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평택시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인색하게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금 내용을 쭉 보니까, 인건비가 16억 6,3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이나 세부내역들을 보더라도 전혀 수익금을 찾을 수 없는 구조다. 그런데 거기 11쪽에 (기본재산의 조성)을 보면, ‘재단의 기본재산은 평택시의 출연금 및 그 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단이 출연을 받아서 출범을 한다면 수익금은 언제 정도에 생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을 내년에 출범시키면, 1단계 2단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단계는 예술의 전당이 출범하기 직전까지 1단계로 보고...

언제쯤 출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2년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출연하는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국제교류재단 이런 재단의 이익금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금이 어느 정도 가면 날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수익금이 발생된 것으로 가지고 재단을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질의 를 했냐면, 앞으로는 계속 시의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술의 전당을 착공한 것도 아니고, 왜 굳이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렇게 빨리 시작하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예를 들어 기본적인 인원을 확보해서 서서히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정도의 인건비는... 이건 몇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39명입니다.

39명이잖아요. 이것을 굳이 내년부터 출범할 이유가 있나요?

경기도에서도 많은 시·군이 문화재단이 출범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출범한 것하고 저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거기에 맞게 출범이 된 거고 저희들도 현실에 맞게... 어차피 이건 출범하긴 할 건데 문제는, 너무 급작스럽게 빨리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고. 세수도 지금 부족하고요. 예술인이나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줄여가는 단계고. 또 수익구조도 앞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고요. 그러면 계속 물 먹는 하마 식으로 될 소지가 많은데, 이것을 굳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춰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런 문화재단 출연 같은 경우에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을 확실히 지원을 해서 이끌어갈 상황이 아닌데 일찍 이렇게 출범시키는 이유가 머냐고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지역의 문화예술이라든지, 좀 어렵더라도...

아니, 제 말은 이것을 출범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무 크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서히 가도 되는데. 세수도 적고 여러 가지가 다 적은 판국에 39명에 대한 인건비를 16억 원씩 들여서 해마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인원을 다 갖춰야 이게 출범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인원이 다 갖춰지지 않는다면 출범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기본 베이스는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렇죠? 당장 내년에 시작할 게 뭐가 그렇게 많다고 그 많은 인원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회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재단이 출범하면 3개소를 재단에서 직접 운영할 거고요. 한국소리터하고 팽성 예술인창작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12월 31일까지가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 2개소도 다 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전체를 운영하는 필요 최소 인원을 저희가 36명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3개소를 굳이 내년부터 출범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예술의 전당을 기점으로 해서 문화재단이 출범하려고 준비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내년부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막말로 무슨 단체들 민원 들어와서 보조금 뭐하고 그러면 돈 몇 백 가지고도 벌벌 떨면서, 이거 16억 원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출범하는 것 치고는 너무 과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춰서 가는 것도 있지만 최소로 출범하면서 서서히 본격적으로 갖춰나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갖춰서 가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위원님 그렇진 않고요. 문화재단이 출범하면 저희가 위탁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위탁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아니 그 위탁시설을 당장 내년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출범을 하면 바로 위탁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라든지.

평택시 세수가 적은 게 아니네요. 부족하다고 하는데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런 걸 운영하는 걸 보면 절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에 하나 하는 것도 돈 없다고 서로들 그러면서, 이런 인건비가 16억 원 몇 억 원씩 나가는 게 바람직한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의문점을 가져요.

위원님, 이것은 평택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큰 틀에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다만 당장 우리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시차를 좀 두고 갖춰서 나가는 게 어떤가라는 의문에서 질문 한 거고요.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게, 인건비 부분에서도 너무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시작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가 문화재단을 출범시키면, 처음에 출범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연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명목만 가지고 문화재단을 그냥 출범시켜서 간다고 하면 최소한의 인건비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우리시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추구하는 인력을 확보해서 가려고 한다면 이정도의 인건비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자료) 필요성에서도 언급했지만, ‘평택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지역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매개역할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다른 평택시민들이 활동하는 데에 대한 지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예산을 깎으려고 하고 안 해주려고 하는 단계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는 거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문화재단이 가야 된다는 큰 방향성은 맞지만 우리가 한 몸 한 뜻이 돼서 가야 되는데 문화재단이 출범함으로 해서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문화계, 예술계 쪽에서도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가야 되는 숙제도 있는데 굳이 진도를 왜 이렇게 빨리 나가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 그리고 그런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요. 주체가 되는 지역의 문화예술인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잘 출범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강정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에 대해서, 항간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필요해서 꼭 해야 되는데, 2022년도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는데 벌써 2년 전부터 인건비가 18억 8,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6억 원, 37억 원이라는 돈이 조기에 지출되게 되어 있죠?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대표이사를 1명 두게 되어 있잖아요. 대표이사님을 둘 때는 공모를 하실 건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이사를 선출하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3분을 추천 받고요. 시장이 4인을 추천 받아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이사는 전문적인 인사 업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배수 인원이 신청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시로 의뢰하면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자리도 평택시에 있는 예술인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예술인들이 배제당하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단 출연이 되더라도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사회가 13명 구성된다고 되어 있네요. 이사회도 예술인들이 참작이 되나요?

이사는 전문직으로 해서 각계로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배수로 추천을 해주면 저희 집행부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최종 승인은 그 분들이 이사회를 구성해서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 출연과 문화재단 출연이 동시에 해서 예술인들이 자기 전문기술을 발휘할 수 있고 시민들은 모든 예술활동을 같이 즐겨가며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평택시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시점이라 이 시기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의문사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점을 고려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발언 충분히 수용하고요. 일부에서는 ‘문화재단 출연에 이사, 이사장 이런 게 논공행상이라든지 정실에 의해서 추천되고 그 분들이 일부에서 장악할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화재단에 마피아를 형성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직원을 뽑을 때도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인사기관에 위탁해서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단 출범은 진짜 평택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초석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9명 중에 공무원 이렇게 해서 보면 36명이네요, 이사님 포함해서. 그러면 이 공무원들은...

처음에 출범 때까지 행정 어시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단 갔다가 나중에 정착이 되면 다시 들어올 겁니다.

공무원 3명만 파견되는 겁니다.

행정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필요한 인력이 가는 거고요. 이게 구성이 되면 순수하게 문화재단이 할 겁니다.

공무원 1인당 258명 정도 상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타 지역보다 우리가 공무원 수가 많다는 의견입니다. 재단이 자꾸 늘어나면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적절하게 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하고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실질적으로 도시가 발달 할수록 문화예술 예산이 당연히 증가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지역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문화예술 분야 재정이 더 확대돼서 시민에게 문화예술의 향수를 제공해서 시민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직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승인을 해주시면 평택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추가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언제 출범 예정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잘 준비가 되면 내년 4월 정도에 출범할 거고요. 만약에 조금 늦어지면 내년 6월 이전에는... 상반기에는 출범할 겁니다. 출범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인건비들을 보면 12개월로 다 계산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인건비 산정돼서 나온 것들을 보면 다 12개월로 계산했는데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12개월로 편성 요구는 되지만, 저희가 출범 시기 이후에 집행되는 거니까...

그건 아니죠. 사업이라는 게 언제 출범하는 걸 예상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게 계산돼야지 언제할지 모른다고 해서 12개월로 했다가 출자출연해주면 나중에 반납하고. 이게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인가요? 이건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본예산 편성할 때 명확하게 근거를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예를 들어 통과 기점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계산돼야 되는 거지 1월부터 계산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추계를 이렇게 한 건데, 본예산 다루실 때 저희가 정확한 출범시기를 따져서 예산을 감액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방역활동 하시느라 야간에도 근무하고 힘드신데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저번 작년에도 출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에서 작년에 제가 문제제기한 게 그럼 평택시는 이런 출연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제공 받느냐 해서 제가 한번 질의 를 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달라진 게 있나요?

지금 평택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된 것은 신규직원들 교육입니다. 신규직원들 많이 오는데 직접적으로 신규직원들 대상으로 지방세연구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건 그거고요. 간접적으로는 지방세 전국 지자체 출연단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방세 연구의 목적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전에 안 왔던데 지방세에 관한 자료들 의회사무국에서 준 것 같은데 얘기해 보면 세제 개편, 제도개선 해서 이 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해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집행부나 특히 세정과 직원 분들이 교육도 받고 자료들을 연구할 필요도 있지만 의회에도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도 지방세의 흐름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지방자치 재정건전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고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제공해줄 수 있도록 그걸 아마 다 제공할 수도 있는 사안이니까 직접 와서 하라는 게 아니라 교육받는 것 외에도 그런 것도 과장님이나 실장님들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 이게 언제부터 검토가 시작됐죠?

2017년도 3월 16일 날로 됐는데요. 그때 시의회 주관으로 간담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때 문화재단 얘기가 처음 나와서 저희가 2017년도 6월 23일 날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17년도 7월 달에 경기도에 협의를 시작하면서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임 시장 때부터 출범하고 논의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평택시문화재단 말고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의 문화재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15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기초단체는 7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15개소 설치가 완료돼 있고요. 8군데가 저희 시와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택시 인구가 경기도에서 몇 번째죠?

열 번째입니다.

예산은요?

예산은 한 여덟 번째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16개잖아요. 아무리 빨리 해도 우리가 16위가 되는 거잖아요. 현재 15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8개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 된다면 31개 시군 중에서 23개 시군이 아마 금년이나 내년도에 출범할 것 같습니다.

충남 아산도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아산시에도 문화재단을 출범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군 단위에 가까운 지역에서 문화재단을 몇 년 전부터 운영하는 곳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평택은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인구나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계획을 잡으실 때도 내년 1월 달에 출범한다는 계획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잡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나 하다보니까 늦어진다는 거잖아요. 원래 저희한테 보고하기는 2020년도에 출범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1월 달에 직원 채용을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건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나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출범이 언제된 건지 명확히 해서 2020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정확한 추계를 내셔서 예산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쭤볼게요. 우리가 평화 예술의 전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출범한다고 혹시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함한 문화예술의 활동들을 하시는 거고. 또 저희가 조례도 다 통과를 시켜드렸던 거고. 저는 거꾸로 약간 짚고 싶은 게 이게 39명이지만 예를 들어 뒤에 보면 청소년문화센터 69명이고 국제교류센터도 수십 명의 인원들이 운영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복지재단도 출범할 때 민간복지단체들이 우리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해서 굉장히 반대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아까 답변하셨지만 피해나 불이익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각각의 영역에서 문화원이면 문화원, 예총이면 예총, 민예총이면 민예총 각각의 예술동아리가 활동하는 부분들이 갖는 부분의 영역은 지원할 건 정확히 지원해드리고 평택시 전반의 문화에 대한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단계 아닌가. 제일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서부지역이든, 북부든 남부든 평택시 전체 주민들이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평택시 문화가 너무 미약하다, 부족하다. 콘텐츠도 별로 없고 축제를 해도 가서 보면 솔직히 비판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전문적인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기획하고 평가하고 시민들 의견들 수렴해내고 그래서 평택 문화의 역량들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거꾸로 질문 을 드리고 싶어요. 11페이지에 보면 대표이사 일반직 3급 이 정도 기본급 줘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우수한 전문가들을 과연 초빙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것 보면서 문제의식이 드는 겁니다. 평택시가 제일 문화적인 부분을 이런 재단을 통해 확보해나가려면 아주 우수하고 비전과 전망과 능력을 가진 분이 일정기간 동안은 와야 한다. 그런 인재를 모셔 와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기본급 잡아가지고 되겠냐. 오히려 거꾸로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공모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인재를 모셔오려고 이런 식으로 잡았냐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대표이사는 빼고 나머지 3급서부터 7급까지 직원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경기도문화재단이 지금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중간 정도 보수체계로 보시면...

그러니까 중간 정도만 가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출범도 중간, 활동도 중간 이렇게 가실 거냐고요. 경기도에서 제일 기존에 낙후돼 있다고 보는 면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거의 선두에서 평택시가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사실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부분들은 편성해야지 그래가지고 언제 경기도에서 제일 모범적인 문화도시로 나아가냐는 거죠. 거꾸로 저는 이 부분도 예산 세울 때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진짜 인재들을 모셔오려면 이 부분은 다른 5급, 6급, 7급, 4급 이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대표이사라든가 일반직3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텐데 문화재단 목적사업 추진 외에 기존에 하던 문화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의 문화재단 연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 민간행사보조라든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예총하고 문화원에 위탁 주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사업이 다 재단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1년에 한 5건 정도 있는데 그 기획공연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 부분, 그런 부분이 재단으로 넘어가서 그쪽 위탁사업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지만 지금 남부, 북부, 서부문예회관에 직원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17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고용 승계하겠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또 아까 말했던 소리터라든가 팽성에도 위탁주는 사업들. 그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든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18억 원 정도가 되지만 거기는 현재 이 정도의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실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은 이 정도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예산이 새로 완전 18억 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비용만 추가로 발생하는 거라고 하면 위원님들이이해하기가 좋다. 그런 자료도 첨부해서 제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18억이 순수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초기 출범을 할 때는 39억 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공무원이 3명이 파견 나가고 여기 문화예술회관에 임기제공무원으로 6명으로 돼 있는 직원을 승계를 시킬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처음 채용을 30명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임기제공무원들이 고용승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일단 어떻든 간에 출범 초기기 때문에 저희가 맥시멈으로 잡았다는 거지. 예산보다 증액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라든지 일반직3급 인건비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범 초기에 너무 높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출범을 시켜서 저희가 보면서 평택시 문화재단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끝으로 당부드리는 건데요. 30명 가까운 직원들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시장님을 비롯해서 기존에 보면 채용해서 신뢰나 투명성을 잘 담보하지 못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실력 있고 의지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채용해야 한다. 사적인 인연이나 로비에 의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오해도 없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능력과 열정 이런 명확한 기준들을 가지시고 이 채용에 대해서 임해주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부터 쭉 있잖아요. 경기도 중소기업 6개. 이것은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에서 신용보증재단을 만들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출연을 하게 되면 경기도 자금이 1년에 2조 1,000억 정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보증여력, 담보력이 없어가지고 보증을 못 받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 주로 보증을 대신 서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한 돈으로 보증을 서서 경기도 자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도 상당 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한 500억 이상씩 평택시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출 지원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9페이지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2013년 이전에는 8배수 한도 소멸방식인데 2014년 이후에는 10배수 한도 소멸방식이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평택시에서 하는 20페이지의 건은 출연금의 4배로 돼 있잖아요. 이 출연금에 하나는 10배수, 하나는 4배수 이렇게 규정과 원칙들이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18페이지에 이것의 보증 배수가 10배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을 서는 것 해가지고 10배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체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례보증은 소상공인 쪽에서는 최대 보증 한도가 2,000만 원이고요. 중소기업에 보증해주는 것은 저희 추천 한도가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배수가 되는데 원금을 까먹지 않고 누적이 되는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4배수가 되는 거고 소상공인 쪽에서는 10배수인데요. 이제 2,000만 원까지 한도를 해주는 건데 아무래도 소상공인 쪽에서는 보증을 서주게 되면 금융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쪽에 10배수는 소멸성으로 가는 거고요. 기업 쪽으로는 누적돼서 원금을 회수하게 되면 계속 누적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도 지금 출연한 액수 때문에 써놓은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보충자료를 일자리과도 그렇고 나중에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손실보전금 출연금액이라고 해서 쭉 연도별로 나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 설명서 16페이지. 그러면 이게 2020년도가 6억 6,000만 원인데 2024년도에는 1억 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증을 안 서가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5년간만 손실보전액에 대해서 12.5%를 5년간 저희가 보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위의 것이 소멸되니까 밑의 것만 남는 거죠. 5년 단위로 정산을 하는 거니까.

5년에 1번만 서줘요? 그게 아니잖아요. 매년 서주잖아요.

매년 서는데 그게 5년 단위니까 만약에 5년이 지난 것은 소멸돼버리는 거고 나머지 것은 밑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이 계속 출연하겠다는 거예요? 현재로써 특별한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 3,000만 원은 기본출연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것은 보증을 해준 보증 금액만큼 연간 2.5%씩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하실 계획은 아직 없다?

아니, 올해 같은 경우도 9월 3일 날 1억 2,000만 원 1개 업체에서 보증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업체들이, 그러면 2016년도에 보증 섰어요. 그러면 5년 갈 거 아니에요. 이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콘텐츠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원해나가겠다?

네. 현재로는 계속 그렇게 가는 걸로...

이 부분은 성과나 이런 것들이 평가가 돼요? 이렇게 보증을 서고 업체가 보증으로 대출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시냐는 거죠.

이 평가는 여기에서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들이 평가해서 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하고 전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대출이 이자라든가 나중에 원금을 반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네. 시군에서는 안 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에서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개괄적인 것은 자료들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추천할 때도 우리가 선정 안 해요?

네. 저희 콘텐츠업종 사업체가 평택시에 27개 있습니다. 저희는 그 27개 업체만 신용보증재단을 제공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서 보증을 하고 대출해주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장학재단 출연이 있는데 계획은 잘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닐 텐데. 왜냐하면 지금 2,3학년 무상교육에 따라서 고등학생은 제외하고 1학년만 대상자로 하겠다. 그런데 아직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결정된 건 아니죠? 방향이 이렇다는 거죠?

네. 지금 방향이 이런 거고요. 결정이 되면 이사회에서도 별도로 방침을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면 이렇게 가고, 만약에 그냥 무산되면 예전에 했던 금액으로 갈 확률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직 유동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기본재산적립금은 뭐예요?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면 일정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장학금을 주는데요. 매년 2억씩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적립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지금 100억이 약간 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재단에는 현재 100억 정도의 기본재산이 있다.

네.

그럼 그 100억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예요?

이자가 올해 같은 경우 9월까지 1억 7,500만 원 있습니다.

그럼 그 1억 7,500만 원은 장학금으로 써요? 아니면?

보통 그 이자는 나중에 종시세로 해서 기본자산은 나오는 거고요. 기본 나머지 또한 7억 정도 금액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출연 말고 민간에서 기부해서 들어오는 건 대략 어느 정도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는 3,7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하지 않으면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 출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할 필요는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다양하게 시민들 기금을 모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여쭤볼게요. 지금 청소년재단 자료가 작년보다는 되게 충실하게 나와서 인건비도 세세하게 사무처장, 2급, 3급, 4급 쭉 해서 다른 재단도 실장님이 검토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출연금이 대략 34억이죠?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한 4억 정도 늘은 거죠? 주요한 게 뭐예요?

주로 인건비를 2년 동안 상승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입니다.

2년 동안 인건비를 하나도 안 올렸어요?

네. 동결을 시켰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마 타 재단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알아보지 못 했고요.

그래도 3년 만에 기본인건비 2.8% 증액한다?

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3명 증원이 있는데 특별하게 왜 기존에 안 하던 걸,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 2명은 자체사업으로 문화센터 3명인데요. 2명 자체사업으로 쓰고 있던 것을 내년도에 문화센터 확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대비해서 3명으로 하면서 출연금으로 일단 반영을 시켜준 겁니다.

지금 성과급 지급이 180% 산출은 기존에 받아왔던 거지. 2019년도는 성과는 아직 안 나왔죠? 2018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급은 산출하신 거죠?

네. 기본 180%로 편성을 하고요. 경영성과에 따라서 비율은 사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경영평가 실장님한테 말씀해야 되는데 경영평가를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재단에 전부하고 있잖아요. 이 경영평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조차도, 그러니까 결과만 저희가 봤지. 이 성과가 적절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들 어디는 180%로 받고 어디는 220%받잖아요. 동일하게 받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그런 기준과 어떤 어떤 것들 때문에 이렇게 지급한다는 기본적인 자료는 제출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번만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재단관련 수수료, 타운관련 수수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재단은 작년에 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급여만 상승했지 나머지는 크게 변동된 게 없네요?

네. 28.5% 상승된 게 인건비에 따른 제반경비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평가가 사실은 저도 액수가지고 지금 논하지는 않겠지만 출연할 필요가 있느냐가 핵심인거고 이것은 다시 또 본예산 에 올라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사업평가들이 정확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평가를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것들은 더 예산을 확대해야 될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사업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건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평가사업을 같이 본예산 때도 지금은 어렵다고 하면 그런 게 같이 첨부될 필요가 있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제교류재단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제교류재단 조직이 신문 보니까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중장기발전위원 조직개편 단행’해가지고 기존에는 팽성센터, 송탄센터 이렇게 돼있었던 것을 글로벌사업팀, 국제교류팀, 정책지원팀 이렇게 변경했다고 신문에서 봤어요. 52페이지 보니까 부서업무비가 이 조직개편된 것에 의해서 짜여 있네요. 이걸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당초 현재는 팽성하고 송탄하고 지역적으로 센터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원도 증원이 됐습니다. 3명이 증원이 되는 바람에 인건비 같은 것도 상승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지역적으로 센터를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업무성격으로 해서 팀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직급과 직위도 바꿨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5급에서 6급 되고, 4급에서 5급 되고 이런 분도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없고요. 경영기획실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팀장 체제로 해가지고 1급으로 센터장과 팀장이 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1급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외국인 네트워크 운영’, ‘외국인 생활정보창구 운영’해서 신규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늘은 그렇다 치고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해서 자료들을 본예산 때라도 해줘야 이 이름만 가지고는 신규사업을 모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산 심의할 때 보고 드리고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24쪽을 보시면 우리 장학재단 금액 증액이 7억에서 2억 증액돼서 9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증액 이유가 다자녀 장학금 및 희망장학금 신설로 2억이 증액됐다고 해서 여기 보면 다자녀가 신규로 해서 1억 8,700만 원 그런데 여기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대상이라고 했어요. 지금 다자녀가 3인이 아니라 2명으로 법이 바뀌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다자녀란 두 자녀 이상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세 자녀는 한 집에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집에 세 자녀 이상 있는 가구가 평택에 3,900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출했는데 대학생 성적장학금 같은 경우는 전체 평택시 추계 대학생의 한 0.89% 정도를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자녀 장학생 검토를 하면서 그래도 한 3%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1억 8,700만 원이 지금 몇 명한테 준 거예요?

현재로는 119명 정도 추계를 했고요. 국가장학금에서 일부 다자녀장학생 소득 구간별로 장학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240~26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저희가 대학생은 최고 400만 원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산출을 하다보니까 그 정도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법이 바뀌어서 두 자녀인데 하다보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다자녀가 3명으로 돼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을 우리가 거른 적이 있죠? 계속 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저희가 미출연을 했습니다.

거의 3개년 동안 출연했어요?

아니요. 그때 미출연을.

이 한국진흥재단은 전국 단위죠?

네. 전국단위입니다.

그때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출연 안 했나요?

네. 「지방재정법」이 개정 됨에 따라서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9년도부터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런 많이 거른 경우가 타 시군도 있나요? 3년씩 걸렀으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그래도 우리 홍보는 조금 해줬네요.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다른 시군도 대동소이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계속 출연했는데 홍보를 안 했다고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15쪽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업무만 취급하는 데죠?

네. 그렇습니다.

기금 지원해주고 융자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보증만 하는 거죠?

네. 보증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쪽에 보면 우리시를 포함한 26개 시군했는데 5곳이 빠졌네요?

네. 26개 시군만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같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5곳은 왜 빠졌죠?

콘텐츠기업이 없어가지고 빠진 데도 있고요.

아, 이 사업만 콘텐츠특례보증 지원이라 빠졌구나. 그리고 이게 유승영 위원님이 먼저 질의 를 했었는데 우리가 총 출연을 지금까지 5년 동안 8,250만 원 한 거죠?

네. 손실보전금을 저희가 출연한 겁니다.

손실보전금을 별도로 출연해요?

저희가 6억 6,000만 원을 보증기금에서 보증해줬잖아요. 그러면 6억 6,000만 원에 대한 2.5%를 저희가 5년간 분할해서 출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1,650만 원이 있고.

네. 거기에 대한 2.5%입니다.

손실이 나지 않은 데는 이것 안 내나요?

손실이라는 것은 보증해준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6억 6,000만 원을 보증 받았기 때문에 6억 6,000만 원의 2.5%를...

그것을 손실이라고 얘기하나요? 보증보험료 내준 것 아니에요.

명칭을 손실보전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료 내준 거지. 손실보전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이게 원래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신용보증재단의 공식적인 명칭은 그렇게 손실보전금으로 돼 있습니다.

보증보험료예요. 그리고 5번도 이게 다 소멸성이죠? 우리가 100억 썼나요? 10억 출연하고?

네.

그런데 이게 각 시도별로 자기가 낸 것만큼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각 시군별로 출연액의 10배만큼 보증을.

그러면 우리는 이 10억 만큼만 신청을 했나요? 100억 정도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8억을 출연해서 80억까지 보증을 해주는데요. 금년 9월 30일 현재로 467개소에서 81억 3,000만 원 보증을 이미 다 받아서 한도가 다 찬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뭐를 기준으로 해서 10억을 세웠냐는 거죠. 그 8억가지고 모자라서?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보증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신청 누락되는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금년 같은 경우 80억이 다 소진돼서 신청만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특례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금년 2019년도에 8억 원 출연을 했다가 내년도에 15억을 어차피 이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폭은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해도 좋은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은행하고 매칭사업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조금 궁금해서 질의 하는 건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한 거 거기 보면 우리가 2억 원 출연을 했는데 거기 밑에 21쪽 보면 기금이 2조 1,000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금이 4,000억하고 협조가 1조 7,000억인데 이 협조는 뭐죠?

이 금액은 경기도에서 기금도 출연하는 거고요. 31개 시군에서 예를 들어 평택시는 2억 원을 하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는 12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한 3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전체 이 돈을 모아가지고 전체 지원규모 재원을 2조 1,000억 원을 하는데요. 기금융자가 4,000억 정도를 기금 조성해서 하는데 이것은 은행에서 기금 조성해서 융자를 받으면 고정금리 3%로 융자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협조융자는 금액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는데요. 최대 2%까지 이자감면을 해주는 거고 최소는 현재 한 0.3%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경기도에 2조 1,000억 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금은 1조 1,000억 원.

그래서 그중에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는 1년에 한 500억 이상씩 여기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러게 뒤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게 전부 2,900억 원 받았나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누계인 거고요.

5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한 500억 이상.

네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금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 금리가 기금융자는요.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3%로 고정금리가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대 2% 보전 받고 이러는 것은 한 5% 이상 넘어가는 것은 신용평가를 해가지고 2% 정도 이자지원을 받는 거고요. 2% 이상 금리가 좋은 그런 기업은 한 0.3% 이자보전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자보전은 이 기금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 돈을 받았을 때 이자 보전을 받고 대출을 받게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우리 평택기업에서는 이것 충분히 지원받고 있나요? 이것도 우리가 출연한 것에 비해서 받는 건가요?

이것은 선착순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경기도에서는 예를 들어 화성시가 한 1년에 12억씩 받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는 출연하는 금액 2억보다는 비중적으로는 많이 받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출연을 더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냥 안 하고 2억 고정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 같은 경우에는 융자를 굉장히 많이 받겠네요. 출연을 많이 하니까.

저희가 평택시보다도 기업체 수하고 소상공인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보다도 몇 배 정도는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억하고 화성이 12억이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기업들은 기금을 받을 수 있게 우리도 예산편성을 더 할 수 있으면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인근시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출연기금에 대해서 추이성을 판단해서 저희가 계획할 필요가 있다면 더 증액을 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어떤 효율성에 의해서 투자에 비해 출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저희도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네.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 를 할게요. 복지재단 이사장하고 사무처장이 지금 상근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근하고 비상근 했을 때 그 금액 차이가 보편적으로 봐서 월급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지자체별로 다 상이하지만 평택시 같은 경우는 사무처장 연봉이 수당을 포함해서 한 4,500만 원, 이사장은 4,20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8개 광역시에서 복지재단 운영하는 데들은 다 비상근이죠?

상근입니다. 광역에서는 상근이고요. 급여는 한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그러면 31개 복지재단 운영하는 시군에서는 상근하고 비상근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 광역은 8개 자치단체에서 복지재단이 운영이 되는 데는 상근이고 전국적으로 기초에서는 2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군데만 상근입니다.

나머지가 비상근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출연금에서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의 자료를 봐서 8개 광역단체에서는 상근이 아니라 비상근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28개 기초단체 중에서 세 군데가 상근이고 나머지가 비상근으로 알고 있었는데 광역단체가 상근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일단 기초단체 28개 군데 중에서 상근이 세 군데밖에는 운영을 않잖아요. 여기 출연금에서도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이사장을 포함해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복지재단이 유독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파생되는 부분이 전부터 있어 왔어요.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 임기가 2월 달까지 인가요?

내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건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온다. 그러면 평택시복지재단도 비상근으로 가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이사장하고 사무처장이 다 상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사장이 상근으로 된 건 복지재단이 2009년 1월 출범 당시에는 비상근이었다가 2016년도에 상근화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사장, 사무처장이 상근 체제인데 이게 전국적인 운영 실태로 보면 두 분 다 상근인 사례가 굉장히 적고.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이 그걸 답변하시기에는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애매하실 거니까 그 부분은 따로 또 얘기를 나누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인건비에 이사장을 포함해서 올라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28개 기초단체 중에서 3군데만 지금 상근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나머지가 비상근으로 가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판단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추세가 있고 또 출연금 자체에서도 인건비가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과에서 심사숙고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의 방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네. 당장의 문제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방안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선의 의원입니다.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유사·중복적인 위원회 남발을 방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존 속기 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고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위촉과 제척 및 해촉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안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및 실태 점검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정의와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안 제6조까지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과 정책과제 개발, 시민참여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안 제10조까지는 자치분권 촉진 활동 등을 위한 자치분권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안 제15조까지는 자치분권 협의회 회의 운영 및 경비 지원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홍선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00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8-301호 평택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선의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00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택시에서 집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에 심의· 의결 ·자문 역할을 위해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전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원회의 존 속기 한 명시 및 위원회 중복 위촉 제한 등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력 참여기회 확대와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 회의공개 등 심의 공정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고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폐합, 유명무실한 위원회 폐지 등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01호 평택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통하여 시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치분권의 체계적인 추진과 각계각층의 적극적 참여 확대, 자치분권 촉진 활동 권장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시행, 지역 내 각계각층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채널로의 교육과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300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평택시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여 위원회 남발과 특정 위원의 중복 위촉 등을 방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 중에서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장의 장에게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담당부서의 장하고 해서 그것을 총괄부서의 장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바꿨으면 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경기도 조례도 검토를 해보니까 시장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수정을 저기하고요. 그리고 제6조에도 제5조에 ‘시장은’ 조항 되어 있는 것은 ‘담당부서의 장은’ 그런 식으로 내용을 수정했으면 하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내용이 상충되는 게 있어서 일부 문구를 조정하고요.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담당부서의 장’ 하고 ‘총괄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평택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담당부서의 장은 알겠고, 총괄부서의 장은 총무국장님이에요?

총괄부서의 장은 자치협력과장이 되겠습니다. 과에서 위원회를 맡는 사무의 위임 관리 규정에 의해서, 이 각종 위원회 저기는 자치협력과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자치협력과장한테 협의를 한다는 것은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건 알겠는데요. ‘시장은’을 빼버리면 되잖아요.

예. ‘담당부서의 장은’ 그렇게.

그런데 총괄부서의 장이 총무국장님이 아니라 자치협력과장님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부서의 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위원회 전반을 자치협력과가 총괄해서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현재 이 위원회의 취지는 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재정 같은 것을 남발 방지하기 위해서 총괄부서는 자치협력과가 되겠습니다.

총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을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알고 발의한 건데요. 담당부서에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 부서를 만든다는 뜻인데.

위원회를 총괄할 때 보통 자치 쪽에서 총괄하고요.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운영위원회를 조례 제정을 하고 그럴 때 자치협력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사항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기획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총무과도 있고 자치협력과도 있는데, 이 부분을 총괄하는 과가 협의를 해서 정해진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자치협력과가 담당했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자치협력과가 담당하기로 서로 내부 조율이 되신 거예요?

위원회에 대한 근간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위원회 재정이라든지 그런 게 「지방자치법」에 근간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것이 자치협력과...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관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해 오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부터 하시겠다는 거예요?

민간협력팀장 이현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는 없지만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에 의해서 저희 자치협력과 민간협력팀에서 각종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고요. 상·하반기에 해당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을 저희가 받아서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것을 분명히 이번 조례에 담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예.

4페이지 3항에 대해 여쭤볼게요. 제가 궁금해서. 제가 발의 의원은 아니니까 편하게 여쭤볼게요.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것도 그대로 갑니까? 시장이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협의한다는 의미가 안 맞아서... 저희가 경기도 조례하고 여러 군데를 다 검토했어요. 경기도 조례에는, 앞에 전 항도 마찬가지지만 ‘담당부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되’ 그런 부분을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과정은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 외의 위촉이라든지 그런 절차는 시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문구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7조제3항의 경우는 ‘시장은’ 그 내용을 ‘담당부서의 장은’ 이라고 고치려고 합니다. 각 실·과에서 위원회 할 때 위촉과정을 거치는데 각 과장들이 안을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거든요? 그런 과정을 할 때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이 조례로 보면 전체 조직도 상에는 시장님이 가장 최상위에 있는 건데, 오히려 시장님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 조례와 견주어볼 때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렇게 고치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라는 것의 해석이 여러 가지 인데, 이게 잘못 해석되면... 담당부서의 장이 꼭 총괄부서의 장한테 같이 합의가 안 되면 ... 물론 ‘협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 업무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협의해 왔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내용만 전달해주는 건지.

지금도 협의를 하는데요. 협의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있어서 동일한 분이 3개 위원회에 초과해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보고 있는데, 새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한테 명단을 받아서 3개 이상 위원회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3개에 없느냐를 확인하는 거지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센 분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특정인을 저희가 저기 하는 건 아니고요. 동일 위원회에 3개 이상 들어가 있는지, 양성평등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만, 최소한의 외형상만 검토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문구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은’을 ‘담당부서의 장’이라고 고치려고 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이거 제가 볼 때는 고칠 게 없습니다. 위원회 설치 권한 누가 가지고 있죠? 시장이 가지고 있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건 누가 합니까?

시장님이 합니다.

시장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 4페이지 위에 제3항에 보면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제가 볼 때 여기에, 추가로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앞에 ‘시장은’을 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5조제1항도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지금 이건 시장이 협의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생겼을 경우에,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거잖아요. 이대로가 맞아요, 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몇 조 얘기하신 거죠? 아니, 이것을 여기에서 만약에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설치 권한이 담당부서의 장에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권한이 담당부서의 장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게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어가 ‘시장’이 돼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7조제3항도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담당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이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문구수정이니까 조례안 마지막 심의할 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받아서.

앞에 보면 ‘시의원’이 있어서요. 이 규정으로 보면 시의원은 위촉직 위원이죠? 당연직 위원이 아니라 위촉직 위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들이 현재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꽤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외 3호에 ‘평택시의회 의원’이 담아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시 의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3개 이상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현재 집행부의 입장이 3개 넘는 분들은 다 해촉 할 생각을 가지고서 이것을 하신 거냐 아니면 그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으신 거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님들은 더 추가로 들어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외로 한다.’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너무 중복되는 위원 위촉...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끝났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나도 갑자기 이런 식으로 돼서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우리가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를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각 부서의 담당부서. 담당부서는 각 과라고 봐야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조례를 총괄 부서에서 총괄하겠다는 뜻이에요. 담당부서와 총괄부서는 분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구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또 한 가지가 뭐였죠? 하여튼 이것은 이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체적인 자구의 정리는 이따가 회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4.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무국장 정운진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94호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1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한 평택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일수와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포상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0조제9항에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도 2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일수는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도 3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2항에서는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거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임한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3일 이내로 운영하던 포상휴가를 연간 5일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295호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실시를 위한 공감대 확산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5조(기능)에 읍·면·동 주요사업 사전협의, 주민참여예산 제안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에 기존 25명이었던 위원회 정수를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공개모집, 추첨 원칙과 기본교육 6시간 의무화를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주민총회)를 통해 자치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질적인 자치사업이 없었고 위원은 기관단체장 위주로 읍·면·동장이 위촉하여 관 주도형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면 주민자치회는 분과별로 수립한 자치계획을 주민총회에서 최종 의결 후 분과별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위원은 기본교육을 이수한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주민자치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자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299호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도시재생과의 신장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은 낙후된 신장동 지역 내 주민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장 담그는 마을’을 주제로 한 도시재생 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공모에 당선되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서정·신장동 맞춤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신장2동 커뮤니티센터를 건립을 추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 총사업비는 10억 4,200만 원으로 토지취득 비용 3억 2,500만 원, 건물 신축비용 6억 7,500만 원 및 설계비 등을 포함한 부대비용이 4,200만 원 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지상2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마을 공동작업소와 휴게음식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7월 시행 건의를 실시한 후 토지매입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94호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95호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8-299호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94호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특별휴가 사항 중 10년 이상 재직한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일수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및 도내 시·군 복무 조례에 장기재직에 따른 특별휴가 시행일수를 확인하여 형평성 등을 판단, 조례 개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95호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기능의 주민 자율성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 역량 향상과 마을 발전을 위해 활동하도록 주민자치회 설치 구성 운영 및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행안부에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한 것이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스스로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주민자치가 지역사회에 정착되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99호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 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취득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신장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항으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낙후된 신장동 지역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을 봤는데요.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제가 한번 말씀 드릴게요.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서 여기 뒤에 보면,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및 도내 시·군 복무 조례 장기재직에 따른 특별휴가 시행 일수를 확인하여 형평성 등을 판단, 조례 제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아까 보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및 다른 도내 시·군에 대한 자료가 저만 없나요? 첨부가 안 되어 있잖아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추후에라도 자료를 보완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복무 조례를 포함해서 평택시가 현재 공무원 분들한테 해주고 있는 휴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주시기 바라요. 제가 간단하게 받은 것을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재직기간 연가일수 나와 있는 자료도 있고, 공로연수 실시계획해서 자료를 받은 것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의회사무국에서 잠깐 받은 건데, 이런 전체적인 자료를 주셔서... 저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하시고 20년 이상 하신 분들 휴가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하는데, 전반적인 것 속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 거지 이 하나의 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자료는 좀 주시고요.

정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보니까 바꿔야 될 규정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나중에 개정안 올려서 총무과하고 논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매년 공무원노조하고 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타 시·군의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저희하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100만 이상 이런 시하고 저희가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시의 규모와 여건에 맞는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되는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일수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공무원 10년 이상이면 예를 들어 팀장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도 해당되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휴가하고 여름휴가하고는 별도로 분리해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특별휴가에 경조사휴가, 출산, 사산휴가, 불임휴가 등 모든 게 있잖아요. 이것은 휴가하고 또 별도인가요?

별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육아시간휴가라고 하면 며칠, 아니면 몇 시간으로 휴가를 보내주시는 건가요?

육아시간 같은 경우는 만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 24개월 범위 내에서 일 2시간 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1일 2시간이요? 자녀돌봄휴가는요?

여러 가지 휴가가 있는데 출산휴가는 90일.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성 보건휴가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월 1일 있고요. 모성보호시간, 임신 전 기간을 일 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휴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유산휴가도 주지 않습니까? 유산휴가는 며칠을 주시는 건지요?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5일부터 최고90일까지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출산한 것과 똑같이 몸조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유산휴가를 주실 때는 여성들이 몸조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여성들에게 그런 제도를 더 늘려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상당히 많이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죠?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죠?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하고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보면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분리를 해서 갈 것인지.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인데, 계류 중인 내용에 보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2022년도부터인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고 통과는 못 했지만, 도나 중앙단위에서 시범실시에 대한 지침도 내려오고 그래서, 이번에 6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민자치회는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심층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주민자치회에서는 지역에서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결정해서 예산을 시에 요구하는 체계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최소한의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 개진이라든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분권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심층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 를 했냐면 일반적으로 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건데. 주민예산심의위원들을 각 읍·면·동에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들리는 얘기들은 그게 전환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본래의 취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건데, 그런 얘기들이 있기에 제가 질의 드린 거고요. 페이지 7쪽에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항제2호에 보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라고 했어요. 이 ‘둘 이상’이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주민자치회 안에 있는 위원회에 중복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A읍 B읍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이 두 군데 되어 있는 분을 말하는 거죠?

예, 두 군데 되어 있는 분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셋 중에 하나만 조건을 갖추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든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할 주소지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든지 아니면 주민등록 거주가 안 되어 있더라도 해당 읍·면·동에 학교나 기관 등에 되어 있든지. 다시 말해서 그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확대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2군데 3군데 4군데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2번째 호를 넣은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정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또 조금 궁금해서 질의 하고 싶은 것은, 현재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설립하게 되면 50명 이하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면 위원들이 꽤 많거든요? 저희 신평동에도 보면 24명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주민자치회를 따로 구성해서 인원을 50명을 다시 만드시는 건가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분권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식 출범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민자치하고 같이 나가지만 좀 더 심층적인 자치회 기능 단위로 가기 위해 병행해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시범으로 운영되지 않은 부분은 현재대로 가고, 시범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을 시범 조례에서 규정된 대로 해서 의무교육도 6시간 이수하고 또 제7조에 보면 7조에(위원의 자격)에 해당 읍·면·동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으로 별개로 해서 시범 부분과 기존에 운영된 부분을 따로 따로...

분리를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시범 운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시범 동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6시간 교육을 선행해서 받아야 되고요.

그걸 매달 받나요? 아니면 한번만 6시간 교육을 받나요?

한 번에 6시간 받으면 됩니다.

1번에 6시간만 받아서 교육 이수를 하면 주민자치회 회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를 들면 50명이 넘는다든지 인원이 많으면 추첨 방식으로... 기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에는 동장이나 읍·면장들이 일방적으로 임명했는데 일방적인 게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첨을 해서 정원을 채워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11조(위원의 수당 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당에 대해서는 아직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면 수당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건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4만 원...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줘야 쓸 수 있겠지만 저희도 내년 2020년도 예산에 일단 2020년도에도 4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봉사단체하고 수당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단체는 많이 주는데 우리 단체는 조금밖에 안 준다.’고 하는데, 형평성 있게 할 수는 없는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일 수당이 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집합하고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약간의 전문성을 띄면서 참석해야 될 입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비적인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 보다는 추후에 그 분들의 기여도라든지 타 시·군, 정부의 방침 등을 추세로 봐서 그 부분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활동하는 게 적은 동에서는 7가지~11가지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또 다시 구성돼야만 하는 것인지요?

법 취지라든지 조례의 취지를 보면 지역의 현안, 장기적인 사업 그런 부분을 시가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단위인 읍·면·동 단위부터 자치적으로 의견 취합이 되고 고민하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밑바닥부터 해서 지역의 개발계획, 발전, 특색 있는 고장 만들기 그런 쪽에 중점으로 해서 분권화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물론 병행하지만 전문적인 영역으로 해서 더 세분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구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국회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계류 중이고 아직 통과된 것도 아닌데. 만약에 국회에서 계류 돼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행안부에서 경기도나 타 도, 도에서는 지자체에 시범운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기존 주민자치 관련 조례를 다시 변경한다든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풀뿌리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여기에 계신 시의원님들 모두 다 공감하고 있죠. 시민들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집행부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 질문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중복됨으로 인한 충돌되는 부분들. 그런 혼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국회에서 아직 통과된 것도 아니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모체로 삼아서 평택시가 이 시범사업을 6개 읍·면·동만 일부 하는 이 상황. 그리고 과연 이게 맞는가. 왜냐하면 오히려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를 더 해칠 수 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질적인 자치사업이 없었고.’ 저희한테 제안 설명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자꾸 말씀하실 때 ‘기존에는 형식적이었는데 이것은 심층적으로 간다.’ 우리가 23개 읍·면이 됐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자치사업이 없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도의 발언은 아니셨죠?

예,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가면 좋은데, 이게 국회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통과되지 않았을 때의 데미지. 6개만 가고... 저희한테 시범사업이라고 했으면, 이거 시범사업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일하게 형식적이면... 표현하신대로 라면. 그러면 이 시범사업은 없어집니까? 비용추계는 또 2020년에 열 몇 개, 2021년에 몇 개. 전체 다 한다고 비용추계를 올리셨는데, 이 비용추계대로 갑니까?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가야 되는 건 맞으나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왜냐하면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기만이다. ‘시범실시’라고 하면 해봤더니 그 결과 치를 가지고 이것을 실시할까 말까를 논의해야 되는데, 이 조례안은 그냥 ‘시범실시’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다른 표현을 썼어야 된다. 위원님들, 여기에 있는 분들 6개소 시범실시 해서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다시 고려하고 검토해보겠다 라는 게 시범실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6개 가고 다음에 10몇 개 가고 다음에 23개 가고. 이건 아니죠.

저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시범실시 하는 것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아니, 국회에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행안부 공문 좀 제출해주십시오.

이것을 설명할 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하는 걸 법에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에 조례가 있고. 시범실시에 대해서는 법에 이미 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법이 계류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따라서 평택시는 그에 맞춰서 시범실시를 실현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법률 근거와 도 조례 근거를 명확히 밝혀주셔야 위원님들의 오해를 안 사죠. 우리 위원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지는 주민자치회로 가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 인식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6개를 시범실시 하고 있고 시범실시할 근거와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한 데가 청북하고 오성하고 또 어디어디죠?

진위면하고요.

신장1동, 비전2동.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비전1동?

비전2동이요.

비전2동만이요? 그리고 청북, 오성, 진위, 신장1동.

송북동이요.

송북까지 하면 6개가 되잖아요. 여기는 이런 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고, 이것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 을 올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방향이 옳으면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약간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시범실시 하는 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기는 주민자치회만 생기는 거고 인원도 기존보다 늘어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40%는 기존의 읍·면·동장님이나 기존 위원회 분들이 서로 추천해서 선출하는 방식이고 60%는 공모해서 공개추첨해서 60%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참가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릇에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사실상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의 역할이 제한된 면이 있지만, 지금 이것은 조금 더 그 지역의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뿐만 아니라 주민총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참여예산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주민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조례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을 평택이 모범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는 조례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감과 비전,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납득되시죠.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주민자치회에 전용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범적으로 신청하신 6군데 지역은 사무실 제공이 다 가능한 곳이에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예정 장소를 저희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없는 데는 없어요. 일단 시범실시 하겠다고 낸 것 중에서는 보통 청사 내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 구청사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던 데를 운영해서 시범실시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도 또는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부담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어떤 시대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평택시의회도 그렇고 평택시도. 기존에 다 임명직으로 해서 시장이 다 임명했지. 실질적으로 완성된 단계는 각 지역에 살고 있는 기본자치조직들이 스스로를 계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지방자치제가 완성되어 나가는 건데, 이런 첫발을 내딛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6군데가 시범적으로 잘 실시돼야 내년에 후년에 또 다른 곳이 그것을 보고 응모도 할 테고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펼쳐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 이 저한테 있었는데, 유승영 위원님이 오죽 답답하면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셨겠습니까. 정확한 근거에 의한, 지금 집행부의 설명으로는 그대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제가 보니까 조금만 설명을 제대로 해주셨어도 이런 이야기가 나가지 않겠죠. 풀뿌리민주주의의 주민자치는 결국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혼란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7조 4항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항을 보면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격 여건이 주어진 거고, 2항은 될 수 없는 조항이에요. 자치위원이 될 수 없는 조항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항 및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2항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2항을 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요. 2항 자격이 없는 사람을 나열한 건데 그걸 왜 거기다 넣었을까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항은 자치회원으로 될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규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치회 규정...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시 단위에서 민의 수렴이라든지 충분한 지방의회 에서 기능을 다하기 때문에 아마 읍면동에 시의원을 하면서 중복적으로 아마 자치위원회 가입돼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이 규정을 넣은 것은 1항은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이고, 2항은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1항과 2항을 합해야 자격요건이 되는 분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항, 2항을 넣은 겁니다.

2항이 안 되는 걸 규정해놨는데 그게 무슨 자격요건이 돼요.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안 되는 건데 일단은 1항만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2항은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격 요건을 보려면 안 되시는 분도 들어가야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넣은 이유는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 표준조례안에 있는 것을 저희가 그대로 담은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자꾸 상당히 논란이 큰데 사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주민자치업무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세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여태까지 주민자치를 주민자치회 마냥 적극적으로 운영을 안 했던 부분이지 사실 그 포괄적인 업무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혼동이 더 오는 거예요.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4페이지 세 번째 항을 보면 기능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자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읍면동 사무처리 수탁처리’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해주실래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수탁처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수원시 행궁동 같은 경우는 수원 화성 옆에 위치한 동사무소인데요. 자전거대여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를 제외한 주민의 개인정보라든가 재산권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일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예를 들면 불법광고물 제거사업이라든가 청소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다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전국 다른 데서...

수탁이죠. 위탁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수탁은 저쪽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수탁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그렇게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에서도 수탁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자치회를 처음에 만들 때 골자를 그런 걸로 해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런 것을 주민자치회에 업무를 조금 넘겨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물 이런 것도 처리를...

그런 것은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격을 띨 소지도 다분하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 쪽에서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쪽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9쪽을 보면 17조 2항의 4항을 보면 ‘주민자치회는 읍면 동의 관계 공무원들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예요. 그렇죠? ‘할 수 있다.’ 안 해도 그만이죠. ‘할 수 있다.’는 말은 ‘해야 된다.’는 말하고는 달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나 안 하겠다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고 그 일을 안 해도 예를 들어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면 와서 발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보통 ‘할 수 있다.’하면 하는 것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죠. 어귀는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다.’는 말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아닌 경우도 포함한 것 아닌가요? ‘해야 한다.’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 하나 남았는데 계속 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 님도 지적을 안 하셔가지고. 이게 2019년도 제2회 추경이면 9월 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9월 달에 1억 원 증액 산건위 통해서 본회의 에서 통과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제출하신 건 10월이잖아요. 사업비 추경 다했는데 공유재산 심의는 원래 이렇게 받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니,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전의 절차를 획득해야 되는데요.

저번 9월 달에도 다른 과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안 돼가지고 그 회기 에 보완해서 다시 그때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9월 달에도 있었던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부랴부랴 해서 동시에 들어온 거죠. 의회의 규정집 같은 것을 보면 동시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 의회의 권한이나 이것을 존중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된다. 사전에 불과 1달이 됐든 2달이 됐든 그전에 심의를 받고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한 건데 9월에 그렇게 얘기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했는데 10월 달에는 거꾸로 다 예산 반영해서 통과된 다음에 우리가 뭘 심의해요. 도장만 찍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처음에 진행할 때는 10억 이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9억 4,2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때는 대상이 되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을 더 증액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 그때 저희가 올리기 전에 먼저 조례 공유재산심의부터 받고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워낙 많고 여기저기 많은 지역들에 공모도 해서 우리 평택시가 많은 공모에 당선도 되고 선정도 되고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업무의 과정 때문에 그런 면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지만 사실 10억짜리 예산이었는데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았겠어요. 처음부터 10억을 넘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건 진짜 문제죠. 만약에 넘었는데도 안 받았다는 건. 그런데 보통 대부분 안 받으시는 건 증액되는 과정에서 안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제가 말씀을 꼭 안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어떤 고민 때문에 드리냐면 꼭 도시재생과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 그리고 이 공유재산심의는 어찌됐든 책임담당부서인 회계과가 책임지고 올리는 거잖아요. 주무과장님이 회계과장님 아니에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어떤 부서가 여러 가지 업무의 과중이 됐든 실수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산부서가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걸러서 이런 부분들은 먼저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추경에 올려야 한다. 어떻게든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걸러지지 않고 이게 이렇게 돼서 올라와서 심의해 달라. 이건 심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 다 편성해서 되고 있는 걸 뒤에 와서 도장만 추후에 찍어달라고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앞으로라는 게 확실합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기 록에 확실히 써놓으세요. 앞으로는 없다고 하니까. 그 말을 하고 또 그동안 그 공모사업 많이 따내신 것에 대해서 하여튼 성과 공로를 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평택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 하고 저장해두는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는 그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건강상담 및 주거환경 개선 노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급 등 행정적인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02호 평택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일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강박장애로 인해 물건 등을 쌓아두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이웃에게도 불편을 초래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정신건강상담, 지원대상, 필요경비지원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지급 등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의심가구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구 위원장 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302호 평택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진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자기들이 ‘저장강박 가구’라고 지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확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데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가구를 말한다.’로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관우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등록경로당이 없는 통리에 지원내용을 규정하여 경로당 설치 확대 및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에서는 동일한 통리에서도 자연부락과의 지역생활권이 명백히 분리 돼있는 경우 1개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1항제8호에서는 개축비 등으로 개정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유지 점유 부분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등록경로당이 없는 통리에 대한 건축물 확보 범위를 확대하고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 이관우 의원님께서 공동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03호 평택시 경로당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일한 통리 자연부락과의 지역생활권이 명백히 분리되는 공동주택단지에 경로당 설치로 인해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 1개소를 추가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 안에서 경로당으로 사용할 건축물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접지역으로 거리 범위를 확대하여 경로당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의 불합리성 해소 및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인 섬김을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개정안 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님과 이관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303호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경로당 설치를 하려할 경우 지역생활권의 분리라든지 마을 안에 건축물 확보가 어려운 경우라든지 시유지에 설치된 노후경로당 증개축 요인이 있을 때 발생되는 불가피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인근 경로당 이용이 어려울 경우라고 제한돼 있잖아요. 굳이 인근경로당 이용이 어렵다고 할 필요가 있나요? ‘지역생활권이 명백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 1개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꼭 경로당이 ‘어렵다, 어렵지 않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생활권이 명백히 분리되어 있으면 1개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넓혀놓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1개 마을에 1개를 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분리만 돼 있다고 하기보다는 이용도 어려움이 있어야지 같이 충족이 돼야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경로당이 많으면 좋겠지만 제대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9.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평택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병배 의원입니다.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저출산 및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원인인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평택시 초등학생의 방과후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 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다함께돌봄지원의 내용과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과 센터의 기능 및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지역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의 연계협력강화를 위해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에 대한 사항과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정의와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예산 편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과 그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04호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8-305호 평택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병배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04호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 일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무상교육이 제공되는 영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보호 및 양육 등에 지원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과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으로 초등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아 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평택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지역내 돌봄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상이하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초등돌봄교실 등 돌봄 관련 사업 및 서비스가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05호 평택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 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및 가족 품앗이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도 고덕국제신도시 및 각종 택지개발로 인한 도시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가족문화가 변화됨에 따라 자녀양육의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공동보호를 통하여 육아에 대한 정보공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이병배 부의장 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304호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확대가 필요하여 초등돌봄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305호 평택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품앗이를 확대하여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평택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각 초등학교에 무한돌봄이라고 방과후에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인가요?

네.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돌봄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돌봄센터가 각 학교에?

그것은 아니고요. 초등돌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고 있고요. 이것도 이번 정부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바깥에 설치를 하는데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게 구 송탄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돌봄센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 학교에서 방과후에 무한돌봄도 교사님, 사회복지사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이번 정장선 시장님이 들어서면서 같이 센터 운영이 신설된 거죠?

네. 정부방침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틀을 갖춰나가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학교 방과후센터 외에 다시 다함께돌봄센터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과후에 어머니들이 아주 편안하고 안심될 수 있도록 아이들 돌봐주는 센터가 생기는 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저번에 보고해서 구 송탄동사무소에 추진하겠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 비용추계를 보면 2개소를 추가 2020년도 설치, 운영 예산을 뽑았잖아요. 2개소 검토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건가요? 9페이지에 보면 설치 및 2개소 인건비 3개소는 이미 하고 구 송탄동은 포함돼 있고 나머지 2개는 추가하겠다는 거잖아요. 설치비가 별도로 2개 있으면 이 2개 계획하고 있는 게 계세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조금 더 확충을 하고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는데요. 일단 시에 있는 각 공동주택 대상으로 해서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 의향이 있으신 개소를 사전에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청북 이안아파트에 1개소하고 해군2함대아파트 측에서 내년도에 설치하고 싶다고 의향조사가 들어와서 현재 보건복지부에 의향을 올려 건의한 상태고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 2개소가 확정되는 전제 하에서 비용추계를 낸 겁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가구가 70%였나요?

네. 저소득이 70%고요. 일반가구 30%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돌보겠다는 이런 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찌됐든 2개가 이미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많이 구축돼 있잖아요. 같이 서로가 운영에 있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병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유가 다 있으시네요. 송탄동도 해당하고 힐스테이트도 돼있고 한데 이게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는 두 군데 있는데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사업을 더 확대하실 뭐가 있는 건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국비나 시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힐스테이트에 있는 것도 신한은행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군데를 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힐스테이트를 운영해보니까 진짜 효과가 좋아요. 아기 엄마들이 자기가 바쁘면 공동으로 양육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거기서 소통방 역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존의 어떤 제도보다도 이게 가장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재정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만 이것도 시비나 국비가 됐든 예산을 끌어다가 많은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현재 물리적인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아파트단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신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신규아파트 허가를 낼 때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갖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고 기존의 여러 가지 안에 들어가 있는 여유공간들이 있어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제도를 외부재원의 기부금 형식으로 해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엊그저께도 언론보도에 난 것을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저출산 관련 돼서 예산을 쏟아 부었던 것이 30조 6,00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32만 9,600명이래요. 그래서 출생아 1인당 9,360만 원을 쓴 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한 엄마들이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과연 9,000만 원을 수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과 얘기 나눠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 당장 저출산이라 아기 낳아라, 뭐라고 하면 국가에서 떠들고 역대 어느 정권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내가 현장에서 필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 이것이 외부의 어떤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우리시 재정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는 빨리 정책적으로 채택이 돼서 이 제도만큼은 많이 확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정구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한데 오성 같은 경우 행정복합타운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는 할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면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없잖아요. 마땅한 아파트들도 없고. 그러면 행정복지타운 같은 것을 할 때 거기에 이런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면에서도 애 키우는데 안심하고 키울 수 있게끔 뭔가 한발 앞서서 이게 시의 다른 연관된 부서나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확장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구 행정동도 옛날같이 팔아먹고 매각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런 데를 다양한 형태로 어르신들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의견도 내고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관내의 아파트단지 전체의 의견 조사도 하고 요청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행정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복합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병배 부의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