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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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로부터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승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부평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 운영계획 등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67페이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 운영 계획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행사간소화 추진을 통한 주민 중심 행정구현,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행정동향 보고 등 오래되고 관행화된 비효율적인 근무방식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폭력, 악성민원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 1월 민원상담 및 처리가 많은 복지정책과 외 4개 부서에 7대의 CCTV를 추가 실시하였으며 그간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국경일에 직접 게양하던 가로기를 지난 4월부터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였고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일과 시간외 업무지시 금지와 연간 10일 이상 권장연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신·육아공무원 편의제공을 위해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부모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 2018년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평구지부와 단체협약 사항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전 직원 80% 이상이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직원은 5월 말까지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특별휴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대민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이상 권장휴가제를 특정기간에 집중되지 않고 계절마다 자유롭게 휴가사용을 장려하는 계절휴가제 실시와 집중근무시간 운영으로 정시 퇴근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한 청사시설물에 대해 수시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행사 시 과도한 의전지양 및 행사간소화 추진을 통해 주민이 중심인 행사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0페이지 지속가능 발전을 주도하는 부평인재 육성 계획입니다. 직원들에게 필요한 역량교육 등을 적정시기에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직무능력 향상교육, 조직 활성화 워크숍, 정책발굴을 위한 국외연수, 자기계발교육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현원 대비 약 61%인 총 698명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파견하여 직무역량강화, 직급별 워크숍을 통해 결속과 조직적 운영을 향상시켰습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는 전년 대비 15명이 증가한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해외정책연수를 정책현안형 1팀 6명을 선정하여 선진정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아울러 전화외국어강좌를 운영하여 114명에게 수강료를 지원하였으며 올해 신규사업인 공로연수자 개인연수비 지원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대한 동기부여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계획으로는 구정 운영을 주도할 부평맞춤형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전문교육과정에 선발 파견하고 업무연찬 및 중앙부처 워크숍 참여, 타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급별 워크숍 미실시 대상인 7∼8급 실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워크숍을 추진하여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협업을 통한 소통 기반 조성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 재직기간 25년 이상으로 전년 대비 대상자를 확대하여 공무원들의 참여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도서능력 향상 교육을 신설하여 희망도서 무료지원을 통한 융합적 사고학습과 전문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로연수자 개인연수비를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며 은퇴지원 교육대상을 공로연수자로 한정하여 공로연수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이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제도의 운영으로 공무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실 있는 구정실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3페이지 직원복지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개인별 맞춤형복지제도, 직원휴양시설 운영, 장애인공무원 지원, 종합건강검진비, 임신직원 배려물품 지원사업 등 총 사업비는 31억 4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개인별 복지포인트 22억 2500만 원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배정 및 관리하였고 단체보장보험 체결에 1억 7700만 원, 휴양시설은 5개 리조트 20계좌 운영, 구청 어린이집 지원으로 2억 4000만 원, 15개 직장동호회 1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4명의 장애인공무원에게 5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5개 품목의 보조공학기기를 지급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는 개인별 맞춤형복지제도, 직장보육시설, 구내식당, 직장동호회, 휴양시설 등 사업에 대해서 연중 지속사업으로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2018년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평구지부와 단체협약사항으로 짝수의 직장건강검진 대상자에게 1인당 20만 원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과 임신한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자파방지담요 등 임산부 배려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5페이지 노사상생협력을 통한 근로자 권익보호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무원 노조와의 ’18년 단체협약 성실 이행, 공무직 노조와의 2020년 임금협약 체결, 공무원 및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업무 등 추진사항으로 사업비는 5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9년 5월 공무원 노조와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공무직 2개 노조와의 2019년 단체 및 임금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위하여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공무직근로자 워크숍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관리자 30명을 지정 운영, 정년퇴직 등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단체협약으로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연 2회 신규 개최하고 기존 노조 주관으로 실시되던 노사관계교육을 기관 주관으로 변경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사상생협력을 위해 공무직 노조와의 2020년 임금교섭과 공무직 노사협의회 분기별 개최 및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노동관계법령의 올바른 해석 및 적용을 위한 자문 및 공무원, 공무직 노조와의 단체임금협약 추진을 위하여 시간선택임기제 공인노무사를 채용하여 노무 관련 업무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도 사전심사제를 강화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산재협약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업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관리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77페이지 유비쿼터스 환경의 스마트 자치구정 실현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통해 관내 신·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품질 확보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통신공사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260건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 및 사전용 검사를 실시하였고 스마트폰에서 직원 전화번호를 조회하여 전화 및 문자전송이 가능하도록 구청직원 전화번호부 앱서비스를 4월부터 도입 시행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행정업무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였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통신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독을 강화하여 시공품질 확보 등 정보통신공사 민원처리를 신속히 처리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겠습니다. 노후 방송장비 및 방송실 운영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20개소로 운영하던 공공와이파이존에 대해 별도의 사업비 없이 버스승강장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11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2020년 하반기에도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외 3건입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해 풀뿌리주민자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7개 동을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도에는 9개 동, 2022년도에는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부평구 주민자치회 구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7월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부평5동과 청천2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교육과정과 주민자치위원 추천 및 선정을 마쳤으며 9월 25일 발대식 및 위촉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 시범 운영 동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까지 마을의제 발굴과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 마을실행계획 및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1월에서 2월 중에 7개 동을 추가로 선정하여 확대 실시에 따른 사전홍보, 설명회, 교육과정을 거쳐 4월 이후 동별 주민자치회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3쪽입니다. 통·반장 역량강화 및 조직 관리 내실화입니다. 본 사업은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반장의 역할강화를 통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자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과 조직 관리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학기와 2학기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통장 전원을 대상으로 상대보험을 가입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84쪽 찾아가는 통장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통장의 역할과 주민소통 및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통·반장 역량강화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하반기에는 통장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는 소양교육과 복지리더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복지리더로서의 역할 수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5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주민들의 참여예산제 운영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각 동 지역위원회와 학부모 및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총 106건을 접수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8일 민간협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도 즉시반영사업 20건과 2020년도 예산 반영사업 41건 등 총 61건 13억 3000여만 원을 반영하기로 최종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서 86쪽 2020년도에도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등 다양한 계층의 제안사업을 접수할 계획이며 주민참여예산제 연중 접수를 위해 홈페이지 및 SNS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 지역위원회 위원과 주민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1월 중에 신규위원 모집과 위촉을 하도록 하겠으며 상반기에는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동 계획형과 지역참여형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7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입니다. 보고서 88쪽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원은 일반공모로 29개 단체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기획공모사업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사업으로 동 지역위원 리더아카데미를 개최하여 12개 동 300여명을 교육하였으며 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지난 7월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자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9쪽 내년도에는 일반공모사업에 기획형 공모사업으로 2020위원회 정책과제로 선정된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에 2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육사업으로는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을 전문가과정으로 확대 실시하여 마을만들기 공모단체를 대상으로 회계교육과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위탁을 통한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으로 주민들의 자율적, 주도적 추진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에서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애경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외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93쪽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의 경우 권역별 평생학습네트워크 지원, 평생학습 주간 운영,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등이며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 운영 분야는 5060인생학교 운영,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부평학습다방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 지역평생교육 활동가 양성 및 파견, 5060부평인생학교 운영,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주간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5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교육지원사업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등 152개교에 대해 교육경비, 교육복지 등을 지원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21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혁신지구사업은 관내 초·중·고 87개교를 대상으로 창의공간 교육 지원,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 마을교육 연계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진로체험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 87개교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및 체험지원, 진로박람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 교육 지원 사업은 교육경비 지원 외 14억 600만 원이고 다음 페이지, 교육복지 우선 지원은 2억 9400만 원, 무상교복 지원은 구비 4억 6800만 원, 북부 수학·영어캠프 운영 지원은 2000만 원이며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북부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인 창의공간교육 지원, 마을교육 연계사업,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진로체험 지원사업은 진로버스지원, 분야별 진로직업체험, 기관연계 기업탐방, 진로박람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99쪽 효율적 급식 지원으로 건강한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초·중·고 83개교, 사립유치원 40개 원에 대해 식품비, 시간제보조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다음 페이지, 우수농축산물 차액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중 신청기관에 대해 인천지역 생산품 구매 차액을 지원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결식우려아동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101쪽입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 무상급식 지원,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 지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사업 등을 예년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102쪽입니다. 글로벌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역량개발 증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수동아리 지원,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1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103쪽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 및 참여위원회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은 15개 분야 48개를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2020년 준공예정으로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4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위기 및 위기 가능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 특별 지원, 건강 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공간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105쪽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특별 지원 및 건강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지원센터 지속 운영, 상반기 중 부평어울림센터 내에 어울림상담실을 설치하여 청소년 동반자 상담업무 추진, 청천2 재개발구역에 건립될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준비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의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계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환연위원

78페이지 보시면 무선인터넷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하신다는데 지금 현재 부평의 버스정거장은 몇 개나 되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635개 정도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 중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이번에 11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이 국비하고 정보통신업자와 50 대 50 매칭사업에다 회선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부담이 전혀 없는데 635개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630개를 다 와이파이를 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내년까지는 가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한 해에 100개씩이니까 100여개 하면 5, 6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100여개 정도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정거장을,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소 위주로 먼저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환연위원

회선비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회선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구청 대회의실에 예식장 같은 것 운영하신 적은 있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올해 2건 있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7층 대회의실을 쓰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방식 특별하게 없고요. 미리 총무과로 사전에 전화문의하면 예약여부만 확인해서 저희가 다른 예약사항이 없으면 대관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부평구민도 가능하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대관료는 얼마나.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대관료는 무료입니다.

김환연위원

시간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시간은 1시간 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예식 같은 것을 1시간 정도 주고 식사도.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식사는 저희 7층 식당을 이용하면, 대부분 이용합니다. 그쪽에다 사전에 음식을 맞추면 그쪽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예식장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구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홍보해 주시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왜냐면 좋은 사업이고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우리가 행사가 없을 때는 예식장 대관업무도 병행하면 구민들한테도 저소득층이나 예식장 대관이 비싸서 그런 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신중하게 접근 좀 해주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혹시 총무과에서 채권압류 같은 것 하고 계시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채권압류 직원들이 있어서 급여 지급할 때 채권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직원들의.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 것 때문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부서에서 왜 채권압류를 하나, 무슨 일이길래 이런 것을 하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71쪽을 보시면 공로연수자 개인연수비를 지원한다고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공로연수자가 기존에 35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를 지급해서 저희 구만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타구와 동등하게 50만 원으로 인상해서 같은 혜택을 누리게 해 드릴 예정입니다.

김환연위원

본 위원이 동사무소나 다녀봤을 때 주무관님들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를 갔다 옴으로써 동 행정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많은 주무관님들이나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직원연수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직원연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직원연수는 크게 장기근속자하고 그다음에 정책형, 자율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율형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부담 없이 연수비의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갔다 와서 보고서에 대한 부담도 덜하나 정책연수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갔다 온 해당 나라의 보고서를 보면 사실 이전부터 갔다 왔지만 정책연수에 대한 것이 행정에 접목이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이 부담을 없지 않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지금 활성화 안 되고 있는 형편이라 내년도에 저희가 활성화 안 될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도 정책연수보고서가 부담이 없는 자율형으로 전환해 볼까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자율형 연수를 가려면 대상은 어떤 분들이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대상은 직원 대상입니다.

김환연위원

주무관부터 과장님, 국장님.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김환연위원

그러면 직원 분들께서 몇 몇이 그룹으로 가도 가능한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룹형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자율형으로 하게 되면 비용 80%는 우리구에서 지원해주고 20%는 본인 자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갔다 오는 것도 괜찮겠네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괜찮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자기개발실천 확산을 위해서 맞춤형 도서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대상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직원들이 저희는 8개 분야로 정하고 있지만 신청자가 다른 분야를 원하면 그런 분야도 추가될 수 있어서 본인들이 그 책을 신청하면 무료로 1인당 1만 9000원 범위 내에서 책을 무료로 읽으면 무료 읽은 것을 가지고 직원이 독후감을 써서 내서 그 업체한테 400자 원고를 내면 거기에서 승인받으면 그것을 상시학습으로 인정을 해줘서 상시학습을 인정해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직원이 그동안 받아온 혜택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업체라는 것은 어떤 업체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업체는 그런 학습형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할 겁니다. 하면 그 업체에서 직원들이 읽은 독후감을 피드백해서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직원들은 그것에 대한 원고를 제출해서 자기 상시학습을 충족시키는 그런 교육 형태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학습형 업체 예를 든다면.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직 그 업체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라 그것은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할.

김환연위원

그럼 그 업체에서 한 것들을 거기에 관련된 전문서적을 읽어서 거기에서 그럼 결국에는 그 업체도 좋아지는 거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직원들도 소양이나 직무능력도 향상되고 있지요.

김환연위원

그럼 만약에 상식학습으로 인정이 된다면 어떤 혜택이 되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러면 굳이 상시학습을 교육원이나 이러한 e-교육 같은 것을 안 받아도 본인이 책을 읽은 것을 가지고 교육효과를 증대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김환연위원

이런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질의해봤습니다. 그다음에 73쪽을 보시면 하단에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하셨다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장애인공무원 5명한테 500만 원이기 때문에 전부 다 휠체어를 제공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가장 장애가 심한 직원한테 휠체어 제공하고 또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방석, 일과 관련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맞습니다. 장애인공무원들이 이왕이면 구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휠체어 같은 게 원활해야지만 민원인을 대하기도 편안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임신직원 배려물품 전자파방지담요 같은 것도.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이것은 부평구공무원 단체협약사항으로 된 사항이라 이것과 같이 내년도에는 전 직원한테 의료비 20만 원도 함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환연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75쪽을 보시면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어떤 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사실 남아있고 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기간제 근로자에게 위임하는 형태를 갖다보니까 과나 팀에서도 사실은 업무파악이 조금은 늦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사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배경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기간제 사전심사위원회는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제가 위원장이고 인사팀장, 조직팀장, 예산팀장, 단체협력팀장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요청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심의하고 있는데요.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 정원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정원이 분명히 다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기간제 근무자를 사용했던 부서한테 저희가 업무량을 파악해서 조금씩 조정해서 이번에는 18명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18명에다 시간제근무 40시간을 요구할 경우에는 업무 파악해서 40시간을 30시간으로 줄이는 등 해서 시간도 줄이고 인원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도 일의 능률성이나 접근성이 좋은 근로자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9개월 이상은 정규직 채용 원칙으로 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가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기간제 근로자 차별에 대한 벌과금을 저희가 꽤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신규자, 실습공무원해서 급여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공무직 근로자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똑같이 1년을 근무했을 때는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 공무원 수준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가 재정자립도도 17% 밖에 안 되는 그런 구에서 자꾸만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사전심사제를 강화하게 된 계기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환연위원

역시 총무과장님이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번 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사실은 우리 공무원보다 더 월급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도 위기 그런 것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월급이 더 적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이런 경우에는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자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분명히 직원이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례 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써왔기 때문에 왜 기간제 근로자 쓰면 저희도 편하지요. 당연히 편하지만 그것을 빨리 정리해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근무체계가 확립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매년 기간제 근로자를 줄일 수는 없지만 우리 공무원분들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맡기는 영역을 본인이 조금 더 해서 결국은 다 피드백이 돼요. 그분들이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꾸 공무원들을 줄이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니까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조금 더 염두에 두셔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속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료 6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집중근무시간 운영을 확대 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운영할 계획이신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집중근무시간은 저희뿐 아니고 시 상급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단지 그 기간 내에 불필요한 회의를 축소해서 하는 방법 외에 지금 특별하게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가급적 회의라든가 다른 것들을 줄여서 본인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정도인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내용이 나와 있길래 뭔가 파격적인 계획안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당연한 건데 잘 안 되거든요. 당연한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부서에 질의할 내용이 있거나 협의할 내용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 집중근무시간이라고 적어놓은 이 시간대에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왠지 아침 일찍 9시는 업무 준비하느라 바쁠 것 같고 점심 즈음에 위 아래로는 점심시간 다 되어 갈 때도 그렇고 밥 먹고 막 나서도 그렇고 조금 애매하고요 퇴근시간 임박해서는 조금 있으면 업무 마무리하고 퇴근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집중근무시간이라고 하시는 이 시간대에 협의 같은 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부서에 요청해야 될 게 있거나 질의드려서 같이 논의할 게 있거나 그러면 이 시간대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아침에 9시 출근해서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퇴근시간 6시지요. 그 전체 근무시간 내를 충분하게 다 활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침 일찍이라 피하고 점심 안팎이라고 피하고 퇴근 직전이라고 피하고 이런 것이 업무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마 저희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들 스스로도 그렇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저희도 이렇게 집중시간을 정해놓으면 직원들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시간대에는 사소한 잡담이라든지 외부 커피 들고 나가서 시간을 소비하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경감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나머지 시간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물론 나머지 시간에도 열심히 하는데 더 열심히 하자는 의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고 회의를 줄이는 정도.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 71페이지 전체 있는 내용이긴 한데 부평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이. 이게 의회사무국도 해당이 됩니까? 70페이지 부평인재육성.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전부다 해당됩니다. 의회도.

진영

신진영위원

전부다 해당이 되나요. 그렇군요. 저희가 최근에 의원들 해외공무연수, 비교시찰이라고 하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비교시찰.

진영

신진영위원

표현이 여러 가지여서 애매한데 정의를 명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업무상 출장으로 보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자부담비율이 오히려 의원보다도 높습니다. 체류비라든가 이런 비율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이것을 가야 되느냐라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아무튼 올해는 안 가는 것으로 결정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해당된다고 하면 출장이라든가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적용받는 거라는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해외경비는 풀경비 성격이라 전부 받는데 의회는 의회에다 세워야 됩니다. 의회경비는.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출장은 풀경비인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본청 전체는 풀 성격인데 의회는 의회에다 세워야 됩니다. 의회 직원들은.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회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니지요. 의원님들 기준은 아니고 본청과 똑같은 직원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청과 똑같은 직원기준으로 하는데 비용만 의회사무국에다 세운다는 얘기시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계상만.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출장여비는 풀경비로 세워야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저희 해외비교시찰 갈 때 함께 동행 할 때 풀경비로 세워야 되는 게 적절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왜냐면 소요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힘드니까 각 해외시찰지가 거기에 따라 장소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풀경비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경비가 풀경비였어요? 직원들 경비가요.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여비의 풀경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여비의 풀경비였어요. 그러면 본청의 직원들도 출장을 갈 때 자부담이 그렇게 비율이 높은 거네요? 실질적으로. 같다라고 하면.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까 김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연수형 그런 시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250만 원씩 해서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자율형연수 같은 경우에 그것보다 낮게, 그다음에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 450만 원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부담은 없는 실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부담이 가장 많은 비율이 몇% 정도 되는 거예요? 본청 공무원들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자율형연수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몇% 정도 되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것 15%∼20% 정도.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15%∼20% 정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 경비가 3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자부담 비율이 많아야 45만 원 정도라는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산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본청의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출장여비를 산정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것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정책연수하고 자율형연수는 금액에서 범위를 하는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준지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의 직에 따라서 현지 기준 금액 그것 갖고 따지니까 저희랑 조금 차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경비 기준에 따라 간 거고 본청은 소요경비에 대한 부담율을 얼마큼 부담해 주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첫 서두에 질의드린 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본청의 직원들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맞느냐부터 먼저 출발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본청의 직원들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나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의회 직원들도 똑같이 정책연수나 자율형연수를 가면 똑같습니다, 부담은. 그런데 단지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 가는 것은 해외여행 기준에 따라 가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저희 의원님이랑 같이 해외비교시찰을 가는 것은 해외여행 성격입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시찰인데 왜냐면 거기에는 딱히 정책연수나 자율형연수에 포함되지 않은 의원님 해외연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외경비 지급경비기준에 따라 가기 때문에 조금씩 틀린 거라고 판단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저희가 가는 해외비교시찰이 여행입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여행은 아니고 비교시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비교시찰을 할 때 경비 산정은 여행으로 한다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여행은 아니고요. 해외여행이 아니고 해외여행 지급단가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가는 거고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본청 정책연수나 자율형연수 같은 경우에는 금액 기준에서 금액의 몇%까지 우리가 부담해주는 그러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차이가 있는데요.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본 위원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의 해외비교시찰에 같이 동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규정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출장으로 보여집니다. 업무상 출장으로 보여져요. 업무상 출장이라고 봐야 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을 하러 가시는 거니까. 그런데 업무상 출장을 가는데 자부담이 실제로 약 3분의 1 정도에요. 3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것은 연수지요.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연수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게 같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가는 게 출장이냐, 연수냐, 여행이냐 이런 규정도 애매한 것 같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규정은 예산편성지침에 해외여행이나 비교시찰 시에 기준이 다 있습니다. 직급별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직급별 숙박, 여비, 또 직급에 따른 여비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편성지침에 아마 의회 쪽에서도 그 지침을 따라서 갔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편성지침이 있는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편성지침이 부당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결국은 출장성으로 가는 건데 업무상 출장을 가는 건데 거기다 자기 경비를 들여서 간다라고 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있어서. 당연히 지침이나 뭔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시행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 시행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직원들한테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해외비교시찰을 가야 되느냐 이런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내 돈을, 물론 불만을 얘기하신 분은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옆에서 보기에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눠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충분히 문제제기는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좀 더 긍정적인 방법이 있을지 도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의식은 느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의원님 가는 단가하고 직원 가는 단가하고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들이 부담이 더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구조가 그렇지요. 지금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적합하냐라는 문제제기를 저는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서두에 의회사무국 직원들까지 총무과에서 같이 관할하는지 여쭤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의 해외비교시찰에 같이 동행하는 부분에 대한 게 업무상의 성격이 가장 강하다라는 부분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자기부담을 그렇게 많이 부담하고 출장을 다녀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희 의원들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해외비교시찰 부분도 올해는 행정복지위원회는 안 가는 것으로 결정했던 부분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일단은 문제제기를 저는 한 거니까 문제의식을 느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뭔가 해결책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김환연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72페이지에 독서능력향상교육이 있어요. 이게 책을 읽고 과제를 제출해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의무절차인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의무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상시학습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혜택을 주는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3시간 범위.

진영

신진영위원

책을 신청하면 반드시 과제를 제출해야 되고 과제를 제출하면 상시학습을 인정해 주는 이런 구조로 하는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주관 업체에서 승인되면 상시학습이 되는 거고 거기서 했을 때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독서교육이나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이 사업은 시하고 계양구하고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해서 직원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저희구도 직원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고자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업체를 선정한다라는 게 독서교육을 주관하는 그런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전문 업체.

진영

신진영위원

저는 도서 구입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길래 이번에 지역서점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진행하는 게 과제제출이라든가 수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는, 서점이 중점이 되는 건 아니겠네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독서교육이 중점이겠네요. 알겠습니다. 78페이지 역시 김환연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공공와이파이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인데요. 아까 답변 하신 걸 들으니까 연간 100개소씩 하면 최하 6년 내지 7년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버스정류장은 6년 전부터 무선인터넷이 됐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데가 생기지요. 5년 전부터 거기는 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안 되고 있다가 생기잖아요. 이런 게 우선순위 정하는 게 굉장히 고민이겠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역별 안배도 부서에서 검토할 것이고 정류장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수요조사도 해서 가장 많이 기다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해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 처음에 첫 해에는 시행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버스정류장에서 탈 때는 공공무선인터넷이 돼서 핸드폰 이런 것을 쉽게 사용했는데 우리 집 앞에 가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민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중간에 설치를 요청하는 데도 있을 건데 그러면 우선순위를 우선순위 대로 부서에서 정해놓는데 민원도 들어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러한 민원도 저희 쪽에서는 지역안배나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 해서 안 되면 다른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설치한다는 안내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딱히 현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첫 해에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태풍이름을 1년 동안 1호는 뭘로, 2호는 뭘로 미리 싹 정해놓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예를 들어서 635개소에 대해서 첫 해는 어디, 어디 몇 개, 둘째 해는 몇 개 이것을 미리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정해 놓고 한다고 하면 기준이 아까 주민이용이 많은 버스승강장이니까 이것이야 버스회사에 확인하면 탑승하는 곳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순서를 먼저 정해놓고 딱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5년 후에 해줘도 거기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어디는 민원 넣으니까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셨어요” 해서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렇게 되면 부서에서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난감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까 김환연 위원님 말씀처럼 1, 2년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5년, 6년, 7년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고려는 충분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같은 부평구민인데요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가이드를 잡아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민원이 많은 지역이 있다면 거기도 안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꼼꼼하게 잘 가이드를 잡아서 하시기를.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저희도 사전검토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당부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공무원분들 얼굴 좀 펴주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30대까지는 거울을 보기 싫었어요. 거울 보면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의원이 돼서 화면에서 찍는데 그것을 보고 또 놀랬어요. 제가 딱 보니 공무원분들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보면 실물이 더 낫다고 그러는데 얼굴을 웃는 상태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간단한 것 67쪽 보면 부평구 소속공무원이 있고 대상이, 그다음에 73쪽 보면 여기 대상은 부평구 소속 직원이에요. 직원복지는 직원이고 여기는 공무원 아닌 분들도 포함되고 기간제나. 그렇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는 공무원 분들로만 포함되고 그런 내용이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부평구청에 행정의 역할이 공무원분들과 정식 공무원과 아닌 분들의 역할을 다르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 하나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68쪽 봐주세요. 2020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권장연가제 시행이 10일 이상이 나와요. 연가 쓰라고 권장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연가가 남아 있으면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몇 개 이상 내부적으로 그런 규칙은 없지요? 몇 개 이상 못 주고 안 주고 그런 거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최대 저희는 10일까지 보상하는 것을, 남은 자기 최대 연가일수에서 전반기 5일, 후반기 5일 해서 최대 10일까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이상은 보상을 안 하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게 법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법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게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노동법에는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게 주게 되어 있는데 자치규정으로 10일 이상은 못 주겠다, 그런데 10일 이상 더, 연가를 보면 연가를 의무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빈자리는 대체근무를, 특이한 경우 대체근무를 쓰게 되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연가 같은 경우에는 대체근무는 아니고요. 연가는 대리근무자가 연가기간을 소화해내는 거고 대체라고 하면 일주일 이상 내지 한 달 이상 장기간 공무원이 공석이 됐을 경우에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체근무자를 투입해서 그 업무를 대신 수행케 하는 거고.

현택

공현택위원

전문직에 있는 분들을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나 그 역할을 담당하는 데 보면 그 업무를 대행을 못 할 경우에.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제가 의문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공무원분들이 휴가를 가버리면 담당자가 그것을 딜레이 시키더라고요, 일주일을.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것은 공무원 개인의 자질이라고 보는데요. 휴가 같은 경우에는 대체라는 말은 안 쓰고 대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업무분장표 상에 누가 휴가가면 대리근무자를 업무분장표 상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휴가에 한해서는 옆 근무자들이 충분히 대리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간 없을 경우에는 부서장과 판단해서 대체근무자를 투입해서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특수직 같으면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체수당이 연차수당보다 크더라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구청 관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수직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업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대리하는 분들이 부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책실명제 시행을 하잖아요. 정책실명제를.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의미가 틀린데.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이랑 다른데 대행하는 분들이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어떤 부서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분이 휴가 가서 일을 휴가 갔다 와서 진행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여기서 일주일이 딜레이 되어 버리면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한 달, 두 달이 더 딜레이가 될 수 있거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휴가를 가거나 의무적으로 가게 하니까 대리 업무를 확실하게 실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74쪽 봐주세요. 두 번째 보면 종합건강검진비용이 있잖아요.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되는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내년부터 협약에 의해서 실시가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78쪽 봐주세요. 이것은 본 위원 볼 때 아주 잘 했다는 아주 좋은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평구청 직원 전화번호부 앱서비스 제공했는데 이것을 민원서비스에 이런 방향으로 가면 너무 힘들겠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개인정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외부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전부가 아니라 관련된 기관만 앱으로 만들어서 부평구청을 치면 그것과 연관되는 중요한 대민업무, 현장서비스가 많은 데는 이런 관련된 것을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완전히 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는데.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제까지는 그냥 가식으로 했고요. 총무과장님 부평구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1230여명 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정무직, 별정직, 공무직 다 포함되는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공무직은 아닙니다. 정규공무원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문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직 월급이 정규공무원보다 급여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정규공무원으로 안 돌리고, 다른 법이 있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다른 법은 아니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 채용형태가 틀리지 않습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에 공무원 정규시험을 응시하고 합격된 인원이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기존에 예를 들어 일용직 생활하다가 지금 현 정부 시책에 의해서 공무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조금 구분돼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그렇게 되어 버리면 지금처럼 정식 공무원이 아닌데 정년이 보장되고 급여는 공무원보다 급여가 높다. 이것은 정책에 있어서 잘못한 면이 있다. 심하게 말하면 세금 낭비에요. 정식공무원으로 전환해서 노동의 질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두 번째로 하고요. 우리가 지금 정무직이나 별정직이나 임기제가 290명 정도 되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공무직을 빼면 거의 30%가 넘어요. 우리 부평구청 본인이 들어와서 보면 정부정책이 지금 소득주도경제성장이고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부평구청은 거기에 안 따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안 따르지는 않고 지금 따르기 때문에 정규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나 이런 쪽에서 증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어떤 데는 수십 명이 다 임기제에요.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임기제 공무원도 저희가 조정하려고 작업 중에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필요하면 정상적으로 채용공고를 해서 공무원시험해서 채용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은 중앙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택

공현택위원

인정해 주더라도 급여가 틀리잖아요. 급여가 틀리면 그분들은 똑같은 일을 하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급여는 다 틀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 틀리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그래도 민주당정부에서 진행하는 건데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정년이 보장된 것하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것하고 그분들의 마음의 심리가 어떤지는 아시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이것을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이분들이 끝나면 이 일을 하는 분들이 안 필요한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이유가 일반 공무원이 하지 못할 전문적 분야에 많이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 공무원 형태가 아닌 전문적인 분야가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을 최대 5년까지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대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직종이 필요하다, 일반 공무원은 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 아시잖아요. 제가 읽어드려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닌 것도 있고.

현택

공현택위원

태반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 기후변화대응과, 교통행정과나 자원순환과는 그렇더라도 다 태반이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 수십명이 이런 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은 정당성이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느끼는 건데 지금 1년 반이 지났지만 여러 군데서 이의제기했지만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큰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문제의식이 있고요. 있어서 저희가 10월 중에 임기제 공무원 또한 기간제처럼 사전심의를 할 겁니다. 각 부서별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관점의 차이인데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분야가 전문분야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한테 임기제 공무원 요청을 한 사항이고 그러한 경우에 심사과정에서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돼서 저희는 임기제 공무원을 승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과에 전문직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전문직 직원을 뽑아야지요. 일반행정을 뽑아놓고 우리가 전문직 일이 있었으니까 기간제나 임기제를 추가해야 된다, 그러면 전문직 공무원을 추가 뽑으면 되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을 공고할 적에 채용공고 시 그에 따른 자격증이나 이러한 전문지식이 있고 일정기간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뽑는 거지 일반 아무런 조건 없이 뽑는 것은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무원 수가 구청별로 인구수별로 정해져 있나요? 법으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인구수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나게끔 정원은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정원에서 우리가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임기제나 별정직이나 기간제로 뽑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법에 공무원 수가 몇 명 이상 되면 안 되는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왜냐면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수가 1200명인데 인구는 저희가 51만 7000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구수 대비 공무원은 상당히 모자라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임기제 공무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수용치는 않지만 해당 부서에서 어려운 점을 요청해 오면 저희는 최대한 수용해주려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기제, 기간제를 썼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임기제 이러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정식 공무원 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해서 더 뽑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임기제나 이런 것을 보면 부평구 분들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부평구 의원 입장에서 이것을 혹시 기간제 뽑거나 임기제 뽑을 때 부평구 관내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그런 규칙을 정한다면 위반이 될까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가산점 주는 것은 아니고 우대정책은 펴고 있습니다. 왜냐면 심사할 때 심의위원들께서 부평에 살면 우대한다는 내용을 저희가 공고문 상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부평구의 실업률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 30년이잖아요 올해. 그러면 지방자치라는 게 각 자치대로 독특한 행정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업률 자체가 안 나오니 혹시 실업률 조사하는 기간에 할 때 각 자치단체도 하나 문항만 넣으면 되니까. 그것도 요구해 주십시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할까해서 워크넷에 부평구민이 신청한 것도 일자리 얻은 자료를 달랬어요. 이랬더니 사실 여기에는 허수가 많아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8848명이 신청해서 142명만 직업을 얻었어요. 이게 실업률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허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직업을 얻어도 우리 사무실에 수십 번 전화해도 답장을 안 해요. 이런 면이 있어도 여기 드러난 것을 보면 0.5%도 안 되잖아요, 취업률이. 이것을 보면 우리가 기간제, 임기제, 별정직 구할 때 좀 더 부평구 관내에 사는 분들에 대한 가산점을 줘야 되지 않나.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채용하는데요 기간제는 거의 100% 가까이 지역제한을 둬서 부평사람들로 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무직, 별정직, 임기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고 어떻게 하는지는 내역을 잘 몰라요. 총무과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이것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은 우리 정부정책에 맞춰서 이분들에게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했으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은데 집행부에서는 이분들을 계속 별정직이나 임기제로 놔둘 건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문서로 하나 주십시오, 저한테.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다른 서류를 요청하고 싶지만 안 했습니다. 이것을 다음 때까지 문서로 앞으로 임기제 직원 분들에 대한 계획이 계속 임기제로 갈 건지 아니면 정식 공무원, 공무직이나 기타 정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새로 이분들을 놔두고 정식 공무원을 추가할 건지 이런 노동정책에 대한 계획을 짜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음에 다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86페이지요. 2020년도 추진계획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제5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4기 위원이 6월에 임기가 종료가 되는 건가 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임기는 몇 년이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2년에 연임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지역위원회 동별 15명에서 25명은 현재도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주민위원회 100명 이내는 원래 지금도 구성되어 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주민위원회 100명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 73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조례에 나와 있듯이 100명 이내로 모집하는데 지역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동별로 1명씩 22명을 추천받고 공개모집으로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받고 그래서 합이 2분의 1 정도, 100명이라면 50명 정도 되지요. 나머지는 예산행정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사람을 추천받아서 100명 범위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주민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각 동의 제안사업에 대해서 분과별로 5개 분과로 나누는데요. 분과별로 소속이 되어 있어서 분과에 소속된 제안사업에 대해서 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주민위원회는 심사할 때만 모이시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심사할 때 1년에 한 번 모이시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보통 2회에서 4회 정도 분과별로 모여서 건건이 필요하다면 현장방문까지도 병행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자체 교육이 있나요? 주민위원회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연초에도 한 번씩 구민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지역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지역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같이 교육받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같이 받는 것은 아니고 보통 동별로 시키는데 그분들도 동에 소속된 분들도 계시고 해서 거의 같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역할이 틀린데 지금 밑에 보면 기본과정, 심화과정이 상반기에 각 한 번씩 있는 거예요? 교육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 안에 지역위원회나 주민위원회가 같이 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제안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역량교육에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요 1년에 늘려서 5번 하시는 거잖아요. 작년까지는 세 번이었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5번이면 5번도 매달 2월인가부터 시작하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보통 2월부터 해서 6월까지.

경희

유경희위원

시작하면 6월에 딱 끝나고 6월에 다 헤어지고 그다음에 또 만나서 다시 시작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쉬고 나서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면 전문가들도 어려울 상황에 주민들로 모임이 된 건데 이것을 6번 하시려다가 이번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들어가서 5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5번도 조정을 격달로 한다거나 어떤 과제가 주어지고 격달로 해서 10개월에 걸쳐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중간 중간에 역량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 제가 동 지역위원회 회의 때도 참석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 회의였어요, 연초에. 첫 번째 몇 달 만에 오랜만에 본다해서 만나서 커피숍에서 이런 저런 얘기 나누시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모임이었어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 달, 그다음 달, 5개월 안에 딱 끝나버리니까 과연 여기서 얼마나 좋은 제안이 나올까,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비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텐데 상반기에 회의도 반짝하고 교육도 반짝하고 끝나고 내년에 다시 모여서 하고. 이렇게 되면 주민참여제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5회로 제한하고 하는 사항은 사실은 예산을 반영해야 될 시기가 있다 보니까 6월까지 이분들이 활동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보통 10월 초순경에 확정이 되는데 11월에 예산을 반영하려면 그 주기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교육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시간 날 때마다 교육은 저희들이 시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산 반영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6월 안에 끝나야 되는 것은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면 교육이라도 하반기 교육도 있고 이분들이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에 딱 끝내고 내년에 다시 모여서 하고 그런 것보다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도 시비 100% 사업인 거잖아요. 내년에도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3개 동이 됐잖아요. 몇 개 동이 지원했는데 3개 동이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평구는 3개 동을 할당을 받은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3개 단체에서 신청해서 3개 단체가 지원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모두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신청해서 괜찮은 단체가 있었으면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신청이 됐었으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경희

유경희위원

이번에는 처음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었잖아요. 처음 시행된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또 사업을 진행한다면 시비 100% 사업이라고 해서 구에서 그분들이 잘 하겠지라고 던져놓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또한 100여명 모집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진행했는데 100여명이 모이셔서 서로 어떤 교육도 없이 모여서 우왕좌왕 본인들 생각을 얘기하다 보니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제안, 여기서 보면 생활밀착형 사업 제안이라고 했는데 정말 생활밀착형 사업 제안이 나왔어도 동 위주의 사업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체계가 안 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첫 번째 사업이다 보니까 그랬지만 내년에는 시비 100% 사업이라도 우리구에서 진행되고 우리구 환경이 변화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시비에서 받아오는 거잖아요. 구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시에서도 이번에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보강해서 보완해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서도 가급적이면 동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 사업이 1억 범위인데 회계를 담당할 수 있는 활동가에 대한 인건비는 책정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사업예산으로만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 회계는 우리 주민센터 직원 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 돼버리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잘하게 우리가 1억 안에서 이것 저것 하고 싶어도 회계처리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로는 저희가 관여를 어떻게 예산이 내려올지도 사실은 저희도 판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게 동에서 지원하셔서 그 1억을 알차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지역참여형은 어떤 사업이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구 단위에서 올린 사업에 대해서 5억 범위내에서.

경희

유경희위원

구 단위라는 것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각 구.

경희

유경희위원

저희 주민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 구 단위면 자치행정과에서 올리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그동안에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제안사업을 갖고 주민위원회에서 걸러서 최종적으로 3건에 대해서 4억 8500만 원 저희가 시에다 신청한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3건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사업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 위주로 해서 저희가 주민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 사업도 그동안 없었던 신규사업이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시에서 동 계획형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것은 확정이 된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확정이 됐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잘 준비하셔서 받은 예산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가로기 게양을 민간위탁으로 하셨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가로기 게양을 민간한테 한 이유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것을 달면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를 위해서 가로기를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위탁업체는 따로 선정합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기업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신체장애인협회 부평지부라고 있습니다. 어려운 단체한테 본 업무를 수행해서 그 단체들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단체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불편하신 분 단체에다 위탁하셨다는 얘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어차피 위탁을 그런 단체에 하셨다면 그것은 상당히 잘 하신 것 같고요. 몇 군데 정도, 연 18회로 나와 있는데 게양이. 보통 몇 군데 정도 게양합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저희가 19개 노선에 57㎞에 대해서 그 안에서 1850여개 가로기 꽂는 데가 있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부평구 전체 1850군데 정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8회를 하면서 예산은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신다고 봤을 때 과다하게 업무는 많고 소요예산은 적은 것 같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이 부분은 단가가 저희만 특별히 많이 줄 수는 없고요. 각 구·군별로 형평성을 맞춰서 비슷한 단가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어차피 어려운 분들을 도와서 위탁을 주셨다면 과도하게 양은 많고 소요예산은 적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71쪽을 보시겠습니다. 소통·화합·힐링 조직 활성화 워크숍 추진해서 총 3회를 1박 2일로 하고 있어요. 신규임용자, 7∼8급 실무자, 간부 공무원 해서 사업비는 약 7000만 원 정도요. 보통 몇 분 정도 1박 2일을 가십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보통 평균 50여명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신규임용자도 약 50여명, 7∼8급도 50여명, 간부 공무원도 50여명, 약 150명 정도 워크숍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장기근속이 26년 이상에서 25년으로 됐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작년까지는 26년에서 올해는 25년으로 조금 당겨서 나머지 대기하고 있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소화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1년간 단축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계속 26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25년으로 바뀌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직도 많이 못 가신 공무원 분들이 160여명 정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적기에 빨리빨리 소화해 내려면 1년을 단축한.

익용

엄익용위원

1년을 단축하셨다는 얘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임신직원 배려물품 지원 신규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 이게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금액은 아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노조와의 협약에 의해서 건강검진비 20만 원하고 임신부공무원에 대한 지원 10만 원은 협약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노조하고 협약됐다는 얘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협약된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노조에서는 생활임금은 엄청 올리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것은 적게 주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보다도 노조측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저희가 100% 수용한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생활임금 심의를 해보니까 노조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하시더라고요. 생활임금 올리려고. 올해도 상당히 저하고도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저희도 공무원 노조나 공무직 노조와의 협상할 적에 그들의 대부분은 급여 상향이 가장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수적인 복지혜택보다는 급여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형편이 현실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우리나라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은 대폭 올려서 해야 되지 않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의 복지포인트로 해서 첫째아 500포인트, 둘째아 1000포인트, 셋째아 3000포인트 등등해서 그런 육아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한 번 정해지면 이대로 갑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2년간 유효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2년 후에는 노조하고 협상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상향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지행정과장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81쪽에 주민자치회 구성단계하고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준비에서 주민총회 개최라는 것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관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거기서 일정수 300명 정도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총회를 개최했고 또 개최할 계획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현재 시범동으로 선정된 부평5동하고 청천2동은 이미 주민총회를 개최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부평5동은 총회를 했고요. 청천2동은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사실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것에 새로운 것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있고 걱정이 반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청천2동하고 부평5동은 다 구성을 마쳤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부평5동에는 몇 분 정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정원이 40명이기 때문에 40명씩 채워져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청천2동도 같이 되어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의지도 중요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의 동장님들도 모집위원들의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정말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를 능가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라면 예산지원 부분에서도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른 점이 어떤 게 다른 점인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단 동에다 자체적으로 동별로 1000만 원 정도씩 세워서 가는 것으로 했고요.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계획형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동 계획형 사업에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도 마을공동체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으로도 사업계획을 내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동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한다라면 장소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장소라면 사무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옥

우명옥위원

예. 사무실이라든가 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될 사항이고요 청천2동하고 부평5동은 마련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각 구별로 연수구하고 남구는 내년까지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는 저희 구하고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이라고 하나요. 위촉할 때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심사하시게 되나요? 구청장님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심사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공모에 의해서 추첨으로 뽑기로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뽑기로 해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현재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평5동이나 청천2동은 기본적인 인원에서 초과인원이 있었나요? 추첨할 정도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비로 6, 7명씩은 예비순위로 해놓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추첨을 하더라도 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갖춰져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나 들어오고 싶다고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주소나 사업장 주소나 관내로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접수되면 최대한 확인해서 선별하는 사항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주민자치회보다는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말 그 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제안이라든가 좋은 사업이라든가 그런데 마을공동체사업도 보면 사실 형식에 그치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활성화돼서 이익으로 연결돼서 사업까지도 연계돼야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지금 제가 동네를 다니다보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불신도 있고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작 단계부터 성공해야지만 점차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시작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회만도 못 하다는 얘기는 안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만 들어오시는 것은 아니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정말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야지 사업적으로 어떤 이익이나 목적이 있다라면 정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105쪽 보면 2019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서 사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다양한 심리상담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다양한 미래의 저희 꿈나무인 청소년을 위해서 센터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부평어울림센터에서 어울림상담실이라 해서 청소년동반자교육이 그쪽에서 실시될 예정이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면 센터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갔을 때 장소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평1동이 굉장히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인데 만약에 앞으로 어울림상담실로 일부가 거기서 상담이 진행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소영

신소영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신소영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동반자가 전일제 1명, 시간제 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찾아가는 상담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요즘은 가정으로 방문해서 하기는 쉽지 않고 학교로 가거나 저희 센터로 내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삼산동이나 부개동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부평까지 오기가 거리가 먼 관계가 있는데 가까운 갈산동, 부개동, 삼산동 쪽에서는 어울림상담실로 오면 거리가 가까워서 청소년들에게 편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청소년안전망사업이 여가부에서 강화하고 하면서 청소년 동반자를 내년에 1명 더 채용하게 되어 있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도 저희가 사업을 부평구에 학교밖 청소년 수도 많고 저희가 사업실적이 높아져서 등급이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학교밖 청소년센터 직원을 2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두게 되어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팀장을 1명 더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직원이 늘게 되면 저희 사무실 와보셨지만 워낙 공간이 좁잖아요. 그래서 책상을 둘 자리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기 상담실 따로 두고 전일제동반자 2명이 근무하게 되면 저희 센터는 학교밖 직원이 1명 더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현재 그러면 학교밖도 상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장소가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면 장소는 현재 그 장소에서 하는 거지요?

소영

신소영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사실은 문화의 거리라든가 주변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위치는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가 좋은데 장소가 협소한 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천동으로 옮긴다는 그런 계획이 있지만 아직까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먼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깊이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신소영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고맙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101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정식당이 있고 지역아동센터 있고 도시락 배달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정식당은 몇 곳이나 되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정식당이 300여 곳 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렇게 300여 곳이 있으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관리는 현장을 확인할 때가 있고요. 수시가 있고 정기가 있습니다. 정기는 상반기, 하반기.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수시로, 정기로 나가시는 분들이 지정되어 있나요?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부서에서 직접 나가시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부서에서 직접 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보니까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지원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결식아동들이 양보다는 질이 좋은 식사제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친환경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농법이라는 게 다 친환경으로 할 수 없잖아요. 친환경이 말이 친환경이지 실질적으로 약 안 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친환경이라는 제품들이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실 때 지정식당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 친환경이라는 마크를 직접 다 확인을 일일이 하시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친환경급식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은 학교, 유치원에서 급식하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럼 결식아동들도 친환경으로 식사제공이 되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급식아동들이 푸르미카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식당, 원하는 빵집, 원하는 편의점 이런 데서 식사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요즘에 복지관에서도 사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 5일 동안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직접 봉사도 가보고 하면 지금 굉장히 질이 높아졌어요, 음식이.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메뉴라든가 기본재료가 좋은 것을 써서 누가 봐도 집밥보다도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결식아동들,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음식이 양보다는 질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이 사업이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용하는 시설을 보게 되면 편의점이 300여곳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 식품은 그런 대로 신선하고 청결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생각은 듭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정식당도 숫자가 많고 지역아동센터도 여러 곳인데 부서에서 얼마나 인력이 미칠 지는 저도 직접적으로 일일이 점검을 한다면 굉장히 고생도 크고 인력도 부족하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결식아동들이 일반 학교급식이라든가 유치원 수준에는 동등하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98쪽 보시면 부평구 진로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진로진학실무협의회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추진한 것에 보면 3회를 실시해서 85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려요, 어떤 업무인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진로교사 분들하고 실무협의회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도 홍보하고 학교에서 바라는 사항들 수렴하고 해서 앞으로의 진로체험을 어떻게 할지를 모색하는 실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은 얼마나 되세요? 내년에는. 3회에 85명이 그동안에 했는데.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1년에 4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정도.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진로박람회를 내년에는 9월에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안 하셨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게 풍물축제 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청소년페스티벌에 포함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이 취소되면서 못 했고 학교를 방문하면서 해당 학교를 방문하면서 대체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올해 하신 것은 아니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올해는 못 하고요. 진로박람회는 못 하고.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하신다. 작년에 제가 구청 7층에서 한번 한 것을 가본 것 같은데.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작년에는 진학설명회일 겁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진학설명회 말고 각 업체에서 오시고 해서 상담하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박람회 아니었던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취업박람회일 겁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 그랬군요. 진로박람회는 내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수련관에서 할 겁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하루?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참여를 많이 하나요? 각 학교에 홍보하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학교 홍보하고요. 저희가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청소년축제가 있거든요.

애경

안애경위원

그때 참여하면서 한쪽에서 하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지요.

애경

안애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68쪽이요. 5월 1일에 근로자의 날 쉬기로 특별휴가로 실시하기로 내년부터 되어 있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대체근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업무에는 잘 효율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하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1일에 못 쉬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5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쉬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동 실정에 틀리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이 각 부서 동에 맞는 실정에 따라서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근무는 하는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보건소도?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 대신 전원이 출근을 안 하니까 조율이, 그러면 홍보는 내년에 처음 할 것 아니에요, 시행을.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사전에 구민들한테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부서하고 동쪽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구민들한테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내년에는 조금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다음에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점차적으로 인식이 변환될 것 같습니다. 구민들께서도요.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부평구에 보면 자치분권에 대해서 조례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 조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어떤 거지요? 다 운영되고 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조례는.

김환연위원

9월에 하셨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됐고요. 나머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것에 의해서 국비로도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통계는 통계 대로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자치분권 같은 경우에는 자치분권대학을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요원 지원 조례는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위원회도 열고 그러고 계신가요? 이게 2012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제정은 2005년도에 됐고요. 사실은 그렇게 눈에 띄게 저희가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2019년도 9월 23일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사무운영에 관한 것을 지원한다고 사무 및 보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원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사업비는 올해 처음으로 54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학생들 골든벨 했고요. 내년도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부족해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48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부평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수도 민주평통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회원수가 71명이나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도 형평에 맞게끔 그만큼 업무량도 많고 이번에 새롭게 새로운 기수가 출범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50만 원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거기서 요청이 부족분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김환연위원

그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구에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내용까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인천지역협의회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고 강화군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문위원 수가 35명이 있는데 6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옹진군협의회는 32명이 있는데 480만 원, 연으로. 이렇게 된다면 우리 부평구도 여기에 맞게끔 사무장 월급을 지원해준다면 조금 더 작년에도 골든벨 했지만 구에서 대행기관으로서 인력파견은 못 하지만 사무장 임금 정도는 5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물론 자문위에서 어떤 식으로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것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르게살기나 자총 같은 것도 지원하고 계신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사실 바르게나 자총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한 이후로는 저희 같은 경우에 바르게도 그렇고 자총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사실은 많은 예산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면 한 군데, 두 군데 세우다보면 옛날로 돌아가는 경향도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하고 지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환연위원

아무래도 조금 그러시겠다. 그다음에 이번에 통장님들 단체 상해보험 가입하셨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연 한 번 가입해서.

김환연위원

그럼 1인당 얼마 정도 계산하신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명수 대로 계산은 안 했는데 연 예산이 1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김환연위원

연 예산이 1700인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계약한 것은 1600정도 돼요.

김환연위원

그런데 1900으로 올라왔네요? 내년도 하신다는 게. 통장님 더 증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결원 통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세워놔야지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까지 커버가 될 것 같아서 그 정도 세워놨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오전에도 유경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지역참여형 동 주민참여예산 운영 보니까 동 계획형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정말 회계 부분이나 이분들이 이것을 하고 싶은 의욕은 많은데 어떤 리더자나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면도 있고 지나고 나면 이런 사례를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멘토가 돼주셔서 이분들이 동 계획형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기왕이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공모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이나 행안부나 이쪽에서 하는 사업들을 주민자치회 할 때 매달 동사무소로 알려준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미리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국가공모사업도 미리 알려주시면 조금은 주민들이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동에다 알렸던 사항인데 시에서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공고를 띄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계획이 내려오면 올해 반영된 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충분히 동하고 협조를 할 수 있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삼산동 특고압 문제가 아직도 문제되고 있는데 이제는 특고압준비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 새롭게 바뀌셨고 아직까지도 느끼기에는 주민대책위에다 조금은 끌려가는 느낌이 드는데 새롭게 부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주도권을 가지시고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자꾸 지역에 가다 보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조금 더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자치행정과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지금 부구청장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전하고 주민대책위 간에 의견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다하게 결과물을 도출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간을 갖고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리고 하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대책협의회나 그런 회의가 끝나고 나서 어떤 보고가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다면 결과물이라도 알면 지역에서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협의회가 끝나면 결과에 대해서 동을 통해서 아니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문서를 내려보내고 아파트에 게첩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회의결과에 대해서.

김환연위원

그때 그때마다 이슈가 되는 것들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게시된다면 특히 2단지, 3단지, 1단지 이쪽으로 많이 하지만 그래도 7단지나 6단지나 5단지 주민들도 사실은 2단지 주민 분들이 걱정하는 것을 7단지에서 듣게 된다면 그분들은 이게 정말인가 하는 생각도 있으니까 그런 게시물들을 삼산타운 전체나 아니면 삼산1동 인근 아파트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서로 동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 특고압에 대한 모든 현황을 내일까지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자료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아까 부평5동은 주민총회를 이미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총회를 했던 절차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부평5동에서 한 것은 동 계획형하고 연계해서 부평5동은 동사무소하고 단체하고 협조하에서 사업신청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동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동 주관으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제안사업에 대해서 총회 전에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했고 총회 당일 날 제가 직접 가봤지만 꽤 많은 분이 오셨어요. 250∼300명 정도 오셔서 제안사업들에 대해서 제안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고 사전에 업체하고 계약함에 있어서 기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TV 같은 데서 보시면 번호 눌러서 집계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집계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과장님 총회를 했던 총회 날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했다는 이 부분도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아닌 일반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회 구성하기 전에 추진단이 따로 있어서 그것은 주민자치회 총회하고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 계획형하고 연계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제안하셨던 추진단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장 포함해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그런 의견수렴을 거친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주민총회라고 하는 역할이 원래 주민자치회 위원님 지금 현재 40명 있으신 거잖아요. 그 40명이 하는 총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평5동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총회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언제 우리 부평5동에 주민총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총회라고 했기 때문에 의결할 내용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의결할 사항이 어떤 거다라는 것도 사전에 미리 알아야 됐었을 거고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봤어야 됐을 거고 그래야 그 자리에 와서 본인의 의사 의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 부평5동 주민이면 다 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몇 세 이상?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도 청소년은 아니겠지요. 성인?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반영하는 제안사업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성인 위주로 기계를 나눠줘서 의견수렴을 했고 청소년들.

진영

신진영위원

의결권은 만 몇 세 이상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청소년 이상이면 의결권을,

진영

신진영위원

아, 청소년부터 다 가능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주민총회 의결권을 청소년, 몇 세 이상 이런 게 아예 없다라고 하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보통 고등학교.

진영

신진영위원

보통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미 주민총회를 하셨는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향후에 주민자치회에서 총회를 개최한다면 그것은 세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지난번에 5동에서 총회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들 고등학교부터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현재는 시범실시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가 다른 데서 했던 거라든가 벤치마킹해서 적용해 보는 것은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후에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가지고 세칙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주민의 입장에서 이게 아무리 시범실시라 하더라도 시범실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잘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처음 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주민총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면 공고를 했을 건데 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도 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구청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동.

진영

신진영위원

동 홈페이지하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동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가가호호 다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가가호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몇 부까지 제작해서 배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물은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현수막 같은 것도 사용했을 거고.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사실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부평5동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총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플래카드하고 전단지, 홈페이지 보통 홍보할 때 쓰는 수단으로 해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전단지 배부는 몇 부나 해서 어디 어디에다 배부했는지 이런 것은 모르시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총 세대수가 몇 세대인데 그중에 몇 세대에는 배부를 했다 이런 것들이라도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전단지가 없었으면 괜찮은데 전단지를 했다고 하면 전단지를 배부하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전단지를 배부했는지 어떤 분들은 그러면 주민총회에 대한 전단지를 봤을 거고.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동 계획형 사업에 대한 것이었고 이것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총회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럼 주민자치회 총회는 아직 안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지난번 저희 회의 때도 분명히 주민총회는 아마 내년쯤에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에 부평5동에서는 주민총회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연히 같은 동이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도 주민총회를 할 건데 이번에 유사하게 주민총회를 한 번 해본 거잖아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홍보나 이런 것은 주민총회 하기 약 한달 전쯤부터 알리기 시작하나요?

그럼 2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총회를 하기 전에 이미 의결할 의제들은 정해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주민총회의 역할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참여예산제하고 굉장히 흡사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또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기조실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책정할 때 부서의견 첨부해서 책정하고 이런 건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어느 정도 유사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유사한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두 가지를 합쳐야 되느냐라는 데는 저는 물론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런 의견까지는 아닌데 합치는 쪽 그다음에 2개를 같이 접목시켜서 녹여낸다라는 표현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에서 주민들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안으로 주민자치회도 하고 참여예산제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참여예산제는 참여예산제 대로 그 역할을 하고 물론 유사해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만 같은 안건이 두 군데에서 다뤄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미 했으면 그 부분은 안 되고 다른 안건들이 발굴될 거기 때문에 참여예산은 참여예산 대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대로 그 역할을 다 하는 것도 아주 나쁘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논의를 해보고 같이 가야 되겠지만 일단 목적이 주민들이 최대한 우리 행정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라고 했을 때는 창구가 다양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행정에서 유사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장님 굉장히 많으시네요. 656명 정수가요. 그런데 정원이 다 차 있는 것은 아니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현재는 몇 분이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597명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597명, 반장님도 굉장히 많으세요. 4229명이신데 이것은 정수고 지금 현원은 몇 분 정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원은 2917명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900명이면 거의 인원수가 많이 부족하네요. 4분의 3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68% 정도, 69% 정도.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반장님들이 결원인 곳은 그래도 반장님들이 맡아서 해주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장님들이 없으신 데는 통장님이 다 하셔야 되는 건가요? 반장님이 해야 되는 업무까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예 없는 동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도 결원이 있지만 반장님들이 한두 분씩은 계시니까 통장님들이 나눠서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직까지는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더 줄어들면. 반장님들이 더 줄어들면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최근에 통장님들이 연임제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장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연임제한에 대한 것을 우려를 표시하시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8대 때 들어와서 작년에 다루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임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다루었던 적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연임제한을 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연임을 몇 번 이상 할 수 없는 제한을 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과거에 오래 하신 분들로 계속 놔두게 되면 세력을 규합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연임제한을 뒀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통장님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잖아요. 그랬을 때 최소한 시간을 두고 운영해 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는 지금 기존에 적임자나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계속 기존에 했던 통장님이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새롭게 통장님 영입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두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올해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은 맞는데 지금 통장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연임제한에 대한 임기들이 기존에 오래 하셨던 분들중에 그분들이 임기가 도래하는 분들이 다수 많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동시에 통장님들이 많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동마다. 동마다 각각 몇 통씩 있는데 통장님들이 다수가 신임통장님으로 다 바뀌게 된다는 거지요. 통장님들이 물론 주민들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한 역할을 해주면서 행정의 전달자들의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주민들에게.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오래 해왔던 분들이라고 했을 때 전문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주민들과의 소통문제에 있어서도 그분이 통장인 것을 알아야 저희가 부탁을 한다거나 어떤 것을 받는다거나. 그런데 지금 기존에 오래했던 분들은 그분이 통장인 것은 다 아는 거지요. 그런데 신임으로 바뀌게 되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업무적인 부분이 몇 분이 바뀌는 것은 예를 들어서 35개 통인데 그 중에 한두 명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전체 동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5명 이상 10명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면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연임 제한이라는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분들이 세력화 한다, 그 세력화 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오래하시면 할수록 안주하는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로 해서 세력화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예전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안주지요. 열심히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만큼 열심히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확 바뀐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확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통장님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는 추세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그렇게 확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바뀐다고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연임이기 때문에, 중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2년 임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서류를 등록해서 다시 심사를 받는 거지요. 현재도 지금 예를 들어서 통장님 2년 임기가 끝나면 공고를 하고 현재 통장님도 연임규정 안에 있다고 하면 현재 통장님도 서류를 내서 등록하고 일반 다른 분들 중에 희망자가 있으면 그분들도 동일하게 등록해서 심사를 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바뀐 규정으로 하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일단 응모를 할 수 없는 사항인 거고.

진영

신진영위원

그것은 6년이 지난 다음인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6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상태에서도 2년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그분이 또 통장이 되는 게 아니라 통장이 되기 위해서는 2년 임기 다다르게 되면 공고를 해서 어느 어느 통장님 모십니다, 이렇게 모집공고를 하고 현재 통장님을 포함해서 다른 희망자들도 동일하게 서류를 내서 심사를 받는 형태가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임기는 최소한 보장은 해줘야 되는 거지요. 통장님들 임기가 있으니까.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6년을 자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한 번 통장이 되면 6년을 자동으로 하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 임기제한이 조례가 만들어진 사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기 2년이 지나면 다른 지원자하고 똑같이 서류를 내서 같이 면접을 봐서 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분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이렇게 해서 임기제한을 만든 사항은 아닌데 임기제한 조례가 만들어진 게 전전임기인가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된 사항인데 지역에서 들으시는 주민들의 소리가 기존에 있던 분들이 새로 서류를 내서 응시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기득권이 보장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럼 똑같은 입장에서 기존에 했던 사람과 새로운 사람 중에서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면 새로운 사람을 지정하면 되지 않냐 이런 논리도 있었는데 그런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장치가 있지 않으면 임기제한이 없다 보니 계속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되는 사례가 돼서 십 몇년씩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드신 취지는 기존에 하시는 분들 말고도 새로운 분들이 통장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 이런 취지로 조례가 만들어진 사항이고요. 지금 임기가 다가오는 통장님들 특히 동에 회장님들이 많이 그 목소리를 내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발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했던 게 그럼 일반주택 지역에 통장을 지원하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기를 고수할 수 있냐 그러면 몇 번의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종전의 통장에게도 기회를 준다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통장님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그러면 안 뽑으면 될 것 아니냐 임기제한을 굳이 만들지 말고, 이것은 설득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장님들한테도 그럼 동장님들이 주관을 확실히 가지고 통장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제외하고 해야 되는데 동장님들이 한 동에 오래 계셔봐야 한 2년 계시잖아요. 그 부담이라든지 편리성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분들 자꾸 재위촉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임기제한이 그런 부분에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과장 얘기했듯이 작년에 조례 보완까지 해서 해놨던 사항이어서 이것은 임기제한을 풀어달라는 사항은 예전 조례에는 연령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일찍 진입하신 분들은 15년, 길게는 20년도 통장님을 하시고 이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노하우를 갖고 경력을 잘 살려서 훌륭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타성에 젖어서 동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젊은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조례를 시행해 보다가 더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하는 게 맞지 지금에서 작년에 만들어진 조례를 임기제한을 없앤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사실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공정하게 심의한다고 하면 사실 문제될 게 없는 건데 공정한 심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지요. 그런 환경이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 속에서도 동장님들은 짧은 기간 계시고 그러니까 편리성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오래된 통장님들이 업무능력에 있어서 숙련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한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잖아요. 오래된 통장님들이 계시는 동에 대해서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단점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가 제정됐던 거고 막상 그 조례 때문에 혹시나 문제되는 동이 생길까 염려가 돼서 지난번에 그런 보조적인 장치들을 만드는 개정안이 있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맞는 거잖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래되신 분들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도 그 문제라는 것은 저도 말씀드렸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장점도 있고 문제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 주민들이 사실 통장직이 대단히 행정을 많이 경험하는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소 들어와서 행정을 같이 하시다 보면 행정을 이해하는 부분도 폭이 넓어지시고 이래서 다른 주민들도 들어올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통장님이 특별히 문제가 없고 잘 하시고 이런 데도 바꾸고 이런 것은 그게 제한이 없으면 특별히 문제 없으시면 그분 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해볼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사항이라는 부분도 감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다양한 분들이 같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부분인 거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난번에 이익성 위원님이, 제가 아직 자료를 조사해보지 못해 가지고요. 그런데 조례 개정할 때 말씀하시기로는 실제로는 그렇게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통장을 한다 이런 분은, 대부분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24.5%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연임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임제한 때문에 못 하시는 통장님들은 없으셨던 거고 이제부터 발생하는 건데 그렇다고 봤을 때 4분의 1정도잖아요. 24.5% 라고 하면. 그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의 수치는 제가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회의록을 봤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회의했던 내용에서 이익성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 본 내용인데 그래서 그 정도 수치라고 하면 오래된 분들 4분의 1정도 계시고 계속 신규로 바뀌는 분들이 4분의 3 정도다라고 하면 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구현이 되면서 숙련된 분들이 같이 계시므로 노하우 전수랄까요 같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만약에 그 수치가 맞다면 적절한 정도의 수치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임기제한을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연임제한이 처음 도래되는 상황에서 연임을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새로 바뀐 숫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지 못하는 숫자에 염려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조차도 열어놓자 이런 취지로 해서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은 저희는 동의는 어렵고요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던 데는 그 문제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의 연임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부분은 효과 대비 너무 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연임제한 검토하다가 특이점을 발견한 게 인천시는 10개 군·구가 전부다 연임제한이 있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연임제한이 없는 데도 아주 많거든요. 인천만 유독 연임제한이 다 같이 있는 게 특이했는데 저희가 그때 연임제한 둘 때도 다른 지역들을 고려해서 했던 건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연임제한이 그때는 인천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여론이 많이 형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같은 분위기에서 여론이 형성돼서 같이 그렇게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에 발의하셨던 의원님도 지역에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단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87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이고요.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8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공모사업, 교육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1억 3000 범위 내에서 동에 마을공동체 단체별로다 공모사업을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공모를 하는 것이 주로 어떤 사업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마을사업들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표현에 많은 게 마을공동체, 마을활동가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마을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게 마을주민 몇 분 이상 모여서 같이 어떤 활동을 한다 그럼 다 마을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최소 5명 이상 모임이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사업이 주민들간의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예를 들면 축제도 일환이 되겠고요 나눔텃밭 가꾸기라든가 육아공동체 같은 것, 다양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마을공동체를 만드는데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인데 실제로는 이미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단체들이 공동체로 활동을 계속.

진영

신진영위원

하고 활동실적을 보고 그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인가, 마을공동체가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겠지요. 기존에 마을공동체를 신규로 만들어서 활동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본인들의 100% 자비를 들여서 모임을 구성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일정 이상의 실적을 내고 그 실적을 평가받아서 나중에 여기가 마을공동체로서 활동이 활발하다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구조라고 봐야 되겠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질의 과정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지금 답변이 맞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새로 5인 이상이면 새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공동체가 아니고 5인 이상이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새로운 단체를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새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입할 수 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새로운 단체도 진입할 수 있고요. 기존에 사업을 펼쳤던 그런 단체도 지원을 하고 있고.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진입할 때 새싹형, 열매형.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씨앗형, 새싹형, 열매형 해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맨 처음에 진입하는 것은 씨앗형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씨앗형으로 해서.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신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진영 위원님 질의는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활동을 보고 다시 하는 것 아니냐니까 과장님이 맞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바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구분하자면 그런 식으로 씨앗형, 새싹형.

유정옥위원장

신규도 진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게 새싹형 같은 경우는 사실 신규로 진입하는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씨앗형이,

진영

신진영위원

아, 씨앗형. 씨앗형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진입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현재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진입하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신청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것을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실적이 얼마나 되고 새로 진입하는 것 때문에 실적이 없다보니까 우리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2019년도 씨앗형으로 처음 진입한 마을공동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 12군데 씨앗형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올해.

진영

신진영위원

12군데 운영한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연말에 다시 봐야 되는 건가요? 결과를.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중간에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도 하고요. 출장 나가서 잘 운영되는지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지 점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중간점검의 결과로는 어떠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잘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계속 신경쓰고 나가서 사업과정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사업종료 되면 저희한테 정산해서 사업을 종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단순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우수 공동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것들도 같이 교육이라든가, 교육이라는 표현이 그럴 수도 있지만 벤치마킹을 하게 해준다든가 그런 역할도 해주시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활동가들이 따로 있어서 활동가들이 가서 컨설팅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마을활동가들의 컨설팅을 받는다는 얘기신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비교시찰도 본인들 스스로가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교육사업으로 얘기해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이 있어서 마을활동가를 계속해서 양성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활동가라는 것이 워낙 범주가 방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주력해서 하는 마을활동가다, 양성해서 하는 것은 주로 어떤 파트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원한 단체에 가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컨설팅이라고 하면 회계서류 같은 것 작성하는 방법 그다음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도 살피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서 결과물을 도출하나 그런 것까지 저희 활동가들이 나가서 직접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 계속 저희가 회기 때마다 다뤄지고 있는듯한 느낌이 드는데 영성마을하고 해바라기마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염려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까지는 영성마을은 운영비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공과금. 쉽게 이해하기 좋게요. 당장에 지금 1월부터는 불가능하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시고 본 위원한테도 다시 말씀하시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개정이 안 되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 못 하고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급적이면 거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생각이 틀리다보니까 저희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회기 때라도 아니면 가급적이면 올해 안으로 수정해주시면 내년도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운영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과장님은 같이 공감하시는 겁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어차피 구에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3개년에 걸쳐서 지원하겠노라고 얘기해놓은 상태고 그분들 스스로도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또 만들어졌으니까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됐으니까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통과돼야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겁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만약에 본예산에 반영 못 하게 되면 내년도, 물론 조례안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서 이기는 하지만 내년도 추경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추경이 6월에 있었던 거지요? 지금까지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있었으니까요.

진영

신진영위원

올해는 연초에 있었던 거는 특별한 경우였던 거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연초에 할 때도 있고 중간에 할 때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가급적 연초에라도 추경에 반영이.

진영

신진영위원

연초에 추경이 있어야 반영할 수 있는 건데 연초에 추경이 있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특별한 경우에 회기 구성이 변경된 거지 일반적인 경우는 6월에 1차 추경을 하잖아요. 그럼 1차 추경을 6월에 하면 그때 반영한다 해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지원이 어렵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월부터 6월까지,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소급 적용해서 준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연체시켜 놨어, 그러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연체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7월부터 지원한다 하더라도 6월 요금이나 5월 요금이 연체되어 있는 것을 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 지난번에 조례 개정안 말씀드렸던 부분이 부결이 아니고 보류였던 사안이라서 그래서 위원장님께 지난번에 따로도 말씀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에 이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아예 안 된다고 하면 부결이 되도록 가결, 부결에 대한 결정을 지을 수 있도록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상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어요.

유정옥위원장

위원님, 이 안은 공식적인 안에서 저한테 요청하는 그런 것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난 회기에서 논의됐던 바인데 지금 이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서 저도 이어서 추가질의라고 그럴까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쪽에다 3개년 지원을 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지원하겠노라고.

유정옥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구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분들한테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조례가 지금 수정이 되지도 않고 했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3개년 지원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한 것도 있고요. 구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했고요.

유정옥위원장

아니 구에서 방침을.

진영

신진영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3개년 말씀하신 부분이 주민들한테 구에서 3개년 동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00%, 70%, 50% 이 부분이 처음에 협의체를 구성할 때부터 협의된 내용 중의 하나 아니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협의된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저희한테,

유정옥위원장

요구를 한 거지요. 그분들이 요구한 거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드려야겠다. 왜냐면 위원님들 중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자는 분도 계시고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유정옥위원장

과장님, 처음에 이것을 우리한테 예산도 올리고 업무보고나 이런 것 할 때 집행부에서도 그분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 두고 보자는 의견을 주셨던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사실은 그렇게 밖에 갈 수가 없었던 게요.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러면 내용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아무 근거가 없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유도했었던 거고 지금은 사실은 개정하게 되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유정옥위원장

과장님, 그때 조례가 없었지만 기본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분들을 지원을 없어도 운영비로 그러면 계속 협약해서 올 연말까지는 해주기로 해서 우리가 영성마을은 올해까지는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만약에 조례가 안 만들어졌다면 계속 협약식으로 해서 계속 운영비를 지원하실 그런 집행부의 계획이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만약에 근거가 없으면 조례가 안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립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했겠지요.

유정옥위원장

그게 조례가 있고 없고의 판단의 기준이라고 그럴까 그게 왜 달라졌냐 이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없을 때는 그나마도 전혀 근거가 없으니까 올해는 어떻게라도 세워주셨으니까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조례에 아예 근거가 없다면 내년에는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그래도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여건이 만들어졌으니까 가급적이면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도 있고.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의견이 위원님들마다 다른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논의해서 조금 더 자생력을 키우는 기존에 그런 생각들도 있었고 또 지금 그 이후에 생기는 해바라기, 동암마을 이렇게 이어져가면서 협의체 운영 자체도 협의체마다 지금 생각이 다르잖아요. 동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건물을 지어줬으니 운영은 저희들이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협의체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막말로 영성마을이라는 데가 거기 아니면 그 협의체 아니면 영성마을은 운영을 못 합니까? 그러면 지금 신진영 위원님 발언에서도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못 해줘서 본예산에 이것을 못 세워요. 그래서 추경이 늦어지면 최대 6개월, 반년은 지원을 못 해줘서 그분들이 공공요금 그것을 못 내서 연체될 경우에는,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보면 운영할 능력이 없으신 거지요. 왜 꼭 그분들을 잡고 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지을 때 그분들이 계속 참여를 해오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을 이제 와서 배제하고 간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중간에 받은 입장에서는 그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것은 집행부 생각만인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꼭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사람은 많은데.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애당초에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참여를 유도하게끔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게끔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간다는 것은 부담이 많이 큽니다.

유정옥위원장

집행부의 입장하고 저희 의회 입장도 있으니까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질의 답변이었나요, 사이에. 지난번부터 여러 차례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이해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그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수익을 남기고 임금을 가져가고 이런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오셔서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라고 큰 테마를 두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는 수용을 했다 해서 100%, 70%, 50% 이렇게 제한을 둔 건데 그렇지 않고 큰 목적을 보면 결국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오셔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그 공간에 대한 운영비를 누가 내야 되느냐라는 쟁점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다하는 단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다 흑자를 내서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구조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은 납득이 어렵고 특히나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수익이 생겨서 급여를 받는다거나 이런 구조라고 하면 그때는 다른 형태로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전에 위원장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의견이 다른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부결이 되면 됩니다. 가결과 부결로 논의하면 될 것을 보류상태로 두고 논의도 하지 않고 주민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홀딩하는 것보다는 가부를 명확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직 조례안 심의 때까지 며칠 더 남았기 때문에 좀 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명옥

우명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을공동체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영성마을이 전년도에 저희 소관 부서로 왔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 1월 1일.

명옥

우명옥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오고 나서 이것 때문에 국장님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쟁점화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동암마을 개원식에 갔을 때 거기 마을활동가들 제가 끝까지 있다가 만나고 왔지만 거기에는 차별화 된다는 게 정말 좋았던 게 젊은 활동가들이 20여명 남짓한데 그분들이 자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구에서 여기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만약에 운영하다가 운영비가 부족하다라면 본인들이 십시일반 만 원이고 2만 원이고 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말을 했을 때 사실 의원으로서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영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공현택 위원님하고 유경희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서 지금 기본적인 시설운영비는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운영비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 돈이 사실은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구의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운영할 능력이 안 되고 자생능력이 안 된다라면 차라리 폐쇄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그렇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요 차이는 좀 있습니다. 굳이 동암마을 같은 경우에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1개 층만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분들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영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건물이 두 동입니다. 규모도 크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영성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차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 스스로가 마을공동체를 지역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다가 자립해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구에 와서 그렇게까지,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어느 개인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구민의 세금인데 사실 그분들이 노력도 안 하고 무조건 다 해달라는 것, 그러면 비유를 하자면 제가 건물을 세를 놨어요. 세를 놨는데 기본적인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그럼 주민이 모든 것을 세까지 받지 않으면서 내준다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긴다라면 지원이 필요한 거고 앞으로 3년 동안 100%, 70%, 50% 지원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그리고 3년 후에 가서 또 다른 이런 것이 없다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분들 요구사항이 그렇게 100%, 70%, 50%을 처음부터 요구했었던 사항이고요. 아마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스스로 자립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렇게 유도를 저희도 해야 되겠고요.

명옥

우명옥위원

그분들이 영성마을에 입주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실제로 들어간 것은 작년 6월부터 들어가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주로 어떤 일을 거기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어떻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공모사업도 연계해서 지원한 사항도 있고 그런 공모사업 내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분들이 뭔가 노력해서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든 운영해볼 노력은 하지 않고 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마을공동체 동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젊은 활동가들이 계획을 잡아서 신규인데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했을 때 영성마을은 저희가 이미 구에서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구에 와서 계속 조르고 얘기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게 되면 앞으로 생길 문제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똑같은 말씀인데요. 향후에는 스스로 알아서 마을공동체를 추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다른 동암이라든가 해바라기마을에 비해서 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초창기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유독 영성마을만 운영비를 지급한다라면 그분들한테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영성마을뿐만 아니라 해바라기마을이라든가 동암마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물론 자치과장님의 애로사항도 익히 알고 있고 인간적으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생력을 키워야지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게 되면 앞으로 더 큰, 정말 앞으로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구에다 와서 요구할 때마다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오기 때문에 특히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3개년만 비율로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영성마을이 3년이 적은 연도수가 아닌데 그렇다면 영성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토탈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속 그분들이 오셔서 요구하시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때로는 초에는 큰소리도 약간 협박에 가까운 소리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준다면 그렇다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사람들이 우선이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와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다 들어준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운영비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거지 그분들 스스로도 열심히 해서 자립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명옥

우명옥위원

세입자한테 아무 것도 받지 않으면서 모든 그것을 제공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특히 더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반장님들이 2900명 정도 계시다고 그랬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반은 4229개 반이 있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반장님들이 정확히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었는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반장님들 역할이라고 하면 지역에 통장님들이 손이 안 닿는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반장님들이 나와서 청소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기 앞에는 최소한 분리수거 같은 경우에.

익용

엄익용위원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다 자기 집 앞은 합니다. 반장 아니라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반에 대해서는 제가 동에서 경험했지만 앞에 분리수거라든가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고 버리는 경우에 그것을 터치해서 관리한다든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통장님들 대역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보시면 반장님들은 거의 소외되어 있고 통장님들 위주로 모든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시지요? 여러 가지 장학금이 됐건 야유회를 가든 모든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명무실한 반장제도를 둘 이유가 있습니까? 하는 일이 없어요. 반장님들이 실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실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반장제도를 폐지한 데도 더러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부평구도 폐지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반장님들한테 쓰레기봉투 한 달에 몇 장 지급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월 120리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6장 정도 지급하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20리터 6장.

익용

엄익용위원

2500명한테 전부 다 지급하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다음에 설하고 추석 때 떡값 지급하고 얼마씩 지급하실 테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2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하시는 일도 마땅치 않고 유명무실한 반장제도를 두면서 왜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또 통장님들 입장에서는.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통장님들 하는 일은 뭡니까?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통장의 임무라면 민방위통대장 역할 하시고요. 수해가 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통장님들이 자기 통에 대해서는 관리해야 되고 주민여론 같은 것도 통장님 임무에 들어가고 있고요. 조례상에는 그런 식으로 시설 확인이라든가 주민계도, 전시홍보 등등해서 재난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통장님들 역할은 정확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장님들 역할은 제가 듣기로는 적십자회비 납부서 통장님들이 배부 못 할 때 그것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개중에는 어떤 통장님들은 반장님들을 잘 활용해서 본인이 할 것을 덜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익용

엄익용위원

활용을 물론 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통장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활용한다면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반장님들한테 전가시킨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전가라기보다도 통장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반장들을 이용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반장님들 숫자는 두고 지원은 미미하고 이러다 보니까 반장님들도 별로 의욕도 없고 그냥 쓰레기봉투나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통장님들도 계시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부평구도 강제사항이 없는 이 반장제도를 폐지해야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향후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게 정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해서 연 2회 수험료 플러스 운영비인데 이 운영비는 뭡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통장자녀장학금 해서 연 2회 수험료 플러스 운영비가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녀장학금입니다. 학교운영비를. 보통 보면 수험료가 따로 있고요 학교 운영비만 내는 학생들이 따로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동 밴드도 가입자를 보니까 1681명이 되어 있어요. 동 밴드에 가입하신 분이.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도 가입이 되어 있고요. 동에 소속된 단체 회원들 이런 분들이 대다수로 가입이 되어 있고 기타 일반 주민들도 들어와서 있는 동은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통장님, 반장님 외에 일반 주민들, 자생단체 회원들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실제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의수당을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주민참여예산에 회의수당이 나가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는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에서.

익용

엄익용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한번 활동할 때마다 1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이 부분도 안 나가던 것을 제가 한번 얘기해서 1만 원씩 나갔었어요. 원래 나갔는데도 중단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나갔는데 또 중단이 됐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산이 다 소진돼서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만 원 나가는 것을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부평구 22개 동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각 동에 거의 다 있습니다. 인원수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몇 명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진이 금액을, 그럼 주민자치나 통장자율회, 주민참여예산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이끌어서 나가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예산이 소진 되면 안 나가고 예산이 있으면 나가고 이럽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게 2년 전에 66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작년에 880만 원으로 인상했거든요, 전체 예산을. 전체 예산을 다 소진하다 보니까 지급할 수 없는 거고요. 이게 사실 인천시 전체 보게 되면 저희 구만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증액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실제요. 각 동에는 자생단체들이 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청소년 선도도 하고 야간에 순찰도 한 번씩 합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자유총연맹, 새마을부녀회, 적십자 이 모든 단체들이 회의수당이 안 나가지요? 지금 현재로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비 성격으로 한번 할 때마다 1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활동을 하거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활동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단체가 몇 개가 됩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익용

엄익용위원

자율방범대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중복이 될 테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활동범위 안에 속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위촉한 시민명예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개 단체를 선정해서 하는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1개 단체를 선정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제가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왜 거론했냐면 다른 단체들은 자기 사비를 내서 회비를 내서라도 열심히 동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경우는 줬다 안 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말썽이 나는 거라고요. 예산이 있으면 주고 예산이 소진되면 안 주고. 그 외에 자유총연맹이나 적십자, 새마을 같은 경우는 아마 회의수당 달라고 한 적도 없을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사비 내서 회비내가지고 열심히 동을 위해서 다 봉사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평생교육과 소관이라면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경우는 줬다 안 줬다 하기보다는 예산을 조금 세우셔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냐면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지급을 안 했던지 그러면 별 말썽이 없을 텐데 주다 안 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분란만 나고 말썽이 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는 이상 마치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영성마을이 참 시끄럽습니다.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조례 대로 하세요. 그럼 말썽이 없지 않습니까? 있는 조례 대로 하시면 되고 시행을 6개월이고 1년이고 해보다가 정 그때 가서 어렵다면 그때 지원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성마을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도 자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공공요금에 대한 것만 지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지원하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CMS가 120, 130구좌가 됩니다. 그것 가지고 충분히 공공요금 내고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리고 영성마을 하나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한 군데를 지원하게 되면 지금 묏골마을도 왜 우리는 빼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 생길 텐데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 또 몇 군데 생기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에 생기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는.

익용

엄익용위원

그게 아니지요. 이게 한번 되면 그 사람들도 그 논리 대로 다 해달라고 할겁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설물이 들어서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익용

엄익용위원

자꾸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위원들간에 분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됩니다. 영성마을에 자꾸 전화해서 이런 저런 얘기합니다. 그럼 저한테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자꾸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는 따로 분란 같은 것 일으킨 적 없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자꾸 전화한 게 분란이 된다는 얘기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직접 전화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뭐 해달라고 뭐 해달라 해서 시설 관련해서.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저한테 거짓말 한 거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따로 제가 직접 전화해서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전화한 적은 없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해주겠다가 아니고 이번에 조례가 되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를 왜 했다고 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분들 스스로가 의원님들 찾아뵙고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거지 제가 일부로라도 지금 사항이 이렇게 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제가 가급적이면 거기에다, 전화가 오면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전화를 먼저 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기분이 조금 풀어지려고 하다가도 더 기분 나쁜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먼저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성마을은 지금 현재도 자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있는 조례 대로 하세요. 그리고 6개월이고 몇 개월 진행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다시 위원들간에 논의해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신진영 위원님, 제가 충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공식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요구하셨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답변,

익용

엄익용위원

하셨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난번 회기 때 분명히 보류가 됐어요.

진영

신진영위원

지난번 회기 때 보류할 때 논의하는 상황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정을 짓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것은 신진영 위원님 생각이고.

유정옥위원장

위원님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이 자리는 오늘 집행부하고 질의·답변 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간에 질의나 답변 이런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꺼낸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저는 사전에 위원장님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보류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다가 말씀 중에 나온 내용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무시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익용

엄익용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요. 이상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질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았을걸요.

익용

엄익용위원

하게 만들었잖아요?

유정옥위원장

됐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현택 위원입니다. 식사 끝나고 다들 피곤하신데. 자치행정과장님께 민감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십정1동 동장님 일 때 제가 생활안전협의회에서 봤을 때랑 많이 얼굴이 변했어요. 그때는, 지금 와서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봐요. 그래서 머리숱이 많이 빠진 거 같아요. 또 스트레스 받는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데 89쪽 봐주세요. 주민공동이용시설, 동암마을이 신규 관리가 되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동암마을이 지금 예측이 3월 1일로 되어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것 빨리 당길 수 없나요? 우리가 개소식까지 다 마쳤는데 3월이면 5, 6개월 정도 그것을 빈 공간으로 두니 주민들이 빨리 사용하기 원하는 것 아시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올해 12월까지 마쳐서 1월로 하실 수 있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일단 아직까지 BF인증이 남아 있어서 그것 인증절차 거치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하루라도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사실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논란이 많은데요. 만약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서 구청에서 직영하게 되면, 만약에 직영할 계획도 있었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자체가 지어질 때부터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용도로 쓸 건가에 대해서 건물 용도까지 같이 상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직영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아직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처음부터 직영은 생각은 안 하고 있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쉽게 말씀드려서 모든 비용을 강습비까지, 운영비 100%, 거기서 강사를 모시면 만약에 손실이 난다면 강습비까지 구청에서 내야 되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겠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상황이. 그리고 이게 이것도 주민위탁을 준다고 해서 이게 위탁받은 주민들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처음 설명을 하실 때 잘 하셨으면 원활하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었는데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위원 분들이 다 그래요. 그런 데서 오해가 있지 않았나. 왜냐면 어떻게 보면 영리사업을 하고서 위탁을 할 수 있다, 위탁이라는 게 보통 그런 면이 강하니까. 그런데 비영리사업을 하는 거고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면 모든 비용을 100% 다 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도 고용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한다는 입장에서 그 비용을 감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논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수행할 때 그런 중심을 딱 잡아서 설명을 진행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암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될 게 각 동마다 원하는 게 틀려요. 동암마을 같으면 이분들은 한 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기세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그 대신 거기에 강습비, 우리가 좋은 강사분을 모셔서 강의를 듣고 싶은데 강습비가 안 된다 그것을 보조해달라, 이것도 운영비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그런 면을 여러 가지 고려하셔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 어떨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요금 외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강사를 고용해서 하는 강사수당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겠지만 강사수당까지 지원하는 것은.

현택

공현택위원

직영하시면 어떨까요? 그것을 직접 구청에서 이 마을공동체 운영시설을 지어놓고 거기서 강사를 부를 수 있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직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마을공동체 단체에다 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효율적이라는 게 예산이 안 나가서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그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탁을 주는 의미가 강하지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 외에도 아무래도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게 주민들이고 공무원들의 부족한 면을 그분들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너무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려고 하고 이게 정착하도록 많이 애쓰시는 것은 압니다. 그러한 생각도 갖고 계시는 것을 많이 아는데 그런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어떤 게 주민들을 위하는 건지 평소에도 신경 쓰시는 것 알지만 좀 더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감한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의원들이 자문위원이에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권한이 막강해지잖아요. 예산권도 있고 결정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럼 정치적인 독립성이 중요한데 우리 구의원들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는 정치적인 쪽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구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들어간다면 말릴 수도 없는 입장이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구의원은 참여를 아예 못 하게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자격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구의원은 주민자치회에 못 들어갑니다. 회의에도 못 들어가는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회의야 들어가서 구의원이 오셨는데 관심 있으셔서 들어오시는 건데 그것까지 못 들어가게.

현택

공현택위원

관심 있어서 들어오면 정치적인 중립성이 훼손 될 수가 있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위원의 자격을 얻기가 안 된다는 얘기지 거기 들어오셔서 같이 마을 일을 걱정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동장이.

현택

공현택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우리가 지금 못 들어가요. 그런데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럼 바뀌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서는 자격 자체가 의원님들은 안 주어지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자문위원도 안 주어지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문, 고문이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을 좀 더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기에 참여해서 의견을 내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거기 아시다시피 사업 결정권도 있고 예산권도 있고 많은 결정권한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의회에서 역할을 하는 구의원들이 들어가면 문제 소지가 있으니 거기 회의할 때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참여를 안 해야 되지 않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역 일을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회의 석상에 들어가서 같이 논의까지는 뭐 하겠지만 참관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만 마치고요. 평생교육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업무보고서가 바뀐 것 같아요. 앞에 보면 각 팀이 나오고 목차가 나와서 보기가 편합니다.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일은 크게 평생학습팀 5060, 교육지원팀 일반 정기교육,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 우리 마을과 연계하는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청소년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지원팀에서 하는 사업 중에 97쪽 봐주세요. 두 번째 보면 부평구 진로체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부족하지 않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금년도 추경 때 2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7000이 된 거고요. 내년도 계획은 1억 6000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면 교육청에서 금년 추경 수준만큼 못 세운다고 해서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소통해서 교육청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우리 재원을 봐가면서 우리 재원을 좀 더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금년도 수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구 예산이 2000만 원 정도인데 실제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만족감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아쉬운 게 구청장님 본 위원이 여론을 듣는 중에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에 삭감이 되잖아요? 교육청 예산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추경예산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 교육청 전체적으로 줄은.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으로도 부족하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빠듯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면 그 감액하는 것을 학부모님들은 구청에서 감액한 줄 알아요. 그것 좀 홍보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도 부족한데 교육청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되면 내년에 더욱 더 부족할 것 아니에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서 반영한 것까지 해서 저희가 3000을 세웠고요. 교육청에서 1억 3000을 세워서 1억 6000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 조금 더 협의해서 아직 시 예산 확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있으니까 좀 더 소통을 해서 교육청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도저히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재원 범위 내에서 가능 범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진로체험이라는 게 사실 학교에서는 하기 어려운 수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교육방침도 청소년 수업이나 학교 이런 데는 아낌없이 지원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과장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좀 더 많은 학교들이 현장체험을 하고 취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잠시 정회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5분간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지금 김환연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오늘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분위기 자체에서 약간 예민한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장인 본인부터도 약간 격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는 부분에서는 격한 발언이나 이런 것을 주고 받는 과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 집행부든 위원님들이든 간에 우리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간에도 그런 본인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민들을 바라보는 자세로 질의하고 공무원들도 그런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료 100쪽과 101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친환경우수농축산물 차액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상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중 신청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평구는 몇 개 기관이 신청해서 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 지원한 것은 91개가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해당되는 기관은 몇 개나 되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총 270개 정도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70개 정도입니까?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가 270개 정도인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한 440∼45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수치가 계속 바뀌는데 중요한 것은 신청하는 기관이 비율적으로 낮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데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의 비율이 낮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원인이 크게 두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지원과 사업으로 해서 보육지원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주 동일한 사업입니다. 또 유치원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약간 까다로워 하는 불편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산이라든지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꺼리는, 신청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지원품목을 보니까 인천지역 생산품하고 친환경쌀, 계란, 한우 이렇게 3가지인데요 3가지만 되는 겁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가지만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친환경쌀은 어떤 경우인지 알겠고 계란은 유정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인천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계란을 얘기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인천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계란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한우도 그러면 인천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절차가 까다롭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라고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계신데 그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신청절차라든지 정산하는 과정을 좀 더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협의해서 좀 더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91개소면 물론 규모마다 다 다르겠지만 91개소에 3억 7700만 원이면 비용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1월부터 8월까지니까 연간으로 보면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가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총 사업비가 4억 9200이고요 거기에 구비가 1억 5100만 원이 구비가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총 사업비는 4억,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4억 9200.

진영

신진영위원

4억 9200이면 약 5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1개소에 대략 얼마 정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1개소에 약, 이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00이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 900이고.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데 2억 2200을 받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한 학교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전체 학교. 전체 학교가 41개 학교가 신청했거든요. 초등학교.

진영

신진영위원

모두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는 겁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비슷합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수요량에 따라서 지원되는 게 정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약간 차이는 있는데 41개 학교에서 2억 2200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관심 있는 것은 청천2구역에 재개발구역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2021년도에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계획을 여러 가지 수립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인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일단은 부평구 청소년수련관과 구별되게 이름부터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에요. 그래서 혹시 주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달라서 명칭도 다른 건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사용하게 될 계획이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하나씩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는 처음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부터 4층까지 규모로 약 4700㎡ 규모가 되겠고요.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와서 논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즐길 수 있는 특성화실이라든지 문화교실이라든지 또 문화카페, 탁구장이라든지 댄스교실 이런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것은 직영으로 운영하시게 됩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동별로 설치될 수 있는 용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 봐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22개 동에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문화의 집이라는 것이 설치할 수 있으려면 예산이라든지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 면적이 저희보다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문화의 집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동별로 설치될 수 있는 거지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조건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실제로 동별로 설치하기까지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물론 부평구 전체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역적으로 약간 편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지역적인 한계들이 있었어요. 이런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조금은 형태가 다르다 하더라도 또 거점마다 생기게 된다면 청소년들에게 좀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목적에 부합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96페이지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계획이 있는데요. 혹시 초등학교가 5개교에 부개초도 들어가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부개초는 지금 교육부 예산은 특교금이 내려왔고요. 인천시에다 특교금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바로 교부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경희

유경희위원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주민반대에 부딪혀서 지연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지역 현장의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해소한다고 하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도울 수 있는 부분 도와서 그 지역이 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해소가 안 되면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분이 주장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해가면서.

경희

유경희위원

그분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민원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을 수용해가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활동지원 부분에 7개 부분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8개 해서 공모사업으로 사업명이 올라온 게 있어요. 청소년 활동 지원 부분인데 다문화 청소년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이 공모사업 프로그램인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요 다문화가족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따로 진행되는 게 없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 안에요. 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안에?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다문화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구체적인 것은 잠시만요. 수련관에서 팀장님이 오셨거든요, 관장님하고.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건호

박건호청소년수련관장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장 박건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청소년 참여예산 때 제안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2019년 처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청소년들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프로그램들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다문화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들을 제공하는 그렇게 그런 활동들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청소년 참여예산에서 나온 것은 다문화청소년들이 아닌 일반청소년들이 예산에서 주제로 채택된 부분인가보지요?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건호

박건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일단은 두 가지 정도 대략 큰 줄기로 해서 아이들이 제안했고요. 그 제안 첫 번째는 부평구에 다문화친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없다라고 해서 1차적인 큰 줄기로 했었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에 대한 친구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제안해서 두 가지 줄기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청소년 아이들이 참여예산에서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게 예쁘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정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청소년 문제도 있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렸거든요. 좀 더 많은 다문화청소년들과 다문화가 아닌 청소년들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게 일회성이면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그게 다른 사업으로 같이 연계돼서 또 만나고 또 만나면 그 아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확장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호

박건호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청소년,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녀오고 다들 놀랐잖아요. 여기 업무를 보니까 업무도 굉장히 많고 빽빽한 공간에 빽빽하게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업무를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왔고요. 이 업무를 혹시 상담사분들이나, 주로 상담사 분들이시지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 거기 근무하는 게 네 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3분 있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인원 몇 분이 아니고 보통 들어오셔서 퇴사까지의 평균 근무기간.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분들이 다 시간선택제임기제거든요. 임기제다 보니까 평균 근무기간이 4년 정도 내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맞는 거지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4년씩 근무하시는 거면 힘든 상황이면 보통 상담사들이 1년 만에 직장을 옮기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직원들을 위한 역량교육이나 힐링워크숍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혹시 이 청소년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상담사분들도 갈등관리나 힐링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그런 교육, 역량강화나 힐링프로그램 같은 것을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질 것 같은데 그런 복지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프로그램은 있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시간이 안 돼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시간이라든지 여건상 참여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을 위한 힐링이라든지 업무역량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번쯤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한번쯤이 아니고, 왜냐면 청소년들을 상담해야 되고 위기청소년들도 상담해야 되고 하면 그분들 안에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면 그 또한 업무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일을 해본 경험상 어떠한 처음 입사를 해서 어떤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종종. 그런데 상담복지센터에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서로간의 피드백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또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업무상 미팅도 밖에 나가서 외부에 나가서 그때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사비로 커피를 마시면서 업무상 미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많은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주셔서 우리 이곳에서 상담받는 청소년들이 좀 더 질 좋은 상담을 받으려면 상담하시는 분의 환경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곧 2020년, 2021년도에 옮긴다는 희망을 가지고 기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 또 그 이후에도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장님 자격요건에 대한 나이 제한이 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19세 이상이면.

명옥

우명옥위원

19세 이상, 그러면 부평구에서 연령이 가장 높으신 분이 통장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세 이상이고요 연령대는 70대 이신 분도 계시고요 가장 많은 것은 50대가 많습니다. 50대에서 60대.

명옥

우명옥위원

물론 경륜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장점도 많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연령대가 80대, 70대라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장님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에 저도 있어 봤지만 연령하고 상관없이 아주 거동이 불편하기 전에는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물론 봉사직이기는 하지요. 수당이 나가고 있기는 하나 열악하고 통장님들이 마을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연령대가 그렇게 높다라면 60대 후반이나 70대까지는 그런데 사실 70대 후반이라면 과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70대 후반까지 가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명옥

우명옥위원

거의 없지 않고 동에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조례를 저희가 개정한 게 새로운 사람이 영입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임기가 다 되면 그런 분들도 위촉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 통장님이 계속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앞으로는 그래도 나이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평1동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통장님들이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아까 자치행정국장님 하시는 말씀에 제가 동감을 많이 하고 지금 20년 되신 분도 많으세요, 통장님들이. 그런데 기득권을 가지고 계시고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통장님 하고 싶어서, 일단은 통장님들 무료봉사는 아니잖아요.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흔히 말하는 주민들 시간적 여유가 있고 봉사도 하고 싶은 분들이 기회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역에 나갈 때마다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일단은 주택가나 이런 데서는 통장님들 사실 발굴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어서 동장님도 애쓰시는 것을 봤지만 기존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런데 보니까 다양하게 뽑는 기준이 기존에 있던 분들, 새로운 분들 어련히 감독을 하셔서 선정을 잘 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연령대가 높으면 사실은 아무래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나이 제한이요?

명옥

우명옥위원

예. 나이 제한 있어야 된다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과거에는 나이 제한도 있었는데요.

명옥

우명옥위원

지금 통장님들도 흔히 말하는 반공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이 제한이 연령 제한이 없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과거에는 연령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도 기본 인권에 위배된다고 해서 연령 제한을.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90에도 해당 사항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은 배제하고 가야 되겠지요. 만약에 그런 분이 신청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연령이 젊으신 분들이 활동력이 있으니까.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보니까 부평1동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새로운 분들이 이번에 참신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아무래도 하시는 행동이나 이런 것이 빠르지 않습니까? 업무 능력도 그렇고 요즘에는 연령대가 있으셔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70대 후반이라면 심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늦은 시간까지 애 많이 쓰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업무보고 하고는 오늘 보고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구정발전유공자 시상식을 했잖아요. 그 시상식 계획이 어쨌든 우리가 풍물축제를 못 해서 거기에서 구민상이라든가 시민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축제하는 행사장에서 구민의 날 행사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그 행사를 하신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그 행사를 할 때 우리 구의회 쪽에 연락을 했었나요? 그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계획은 사실 계획이라고도 말하기도 뭐한데 간이계획입니다. 청장님께서 그분들을 직접 박수치는 사람 없이 그냥 하기에는 뭐하다 싶어서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만 가지고 강당에서.

유정옥위원장

공무원만 가지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공무원만 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족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외부에서 7층 강당에서 전수한다더라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유정옥위원장

생각보다 많은 분이 참석하셨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본의 아니게 이게 행사 아닌 행사가 되어 버려서 저희도 의원님들 당연히 공식행사면 다 초청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전달하려다 보니까 그런 잘 안 된 점이 발생됐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제가 그 부분을 의원들을 초청을 정식으로 안 했다 이것을 이의제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나름 어쨌든 그냥 동별로 드린 것보다는 청장님하고 고민하셔서 그런 자리를 만든 것은 좋은데 조금 더 상 타시는 분들을 배려하셨다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해서 그 상이라는 게 구민상이나 이런 것 받으시는 자부심이 굉장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민상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심의도 거쳐서 그렇게 해서 받는 상인데 그런데 대로에서 큰 행사를 하면서 해마다 받았는데 올해 분들은 그것을 못 하셨던 거잖아요. 굉장히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안타까워하신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흡족하게 원래대로 그렇게 못해 드렸으면 될 수 있으면 많은 분이 가서 축하를 해드렸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러다보니까 그런 소문은 당연히 저희 의원들하고도 친분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구민상 탄다 뭐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서 자연적으로 의원님들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쉬웠던 게 그냥 공무원들, 일 많으신 공무원들 오시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 어쨌든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의원님들이 와서 같이 축하해 드리고 이러면 그분들이 더 즐거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게 또는 없을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 마음이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조금 더 주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업무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제 의도가 뭔지 아시겠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의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