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로부터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사업은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1쪽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 분야 지역 현안사항 등의 심의를 위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과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관내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실태 조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증대, 가정용 저녹수보일러 설치 지원, 약수터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62쪽 2019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먼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다음달 11월에 개최하여 지역 환경 분야 지역현안에 대한 설명과 논의를 할 계획이며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올해 조사대상 12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서 조사결과 11개소는 기준치 이내이며 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의뢰 중에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도 1기분 2만 9636건에 17억 5200만 원을 부과하여 8월 말 현재 징수율은 80%이며 2기분은 2만 6602건에 15억 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용 저녹수보일러 지원사업은 8월 말 기준 58.4%인 263대를 지원하였으며 약수터 관리 또한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 분야 지역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며 2차 환경보전계획이 내년 종료됨에 따라 3차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가정용 저녹수보일러 설치 지원과 함께 약수터 수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캠프마켓 다이옥신류 복합 오염토양 정화사업입니다. 캠프마켓 디알엠오(DRMO: 국방 재활용 및 매각처리소) 지역 내 다이옥신류 복합 오염토양 정화사업으로 국비 615억 원의 사업비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착공하여 2022년 9월까지 39개월간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으로는 본격 정화를 앞두고 실시설계를 위해 대상지 내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었고 정확한 오염물량 조사와 함께 금년 말까지 파일럿 테스트 등을 실시하게 되며 아울러 정화사업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이해를 높이고자 다음 주에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 정화사업을 위한 밀폐공간인 하우징시설 설치 등이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정화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토양오염 정화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정화사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예방활동과 더불어 석면 피해자와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서 21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명절 전후와 장마철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활동과 악취민원 관리 및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과 더불어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해 상반기 3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으며 2회 추경에 6억 5400만 원이 추가 확보되어 14개 업체에 대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68쪽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있어 명절 연휴 등 취약시기 집중단속과 민관합동 환경오염 감시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민원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의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석면피해자 및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비가 올해 7억 2900만 원에서 14억 400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됨에 따라서 사업장을 확대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9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공사장의 소음, 먼지 등 생활민원을 관리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취약계층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0쪽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으로 8월 말 기준 1824건의 생활민원이 접수되어서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12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노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과 주거지역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각 동과 구청에 라돈측정기를 비치, 대여하고 있으며 8월 말 현재 관내 580여 가구에서 장비를 대여, 이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시설 공간을 연말까지 지속 점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소음, 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사전점검과 생활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점검과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에 대해 위해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73쪽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으로 분뇨 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개 업체에 대해 대행계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개방화장실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과 범죄예방을 위해 구청 및 의회 청사 내 여성화장실 하단부에 칸막이를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 말까지 안심벨 설치와 공중화장실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등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정화조 청소 주민만족도 조사를 종합 검토하여 내년도 업체 대행계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계획으로는 현재 월 35만 원 상당의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지원규모를 월 40만 원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화장실 하단부 칸막이 설치 확대와 취약지역의 화장실에 대해 안심비상벨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아울러 분뇨 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해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거봉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과 금년과 같은 일반적인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확대되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저탄소 녹색도시 활성화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7쪽에서 79쪽 저탄소 녹색도시 활성화 계획입니다. 자연이 함께 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목표로 저탄소 녹색사업 및 기후변화체험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운영, 탄소포인트 가입홍보·운영관리,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시행령 38조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된 제1차 부평구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종료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시행될 제2차 부평구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비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평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체험관 및 굴포천을 중심으로 한 환경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0쪽에서 84쪽 수해예방사업 및 지하수 관리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설치·정비·준설공사는 금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부평6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계획입니다. 부개동 511 세모공원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동안 기본설계를 추진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 기본설계 사전 검토과정에서 설치위치에 대하여 강우확률·빈도, 침수현황, 위치의 적절성 등 세부적인 타당성 검토와 우수저류시설 설치 전, 후 침수 지역의 침수심, 침수면적 등의 침수 해소 효과가 미미하므로 효율 증대를 위한 대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어 수차례 보완했음에도 위치에 한계가 있어 2차에 걸쳐 기본설계 용역 과업 중지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모공원 지하나 그 외에 다른 위치의 장소를 물색해서라도 금년 내에 기본설계를 준공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및 준공하여 2023년 내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당초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을 금년도에 연간 단위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긴급보수구간 3.2㎞ 중 12억 5600만 원을 투입 700m의 굴착작업을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30억여 원을 들여 나머지 2.5㎞ 구간의 굴착 및 비굴착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후불량하수관로 보수보강사업은 일반보수 8.2킬로미터 중 금년도에 5억 원을 들여 470m를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25억 원의 사업비로 1.2㎞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갈산동 403번지 악취 개선사업은 갈산유수지 내 하수관로 교체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하고 안전진단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내에 설계 준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5쪽에서 87쪽 도시농업 활성화 및 농업경영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농림보조사업 수행을 통해 농가의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영 도시농업텃밭 운영과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금년과 같은 방향 및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자투리텃밭 조성사업은 기존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을 내년도에는 1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민간시설 등의 옥상 및 자투리공간을 이용한 텃밭을 조성하는 데 지원될 수 있도록 민간에게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의 농림보조사업도 농가의 농업경영 안정에 도모되도록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8쪽에서 9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합리적 에너지 이용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경로당 7개소에 21㎾를 설치하고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으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100가구 30㎾를 보급할 계획이며 주택 지원사업으로는 단독주택 20가구에 6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십정1·2동의 공공시설, 주택, 상가 등 40개소에 태양광 316㎾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므로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설비 집중 설치를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십정동 원도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을 2018년 굴포천 신재생 에너지벨트 조성사업에 이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에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7월에 공개평가에서 120개 컨소시엄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평가 대상 63개소, 예비 대상 33개소, 비대상 24개소 중에 우리 구는 예비 27번을 받았으나 현장평가 대상 컨소시엄의 사업비 조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 증액으로 9월 예비 컨소시엄 현장평가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추가로 선정되어 내년도에 7억 30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도 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고서 91쪽에서 93쪽 지하차도 및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하차도의 쾌적한 통행환경 조성과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하차도 유지관리는 금년도에 굴포천역 지하차도 터널 등 374개를 엘이디 터널등기구로 교체 완료하여 내년도에는 특별한 사업 없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있어 갈산펌프장과 삼산1펌프장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금년도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시설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되어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상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도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정기점검 용역비 1200만 원이 반영되어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5년에 1회 이상 받도록 규정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삼산2펌프장은 시에서 실시한 펌프장 증설 용역 결과 펌프용량 부족이 원인으로 침수가 발생하고 있고 관로 정비 후에도 30년 빈도 확률강우발생 시 펌프장 유입수 배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개선방안으로 토목 구조물의 변경 없이 기계 및 전기시설의 개선을 통해 펌프용량을 증설하는 방안이 통보됨에 따라 금년도에 노후펌프 및 전기설비 교체비 8억 원이 확보되어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거봉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2020년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9일 자 위생관리팀장으로 보직받은 이장환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5개 사업이며 2020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서비스 평가와 지도점검으로 품격 있는 공중위생업소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예상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98쪽 추진계획입니다. 숙박, 목욕장, 세탁업소 470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2019년도에 실시한 위생서비스 등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이·미용 업소를 대상으로 재평가하여 20개 업소를 ‘더 베스트’ 업소로 선정하고 중저가 모범 숙박업소 5개소를 지정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자율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으로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안전 관리강화를 위해 1000제곱미터 이상 숙박업소 31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목욕장을 포함한 목욕장 3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우려 숙박·이용·피부미용 업소 74개소, 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일반등급을 받은 이·미용 업소 100개소, 불법카메라 설치 우려업소 552개소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이용자의 안전 관리에 최우선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거동불편 가정 방문 미용서비스를 위해 찾아가는 ‘미(美)드림’ 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99쪽 음식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음식의 맛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 발굴, 육성과 간소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5100만 원입니다. 100쪽 추진계획입니다. 우수음식점 발굴 지정·관리를 위해 모범음식점 7개소 지정,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신청 40개소, 맛 자랑 경연대회를 통해 맛있는 집 6개소를 발굴하겠으며 발굴된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신청업소에는 위생용품 지원으로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음식점 밑반찬 레시피 공유사업은 메뉴개발이 어려운 영업자의 메뉴개발 기여로 소규모 음식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타 지역 향토음식 탐방, 음식점 주방정리·수납 지원,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인형극 공연, 올바른 먹을 거리 문화 조성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등 추진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위생적인 식품접객 문화 조성입니다. 식품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생상 위해 방지와 불법영업 근절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103쪽 추진계획입니다.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 지정음식점 110개소, 야식 배달 전문음식점 100개소, 계절음식 취급업소 100개소, 청소년 유해업소 350개소, 연말연시 대비 케이크 판매업소 50개소에 대해 계절별, 시기별 특성에 맞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생 취약업소 조리식품 안전성 검사를 위해 수거검사도 같이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운영 음식점 맞춤형 위생진단 서비스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이 식품위생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를 위해 뷔페 및 대형업소 97개소, 생선회·참치·냉면 등 취급업소 160개소, 집단급식소 280개소, 극장·장례식장·대형마트 내 업소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음식점 집중관리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 대구민 홍보를 통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104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와 유통기반 구축을 통해 먹을 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구민 건강 증진 도모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8700만 원입니다. 106쪽 추진계획입니다. 식품 관련 업체 등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 60개소, 명절·계절별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330개소, 식품운반업·자동판매기 등 460개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72개소 등에 대하여 위생관리 실태와 표시기준 등을 점검하여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지도점검과 수거검사 실시로 사각지대에 있는 수입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량위해식품 특별관리를 위해 특별관리 대상 식품 수거검사 1150건과 전통시장 위생관리, 오프라인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모니터링, 불량식품 근절 홍보, 부적합제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시니어 감시단 운영으로 소비자의 위생관리 참여 유도로 먹을 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07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8억 4800만 원입니다. 109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지원된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겠으며 어린이 단체급식소 377개소 등록 관리와 위생·안전·영양 관리 순회 방문지도와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우리 아이 식사케어솔루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220개소 지도점검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표시 대상업소 등의 지도점검과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을 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모와 함께하는 먹을 거리 만들기 현장체험과 찾아가는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교육, 올바른 식생활 정보제공 및 식품안전 홍보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고 받는 중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네.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사업명 3번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사업에 68페이지 2020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슬레이트(석면) 처리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3개 주택. 보니까 2019년 실적에는 사업한 실적이 없어요. 2019년은 대상이 없었습니까?

2019년 올 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에는 없어가지고 사업이 안 되나 싶어서 질의드렸는데요. 추진실적에는 없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보고서 작성시기가 다른 여러 가지가 그런데 시기가 문제입니다. 이후에 지원하고 안 하고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성을 언제 하는데요?

8월 말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8월 말 했으면 지금 10월, 그 사이에 1개소 지원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허가나 이런 건 안 되죠?

원칙적으로는 무허가나 그런 건 없지만 사실상 무허가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

본인 지역구에서도 예전에 이런 석면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허가라서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3개소 예정돼 있는데 1년 내내 해도 1개소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좀 되는 방향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점점 이 사업이.

맞습니다. 이게 석면 자체가 말 그대로 1급 발암물질이다 보니까 환경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가지고 무허가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금.

어차피 자부담이 좀 들어가, 자부담 안 들어가나?

일부 비용이, 저희가 330만 원 정도까지 주는데요. 그런데 그 이상 들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비용이 들면 나머지는 자부담이고요. 330만 원만 저희가 지원하도록.

최대가 330만 원?

예. 그런데 사실 그 정도면 거의 다 가정집은.

슬레이트 석면 지원하는 주택이 많으면 어쩔 수 없지만 1년 해봤자 1개소, 2018년도 실적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다니까 나머지도 그런 방향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사업에 2019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건 여성화장실 하부 칸막이 막음 설치를 구청사하고 의회는 44개소 완료했죠?

그렇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지난 228회로 기억하는데요. 임시회 때 안심스크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제안한 내용인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0년도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어요. 이제는 보건소하고 행정복지센터, 공원화장실 등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추진할 예정인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공원녹지 같은 경우에는 80여 칸이죠. 그래서 그건 자체적인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내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하고.

내년하고 또 후년하고 점차, 점차 해나가야죠?

예. 화장실 편의시설 비용에서 잔여로 주로 안심벨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했는데 예산 상황을 보면서 점차 확대하는 걸로,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몰카보다도 밑에서 촬영하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차츰차츰 수행해가지고 부평구 전체가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조성이 되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기후변화대응과 좀.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89페이지인데요 이게 아까 보고받는 중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해가지고 신설사업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십정동 지역에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이건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저희들이 거기는 사전에 신청을 받고 조사를 했어요.

아, 사전에 벌써 신청 받고 조사했어요?

공모에 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해서 주택이 28가구, 공공시설이 행정복지센터 2군데 있고요, 경로당 이런 데가 6군데, 공장·상업이 2개소, 문화체육시설이 2개소 그래서 한 40개소에 대해서 316㎾ 보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먼저 사전 조사해가지고.

사전에 조사하고 현장까지 점검한 겁니다.

지금 40개소가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확정된 사업이구나! 저는 이 사업을 하니까 다시 신청받고 이렇게 진행되는 줄.

공모하기 전에 사전에 조사한 다음에 그걸 갖고 공모에 신청하게 되면 현장조사까지 나옵니다. 현장 가서 집주인이라든지 이 사람들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자부담도 있으니까 그런 걸 알고 있느냐, 오케이해도 되느냐 그런 거를 물어본 다음에 끝난 겁니다.

이게 40개소로 예정돼 있는데 실제로 지원한 사람들은 더 많았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신청 받으면서 확인한 겁니다.

아, 먼저 확인한 다음에 확정지어서 이렇게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업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느덧 2020년 새해 업무 보고를 준비하시고 새로운 출발, 또 구민을 위한 행정 펼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보다는 더 나은 내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한번 궁금한 것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질문 좀 드릴까요.

네.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61쪽에 보시면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그래서 3차 환경보전 중장기 연구용역을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언제 하실 거예요, 하시게 되면?

2차가 내년도에 끝납니다. 종료되기 때문에, 후년도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준비해가지고 시행은 바로 후년부터 하게 되는 거죠. 2021년부터 3차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 하실 건가요?

시기는 상·하반기부터 미리 준비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2차 환경보전 연구용역의 내용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과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과업의 범위 사항에 보면 하단부 쪽인데요 밑에서 한 여섯 일곱 번째 줄 되네요. 과업의 범위 여기에 부평구 전역 및 인근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표현을 공간적, 시간적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부평구 전역 및 인근지역은, 인근지역은 어디까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게 프로젝트 하면 대표적인 게 굴포천 같은 게 포함이 되는데요. 굴포천 수역이 사실 몇 개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 김포 이렇게 나가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그런 거를 일부 조금 반영해서 연관해서 하는 그런 걸로.

아, 예를 들면 굴포천 같은 경우는?

예.

그 다른 예는 없습니까? 하천 말고는?

그런데 대표적인 게 하천이다 보니까 그걸…….

아니, 저는 인근지역이라고 표현을 해놓으셔서 이게 역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꼭 우리 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부평구 인접한 지역 전체의 공동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주변지역도 하나 싶어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인근지역의 이런 환경 분야와 관련한 건 같이 유사 사항 조사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 부천이라든지 서구 이런 데에 대해서 연구용역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 관계를 같이 포함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범위를 인근지역이라고까지 규정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무슨 가까운 부천이나 계양이나 남동이나 서구나 이런 쪽에 인접한 지역까지 포함해서 과업에 이 용역을 지정하시는 거냐, 내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죠.

실제 조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지 직접적인.

그거는 용역을 맡은 그쪽에서 그거를 참고해서 용역결과를 만들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인근지역을 직접 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공간, 주변지역에 대한 같은 자료를 취합하고 자료를 참고하고자 수집하는,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환경보전계획, 아니, 그걸 마무리 짓고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금방 말씀드렸던 인근지역 공간적인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를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5년에 반드시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 관련된 건 우리가 어떻게 참고하고 있습니까?

관련 용역 결과의 책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발췌해가지고 참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가 수집하는 위주로 추진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인근지역 공간적인 공유를 같이 하는 지역은 우리가 이 용역의 범위에 넣을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 가장 참고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환경보전 중장기연구용역 그거를 우리가 가장 참고하면서 이 용역의 과업지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 부평은 어떤 상황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오염원이 더 심하든 적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예, 맞습니다. 그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인데 그걸 토대로 해서 시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고를 해가지고 군구 기초단체로 하기 때문에 그것 참고하는 거는, 자료는 당연한 거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인천시에서도 2차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용역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연구용역에는 우리 부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평가보다도 환경에 대한 일반현황이라든지 사실 이런 거기 때문에요.

그 연구용역에 나와 있는 부평의 상황은, 상태라고 그럴까요? 이 환경보전계획에 나와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런데 이게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요, 하천부터 해서 공기질 관계 다양하다보니까 사실 이걸 한 마디로 잘됐다 뭐 했다 한다는 건 사실 조금 설명하기가 무리고요. 분야별로 저희가 5개 프로젝트를 나눠서 하는데 각 부서별로, 거기에서 각 시의 계획에 의해서 참고를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현장을 조사하면서 작성하기 때문에 이것이 평가가 우리 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떤 평가, 등급이라든지 이런 거가 어떻게 딱 일률적으로 낸 건 없습니다. 깨끗하다, 잘돼 있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러면 과장님 그 용역, 인천시의 환경보전 중장기 연구용역서는 보셨죠, 인천시 것?

시 거는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걸 다 기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걸 어떻게 다 참고를 하시겠어요? 그건 너무 과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과업지시를 내년도 사업을 이거를 한다고 하니, 용역을 한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인천시 거를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 뭐 이게 부평 다르고 계양 다르고 부천 다르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큰 범위 안에 있는 인천시의 연구용역 결과를 우리가 참고를 우선 하면서 우리 부평에 맞는 과업지시를 용역을 맡기는 분들에게 해줘야 그래야 제대로 된 연구용역 결과가 산출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동감합니다. 충분히 저희가 그건, 내년도에 이루어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연구용역 수립하는 데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봐주시면 보다 알찬 용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제가 드렸으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지만.

맞습니다.

신경을 좀 더 써봐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실시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공장 주변, 거기까지는 오염이 될 수 있겠다 하는데 주거지는 어디가 오염이 되나요?

주거지역은 저희가, 주로 공장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거지역도 사실 그건 공장지역의 인접지역이라든지 오폐수시설이 설치돼 있는 주변의 가구를 위주로 하고요. 대부분이 공장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공장이나 공장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 또 위해시설이 있는 인근지역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오염물질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인데요……, 서른 몇 가지가 되는데 저도 사실 금속물질에 대해서, 납이라든지 중금속이 여러 가지이거든요. 서른 몇 가지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납이나 이런 것이 주로 많고.

그러면 거주여건에 조금 치명적이다. 장기적으로 거주했을 경우에는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 오염원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매년 하고 있지만 다행히, 올해도 12군데인데 한 군데는 아직 분석 중이지만 11군데는 아직 보건환경연구의 결과 보면 다 기준치 이하이거나, 인체에 위해하거나 이런 물질은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된 걸로 다행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2곳 중에 11곳은 무해하다고 나왔고 1곳은 아직 분석중이다?

예, 분석 중이어서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건 북초등학교.

여기 부평북초등학교?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갈산동 지역인데?

하여튼 학교도 아무래도 여러 학생들이 하다보니까 주변에 또 오염물질 관계도 저희가 점검할 필요가 있고.

학교 주변이라고 하면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제가 추후에 따로 좀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예, 알겠습니다.

하시는 일이 보니까 환경보전과가 상당히 많아요, 일이. 많기도 하고 또 약간의 추상적인 개념들도 많고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징수율을 제고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고가 돼요?

참 이게 저희로서도 사실 어려운데요. 체납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면 좀 저기한데 태만하다. 한 마디로 차량 압류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안 냅니다. 안 내고 차량 매매하거나 폐차하거나 그때에서야 어쩔 수 없이 하지 그 전에는 안 내요. 왜냐하면 5년 지나면 이게 시효가 지나다보니까.

네?

시효요, 소멸시효.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도 아마 생각하는 것도 있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저희로서도 나름대로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건 저희뿐이 아니라 각 군구, 각 시도 공통점입니다. 그걸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해결이 없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정해놨을까요?

법률이 그렇게 정해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1분기는 징수율이 80%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징수율이 금액 대비 금액으로 80%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별로 80%를.

그런데 대수하고 금액하고, 주로 대수로 하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으로 해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주로 대수로 합니다.

대수로, 그러니까 건수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분기는 6월 30일까지인데 납부를, 그러면 2분기 게 나왔지 않을까요, 결과가?

2분기 게 아직 이것 작성시기까지는 취합이 안 돼가지고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예전에 보면 징수율이 보통 80%에서 90% 사이입니다, 항상. 다른 군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80, 90% 정도로 항상 변함이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징수율이.

이게 집계가 상당히 늦어요?

예.

왜 그렇죠?

한 3만 대가, 시스템은 있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 정리, 납부 관계라든지 또 과정에서 조금, 바로바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엑셀에 입력하면 그냥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캠프마켓 관련해서 지금 정화작업을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오염이 확인됐기 때문에 정화작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염의 정도라고 그럴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캠프마켓 오염 할 수 있는 게 사실 핵심이 다이옥신입니다. 다이옥신인데 기준치에 10배 이상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주한미군이라든지 국방부나 이런 데서 다 이것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발암물질이다 보니까, 또 국내에서 다이옥신에 대한 정화사례도 없고 상당히 그래서 문제가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국방부가 반환하기 전에 하고 있는데 다른 것 중금속도 물론 다 기준치 오버됐고, 핵심은 다이옥신입니다. 다이옥신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암물질의 대표적인 오염원이 다이옥신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작업을 하면서 정화작업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참관도 시키고, 참관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견학, 현장도 같이 돌아보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은 많이 갖고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것이 주변에서 많이 또 지역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걸 궁금증에 대해서 많이 여쭤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대상으로,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다음 주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물론 정화사업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한참 실시설계를 위해서 기초작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관심 있는 분들 모시고 현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계획이고요. 이후에라도 수시로 투명하고 또 항상 주민들이 필요할 때 와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서 감리단을 하고 있는데 같이 협의해가지고 수시로 지역주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도 가질 것이고, 계속 필요할 때.

그러면 거기에 참관하려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도 누구나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항상 관심이 있고 정화사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니, 내일 가고 싶다고 내일 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 아! 제가 말씀하는 건 우리가 주민설명회나 이럴 때 참여하시는 걸 제한을 두자는 건 아니고요. 그대신 시간,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건 아무래도 현장의 사정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건, 날짜는 환경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날짜 같은 건.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하기로 이미 얘기는 했고요, 필요시.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항상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도 방문하고 또 브리핑도 하고 이런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단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자, 이런 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필요시 한다는 내용에 대한 것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아니,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질문드렸듯이 주민들이 참관을 하면서 정화작업에 대한 신뢰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참관도 하고 현장을 방문도 한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의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냥 수시로 이러는 게 아니고.

주민홍보방안이 왜냐하면 그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옥신 같은 것 중금속 처리장소이다 보니까 사실 출입이나 이런 것을 제한을 둡니다. 아무래도 작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철저한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안에 수시로 출입한다는 것이 사실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 감독관들이라든지 협의해가지고 주변에 홍보 관련이라든지 그런 건 같이 협의해서 나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침을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방할 거냐, 아니면 다이옥신이라는 오염원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면 사실 좋지 않다. 그러면 이걸 완전히 정화될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서 정화에 치중할 거냐 하는 거를 담당부서에서 저는 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 참관 신청하면 다 계획을 잡아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가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오염원에 가까이 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복장이나 안전장치를 해야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번거로워요. 그리고 위험도가 있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아니, 이거는 어느 정도 가까이 접근하면 오염원에 오염될 소지가 있으니 이건 안전장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유지하려면 견학이라는 것 자체, 현장방문이라는 자체의 의미가 사실은 없다. 그러니 여기는 아예 그냥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정화에 치중하겠다. 어떤 결론이든지 나야 되는 거지 아이, 이것 방문도 시키고 싶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 안전도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뭘 생각하고 이 계획을 잡으신 건지에 대한 답변을 내가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방식을 정한다는 게 그래서 환경공단하고도 많이 협의하는데요. 일반주민들이 그러고도 있습니다. 작업장면을 볼 수 있게끔 모니터라든지 인터넷 같은 걸 설치해서 주민들이 가까이 안 가서도 볼 수 있게끔 해달라.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모든 것을 참고해가지고 감독관, 국방부도 그렇고 환경공단 같이 협의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방안을 계속 연구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좋은 계획들을 갖고 계셔서 하루빨리 정화가 돼서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장소죠. 그래서 더 관심이 많고 어떻게 정화가 되느냐에 궁금한 사항이라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요. 부서에서 어떤 입장을 정리하실 때 사업설명을 할 때 듣기 좋고 하기 좋고 하는 것보다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다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딱 얘기하시는 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좋겠다 싶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다보면 충돌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좀 유념해서 사업 시행을 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68쪽에 보시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100%가 늘었어요, 증액이 예전 대비.

100% 이상 늘었습니다.

100% 이상이에요? 뭐 7억.

아, 내년도 예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도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14억.

14억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사업이 늘 수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요?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아마 시도에 내려보내고 또 시도에서 각 군구의 업체 수나 이런 걸 비례해서 했는데요. 아마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신규 설치를 할 게 어떤 시설들을 설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규모업체 중에서 분진이라든지 오염물질을 대기에 그대로 날려보내지 않게끔 내부의 시설을 포함해서, 정화해서 기준치 이내로 한다거나 아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세먼지 공해물질을 잡는 시설.

그래요. 그러면 그런 한 업체에서 이런 신규시설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량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기존에 한 걸 보면 3000에서 4000, 3, 4000 정도.

3, 4000에 10%를 본인이 부담하는 거니까.

자부담 10%입니다.

아, 그렇군요. 3, 4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이게 300곳입니까? 30곳입니까, 14억이면?

30곳.

30곳이에요. 30곳 정도를 지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겠지만 그 정도.

그 전에는 그러면 굉장히 지원이 좀 미약했네요?

20%에서 또 10%를 사실 이것도 줄은 겁니다, 자부담을.

자부담 20%라고 하면 3000만 원에 600만 원을 부담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데에 또 어려움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하고 나서, 이 사업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나서 신규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무슨 관리감독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시설의 만족도가 어떤지 이런 것도 나중에 향후 파악을 합니까?

관리합니다, 3년 간. 실질적으로 시설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3년 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3년 동안은 그 설치된 거를 뜯지를 못 하네? 그런 얘기네요, 결국은.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운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환경, 기후 이런 쪽이 기후변화대응과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쪽이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각 국에서 다 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특정해서 어느 지자체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공유해서 어떻게 해결점을 찾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보니까 종합부서 같아요. 제가 보면, 팀을 보면 기후변화대응팀이 있고 하수팀이 있어요. 거기에 또 농업으로 가, 도시농업팀이 있는데 또 에너지 쪽으로 가요. 이게 뭐 다 하는 거야, 다! 전기설비까지 있으니까 정말 부서장 역할 하시기가 힘들겠다. 이건 뭐 만물박사가 되기 전에는 정말 전문성을 갖기가 어렵겠다. 아까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한 장, 한 장 넘기는 데마다 새로운 업무 보고가 나오더라고요. 부서장으로서 어려운 점은 뭐 없어요?

제가 1월부터 왔는데요. 제일 어려운 거는 용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 외에 사업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워낙 또 업무 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계시니까 크게 어려움은 안 느끼시는 것 같은데 난 그런 기회에 직원이 좀 부족해서 일하는 데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서장님들이 참 좋더라고요. 보면 어려움이 뭐 있냐 했을 때 다들 직원들이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사실 과장님들이야 결재하시면서 종합적으로 다 컨트롤하시지만 밑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은 아마 상당히 고생들을 하시리라 이런 생각을 좀 해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크게 드릴 게 또 없네요. 그래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대응과의 역할이 환경보전과와 같이 협력해야 되는 부서의 입장이고 해서 잘 해주시리라 믿고 제가 구체적인 질문 이런 건 그냥 안 할 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질문 좀 드리면 우리 구민들의 보건, 위생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너무 긴장하실 건 없고요. 요새 보면 이런 봉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장면 봉사, 이런 봉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장면 봉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보면 참 정말 자비를 들여서 그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자장면을 만들어서 같이 나눔을 하는 건 정말 좋아요. 그건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 환경이야. 이게 뭘 만드니까 아무래도 뭘 버리게 되잖아요. 재료를 다듬고 뭘 끓이고 하다 보니까 뭘 버리게 돼. 그 주변 하수구는 엉망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까지 그분들한테 관리하면서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식중독이나 이런 위험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 어떤 때는. 그분들이 음식을 만드는데 무슨 자격증을 갖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식당에서 근무하시려면 자격증을 갖잖아요?

요즘에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없나요? 몇 개월마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없어요?

건강진단서만.

아, 건강진단서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해결점이 있을까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무료급식소라든지 이런 데는 위생교육이라든지 위생적 취급기준 같은 교육은 한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채랑 고기랑 썰 때 잘 닦아서 그쪽은 매번 하는 게 아니니까, 식당 같은 경우는 칼, 도마 같은 걸 따로 쓰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쪽은 무료급식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소독을 끓는 물에 잘 씻어서 해라, 이런 식의 개인위생이라든지 그런 건 교육을 한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도감독?

네.

하여튼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질문을 드려서 혹시라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지면 또 안 되잖아요.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다니다보니, 또 저도 봉사를 해보니 자장면 그릇을 나르는 건 제가 하지만 보면 주변에 위생적이다 할 수가 없더라고. 그냥 하수도로 바로 음식 찌꺼기들이 내려가고 잔반들이 바로 그냥 처리가 되고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계획 같은 걸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분들의 봉사정신 그런 건 높이 사야 되니까 그런 거가 그분들의 사기나 진정성이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되 조금 위생적인 게 보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쪽 파트는 또.

달라요?

예. 자원순환과에서.

아, 자원순환과! 어저께 얘기할 거 그랬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조금 써봐주십사!

위생적인 취급기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유념하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98쪽에 불법카메라 설치 우려업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아까. 불법카메라 설치 우려업소 지도점검을 하신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불법카메라 설치돼 있는 걸 잡는 장비를 구입해서 업소에 나가서 스크린하는 것,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같은 데 불법카메라 설치한 것처럼 그걸 잡는 장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업소에 가면 업소에서 잘 협조해줍니까?

그게 법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불법카메라 단속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단속장비를 사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고?

법이 7월 1일부터 생겨서 시에서 장비를 샀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해서 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 했을 때는 설치된 곳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충돌 같은 게 좀 있어서 나가서 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곤욕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몇 년 안에 주기적으로 받도록 돼 있어요, 법에?

자율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그렇게 의심되는 업소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때도 갈 수 있고요. 저희가 사전에 업소별로 나눠서 1년에 올해는 이 업종을 하면 내년에는 저 업종을 하고 계획서를 세워서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요새 배달업소들이 많아요. 우리 애들도 보면 그렇게 잘 시켜먹더라고요, 야간이가 뭐고. 그리고 그게 또 간편해. 저도 애들하고 뭘 먹어보면서 따뜻하게 해서 온 게 지속이 돼가지고 삼겹살까지도 주문을 해서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업소들이라고 한다면 저녁에 심야에 소규모로 된 주방에서 조리를 한다든지 이런 업소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을 이용해서 고객한테 전달하는 그런 방식일 텐데, 요새는 트렌드가 이게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세요?

복지부에서 배달앱에서 많이 신청하는 업소를 다 스크린해서 시로 내려주고 시에서 저희한테 업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1000개 정도 내려줬어요. 그래서 소비자위생감시원을.

아, 부평에 있는?

예. 배달앱에서 많이 이용하는 업소를 1000개, 거의 팔백구십 몇 개인가를 내려줬어요. 그러면 소비자위생감시원을 운영해서 일단 전체업소를 돌리고요. 그리고 좀 부적합하다든지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면 100개소 정도 잡아서 점검을 합니다.

100개소 정도! 그래요. 일단 어떤 문제점이 노출이 된 업소를 상대로 해야 되니까. 하여튼 구민들의 위생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요새 모기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건 보건소 얘기죠.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셔서 내년도에도 우리 구민들이 정말 행정의 도움으로 복리증진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