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성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출장 중이시라 대신 나오셨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하도 이번에 조례안 같은 것이 많아서 자세히 다볼 수는 없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일부 개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또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 중에서 별도의 또 급한 현안사항 같은 거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 위원도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전문가 그니까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 전문가를 다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서는 위원들에서 구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위원들을 더 구성을 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는 사안이니까 위원 중에서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위원들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하고 사안별로 전문가가 없을 경우 다른 분을 또 영입해서 특별위원회를 또 구성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만 부여군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있는데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많이 있고 일부 또 한 분이 여러 개 여러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항시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직 정확히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중에서 의회 의원도 한 분 정도 자문위원회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전에는 군의원님들을 군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군의원님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분도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첫 번째 부여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적극행정도 운영 조례한다고 했는데 지원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네, 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원위원회는 저희 적극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를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보면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위원회에 지원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거고요. 공무원이 지역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 그런 사항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와서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이지 저희가 별도로 이분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은 조금 아닙니다.

그러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처음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개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 새로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단서조항으로 해가지고 저극행정지원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도 여기에 지원위원회에 참석해서 위원으로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공무원도 제외사항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만약에 위원으로 해당 됐을 때 소관 업무에 직접적인 관리에 있는 데는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여튼 간에 공무원도 대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잘 알았습니다.

김윤중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부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이 조례안이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인가요?

위원회를 만들기를 위한 조례안은 아니고요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지원위원회는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 공무원이 적극행정의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그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지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법률에 들어가야 될 조례안 말고도 시행규칙이라든가 따로 있나요?

조례안 말고.

네, 적극행정에 관한 다른, 왜냐 하면 여기에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책임감을 강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더라도 문제가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면제혜택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길래.

저희 적극행정이 모든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원 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직자분들이 어떤 일을 추진했을 때 잘될 수도 있고 잘됐을 때는 물론 그만한 포상을 하겠지만 잘못되면 징계를 먹는다거나 이런 거는 불합리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적극적으로 하자고 만들어진 건데 그로 인해서 했을 때 따로 저희들이 이런 세부적인 거를 문서에 담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팀에서 적극행정 규칙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적극행정한 공무원한테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주자는 그런 차원으로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징벌을 조금 감해주자는 차원으로 된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저는 부여군 정책자문위원회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 근데 기구가 자꾸 변화가 있어요. 민선 지금 7기죠?

네.

6기 때도 그랬고 5기 때도 그러고 시스템이 자꾸 변화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자문위원회가 이것을 해가지고 군수께서 어떤 정책을 반영해주는 그런 서포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구가요?

예.

근데 실제로 우리 군수께서 정책자문위원회에 나와 있던 내용을 정책에 실행을 옮기느냐, 저는 그것도 한번 따지고 싶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형식적으로 그분들을 초빙해서 기구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고, 좋게 표현하면 군수께 직언을 해서 자문위원회 이렇게 현정을 잘 파악해서 군수께 직언해서 군수가 군정을 펼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민선에 쭉 오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식적인 기구에 지나지 않았나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래서 이것도 조례를 다시 올렸는데 사실 저도 이거 부정적인 건데 조례가. 어떤 이 기구가 역할을 제대로 하면 조례든 뭐든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기존에 역할을 잘 못해요. 올해는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어떤 과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을 해서 하는 거예요?

민간인들로 구성된 겁니다.

민간이 하는데 기구가 문화관광과, 건설과……

분과별로.

쭉 하잖아요, 그러면 많겠네?

네, 5개 분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요?

5개 분과로.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5개 분과.

지금 현재 뭐 정확히 조례안에는 그렇게 담아있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통해서 받은 제안이라든가 모든 것을 위원회를 받은 사항을 헛되이 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하는 건 저희들이……

그동안에 정책자문기구는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또 현실이 맞고 군수께서 자문한 것을 갖다 정책에다 반영한다? 물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한시적으로 생색내기라고 생각을 해봐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도 지적을 하겠지만 5개 분과 어디어디예요?

행정자치 분과하고 문화관광 분과하고 복지환경 분과, 농업경제 분과, 건설안전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질적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례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것도 경비도 만만치 않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경비가 있는데 내내 군민의 세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토출되는 의견을 군수께 잘해서 군수가 또 군정을 펼쳐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구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위원님들 하신 건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우리가 550만원 내나요?

예.

1년 내면 제일 뒷장에 부여군 한국지역진흥재단 활용실적 3년 했네요? 여기에 보니까 6시내고향 했고 30% 지원 제작비 1천만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메이저급 방송사 업무는 개런티를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550만원 우리가 출연금을 내서 이렇게 내용을 홍보했다는 거예요?

네,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밑지는 장사는 안 했네?

그렇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6시내고향 제작비 1천만원 했는데 우리가 지원한 거예요?

제작비가 총 1천만원인데 저희가 70%를 부담하고 30%는 재단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네요. 우리가 어떤 출연을 하면 재단에서 이걸 해주는 걸로 가야 되는데 물론 금액은 작게 출연하지만 우리가 출연 안 해도 이거야 내용 보니까 ‘무료, 무료’ 다 무료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그러네 보니까. 차라리 출연하지 말고 우리가 섭외해서 KBS방송하고 하지 뭐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자료 내용이. 그래서 이것도 형식이 지나지 않다.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550만원을 돈이야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인데 조례 내용상에는 저희가 재단에다 출연하면 이렇게 홍보를 해준다는 걸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실제 비교표를 비교해보면 안 맞는다는 얘기지.

예산 지원하는 부분만 KBS 6시내고향에서 저희가 700만원 부담하고 300만원 하는데 내고향 갤러리에 무료로 전시할 수 있게 거기서 해주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고향 갤러리가 그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뜻하는 거예요?

우리 부여군 홍보하는 그런……

그러면 부여군에 어디 갤러리 뭘 홍보한다는 거예요?

부여군 축제라든가 행사 있는 경우에 거기에 홍보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는 거를……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저하고 설전을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단에 출연하는 부분이 550만원이면 어차피 700을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어차피 30% 재단에다 지원해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굳이 이거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우리가 섭외해서 돈만 주면 KBS방송 얼마든지 오지 우리 여건 좋은데 부여가. 연꽃이라든가 백제문화제라든가 얼마나 홍보할 게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방송국 섭외하고 하는 것은 저희 그 외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 많이 있어요. 근데 지역진흥재단에서 하면 그래도 전국에 출연한 자치단체가 전국에 출연해서 만든 재단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아니면 여기서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인정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출연금하고 목적하고는 조금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어제 6시내고향 끝나고 나서 바로 뭐 부여군 10미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KBS에서. 그것도 여기 진흥재단에서 협조해 줘가지고 방영된 거예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6시내고향 끝나고 났는데 부여군 굿뜨래 10미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별도로 굿뜨래……

잘 알았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과태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권활성화 이게 지금 조례라고 올리신 거예요? 이게 지금 합당하다고 봐요?

상권활성화는 출연금입니다, 네.

어떻게 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단이 제가 하나씩 설명을 아는 대로 하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침체된 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고객 접근성 향상, 공동마케팅, 상권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관리 기구로서의 기능수행’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2014년도부터 재단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을 하겠지만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실적이 조금 미비하고 잘못돼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뒷장을 보면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2014년부터 국도비를 받았는데 지금 2020년도 본예산에 세울 것은 보니까 3억 9500이 전액 군비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국도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직원들 여기 급여를 보니까 3억 9500 맞죠, 산출된 게?

예, 운영비 전체가.

그러면 이번 2020년도는 왜 국도비를 받지 못하고 하는 겁니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은 국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2016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럼 17년도는 뭐예요?

17년도 여기도 그때부터는 군비만 출연을 해서 운영했던 것이죠.

그럼 이 목적이 아까 설명을 했던 부분을 상권활성화를 위한 그런 기구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 규암에 123클러스터인가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에 이 부분에 지금 포함된 거 같아요, 사업내용이.

그것은 10월부터 규암 123청년공예인 클러스터 그쪽에서 직원을 2명 정도를 선발해서 상권활성화재단에 중간관리지원조직을 별도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에 두어서 운영을……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왜 설명을 빼먹어요. 그렇게 하고 과장님, 본위원이 봤을 때는 4320만원인가요? 이 돈이 우편물, 인터넷, 전기, 소모품, 인쇄비, 회계수수료, 청소용역비 이것도 타당치 않는 얘기이고 또 그 밑에 교육훈련비라는 것은 체력단련비죠?

행사홍보비라든가 안전점검비용이라든가……

이게 지금 놀러가는 거 아니에요, 2500만원 이게 전부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놀러가지 않고요……

야유회도 하잖아요, 이 돈 가지고.

아니 교육훈련경비와 일정 부분은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비용……

내내 그게 워크숍이 그게 그거잖아요.

전액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게 산출 너무 많이 잡았다 얘기죠. 그리고 회의운영 수당이 4500만원 이것도요?

네.

이게 뭐예요? 위원회 수당이 심사수당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심사가 금년도에 해보니까 약 4500만원 정도가……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4500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니에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말만 과장님 봐 봐요, 올려서 ‘우리가 교육비가 회의운영비가 450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님들 승인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회의운영비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수당은 얼마얼마 몇 분을 해서 외부에서 얼마 주고 식대 있고’ 근데 이게 4500이라는 돈 이게 도대체 이게.

이 산출은 금년도 집행내역을 보면서 내용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본인 돈이 아니고 국가적인 우리 군비잖아요. 지금 3억 9500이란 이 산출한 것은 지금 이 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조례를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장난하는 거밖에 더 돼요? 자산취득비는 뭐예요? 성과급도 있네? 이게 성과급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과금은 우리가 일반 성과수당의 개념으로……

아니 그러니까 재단에서 어떤 성과를 내서 1700만원의 성과급을 주냐 얘기지. 이게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이 부분은 본위원은 이것은 승인해줄 수 없는 그런 조례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제 어려운 건을 한꺼번에 4건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심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하도 많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네요. 우선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조례안은 언제 됐어요?

사회적경제 조례요?

조례안이 언제 발의가 됐어요? 시작됐어요?

개정조례안 말고 당초 조례 말씀이신가요?

네.

처음 조례는 2010년도부터 제정이 됐었습니다.

2010년부터? 근데 그동안에는 한번 않다가 내년부터 이걸.

2010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었고요. 그 후로 필요에 따라서 행정기구가 바뀌었다든가 그래서 좀 변경됐었고 전년도 2018년도 12월에 사회적기업 관한 것을 모두 전부개정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 드린 것은 그중에서 조례 중에서 미비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 담았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 보면 내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는 지원된 게 없었어요?

금년도에 2019년도에 5천만원이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2020년도부터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어서.

향후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9654만……

약 1억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심신장애자 또 교통 보행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이 보호해줘야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맞습니다.

이 내용 보면 이 내용 중에서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전부개정조례안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먼저 크게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몇 개의 조문만 바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조례 개정하는 조례의 내용이 범주가 작을 경우에는 일부로 가고요. 전부는 조항 호목이 상당부분이 바뀌어 가지고 전 조례를 가지고는 도저히 개정한다는 자체가 용이하지 않고 또한 목적이라든가 내용이 상당부분 바뀔 때는 전부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렸습니다. 기존 조례안을 보면 기존 조례안과 상당부분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이게 자기 목적지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이것을 이용할 적에 자기 집 앞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버스나 이렇게 버스처럼 큰 차량 같은 경우는 못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승합차입니다.

승합차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예, 충분히 그 정도는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는 들어가서 진입해서 승차를 시켜야 되겠죠.

위탁운영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 관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성격하고 거의 같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담보가 미약한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대신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주고 그걸 담보물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면 좋고 회수가 안 될 때는 그 기금에서 그걸 변제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동안에 내용을 보면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9억 5천만원 정도 출연을 했는데 내년도는 3억을 들여서 출연을 하겠다 하는데 그동안에 그럼 2019년 금년도까지 우리가 출연만 했지 거기에 대한 혜택 받은 내용은 없어요? 잘 모르시나요?

금년도 우리가 2019년도 3억을 출연을 했었습니다.

아니 3억을 해서 그러면 무조건 이늠 가지고 비용 처리를 해서 기금 보증재단에서 출연금만 가지고 전부다 변제만 해주고 한마디로 해서 갚지 못할 경우 대신 여기서 보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3억을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전체 중에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10억이면 10억의 출연금을 받았어, 상인들이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 얘기야.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실패를 한다든지 해서 변제를 못할 경우 그럴 경우 이 재단에서 물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금액에서 다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설치를 해가지고 기금을 2019년도까지 부여군만 봐도 9억 5천이라고 하는 금액을 출연을 했는데 그동안에 상인들이 100% 전부다 빚을 변제했다는 얘기예요?

상인들이 변제 100% 했나 안 했나 그것은 여기서는 알 수 없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출연만 했지 우리 부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출 받고 한 사람들이 혜택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부러 부도를 낸 것은 아닐 테지만 사업이 어렵고 해가지고 하나도 우리가 갚지를 못할 경우 이 기금에서 변제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실적 같은 거는 안 나타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특례보증을 우리가 보증을 한 거 보면 2016년도 자료를 보면 2016년도 예를 든다면 400건에 96억 정도의 신용보증을 했고 우리가 이 출연금을 가지고 10배 내지 12배 정도 특례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신용보증기금에 담보만 서주는 거예요, 보증만 서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그동안 매년 수년 2014년부터 된 걸로 나왔나? 우리가 출연만 했지 보증재단에서 그러면 얼마를 변제를 해주고, 은행에 못 갚았으니까 보증을 서줬으니까 여기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얼마다 그런 내용이 안 나타나요?

직접적인 변제 금액이 얼마냐까지는 저희들이 자료가……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그동안에 14년부터 각 시군마다 다 출연해서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이 될 거예요. 그 기금이 10원밖에 안 남았는지 아니면 몇 백억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은 몰라요?

출연금은 그 해당기관에 소요되는 금액을 출연하는 걸로 종류가 됩니다. 다만 그 출연금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군에 소상공인한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10배 내지 12배 정도 특례보증을 하나 여부를 저희들이 챙겨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상한까지는 챙겨보는 거고 우리가 출연금을 준 뒤로는 잔액에서 남는 것은 그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를 변제했건 얼마를 남아서 가지고 있건 매년 출연만 해주면 끝난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출연은 그걸로 종료됩니다.

너무 무책임하지.

근데 그게 우리가 출연금을 3억까지 하다 보면 10배 내지 12배가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37건에 31억 5천만원은……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소상공인께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 받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잘 금융기관에 변제를 했어, 그러면 출연기금에 가지고 있는 돈은 이만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위변제 안 해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만큼 많이 남아있는데도 매년 또 3억씩 이렇게 또 정립할 하등의 이유가 있냐 얘기예요.

우리가 3억원 출연했을 때 그 돈 범주 내에서의 12배 정도를 특례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3억을 그만큼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만큼 그 사람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대신 보증을 서줬을 뿐이지 보증기금에서 돈을 3억이면 3억을 변제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 돈에서 일부는 갚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부는 변제가 됐을 테고요.

아니 됐을 테고가 아니라 출연기금에 가지고 있는 재정이 얼마 지금 있어, 14년부터 했으니까. 그중에서 상인들이 못 갚은 것을 대위변제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일부는. 그리고 남는 금액이 쓰는 비용도 있고 인건비여러 가지 있을 테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월된 것이’ 그러면 변제라고 하는 것이 상공인들이 정상적으로 잘 갚았어, 은행에. 갚았으면 출연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금액이, 대위변제 안 해줬으니까. 그러면 금액이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무작정 또 매년 해주느냐 이거예요, 이걸.

매년 하는 것은 우리가 2020년도에 3억을 출연하면 3억 출연을 가지고 특례보증을 하는 금액이 3억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고 기존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우리가 3억을 했기 때문에 3억까지 우리가 보증을 서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소상공인한테, 부여군에 있는.

12배까지 하고 있습니다. 3억이면 36억까지……

아니 그러니까 보증은 그냥 보증일 뿐이지 우리가 출연금은 뭐냐면 나중에 상인들이 변제를 못했을 때 신용보증기금 여기 출연금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금융기관에 대위변제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금을 우리가 적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출연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립은 아니고요.

우리가 주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관리하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 작년이면 작년도까지 출연금의 잔액이 얼마 정도 있다고 하는 내용은 모르신다?

네, 그런 자료를 아예 받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답답한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출연금이 100억이다, 150억이다, 충청남도 전체이니까 클 수도 있죠. 그런데도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또 출연금을 내야 하느냐 얘기예요.

우리가 매년 3억을 출연하는 것은 당해 연도 2020년도 3억을 출연하면 2020년도에 대출해주는 3억에 대한 특례보증이 소요되는 경비로써 3억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길게 더 말씀 안 드릴 텐데 그 관계 혹시 출연금을 관리하는 이쪽에 재단에 기금을 운영을 어떻게 해서 가지고 있는지 내용 좀.

별도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도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정태영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2014년도부터 우리가 지원한 것이 국비까지 포함해서 6억 7700 이렇게 되고 2017년도부터 금년까지 7억 3800을 해서 전체 이게 14억 1500이라고 하는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해주는데 부여군 활성화재단은 이건 이것도 2014년도 10월 달에 조례가 성립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가 성립돼서 우리가 지원을 매년 많이 해줬는데 매년 끝날 적에 연말 기준으로 해서 성과도라고 하나 이런 것을 받아 봐요?

예, 받습니다.

그러면 받아보니까 어떻게 뭐 적자가 많이 나요?

출연금에 대한 것은 출연금을 가지고 재단운영비로써 하는 거고 우리가 출연금을 가지고 적자다 흑자다 그것은 아니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전액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흑자는 아니고요.

근데 이것이 직원들에 대한 사인에 대한 급여재수당, 기간제근로자 2인에 대한 보수하고 퇴직급여 이런 여러 가지 4대보험까지 한다고 나와 있는데 부여군 활성화재단에서 우리가 ‘당신들 몇 명을 써라’ 그런 건 아니죠?

규정이 인력규정이 있습니다. 총 6명을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정규직 4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비 조금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청년코디네이터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2인 보수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급여는 거기서 나가고 여기에 따른 일정 부분의 10%인가 그 정도하고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한 거고요.

이것을 지원 그동안에 해줬는데 성과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출연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니, 그건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행감 때 또 한 번 살펴볼 테지만 조금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보면 저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19년도에 출범됐나요? 작년에 18년도에 출범했나요?

올해부터입니다.

그때 그럼 지원을 5천만원 그때부터 시작한 건가요?

예, 근데 부여마을문화학교협동조합에 위탁금 5천만원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에?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에도……

사회적기업입니다.

보조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럼……

그것은 틀리고요.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위탁금이고 위탁한 사회적기업이 부여마을문화학교협동조합이란 것입니다.

부여에는 그럼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이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센터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컨설팅이 주 업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개나 되나요?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랑 마을기업 해서 32개 정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확대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부여형 마을기업이 3개가 됐었고요. 그다음 또 올해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을 인증 받고자 여기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컨설팅과 각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대가 되다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활성화재단처럼 직원들 편성이 되고 이러다 보면 군비가 들어가는 사안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게 1, 2급 중증장애인들 200명당 1대씩 특수차량이 필요한 건가요? 기준이 어떤 건가요?

지금은 장애인등급을 1급, 2급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뀌었더라고요. ‘장애가 심한 분, 장애가 덜 심한 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가 심한 분이라면 4급 이상을 하지 않았나. 3급까지는 무조건 되는 거 같고 4급도 일정부분 들어가지 않았나 싶고요. 장애가 심한 장애인 중 그분이 150명당 1대가 필요하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부여군에는 몇 대가 그러면 필요한 건가요?

등록장애인이 전체 7152명이 계시고요. 그중에서 장애가 심한 분이 2651명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7.6대가 필요하거든요.

부여군은 현재 민간부분도 사업을 하시는 부분 있나요?

민간 부분이 우리한테 신고 들어온 거 별도 등록된 건 없고요. 부여군에서 현재 차량을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건 13대가 부족한 거네요?

17.6대이니까 14대가 현재 부족한……

그러면 계획은 있으신가요?

현재 10월 7일부터 전에는 부여군 여기에서만 콜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부여군 분이 하다보니까 부여군에서 차가 예를 들어서 서천을 갈 수도 있고 외지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분 이용하시는 분 내려놓고 그분은 개인 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차가 노는 경우라든가 여유로운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광역화를 시키자고 해서 10월 7일에 충청남도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자체를 충청남도에서 전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활용이 효율적으로 될 걸로 사료되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14대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운용 상태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교통약자 이런 승합차를 더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장애인 콜택시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에 검토해 보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1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3억 9천만원 정도가 1년에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 재원으로만 하긴 힘들 거 같은데 충청남도에서 통합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갈 거 같습니다.

다음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인데요. 1억 5천을 저희가 출연할 때하고 3억을 출연할 때하고 배수가 어느 정도 차이나나요? 1억 5천일 때 지원이 몇 분이 가능하고 3억일 때 몇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우리가 2018년도에 1억 5천 했거든요. 그때 자료를 보면 426건에 91억 8300만원을 보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수가 줄은 건가요?

근데 금액이 3천만원까지 받아가는…… 건수보다는 금액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8년도에는 91억 8300만원 됐었고 금년도 2019년도에는 3억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재 지금 31억 5천만원까지 현재 지금 지원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9월까지.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은 신용보증재단에다 협의를 할 때는 우리가 출연금에 12배까지 3억이면 36억 이상을 보증을 하는 걸로 약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이자율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상송인 이건 특례보증 자체는 지난 통계청에서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국내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첫째 담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40.4%입니다.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출연금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하다 보면 현재 신용대출 시중은행 금리가 4.95%입니다. 4.95%인데 이 금액에서 이율에서 충청남도에서 이자보전을 2%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례보증을 하면 1.19%가 또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총 지원이 3.19%가 지원한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분이 할 부분은 나머지 은행이자 1.76%와 우리가 신용재단에 보증료가 있습니다. 보증료를 별도로 0.8%를 내야 합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0.8%라는 것은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0.8%, 1% 가까이 되는데 다시 1%가 거꾸로 올라가는 샘이 되는 거잖아요.

총 금액을 보면 시중은행에서 받는 것이 4.95%인데……

근데 저는 조금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어쨌든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은행은 어쨌든 이자라는 수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0.8%라는 말로는 일 점 몇 프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2%가 또 넘어간다고요.

예, 2.56%가 됩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신용보증재단도 재단이고……

그니까 그게 도둑놈 소리 듣는 거죠.

법 규정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거고 자체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려우니까 대출을 받아서 쓰는 건데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런 건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인데요. 세부예산 사용내역서를 받아 봐야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 같아요. 이렇게 받아 봐서는 아까 위원님들도 의심도 많고 오해도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성과가 그동안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면 같이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공예 클러스터사업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넘어가나요?

청년공예 클러스터사업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행정 말고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간지원조직을 새롭게 만들기에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럼 현재 중간지원조직이 되어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에 팀을 맡겨서 운영을 해보자 했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에 그 내용이 들어간 거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공동체팀은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기구를 중간지원조직인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상권활성화재단과 도시재생과 농촌중심지 공동체와 함께 묶은 별도의 재단을 출범할 계획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업이 금액도 크고 규모가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소화할 능력이 되는……

상권활성화재단에 그래서 현재 올해 두 명을 별도로 인력을 보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까지 총 5명을 청년공예 클러스터 직원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청년공예 클러스터에서 전액 별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 이 출연금을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내년 본예산에 담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재단이 해체되는 건가요?

재단 운영이 곤란하게 될 거 같습니다. 해체는 별도의 해산절차가 별도 필요한 거고요. 다만 출연금을 않다 보면 운영 자체가 상당히 곤란할 걸로……

지금 어떤 팀장님이 담당하세요? 이주철 팀장님이? 사실 이게 이 부분도 행감에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이런 자료 가지고는 승인안을 못해줘요. 이 자료 가지고 이 상태로는 승인을 못해줘요. 그렇게 아시고요.

별도로 금년도 사용내역서라든가 그동안 성과를……

아니, 아니 그것은 저희가 갖고 와도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고는 승인안을 못해줘요. 그리고 상권활성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직원들 다 이게 월급밖에 더 있습니까? 성과가 뭐예요? 성과가 없잖아요. 이거 우리 군비를 혈세를 낭비해야 맞습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출연금 이런 것은 재고를 해서 올리고 해야지 무조건 의회에다 이렇게 올리면 되겠어요, 이런 승인안 이거요? 지난번에 14년부터 상권활성화재단에 사업내용 주세요.

예.

주셔서 시간이 남았으니까 제가 검토하고 해서 만약에 성과가 없으면 승인을 못해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정회하고 논할 테지만, 나중에 추후에 자료 갖다 주던지 하시고요……

박상우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3건 들어온 것 중에서 몇 건을 쭉 내용을 보니까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정리 좀 해야 될 것도 있고 있는 거 같아요. 우선 향교서원 육성지원 그 관계 중에서 한 가지는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처음 이런 말씀드리나 모르겠는데 다른 팀장한테도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기로연 행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로연 행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보면 군에서 하던 것을 향교에 안배 해가지고 4개 향교에다 지원해서 하게끔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향교에 출입하는 유림에 해당되는 이분들만 참여를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일반인들한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신 유림회원들한테는 나이를 제한을 해가지고 지금 60세 이상 누구든지 출입하는 분들은 다 오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로연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옛날에 몇 급 이상의 벼슬로 한 분들한테 장수하는 분들한테 하루 연회를 베푼 행사가 기로연이잖아요. 옛날에는 60세, 70세면 장수한 걸로 봤기 때문에 60을 기로하고 70을 로로 칭호해서 기로연 연회를 베풀어줬다는 것이 기론연인데 나라에서 하던 것을 갖다가 지금은 향교라고 하는 부분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대신 행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부 다른 분들이 ‘우리도 기로연에 초청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청이 않오기 때문에 가지도 못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향교 그분들한테 말씀드렸더니 ‘너무 대상이 많아서 이 예산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문제는 하여튼 내가 들어가서 실무진하고 상의해서 해볼 테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되 나이를 높이면 되지 않겠느냐. 부여군이면 부여군 세도면에 임천, 세도, 양화, 장암, 충화까지 하는 5개 면을 관할하는 임천향교에서 기로연을 하면 60세, 70세는 지금 흔히 얘기하는 얘들로 쳐요, 젊은 사람으로. 그러면 노인이라고 보면 80세 이상의 분들을 초청을 하면 인원수는 적지 않겠느냐. 대신 비용을 그렇게 60세, 70세 먹은 향교 출입하는 사람들 다 오라고 하는 거보다는 나이를 좀 높여서 유림회 출입하지 않는 분들로 해서 장수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연회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향교한테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다보니까 향교행사가 되버렸어요. 향교에서 춘추제향을 지내는 거 이외로 또 하나 행사가 바로 그것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색은 향교에서 내요. 저도 임천향교에 감사도 지냈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것은 잘 알아요. 그러면 이건 향교 행사가 아니고 나라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전체를 다 못하기 때문에 대신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향교한테 돈을 지급해주고 ‘대신 연회를 한 번 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 이것을 확대해서 향교 출입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연세가 많은 8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초청을 보내서 하루 연회를 베푸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비용이 부담된다면 1개 향교당 한 50만원이고 100만원 더 늘리는 것은 별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저번에도 팀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지만 향교의 행사가 돼버렸다 이거야,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수하는 분들이 향교 출입하는 분 아닌 다른 분들을 중에서 추천을 해서 하더라고. 일반인들을 장수상이라고 해서 초청 모셔다가 상을 줘요, 행사하는 향교 유림에서 하는데. 대신 그냥 하고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장수상을 주면 군수명으로 줘야지 어떻게 향교 전교명으로 줍니까? 유림에서 향교에서 자기 자금 가지고 상장 주고 뭐 한 거 누가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이것은 기로연을 하라고 대신 나이 드신 분들을 하루 연회를 베풀어 드리라고 자금을 내려 보낸 것 중에서 주기로 말하면 당연히 군수의 명으로 줘야 하지 않느냐, 명칭을 장수상을. 대신 전달을 하고 하는 것은 전교가 해도 상관이 없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무형문화재 관계는 무형문화재는 우리가 형식이 나타나지 않는 딱 지정돼 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 무형문화재라고 하는데 무형문화재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무형문화재는 부여군의 군 지정 문화재 얘기하는 거죠?

예.

도 문화재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 무형문화재 은산별신제 하고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의 전수자들한테 다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한 달에 얼마씩.

무형문화재 보유자하고 조교한테만 한두 명씩 지급이 100만원, 6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그 부분이 용정리 호상놀이 같은 경우는 법상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무형문화재 하나 전승하려면 대회 나갈 때든 120, 13명이 나가고 마을 전체가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서 다 같이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유자나 조교 1, 2명한테만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전승 마을이나 단체한테 해야지 개인한테 지급이 되니까 갈등도 있고 이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런 학자들 의견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전승회원이나 전승단체에다 하자는 것은 기존에 보유자가 연로하셔서 한두 명 했다가 돌아가시면 맥이 끊기니까 군수님이나 의지도 50대, 60대 이런 분들한테 몇 명씩 잘 열심히 하는 인원 선발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수당을 줘서 맥을 이어나가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여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에 처음 제정한 거죠?

예.

이게 전수학생이 있고 전승회원이 있고 해가지고 나눠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대상자 중에서 선발을 해서 어떤 사람이 전승회원이고 어떤 사람이 전수 장학생이고 하는 것은 누가 어디서 결정해요?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충청남도도 있고 그렇지만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단체종목, 개인종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추천과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월 5명씩 30만원 하든 40만원 하든 규칙으로 정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비용추계는 2억 1840만원 이것도 제법 많이 나가는 건데 이게 인원수가 있어요?

지금 구분을 전수 장학생을……

전수 장학생이 18세 이상 1인당 40만원이라고 했고, 년.

여기서 예산 추계를 해놓은 것은 세 가지로 나눴거든요. 제일 먼저 전수 장학생은 예를 들어서 세도중학교가 산유화가를 했을 때 그런 데는 전수장학금을 받는 단체로 구분이 예를 들어서 초‧중‧고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중학교에서 이거 않는데?

현재 세도에서 학생도 줄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잡아놓은 것은 예산을 최대치로 잡아놓고……

그런데 이제 보면 전수 장학생에서 18세 이상 1인당 연 4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8세 이상 40세 이하는 연 60만원 이렇게 했는데 몇 명인데 이렇게 했는지 인원수가 없어요. 없어서 예산은 840만원 해가지고 나오고 했는데.

이 부분은 9페이지 다음 쪽에 보시면 추계를 해놨는데 만약에 어느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부여 초등학교가 만약에 이것을 해서 한다고 하면 1개 학교당 30명을 이렇게 대략 추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세도중학교 산유화가 전승하다가 없어졌지만 만약에 전수학교를 학교장의 의지로 해서 산다고 하면 1개 단체 학교당 이런 식으로 최대치를 7개소로 봤지만 1개소가 될 수도 있고 2개소가 될 수도 있어서 18세는 이렇게 맞췄고요. 그다음 줄에 보면 전수 장학생 개인이라는 것은 ……개인종목 있잖아요. 그것은 18세에서 40세 이하에서 최대 2명까지 해보겠다는 것이 두 종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줄입니다. 전승회원 활동비라고 7개 단체에 5명 곱하기 30만원 12월이라고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이것이 보유자나 조교가 한두 명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50, 60대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는 분들을 선발해서 주안점은 여기에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전수 장학생은 연 1년에 40만원 범위 내이고 전승회원은 월 30만원씩?

예, 월로 갑니다.

월 30만원씩 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7개소에 5명 정도 이렇게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전승회원 활동비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문화재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이것을 해놓고도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전승‧발전‧도전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맥을 이어간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취미가 있고 재량이 있어도 위에서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또 어렵고 ……없으면 제대로 못하는 거고. 그래서 잘 좀 하셔야 되겠고 조금 이게 한 가지 질의사항 그리고 수륙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다고 하는 것이 10월경에 한다고 했는데 끝났어요?

도에 무형문화재 지정신청을 했는데 아직 6개월 이내에 도에서 표준 정관을 맞춰가지고 보완을 해서 6개월 이내 제출을 하면 재심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출이 안 됐습니다, 갈등이 워낙 심해서요.

부군수님은 10월 중순경이면 마무리 짓겠다고 저번에 말씀하셨거든요, 아직 안 됐어요?

갈등이 심하고 조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보자하는 측면에서.

하여튼 수륙재 관계 때문에 시끄러움이 많고 좀 다툼의 여지도 있고 한데 금년도 백제문화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잘 끝났고 해서 내년부터라도 잘 하려면 마무리를 잘해서 도지정문화재가 되면 아무래도 전승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조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되면 떳떳하게 대중적으로 아주 제대로 된 수륙재가 백제문화제 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10월 말까지 안에 끝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정문화재가. 관심을 좀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여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는 종류가 10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종류가 엄청 다양하고 광범위하던데 부여는 아까 말씀드린 7개?

국가지정에 은산별신제 하나이고요. 도지정이 있는데 도지정이 이제 6개인데 산유화가 내포제 시조, 용정리 상여소리, 세도 두레풍장, 내지리 단잡기, 흥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인종목은 내포제 하고 흥보가 두 가지입니다.

부여는 역사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이런 콘텐츠가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종류가 조금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있어도 도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인정을 못 받는……

종류가 다른 데는 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103가지나 되는 종류 중에서 부여는 총 해서 7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역사성이 관련 자료가 없어서 그거를 무형문화재를 못 만드는 건지.

그전에 도지정 이상으로 지정된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라고 한국 민속예술축제인데 그게 시도 대표를 하나씩 내보내는데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각 시도에서 한 종목씩 출전을 하는데 어디는 농악을 내보내고 어디는 개인종목 우대종목을 내보내고 어디는 마당종목을 내보내고 하는데 저희가 은산 내리지 단잡기 놀이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 1등을 했고 용정리 상여소리는 국무총리상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위 입상 이상으로 하면 도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역사성 보다는 어떤……

그동안에 저희는 흥보가 이것이 나중에 됐지만 그동안에 보면 이것이 지금까지 지정된 것이 출전을 해서 입상한 것이 이렇게 도지정이 주로 된 거 같습니다.

예전에 실제 우리 토속문화가 있었어도 그런 게 인정되는 게 아니고 입상 위주로 되는 거예요? 무형문화재 선정이 될 때.

실제 도에 내보낼 때는 ……발굴해서 이렇게 확장 연출해서 이렇게……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적으로 종류가 많은데 왜 부여는 7종류밖에 안 되는지 저희가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종류 좀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건 도는 도지사님께서 선정을 하시는 거죠? 위원회가 있어서?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유형문화재는 문화재위원에서 심의를 해서……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인데요. 이 문제는 담당 주무관님하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주는 게 얼마 정도 되나요? 문화재과에서 따로 주는 건 없나요?

문화재 관람료 조금……

그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 입장료 입장하는 근무자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 저희가.

2억 정도 이렇게.

그러면 입장료 수익은 한 5억 되나요? 근데 인건비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지금 17년도에 6억 8천, 18년도에 5억 8천 현재 9월까지 3억 9천 이렇게 징수됐습니다.

매년 입장료 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은 관광객도 떨어진다는 얘기이고……

입장료 수입은 매년 약 10%씩……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일자리 확대 측면에서는 직원들 고용하는 것도 맞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장료 대비 급여가 더 많이 나간다고 생각되면 예산 낭비되는 소지도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지금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료냐 무료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각종 행사 때 축제 때 많은 관광객이 외지에서 오는데 과연 면제가 다 능사인가 이런 고민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표 관리하는 시설공단 인건비는 매표소를 없앨 수도 없고 고정비용이고 2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4, 5억 이렇게 수입하고 있는데 또 감소하는 이유가 최근에 지역행복생활관 부여, 공주, 청양 협약을 해서 나래원도 부여주민도 할인해서 하는 것처럼 공주, 부여, 청양은 무료입장을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씩 감소요인도 그쪽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관람료가 누가 정하느냐 기준이 무엇이냐’ 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문화재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정한다고 해서 부여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기준이 무엇인가’ 하다보니까 경주는 단위 문화재당 4, 5천원 가는 데도 있고 계백장군 묘 하나도 3천원인데 우리는 왜 천원이나 2천원 좀 낮냐, 너무 낮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해보고 또 기타 자치단체도 알아보니까 우리보다 낮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게 답인데 저희가 너무 낮다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 되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부분 아낄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아예 금액을 올려서 최소한 손실을 없도록 하는 게 인원을 더 고용하기 위해서는 관람료를 더 올리든지 아니면 인건비에 대한 적자가 나올 거 같으면 아예 입장료 수익을 안 받으면 직원은 물론 고용창출 면에서는 손해를 보는 면이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는 또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맞춰보는 걸, 금액을 적정하게 맞춰서 최대한 제가 봐선 지금 금액을 올려야만 입장료 수익이 올라가야만 인건비가 나올 거 같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자료도 조사하고 있고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이제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관리보호 방재측면에서 근무성격도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단순히 그냥 입장료만 받는 저기는 매표소 직원들만 필요한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공단에서 매표를 관리하고 있지만 제초 정비, 보호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공단에 따를 사적지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업무가 특별하게 줄어들거나 분리되거나 하지는 않는데.

시설공단이 원래 만들어질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을 받아야 정상인데 그게 법상 안 되고 전문적인 분야라 못하다 보니까 수익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사적지 매표라든지 관광기념품 쓰레기봉투를 다 가져간 부분에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그전에 해왔던 것이라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도 조직개편……

그렇게 어차피 뭐 해왔던 일이라 아주 많이 늘지는 않고요. 사적지 분리를 검토해 보니 지금 충원도 안 되고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뭐 분리는 어렵다고 보고 문화재 업무는 상당히 확대는 돼 있고 그래서 분리는 쉽지 않다고 현재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향교서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의 문화재 관람료 할인요금표는 삭제하고 별표2의 백제관 한옥체험료는 개정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면 보건소에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혈압 측정해주고 하는 게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인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거는 단지 보니까 업무내용에 보면 전화로 안부전화 해주고 케어해주는 사업인데 방문도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돌봄서비스 지금 저희 생활관리사들이 하시고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체계를 완전히 개편해서 6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개 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종합 돌봄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와 노인 단기 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 사회지원 연계사업 등 여섯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지금 얘기한 생활관리사라고 보통 지칭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따로따로 하던 것을 한 사람이 18명을 대상으로 그분들 다 이런 사업들을 케어를 해야 됩니다, 사업량이 많아진 거죠.

의료하고는 전혀 무관한……

예, 의료사항이 아닙니다, 돌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1일 이용인원이 얼마쯤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노인회 회원님들이라든지 주변에 계신 어르신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운영할 거거든요. 그에 따라 모집을 하면 아무리 적어도 100명, 200명 많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차량 운행도 하나요?

해야만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지역이 규암이기 때문에 대부분에 사실은 인구가 규암 보다는 부여가 많고 또는 충화나 어디서 오실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차량이라든지 이런 건 그러면 군에서 다시 또 지원을……

위탁비에 이제 주고 나중에 예산을 요청을 하면 사줘야 할 입장일 거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처럼 그렇게 운영을……

1일 100명 이상 어르신들이 오시고 하면 물론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 물리치료사는 있는데 응급치료에 대한 간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예, 여기 아시다시피 운영 기준에 보시면 8명이 법적인 기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간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채용을 해도 되겠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탁금 소요예산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운영하면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또 나중에 예산 반영할 때라든지 또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하고 뒤에 보면 붙임에 보면 비슷한 시도 보면 홍성군 같은 경우는 좀 금액이 적더라고요. 이런 데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보면 지금 홍성 같은 경우 4억 7600 이렇게 저희가 조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운영에 따라서 위탁금을 그렇게 준 것이니까요. 우리는 처음이고 처음 할 때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집기니 뭐니 다 지원을 해줘야 할 입장이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9월 말에 복지관 완공한다고 했는데 완공이 됐어요?

그건 되어 있습니다.

준공식은 하셔야 하잖아요. 준공식 안 해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아름마을 자체 준공이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자체 전체 덩어리가 아직 준공검사가 아직 안 났습니다.

내년 1월 달부터 위탁해서 민간위탁하기로 말하면 하기 전에 한 번 준공식을 해야……

개소식이겠죠.

한번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하면 5억 5천에 1년에 5억 5천씩이죠?

예, 현재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에서만 할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예상하고 있는 복지사가 몇 명, 영양사가 몇 명 이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꼭 이렇게 8명은 기본으로 두어야 됩니다. 저희가 수탁자 선정하면 선정된 법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이분들을 모집공고를 내서 해야 됩니다.

그 이상 하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건 꼭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

법적으로 정한 것은 이것은 꼭 해야 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보면 저희가 혹시 미혼모에 지원되는 조례안은 따로 없나요?

글쎄요, 그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언제인가 한번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입양시설에 지원되는 금액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겠죠, 저희는 없지만 도시에는 있습니다.

미혼모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데 70만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입양시키는 거하고 미혼모라도 어떤 근거가 있어서 실제 부모가 키우는 건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도 검토하셔가지고 혹시 관련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시다시피 부여군에 한정돼서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충청남도까지 넓힐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는 부여군 관내로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충청남도로 넓혀야겠죠.

알겠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2항 노인돌봄체계 개편에 따른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

전문위원 여홍기 사무직원 이성희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