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세분의원님의질문을모두들었습니다.그럼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성의있고진솔한답변을하여주시고,질문하신의원님들께서는답변도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답변이끝난후에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보충질문은편의상앉은좌석에서하도록하며안동시의회회의규칙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먼저,시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시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보충질문이끝났으므로시장님답변을마치겠습니다.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시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부시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김세환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행정의사각지대와시민들의꾸밈없는삶의현장을구석구석발로뛰면서민의를제대로반영하기위해노고를마다하지않는의원님들의열정과헌신에경의를표합니다. 또한,이번시정질문을통해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검토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의원님들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상진의원님께서질문하신원도심상권활성화를위한환경개선방안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경상북도와함께2019년관광서비스환경개선지원사업을통해서관광객이많이찾는음식점밀집지역을위주로관내47개음식점에대한리모델링사업을진행하였습니다.좌식식탁의입식화,폐쇄형주방을개방화,화장실환경개선,간판과메뉴판교체등을위해업소당최대3천만원을한도로지원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공용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는갈비골목벽화거리조성사업과음식의거리그늘막쉼터조성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특히,입식식탁으로의전환을통해외국인과노약자등으로부터좋은반응을얻고있습니다.관광객등으로부터좋은반응을얻고있는이사업은내년도에도계속해서확대추진할수있도록경상북도와협의중에있습니다. 다만,의원님께서공중화장실이라고언급하신갈비골목3개업소가공동으로사용하는개인소유의공동화장실로서,당사자들과협의한결과로는남녀분리화장실을설치하기에는공간이협소하여환경개선사업으로추진하지못했습니다.추후다른가능한방안이있는지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원도심을관광객들이머물고싶고다시찾고싶은곳으로,조성하기위해구시장내아케이드를활용하여루미나리에,스마트글라스등최첨단조명기법을적용한야간경관명소화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또한,원도심활성화간판개선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사업비3억5천만원으로중구동내2개구간에사업체80개업소의124개간판을교체하였습니다.아울러노후건물도색및벽화작업도추진하였습니다.관광객들의작은불편사항이라도귀담아청취하여신속하게관광수용태세를갖추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정복순의원님께서질문하신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옥현공원부지의민간특례사업과관련해서예상되는교통난과주차난,학군문제와전액시예산으로매입해완전공원조성을촉구하신내용에대해답변을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후10년이상사업이미시행된장기미집행도시공원은24개소에면적은4,228천㎡이며,공시지가기준보상비를포함한사업비는약3,790억원에이를것으로추정됩니다.여기에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녹지등을모두포함하면사업비는약8000억원에달하는엄청난금액이예상되며,이는우리시뿐만아니라재원부족에기인한전국의지자체가당면한문제이기도합니다. 따라서,수많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중하나인옥현공원에많은예산을투입하기에는재정상어려운실정입니다.이에국토부에서도2020년7월1일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실효에따른난개발을방지하기위해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을개정하여민간공원특례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재정여건을고려하여옥현공원과옥송상록공원에대하여민간자본을투자하는민간공원특례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전국적으로도70개소이상의공원이위와같은사업을추진하고있거나이미준공되어도심속여가와힐링공간으로활용되면서시민들의만족도를높이고있습니다. 옥현공원민간특례사업시행시아파트시세하락과조망권,교통문제등에대한우려로반대의목소리가있는것도사실입니다.재정형편과난개발을방지하고쾌적한도시공원조성을위해서는민간특례사업으로추진이불가피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금년4월사업수용통보후현재도시관리계획결정절차를이행중에있고공원실효가불과8개월앞두고있는현시점에서,사업자가포기하지않는이상예산투입을통한옥현공원부지전체를매입하는것으로정책전환이어렵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신교통대책등에대하여는옥현공원둘레길전체를폭10m이상으로확장하여불편을최소화하겠으며,공원내주차장은노상주차장을포함하여대폭확보하여시립도서관옥동분관과공원이용객의편의를도모할계획입니다.또한,공동주택사업에따른학생수용관계는복주초등학교교실6실및화장실증축비용을사업시행자가부담하는조건으로교육지원청과협의를완료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시공원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교통영향분석과개선대책심의위원회,경관심의위원회,건축위원회등각종행정절차이행과정을통해우려하시는부분을적극적으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예산절감을통한도심속명품공원을조성하여주거환경개선에힘써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중고등학교입학생교복지원과청소년해외여행체험기회필요성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중고등학교입학생교복지원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내용은제204회임시회5분자유발언시에도교육복지지원의필요성을말씀하셨습니다만,교복구입비지원은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재정형편을감안하여우선저소득층학생에게교복구입비를지원하는것을검토하고있습니다.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재정문제로,저소득층학생만지원할것인지,전체학생모두지원할것인지에대해경상북도와협의후내년이후지원조례를제정할계획인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참고로경상북도내타시군의교복구입비지원조례를살펴보면,23개시군중전체학생대상지원은포항,구미,김천,청송,울진,울릉의6개시군이며,저소득또는다자녀학생대상지원은경주,경산2개시로총8개시군에지원조례가있으나,나머지15개시군은지원조례가없습니다. 현재,우리시에서는도비보조사업으로저소득층중한부모가정과가정위탁대상자에대해서교복구입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만약중고등학교입학생3천여명에대해교복구입비로1인당30만원씩지원할경우매년약10억원의예산이추가소요됩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복지제도는한번시행되면되돌리기가매우힘들어교복지원사업의필요성및적정성,타당성,재정을감안한지원시기등을종합적으로면밀히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도교육청의교복구입비지원조례제정후추이를보며,안동교육지원청및경상북도교육청과지속적으로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청소년해외여행체험기회부여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강조하시는자라나는청소년들에게역사의식교육의필요성에대해서는적극공감하고있습니다만,중고등학생대상역사의식교육을위한해외수학여행지원에대해안동교육지원청과협의한결과,해외수학여행의경우획일화된수학여행추진은현장체험학습운영에대한학교구성원의합의점을찾기도곤란하고자부담이있어소외학생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역사체험캠프의경우학교사정은,1학년수련활동,2학년수학여행,3학년입시로인해현장체험학습진행이어렵고,연2회이상의현장체험학습은교육과정운영상무리가있다고합니다. 참고로우리시는2010년부터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서관내초등학생4학년전체학생연1,500여명을대상으로1박2일역사체험캠프운영비를지원하여안동의역사와독립운동에대해체험할기회를부여하고있고이는교육현장에서도만족도가높습니다. 현재소수학생에대한해외연수프로그램은도교육청차원에서추진하고있으며,교육지원청과학교에서는전체학생의해외수학여행지원에대해곤란하다는답변을받아,시에서재차요구하기가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시장님답변에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경란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