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8회 제290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0-16

김성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창조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8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창조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으니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시우

이시우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전관리 및 생산관리 용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보전·생산관리지역보다 보전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용적률 80% 고려하고 도시외곽 토지의 효율성을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상 상위50%에서 80% 범위 안으로 현재 50%로 하고 있는데 보전지역 및 생산 용적률 상향을 80%로 한 이유가 뭡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50%에서 8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6년도에 보전관리와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50%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보다 보전성이 강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다른 광역시에도 80% 범위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시민신문고위원회도 규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수용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80%까지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보면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공장 건폐율 완화가 당초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지 않습니까? 그 연장된 이유가 무엇이고 학교 내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건축 시 용적률 완화를 주거지역 200%, 250%로 용적률 지역 최대한도의 범위로 완화하고 기반시설 유형 시설을 목적으로 기능 등 중심을 통합, 정비한 이유가 뭡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자연녹지지, 녹지지역 내에 기존 공장에 대해서 건폐율 완화하는 부분은 국토계획법 시행이 당초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화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20년까지 완화하도록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나 어린이집 용적률 완화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울산시 같은 경우에 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맞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국토계획법상은 250%까지 용적률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나 어린이집은 공공기능을 감안해가지고 조례보다 상향인 250%까지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국토계획법에 따라가지고 통폐합되는 시설은 장사시설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있는 부분을 하나의 시설로서 이것은 관리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국토계획법 개정되어가지고 그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 생각이 듭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석위원

예, 하나만 확인할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별표 24가 주요내용이 있는데 안에는 별표 24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별표 25하고 다른 별표들은 많이 넣어 놓고 정작 별표 24는 왜 안 넣었어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드린 자료에 안 들어 있다는 얘기죠?

박병석위원

예, 책자에요. 별표 25만 넣어 놓고 24를 안 넣어서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하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별표 24가 지금 사실상…….

박병석위원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 별표 2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용적률 현실화 별표 24, 녹지지역 이전 준공된 공장의 건폐율 완화적용 기간 연장 별표 24, 학교 기숙사 용적률 완화적용 24 대부분 24에 들어가 있는데 별표 24는 빼고 25만 넣어 놔가지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77페이지에 별도로 있는데요.

박병석위원

77페이지에 있나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77페이지 별표 24를 확인을 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아, 77페이지에 있네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용적률 완화는 79페이지 3항에 있습니다. 용적률의 완화 및 강화기준.

박병석위원

79페이지.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중간 약간 밑에 3항에 보시면 용적률의 완화 및 강화기준 있고요. 그리고 녹지지역 내 완화 연장하는 것은 지금 현행 조례로서만 우선 명시되어 있는데 타항에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는 어디 있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거기 보시면 3항 나목에 보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현재 조례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여기 250% 한다 했는데…….

박병석위원

250% 이게 현재 조례인 것이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조례인데 보시기 번거롭게 되어 있지만 처음 3페이지 보시면 죽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현재 번거롭겠지만 전체 조례 5페이지 보시면 별표 24에 대해 변경된 내용들을 같이 나열해 놓았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앞에만 보고 별표 24가 안 보여서.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신·구대조를 해놨으면 더 보기 좋았을 건데.

박병석위원

아닙니다. 조례가 이만큼 두꺼운 게 별로 없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과장님,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 안 있습니까? 울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도지역의 현황을 조금…….

김성록위원

아니요. 대략 울산 전체로 보면 한 3, 4십%?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이 약 52㎢, 10% 조금 넘습니다.

김성록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면 우리가 용적률을 상향해 줬을 때 지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 건물에 대한 수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산적 가치상승에 의해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증축을 하고 싶어도 현재 용적률 가지고는 증축을 할 수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보다 더 보전성이 강한 자연환경보전지역도 8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은 50%까지 못 지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과장님 그때 설명을 한번 듣고요.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도시 중심에서 어떤 용도를 가지고 건축물을 할 적에 우리가 도시외곽지역인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지가가 지금 도시에 우리가 일반적인 공시지가에 비해서는 10분의1 정도 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똑같은 건물을 도시중심에 지었을 때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했을 때에 건축비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똑같은 건물을 지었을 때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에 지었을 때 건축의 단가가,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치적으로,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시장의 수요가 일어났을 때 용적률을 상향해 줬을 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실제 아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역작용이 우려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저희 시민신문고위원회 들어온 내용도 사실상 생활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이고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농사짓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증축을 하고자 할 때 불편한 사항이나 규제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학교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안 있습니까? 이건데 학교하고 기숙사는 인구의 변화에 의해가지고 수요시설이 현격하게 줄어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직장 같은 경우도 울산은 외곽지에 있습니다마는 자꾸 도시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의 시류하고는 조금 동떨어져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가장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울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영향을 미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기숙사나 어린이집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공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 어떤 공공성에 대한 큰 비중을 둬가지고 국가 정책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들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줄어들고 학교가 대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더 증가되지 않은 추세로 가고 있겠지만 객지에서 오는 대학생들이 또는 저소득 학생들이 외부에 나와 가지고 집을 원룸이나 이런 것을 얻어가지고 생활을 할 때 상당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기숙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런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었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은 서울하고 이런 데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했을 때 문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사전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부당이득이 과하게 발생하지 않게끔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에 농림지역은 변경되는 게 뭡니까? 농림지역 안에서 하는 내용은요?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이번에 농림지역 용적률은 당초부터 지금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과 같이 용적률이 80%로 기존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림지역 안에서 생산관리지역이 옛날 진흥지역이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농림지역.
정록

윤정록위원

농업진흥지역 그다음에 농업비진흥지역.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나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두서에 보면 전부다 거의 농림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 두서, 두동 시골 쪽에,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거의다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울주군 쪽에 그게 아니면 산림법 산지보전지역 그게 경사도가 여러 가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농림지역에 농업 관련 시설을 하고 자기들이 주택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불편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농림지역에 대해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이, 물론 농축산과에서도 아마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작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떤 농업시설을 하고 농업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농림지역에 대해가지고는 많이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거 언제 또 정비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재정비가, 2022년 되어야 용역을 추진하겠네요.
정록

윤정록위원

2022년 되어야 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2022년 되고 2023년도 고시하게 됩니다. 2018년도 6월에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농축산과에서 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하고 조사하는 그거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어떤 공식적인 일정은 잡혀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2016년 경우에 아마 농림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들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한 번 했어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비도시지역이 아닌 저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한 번 했는데 지금까지 비도시지역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정리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축산과에 한번 계획이 없는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두서, 두동하고 농림지역이나 이 지역문제에 대해가지고 그쪽에 두서, 두동에 자기들이 그 지역에 땅이 있어도 단순히 새로 귀촌하거나 농촌에 와가지고 막상 땅을 사가지고 오니까 농림지역이니 진흥지역이니 다 묶여버려서 주거할 집도 못 짓는 형편이 되어 버리니까 이게 어려움 그런 게 많이 있다고 이야기가 더러 있거든요. 그 부분에 해제하는 거나 그거하고 주민들이 최소한의 주택, 귀촌하는 사람들이나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주거 정도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주세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해 봐주세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국장님한테 문의할 게 있는데 일전에 울주군에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 임목도 하고 경사도 관련해서 완화를 시켜야 된다는 울주군에서 요청이 있었고 얼마 전에는 북구청에서도 청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아마 그때 도시계획과장님이 그게 난개발을 우려해서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울주군이나 북구지역은 사실은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북구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울주군은 굉장히 제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장이 들어오려고 해도 좀 개발을 완화시켜주면 양산이나 인접한 경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역으로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엄격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 그쪽으로 공장이 많이 뺏긴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은 이해하는데 대안이나 그런 건 없겠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그때 한번 노출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구·군과 한 번 회의를 했던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여러 구·군에서 현안사항이 혹시라도 연관이 되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조례개정이나 또는 무언가 해 줘야 안 되겠나 하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딱히 지금 구·군에 현안과제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임목본수도 하고 경사도 이것이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고 그래서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당시 시민단체나 또는 우리 제도권 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좀 더 엄격한 규제로 해 주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돌아와서 과거 어떤 기준으로 완화하자는 의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숙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제 지금 경기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향해서 이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우리 시 내부의 기준을, 좀 더 완화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완화를 만약에 할 경우에 상실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자연환경훼손이라든지 또는 재해위험이라든지 이거는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저희들이 다루어야 될지 사실은 조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우리 구·군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있게 더 숙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게 환경보전이나 난개발 그런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기활성화 차원이나 또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지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 하나가 자기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한 10명만 고용되어도 그에 관련된 또 생계를 이어가는 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꾸 공단을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막아가는 어떤 범위 안에서 좋은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병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하나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이 조례는 주민의견 반영을 시켜 달라는 민원이 2건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1건은 주택법 등에 의한 사업도 완화를 해달라 이건데 주택법에 의한 사항이 어떤 게 있어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에, 신축을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간단한 단독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또는 신규대지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할 때에도 350%까지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도시주거정비환경 기본계획에 의한, 도정법에 의한 사업에 대해서만 공동주택은 350%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유도하는 조례의 취지?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공공성을 약간, 공공성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

박병석위원

350%는 가능한데 이 민원인이 제기한…….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신규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위원

신규로 짓는 것도 완화해달라는 건 안 된다 이런 취지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현재 조례도 공동주택의 경우에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주상복합은 350%.

박병석위원

현행 가능하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일반 준주거대지 내에 신축할 때는 안 되고.

박병석위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그 경우에는 기존대로 250%?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250%를 짓든가 그리고 일반준주거지역 내에 할 수 있는 상가건물이라든지 일반건물은 500%까지 가능하고요.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아파트 입주민이 전에도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됐던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래서 500%까지 확대해 달라는 것은 용역결과 안 되는 건데 지금 광역시·도 중에 최대 용적률을 주고 있는 데가 우리보다 높은 데가 어느 지자체가 있어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공동주택은 400%를 주고 있는 데가 서울, 부산, 대구 정도 400%를 주고 있고요. 서울, 부산, 광주, 대전이 400% 주고 있고요. 대구가 250%, 인천이 3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서울, 광주, 부산이 400%?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서울, 부산, 광주, 대전이 400%.

박병석위원

대전까지?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나머지는 다 우리보다 작네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조례상의 용적률과 어차피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한해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허용해 주는 기준 용적률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의 용적률과 그리고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기준 용적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 허용용적률보다 훨씬 떨어지게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현재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시민들께서는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규제로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에는 350% 해놨는데 기본계획상에는 가령 300%나 250% 해놔버리면 그러면 말하자면 신뢰성이 담보가 안 되어 버립니다. 350% 해 준다 해놓고는 왜 250%냐, 300%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시각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조례와 맞춰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제공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제공 비율은 또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박병석위원

저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현대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아마 과도한 의욕이 있을 텐데 이게 반영을 안함으로 인해서 그 민원인들하고는 원만하게 설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여러 차례 제가 직접 대화한 것도 있고 그리고 관련 부서에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완벽하게 합의를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불가피성이나 또는 삼산 현대아파트만 고려할 부분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 미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전반적으로 균형감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러한 의지도 설명드림과 아울러서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재건축에 들어갈 경우에 그러한 액션플랜을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도 고려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충분히 저희들 의견을 피력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한마디만 간단하게.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질의는 아니고 사실상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울산시의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울산 도시계획 문제, 도시계획을 하면서 항상 최초 말이 뭐냐하면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용역하거나 뭐하면, 나는 그 말에 대해서 항상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국토의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서’, 도시계획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진짜 말 그대로 도시계획법이나 법이나 조례에 조문 원 제1조, 원 조문 그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 전향적으로 도시계획 업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시면서 이 법을 가지고 계속 규제를 위해서 하는 그게 아니고 규제보다는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련의 과정에 여러 가지 자동차 앞에 지금 와서 주택지 짓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반 민간에서 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왜 경주 쪽으로 가고 양산으로 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100% 맞다고 들을 수는 없지만 일견 이유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일견, 일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겸허히 받아 들으셔가지고 진짜 울산시 울산도, 사실은 지금 여기에 토지가 산하고 농지하고 거의 태반입니다. 울산이 지금 울산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극히 몇%가 안 될 거예요. 공단이나 단지로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진짜 효율적으로 이 울산시와 울주, 울산시 전체의 서울의 1.7배가 된다는 면적을, 이 그라운드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많이 우리 쪽에 와서 할 수 있고 또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시고 잘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1조 대로 효율적인 운영, 효율적인 규제가 아니고 운영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9호)(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9호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의안번호 제289호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시우

이시우위원

건축주택과장님, 반갑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건축법 시행령 제27조2호에 보면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도로에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가 편리한 전면도로변을 설치하고 조경·조형물·시계탑 및 분수, 정자 및 긴 의자 등의 편의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을 설치하도록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공개공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공개공지 확보비율을 개정한 이유가 뭡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공개공지는 일정규모 이상 보통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대형건축물을 건립할 경우에는 큰 도로변, 대로변, 전면도로변입니다. 이 부분에 일반통행을 하는 시민들하고 입주민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라 그러한 취지로 공개공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건축물 축조에 보면 건축물 분리하는 것으로서 옹벽 및 담장이 2m 이상이고 그다음 굴뚝 같은 거 6m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장식탑이나 기념탑 6m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옹벽 등 공작물에 준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여기에 적용되는 내용들이 아니고요. 공작물의 정의의 높이 제한들입니다. 그러한 공작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 그것도 인정을 해 준다. 공개공지 시설물에 편의시설로 의자라든지 휴게공간이라든지 이 개념에 면적에 더해 준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구조물이 설치가 되면 면적이 없기 때문에 면적으로서 산정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면적에 포함을 해서 산정을 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건축물 용도의 현실에 맞게 조정 반영하여 주시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석위원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조례 중에 별표3에 따라서 공지확보 대상건축물 용도를 축소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 범위에 들어가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몇 페이지?

박병석위원

주요내용에서.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별표 3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도표 말씀이시죠?

박병석위원

예, 별표 3에.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여기에는 허가나 신고에 대한 면적입니다. 면적에 대해서 대행수수료 차이를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3 소요시간을 보시면 32시간, 저희들 지침에는 이 이야기가 뭐냐하면 연 면적이 30만㎡ 이상 되면 최소한도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리 하는 내용들이 기술자가 4일 이상은 현장을 다녀야 이 정도의 어느 정도 현장조사 가능하다.

박병석위원

검사를 할 수 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32시간이라는 이 내용이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것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공개공지 의 확보 대상건축물 용도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축소하려는 것임” 이 부분이 있거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용도에 대해서는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당초 저희들 조례안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 해서 제한하는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 죽 해가지고 10개, 그다음에 공공용시설부분 해가지고 하다못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해서 5개, 15개나 제한을 했습니다. 타 시·도는 네댓 개씩 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부분 그다음에 이 공개공지 설치로 인한 건축물 배치관계에 대한 적정성, 계획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들 건축사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 의견일치를 봤고 그래서 이번에 타 시·도하고 유사하게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지금 보시면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 해가지고 위에 칸에서 10개 용도 그다음에 공공용시설 해 가지고 그 이하로 해서 5개, 15개 용도로 제한했거든요.

박병석위원

교육연구 뭐 이런…….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근린생활까지 저희들이 제한을 다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아, 근린생활까지 했는데.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했는데 우측편개정안에 보시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위락시설하고 운동시설, 의 료시설, 장례시설 여기에 한해서만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걸로.

박병석위원

나머지는 공개공지 다 안 해도 되네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타 시·도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과하게 제한을 해 가지고 그리 해서 이번 에 전체적으로 손을 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표 3 대행수수료인데 시간만 나와 있고 금액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시간당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금액은 산정방법이 1회, 횟수하고 그다음에 나갔을 적에 점검하는 시간 거기에 따라가지고 규모에 따라 다 달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계산 산식자료가 따로, 그 자료는 제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심의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박병석위원

보통 우리가 일반위원회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이라서 해서 몇 시간 이내는 얼마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산정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박병석위원

그러면 이 별표 3은 대행수수료는 그러면 조건에 따라 다 다르다는 말씀이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다 다르죠.

박병석위원

1시간에 얼마 이게 아니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인·허가에 따른 시설물 규모 몇 ㎡에서 몇 ㎡까지는 몇 시간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엔지니어링 단가에서 또 몇 % 깝니다.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까서 또 얼마 이런 식으로.

박병석위원

그 기준은 그러면 현재 조례에는 별표나 이런 걸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따로 대행수수료 산정방법이 들어있지 싶은데.

박병석위원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56페이지 여기는 소요시간만 되어 있는데요. 대행수수료 산정방법은 하다 못해 실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200에서 1000㎡ 미만 같은 경우 에는 시간당 노임단가×소요시간 이래해서 4시간에 20% 해 가지고 단가 나오고 또 사용승인 현장조사할 때는 시간당 노임단가에 소요시간 4시간에 그때는 또 100%, 일을 많이 하니까 일일이 점검을 다해야 되니까 산정방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자료로 위원님들께 배포를, 저희들이 준비가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례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배포해 주시면 좋겠고요. 딱 다른 어떤 위원회의 수당하고는 개념이 다르네요. 각각 케이스에 따라서 금액산정방식이 달라지는 거네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엔지니어링 기술자 단가라 하면 상당히 단가가 쎕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에 자금력이 재정이 좀 열악하다보니까 그걸 전체로 주는게 아니고 실비로 해 가지고 사실 현장 왔다갔다하는 시간까지 현장 보는 시간까지 다 보면 4시간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것도 4시간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4시간에 대한 100%를 또 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또 40% 정도 잘라주고 재정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반대로 역으로 제대로 된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 검사나 조사를 부실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현실화 해줘야 되거든요. 실례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16만 원을 건당 가중치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50만 원입니다. 여기서도 또 업하려고 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봐서는 모순은 사실은 좀 있습니다. 모순은 있는데 대신에 처음 공사 시작할 때부터 준공단계까지 전부다 건축사가 현장을 자주 왔다갔다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병석위원

잘 알겠고 나중에 세부적인기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주십시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산정방법은 따로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계장님 오셔가지고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하나 여쭤봅시다. 건축조례가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건축조례가 울주군에 있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다른데 구청에는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구청에는 울산광역시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울주군은…….
정록

윤정록위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축조례를 만들어도 되는데 못 만드는 겁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저희 시청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까?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군은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군은 별도로 할 수 있고 구는 광역시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4개 구는 저희 광역시 조례에 따라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기들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네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못 만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중구, 남구, 동구는 건축조례가 없는 거네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여기에 소규모 건축에 대해 가지고 내가 먼저 이거 하나 할게요. 개정안 제58조에 보면 하중기준으로 하고 높이기준으로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조례안이 뭐냐 하면 두 가지였습니다. 4m 이상, 30t 이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조계산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그 4m만 뺀다는 겁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4m 이하의 30t 이상 되는 공장 이쪽부분에서 ‘그럼 우리는 안 해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들어와 가 50t, 60t 가는 4m 이하 자리인데 구조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안전성검토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타 시·도 저희들이 의논하고 알아보니까 m수는 빼고 이리해서 하중으로 일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구조계산하는 데만 4m로 하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구조계산해도 4m 이상이 넘어가면 하중도 중요하지만 이게 4m 이상 넘어가면 전복하는가 이런 것도.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당연히 검토를 하죠.
정록

윤정록위원

4m를 빼버리면 이웃에 봐서는 그러면 무게는 50t입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30t.
정록

윤정록위원

하중은 30t이 안 되는데 4m를 빼버리면 이것만 위로 싹 올려가지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30t 이상 안 되는 것은 구조계산에서 또 산정이 안 되잖아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결국 이것만 8m 올려가지고 옆에 집에 밉다고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런 경우는 극한상황입니다마는 그리해도 공작물도 높이제한에 필요하다하면 구청장·군수가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령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작물규정에 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말은 그 말입니다. 밉상스럽게 한다고 하중은 안 되니까 올려가지 고 옆집에 불안하도록 찡겨서 그런게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위험하게 항상 방치하면 그게 또 이웃 간의 분쟁의, 법 위반은 아니고 이래서 삭제함으로서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법령상에 공작물 규정이 높이에 대한 내용들만 규제가 되어 있거든요. 구조상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 특이한 사항도 보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1조하고는 또 관계가 안 됩니까? 4m를 빼버리면 제1조도…….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제1조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별도의 규정인데 2분의 1 이상 투과력을 햇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일조높이 제한규정에는 빠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부 규정이 있어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산식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이것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옛날에 건축 허가받을 때 소규모는 50㎡ 이하는, 전번에 내가 계장님한테도 설명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건축사 그거 없이 간이설계를 했어요. 계장님 알죠? 옛날에 우리 동에 있을 때, 계장님 건축업무 안 해 봤는교? 행정직도 옛날에 건축업무 다 했잖아요. 소규모는 읍·면·동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법이 바뀌어가지고 건축사분들이 그거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간이설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남의 집 보고 집에 조그마한 가추 하나 달아내도, 쪼매 뭐 달아내도 전부다 건축사한테 가야 돼요. 이게 주민들이 부담이 크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보시고 건물의 구조라든가 복합적인 그 당시에는 소규모주택은 신축까지도 읍·면에서 다 허가를 했어요. 간이설계로 다 했어요. 제가 태화동에 그린벨트 담당할 때 간이설계 조그마한 것 달아내는 것 제가 해 줬어요. 뭡니까? 옆에 가추 달아내는 것, 줄 쫙 그어가지고 그린벨트대장이 있어요. 대장에 줄 그어가지고 오면 10m 늘어나는 것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걸 다 건축사에게 갖고 가라니까 최소한 30만 원, 100만 원 이상 주민들이 줘야 돼요 집에 가추 하나 달아내는 것도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것은 건축사에 가면 건축사 도장이 있어야 되고 또 건축사 허가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소규모는 증축이나 하는 것은 옛날대로는 못하더라도 아주 소규모로 증축하는 부분이 있으면 달아내는 것 이런 것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것 딴 것 없어요. 건폐율 보고 면적 보고 그건 간단해요. 그것을 설계사무소에 시켜가지고 가져와서 건축사 갖고 와서 하고 돈을 100만 원씩, 몇 십만 원씩 주고 하고 이런 문제예요. 그것 한번 건의해서 검토해 보이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은 건축법이 1962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2000년 초반까지 계속 신고업무로 사실은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고 또 국민들 편의측면에서 50에서 85에서 100에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330까지 계속 그 범위를 확장을 해서 신고업무를 넓혀줬다가 그리하다보니까 말이 100이상 넘어갈 수 있는 건축물이 과연 신고로서 건축물 집을 설계도서도 없이 집장사 머리 속에 있는 도면만 가지고 제대로 안전한 건물이 되겠나 그리 해서 결국은 이 부분도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된다는 제도권으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미한 일정부분 정도 그런 부분 증축의 범위 이런 부분들은 신고로서 갈음이 안 되겠나 싶은 저희들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간담회도 하고 아니면 서면상 저희들도 법령개정이나 이런 걸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신축도 마찬가지로 전번에 이야기한 건축대장을 입력하는데 요새 전산화되기 때문에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증축은 조금 달아내서 하는 것은 도면 그려서 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것 하는 게 행정이 번거롭다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행정이 주민들이 편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건축행정을 나는 그 당시에 건축사 된 것 보고 오히려 역행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이익을 위해서 역행하는 꼴이 됐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되는 부분은 몇 ㎡ 한정적으로 해 가지고 증축하는 부분은, 신축까지는 모르더라도.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신축은 좀 어렵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옛날에 신축도 했어요. 신축도 다 했어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신축은 기초부터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증축이나 개·보수하는 것까지 그 정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하다보니까 주민들도 설계해도 설계사 도장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설계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려줘가지고 했으니까 내가 그걸 간이설계 해서 집 넘어가고 구조계산 잘못돼서 부서지고 죽었다는 것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리하나 저리하나 자기 주택 짓는 것은 그런 걸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이소. 건의를.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소규모는 주민불편사항으로 해 가지고 증축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이게 건축주가 다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건축주가 내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따질 것 같으면 건축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차치단체에서 시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구청하고 4개 구하고 1개 군에서 건축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계약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결국은 그 돈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전문엔지니어링들이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건설 쪽에서는 이게 하루 맨데이 아닙니까, 그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하루 맨데이 같으면 건설 같은 경우에는 36만 3000원 정도 형성이 되고요. 다른 것 같은 경우도 거의 다 37만 원 형성이 되는데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건물 3층을 하나 짓는데 우리 혁신도시 비교를 해 보니까 건축비가 최저 1000, 설계비가 1000에서 1500 좀 더 서울 같은데 건축사 의뢰했을 경우는 2500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심의하는데 있어서 심의비가 300만 원 그리고 색깔변경은, 대지변경 같으면 다시 재심의 들어가는 이런 게 복잡하게 있다, 그러면 순수한 건설비 빼고요. 건축비 빼고 나머지 감리비하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돈이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건물 하나 짓는데 부가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현실화는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포항에 지진 한번 나면 또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안전후퇴선도 m에서 0.5, 1.5도 더 후퇴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작용이 있어서 현실화도 좋습니다마는 조금 더 우리가 건축경기가 활성화하려면 건축을 짓는데 부담이 적으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오래 기간이 되어서 노임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보면 건축물 하나를 건립하기 위해서 건축사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마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구조의 안전성 여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전문기술자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그러니까 설계 외에 별도의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용역을 받는 구조관리나 교통관리 이런 것은 수수료 거의 100% 다 줘야 되고요. 설계비 같은 경우는 거의 60% 내지 70% 밖에 사실 못 받습니다. 그러한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김성록위원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건물 지을 때 구조계산부터 시작해서 조감도 해 가지고 참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우리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 했을 때 495㎡에서 660㎡ 미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전 현장조사를 했을 때 대가기준의 30% 그러니까 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하게 된다 하면 30% 같으면 10만 8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허가된 현장조사를 가게 되고 그다음 임시사용승인에 현장검사하게 되고 그다음에 건축했을 때 사용승인 현장기준으로 하면 거의 다 우리가 660㎡같으면 200평 정도 했을 때 10만 8000원, 14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 형태가 되니까 제가 최근에 경험을 해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 너무 부가적인 것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현실화 이런 부분이 맞기는 맞는데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건물 짓기가 앞으로 갈수록 힘들겠다, 개인이 갈수록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울산시내 안에 중심에 100평 정도 대지에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때 최소단위가 땅값하고 다 합해서 1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전부 현금이잖아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많이 힘들다, 그래서 건축 전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죽 검토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엔지니어링 단가의 40%밖에 못주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하면 어느 정도 되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1000㎡ 미만 330평, 300평 정도 저 밑에 거의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해당되게 되면 사용승인 같은 경우는 대가기준의 75% 같으면 27만 원 정도.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6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부산처럼, 부산단가입니다. 지금…….

김성록위원

부산 같으면 24만 원, 25만 원.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이 단가가 부산단가인데.

김성록위원

1일 맨데이 기준 아닙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원케이스입니까? 1일 맨데이죠. 하루 가면 25만 원.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를 다 1건으로 보고.

김성록위원

아, 1건당 얼마?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허가, 감리, 준공까지 다 해서.

김성록위원

1건당 이렇게 하는 거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전체 면적대비 중치를 잡아가지고.

김성록위원

1일 맨데이가 아니고 전체적인…….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무난히 접근 가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엔지니어링 단가로 하면 3×4=12하면 100만 원 이상 정도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게 하나 생겼는데 지금 공개공지 전번에 설명하실 때 저희한테 설명 안 해 주셨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공개공지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제가 지금 사안을 죽 확인해 보니까 이게 단순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설명했을 때 공개공지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하실 거라는 이야기나 설명이 전혀 언급이 없었고 사실 공개공지가 우리 전문위원실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확인을 했는데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설명 을 안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공개공지 설명 들으셨어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위원장님께도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개공지가 지금 이 사안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자료를 살펴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게 이게 개인의 어떤 재산권 행사하고도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가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 목적에 보니까 이게 어떤 시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금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흐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심에서 우리가 보행을 하다보면 도로를 따라 끝까지 가서 돌아와야 됩니다. 도심을 그냥 건물 몇 개 사이로 통과하면 바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갈 수 있는데 공개공지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다 사적공간이기 때문에 벽으로 다 막아버리면 우리가 보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회해서 그 지점까지 가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일종의 필로티 구조처럼 해서 이걸 공적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그 공간을 통과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행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반환을 한다는 것은 공개공지의 대상을 줄여나간다는 건데 이게 왜 건축사하고 그쪽에서만 얘기하시는 건지 이것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가로구획별 차단녹지라든지 지구단위 상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도로를 일정거리 후퇴를 해서 일률로 하는게 아니고요. 한 필지 안에 그 어느 한 부분이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서 일정공개공지를 내놔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를 연계해서 필로티로 일괄 통과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요철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공간을 더 확보 좀 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아마 지구단위에서 하는 건축선 후퇴에 따른 공개공지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이게 공개공지를 줄여서 어떤 실익이 있는 거죠? 누가 혜택을 본다고 보십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것을 줄인다하면 일단은 지금 추세가 개인 사유재산도 상당히 보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개공지는 내야 될 용도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로 이번에 잡았고요. 그 외에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해제를 했는데 이 부분들도 이번에 해제를 안 하고 또 계속 그대로 끌고 간다고 하면 개인재산권문제부터 시작해서 타 시·도 형평성도 조례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저희들이 하다못해 근린생활부분까지도 조례로 다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른 조례, 다른 시·도랑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도 지금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쪽이고 저희가 항상 도시창조국한테 늘 드리는 얘기가 지금 도시창조국에서 하시는 일들은 법적이고 좀 특수한 쪽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 조항이 바뀌면 어떻게 연결되는지 체감하기 쉽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심사보류를 통해 가지 고 다시 한번 보고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공개공지를 그냥 단순하게 보고 넘어갈 사안이 아닌, 지금 인터넷에 검색만 해 보면 공개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방향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말씀하고 굉장히 상반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이 공개공지가 원래는 5000㎡ 이상인 부분에서 도시의 공간구조의 원활한 공공이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개공지라는 부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일반적인 유동 동선에 대한, 도보의 동선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공개 조경분야 그다음에 보면 필요에 의한 전면공지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과장님이 공간을 어느 정도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정된 게 원래 있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설정된 내용들은 없고요. 공개공지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공용으로 써야 된다는 개념 그리고 인·허가 내줄 적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벽체공사 및 공간구획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하게 해서 저희들이 인·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김성록위원

지금 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구시가지에 보면 공개공지부분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시설물 설치해서 재래시장이나 구도심에 보면 그런 공개공지를 막아서 영업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의 행정에…….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저희들도, 유지관리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전체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이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신도시나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제약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심도 있게 지금은 체크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공개공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 부분이신데 하여튼 본 위원은 애매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심사보류는 내용의 수정 없이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부결을 시키고 내년에 다시 올라오든지 하더라도 충분한 숙의기간을 거쳐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실 때 지금 설명을 다 하셨다고만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설명이 된 건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건축사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설명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두 가지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 넘어가는 느낌을 받아서 사실은 굉장히 불쾌해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안건 조항이 4개 조항이거든요. 조항이 4개 조항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누락을…….
윤호

장윤호위원장

생각보다 이게 영향력이 많은 부분이 될 수 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으로 늘 그 일을 취급하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작은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사유재산을 강화하는 쪽 그건 앞뒤가 더 안 맞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추세가 공공의 이익을 저희들도 많이 하면 안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타 시·도 대비해서 조례가 너무 강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조례 개정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행정청에서 그 부분을 일체 핸드링을 안 하고 있다는 그 부분도 자꾸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맞는 말씀인데 그런 어떤 요청이 있으면 저희하고 같이 협의도 해 주시고 저희가 그냥 짧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고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또 다른 쪽의 의견을 청취해야 될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상위법에서 완화된 것 아닙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완화는 언제 되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완화된 날짜가.
정록

윤정록위원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공개공지 확보에 대한 전체적인 개정은 자세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항이 2014년 11월 11일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위원장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사실은 공개공지를 개정을 하면 실제 대형사업의 건축업자는 좀 이익이 있겠죠. 건축업자가 아마 공개공지가 확보가 대상이 줄어들잖아요. 건축할 사람들 대형사업하실 분들은 이익이 발생하죠? 거기는 안 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막상 건축을 지어 놓고 내용에 보면 공개공지를 다양한 공원으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또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주는게 돼요. 내가 공개공지하고 전면공지 이 관계에 대해서 전에 몇 번, 우리 KTX역세권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몇 번 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우리가 항상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규제가 완화된 것은 빨리빨리 풀어서 하면서 또 여기에 와서 우리가 이걸 보류하고 하는 것은 안 맞고 지금 안 하면 또 언제 할 거에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는 전면공지하고 저희들 건축법에 공개공지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전면공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률적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개념의 후퇴선이고…….
정록

윤정록위원

잠깐만요. 어수선해서 시끄러워가지고, 와삭와삭해서 야당이라고 한마디하니까 전부 일어나서 다 가버리고…….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가 2014년에 이게 이미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항상 앞에 부분이 이야기할 때는 행정이 변화되는데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또 아직까지도 지금 사실 2014년에 돼가지고 완화된 부분을 반영을 안 하고 있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보류보다는 통과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챙겨보는 것은 챙겨보는데 그래서 이게 다른 시·도는 다 전향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법을 바꿔서라도 지역발전에 균형적으로 해서 빨리 하라고 해 놓고 여기 와서 이걸 갖고 오면 또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퇴보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 이야기는 하고 그리 하는게 어떨까 그리 생각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럼 짧게라도 질의하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의논해서 다시 진행하면 어떠냐, 공개공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시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는 정보가 별로 없어서 사실 조금…….

김성록위원

공개공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주체가 어느 쪽에 할거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2013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의논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저렇게 하니 의논하시고 간략하게 그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

박병석위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공개공지 관련된 법 제27조2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 확인 안 한 것은 아까 윤 과장님 답변 중에 타 시·도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타 시·도와 맞춘다고 했고 그리고 확인할 것은 타 시·도는 어느 기준까지를 공개공지를 하라는 건지만 답변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것거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용도입니다. 어떠한 용도까지 제한하느냐 용도가 주 포인트입니다. 면적은 법령에서 정해져 있고요. 용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타 시·도 대비해서 이번에 조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공개공지가 만들어 놓고나니까 KTX역 앞에 공공공지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공개공지를, 그래 조형물이나 조경시설 들어가도록 되어 있네요. 그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는 구조물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공개공지 면적으로 다 잡아줍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건축선을 후퇴해서 완화차선 유사하게 만든 공간 그 공간에 대해서는 행위들을 다 제한을 해 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구단위계획하고 건축물하고 사이가 안 맞고 충돌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국토법하고 건축법은 저희들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요는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하다못해 수목도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다 인정이 되거든요. 인정이 되는데 지구단위 지침에는 ‘보행자가 통행이 가능한’ 이런 용어로 써놨기 때문에 이 용어의 기점과 종점이 명확하게 용어의 정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파트에서 그 부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공개공지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잠깐 숙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잠깐만요. 정회하시기 전에 우리끼리 공개공지를 의논할 부분이 있나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의견을 좀 듣고자 하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공개공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박병석위원

법에 의해서…….

김성록위원

공개공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아시면 설명을 해 보세요. (장내소란)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김성록위원

설명을 해봐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직권으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은 건축조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의견개진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풀렸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던게 그게 왜 저한테는 그렇게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납득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동의를 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제가 했던 그 부분은 철회를 하고 다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9호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90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시우

이시우위원

건축주택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조례안이 참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잘 제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3조에 검수단의 구성이 있잖아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왜 5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50명은 풀제입니다. 임명은 관계기술자가 사실 시방적으로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일단 관련부서별 너덧 명씩 해 가지고 50명 풀제로 잡아놓고 실제 투입할 적 에 저희들이 15명 선에서 전문분야별로 합니다만 그 와중에 보면 바빠서 못 올수 있다 하는, 정수를 채워놓으면,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력풀제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주택법하고 건축법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군수에 요청한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다는데 왜 150을 기준으로 뒀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법령에 근거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 시 자체에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봉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품질검수를 한다는 이 자체도 법령상으로는 구청장·군수의 업무입니다. 구청장·군수의 업무인데 저희들이 재작년 2월부터 해서 계속 이 품질검수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부분은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게 세대수 500세대 당초에 출발했습니다만 300세대까지 저희들이 조례로 잡고 있고요. 이 부분도 150으로 계속 낮춰 달라 하거든요. 하다못해 30세대까지도 낮춰 달라 하는 경우, 그다음에 타 용도, ‘주상복합은 왜 안 해 주노?’ 하는 용도, 그만큼 호응도가 좋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서비스에 호응을 하고자 이 부분들이 사업을 좀 확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아까 전에 우리가 심의했던 건축 조례에서 검사·현장조사 및 확인업무가 있잖아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것하고 이 공동주택에 가서 검사하는 것하고 어떤 법령에 의해서 다른 건가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건축사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해당자가 건축사입니다. 건축사 자격이 있는 자가 직접 설계사무소를 개소해서 현장설계, 감리, 준공업무까지 대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박병석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품질검수단은 법정사항은 아니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기술자, 전문분야의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기계 같으면 기계기술사, 거의 기술사 위주로 전기·소방 분야별로, 구조의 안전성 같은 경우는 구조기술사 분들, 전문분야 분들을 전부다 50명 풀제로 해서 1회당 나갈 때마다 분야별 한명씩 15분야 그렇게 해서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작년도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제도이고 시행 이후에 어떻습니까? 좀 민원이나 분쟁이 없어졌습니까? 그런 성과나 실적이.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은 호응도가 상당합니다. 실례로 국토부에서는 이걸 법령화하려고 지금 주택정책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일개 타 도 단위에서 인력과 재정문제로 해서 ‘법령화하기는 시기상조다.’ 해 가지고 법을 만들려고, 법 테두리 안에 넣으려고 하다가 자꾸 보류가 되어 있는, 그 정도 호응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우리 관내에는 지금 이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품질검수에 대해서는 일체 민원이 없죠. 더 많이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고 실례로 안 제4조에 보시면 준공시점에만 저희들이 나가서 한 달 전에 점검을 해 드립니다만 이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육안검사만 가지고는 좀 안 그러느냐, 주구조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에러가 났을 경우에는 항구적으로 손도 못댄다, 고치지도 못한다 이런 부분에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골조공사도 완성되었을 적에 한 번 더 체크해 주는 걸로 그렇게 조례안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치근거는, 법령근거는 없다 그 말씀이시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검수단이 저는 필요는 하고 품질을 하고 하는 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준공을 하면 누가 감독을 했습니까? 거기에 감리단이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관리·감독은 구청장·군수로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감독을 하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 직원들이 되겠죠.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까지 품질검수단은 없잖아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품질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감독하는 게 구청장·군수가 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또 감리단이 있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또 거기에 설계한 책임건축사는 그런 게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책임건축사보다는 그것은 사업승인 때 필요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감리단이 총괄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감리단이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령에도 타 분야 기술자의 총괄을 건축사가 하도록, 건축사가 감리단입니다. 감리단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건축설계하신 분.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건축이 전체 감리도 전기분야 뭐 분야 분야별로 다 다르거든요. 총괄은 건축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감리단이 있어서 감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기능이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계속 품질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이거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맹점이 뭐냐하면 사실은 감리비를 저희들 행정청에서 예치를 받아서 행정청에서 일정공정을 봐가면서 감리비를 지급을 해 주면 현장을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의 양질의 질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업주체, 아파트사업을 발주하는 이분들이 감리비를 주다보니까 모종의 그러한 부분들, 이래가지고 품질의 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록

윤정록위원

보완하기 위해서?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겁니다. 뭐냐하면 검수단이 또 하나의 옥상옥이랄까, 또 하나의 조직의 조직이고 또 건축사들이나 건축전문가들이 자기들 푼돈 벌어먹을 수 있는 그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또 건축감리단이 있고 또 검수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직능단체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무슨 협회 보면 결국 거기 가서 검사하고 거기 가서 짓고, 이 건축사가 여기에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이 구성요원에…….
정록

윤정록위원

건축사도 있고 특급 건축사도 있고 1급 건축사도 있고 여기에 다 있어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해 봐야 한 분밖에 안 되거든요. 15명중에 분야별 한 명씩이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이게 안 되니까 또 우리, 행정이 옛날에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위원회 만들고 또 무슨 대책 위원회 만들고 위원회만 계속 만들어요. 그게 끝이에요 위원회만, 그렇듯이 옥상옥 지금 기능을 감리단에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하면 자기들이 감리하는 건축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민원이 생겼다, 또 검수단 만들어서 또 검수하겠다. 검수단 또 자기끼리 이것도 하면 위에 특검수단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거기에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소임을 하느냐의 문제이지,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것 하다가 안 되니 위원회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하는 식으로 행정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사람인들 어떻게 갈 겁니까? 여기 다 그런 조직에 그런 그거에 다 구성되어 있으면 그렇잖아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일단 행정청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예정자를 대신해서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한번 봐준다는 개념이고, 두 번째 저희들이 50명 인력풀제를 만들어 놓은 이 사항도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우려하는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타 시·도에는 검수단이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 있어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아이디어는 제가 냈습니다만 사실 경기도에서 먼저 추가로 해 버리고…….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검수단이 지정해서 갖고 오면 권한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검수단이.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법적 권한은 근거 없이 만들어졌지만 저희들이 현장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을 위반을 해 가지고 된 사항들을 지적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취합을 하고요. 취합한 이 지적내용을 저희들이 처분권이 없습니다. 구청장·군수한테 내려 보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으니까 시정을 해서 그 결과를 올려주라…….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부분만 적발하는 거네요. 그렇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 부분 외에 기능성이 떨어진다든지 설계도서에 현장과 조금 상이는 하지만 이 부분은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시정을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만드는 것은 반대는 안 합니다. 해가지고 해 보겠다는 데는, 열심히 하겠다는 데는 좋은데 또 만들어서 또 그 사람들 또 비용부담 들어가고 다 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좋아요. 시간 날 때 짬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옥상옥만 계속 만들어서 결국 주민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그 검수단, 전문가 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자기들이 분양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민원 제기하는 게 그게 전문가에요. 전부다 보니 이런 걸 하는데 뭐 어떻고 저떻고 해도 결국 자기가 사는 사람 그 지역주민, 주민이 여기에 참여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주민도 같이 합니다. 점검을.
정록

윤정록위원

아파트분양자?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파트별로 입주예정분들을 해 가지고 몇 개 파트로 나누면 입회하에 두 명씩 같이 붙어서 같이 점검을 다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주민을 많이 넣으세요. 여기에 주민이 많이 들어 가있는지 모르겠는데.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점검인원 곱하기 2로 보시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콘크리트 쳐가지고 딱 해놓으면 안에 무슨 도사가 들여다본들 안에 시멘트가 얼마 들어갔는지 누가 알겁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전문가 분들이 육안검사이지만 나름대로 입주예정자보다는 좀 안 낫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전문가는 그 집에 자기 돈 주고 사서 들어온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그다음 안내바이인가 뭐 있데? 공동주택 해 주는 팀이 있잖아요? 컨설턴팅 하는 것인가, 저번에 우리 시에 하는 것 있잖아요? 공동주택 가이드바이인가 분쟁 조정하는 것.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반은 그대로 활동을 계속 하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대로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컨설턴팅 올해인가 작년에 만들었잖아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상담건수가 상당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컨설팅하는 것인가 그거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좀 활성화되도록 활동을, 삼남에도 분쟁이 좀 발생하고 했는데 거기서 역할을 많이 안내해 주고 어느 한 사람이 관리자로 오거나 누가 와가지고 그 법에 훤한 사람이 횡포를 저지르니까 주민들이 이것은 아닌데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주민들이 억울하게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번처럼 컨설턴팅을 좀 활성화해 가지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공동주택 품질검사단이 신축건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건물도 가능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지금은 신축건물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660㎡ 바닥면적을 했을 때 대단위아파트는 크게 많이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여기에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각종 이런 전문가들이 거기에 와서 설계 시방서대로 전체적으로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했을 때 법적 제약은 없지만 우리가 충분하게 행정명령은 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사실 시에서 그것까지 서비스를 하기는 좀 힘이 들겠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면 구청을 통해서.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구청장·군수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장·군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구와 인력만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준공검사 하기 전에 보면 현장실사를 하잖아요. 그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현장실사를 할 적에 구청 직원이 나가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못한다 아닙니까? 물론 그 많은 부분을 감리해서, 그래서 그 시점에 같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것도 힘들겠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대행수수료를, 그게 왜냐하면 대행수수료제도가 이게 본래 준공검사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입니다. 법적 업무인데 이 제도가 처음 도입을 해 가지고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하는 내용이 육안검사밖에 없거든요?

김성록위원

그렇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러다보니까 마감재 안에 구조체에 균열이 갔다든지 하자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문서 위조로, 출장복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해 가지고 구속도 많이 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걸 합법적으로 정리를 하자 해서 처음 공사설계부터 감리, 준공내용을 다 아는 건축사가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으로 건축사 업무를 공무원 대신해서 준공업무를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대행, 이게 법령상으로 제도 안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김성록위원

아파트를요.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도 요즘은 지으면 150세대까지는 안 짓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는 의미를 봤을 때 바닥면적으로 봐서도 공동주택도 해당시킬 것이냐 아니면 150세대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을 할 것이냐,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품질검사단이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기준점에 바닥면적을 해 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세대수가 50세대도 되고 40세대도 되는 거거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다세대연립을…….

김성록위원

그래서 두 개 다 충족을 하나만 되었을 때도 충족이 되는 범위에서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지금 다세대연립은 19세대 이하거든요. 19세대 이하까지 저희들 서비스제도권 안까지 하기는 힘이 좀 들것 같고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입주민들 그러니까 집합건축물의 분양을 받은 자인 입주예정자들이 되겠죠. 그분들이 의사를 총괄해서 구청장·군수를 통해서 우리 시에 요청을 하시면 우리가 품질검수단 15명 규모로 짜서 그 현장을 가게 됩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건축물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주민의 의사를, 입주예정자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다세대·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변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또는 사회적으로 좀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제1항3호에 보면 사실 여지는 열어놨습니다. 여지는 열어놨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꼭 15명 갈 필요는 없잖아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러니까 탄력성 있게 이 조례를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시와 구·군이 어떤 일정한 합의를 잘 이루어내면 탄력적으로 이 조례를 발동시킬 수 있도록 제1항3호 규정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이게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허가권자가 시민을 위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자나 시행자가 당연하게 심적 부담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15명이 나갔을 때 15명이 하나씩만 지적해도 15개가 되는데 그 15개 지적했을 때 이것이 건축법상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이런 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사람이 뭐냐하면 세대수가 적어서 시민이 발의하기에 어려운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요가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원활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간단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게 원활하게 잘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3호2의 규정은 사실 이런 의미였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현장이 상당히 문제성이 심각하게 돌아가서 민간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시와 구·군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 민간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 영역을 우리가 한번 뛰어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영역을 확장시키자 그런 취지시니까요.

김성록위원

그렇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80세대가 있는데 지반에 대한 자연침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런 경우도 활용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성록위원

시공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자연침하다’ 그런데 입주자 입장에서는 ‘지반다짐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냐 하면 입주예정자들이 그것을 입증하려면 돈이 몇 천이 들어가야 돼요. 천공을 파서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가서 출연해 준다고 하면 그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겪어야 될, 몇 단계를 지나서 그때부터 대항을 하면 되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간혹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여기 3호 사항에 해당된다고 여겨집니다.

김성록위원

위원 입장에서는 아주 탄력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창조국 관련 업무들은 좀 전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도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진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주 저희한테 설명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지금 다른 건이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몰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것보다는 전체가 좀 토론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업무하실 때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저희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