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전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01호)(서휘웅 의원 대표발의)(이시우·손근호·박병석·전영희·김시현·백운찬·김종섭·안수일·손종학·윤덕권·김선미·김미형·이상옥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휘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원
반갑습니다. 서휘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평소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서휘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우리 시 생태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서휘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가 가진 우수한 자연자산의 보전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태관광 자원의 발굴과 육성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태관광지 보호를 원칙으로 환경교육과 체험관광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생태관광이 주민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생태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생태관광 관련 자문 등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구·군과 협의를 거쳐 울산생태관광지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생태관광자원에 대하여는 생태관광지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의견은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 및 제41조제3항이 되겠으며 울산광역시의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자연자산의 보호 및 생태관광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생태관광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광주 등 7개 시·도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윤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서휘웅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서휘웅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울산이 공해도시에서 생태환경도시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화강국가정원도 며칠 있으면 선포식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생태복원을 위해서 환경생태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생태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울산에 자연 그런 생태환경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참여가 중요하다. 그래서 울산에도 여러 환경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런 환경단체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울산시민들도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시기적으로 태화강이 십리대밭에서 백리대숲으로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울산에 생태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녹지국 산하의 각 실·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생태관광지원센터가, 태화강 십리대밭공원에 있는 것은 뭡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입안할 당시에는 생태관광센터로 입안을 해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만 지금은 국가정원에 편입이 되면서 저희들이 국가정원방문자센터로 명칭을 개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 방문자센터로?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생태관광지원센터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그렇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방문자센터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태화강 생태관광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생태관광방문자센터에서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요즘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울산광역시가 유독 각종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또 많으면서도 활용도도 떨어지고 해서 요즘 각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도 보면 유사 관련된 위원회하고 이래 가지고 활용을 하던데 여기에 환경 관련된 위원회는 없습니까? 서휘웅 의원보다도 환경생태과장.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환경생태과장입니다. 생태관련해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로 없는 상태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자연환경보전법에?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예, 관련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둘 생각으로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유사한 위원회는 중복되는 것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일단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휘웅 의원께서 시기적절하게 조례 준비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서휘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태화강국가정원 지정과 그리고 또 대운산 휴양림 지정, 개정 이런 것들을 앞두고 아주 시의적절한 때에 맞춰서 잘 준비한 조례라는 말씀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드립니다. 다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우리 울산시에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현황이 어떻습니까?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태화강 일원입니다. 태화강 일원이라고 하면 발원지에서부터 하구까지 태화강 일원으로 2013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재심사가 되어서 2007년도에 재지정이 되었고 올해 재지정 심사를 하고 갔습니다. 아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23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태화강이 또 일부가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시의 입장으로는 생태계가 보전되고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물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요. 창녕에 우포늪이나 태화강도 사실 하부 쪽 중심으로 생태관광지로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서 생태관광지원센터를 두고 해야 할 만큼 우리의 인프라가 생태관광 지정된 곳이 있어서 이걸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생태관광지원센터라든지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생태관광지를 많이 개발하고 지정 받도록 하기 위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이걸 만들기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예,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이 공업화로 인해서 생태관광을 내세울만한 보존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태화강을 제외하고는 반구대암각화 일원이라든가 신불산, 또 간월산 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확장이 되고 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조례가 생태관광 지정된 곳이 많고 우리가 그런 곳이 많아서 그런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생태관광지를 더 확장시키고 더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역할을 보자면, 그렇죠?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렇다면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생태관광지원센터가, 태화강에 있는 방문자센터가 옛 명칭은 생태관광지원센터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이걸 다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홍
이규홍환경생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시 전체의 업무입니다만 생태 쪽으로 가장 큰일이 국가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도 기능을 다 같이 함께 수행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가 잘 진행된다고 봐집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조례 부분은 두 가지를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태화강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사실 처음에 태화강 도심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환경부에 전문가들이 오셔서 ‘도심지역에서 무슨 생태관광을 하느냐?’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태화강이 과거에 오염된 하천에서 생태하천으로 변화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받았었고 그리고 그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계속 평가 내려올 때마다 ‘뭔가 다르다’ 그러면서 어떤 평가위원님들은 오셔서 ‘아, 도심에서도 이런 생태관광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태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했다. 만들었다.’라는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생태관광센터를 건립한 부분이고 그 생태관광센터가 마침 국가정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국가정원방문자센터라는 부분이 사실은 국가정원 지정할 당시에 어떤 요건사항의 한 가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문자센터로 이름은 바꿨지만 태화강국가정원 안에 어떤 생태관광 활성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구대라든지 저희들이 태화강뿐만 아니라 자연자산이 우리 시에는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산악생태관광이라든지 해양생태관광이라든지 그리고 반구대를 통한 문화적인 부분까지 엮은 생태관광부분을 활성화하려면 이런 조례가 제도적인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설명듣고 보니까 ‘아, 그래서 이걸 만들었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다만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뒤에 비용추계를 보면 센터 운영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죠? 그런데 인력에 대해서는 전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방문자센터가 이걸 겸하게 한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청에 계시는 담당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만약에 방문자센터에서 같이 한다면 방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하신 확장성 있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방문자센터가 지금 태화강국가정원 지정되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 그야말로 방문자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태화강국가정원관리단을 국으로 만들고 인력을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이걸 또 얹어가지고 한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얹는다기보다는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태화강부분에 대한 생태관광은 오히려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그래서 태화강부분에 대한 어떤 생태관광부분은 방문자센터에서 그 역할을 맡고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어디를 생태관광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생태관광지역을 우리 시가 주민들과 함께 해서 좀 더 확장이 된다면 향후에 저희들이 생태관광센터를 별도로 한번 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떤 생태관광지에 대한 수요 때문에 생태관광센터를 당장 건립하기보다는 생태관광지역부터 발굴을 하고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생태관광센터를 추가로 더 건립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생태관광지원센터는 상위법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언급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없는 겁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상위법에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 한 것이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백운찬위원
우리가 시에다가 ‘어떤 조직을 해라 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생태관광지원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이 업무를 하기에는 힘드니까 방문자센터에다가 인력을 좀 더 확충해 가지고 진짜 이 조례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결정하셔가지고 방문자센터의 기능을 좀 더 추가해서 인력을 더 보강해서 이 생태관광지원센터의 기능이 실제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다면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적극 협의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추가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백운찬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는 어쨌든 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김시현위원
그리고 관광해설사도 따로 없나요? 태화강해설사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태화강생태관광해설사가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지금 센터에서 관광상품도 판매를 하고 있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사업이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를 들면 반구대암각화 쪽에 한실마을 이런 데에 주민들이 직접 관광객들을 모아서 체험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우리 시가 일부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홍보하고 자기 지역의 생태관광성을 홍보하고 생태관광체험활동을 하는 부분에, 생태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지금은 태화강정원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지금은 태화강 구역 자체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한 곳밖에 없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예.
김시현위원
그러면 그쪽 분야에서 반구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그쪽에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우리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생태관광지역을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함께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은 어쨌든 사업이네요? 관광사업만이네요? 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관광사업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부분은.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울산광역시 생태관광센터장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는 생태관광활성화의 기본이 되는 계획 수립과 자원조사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것으로 생태관광 업무의 효율성과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집행부서에서 간사를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8조제5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울산광역시 생태관광센터장으로 한다.”는 규정을 “간사는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업무담당”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서휘웅의원
김시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간사 변경 건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조례를 봄에 준비하면서 이미 그때는 생태관광센터가 있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정원이 지정이 되면서 생태관광센터가 방문자센터로 변경되었고 이 조례가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태관광, 오늘의 국가정원 선포식이 있기까지는 우리 태화강 중심으로 해서 10여 년간 생태관광 조성계획이 있었기에 국가정원이 선포가 되고 지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통해서 시 집행부에 요청을 드리는 것은 ‘기존의 태화강 구역만 생태관광에서 벗어나자, 울산시 전체가 생태관광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 중에서 신불산, 가지산, 무제치늪, 반구대, 남산, 함월산, 무룡산, 동구 대왕암, 간절곶까지 연결되는 생태관광 전체 지도를 그려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생태관광센터가 저는 별도로 차후에는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직구성에서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업무분장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걸 집행부에 건의를 드린 상황입니다. 기존의 생태관광에 대한 부분이 정원사업단 안에 개방직 한 분이 새로 오셔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업무를 맡기에는 이게 너무 광범위한 부분에서 조직구성이 당연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기존의 정원사업단 안에서 생태관광에만 머물러있을 게 아니라 집행부 전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생태관광이 기존의 관광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생태관광이라는 게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문화관광에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또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지금 생태관광 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울산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말 조직구성과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좀 벗어나서 말씀드렸는데 간사 부분은 지금 현재 생태관광센터가 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또 인력이나 안 되었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대로 생태관광과에 업무담당자분께서 간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께서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시현 위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운찬위원
동의하면서요. 그것은 당연히 위원회의 간사는 주무부서에서 맡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회의 어떤 간사역할도 중요하지만 아까 서휘웅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센터의 조직이 좀 정상화되고 또 센터가 정말 센터로서 자리를 잡고 기능을 다한다면 그때는 센터장이 해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뚜렷한 센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도 지금 없고요. 또 조직도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에 제2항8호·9호·10호의 내용을 추가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 안을 포함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시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울산 조례에 반영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제5조제2항8호·9호·10호 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생태관광과 관계되는 모든 부분을 다 담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서휘웅 의원님께서도 다른 시의 조례에는 없지만 8호의 생태관광지나 생태관광 프로그램 그리고 생태관광 여행사, 생태관광 가이드 인증 그리고 생태관광 자산 이런 부분을 다 포함시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본계획에는 생태관광 자산이나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현황은 반드시 좀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태관광 지역협의체 지원 이런 부분도 우리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8호, 10호에 대한 사항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에 이 조항을 넣었는지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은데요?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생태관광지하고 생태관광프로그램 부분이 생태관광 기본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김시현위원
예, 뒤에 것은요?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어떤?
김시현위원
가이드 인증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생태관광 여행사나 생태관광 가이드 인증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 기본계획에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휘웅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 가이드나 이런 부분은 문화해 설사분도 계시고 한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전자에 말씀해 주셨지만 생태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분이 전문적으로 해서 생태관광에 대한 부분을 전문지식을 가지지 않고 겸직을 해서 문화해설하고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관광해설사분이 전문적인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반구대암각화가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이런 부분이 모든 게 담겨있는 자산인데 이것을 유지관리 못하는 현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담겨져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시현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협조요청이 하나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가결이 통과가 되었지만 우리 업무 자체가 생태관광 업무하고 일반 관광과 업무 종목하고 경계가 모호해서 관광과하고도 실무를 같이 의논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일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09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김선미·윤덕권·서휘웅·전영희·장윤호·황세영·안수일·박병석·손근호·안도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영희위원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평소 환경개선과 악취방지를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세심한 관심으로 악취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2005년 7월 7일 조례 제743호로 제정된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으며 악취방지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및 생활악취 저감과 방지에 관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신고의무, 보조금 반환조치,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의견은 본 조례안이 근거로 하는 법령은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 및 제16조의7이 되겠으며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방지에 관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시민의 쾌적 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타 자치단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이고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우리 시를 포함한 인천, 전남 등 6개 시·도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윤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미영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위원장님.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서휘웅위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말씀 주신 것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특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영향으로 기존의 악취가 남구 중심으로 반영되던 것이 지금은 북구로 넘어서서 이제는 남구의 공단과 온산공산의 남쪽인 울주군까지 지금 악취가 다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정말 악취를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그 리스크에 대해서 강제규정이나 타 시·도에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악취시설을 했을 때 그 관리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과에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악취가 발생되는 지역별의 분산이 많이 되었다는 말씀에 따른 강제규정과 그에 대한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강제규정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05년 전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악취물질을 8개 항목을 규제를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2005년 이후에 악취방지법이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시행되면서 지정물질 22개 물질을 저희들이 법령에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국가공단은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지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정된 곳이 공업지역, 국가공단 외에 삼동 조일리하고 3개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지역 내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은 현행법령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시설명이 있습니다. 기계·기구류라든지 이런 종류의 양에 따라서 발생되는 악취배출시설이 여러 가지 악취요인으로, 그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행정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고발도 할 수 있고 과태료도 물릴 수 있고 유형별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법령상에 되어 있고요. 관리주체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2005년도 악취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그것은 지금 현재 기초지자체장의 고유업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시다시피 국가공단 우리 시의 특성을 감안해서 5개 구·군에 대해서 발생되는 유형이 아시다시피 남구, 북구가 최고 많습니다. 아니 남구, 울주군 다음이 북구인데요. 그에 대한 총괄 컨트롤을 저희 시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상황실 운영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총괄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지급을 했을 때 그런 보조금 시설 업장에서 지원하고 시설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관리주체가 있다고 하지만 시에서 어떤 보조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강제규정으로 다른 적발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행정조치를 한 것이 있는지 선 사례를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온산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울주군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더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자체에만 그 역할을 맡기기에는 이 부분이 구역을 벗어나는 광범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울산시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컨트롤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따로 없습니까?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어떤 사례부분.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울주군 지역에서 삼동 쪽에 음식물을 자원화 하는 이런 시설에 예산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같이 해서 일부 예산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행정처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례 제10조에 보시면 “교부금의 반환조치”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만약에 교부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시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일부를 반환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규정은 있고요. 거기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든지 관리가안 되면 행정조치라든지 사법 고발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담겨져 있다고만 하기에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악취관리구역 지정해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했을 때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하느냐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행정적으로 다시 반환조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낭비 부분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영세업자 같은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라도 시나 구·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시설물 개선을 통해서 악취민원이나 악취 오염물질의 배출을 많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악취라는 물질이 사실상 관리하기가, 순간적으로 발생했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17개 지역에 악취감지센서를 부착을 하고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감지센서에도 감지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느끼는 부분하고 배출허용기준하고의 갭이 사실 너무 크다는 부분에 실제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최소 감지 값은 아주 낮지만 배출허용기준은 높게 책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악취가 나는 것을 확인은 하지만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어떤 법적기준은 준수를 하고 있지만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지원을 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또 당연히 해 줘야 되고요. 그런데 그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업장이나 업주의 도덕적 해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각 기업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그 부분 반드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우리 남구에는 공단이 많이 산재해있기 때문에 특히 악취, 여름철에 악취배출 업체들이 더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악취배출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저감에 대한, 그런 방지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관에서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번 이 조례로 우리 시에서 방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니까 그런 업체에서 사실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거 지원을 해 주더라도 우리 관에서 또 현장 확인을 한번씩 수시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우리 행정적으로 정말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되어지고요. 지금 추계비용에 보니까 여기에 5개 구·군에 사업장 악취방지 증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또 생활악취도 있고, 여기에 5개 구·군에 1개소에서 지정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추계비용에?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계비용 예측에 가계물이 나오는 것은 5개 구·군에 대한 증설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저희들 조례에 담은 것이 5000만 원 한도로 돼 있기 때문에 각 구·군마다 예측을 1개로 봤을 경우를 보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개선부분에는 조례 별표에 3000만 원 되거든요. 그 조례에 3000만 원에 대해서 한 구·군에 2개씩, 그러면 2*5=10 그렇게 했을 경우에 비용이 우리 시에 재정적으로 잡아야 될 것이 3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치…….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딱 이렇게 정해 가지고 1개씩 선정해 가지고 들어오면 해 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그런데 신청대상 예측을 잡은 것이 1개 구·군 증설부분에 대해서 각 구·군에 1개 사업장으로 봤을 경우를 잡은 것이고, 그다음에 변경되는 그것은, 3000만 원 되는 것은 각 구·군에 2개씩 잡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이미영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이 악취는 국가공단 내에 지금 사업장이 426개 정도 사업장이 되는데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악취는 자기 스스로 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중소기업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영세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악취의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투자비용을 우리 시하고 구하고 사업자하고 분배를 해서 지원을 해 주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중소기업 이하의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비용부담이 그 정도 되겠다 하는 그런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여기에 나오는 추계비용은 대기업은 없고.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대기업은 조례 자체에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법에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소기업이하 업체에, 배출 업체에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다음에 생활악취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아시다시피 악취가 사업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통이라든지 각종 하수구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악취가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활악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반 식당이라든지 식당 후드라든지 음식물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는 나중에 조례 개정이 된다든지 나중에 실태를 봐서 거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도 사실상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발생 실태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735건이 악취 민원이 발생되었고, 올해 8월말까지 552건의 민원이 발생되었거든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구가 148건, 북구가 154건 정도 이런 식으로, 울주군도 올해는 168건 정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발생된 것은 생활악취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만 서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악취는 공단뿐만 아니라 악취 발생건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번 조례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일
안수일위원
여기에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예, 사업시행 하는데 그게 한도 내에 하는데 악취방지시설이라고 해서 흡착판이라든지 방지시설명이 현행 법령에 돼 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별로 용량에 따라서 단가는 다르겠습니다만 그 비용을 저희들이 한도 내에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을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 거래되는 설치비, 관리비 모든 비용에 대해서 추정치를 하고 심사를 해서, 자체내규를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중소기업 악취배출업소에서 신청 들어오기 전에 환경보전과에서 실태파악도 좀 하고 해서 지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먼저 접근해서 행정을 좀 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영 의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먼저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위험물질, 공해물질이라고 하면 크게 악취하고 미세먼지로 나눌 수 있는데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하도 많이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강화가 되고 했는데, 이 악취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잡기도 참 어렵고 예방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떻게 보면 환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골치덩어리였는데 시의적절하게 이런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또 관리와 지원에 관해서 조례를 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까 제가 과장님 말씀하실 때 악취발생 사업체가 남구, 울주군, 북구 순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대기업은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은 우리 울산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가공단이 전국에 최고로 위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악취는 관계규정이라든지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모든 면에서는 타 지자체에 최고 탑이라고 저희들은 자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다시피 악취가 동해펄프, 지금 현재 무림P&P로 인해 가지고 악취가 전국에 떠들 정도의 악취가 이슈가 된 것이 저희 울산시입니다. 그래 가지고 악취에 대해서는 지금 장비라든지 제도상 모두 돼 있고, 지금 현재의 저희들도 악취 총괄시스템 컨트롤을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가이드북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장님 말씀하신 17대 악취를 감시하는 센서 이런 것이 다 돼 있고요.
백운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좀 짧게, 현황이 있느냐 이겁니다.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현황하고 가이드북하고 책자하고 모든 시스템이 돼 가지고 사업장별로 유형별 발생까지 다 돼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대략 몇 개 업소 정도 됩니까?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426개의 악취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총 다해서?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예, 426개 사업장.
백운찬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그것만 여쭙고요. 그렇다면 426개소 뿐만 아니고 여기에 또 채증되지 않는 곳도 많이 있겠죠. 집계되지 않은데도, 그런데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다만, 발의하신 이미영 의원님께 여쭤보면 이 조례에서 이 426개 중에 정확하게, 지원을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중소기업만 줍니다.
백운찬위원
중소기업 위주로,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 조례의 지원대상과 범주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발생업체에 먼저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악취저감을 잘 해 가지고 악취를 발생하지 않는 곳에는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겠죠? 그렇죠?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반대로 악취저감을 잘못한다든지 고의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악취발생 수치가 높은 시설을 우선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떨까요? 어디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까?
이미영의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정답이 있었는데 실제로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기타 그 당시에 순간적인 악취의 농도라든지 이런 측면 때문에 방지시설의 어떤 증설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업장에서 저희들이 이런 방지시설을 하고자 한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신청을 했을 때 같이 지원되는 조례이고요. 실제 저희들이 악취가 많이 발생이 돼서 발견이 되는 경우에도 악취시설이 방지를 할 수 있고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하면 또 권유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악취방지시설 저감에 관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방지시설을 증설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라고 됐을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왔다시피 처음부터 전체 400개가 넘는 곳에 한꺼번에 이것을 다 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각 구·군에 1개소씩 해서 악취방지시설 증설이나 아니면 사업장에 증설하는 것 말고 개선하는 시설로 나누어가지고 각 1개소씩, 2개소씩 해서 이번에는 15개소를 올린 거예요.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426개가 다 신청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각 구·군에 예를 들어서 한 해에 10개 업소가 ‘우리 증설하겠습니다.’ 라고 와서 그러면 증설은 50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1개 밖에 못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지원대상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이게 지원해 주고도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지원을 받는 시설, 못 받는 시설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악취저감을 잘하고 있는 곳을 우선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악취시설 발생 업소로 지정된 것 중에서 신청을 하면 그냥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악취발생 업소인데 항상 민원이 좀 많이 걸리고 우리가 어떤 점검이라든지 했을 때 관리에서 악취발생 혐의가, 악취발생률이 높은 시설을 해 주는 것인지, 이게 지금 제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영의원
아까 전체적으로 426개 사업장이 대상사업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감을 잘하고 있는 곳에는 실은 악취방지라든지 저감시설에 관한 요청이 사실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감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설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하지 않은 곳에서 만약에 북구에서 1개소가 먼저 설치 지원요청을 했다 하면 거기가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실제로 줄여져 나가는 것이죠.
백운찬위원
선착순은 아닐 것이고.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사업장이 426개 사업장인데 한 두개 해 가지고 무슨 실효성이 있고 어떻게 그것을 경·중·하를 따지겠느냐?
백운찬위원
선정할 것이냐.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선정할 것이냐 하는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사업장은 우리 대규모사업장까지 포함해서 426개 사업장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2항에 보면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소규모 중소기업사업장에 한다고 조례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현황을 물었을 때 대기업은 당연히 원인발생자가 해결하는 것이고 그래서 소기업 몇 개냐고 현황을 물어봤는데 426개라고 해서 저는 이 대상이 426개인 줄 알았죠.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백운찬위원
대기업 포함입니까?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포함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해당되는 대상기업은, 대상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아직…….
백운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애초에 그것을 여쭙고 하는 것인데.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대기업까지 포함해서 426개 업체이고 우리 이 조례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대상업체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현황파악이 안 되었어요. 하여튼 안 됐다 말입니다. 그래도 대충 ‘반 정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림잡아서 보면 ‘50% 정도는 그럴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하더라도 그러면 50%면 210개 업소라고 보면 이 210개 업소 중에서 또 어떤 순위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되는 거죠.
백운찬위원
예?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악취도 배출허용기준이 있거든요. 악취도 기준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겠죠.
진도
장진도환경보전과장
그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백운찬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우리가 아까 국장님 서두에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업체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것을 가려내기가 악취는 지금 현 상황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게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저희들 현장에 악취 점검을 나가면 방지시설을 보면 이게 방지시설의 효율이 어느 정도 나타나겠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부분은 사실 기상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부분은 항상 효율이 처음에 90%가 되었다가 노후화가 되면 40%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농도는 일정한데 그 농도가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부분은 기상 상태가 기온 역전이 되었다든지 해서 갑작스럽게 바람 이, 돌풍이 분다든지 기상상태 때문에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기업체에서, 특히 영세기업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면 이 시설이 노후화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부분은 바로 현장에서 시료채취를 하고 분석을 하면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많은 기업체가, 많은 중소기업이 같이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심사,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하는 부분이 금년에도 우리 시에서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국비를 다 받아서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38억 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구·군에서 들어오고 우리 시의 예산 범위를 벗어난다면 일단 예산 범위 안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다 될 것이고요. 예산 범위를 벗어난다면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의원
제가 추가설명 좀 잠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운찬 위원님께서 전체 426개 중에 실제 해당되는 중소기업 업체가 몇 개인지 실태조사 이런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실태조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제로 악취 발생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는 있었죠?
이미영의원
예.
백운찬위원
하여튼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잘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다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원 기준과 지원 선정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었으면 더 좋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 규정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해야 만이 이 조례가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잘하고 있는 시설에는 이것을 설치해야 할 이유도 별로 없고 또 지원 신청도 안 할 것이고, 또 신청한다고 해도 지원도 안 하겠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쟁이 붙었을 경우에는 내가 악취를 많이 발생해야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어떻게 악용하면 말이죠. 그럴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줬어요.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저감장치를 부착만 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악취가 안 나와’ ‘완전히 개선 돼’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관리해야 되고 또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랬을 때 시설 설치 후에, 그러면 지원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악취가 발생했을 때 패널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덕적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규정에 꼭 담아서 그렇게 해야 만이 이 조례의 본래의 취지가 더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을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문구 차이인데요. 제10조 제1항 4호에 보면 “그밖에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인정하는 경우’ 하고 ‘인정되는 경우’ 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게 글자 한자 차이지만 인정하는 경우는 본인이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되는 경우는 우리 주무관청이나 이런 관리청에서 봤을 때 인정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해도 될지,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밖에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본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업체가, 업소가.
이미영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분들은, 이 위에 예를 들면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죽 하는 것처럼 실제 이것을 갖다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구상, ‘시장은’이라고 1항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백운찬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인정되는 경우’로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영의원
주체가 기업체가 아니라 시장이 된다는 거죠.
전영희위원장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백운찬위원
제 생각은 그런데 해석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두 가지 악취 그리고 미세먼지가 아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생활을 위협하는 그런 원인인데 이중에 한 가지 악취에 대해서 본 위원도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조례를 만들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백운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제10조 제1항 4호에 관한 것은 “그 밖에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장님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서 넘어가실 것이고.
백운찬위원
해석이 그렇다면.
전영희위원장
예, 그렇고, 그다음에 제7조 제2항에서 아까 백운찬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거든요. “제1항제1호 및…….” 죽 있고 거기에서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자로 한정한다.”에서 여기에서 수정발의를 하시겠습니까?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한다든지 이 문구를 넣어서 수정발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백운찬위원
아니요. 제 생각에는 국장님말씀하신대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만 이 안에 있으면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되겠고요. 또 그런 말이 없더라도 집행부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하겠다면 거기에 넣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녹지국장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지원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패널티 부분까지도 규정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운영규정을.
전영희위원장
이 건은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한다.’든지 그 부칙을 삽입해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것은 발의자가 동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삽입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고 실행할 것인지 그것은 발의자가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미영의원
일단 조례는 사실 제가 좀 더 점검해서 6개월 뒤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부분에서도, 실은 상위법의 개정을 기다리면서 아직 제가 조례에서 다 손을 못 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개정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들, 일단 현재는 위원회로 그냥 규정으로 운영을 하시고 다시 조례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미영의원
마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없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치방지시설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영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전영희위원장
예.
이미영의원
앞서 환경복지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울산에서 공단이 있고 해서 악취부분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의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더 많이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생활악취는 기본이겠지만 공단악취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평소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99호)(김선미 의원 대표발의)(장윤호·이미영·윤덕권·백운찬·김미형·손종학·서휘웅·김시현·이시우·손근호·박병석·전영희·안수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선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의원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선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영희위원장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김선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세심하게 배려하시어 울산광역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14분의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내에 거주하시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예산지원, 대상자 신청·선정, 지원제외,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을 지원하여 바깥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김선미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먼저 10월 2일이 우리 시가 정한 노인의 날이었는데 그 즈음해서 우리시민 중에 노인, 어르신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선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한번, 조례내용은 정말 꼼꼼하게 잘 다듬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게 장기요양인정수급자로 판정 되지 않는,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어르신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선미
김선미의원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르신이면서 거동이 가능한 사람에 주어지는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의원
예, 어느 정도.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요. 잘 걷는 사람은 잘 걸으니까 필요가 없고, 못 걷는 사람은 못 걸으니까 필요가 없고, 사각 틈새에 있는 어르신에게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또 지원을 할 때도 지금은 그런 상태여서 지원을 했다고 할지라도 어르신들의 신체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이 되어도 이 성인보행기가 얼마 안 쓰고 또 방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원하는데 필요한 신청과 그리고 지원기준, 지원요건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보다도 조례를 집행하는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님이 밝힌 바와 같이 라이온스니 로타리니 이런 민간봉사단체에서 이미 지원된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게 현황이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지원 될 소지도 상당수 있고 또 어르신들의 성향상 정부에서 주는 것이라고 그러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신청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주변 경로당 회장님의 추천서나 또는 그 주변 이웃의 어떤 추천서를 첨가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지정에 있어서 어르신들 간에 소외감이나 또는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서 한다면 이 조례는 어르신들의 복지에 크게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안 그래도 이게 그냥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각 읍·면·동 주민센터 거기에서는 각 통·반장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이 보행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잘 압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 받아서 누구도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시면 안 되잖아요. 특히 어르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꼼꼼히 챙기고 한번 더 선별하고 정말 꼭 필요하신 분한테 우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감사합니다. 지원신청서가 그러면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우리가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성인용 보행기 지원할 때 광역시하고 기초하고 분담해서 지원을 하나요? 매칭으로 금액이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똑같이 1인 20만 원입니다. 매칭은 아니고.
김시현위원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구·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비율을 정할 예정입니다. 타 시·도를 보면 전남이나 전북에는 30대70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기초에서 하는 경우는 100% 기초에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협의를 어떻게 하나요? 기초에도 이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협의를 하는가요?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지금 의원발의 했을 때 기초 구·군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시현위원
65세의 노인 인구가 제일 많은 구가 어디에요?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울주군이 제일 많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울주군이 아마 노인인구는 제일 많을 겁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저희들 지금 등급외자 부분이 527명 됩니다. 저희들 전체 관내에, 그리고 거동불편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일단은 500명 정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 마지막에 보시면 경과규정이 6개월 이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 드릴게요. 환수를,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 했을 때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환수가 될 수 있는 내용인지, 실현가능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1등급에서 장애 5등급까지 받은 분들은 일단 다른 데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중복된, 제일 처음에 지원할 때 중복되는 부분 이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통장을 통해서 하든지 추천서를 받을 때 그것을 꼼꼼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환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환수가 될지 안 될지가 의문이어서 한번 질의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고요.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지원을 했으며, 몇 분에게 지원을 했고 또 현재 대기인원이 몇 분 정도 되는지 그것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다른 법에 규정되고 있는 그 부분, 지금 이것은 처음으로 지원을 만드는 조례입니다. 신규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니까 5개 구·군에서 얼마나 모자라기에 시에다가까지, 저희가 이런 것까지 구·군에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상태를 파악해 보고 싶습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이런 조례야 저희가 돈이, 예산이 많다면 무엇이든지 다 조례를 개정을 해서 도와주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구·군의 고유업무이기도 한 것 같은데 시에서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면 5개 구·군에서 상황이 되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전남, 전북, 경북은 광역시에서 도 단위에서 조례를 해 가지고 기초하고 30대70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제주도는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기초에서 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군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비율을 조정해 가지고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저는 앞에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현황파악이라든지 사전예방에 대한 부분과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행기가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보통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에 1대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기존에 어르신들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랬을 때 이 예산 추계부분이 맞아 떨어지나요?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급외자는 527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현상파악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파악하면 구·군별로 100명씩 해 가지고 500명 정도, 그것은 지원금액은 1인당 20만 원 정도, 보행기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각 구·군하고 매칭비율이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에서는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냥 저희들은 단지 의견을 물어봤고 그 구·군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냥 받아들이겠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우선 조례 준비하신 김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 노인인구가 점진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런 것도 시에서 우선적으로 이 조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5개 구·군에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조례가 올라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돈은 지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 울산에 65세 노인인구가 12만 4000명 가까이 되는데 대상인원이 527명?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등급외자가 그렇고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6개월 뒤에 시행되기 전에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정확한 추계를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것도 성인용 보행기가 이것도 가격이 또 차별이 있네요.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싼 것은 10만 원부터 해 가지고 20만 원 사이에 그렇게 지금.
수일
안수일위원
제주도에는 25만 원 돼 있네요?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요. 이것도 사실 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보행기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이것은 또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봐지고 5개 구·군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아무튼 김선미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79호)(김미형 의원 대표발의)(김시현·박병석·서휘웅·윤정록·안수일·이상옥·손종학·윤덕권·전영희·황세영·이미영·백운찬·손근호·이시우·장윤호·안도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의원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영희위원장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김미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심야시간 때 발생되는 약품구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17분의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심야약국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취약시간 때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의약품 구매, 판매 제공으로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김미형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김시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심야시간 대에 대한 정의가 없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시간의 정의를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운영조건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6개월 이내에 약사회와 협의해서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여기 협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시행규칙에 정하겠다.’ 라는 부분을 예를 들면 그 시행규칙을 먼저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이 조례에 대한 것만 일단 1차로 했고 시행규칙은 조례가 통과되면 약사회와 사전에, 그동안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협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예산비용이라든지 운영기준 이런 것은 더 별도로 추가로 약사회하고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렇게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시에서 많나 봐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시행규칙이니까,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전영희위원장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런 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논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전혀 의논도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오면 저희도 좀 곤란한 게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어서 질의드릴까요?
전영희위원장
예.
김시현위원
지금 비상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24시편의점이 운영되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현재 울산에24시편의점에서 878개소에서 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의사의 처방없이 비상의약품으로 살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 외에 필요한 것을 약국에서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처방없이 약사한테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이 편의점과 다른 게 있나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다시.
김시현위원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이 처방전 없이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김시현위원
약국에서도 그런 게 있나 싶어서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다 있습니다. 전체 약국 중에 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의약품 중에 일부가 상비의약품입니다. 처방전이 필요한 것이 전문의약품이고.
김시현위원
차이가 많다 라는 말씀이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많습니다. 약국에 가보면 약장에 있는 거 대부분 다 일반의약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시에 얼마나 많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다시…….
김시현위원
약국 몇 개소를 지원할 계획인가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안전상비약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상비약품에서 부족한 부분을 공공심야약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보다 심한 환자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울산에 총 몇 개를 해야 되겠다 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고라든지 약사회와 협의해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많이 되어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3개, 대구는 28소 되어 있습디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하고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에서 이용편의성과 예산비용성을 같이 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광주랑 대전은 2개소 운영되고 있네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김시현위원
대전, 광주 2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네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인천시가 3개소, 대구시가 13개소, 제주시가 7개소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조례 없이도 지원을 하고 있나 보네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인천에는 없는데 여기 타 시·도 제정현황을 보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바로 얼마 전에 조례 제정되었습니다.
김시현위원
얼마 전에 한 것은 여기에 없는 건가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자료가 없는데 인천 되어 있고 대구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네요. 꼼꼼하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김시현위원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꼼꼼하게 규칙에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심야약국을 지정하게 되면 홍보가 필요하겠죠.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홍보에 대해서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미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례를 김미형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과에서 분명히 검토를 할 때 지금 계속 저희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검토를 할 때 어떤 검토를 했는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시간인데요. 현재 대구, 인천, 제주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타 시·도에는 지정 개수가 몇 개나 있는지 현황파악 된 것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지금까지는 이 3군데만 자료가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럼 타 시·도에는 심야약국이 아예 없다는 말씀입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공공심야약국은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서휘웅위원
서울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서휘웅위원
다시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운영시간이라든지 지정기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번도 지금 그러면 약사회하고 미팅을 같이 간담회를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몇 번 만났습니다.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또 예산도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고 있고 대구는 10시에서 12시, 제주도는 12시 하는 데도 있고 11시 있습니다마는 현재 남구의 가람약국이라고 하는 데가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서휘웅위원
남구에 한 군데 하는 것은 자기의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심야를 운영하는 거고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오실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계속 여쭤보는데 기본적인 안은 이렇다 라는 것을 제시해서 말씀을 주셔야죠. 그냥 ‘6개월 후에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시고요. 다행히 조례에서 지금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만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수정발의해서 ‘공포 후 바로 시행이 된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기본적인 것은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조례 준비해 주신 김미형 의원 고생하셨네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심야약국이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을 받아서 지정한다.’ 내용 보니까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 단위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원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울산시민들 각 지역마다, 동마다 정해 가지고 심야약국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봐지는데 무조건 지원자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앞으로 해당되는 식의약안전과에서 할 일이지만 그런 것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최대한 주민들 편익차원과 비용차원을 같이 해서 많이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만약에 심야약국이 지정받는 약국은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 했는데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다른 데 보니까 시간당 3만 3000원 주는 데가 있고 또 시간당 2만 5000원 주는 데 있고 3만 원 주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참고하고 시간이라든지 하루에 오는 예상인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적절하게 할 계획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심야약국은 우리가 지정할 때 그냥 자율적으로 신청 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지역적으로 동단위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냥 자율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우리가 일단 공고할 때 최대한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사항을 거리라든지 위치, 조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지역적인 안배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조례 준비하신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중간에 죄송합니다. 백운찬 위원님. 검토의견이라서 제가 그렇기는 한데 검토의견에 보면 ‘심야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은 이해가 가는데 뒤에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심야약국의 운영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지금 약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약사와 24시편의점에 하는 일반인입니다. 실제로 일반인이 약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약품을 판매하는 정도입니다마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면 약사가 약에 대한 충분한 복약지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손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니까 설명을 곁들여서 하는 방법도…….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약사가 하기 때문에 약사는 4년, 6년 동안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그냥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약지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오남용 예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영희위원장
낮에도 요즘에는 약사가 다 기초적인 설명을 하고 약을 주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런데 특별히 심야약국의 특징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문구라서 물어봤습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안전상비약품에서 봤을 때는 약사가 아니다보니까 복약지도 못하고 이것은 약사가 하니까 오남용에 대한 복약지도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는 취지목적이 명확합니다. 오남용방지하기 위해서 또 시민 보건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조례를 발의한 김미형 의원님께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까 현황에서 과장님이 인천 3곳, 대구 13곳, 제주 7곳 심야약국 지금 현재 운영 중이라고 했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울산은 어떻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울산은 공공심야약국은 없습니다. 가람약국만…….
백운찬위원
지금 가람약국이 2시까지만 하고 있는 거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것은…….
백운찬위원
그다음 명절이라든지 필요할 때는 당번으로 하고 있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당번약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이 조례가 광주하고 대전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고 지금 현황에 나왔어요. 그렇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천, 대구.
백운찬위원
예, 광주, 대전 타 시·도 조례 제정현황.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광주, 대전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광주, 대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곳의 현황을 좀 보셨습니까? 광주, 대전이 몇 곳인지? 그러니까 광주와 대전이 광주는 만들어 진 지가 1년 정도 되었고, 대전은 조례가 제정된 지가 3년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 조례의 실효성을 우리가 예견할라 그러면 이 두 곳의 조례 제정된 곳의 현황을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지금 저는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다만 이 조례를 작동을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이 조례의 제정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정말 시스템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타날 것인가 이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사회와 아마 논의를 하시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몇몇 약사들이 저한테, 저도 모르는 내용을 물어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이것을 작동하려고 그러면 우선 현재 우리 심야약국 운영현황 그리고 증감추이, 수익구조 이런 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 조례가 있어도 없어도 수익구조가 괜찮다면 약국은 이 조례 없어도 할 거에요. 그렇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수익구조가 안 나오니까 이 조례와 상관없이 약사들이 안 하려고 하고 기피한다 말이죠. 그러면 이 조례가 실행되었을 때 수익구조를 맞춰 줄 수 있어야 이 조례에 따라서 심야약국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어나겠죠. 그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수익구조를 받쳐줘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원을 해줘야 이게 목적과 취지에 맞겠는가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이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것 없이 이것 심사하는 것은 굉장히 그냥 우리 동료의원님이 하셨으니까 이것 목적과 취지는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필요하니까 그냥 일단 통과해 놓고 나머지는 뒤에 하자, 글쎄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조례에 의해서 광주, 대전이 조례가 만들어 진지 1년 그리고 3년이 되었는데 몇 개가 해서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도 모른채 그냥 통과 이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인건비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인건비를 시간당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게 약사들의 시간 수당에 맞는 금액인지 또 이게 그냥 일반 주간근무가 아니고 24시근무란 말입니다. 심야라 말입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24시는 아닙니다.
백운찬위원
심야라 말입니다. 심야면 수당이 필요해요. 법으로 봤을 때 인건비의 1.5, 이게 과연 그다음 심야의 경우에 그 시간만큼 또 약국들이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약사를 배치해야 하고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조명이라든지 모든 운영을 해야 하고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약사 혼자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위험부담이 있다고 이게 또 뭔가, 이게 과연 일단 이 조례와 목적취지는 저는 정말 이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의 경우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한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전화오신 약사님은 이것 해 가지고 아무도 안 할 거다. 그냥 차라리 당번제로 해 가지고 당번 서는 데다가 약간의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던데 과장님이 검토가 조금 더 꼼꼼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맞습니다. 현재 울산에 하고 있는 가람약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익구조를 문의를 했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40건 내지 50건의 의약품 판매하고 있고, 10시에서 1시까지 정도10건 정도 실제로 의약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운영의 적정선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같이 어떤 조례 제정 해서 지원해 주면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있다, 아까 이야기하신 광주나 대전은 안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대구라든지 제주에 직접 문의를 해가지고 상황이 어떠냐 운영이 가능하냐 지원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상황을 물어봤을 때에 적어도 월 200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협조가 되더라 그래서 200만 원 같으면…….
백운찬위원
1개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월 1개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비록 광주, 대전은 아닙니다마는 대구, 제주 이런 쪽에 다 저희들이 운영사항을 또 효과성, 필요성 이런 것을 문의해서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이르렀고 저희들도 이 조례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공공심야약국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비록 그것이 200만 원 주든 100만 원 주든 어쨌든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시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것이 몇 개 지정하는 것은 또 예산문제라든지 차후 문제이니까 어쨌든 조례만큼은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의견을 보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랬으면 울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촉진에 관한 조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개소에 월200만 원 지원한다 해도 년이면 1400만 원입니다. 이것을 1개소 지정해서 운영하자고 이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최소한 구·군에 한 개씩은 두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조례의 취지인데 저는 그 이상, 아까 존경하는 안수일 위원님은 한 동에 한 개씩 주면 그러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하여튼 지원을 전제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건지 차라리 심야약국 지정 촉진 조례로 다시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발의자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미형의원
여러 위원들 말씀을 듣고 준비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공심야약국은 2007년도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2007년도 생활공간주부모니터단이라는 모니터단들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모니터단들인데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제도개선, 정책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행안부에 온라인으로 해서 나름대로 제안을 하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시행은 2015년, ’14년도에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랜 시간동안 이게 필요로 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지금 공공심야약국이 지금와서야 대두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약국의 운영시간이 거의 아실 겁니다. 근 8시나 9시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휴일에는 휴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린 아이라든가 노인 그리고 하루 노가다, 일일공하시는 분들이 일을 갔다 오면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났거나 이럴 경우에 말하자면 경증환자죠. 그런데 병원을 가지 않아도 약국이 있으면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고 약을 받아서 충분히 나을 수 있는 것을 참았다가 월요일에 간다든가 왜, 생활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아니면 응급실을 간다든가 본의 아니게 비용을 많이 들이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시민들의 불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이야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라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례연구원에도 있지만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타 시·도의 비교 당연합니다. 하지만 최초의 조례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울산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공익적인 공공적인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좀 봐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준비과정에서 좀 약소했던 부분들은 차후에 나름 약국을 경영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도 적극적으로 더 열고 받아서 규칙이라든가 나름 지금 1개 밖에 없는 가람약국은 지원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운영이 되게 힘들죠. 야간에 열게 되면 의사들도 잘 없고요. 그다음 경영난을 좀 일으키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의 형편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타 시·도에 지금 계류나 보류 중인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턱없이 시·도 단위에 맞지 않는 예산을 10몇 억 원 예산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책정이 되다보니까 지금 보류된 곳이 사실 은 몇 곳이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본 위원의 제안에 발의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발의자의 뜻을 받들어서 시행규칙 만들 때 방금 지적됐던 이런 사항들을 잘해서 여기 예산추계에 미첨부 규정에 맞춘 것처럼 이 정도 범위 내에서만 운영될 수 있다면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0만 원씩 5개 구·군 한 군데만 돌아가더라도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씩 12달하면 돈이 이렇게 들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텐데.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처음부터 꼭 구·군별로 하나씩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가람약국도 있고 또 중구에 하나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사정 봐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 갔다 그러면 하루에 50명이 응급의료기관에 가면 2300만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우리 200만 원 지원해 주면 될 것을 병원에 가면 2300만 원 들어 가고 응급의료기관에 가면 의사가 환자 봐야 되는 환자 있는데 추가로 오면 힘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비용상, 경제상, 효과성이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선순환이 있다 그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김미형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여론조사한 결과지가 있어서 2017년도에 보면 울산이나 이런 곳은 아니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8%가 필요하다고 지금 답이 나와 있고 성연령 별로 보면 50대 남자가 91.1% 그리고 직업별 가정주부가 90.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태화강 국가지정도 되면서 외국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오게 되겠죠. 내년에는 더 오게 되고 이러한데요. 울산시민들도 또한 수혜를 입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차후에 연차별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법, 금액 이런 것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관광객들 또한 이런 불편함도 해소가 되는 그런 조례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공공심야약국의 수혜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전영희위원장
김미형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운찬위원
이것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김미형의원
예.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으면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그렇죠.
백운찬위원
그 정도면 예산은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네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예산 사정 봐가면서 이렇게 숫자를 늘리는 것이지,
백운찬위원
시행규칙 만들 때 규정을 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울산광역치매센터 위탁계약 재연장 보고(복지여성건강국)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치매센터 위탁계약 재연장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복금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산광역치매센터 위탁계약 재연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저희 복지여성건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 해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울산광역치매센터 위탁계약 재연장 관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울산광역치매센터 위탁계약 재연장 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울산광역치매센터위탁계약 재연장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협약서 추진하려는 날짜가 언제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1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서휘웅위원
그것은 기간이고 기간을 하기 전에 협약을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협약을, 언제 하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그것은 일단 10월중으로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서휘웅위원
그럼 협약서의 작성안이 지금 마련된 것 아닙니까? 뒤에 첨부된 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서휘웅위원
그러면 기존에 3년간 운영하면서 개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첨부해야 될 사항이 없었는가요? 기존 협약서하고 동일한 내용 같은데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협약내용은 똑같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럼 사무업무 중에, 사업 중에 필요한 추가부분이 전혀 발생한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실무적인 부분은 굳이 우리가 협약서에 명시를 해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보고가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가는 건데 이게 금년 9월 26일에 우리 사무 위탁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조항이 하나 신설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첫 사례보고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급히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9월 26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조례를 보고만 아니라 이 부분은 지금 시행이나 이런 날짜에 따라서 이미 연장을 하고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연장 확정을 하기 전에 시의회에 자료제출을 해서 검토를 다 맡아야 되는 사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에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기존에 계속 치매안심센터에서 한 사업부분이 이야기되었는데 지금 종사자교육이라든지 이런 실무자교육이라든지 인원을 추진실적에 보면 ’19년도에 현격하게 좀 떨어지는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무자교육이라든지 기존에 각 구·군에서도 하고 춘해대학이라든지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고 있는데 단순교육만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지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현장에 실무를 배우기 위한 그런 현장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런 조치나 실적이 없어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은 분들이 현장을 배워서 나가서 각 보건소든 치매안심센터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습이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분들이 아무 것도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에요. 단순교육만 받았지, 책으로만 봤지 몸으로 안 배우다보니까 그런 것이 전달이 안 되는 거에요. 실제 그분들한테는, 당사자한테는 그러니까 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업추진에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앞으로는 그 부족한 현장실습은 우리가 좀 더 관심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 부분이 치매안심센터에도 제가 몇 번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장실습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예방을 하고 아니면 인지가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을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치매안전센터의 기관이 그 기관들 특성이 있습니다. 보면 자기들이 했고 자기들이 갖고 온 프로그램이 아니면 안 받아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자기 것이 우선이라는 것, 자기 것이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시하고 같이 의논해서 좋은 것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휘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꾸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10월 중에는 협약을 할 예정이고 결정이 다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서 보면 마치 우리가 연장을 하지 않으면 일이 마비가 되는 듯한 느낌을 자꾸 받게끔 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연속성에서도 위탁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동안 광역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다.’ ‘업무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합리성에도 내려가 보면 ‘위탁재공고로 인한 시간적, 행정적 비용이 상당히 든다.’ 이런 문구는 저희들에게 압박감을 줍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공고시간도 나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선정을 원하지가 않을 경우에 이렇게 공백기간이길고 뭐가 일이 안 되고 마비가 되고 이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간을 연장, 연장해 가는 재계약 과정은 지금까지 그냥 해오던 것입니다. 해오는데 이게 9월 26일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재위탁을 하는 경우 기간연장을 한다든지 재위탁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조항이 신설되었거든요. 9월 26일에 조례 공포되면서,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동강의료재단 기존에 하고 있는 재단에다가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연장을 해가겠다 라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의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전영희위원장
아니,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번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10월 중에 벌써 협약 예정이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참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재위탁을 하지 않고 재공고를 할 사항이 벌어졌다면 이렇게 공고기간이 길고 검토나 이런 시간들이 너무 길어서 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재위탁을 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다 라면 우리가 재공고 과정을 거쳐야 되면 미리 그 과정을 거쳐 오겠죠. 그런데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전영희위원장
제 말은 위탁 재공고가 아닐 경우를 대비해서 이 공백기간들을 없애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장님, 우리가 처음 발의를 하다보니까 저도 부족함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우리가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울산광역시치매센터 재위탁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제까지 3년 동안 위탁기관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고 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해서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3년간 이렇게 운영해오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느 타 보다도 열심히 해 주셨고 우리 시하고도 소통도 이때까지 잘해오셨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5개 구·군하고도 소통이 잘되었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특별한 하자가 없고 하니까 그렇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부족한 거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5개 구·군하고 연계가 잘되면 좋겠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무위탁 조례에 ‘위탁자 변경사유가 없으므로 우리가 위탁자를 변경하지 않고 그냥 재위탁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고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는 것을 보고하라는 것인지 저도 그것을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어떻든 의미는 전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자가 ‘우리가 해보니까 바꿀 필요가 없이 재신청합니다. 그걸 보고합니다.’ 그럼 사실 보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오늘 전달과정이 처음이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백운찬위원
충분히 뭐, 그리고 또 잘해 왔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작성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포지티브하게 그냥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껏 3년간 잘했고 이러이러 잘했고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은 위탁자를 변경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걸 보고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예,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게 좀 마치 위원들한테 이런 보고는 ‘이거 보고를 왜 하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죄송합니다.
백운찬위원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조금 보고서가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좀 더 다듬어서 지적해 주시는 거 명심하겠습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제가 백위원님 질의에, 사실 저희들이 사무위탁에 관해 조례 16조가 신설된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불찰인데 9월 26일에 이게 생기다보니까 이게 일찍이 예를 들어서 기존 조례가 있었더라면 아마 연초쯤 되어서 위원님 개개인별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쳤을 건데 부랴부랴 지난달 9월 26일 개정된 조례를 알고부터 하려니까 의회일정 잡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촉박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음에 예를 들면 재계약이 되는 것 같으면 이런 경우는 안 생깁니다. 사전에 미리 보고를 다 개별적으로 드리고 또 양해를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계속하기는 그렇고요. 고생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 잘 해 주셨는데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2호를 보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내역이 나와 있어요. 1호부터 7호까지, 그 내용이 여기 보고받는 자료에 표시되지 않은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내용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재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이러한 경우는 재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
김시현위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수행가능성, 경제적 효율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 이게 2019년 9월 26일 시행일자에 민간위탁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여기에 없는 것 같아서 그 검토된 사항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검토를 한 것은 어차피 애초에 공모를 통해서 울산대학교병원하고 동강병원 2개가 응모가 되어서 심사를 할 때 위탁기관의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총점으로 치면 700점 만점 기준표에 의해가지고 7명의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분들이 검토를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기간 연장하는데 굳이 별도로 또 그것을 점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만 3년간 이번에 해 주는 것으로.
김시현위원
아, 그래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과장
예.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