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기옥
천기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울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208회 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 수정, 보완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310호)(안도영 의원 대표발의)(이시우·서휘웅·안수일·박병석·이미영·이상옥·황세영·손근호·윤덕권·전영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안도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의원
반갑습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도영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도영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메이커교육이란 기존의 지식위주의 암기교육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활동을 중심으로 상상력을 증진시키는 교육활동으로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올해 울산과학관에 메이커교육센터를 구축하여 디지털도구와 첨단기기를 활용한 메이커교육을 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19일 울산과학관에서 메이커페스티벌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울산교육청은 창의 력, 문제해결능력, 소통과 공감, 협업 등 미래역량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메이커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먼저 안도영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메이커교육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집행부에 제가 좀 여쭤볼게 있어서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메이커교육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진행이 되고 안도영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은 좀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 시키자는 목적의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비용추계, 물론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면 항상 비용이 수반이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미첨부 사유에 보면 ‘기술적 추계가 어렵다’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제정된 제정현황을 보니까 4개 시·도에서 조례가 이미 통과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규모 자체가 비슷한 쪽이 대전이라고 봐지는데 대전이 지금 2017년 4월부터 조례가 발표되고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저는 비용추계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아니면 발의하신 의원님의 적극적인 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패가 좌우가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조례는 충분히 괜찮은 조례라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전의 현황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계신지, 예산수반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메이커교육 자체가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 학회도 아직까지 없고 다만 이제 4차 산업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다보니까 메이커교육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또 이 메이커교육 자체가 교육의 어떤 본질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상상력이나 협업이나 미래에 필요한 어떤 자질을 기르는데 가장 적합한 교육이기 때문에 메이커교육을 실시하는데 저희들은 대전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시도 비슷하지만 대전도 우리가 올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 이뤄지고 우리보다는 빠르게 많이 움직이고 있고 저희들은 내년에 예산을 메이커실을 만드는 게 우선 약 30개교를 예측을 하고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학교에서 메이커실이 구축되어 있고 또 대전은 과학 쪽의 중심도시다보니까 메이커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몇 년 지나면 대전만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범사례를 좀 보시고 저희 울산도 잘 준비를 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직업체험 연계 메이커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메이커교육을 진로체험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울산과학대학에 보면 메이커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교사들도 많은 부분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이커교육 자체가 미래직업세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예측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런 메이커센터를 구축함으로서 미래에 생겨날 수 있는 직업세계를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활용하겠다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로 3D프린팅이면 3D프린팅 어떤 분야들이 지금 직업체험 연계 교육이 교육청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분야별.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분야는 3D프린트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메이커교육이 직업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과학관의 메이커센터에서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울산과학대학에 메이커센터에서도 직업체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분야가 주로 아직까지는 코딩을 가지고 또 로봇을 만들고 또 3D프린트로 출력해 내고 하는 그런 수준에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물론 메이커를 교육에 정의를 확장시켜서 본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블록을 쌓아서 공룡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한다면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가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키트나 아두이노나 이런 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자기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을 3D프린트로 프린팅하는 그런 수준에서 직업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부분이니까 너무 3D프린팅이나 코딩부분에 집중이 되지 않느냐 다양한, 메이커교육이 딱 그 분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죠.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도 교육청에서도 많이 개발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메이커교육을 받을 수 있는, 너무 선택의 폭이 어떻게 보면 좁지 않습니까? 3D프린팅 아니면 코딩, 폭을 좀 넓게 다양한 메이커교육을 개발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아마 AR 증강현실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충분히 시설적으로 좀 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 또 학교마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부족하면 지금 저희들이 미래교육센터를 만들듯이 거기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고 또 3D프린트 사실은 작은 장난감처럼 만드는데 울산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교실하나의 크기로 몇 개실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져있는데 저희들 미래교육센터 안에다가 그런 것도 만들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기초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와서는 실제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직업체험 연계 메이커교육을 받아서 우리 학생들이 최근 들어서 특성화고 학부모들한테‘요즘 우리 애들 취업이 어려워요.’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울산에 이렇게 우리가 3D프린팅이나 코딩을 배워서 울산 내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산업인프라가 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울산인적자원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4차 산업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인력이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만큼 인력은 많이 필요한데 울산에서 배출되어지는 인력의 공급량이 작다 이렇게 관계되는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이런 메이커 조례를 통해서 교육인프라를 구성하고 거기에 상당하는 인력들을 충분히 좀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에서 책임지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은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맛보기 메이커교육이 아닌 되게 심화적인 그런 메이커교육이 이루어져야 기업에서 우리 학생들 졸업을 했었을 때 당장 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적 구조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 이런 메이커교육들이 대개 보면 기초적인 과정들이 대부분이라 생각하고 좀 심화적인 과정들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이커교육 자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컴퓨팅 사고력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컴퓨터 안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회 모든 현상들, 일을 처리하는 과정들 과정에서 컴퓨터적인 사고의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려고 하다보니까 기초교육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기초교육에 매진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정도 되면 아마 그것을 응용해서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져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업체험 연계 교육이기 때문에 거의 직업체험 연계 메이커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고3 학생들 어떻게 보면 특성화고 저는 주로 보고 있는 건데 특성화고에 어떻게 보면 메이커교육이 조금 심화된 교육이 되어서 사실 특성화고등학교 애들은 취업을 목표로 하는 애들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산업에서는 수요가 부족하데 우리가 공급을 사실은 교육청에서 특성화고에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 좀 심화된 교육을 해서 충분히 산업의, 지금 취업도 어렵고 한데 우리 애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교육청에서 그런 산업인프라의 수요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정착이 좀 되면 내후년도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거점학교 지정·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별로, 구별로 거점학교를 둘 것인지 초·중·고 전체 통틀어서 할 건인지, 대충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거점학교는 사실은 메이커교육 시설을 만든다는 게 예산적으로 보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학교별로 만드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품하고 구현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학교마다 투자를 해 놓으면 그게 실효성 문제도 있고 해서 지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초·중·고별로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점학교 안에서 정말 일선학교에서 기초적인 체험을 하고 거기에 와서는 또 중간단계의 어떤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미래센터에서 더 고급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어나가려고 거점학교 부분도 언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영재학교에서 과학영재 중점학교가 있고 또 인문학영재 중점학교가 있듯이 메이커도 메이커 영재들이 있을 수 있는 중점학교들을 거점별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는데요. 교원연수 부분에 각급 학교에 메이커교육 업무담당교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데 이런 메이커교육 업무담당교사가 어떻게 보면 일반교사분들 교원인지 아니면 전담강사를 쓴다는 건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학교의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참 민감한 부분이고 또 저는 교장을 하면서도 이때까지 교육계에 있으면서 학교의 비수업교사가 많이 있는 것은 수업교사들한테 부담을 많이 줄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메이커담당 전문인력을 배치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보담당교사들 또 초·중·고에 다 있거든요. 정규교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분들을 연수를 좀 강화시켜서 그분들이 학교의 메이커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울산의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들이 그 부분들도 좀 심화해서 확실히 그 부분 교사분들이 충분히 메이커교육을 애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역량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만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교사연수 부분은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단계와 수준별로 나눠서 학교별로 충분히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옥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묻고 싶은 얘기인데 지금 현재 메이커교육은 센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메이커교육이 과학관 안에 있는 메이커센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안에서 만들어진 메이커센터는 과학관에 있는 메이커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과학대학에 메이커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과학대학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또 유니스트에서도 메이커실 그것도 교사들 연수를 좀 시켜주겠다고 개방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그 외에도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작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주변에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은 충분하다고 보시네요. 그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30개교 정도가 구축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교실 구축하는 비용이 추계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교실을 증축해서 메이커실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금 교실 증축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우선 내년도에 가수요를 조사를했습니다. 학교에 여유교실 요즘 학생수 줄어드니까 여유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유교실이 있고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기술실과 가사실습실이 있거든요. 그런 실습실들을 메이커실을 만들어서 다목적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이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30개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 라고 계획해서 30개를 했고요. 또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전 학교에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적정선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 세울 때는 또 학교마다 조사를 다시 해서 빠른시일 내에 전 학교에 이런 실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이 없다면 복도 같은데 해도 되거든요. 복도나 여유공간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애들이 와서 놀면서 상상하면서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진정한 교육이라고 보고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제5조(사업)에 보시면“4. 방과후학교 메이커교육”부분인데요. 현재의 방과후학교에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방과후담당을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메이커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교육으로 메이커 아두이노나 이런 것들 가지고 또 로봇, 키트 가지고 학생들하고 실제 만들고 소프트웨어 가지고 하고 이런 교육들이 방과후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영어, 수학이나 교과목에 치중된 방과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몇 개의 프로그램이 풍부하게 구축되어 있네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리고 국·영·수뿐만 아니고 방과후는 주로 예·체능하고 메이커나 과학 쪽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방과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김종섭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학교 30곳 정도, 비용추계 부분이 나오지는않았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산수반 되는 부분들이 좀 걸리기는 해요. 제가 대전 사례를 보니까 대전에는 중소기업벤처부인가요? 거기에 일반 랩 부분에 공모사업을 해서 5년 동안 지원받는 그런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외부에 저희들이 거버넌스로서의 우리가 역할을 하려면 외부 관련기관 단체라든지 여기에 협조를 구하는 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창조경제센터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센터하고 이런 데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서 또 자기네들이 필요한 인력들이 어떤 인력이다, 이것을 학교에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면 그런 예산을 투자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언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울산 재정 같은 경우 보니까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메이커교육에 선도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울산도 2019년에 보니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주체하는 이런 사업들, 공모사업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맞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잘 되어 있는 타 도시를 한번 보시고 울산도 예산수반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시도를 한번 해 보는 방법이 어떨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청에 메이커교육의 거버넌스가 되어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6조(거점학교 지정·운영)에 대해서 30개 학교를 앞으로 할 거라고 예정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이 신청기준을 어떻게 해서 30개 학교를 했는지? 학교마다 다 전수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물론 죽 확대를 해 나가야 될것이고 또 한번 지정을 하면 앞으로도 확대를 해 가야 될 입장이지 지정을 했다가 몇 년 있다가 기간을 정해서 그만 두게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0개라는 걸 책정한 것은 가수요를 전 학교에다가 공문으로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유실이 있느냐, 구축할 여유실이 있어야만이 지원을 해 주는데 여유실도 없는데 돈을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조사를 해서 대충은 30개 정도로 하고 또 예산도 본청의 가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맞추고 했고 그다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가수요에 따라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 1월에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내서 신청 구축계획서를 다 받을 겁니다. 학교별로 받아서 타당성 여부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학교를 지정해 줄 것이고요. 또 어떤 학교는 시설을 하면서 예산이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 희망학교의 신청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지역마다 안배도아까 말씀하셨는데 안배도 적절하게 잘해 주시고, 준비과정에 있어서는 교장선생님의 적극적인 부분의 신청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되지 않고 해서 담당교사들의 연수교육을 각 학교마다 적극적으로 시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정이유에도 언급이 되어 있듯이 본 조례를 통한 메이커교육 활성화로 울산 소프트웨어분야 교육 기회 확대와 전문인력 그리고 다양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해서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울산시민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메이커교육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확대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조례 제정 이후에 어쨌든 메이커교육 환경 구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 쓰고 위원장님의 고견을 좀 받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손근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조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례가 서울, 대전, 전북, 제주가 있는데 이중 지역에서는 메이커교육이 제일 활성화 된 데가 대전이라고 보면 됩니까? 어디가 제일 활성화 되어 있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메이커교육 자체가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메이커라는 말이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또 학술적으로 정의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느냐 라고 그것은 연구된 보고서가 없거든요.
근호
손근호위원
저희가 타 시·도 벤치마킹 할만한 도시가 아직까지 뚜렷하게 없다 라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뚜렷하게 없고 다만 조례가 제정되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시·도가 4개 그 시·도고요. 또 과학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진 도시가 대전입니다. 저희들이 대전을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대전이 잘되어 있다면 집행부나 시의회 교육위원회 관심 있는 위원들하고 벤치마킹 하러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집행부에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3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문구가“방문 진로상담”에서“진로상담”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예전에 이 문구가 바뀌기 전에는 상담이 방문 진로상담으로만 이뤄졌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이 과거에는 주로 이론적 교육과 이런데 치중하다보니까 방문을 하고 이런데 많은 역점을 두다보니까 그런 말의 표현이 쓰여졌는데 지금은 진로교육이 체험적 진로교육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한다든가 이 방문이 학생들 방문일 수도 있고 또 교사가 방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체험적 진로교육으로 바뀌다보니까 될 수 있으면 직접 애들이 체험처를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뀌다보니까 방문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체험적 진로체험이라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확대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고, 또 방문이라는 게 단어자체가 어찌보면 협소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이라는 쪽 혹은 체험처라는 쪽 이쪽으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진로교육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2조에 보면 굳이 저는 진로교육에 대한 정의를 삭제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런 조례를 봤었을 때 일반인들이 이 조례의 용어에 대한 근거를 편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의를 달아 놓는 건데요. 굳이 그렇다면 제2조에“학교”란 이런 부분도 사실 법에는“학교”란 부분이「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가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넣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일반인들이 이 조례를 봤었을 때 진로교육이 뭔가라는 걸 해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정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진로교육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보면 일반사람이 볼 때는 또 상위법까지 찾아봐서 진료교육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약간의 의구심은 듭니다. 왜 이게 삭제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저 개인적인 견해는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는 자세히는 이 부분은 모르지만 아마 법제처에서 이런 이런 조례를 하면서 우리 울산하고 3개 시·도에 이런 게 상위법에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어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제가 표현해서 될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래서 이번에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상위법에 되어 있으면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손근호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진로교육의 정의란 부분이 잘 서술이 되어 있다가 삭제되는 부분에서 그게 아까 좀 부정확하게 답변을 주셨잖습니까? 괜찮으시면 지금 빨리 사유를 정확하게 알아봐 주실 수 있으면 알아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안 그대로 우리가 통과시킬지 아니면 현행에서 제2조1항 부분은 남겨둔 채로 수정할지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방문 진로상담”부분에서“방문”을 삭제하는 게 사실 이 조례에서 거의 핵심내용인 것 같은데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방문 진로상담에서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다 잡아서 이렇게 하셨다가 지금은 사실 작년에 교육청 본청에도 보면 진로진학상담센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학부모들이 거기에 오셔서 조금 더 수준 높은 진로상담이나 진학상담을 할 수 있도록 채널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거기에서 제가 한번 여기 조례를 바꾸게 되면 방문 진로상담이란 부분은 사실상 행정이 없어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올해 본청에 만들어진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인가, 5월인가 만들었는데 그 뒤로 학교에 안내도하고 해서 대학입시상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거기에 와서 또 자기 진로상담도 같이 하다보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진학자료를 입수하려는 학부모들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시스템을 조금 더 나은 시스템으로 만들어놓고 이것을 대체를 하려고 할 때 그전에 어떤 서비스를 받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와 그다음에 새로 도입한 어떤 시스템에서 이용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그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론 홍보 부분에서 일반학부모님들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러면 방문 진로상담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또 상응할 만큼 충분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의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좀 더 써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여기서 보면 진로체험처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진로체험처 기관이 몇 개인지요? 몇 개 프로그램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지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울산에 진로체험처가 1497개인가 있습니다. 1500개 가까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프로그램이 좀 다양한지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프로그램도 분류를 해 가지고 하면 6개 분야로 분류하는데 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사실은 진로체험처를 울산이라는 도시전체를 학생들의 진로체험 장소로 그렇게 만드는 게 마을교육이라나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옥위원
울산에는 산업현장이 많이 존재하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많기 때문에.
이상옥위원
그리고 이 조례하고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데 진로상담사하고 직업상담사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로선생님하고 직업선생님하고 나눠져 있습니까? 학교에서 지도해 주는 부분이.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진로상담교사는 각 학교에 한명씩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스포츠 중·고등학교만 한 명이 가 있는데 그분들은 일정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10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고 나머지 시간을 진로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 직업상담사는 학교에 그런 명칭으로 배치된 인원은 없습니다. 직업상담이라고 따로 인력을 배치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진로 안에 직업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진로 안에 직업이라든가 진학을 다 포함하는 의미로?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학교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파주 진로박람회를 열었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었는데 거기 중·고생이 4500명 참여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저희 울산도 이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을까요?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제가 15년전에 장학사를 하면서 직업박람회를 최초로 기획을 해서 한 10회까지 했었습니다. 그 박람회를 했는데 하고 나면 상당한 인력과 비용과 그리고 효과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장학사 떠나고 난 뒤에 그 사업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기획한다면 물론 어떤 이벤트적인 행사로서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특수화고 졸업생들이 직업을 찾는데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행사를 하는데 일반직업 관련되는 많은 직업군에서 참여를 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오히려 이벤트적으로 한 번의 행사보다는 진로체험처를 많이 개발해서 학생들이 수시로 시간나는 대로 스스로 가서 2, 3일 정도 체험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안도영 위원님.
안도영위원
좀 전에 제가 제2조1항 손근호 위원님“정의”부분에서 삭감된 진의여부를 좀 정확하게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제출이 얼마 만에 오는지 좀 파악해 주시고 그때까지는 잠시 회의를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이것 관련…….
기옥
천기옥위원장
진로교육의 삭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보고서에는 상위법과 동일한 부분을 삭제하여 입법 경제성을 살리는 등 진로조례 교육조례 정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라고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제가 이것을 보니까 미래인재교육과로 온 게 아니고 행정과로 그게 아마 법제처에서 여러 가지 이런 조례 정비를 하라고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행정과에 그것 내려온 자료를 긴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그게 올 동안까지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평가라 그래야 되나 효과 이런 결과물은 어떤 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1년 동안 진로체험한 결과를 보면 한 학생이 2개, 3개 정도의 진로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체험에 대한 효과성 부분은 꿈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꿈길이란 사이트로 신청하고 꿈길이란 사이트에서 매칭해 주고 또 5개 시, 구·군에 있는 진로체험센터에서 매칭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제가 평가를 못 해봤고요. 지난해 제가 5개 시, 구·군에 있는 진로체험처에 직접 성과 발표회를 가서 제가 참관을 다 했거든요. 해 보니까 그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일부 어떤 학생들은 장난삼아하는 애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인식부분에서는 새롭게 많이 인식하고 학생들이 또 나름대로 자기 관심있는 분야에 체험하러 가다보니까 나름대로 흥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가 높다고 전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한번 효과가 정말로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한번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렇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보면 몰리는 데가 많더라고요. 인기가 있는 부분은 너무 많이 몰리다보니까 직업체험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보면 됩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학생들이 몰리다보니까 또 그렇게 개방하는 데도 많이 없다보니까 또 불만요소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또 나름대로는 다 하고 있고, 특히 경상일보에 기자체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진로체험도 저희들이 관주도적으로 교육청주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 자기가 스스로 체험처를 찾고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가서 저희들은 하루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루해서는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로담당장학사한테 지시해 놓은 게 뭐냐 하면 기말고사치고 혹은 수능치고 이후에 1주일 정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래서 시, 구·군에 있는 담당자들한테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일부프로그램이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직접 자기가 원하는 곳을 찾아서 제출하면 그것을 체험으로 인정해 주고 1주일 정도 가서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그게 진정한 체험교육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게 몰리는 것도 사회가 골고루 이렇게 가야되는데 한쪽으로 직업이 몰리는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교육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체험도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로직업프로그램 참여 실태와 만족도 등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진로교육 운영사항을 좀 지속적으로 잘 분석을 해 주시고 효과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진로결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 손근호 위원님, 안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당초 제 생각에는 진로교육 조례이기 때문에 진로교육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배부된 자료와 같이 당초 원안은 제2조(정의)“이 조례에 사용하는‘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를 수정하는 것으로, 당초 원안에서“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 손근호 위원님이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그럼 손근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 토론에 앞서 손근호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 및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손근호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금부터 동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자리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02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주정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관계없이 우리 교육청에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가 개정이 되었죠? 언제 되었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개정된 부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16년도에 했네요.
근호
손근호위원
2016년에 되었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조례를 2019년 10월에 만드네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3년이 지나서 조례를 만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 그 질의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저희들, 사실 전국적으로 지금 울산하고 다른 3개 시·도가 조례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방 질의 드린 대로 우리가 2011년도부터 학교체육 기본방향에 의해서 그게 지침서가 있습니다. 지침서에 의해서 계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그 안에 내용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스포츠혁신위원회라든지 또 위원회의 여러 가지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만들어서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도모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필요성을 느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최근 들어서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조례들이 법제처에서 조례정비 과정에서 올라오는 대부분의 조례들이라 생각하는데 상당히 조례의 양이 많아요. 사실 울산교육청이 조례 수가 지금 몇 개죠? 60몇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국에서 정말 낮은 조례 수인데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이런 조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도 3년 뒤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번에 노옥희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이런 조례에 대한 정비를 해 봐라’ 해서 지금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얼마나 조례에 대해서 무심했는가 라는 저는 근거사항이 된다고 보거든요. 최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교육청 관련 조례들을 많이 발의하고 계십니다. 이게 발의가 되고 나면 항상 저는 이 조례에 대한 신경을 각 과별로, 과별로 어쨌든 담당조례가 다 있으니 조례를 항상 신경을 써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전국체전 저희 울산선수단이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고등부가 기여를 했다고 하던데 자랑 좀 해 주십시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조례가 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면 더더욱 그런 엘리트와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었는데 현재 학교 교육에서 제일 문제점이 엘리트체육이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이번 조례가 되면 엘리트체육이 조금 보완된다고 보십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엘리트가 지금 물론 7차 스포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권익위에서요.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도 엘리트를 패러다임을 조금 바꾸는 쪽으로, 지금 너무 공부도 등한시하고 입시 위주의 엘리트로 나가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여러 가지 나중에 커서 이 사회에 바람직한 그런 적응이 조금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전인적으로 가는, 즉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을 강화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성적이 난다든지 하는 학생은 엘리트 쪽으로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있습니다마는 학교도 전체적으로 엘리트를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로 모으는, 집중화시키는, 물론 교기 중에서도 구기종목은 불가능하지만 조금 학교에서 육성하기가 어려운 종목은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로 집중화시켜서 엘리트가 이걸 하면서 좀 더 내실 있는 엘리트 강화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옥위원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고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일반학생들은 우리가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하고 그다음에 학생선수들은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실질적인 운동만 해가지고는 나중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적응하기 좀 힘들거든요.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그런 학생선수로, 사실 학생선수라는 말이 울산에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운동선수였는데 학생선수란 말이 울산에서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옥위원
이번 조례 제정으로 더욱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손근호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7대 의회 들어와서 조례 활동도 활발하고 해서 아무래도 입법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한 분 더 파견을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진로 때문에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되고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례 제3조제3항을 보면 구성부분인데요. 지금 타 지역의 어떤 조례를 보면 다양하게 “위촉 위원이라고 해서 생활체육이나 학교체육이나 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학교체육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체육도 같이 포함을, 예를 들면 특수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장애인체육도 포함하고 있는 것 맞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빠졌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앞에 기능에서도 보시면 사실은 그 전체를 우리가 교육감님도 그러시고 저희 과의 생각도 특수하고 일반 비장애와 장애를 구별을 안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표시를, 저희들은 체육영역에서는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여기 예를 들면 구성에있어서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위원을 위촉할 때는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그리고 장애인체육은 용어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 줘야 된다고 저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저희들이 장애인, 비장애인의 어떤 구분은 없이 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분이 위원으로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도 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이미영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이것 마치고 바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에 또 가야 됩니다마는 비장애와 장애를 저는 구별 안 하고 타 시·도에서는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특수과에서 사실은 이걸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평생교육체육과 체육교육팀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지는 않지만 몇 개 시·도가 없습니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울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건‘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나중에 위촉위원 할 때도 장애인 쪽으로도 저희들 감안해서 위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여기에 위원에관한 건이라서, 예를 들면 일반체육보다는 더 전문성을 둬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여기에‘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장애인체육 등’해서 왜냐하면…….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삽입하는 것으로…….
이미영위원
그 부분 삽입이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전문이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제5조3호에 보면“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어서 위원의 해촉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3년 전부터 되어 있고 이 조례를 하면서 위원회가 운영을 해 오는데 그동안의 문제점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더 필요해서 만든 것 아닌가 싶고요. 그동안 사실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 오면서 문제점들 같은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은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하면서 저희들 위원회는 그 내용에서 발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국대회라든지 각종 교육감기 대회 같은 경우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해 왔거든요. 했는데 사실은 외부위원들이 물론 스포츠의 전문가로 우리가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바쁜 사항 때문에 그런지 활발하게는 사실 솔직히 안 됐습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참여가 잘 되지 않다든가 아니면 이해당사자간에 관계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해촉을 할 수 있기 위한, 그다음에 위원이 판단할 때 그 해당되는 부정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아까 지적했던 제5조3호에 보면“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문구가 이미 제4조1항에“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사실 각 위원이 자기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나 충분히 그런 의심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제4조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회에서 해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사실 정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미가 정확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목적에 대해서.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안도영 위원님 이야기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해…….
안도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을 때는 실제로 스포츠 관련되어서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구성을 하려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하기가 좀 힘들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둘러 해 놓으신 것 같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사실은 이걸 하면서 다른 시·도에, 먼저 이 개정 조례를 만든 시·도를 중심으로 죽 나열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법적으로 회피·제척사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하고 다른 시·도에 한 내용을 어찌보면 벤치마킹했다 할까요 그런 것이 좀 가깝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사실 저는 교육감님이 이번에 지지율이 많이 상승한 것도 청렴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데 학교체육의 진흥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이 조례 자체에도 사실 앞으로 생길 부정·부패 같은 걸 남길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 조례를 그대로 하게 되면, 그래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에도 이 제척과 해촉의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따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제가 재차 주장하는 것은 위원이 자기가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조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스포츠 시설이나 발전에 축구단체를 한다든가 이래서 자기가 해당되는 어떤 심의안건을 할 경우에 본인이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위원들끼리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이 조례대로 하면 앞으로 거기 관련해서 문제되는 사항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삭제해도 충분하게, 저희도 그것까지…….
기옥
천기옥위원장
삭제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안도영위원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제5조3호에 보면‘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이렇게 간략히 해 버리면 해당되는 자는 위원회에서 해촉되는 것으로.
기옥
천기옥위원장
문구를 조금 바꾸는 것으로, 삭제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동료위원님들 질의 다 마치고 난 후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3조2항 부분에, 아까 제3조3항에서‘장애인체육’이 들어간다고 하면 제3조2항에“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체육업무 담당 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교육 관련해서도 같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 맞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것도 사실은 특수교육도 창의인성교육과에 특수교육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
이미영위원
여기 체육업무 담당.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체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 업무에 대해서 아는데 사실 여기에 울산교육청 학교체육 담당 과장, 장학관이 쉽게 이야기해서 장애인체육까지 전부다 관장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 또 장애인 담당 장학관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체육이라든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다 관장해서 우리가 훈련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다 계획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 당연직 위원에까지 그리고 특수 담당하는 과장이나 장학관을 넣는 것보다는 장애인체육은 일반체육이나 똑같이 담당 과장, 장학관이 다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굳이 하게 되면 위촉 위원은 한 분야에 전문가를 넣는…….
이미영위원
그러면 평체과에서 장애인체육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체육업무 담당 과장 그 한 분을 평체과…….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과장하고 장학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고 그다음에 또 여기 위촉 위원에 아까 장애인체육 담당하는 분이 위촉 위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은 체육과 과장, 장학관만 해도.
이미영위원
그러면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그냥…….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그것은 위촉 위원으로 넣고.
이미영위원
위촉 위원으로, 당연직보다 위촉 위원으로 넣는 방향으로 하신단 말이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게 해도 충분하게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점검을 하면 실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학교체육 전반적인 부분들은 평체과에서 다 관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당연직 외에 위촉 위원에 특수 관련 교육담당자를 넣는다는 말씀이시고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지금 죽 해 왔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실제로 그 조항에도 3항에 그것을 조금 전에 이미영 위원님 말씀한 대로‘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또‘장애’넣어서‘등’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중에 삽입해서…….
이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장애인체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 관련 특수교육도 당연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 과에서는 사실은 비장애와 장애를 명시하는 것 자체를 어찌 보면 차별로 봐가지고 가능하면 그것을 안 쓰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표기를 안 할 뿐이지 이 내용 속에서는 비장애인뿐만 아니고 장애도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그 용어를 쓴다고 해서 차별한다는 생각부터 일단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실은 장애인체육이라는 용어도 들어가야 만이 실제로 장애인체육 활성화도 같이, 여기 지금 학교체육진흥이기 때문에 어느 계층 관계없이 다 학교체육이면 진흥을 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잖아요?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일단 평체과에서 다 포괄해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저도 이미영 위원님 말씀에 조금 동의하는 부분들이 아까 제3조3항에‘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장애인체육’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교육청 봐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삽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 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평체과장님이 접수까지 다 커버링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촉 위원에는 장애인체육까지 좀 포함을 시키는 부분이 좋다고 보고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조례가 나오기 전에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 안에 위촉 위원도 다 선임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는 전문분야별로 위촉 위원들이 다 배분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체육 관련돼서도 위촉 위원 되어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 위촉 위원 현황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질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부규정으로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운영하셨을 텐데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4항에 보면 시·도 조례 제정사항들이 2013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타 시·도에 죽 보니까 한 14군데가 대체적으로 ’13년도, ’14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울산이 많이 늦은 감이 있고 지금 두 군데가 제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안 제9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내부규정에도 구·군 및 교육지원청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청 간 균형 있는 운영을 위해서 표준운영규정이나 기준 등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조례가 2016년도부터 죽 해 올 때부터 교육장산하에 지역교육청 체육진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고 반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기옥
천기옥위원장
규정이 나름대로는 지금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까?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바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도 거기에서는 계속 나름대로 또 이끌어 가면 되니까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래서 그동안은 좀 늦은 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불편함이 없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례가 제정된 만큼 그동안 학교체육진흥위원회 활동내용과 위원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내실 있고 발전적인 학교체육 기반조성에 각별히 더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동의를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잠깐…….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럼 수정동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위법에 제가 살펴보니까 상위법에 그게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상위법에?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상위법에 그대로 해서 상위법을 저희들 가져온 겁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촉 위원 구성 시 장애인체육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서 배부된 자료와 같이 당초 원안에서‘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장애인체육 등’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이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그럼 이미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 토론에 앞서 이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오 교육국장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이미영 위원님이 수정제안하신‘장애인체육’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수정동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