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70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민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화도읍·수동면 지역구 이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8년이 지나는 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각종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변화된 지방 행정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많은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사무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의 대전제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방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해 왔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02조 제2항에 “시·도의회 의장은 시·도의회 사무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 사무 직원 임용권을 시·도 의장에게만 부여하였을 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시·군·구의회에 대해서는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무 인력의 규모가 작아 인사 관리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제외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사무 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필수 조건으로 시·도의회뿐만 아니라 시·군·구의회까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군·구의회의 인사 관리 효율성 문제는 시·도 단위에 인사운영협의회를 두고, 인사운영협의회 구성에 해당 시·군·구의회의 의장을 포함하게 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남양주시의회에서는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업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구의회의 사무 직원 임용권을 시·군·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건의안 (이영환·신민철·김현택·전용균·이철영·이창희·원병일·이정애·박성찬·이도재·김진희·이상기·백선아·김지훈·장근환·박은경·김영실·최성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