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준열입니다. 제21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영우 의원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은 2019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 하겠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재남 의원께서 나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황광민 의원께서 나주시 관급공사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다음 나주시장께서 제출한 안건으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나주시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12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나주시 한옥견본주택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접수하였으며 의원발의 포함 총24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3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의 한전공대 설립 반대법 철회요구 성명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 분노하며 일명 한전공대설립 반대법률안을 즉시 철회하라! 지난 10월 11일 나주역과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지역주민의 염원을 듣고 보았을 것이며, 국정 감사에서 이미 한전공대 설립의 당위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알고 한전공대 설립 반대 법률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등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12만 시민이 분개를 하고 있으며, 나주 시민뿐만 아니라 호남권역 전 시·도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쳐 올라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한국전력공사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 일명 ‘한전공대 설립 반대법’을 발의한데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한전공대 설립 반대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까지 한전공대 설립에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사사건건 발목잡기한 것도 부족해서 반대법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태는 국가 발전이라는 대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라 할 것이다. 4차 산업으로 불리는 기술 혁명시대, 전 세계가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융합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 에너지 신산업 선점을 위한 한전의 투자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경영 적자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총자산 185조에 연매출 60조가 넘는 글로벌 기업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하는 대학을 반대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과 생떼 쓰기일 뿐이다. 우리는 최근 일본과 경제 전쟁을 겪고 있다. 소재 국산화와 원천기술 확보에 비상인 상황이다. 이는 우리 산업의 취약점을 보여준 것이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데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고 자원이 없는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 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에너지 신산업 역시 2030년 23조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의 성장이 예상되고, 에너지산업으로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어 인재 양성 또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고 국가적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국민의 기업 한전의 선택과 혜안을 지지하고 성원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처럼 경영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줄이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 기존 대학을 위해 공대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면 우리는 후대에게 어떤 변명을 해야 할지 당혹스럽기만 하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우는 경제 성장을 한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를 교육시킨 부모 세대 희생의 결과다. 소리 없는 경제 전쟁이 한창인 지금,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정치논리, 지역감정, 기득권에 안주해서는 미래를 꿈꿀 수 없다. 우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역균형발전과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을 갖기를 바라면서, ‘한전공대 설립 반대법’ 즉시 철회와 함께 한전공대 설립에 발목잡기, 근시안적인 반대를 즉시 중단하고 2022년 개교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된 이후 지난 8월 설립기본계획 확정에 이어 지난 달 27일 대학법인 설립 총회를 여는 등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 340만 광주와 전남 시도민의 의지를 모아 추진하는 국가 균형발전 과제이자 세계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를 키워야 하는 우리의 책무이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 등 1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국전력공사법’과 ‘전기사업법개정안’ 일명 ‘한전공대 설립 반대법’을 발의한데 경악을 금치 못하며, 12만 시민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동안 자행한 한전공대 설립 방해와 당리당략에 얽매인 맹목적인 반대 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일명 ‘한전공대 설립 반대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한전공대 설립 반대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한전공대 설립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16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