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맑고 높은 가을하늘이 어느 때보다 반가운 오늘, 제292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얼마 전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휴일도 반납한 채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철 산불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못한 시점에 발생한 태풍 피해는 시민들에게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가을걷이가 한창인 농가의 시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정의 기본 역할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작년 콩레이에 이어 가을태풍이 매년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34회 무릉제를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힘써주신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에 발한지구와 삼화지구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쪼록 힘들게 선정된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진행되어 쇠퇴한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면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3년 연속 재정 우수 지자체 선정과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 선정 등, 탁월한 행정력으로 쾌거를 이루어내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정질문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사소한 질문이라도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생각으로 소신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대화한다면 더디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된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현진입니다. 제2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주현 의원 외 2분 의원의 발의로 의안심의 및 시정질문과 관련한 집회의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동해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건의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정학 의원 외 1인)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의원입니다. 제2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시민의 요구사항과 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9년 10월 17일, 21일, 이틀이며 출석요구 인원은 16명으로 동해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장, 가족과장, 투자유치과장, 해양수산과장, 허가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환경과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필요시 기타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정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 계획의 건(김기하 의원 외 1인)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의원입니다. 10분 발언에 앞서 최근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여러분의 어려움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응급 및 항구 복구에 나서며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 군 장병, 각급 단체 회원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사업이 우리 동해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는 한편,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사항을 전하면서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공사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총 2.1GW(기기와트)급으로 이 발전소가 건설되어 운영된다면 1,350만ｔ의 어마어마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등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을 우리 동해시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위치한 화력발전소로 인해 충분히 고통 받고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동해GS전력과 동서발전이 북삼동 사무소 옥상에 설치한 대기오염 물질 계측기의 측정치가 서로 달라 시민들을 우롱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서발전의 농도 측정값이 81로 나쁨 수준이었지만 GS의 계측기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39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스물네 번 측정값이 나오는데 두 자리 차이가 열 번이 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설치위치가 3ｍ 차이밖에 안 되는 데도 수치가 들쑥날쑥한 계측기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GS동해전력은 수리를 하겠다며 측정기 작동을 멈추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측정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오류가 발생하는데 제대로 된 환경대책이 마련되겠습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측정으로 시민을 속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제에 관내 모든 측정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오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수십 년간 환경오염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설상가상으로 이웃사촌인 삼척시에 화력발전소가 건립된다면 북평화력에 이어 누적된 환경오염 피해를 이중 삼중으로 입게 되어 시민의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중 발굴된 천연 석회동굴로 부실·허위조사 논란에 휩싸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더라도 동해시는 대기 질, 악취, 위생 및 공중보건 분야와 관련하여 삼척 포스파워의 영향권 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제출된 서류를 보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해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2월경 삼척시에 평일인 목요일 낮에 1시간 40여 분 동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했을 뿐입니다. 당시 설명회 참석했던 동해시 일부 시민은 “삼척시민들의 의견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시간이 없었고 동해시에서도 공청회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업자측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에서 법령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를 통해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삼척포스파워로 인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동해시 주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함에도 우리시에서 공청회는 고사하고 사전설명회조차 열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시가 삼척시에 이어 바로 우리 동해시에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그린피스의 2015년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 보고서를 보면,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인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때문에 심혈관, 호흡기 질환 등으로 조기사망자가 연간 최대 6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평화력발전소 때문에 최대 3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누적으로 인하여 앞으로 삼척포스코파워로 인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빠른 고령화추세에 비춰볼 때 건강계층인 어르신들의 조기 사망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우리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집행부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우리시에는 지난 2015년 초 환경영향평 가 초안에 대한 검토 결과, 동해시 북평동, 송정동, 북삼동 일대가 발전소 운영 시 반경 10㎞이내 간접 영향권으로 있어 초미세먼지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에 따른 구체적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해 직접 폐까지 도달하여 심각한 건강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대기 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보호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이러한 대책 요구에 대해 발전소 측의 반응은 어떠하며 그동안 협의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제출 자료를 보면 ‘사업시행으로 인해 우리 시 주민피해가 없도록 추진상황을 수시 확인’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한 상황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동해항 3단계 개발 사업의 경우 삼척지역 번영회 등 사회단체들은 시와 공조해서 피해를 사전에 숙지하고 이에 걸맞는 대책을 세우고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 사업으로 인해 해안침식 등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삼척지역 증산해수욕장과 삼척해수욕장 등에 대규모 친수공간 관광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관할 어촌계 등은 수십억 원씩 보상비를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발전소 측에 아무런 요구도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석탄화력발전소의 영향 범위는 광범위하고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은 기후, 계절적 영향 등으로 다양하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최우선 순위인 시민건강과 안전 보장 차원에서 포스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치는 환경에 대하여 반경범위를 넓혀 우리 지역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오염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대책을 세우고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우리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널리 퍼지고 주민피해가 발생한 후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늑장대처입니다. 미리 미리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사전조치를 완벽히 취해야만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선제적인 초기대처야 말로 시민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삼척포스파워가 미치는 환경피해 범위에 동해시 지역이 포함되므로 시민들에게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발전소 측과 환경당국에 보다 정밀한 환경영향평가와 꼼꼼한 대책 그리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정학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5. 강원도청 이전 신축에 대한 건의안(박주현 의원)

“강원도청 이전 신축에 대한 건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주문사항입니다. 강원도청 신축 문제는 강원도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결정되어야할 것이며 전 강원도민에게 이익과 혜택이 돌아가는 방도를 찾아서 심사숙고해야할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도 청사 이전 문제에 대응하는 강원도청의 밀실행정 행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공정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무에 배치되는 자세입니다. 이에 동해시의회는 강원도청이 150만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공론화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선정기준 및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발송처는 강원도, 강원도의회, 동해시 도 의원입니다. 다음은 건의안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강원도청 이전 신축에 대한 건의문. 이곳저곳에서 강원도청 신축이전 대상지를 놓고 지역 간의 입장을 내세우며 유치경쟁을 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는 춘천 외 다른 지역 이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춘천 내 다른 곳의 신축을 결정했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강원도 청사는 1957년 춘천시 중앙로에 세워진 지 62년이 된 건물이다. 지난 2017년 구조정밀안전 진단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내진성능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로 건물이 노후 되고 사무 공간 및 주차 공간 등 청사가 협소하여 신축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는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해 2017년 4월부터 TF팀을 구성해 비공개 내부회의를 가졌고,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지난 8월 27일에는 지역 언론사와 강원도의회의 주최로 강원연구원에서 ‘강원도 청사 신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심포지엄도 개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타 지역으로의 이전 신축은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같이 강원도가 강원도청 이전신축 관련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도 없고 투명성과 공정성도 결여된 정책을 하고 있다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간의 경쟁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실감해오며 인구, 재정력, 지리적 요건 및 정치력 등 주어진 요건들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강원도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해 오는 환경이다. 이럴 때 강원도가 외친 것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간의 격차 조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바라볼 때 강원도는 어느 곳보다 도내 시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공정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도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기 지역만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타 지역과의 갈등만 부추기는 형상으로 매듭지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도청의 이전이라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이에 수반되는 많은 절차와 시간, 예산의 문제 및 경제성의 부분, 부지확정 시 향후 확장 용이성, 발전가능성, 환경적인 면까지 고려해 나가야 하는 큰 사안인 것이다. 그러기에 도청의 신축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이 더욱 투명하게 공론화되어지고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18개 시·군 모든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이루어져 가야할 것이다. 도청이전이라는 새로운 동력을 갖고 싶어 하는 시·군들의 생각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누가 들어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다. 현 행정구역의 기원은 조선 초기로 올라간다. 태종 13년, 1413년에 국토를 8개로 나누었고 각 도의 지역 거점도시의 첫 글자를 따서 명칭을 붙였다. 이 틀이 1896년 고종 33년 갑오개혁 때 다시 조정되어 종전의 8도제를 13도제로 개편하며 지금 현재 광역 행정구역의 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때부터 춘천은 지금까지 도청이 존재해 오면서 강원도의 행정중심의 도시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왔고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에서도 혜택을 누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원주는 2005년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동시선정 되면서 현재 강원도의 가장 큰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최고의 특혜를 받고 있다. 지금도 계속 팽창해 가고 있지 않는가. 강릉 또한 동계올림픽유치를 통한 막대한 특혜를 누리며 지역성장을 해가고 있다. 이같이 이미 기회를 누리고 있는 춘천, 원주, 강릉은 더 이상 특혜를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도청소재지의 적지란 곳은 어딜까?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을 내가 갖지 않게 되면 무조건 반대하는 성향이 있기 마련이다. 도청소재지의 유치 또한 지자체의 품은 마음과 같을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 전체의 입장과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보았으면 한다. 지리적인 요건, 경제적인 이점, 미래지향적인 방향성, 그리고 무엇보다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의 숙원인 통일을 대비한 조건 등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도청이전이라는 화두는 이제 도민 전체의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균등한 기회 속에서 도민들과 지자체의 잠재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동해시의회는 강원도청 신축이전을 두고 강원도가 강원도의 미래와 균형 잡힌 성장 발전을 위해 행동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강원도청 이전 신축 논의에 대한 도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강원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에 공정하고 투명한 도청이전 행정절차 진행을 요구한다. 2019. 10. 16.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을 박주현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강원도청 이전 신축에 대한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35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임응택입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등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동해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석찬 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동해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년기에 발생률이 높은 대상포진의 예방접종 지원을 통하여 예방접종 비용과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4조는 적종 종류 및 횟수, 지원비용, 안 제5조는 예방접종 실시기관, 안 제5조와 7조에는 지원 절차 및 환수조치, 안 제8조과 9조는 예방 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및 준용규정을 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취약계층의 질병예방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동해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 부담을 없애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지원 대상이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감안하여 조례의 목적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보취약 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네,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 발생률이 높은 대상포진의 예방접종 지원으로 예방접종 비용과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65세보다 70세 이상은 전 시민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중적으로 다 이게… 대상포진 예방주사 접종비가 꽤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엔 18만 원씩 했는데 작년부터 16만 원씩 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단체로 맞을 때는 14만 원씩도 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 비싸더라도 전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재정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초생활대상자만 하신 것이, 전 시민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65세 내지 또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인근 삼척시 같은 경우에 한 해 예산을 한 12억… 예산을 투입을 했더라고요. 저희 시는 또 저희 재정상, 또 일단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를 한 다음에 추이를 봐서 또 재정형편에 맞게 대상을 확대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먼저 65세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시민한테 필요한 조례인 만큼, 점차 확대해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과 반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찬성이나 반대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찬성 의견에 동의합니다.

반대가 없는 관계로 별도의… 더 이상의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장 대리의 임무를 마치고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응택 부의장, 최석찬 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7. 동해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박남순 의원)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고자 함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7조 3에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에 대해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47조 4에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증진 시책 강구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에 보면 제42조 3에 관광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해서 잘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 법안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으로 보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추진 계획에 관한 규정안을 제4조에 넣었고, 자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10조, 관광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 장애, 임산부 등에 대한 관광약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향유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동해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검토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에게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김시하입니다. 현재 정부의 관광정책 방향이 관광취약계층 관광지원을 위해서 먼저 열린관광지 조성을 2022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하고, 또 무장애 여행코스도 2022년까지 200개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아마 내년부터는 작년에 없는 관광환경인증, 그리고 평가제도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참작한다면 관광복지구현 차원에서 본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석 의원입니다. 박남순 의원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열린 관광,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 보완, 이건 뭐 앞으로 점점 필요성이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 중에 제가 보니까 제 5조에 위원회의 설치, 6조 위원회의 구성… 임기, 7조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보면 추진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 그리고 2항에 보면 제도 개선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보면 추진 계획의 수립이나 시행, 제도 개선 문제는 사실 다른 위원회도 보면 위원회에서 한다기 보다는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수립을 하고 거의 통과의례식으로 의견을 묻는 그런 과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의원 몇 명 들어가야 되니까 10개 이상씩 들어가고 말이죠. 들어가 보면 별로 할 일은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위원회가 과연 필요할까, 그리고 6조에 보면 위원회…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관광약자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각 부서에 공무원들이 저는 가장 전문직이라고 봐요. 실제로 붙여놓은 거 보면 뒤에 부산광역시 중구의 조례를 보면 위원회가 없고요. 속초시 경우를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위원회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관광과장, 건설도시과장,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안은 상당히 좋고 전향적인데 위원회까지 구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안을 수립을 하고 심의가 필요하다면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면 그걸로 갈음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입니다. 우리 최재석 의원님이 말씀했던 위원회가 유명무실할 수가 있다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제도 개선과 환경조성에 대한 걸 모든 걸 하지만, 의회만 거치면 된다 이러는데 중간에 토론의 과정이 늘 있어줘야 합니다, 사실.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소통 아닙니까? 1년에 1번을 하든, 안 하든 위원회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어서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묵시적인 시민들에 대한 동의를 구하더라도 위원회는 있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게 그 안에서 유명무실이 아니라 토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토론회도 열어야 되고, 토론회가 필요 없다면 위원회만이라도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마다 천재도 아니고, 시장님이 천재도 아니고 다재다능한 신과 같은 능력을 갖지 않았으면 각종 위원회는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하고 안 하고가 중요… 정말 해주면 1년에 몇 번이라도 열어주면 다행이겠지만 사안이 있을 때 1년에 1번이라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산에 위원회가 없다 이러는데 400명…위원회가 없지만 거기에도 관광재단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전국에 관광과 관련해서 1,000개를 뽑았습니다. 1,000개를 다 살펴본 중에서 그래도 30∼40개가 정말 바람직하게 자기 지역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노력한 것을 제일 좋다고 하는 것들을 뽑아놨고, 우리가 관광문화재단 만들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재단 만들었는데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그냥 만들어서 계획하고 그냥 의회에 와서 그냥 걸러주고… 이게 저희들도 의회가 다 전문가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행정전문가는 당연히 자리에 있을 때는 전문가기 때문에… 행정은 당연하게 참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원회에 들어와서 각종 위원회에 다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끊임없이 1년에 1번 안 하는 건 없애야 된다는데 저는 1년에 1번을 안하더라도 위원회는 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우리 최재석 의원님께서 6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회를 둘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께서 지금 당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재석 의원님께서는 위원회가 무형무실하니까 위원회 없이 의회에서 걸러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가지 사안에 대해서 먼저 우리… 원안에 대해서 누가 찬성발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네, 우리시 조례로 보나, 타시 조례로 보나 그동안에 조례에 어떤 당위성이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선 좀 미비한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고 봅니다. 지난번 2박 3일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다시 중요성을 교육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그런 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원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부각시키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어떤 활동과 진행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본안을 낸 의원님의 말씀대로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본질이 나오고 향후 진행이 되어야만이 그 조례가 현실성 있게 시에서 실천이 되는 것이지, 만들기만 하고, 도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구색만 내놓고 형식적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러면… 지난번에도 위원회 참석하니까 바쁜데 대충 빨리하고 특별한 것 없으면 빨리빨리 하고 갑시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이 왔다가 가면 그냥 공짜로 왔다 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 걸 볼 때에 앞으로 우리시 조례에 있는 위원회 위원들도 조금 더 적극적인 위원회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또 위원회가 얼 만큼 중요하단 거에 대한 사실관계도 우리가 앞으로… 더 형식적이 아닌 조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거르고 중요성, 또 그 조례가 향후 진행될 수 있는 걸 감안할 때에 위원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을 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 최재석 의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동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회 삭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 찬반 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조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아, 삭제. (거수표결) 네, 내려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동해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6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삭제와 원안대로 2가지를 가지고 지금 토론을 거쳐서 거수투표를 하였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2분, 찬성 5분, 기권 1분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분…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대해서 항상 매번 위원회가 너무 무명무실 하다, 형식적으로 운영 된다 지적들이 많습니다. 사실 위원회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또 시간이 바쁘다해서 서면도 받고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각종 현안들이 많은 토론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 3분 국장님들,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8. 동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순 의원)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단 주요내용에 앞서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의원님들한테 배부한… 개정안에 제4조 3호가 나가 있고 4호가 나가 있습니다. 제가 3호는 원안이… 전 조례가… 전 조례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개정안은 4호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호는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전문대학이상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 이상 2인 이랬는데 이제 환경관련학과 이수자 이러면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들이 3호는 제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조례 그대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4호를 보면 관내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환경관련단체 또는 시민단체 1인, 그래서 사단법인이나 환경단체, 관련 단체로 좀 확대해 범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단법인단체 이래가지고 이걸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경실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벌써 몇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개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6조 2호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담당부서장으로 바꿨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을 폐기물처리시설 담당부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요. 그다음이 이제 4페이지에 보면 6조 3호의 3항을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한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사항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6조, 주변 환경영향지역 지원에 대한 사업을 그 밖의 사업으로 자구 수정하였고요. 6조 2항은 기금운용관의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변경이고 6조 3호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차례 연임으로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렸었고, 유인물을 충분히 참고하였다고 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동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지원 협의체의 구성에 필요한 환경전문가의 자격을 규정하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과장님께서 응급진료로 결석계를 내셨습니다.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그래서 담당부서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박주현입니다. 지금 발의의원님이 설명해주셨듯이 4조 3호 같은 경우는 다시 현행을 그대로 살려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저도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은 현행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살려내신다고 하셔서 넘어가고요. 그다음 6조에서 “기타사업”이 “그 밖의 사업”으로 바뀌잖습니까? 개정안이?

네.

의원님,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법령안에 보면 구절이 바뀌었습니다. 현행법에. 그래서 현행법을 바꿨기 때문에 법령안에 있는 단어를 수정한 차이…

단순하게 단어만 수정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응택 의원)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과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감독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21조 제1항의 자구 수정, 제23조 보조금집행의 철저한 감독을 위하여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보조금 집행의 적절한 집행과 철저한 감독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네,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의 부정 수급 방지와 적절한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며, 본 조례 개정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더 하겠습니다.

네.

이 조례안을 내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우리시 조례를 제가 모두 살펴봤는데 지방… 관리 위탁이나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이 조항을 위임사항으로 해서 많이 응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큰… 이 조례가 큰 틀로 움직여지는데 여기에 준해서 감사를 하느냐 마느냐가 정해지는 상황에서 “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여러 전문기관에 물어봤지만 안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선다, 그래서 “해야 한다.” 또는 “한다.”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와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결산서를 한번 이렇게 자료요청을 해보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빨리 개정을 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구나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응택 의원)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기관의 지휘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고사항에 대한 강제성, 의무성을 명확하게 부여하여 투명성을 제고코자 함으로 이 또한 앞서 발의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도 살펴보면 제11조 지휘감독에서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여야 한다.”로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수탁기관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임응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검토 결과 적합하며 민간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과 부당함을 방지코자 강제성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일부 개정함은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휘감독에 필요한 강제성을 부여하여 수탁자가 내실 있게 위임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법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바람직한 안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보면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라고 개정을 했고, 지금 것은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언어와 문맥이 좀 같은 걸로 통일이 되면 어떨까 하고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답변…

답변이 있으면 하세요.

“해야 한다.”와 “하여야 한다.”도… 어떻게 보면 “하여야 한다.”가 조금 부드러운 표현으로 모든 거를 해야 한다, 한다, 이렇게 좀 딱딱하게 보다는 “하여야 한다.”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운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동해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응택 의원)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2조,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를 안 제3조와 4조,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안 제5조에, 학대피해노인쉼터 운영에 대해서는 안 제6조에,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직무, 회의, 간사를 안 제7조에서 12조까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행계획 수립을 안 제13조와 14조, 관련 정보의 제공, 비밀의 준수를 안 제16조와 17조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학대 예방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동해시 또한 노인 복지에 이바지하고 늘어나는 노인 인구층의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 의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현재 강원동부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영동지방 단독으로 강릉에 소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보호전문기관 또한 늘어나는 노인 학대… 노인인구에 대비, 노인학대인구도 늘어난다고 볼 때, 발 빠르게 대처해서 우리시에 이런 보호전문기관이 영동남북권에 유치될 수 있게 하고자 함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동해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노인학대 등은 날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노인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행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제출된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등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노인의 인권 보호 및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가족과장 이정희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노인학대 관련된 어떤 자료나 수집된 것들이 좀 있습니까?

(청취불능)

이 조례에서 지금 커버하려고 하는 영역이잖아요? 노인학대와 관련된… 수집되어진…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수집되어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동해 같은 경우는 노인 학대 신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그런 신고가 들어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사례는 전혀 없었고… 아마 현장 속에서는 있을 수 있었겠죠? 신고는 되어지진 않고 자료… 데이터화 되어진 건 없다는 그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예를 들어 제정이 만약 된다면 우리가 여기 보니까 노인쉼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노인 쉼터는 어떻게… 복지시설 내에 운영하는 겁니까, 따로 단독으로 이렇게 또 쉼터들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노인쉼터… 운영되고 있는 노인쉼터는 없고요.

없으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조례안에 보면 노인쉼터의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앞으로는 노인쉼터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운영 방법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되어진 건 없겠지마는 우리 과나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시설들이 있잖습니까? 시에? 그런데 한 귀퉁이에 그냥 요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노인쉼터도 지금… 우리시에는 아동폭력예방을 위해서 아동쉼터라든가 여성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일반복지시설 내에 어떤 한 귀퉁이에 시설로 들어간다면 제대로 역할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폭력 피해를 받고 있는 노인들도 비공개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로 그런 쉼터를 조성을 해서 노인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8조 3항에 보면 부의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위촉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여기는 1차례가 빠지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게… 1차례하고 그냥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두신 게 연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은데…

“1차례 연임할 수 있다”죠?

네.

그럼 오타니까 삽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거는 조례가 통과되면 오타를 수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임응택 의원)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지방대학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조례를 지정하였으나, 동해시 소재 지방대학이 폐교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우리시에 대학이 설립되게 되면 그때 실정에 맞는 적법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됨으로 본 조례안 폐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동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응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4년도에 한중대학교 있을 당시에 학교의 지원강화를 위해서 조례를 지정했는데 동해시 소재 지방대학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저는 폐지보다는 존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폐지 이유를 보니까 우리시 소재 대학 폐교에 따라 조례 필요성과 효율성이 없어서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 유일의 한중대가 우리 주민들의 반발과 우리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교되었습니다. 한중대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까지 구성하면서 자립형 공립화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 전국 최고 명성을 가진 간호학과와 태권도학과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그 명맥을 잇지 못한 아쉬움이 우리 시민들에게 마음에 강하게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마저 폐지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시민들 대다수는 동해시의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대학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기보다는 유지한 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화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폐지보다는 존치,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보완으로 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담당부서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하는데 건너뛴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교육과장님,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교육과장 이지예입니다.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2조 1항에 의하면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주소를 둔 지방대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 주소를 둔 한중대학교가 2018년 2월 28일 폐교됨에 따라 위 조례는 폐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답변을…

네. 답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조례에도 공교롭게도 얼마 전 실효성이 없는 조례에 대해서는 폐기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또한 우리시에 주소를 둔 학생,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자가 없어졌으므로 폐지함은 당연하고,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 우리 지역에 대학이 설립되었을 때 그 당시 현실에 맞는 조례를 다시 안을… 조례안을 내어서 발의하면 되는 것으로 큰… 폐지에 대해서는 큰 무리도 없고 다시 조례안을 내는 거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있다면 있는 대로 현실에 맞는 조례안이 나오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타당함으로 이 조례안의 폐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제가 조례에 대해서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시에 대학이 없는 건 우리 동해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까지 폐기시키면서까지 우리 희망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다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라도 희망의 끈은 놓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우리 이정학 의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정학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뭐 발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장내소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평소 원활한 시정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최석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는 우리시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재원 적립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2년도에 제정하였으나 사실상 현재까지 해당 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2018년 말 시비 채무 전액 상환 등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동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확보와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기금을 설치·운용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방채… 제가 질의…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발행한 지방채가 다 상환이 되고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한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지방채는 뭐 때문에 발행했었습니까?

주요… 가장 큰 게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국도7호선 한중대 입구 도로 개설이라든가, 강릉에서 이제 부곡 넘어가는 도로,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 확장 등이 되겠습니다.

얼마 정도 발행했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채 2002년도에 총액이 904억 원이었습니다. 904억인데 매년 기금을 만들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했고 2018년 말로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미리 임시에 쓰는 그런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폐지하겠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자금 소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예측입니까?

앞으로 정부나… 우리시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서 건전재정 운영을 하기를…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물론… 가정이든 자치단체든 국가든 건전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시민들은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서 개발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확충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방채를 상환하고 빚이 없다는 것만 강조했지,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서는 기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폐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채는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2000년 당시는 금리가 높아서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분이 많이 생기는 유리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저금리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기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고 일반회계에서 재정을 상환하는 게 더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는 앞으로도 발행할…

지방채 발행은 필요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할 건데 굳이 그걸 폐지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놔두면 뭐가 나쁜 게 있습니까? 유지해서 이 조례안을?

나쁜 건 없는데 저희들이 그간 기금 조례를 지금 한 16년간 운영을 하면서 지방채 기금을 적립한 적도 없고 또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했었고, 또 각종 기금설치조례도 원래는 3년마다 기금설치조례를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실효성을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필요하면 다시 제정한다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4. 동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시는 최석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여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 조례를 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에게 독서문화진흥 시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실행함으로써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여건 조성, 독서행사 개최 의무 등과 관련해 사업추진 및 경비지원 등을 규정하고,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해 행사를 운영하고 학교 및 관계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에 노력하도록 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예산조치 합의 등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기 합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고 입법예고는 올해 8월 26일부터 9월 15일, 20일간 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동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여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청취불능) 만드셨는데… 이 조례안 4조와 5조를 보면 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독서문화진흥 사업이… 제5조 3항에 보면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각 조를… 구성을 보면 위원회 설치가 없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결정하고 또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의 협의나 생각, 모든 협조가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법이… 독서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의원님이 말씀주신 5조 3항 부분은 시가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 간절하게 느끼고 있진 않습니다.

글쎄 그 동안에는 이 조례안이 없다가 이제는 이 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른… 특히 독서문화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실행을 하시겠다고 조례를 만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례가 없이 할 때에는 타 조례안 또는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혹시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고까지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겠다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 추궁도 좀 더 강해질 수가 있고, 실효성에 대해서 좀 따지는 부분도 좀 더 광범위해지지 않겠나 했을 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지금 가을 되면 행사를 하시겠다는데 이번에 태풍 때문에 못했잖아요?

무릉제 행사와 병행해서…

병행을 했지만 결국 축소판이고…

네.

하고자하는 뜻대로는 못했는데 이제 올해도 만약에 하고자 하는 뜻대로 했다면 이 조례안까지 나온 마당에 이제 잘잘못을 얘기할 때에 위원회를 두고 좀 의견을 듣고 더 협의해서 좋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오늘은 이렇게 조례안이 위원회 없이 올라오셨는데 향후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거나 위원회 설치가 좀 필요성을 느낀다고 한다면, 위원회 안을 개정할 의지는 있으신지…?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면밀히 다시 검토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추가 개정조례안으로 상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는 거는 그렇고, 이 조례안에 의해서 한번 실행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하고 시시비비거리가 많이 나온다면 그때는 위원회 설치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조례 내용은 좋아요. 이런 거 당연히 시가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조례를 추진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 조례 없이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 사업이나 열거한 사업들을 보면 동해시가 그동안 해오던 일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해오던 일을 왜 조례로써 하였는지는 그동안 사업하면서 이 조례가 없음으로 해가지고 혹시 비용을 지출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거기에 따른 조례안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정부정책이라든가, 전체가 자치단체 예산의 1%정도는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데…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 지금 2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00억 예산 잡았으면 거의 반절 정도 정부가 권장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는 예산에 0.5%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 정도 되려면 최소한 50억 이상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산 확대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까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서 추가 질문 좀 하면요.

네.

조금 전에 전체 예산의 1%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의 1%가 나온…

정부가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국민 이렇게 독서진흥 문화 이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게 최소한 1% 정도는 확보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1% 이상 하는 것을 권장하는 거지…

네, 권장, 그렇습니다.

꼭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1%… 지금 현재는 0.5%인데 앞으로 1%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목표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죠.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랄 게…

제가 왜 질문하느냐면 지금 책 문화축제 있잖아요?

네.

그거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조례 내용에 보면 제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거는 강제 조항이에요.

네.

뭔 얘기냐면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발의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서 제가 이렇게 발의하면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이런 예산을… 편성 권한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 조례를 발의하면 제가 좀 이해를 하는데 집행부가 편성 권한이 있는 분들이 이런 안을 넣을 이유가 없지요. 그동안에도 어떻게 보면 계속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 뭔가 이 조례에 숨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편성 권한이 자치단체장이 있지만 예산 승인하는 건 의회의 권한이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자치단체장이 조례안을 냈는데 본인한테 규정… 강제 조항을 하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거예요. 제 얘기는. 본인이 편성하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0.5%면 1%로 편성하는 것을 본인이 예산하면서 편성을 그렇게 그쪽 사업에 집중하면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함은 이 조례를 추진하는 배경이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뭘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다른 부정적 의도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없이도 이런 사업 다 해왔고… 했는데, 이 조례를… 저는 뭐냐면 이 조례의 내용은 좋은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앞으로 동해시가 그런 식으로 예산배정을 더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선 저는 환영해요. 그런데 저는 난데없이 이 조례를 추진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그런 느낌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니까 향후에 또 그런 이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로 인해서 집행부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은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제가 우선은 믿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소통도 하시고 그리고 평생학습관 소장님 역할도 같이 하셔야 돼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서 책 문화축제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예산을 통과 드렸고, 또 그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무릉제와 함께 조금 축소해서 치러졌습니다. 그 날도 또한 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현장을 제가 한 2∼3시간 그 부스들을 돌면서 하나하나 참여한 분들과, 그리고 거기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러면서 사후에 제가 또 도서관을 다니면서 책 축제에 관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머니들이나 젊은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고, 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독서진흥조례안을 보면서 ‘아,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이면서 좀 진작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앞서 의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마는 기존에 이제 저희 시가 하고 있던 그런 사업들을 좀 이렇게 많이 열거하셨어요, 열거하셨는데. 그나마 이제 이렇게 또 조례 속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솔직히 우리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독서가 아주 크나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접근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책을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또 이제 앞으로는 우리시가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여건과 예산과 그런 자리들을 많이 조성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하나만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는데, 2조에 보시게 되면 “독서소외계층”이란 부분이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 보시면 시각장애, 노령화, 외국이주, 이주 여성들, 그리고 저소득층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큰 도시에 가게 되면 장애인도서관, 그리고 또 아이들,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뭐 이렇게 구체적인 테마로 도서관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네.

있는 부분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형태까지는 안 가고 있잖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좀 더 확보가 되겠지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발한하고 북삼에 있는 큰 도서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커버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요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어르신들 가운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분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책을 보고 싶어도 못 본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활자로 돼 있는 책이나 이런 것들도 소외되지 않게 다양하게 비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나, 특히나 외국 이주 여성들은 본인들 나라의 문학이나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좀 큰 도서관 2군데만이라도 그런 것들이 좀 배치될 수 있도록 골고루, 콘텐츠가 사실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용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책을 읽기 편한 환경조차도 조금 잘 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용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현재 소장님 대행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우리 과장님이 대행하시다 보니까 지금 답변은… 답변하신 내용은 넘어가겠지만 만약에 평생학습관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했다면 오늘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이 조례안은 제가 2월에 내려고 내 컴퓨터에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법령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필요한… 우리시에 적절한 부분을 발췌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되고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조례안은 벌써 만들어졌어야 돼요. 사용처를 지금 쭉 나열해서 첨부 서류로 붙였잖습니까?

네.

우리시에 지금 이렇게 나가는 내용이 안 만들어진 조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시 조례 혹시 과장님, 다 읽어보진 않으셨죠? 만들어져있는 거.

420개 되니까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420개 아닙니다. 370개밖에 안 됩니다.

조례·규칙 다 합쳐서 410…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조례·규칙 한 목에 다 나옵니다, 한 줄로. 400개 안 넘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만들었다? 도움이 될까 해서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도움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래요? 폐지합니까? 그러니까 말은 좀 생각하고 하셔야 돼. 우리가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한 조례안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편의식으로 나갔고, 물론 조례는 의회만 발의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도 발의하실 권리권한이 있고, 의회도 권리권한이 있어요. 집행부가 안하면 의회가 하는 거고 의회가 하기 전에 집행부가 지금처럼 만들어오면 집행부가 먼저 발의하는 겁니다. 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지금… 40,000개가 넘는 이 법령에 의해서 지금 우리 아직까지도 400개도 안 되는 조례·규칙이 있는데 이제서 독서조례안을 내면서 도움이 될까 해서 만들었다 이런 발언은 어느 과장님이시든 앞으로 발언대에서는 그런 발언을, 책임성 없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4조와 5조의 내용이 많은데 세세한 부분이 많고 시시비비가 많을 텐데 위원회를 왜 안 넣느냐 하고 질문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이창수 의원님 질문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내용을. 그래서 심도 있게 앞으로 생각하시고 언어 사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한 번. 꼭 소통과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또 우리가 이 조례안을 올리고 다툼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말이 나온다면 좀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질문이라도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입니다. 저도 우선 이창수 의원님…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생각을 이 조례를 보면서 게시판에 떴길래 제가 면밀히 좀 훑어보고 여러 단체하고 같이 논의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보면 저도 이창수 의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어떠한 일을 어떤 행사를 위해서 단체에 돈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다, 보조금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조항들이 있고, 또 하나 이게 다양한 게 차라리 이럴 거면 책 문화축제 조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좀 부족한 게 뭘까 했더니 제2조 정의하고 제7조를 보면 문맥상 학교 및 교육청을 꼭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독서문화 조례에서는 학교를 빼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정의 부분에서 학교에 대한 부분이 또 다루어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독서… 학교 빼고 독서문화 하자는… 그 뒤에 세부적인 사항은 있지만 이런 정의 부분에서도 조금 더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다른 법률관계는 봤으니까 됐는데 아까 우리 박주현 의원이 큰 활자 책도 필요하지만 요새 도서관들이 다 시민들이 제안하는 책자를 쪽지로 넣기만 하면 이 책 구입해주십시오 하고 원하는 책을 넣으면 거의 다 책자를 구입해주세요.

네.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독서 소외계층은 원하는 책자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과장님, 점자책으로 된 것들을 구해본 적이 있나요?

네, 지금 기존에 비치돼 있고요.

비치돼 있고,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코너가 따로 돼 있나요?

따로 코너는 마련돼 있지 않지만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고민을 충분히 해줘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 코너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담아지려면 세부적인 조례가 좀 돼야 되는데. 뒤에 보면 5조 3항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에 보면 각종 다양한 사업을 참 이게…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려면 한시적인 심의 기구를 둔다든지, 정말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는 이거를 어디서 다룰 것인가. 정말 이 중요한 위원회가 빠졌어요. 그러면 시에서 시장님이 당연히 현재 0.5%를 1%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 끌어올리겠지만 그냥 시책을 만들고 그냥 진행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회 없이.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는 시장님께서 위원회가 없는 조례를 만든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시장님의 제일… 이번에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하는 게 소통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소통과까지 만들었어요. 소통하자 그러고 위원회도 안 만들고 시책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하겠다… 심의위원회 한시적으로 둬서 심의해서 주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을 어디서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정의에 다 담지 않더라도, 사업에 다 담지 않더라도 이런 게 다 위원회에서 걸러줘야 되는 일인데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삽입하고 한 달 늦더라도 그때 하는 게… 지금 만들어놓고 또 다음 달에 이거를 개정하고, 개정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필요성을 재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수정 발의안을 좀 내겠습니다. (청취불능) 독서문화진흥법 조례안…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보면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 첨부 서류에 보면 정의에 4항이 “학교”란이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는 말이 있는데 굳이 이 4항을 그렇다고 뺄 필요가 없는데 우리시는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 4항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 4항을 삽입한… 삽입해서 수정조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내용을 적어서… 수정안 내용을…

의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각종 조례 위원회설치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위원회가 이제 조례별로 계속 위원회를 설치하면 위원회가 너무 남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수도 저희 시가 한 120개가 넘게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위원회를 총괄하는 기획실 입장에서는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 필요하면 비상설위원회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 필요하면 조례 비상설위원회 두는 방법도 있고, 또한 그 과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사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하는 그런 방법도 조례에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위원회의 수정 발의안을 낸 게 아니고, 책이라 그러면 학교하고도 가장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학교를 굳이 법령에… 법에 있는 걸 뺐기 때문에 그걸 수정안을 냈으니까.

그리고 참고로 법령에 있는 내용은 조례에 반영을 원칙적으로는 중복조례라고 해서 반영을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독서진흥 조례도 법령에 내용 중복적으로 반영이 돼 있는데 아까 그… 독서행사를 1회 지원하여야 한다 이거는 법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청취불능) 의무조항은 규정이 돼 있는데 조례에는 그 의무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뭘 할 것인가 그거를 풀어주는 게 조례기 때문에 법령에 있는 내용은 빠져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령에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독서행사를 계속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구체적으로 독창적으로 뭘 더할 것인가 그거를 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조례의 입법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기획담당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진흥법에 보면 정의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조례안을 만들면서 1개 권역을 왜 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삽입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심각성에 대해서 여기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그 부분 말씀… 아까 법령 진흥법 전체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굳이 학교가 책하고는 굉장히 연계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조례안을 만들면서 4번항 “학교”란을 빠졌어요. 그래서 굳이 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정 동의안을 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남순 의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저도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법령에 있는 것들은 중복되지 않고 빼도 된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 법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아무것도 안 만들어도 돼요, 사실. 그렇지만 풀어서 써야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바람직하게 해야 된다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동해시 책 문화축제 조례, 아니면 정말 정신적인 문화 활동을 위한 조례 뭐 이렇게 가야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너무 많은 걸 나열하지 않으려면 함축된 조례에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법에서 있는 정의에 대한 호는 다 집어넣자 그래서 정의에 4호는… 학교에 대한 것들은 좀 첨부하자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례 하나가지고… 국가법은 하나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를 몇십 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풀어서 하든지, 함축돼서 하든지는 우리시의 독특하게 해야 되는 거지, 위에 법령이 있고 규칙에 있기 때문에 우린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박남순 의원님…

네, 이상입니다.

크게 논할 사항도 아닌데 자꾸 이거 가지고 했던 말씀 반복하는 것 같은데… 상위법령에서 정의에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말한다.” 이 문구를 넣는 거에 대해서 아무 별 그게 없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지금 법에 정의부분에서 학교란 부분이 명시돼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우리 지금 조례안에는 정의부분에 빠졌다는 얘기잖습니까? 제가 지금 독서문화진흥법에 보면 정의란 부분이 왜냐면 법 안에 지금 학교에 관련된 게 지금 4장에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정의를… 정의 부분에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학교란 게 초중. 근데 우리 지금 조례 상태에서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어요, 우리 조례는. 굳이 학교 정의가 여기에 보니까 들어가서 설명을 낼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거든요. 이 정의라는 부분은. 제가 과장님 안 그렇…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보니까 그래요. 법은 뒤에 4장에서 보면 “학교의 독서 진흥”해서 구체적으로 10조 이래서 나옵니다. 학교라는 부분이 나오니까 정의에서 학교라고 밝혀 놓은 거고, 지금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출처에 학교가 있어요.

네?

학교란 게 명시가 들어가…

아니 그러니까 법에.

(청취불능)

의장!

잠깐만, 발언이 안 끝났잖… 잠깐 기다리세요.

7조? 여기서… 그래요? 학교 및 교육청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단어 들어가긴 했네, 이렇게.

자, 정리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얘기할게…

네, 발언하십시오.

정의에서 권역이 들어가야 뒤에 문구가 세부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권역이 들어가 줘야지 세부사항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진지하게

과장님, 4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법”, 그 밑에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를 참조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위탁사무만 하는 겁니까? 어떤 건물에 대한 위탁 업무만 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로 인한 주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주 업무잖아요? 사실은.

네.

그걸 위탁을 함으로써 시설까지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시설은 이 4조가 맞는데 명확하게 따지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제가 알기로도 다른 시·군에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시는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8페이지. 8페이지 4번에 보면 75세 이상 고령부부로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 해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것도 지금 대부분 어르신들이 골절돼서 중증질환자가 되는 게 고관절이 부러져서 대부분 하거든요. 그럼 이 골절과 관련한, 특히 고관절을 중시할 수도 있고, 여기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제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공교롭게도 제출할 때는 안 계셔요. 퇴직하시고 그래서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오늘은 이 위탁업무 4조에 의해서 여러 의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향후에는 이 조례를 우리도 만들어서 조례에 의한 행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사실은 과장님도 금방 오셔가지고 왜 이런 걸 몰랐느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다 안 됐는데… 조례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좀 참고하시고, 또 한 2월쯤에. 우리 1월 회기가 없으니까 2월쯤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격식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위탁해야 되는 사업이고,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8페이지에 보면 “단기가사서비스”에 이렇게… 골절로, 중증질환 수술로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선정기준이 어땠는지, 세부사업계획서 1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에 이렇게 가사서비스나 타 예산보다도 이렇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2019년 것 다, 2개 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6. 동해시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문화교육과장 이지예입니다. “동해시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해시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 청소년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동해시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위탁범위는 전면위탁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로 동해시청소년수련관, 동해시향로청소년문화의집, 동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전반, 단체 프로그램과 연계한 식당 및 숙소 운영, 여성가족부, 강원도 등 국·도비 사업,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청사관리 등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사업,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사관리 등입니다. 현 위탁운영 현황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단법인 푸른동해에서 현재 프로그램을 위탁운영 받고 있습니다. 위탁금 지급 인력은 13명으로 수련관 10명, 문화의집 1명, 상담복지센터 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금 산정액은 1년차에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2개소에 5억 6,0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1억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금액은 연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동해시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 의원정례협의회 때 이 자리에서 사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위탁기관이 2019년 12월 1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정성,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수탁자를 선정코자 함이며, 관련 법령과 조례, 그리고 관리운영 및 사업 지침 등 검토 결과, 청소년 시설 3개소에 통합관리·운영은 적절하며,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의 동의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문화교육과장 이지예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위탁범위를 보면 기존에는 프로그램 등 일부위탁이었는데 이번에는 전면위탁을 하시네요?

네.

기존에 있었던 위탁하고 전면위탁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것인데 이런 전면위탁을 전환하면 시가 지원하는 위탁운영보조금이 증액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시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게 전면위탁으로 하는 게 사실은 여가부 지침에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대행을 하든 이렇게 혼합형으로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유일하게 우리 동해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혼합형으로 하다보니까 시설운영은 그동안 시에서 했고, 프로그램만 위탁을 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가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인증제라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 그런 인증을 받지 못해서 가급적이면 학교나 이런 청소년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데에다가 인증제를 받은 수련시설에 가서 프로그램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거의 다 통보가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가부 지침에도 맞지 않고 해서 지금 이제 전면위탁으로 했는데. 사업비는… 의원님한테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 민간위탁 관련 참고자료를 보시면… 아,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지금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4,000이었고,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6,000이었는데, 위탁비가. 그 중에서 저희 시가 운영비로 썼던 시가… 직영으로 썼던 일반운영비가 2019년도에 1억 20,978천 원입니다. 해서 지금 순수 증가비는 97,704천 원인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5,200정도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여가부 기준에 맞춰서 청소년지도사를 한 명을 더 추가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50,274천 원이 더 들어가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비를 2,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3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50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늘리라고 해서 2,5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고, 그리고 소규모 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2,000만 원 정도를 더 계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운영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소규모로 시설을 보수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1,400만 원정도를 썼더라고요, 그동안. 그래서 이거를 약간… 원자재비 증가 이런 걸 포함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잡아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탁을 시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 보다 순수 증가비는 한 9,700만 원이 드는데 대부분 인건비에 많이… 지도사를 한 명 더 배치하는 인건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위탁을 했고, 반위탁을 했었는데.

네.

직영으로 했을 경우, 위탁으로 했을 경우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좋은데 직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바로 공무직으로… 2년 정도 지나면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예산이 증가가 되고요. 위탁일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여가부 지침에 맞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인건비 쪽에서 조금 더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질 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경기도 보니까 70%가 재단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방도 점점 재단화로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 시스템들이.

네.

지금 우리시가 민간위탁을 완전히 하겠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네.

재단까지도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재단은 검토를 하지 않고요. 직영으로 갈 것인가, 대행으로 할 것인가, 위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탁으로 가신다는 뜻이죠?

네.

위탁 부분에서도 물론 장점이 직원 고용문제… 시는 고용 부담해소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조금 확대가 없는 한 지속적인 시설 운영의 프로그램의 개발의 한계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도 검토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까이 보면 아까 민간위탁이 운영방식에 있어서 자유롭지만 반면에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타 지자체 경우만 봐도 저마다 청소년 수련시설 효율적 운영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네.

우리 강원도는 지금 직영하고 전면위탁하고 어떻게 분포돼 있습니까?

지금 지자체에 보면 우리 강원도는 보면 직영을… 수련관은 5곳이 직영을 하고, 문화의 집 10곳, 상담복지센터가 1곳이 직영을 하고 있고요. 대행은 수련관이 1, 상담복지센터가 1, 위탁은 수련관 3, 문화의 집 6개, 상담복지센터 5곳입니다.

이게 가까운 태백시를 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업체가 운영해왔으나 포기의사를 밝혀갖고 임시 직영으로 넘겼더라고요? 임시로? 지금.

네.

그동안 문제점을 보니까 사고발생시 대응인력 부족, 책임소재 전가 등으로 청소년들의 안전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또한 시설이 비영리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법인 전입금이 전무하다보니 수익을 창출해야만 종사자들의 임금문제가 해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직영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상당한데, 직영화를 통해 청소년 지도사 법적 배치기준 미준수, 임금 가이드라인의 부재, 직원의 업무 과중, 청소년 지도사들의 높은 이직률, 시설의 노후화, 기자재 부족 등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사실은 직영으로 하면 청소년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현재 저희가 그동안 2013년 이전에는 전면위탁으로 하다가 2013년도에 시설은 직영으로, 프로그램은 위탁으로 한 사유는 그때 당시에 보통교부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높은 가중치를 많이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전부 직영으로 바꾸는 경우가 생겼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기엔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만 위탁을 줘서 하니까. 전 지자체가 이거를 다 직영으로 바꾸니까. 이제는 교부세에서 가중치를 주는 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직영으로 할 때는 직영으로 하고, 그냥 위탁을… 위탁은 다시 위탁으로 가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도 이제 이번에 바로 직영으로 가기 보다는 일단은 민간위탁을 한번 전년도에… 전에 했었으니까 한번 더 해보고 또 차후에 직영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청소년시설 운영방식에 대해서 우리시의 방침을 정하기 전에 앞서 여러 가지 공청회 등이라든가, 또 여기 전문가 시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라든가, 신용운용자들이라든가, 이렇게 함께 폭넓게 한번 논의를 하고 위탁을 결정하셨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요. 청소년수련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설문서랑 그리고 운영기관의 설문서, 이런 거를 다 받아봤습니다.

아, 그 설문서가 있으십니까?

네.

그럼 의장님, 설문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먼저 부탁을 드릴 내용은 지금 이 자료를 주신 거를 공무원 업무하시는 보고식 방식대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쓰시면… 사실은 이거 뭐라 해야 됩니까, 세무 장부를 조금이라도 보지 않은 한은 여기에 대한 결과분석을… 그러면 위탁을 전면 하는 게 이익이냐, 현행대로 위탁하는 게 이익이냐, 아까처럼 3가지 방법, 대행으로 가느냐. 할 때에 우리가 객관성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주시면… 지금 이게 시선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자, 볼게요. 18년도에는 전체금액이 4억 3,900으로 지급이 되었고, 19년도에는 참고 설명서 중에 1페이지 보면 4억 4,100만 원이 나갈 예정이잖아요? 그죠? 18년도에는 4억 3,900이고 19년도에는 지금은 3억 400 정도 나갔지만 토탈로는 12월 연말 가면 4억 3,100 나가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위탁을… 전면 위탁을 주는 데는 본 안건 3페이지에 보면 1년차 6억 6,000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네.

그 6억 6,000은… 19년도에 4억 4,100만 원은 위탁으로 지급한 돈이 4억 4,100을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도 아까 과장님 대답하시기를 우리시가 직영한 부분이 약 1억 2∼3,000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돈 다 합해서도 6억 6,000이 안되는데 왜 한 9,000만 원 정도가 상향됐느냐.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인건비 한 명을 더 증액시키고 또 공무원 수준에 증액되다 보니까 9,000여만 원이 증액이 돼서 전면 위탁을 할 경우에는 6억 6,000정도가 예상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다른 페이지에다가…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게 더 유익하느냐, 대행이 유익하느냐, 현행대로 하느냐, 전면 위탁하는 게 유리하느냐를 금방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덜렁 주시니까 앞서도 질의했지만 우리의 비용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좀 설명을 요약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짧은 시간에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사 하는 게… 그랬으면 시간도 좀 절약하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하시고, 이번에 동의안이 넘어오니까 또 한 번 설명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전면 민간위탁으로 행정부에서 결정을 내리셨다 그랬고, 아까 종사하시는 분들의 설문조사 받아놓으셨다 그랬는데 참고 많이 하셨습니까?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사실은 직영을 많이 원했습니다.

직영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네, 직영을 많이 원했는데 저희가 이제 직영 방안을 검토해봤을 때 굉장히 인건비 소요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위탁을 한번… 전면 위탁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시는 이제 말 그대로 돈 문제 때문에 예산을 좀 감축해보자, 기왕 운영하는 거.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돌린 것 같아요.

네.

같은데, 아까 초반에 우리 이정학 의원님께서도 직영에 대한 어떤 차이점, 민간 위탁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태백 같은 경우도 결국은 나중에 위탁업체가 없다 보니까 노인 관련된 시설에서 청소년시설을 위탁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들이 나왔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봤을 때는 사실 직영을 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예산 부분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부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제가 딱 하나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그 시설 종사자분들이 직영을 다 선택하신 이유가 고용에 대한 안정,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전면 위탁을 하는 차원에서 고용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현재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위탁 법인이 바뀜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고용승계, 고용승계라고는 하지마는…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위반 경우에는 해직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탁 법인과의 그런 관계 부분은 우리시가 어떤 안전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두신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실 동해시에서 이거를 동해시 관내에 있는 법인이 할 만한 데는… 현재 하고 있는… 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전면 위탁으로 갔을 때 의견을 한번 조회를 해봤는데 본인들도 전면 위탁으로 갔을 때 또 본인들이 계속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사실은 좀 안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다른 법인이 들어왔을 경우에 고용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무과에서 그 부분은 세세하게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만 잘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업실적 7쪽에 보면… 사업실적을 보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참여 인원이 2,687명인데 청소년문화의집은 5,623명으로 문화의집 참여인원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습니다. 특히 동아리 지원사업의 경우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은 1,000명대이지만 문화의집은 4,000명대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 위탁금은 수련관이 1,844만 원이고, 문화의집이 1,000만 원보다 많고, 프로그램도 한 17개로 문화의집보다 13개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수련관 참여인원은 적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댄스동아리… 동아리 팀에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은 동아리실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접근성으로 좀 멀다보니까 그 인원차이가 보시면 동아리 지원사업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참여한 인원수가 정말 정확한 건지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허위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정확히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시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7.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8.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정의출입니다. 먼저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4월 16일자로 기통보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지급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조문입니다. 대민 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8개의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으로 7쪽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기준을 신설에 규정하고, 제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나번, 국내여비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운임과 숙박비는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을 운용하고, 두 번째는 국내·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하여 2주 이내에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 신청토록 하였으며, 다번, 근무지 내 근거리 왕복 2㎞이내가 되겠습니다. 출장에 대한 여비 지급 시 실비 지급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번, 국내 여비 기준의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등을 정액에서 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나번 예산조치로 내년도 예산 2억 3,112만 원은… 반영예정은 앞서 주요 내용에서 말씀드린 출장이 빈번한 8개의 지급대상 업무 공무원에 대한 여비로 현재 관내 여비 16만 원에서 월액여비로 변경되어 18만 원으로 변경되어 금년보다 2,568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4번, 입법 예고는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예고결과 전국공무원노조강원본부 동해시지부에서 제출한 내용으로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쪽입니다. 제출 의견으로서는 숙박비 지급기준 현행을 유지하고 운임비 지급 기준인 버스운임(우등이하)로 개정을 요구하였고, 두 번째,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기준 내용 중 지급대상에서 내근직원 제외 삭제 및 지급방법 제외규정인 관할구역 외의 출장과 본 업무 외 용무 규정을 삭제를 의견을 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이번에 개정될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과 세출예산집행규정인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일부개정 중인 사항이므로 동해시 공무원노조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여 동해시 조례 단독으로 개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판단되며, 향후 정부의 제도개선 수요 조사 시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서로 의견 협의를 봤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이기임도 편입부지 재산취득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임도 활용도 확대를 위하여 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의 취득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천곡동 중심지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경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에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매입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로서는 평릉동 12-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번, 재산취득으로 천곡동과 송정동 복지회관의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해당 동 단체로 하여금 관리 위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번, 재산의 처분 내용으로 추암동 이주택지 신규 조성 12필지 5,360㎡에 대한 사항으로, 추암 이주택지 미개발지가 조성 완료되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 여비규정을 명확히 하여 여비 지급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동해시 지방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검토 결과, 법령과 조례에 위배됨에 없으므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동의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의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상당히 약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평릉동 12-5… 120억인데 허가과장님.

네, 허가과장입니다.

내년 6월 말로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 대비로 이거 올리신 거죠?

120억 전체는…

일단은 전체 금액이…

네, 전체 금액.

그러면 이거를 몇 년 사업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중요한 것만… 전체 금액은 그 정도 된다는 전제하에…

전제하에…

민원이 들어오고 허가가 들어와서 반려가 됐던 그런…

네.

빨리 시급하게 보상을 해줘야 될 금액은 한 2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지역으로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천천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일몰제 기간 안에…

여기는 일몰제하고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여기는 그래서…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개인이 응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네요?

합의보상금도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갈 겁니다. 어떤 시설로 갈 건지는 내부적으로 도시과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공원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전체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럼 그 부분도 잘 연구검토 하셔야지, 잘못 스타트를 끊었다가는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또 세부 계획을 잘 짜셔야 우리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 돈도 여러 번 나눠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세부 계획이 상당히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네.

연구 좀 잘하셔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난개발이 되면 그 지역은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는 거에 대해선 저도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시에서 아무리 행정이라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어떤 민간인의 민원이 생기지 않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야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싶은데 좀 심사숙고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고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릉동이 조금 전에 임응택 의원 말씀하실 때 과장님 답변이 이 지역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걸로 할 건지, 공원 지역으로 할 건지 결정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빠른 시간에 결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땅을… 제가 보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지역을 전체적인 것을 아까 조금 전에 공원 지역처럼 이렇게 제한을 두는 안이 하나 있고, 아니면 택지를 개발하든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개발을 하는 쪽, 양쪽 안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땅을 매입하겠다고 지금 말하자면 승인을 요청했으면, 이 2가지 중에 1가지를 결정해서…

그게 이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녹지가 또 그 면적이 다른 지역지구로 바뀌면 또 없어져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시 전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가 돼서 용역이 진행돼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담당과장으로서는 아까 제가 2가지 것 중에 어떻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까?

의원님들께 1차적으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 자체가 시민들의 운동공간이기도 하고, 또 놀이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올라가보시면, 다 올라가보셨겠지만 그래서 보존적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차원에서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시장님은 혹시 과장님하고 얘기한 게 있습니까?

저하고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를 개발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주실 때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집행하는 분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이 식은 저는 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지금도 이 땅에 대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미리미리… 저번에 제가 알기로 고시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신호를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신호를 줬으니까 저는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네, 시급하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내년에 급하게 민원 됐던 보상 건은 빨리 조치를 해서 보상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입안을 내년에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이게 이제 협의 매수인데, 한 20억 정도 예상한다는 거는 매수에 응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거는.

아, 있다고요?

네, 함경도민회도 있고… 매수 금액도 어느 정도 적당…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