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9년 10월 10일 이향숙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4일 허순임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 동의안 외 5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4일 복진경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외 1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 등 총 13건에 3억6,496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목감기가 와서 제가 뜻을 전달하는데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선배, 동료의원 및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사회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기분 좋은 공개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어르신 복지 측면에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더더욱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으며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의 어르신 복지정책은 어르신들께서 단순히 오래 사시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남구의 경우 부지 문제 등 공공체육시설을 새로 확충하는 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여가 및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의 증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선제적 조치를 위해서는 관점을 달리하여 현재 강남구에 있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그 방안으로 파크골프장 조성과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파크골프란 말 그대로 파크와 골프의 합성어로 공원에서 치는 골프놀이를 말하는데 1983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공원 이용률을 높이고 현실적인 생활체육 개발을 위해 공원 잔디밭에 홀컵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파크골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짧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파크골프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비용과 단순한 경기방법으로 남녀노소, 가족 및 장애인들에게도 적합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구민들께서 여가나 건강상의 이유로 신체 활동에 관심을 갖고는 계시지만 주로 선택할 수 있는 운동은 등산이나 걷기, 체육관 이용 등으로 한정적이고 이마저도 건강상태, 개인에 따라서는 위험성, 참여기회 제한, 고비용 등의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파크골프는 공원 등에 조성된 잔디 위를 걸으며 나무로 된 채를 이용해서 공을 홀에 넣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난이도가 낮아 어른과 아이, 장애인들도 쉽게 배울 수가 있고 간단한 장비 하나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부담이 없어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국민 생활체육으로써의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생활체육 및 여가 환경조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파크골프 시설 설치 등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요즘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강화 측면에 파크골프장 조성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크골프는 즐기기 쉽고 저렴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적합한 운동이지만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에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파크골프의 경우 약 한 2시간 동안 가볍게 산책을 하면서 팔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서 신체 무리가 덜하고 안전하면서도 비용대비 운동효과가 높으며 특히 승부를 겨루는 과정에서 두뇌를 쓰기 때문에 치매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파크골프로 인해 지역 노인 의료비가 상당히 절감되었으며 병원에서도 이 골프를 이용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통증해소, 근력재활 이러한 노인들의 심신건강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연을 소재로 운동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함께 운동을 즐길 수 있어 무기력해질 수 있는 노후생활에 활기를 줄 수 있는 등 건강한 고령사회 구축을 위한 어르신 복지정책으로써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도심 속의 친환경적인 장소 활용으로 시설 조성이 용이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으며 강남구와 같은 도심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체육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신규 시설을 설치할만한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파크골프는 도심 내의 기존공원이나 하천부지, 유수지를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설치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기존 일반 골프장의 한 50분의 1, 100분의 1의 면적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장소 활용 면에서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로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조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민의 입장에서는 지리적, 심리적 또한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크골프는 운동 그 자체만으로도 육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이용이나 시설조성 면에서도 경제적이고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2004년 조성된 여의도 한강파크골프장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약 200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 23개의 파크골프장 전용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사용료도 없어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본의원 역시 파크골프의 효과 등을 직접 살펴보고 경험하기 위해 우리 존경하는 이재민 부의장과 함께 송파구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된 골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녀와서 느낀 점은 우리 강남구에도 대치동 유수지, 일원동에 있는 마루공원 그리고 개포동에 있는 청룡공원, 율현동의 율현공원, 세곡동의 돌산공원 등 크고 작은 공원들을 비롯하여 양재천, 탄천 등 얼마든지 이러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 되어 있는데도 현재로서는 이러한 시설이 없어 우리 구민들께서 멀리 타 구에까지 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매우 컸습니다. 더욱이 며칠 전 강남구 파크골프협회장배 골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관내가 아닌 송파구에 위치한 골프장을 빌려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기존 공원의 활용가치를 더욱 높이고 우리 구민들께서 집 가까이에서 강남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골프장 조성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파크골프의 운동은 자연경관과 더불어 간편한 장비를 통해 흥미롭게 참여하여 질병이나 질환 예방과 사회적 비용절감, 의료비 절감 등에 훌륭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문화체육시설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구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사하거나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체육 및 여가활동에 대한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파크골프시설 조성계획이나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우리 뉴디자인국장님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김진홍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문화체육시설과 프로그램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주민들로부터 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와 공간의 부족으로 구민욕구를 다 충족시켜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민선7기 들어서 체육시설 확충을 최우선 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10월달에 강남구 파크골프협회장과 그 외 1,340명 되시는 분들이 우리 구에 1,000명 서명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민원접수 후에 한 6차례 정도에 걸쳐서 관내에 있는 청담교라든가 탄천부지 그리고 탄천주차장 그다음에 율현공원, 대치유수지, 마루공원 등을 파크골프협회장님과 함께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련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련기관에서 침수의 가능성, 그다음에 주민반대 등의 사유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8개의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 쪽에 좀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저희하고 여건이 비슷한 안양천을 파크골프 회장님 하고 같이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안양천과 저희 탄천의 어떤 생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서 우리 구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올림픽도로변에 조성된 청담도로 공원 부지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해서 서울 동남권사업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탄천 양안 및 한강변 개발 계획으로 파크골프장 설치가 불가하다는 서울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파크골프장은 최소 18홀 기준일 경우에 약한 1만5,000㎡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9홀인 경우에도 약한 8,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축구장 하나 정도 면적보다 약간 좀 큰 그런 상태입니다. 타 구기 종목보다 상당히 면적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여건상 대상부지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구에서 현재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세곡동 소재 돌산공원이나 그리고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는 탄천에 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양한 구민의 욕구를 반영한 체육시설 및 여가시설과 파크골프장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구민과 특히 어르신을 위한 체육시설을 적극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면 답변 충분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우리 이호연 지금 총무과장님이시죠? 지금 당시 과거에 문화체육과장으로 있을 때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일본 훗카이도까지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검토했던 부지가, 지역이 대치유수지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마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슨 이유로 출장까지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설계까지 마친 사업에 왜 이렇게 보류가 되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오늘 답변을 하기 곤란하시면 다음 개별적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호연 과장님과 정보를 교환을 하시고 또 과거의 자료를 한번 다시 보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충분히 해서 구청장님께 현실적인 대안을 세워서 사실 요즘 과거와는 달리 요즘 사실 사회서비스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재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구청장님께 건의를 하시고 또 우리 강남구에 파크골프장 조성에 지대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진홍의원님 질문에 잠깐 제가 몇 가지만 답변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치유수지라든가 율현공원 내 또는 마루공원 내에 파크골프장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대치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어디냐면 축구장 옆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고 그 옆쪽으로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산책로 쪽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주민 민원 반대로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율현공원 내에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쪽에서 회신 받기를 공원시설 면적의 20%를 넘는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하다. 그래서 그 20%가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9홀 정도만 설치를 하더라도 그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불가하다라는 저희가 회신을 받았고요. 마루공원 내의 파크골프장 설치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게 마루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조성시기 때부터 파크골프장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민반대가 있다 보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탄천환경으로부터 또 이것도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을 더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확충하는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역시 조성이 되기까지, 되는 그날까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 의원의 서면질문 및 자료요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적절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각 부서별 기념품 구입 현황과 구매건별 견적서 및 타 업체 견적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료1 PPT자료를 참고하시고요. 본의원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견적서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법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에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무런 협의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 정보공개법이 본의원의 서면질문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엄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2를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 및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와 서면질문에 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듣거나 자료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에서 의회와 의원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입니다. 자료3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정보공개법은 제1조 목적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동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겠고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국민입니다. 우리 구로 보면 구민입니다. 즉, 정보공개법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에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법이나 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개의 정의를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보호하라는 입법취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에 따른 정보 청구권자는 국민인 점, 국민, 일반 구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와 그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관련 제도를 둔 취지가 무의미해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4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법제처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지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의회 및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등에 대한 집행부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보공개법이 의회와의 관계에서 각종 행정자료 등의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있는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에서 서류제출 요구 또한 서면질문이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별법령 등에서 서류제출 등을 제한한 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내린 경우에도 지방의회 및 의원의 양해를 얻고 자료제출 요구의 목적에 따라 해당 자료를 수정 또는 편집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서 본의원이 각 부서의 기념품 구입 및 현황, 타 업체의 견적서를 요구하게 된 이유는 이 기념품 구입비용이 비교적 소액이어서 주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적절한 가격을 비교했는지, 다시 말해 적절하고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는지, 특정업체 몰아주기 혹은 관행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없는지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해당정보를 그대로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거나 본의원의 자료제출 취지를 확인하고 또한 민감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삭제 또는 재구성하여 제출할 수 있었을 텐데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 매우 섭섭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헌법과 개별법령 등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보호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한 자료제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을 했었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격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계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의원이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제출의 필요성을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호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 운영의 기본 논리 하에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와 통제를 위해서는 명확하고 정확한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제2차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 심사로 당분간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자료제출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되어서는 안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 대책 등에 대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항상 공개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구의회는 의결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시행령에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 외에는 협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정보공개법에 근거로 해서 김진홍의원님의 서면질문답변서의 근거로 적용하였던 것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의회 자료제출 시에 비공개 이유와 법적 근거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보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정부의 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도나 당해 안건과 직접 심의, 감사, 조사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상 주소나 전화번호 등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삭제해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견적서와 타견적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에 보면 공개를 현재 홈페이지에 5년 동안 하게 되어 있고 모든 내용을

아니요. 국장님 그 결과 현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집행부가 구의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40조 그리고 시행령 43조에 근거해서 구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공개주의 원칙을 계속해서 원칙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에 관련된 자료는 구의회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하고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개별법령에 일부 비공개 정보가 있다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법적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직접 열람하시는 등 가능한 다른 대체수단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 그겁니다. 성실한 자료 답변 그것은 자료제출을 요구한 의원이 무엇을 원하는지, 곤란하다면 재구성 하고 편집을 해서 보내주실 수도 있고 민감한 부분이 있다면요. 그리고 먼저 공개하기가 곤란한 자료라면 요구한 의원과 사전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진홍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말씀하신 대로 9조1항6호와 7호에 보면 6호에는 개인신상과 7호에는 영업 경영상의 비밀인데요 그 대상은 국민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거기에서 말하는 입법취지의 대상은 국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와 의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 말은.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까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김진홍의원님의 서면질문답변서의 근거로 삼은 것은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이라는 부분은 바로 우리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지 않습니까?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그렇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다 같은 곳을 보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협치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게 무슨 약방의 감초도 아니고 만병통치약처럼 이 법을 적용해서 거부한다는 것은 의원의 책무와 의회의 기능과 의회의 고유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되도록 많은 것을 공개하라는 것이 지침에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시간관계상 우리 국장님께 듣겠습니다. 이런 의회와 의원들의 서면질문이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특히 아전인수 격으로 적용을 해서 의원들께 이렇게 의원의 권리를 무력화 시키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료제출 요구에 거부를 받은 우리 의원님이 아마 16분이나 되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법으로, 이 법을 이유로. 답변 안하셨어요, 서면으로.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 이러한 이유로 거부당한 의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이 한번 하실 용의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사과를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으로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셨다면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정보공개라든지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안내도 하고 제가 또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불충분한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품격강남이라는 것은 투명한 구정실현이 가장 핵심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투명한 구정실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충분한 정보공개 그리고 구의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는 제반법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과 협치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제반 관련법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와 자료제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 부득이 법률 등에 따라서 비공개 자료가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자료제출에 대한 이러한 소모적 논쟁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주신 집행부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본의원은 강남구 금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흡연부스나 쓰레기통 같은 적절한 흡연시설을 적극 설치해 줄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유동인구가 많고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이런 전용휴지통을 시범 설치함으로써 현 상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하고자 노력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실용성 있는 금연정책을 위하여 현재 설치 운영 중인 담배꽁초 전용휴지통의 이용실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나아가서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계획이나 현황 등을 묻고 그 답변을 듣는 과정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더 나은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제시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의원과 김진홍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강남발전을 위한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소관 국장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신속한 개선 및 이행조치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긴급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가 요구되는 5분 발언이나 또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서면답변 그리고 자료제출 등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해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랍니다.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허주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허주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7월 관내 주요 창업지원시설과 향후 12월 개관이 예정되어 있는 강남스타트업센터 공간을 방문하고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남과 판교는 대표적인 스타트업 밀집지역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위치한 지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이 63.6%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성남시가 17%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서울 내에 위치한 스타트업 소재지를 살펴보면 자료화면에서와 같이 강남구가 17.7%로 가장 많았으며 마포구, 금천구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작년도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스타트업이 위치한 지역으로 강남구 비율이 8.5%포인트 만큼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선호지역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와 성남시 비율이 각각 35.7%와 25.2%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들 스타트업이 창업 당시 회사 위치결정 고려사항으로는 저렴한 임대료 및 무료 입주지원 항목이 4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직원의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 용이성이 22.8%, 스타트업 전문조직 및 시설의 밀집도가 11.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의 역삼동 팁스타운 조성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였고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선도적 육성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스타트업센터 개관을 앞두고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여 한국형 실리콘밸리 강남을 만들고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조사결과를 보면 우려되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남구는 교통의 편의성 면에서 판교보다 장점이 있고 창업 시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우리구로부터 사무실 공간 제공 등의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있으며 전문조직 및 시설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면에서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다만, 앞으로 팁스타운과 청년창업지원센터 등의 입주사들이 입주기간인 3년, 1년이 각 종료한 후에도 계속해서 테헤란밸리에 남아 사업을 계속할 만큼 매력이 있을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무실, 주거 등의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하여 성공적인 창업 이후에 임대료가 저렴한 타 지역으로 옮겨가 사업을 지속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지리적 이점은 강남과 유사하나 동시에 가격적 이점까지 우월한 바로 강 건너 성수동이 새로운 스타트업 둥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적자본은 성공하는 도시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현대는 소득과 지식이 밀접하게 관련된 전문지식의 시대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가져오는 생산력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벤처밸리 조성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그와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탄생, 출발한 우수 스타트업 기업들이 높은 임대료 등에 밀려 다른 지역으로 떠나간다면, 그리하여 그곳에서 성장 발전한다면 우리 지역구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가 그동안 투자한 노력과 성과가 물거품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의 각종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참여 졸업기업들에 대한 후속적인 지원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무실 공간 및 주거공간의 저렴한 임대공간의 지원 대책 마련과 세금감면 등 졸업기업들, 창업에 성공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주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해 주신 박다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다미의원입니다.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강남구 22개 동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10월 2일에 보고된 강남구 인권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자 중 강남구 관내에 인권의 각 영역에서의 보장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자유로운 이동 및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접근하게 되는 권리인 이동접근권이 79.3%로 가장 수준이 높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를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하는 보행 장애인이나 노인, 유모차, 최근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킥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도 동일한 응답결과가 나올까요? 본의원이 횡단보도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노인을 태운 휠체어를 밀던 한 여성이 횡단보도 끝에서 휠체어를 올리지 못하고 당황해 하던 모습을 목격한 후입니다. 함께 아래 바퀴를 들어 올려 보도로 올려 드린 후에 감사 인사를 받았지만 오히려 의원으로서 지역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데 대한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2년 서울시는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 4월 23일 보도블록 횡단보도턱 기준을 20㎝에서 1㎝로 낮추는 등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보행약자의 불편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휠체어, 유모차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 이용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2016년부터 턱 낮춤 기준이 1㎝에서 0㎝로 변경 적용되어 많은 지자체들이 기존에 설치된 구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보도턱을 차츰 없애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정비대상 중 빅데이터 방식의 시각장애인 통화 빈도수를 고려하고 파손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비가 시급한 우선정비대상 5,000여개소를 선정하고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기투자 96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185억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료화면에서 0㎝로 개선된 대치역 횡단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사업의 수혜로 주요 횡단보도턱은 시멘트로 보완되어 그 경사가 0㎝로 개선되었지만 서울시 전역에 투자된 185억만으로 강남구에 설치된 모든 횡단보도를 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상당수의 횡단보도턱은 여전히 1㎝로 그 높은 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횡단보도턱 0㎝ 기준에 따라 하루빨리 보완작업을 실시하여 보행약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구민이 강남구 관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다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