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세 분이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이홍일·김용집·장재성 의원)(계속)

회의록에는 제출된 원본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제1선거구 충장·동명·계림·산수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홍일 의원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광주광역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노사정 모두가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국내 완성차공장이 23년 만에 빛그린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미래 먹거리로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Al)산업 등을 앞장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광주는 감염병 대응, 국가안전대진단, 재해예방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올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 또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이용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보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의 잘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로 합리적인 시정발전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그럼 광주광역시의회가 견제와 균형으로 광주발전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도시환경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의 무등산은 광주의 진산이자 시민의 모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2년 12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 4월에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되어서 자연경관의 우수함을 또다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지역의 경관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 2018년 통계자료를 보면, 광주시 연평균 기온은 2013년 대비 0.4℃가 상승하였고, 환경부가 2019년 8월 발표한 폭염 위험도 평가결과도 광주·전남이 향후 폭염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의 시설녹지면적은 2016년 대비 20만 7467㎡가 줄어들었으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공원일몰제 등으로 도시의 녹지율은 계속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주택 현황을 보면, 주택 10채 가운데 7채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광주는 콘크리트로 뒤덮인 회색도시화가 되어가고 실정입니다. 공동주택비율은 이미 70%를 상회했고 주택보급률은 105%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광주시는 더 이상의 고밀화·초고층 주택건설을 지양해야 합니다. 바람결과 물길이 트이고 녹색의 대자연 속에 다양한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 구도심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회색도시로 물들어가고 있고 도심 녹지환경은 파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기존 지역의 역사성, 전통성 등 지역 특성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현재 광주시 도시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사라져간 지역 특성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도시환경정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의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해가 더할수록 고밀도·고층화로 회색도시화되어 가는 도시환경을 자연과 사람과 도시과 함께 공존하는 녹색도시 환경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시의 도시농업 현황을 보면, 텃밭 수 361개소, 텃밭 면적은 28만 7144㎡로써 여기에 4만 8432명의 도시농업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관심도는 그다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는 올해 들어 도시농업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도시농업관리사 제1기 과정을 개설하였고 친환경도시농업 및 도시농업 공간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3억 6600만 원을 들여서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등을 조성하고 2018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9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옥상녹화 15곳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도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경우처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도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녹지공간 확보는 지구온난화를 포함한 지구환경문제의 해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시, 경기도, 대구시, 창원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옥상녹화사업을 지원하여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옥상녹화는 장소나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예를 들면 빌딩옥상을 녹화한 경우 녹화되지 않은 곳에 비해서 하절기 주간에는 표면온도가 약 3℃ 정도 낮아졌고 옥상을 녹화했을 경우 아래층의 실온이 2℃에서 2.4℃ 저하됐다는 데이터도 있어 냉방시설의 에너지 절약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삭막해져 버린 도심 환경을 생생한 녹지환경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농업의 확산과 함께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생명농업과 내에 도시농업팀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제안드리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건축·재개발 가설울타리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공사로 인하여 지역마다 가설울타리 설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지역은 유독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많아서 다양한 형태의 가설울타리가 주변 이미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 채 공사현장마다 여기저기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국내 가설울타리 설치 기준 사례를 보면,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경우 국내 최초로 공사용 가설울타리 설치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도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 설치 기준을 정하여 기본디자인은 안양시 BI, 자연적 이미지, 안양의 옛 모습, 자연친화적인 모습 등을 담아서 공공성, 예술성, 지역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광주광역시는 추상적인 상위법에만 의존할 뿐 가설울타리에 대한 시 자체의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 있지 않아 주먹구구식 가설울타리 설치로 도시미관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의 재개발·재건축 등 광주의 공공성과 지역성 등의 심미적 디자인 적용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가설울타리에 대하여 광주의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화를 통해서 주변 환경 및 시민들의 정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설울타리 설치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옥외광고물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을 보면, 최근 3년간 지정광고물 접수 22만 6884건 중 19만 7872건을 게재함으로써 87%의 게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불법옥외광고물은 423만 8512건에 행정처분은 10만 6289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 실적 중 건설사들의 행정처분 실적이 무려 6만 7417건 63%로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관내에는 450개의 지정광고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를 살고 있는 우리 광주시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의 옥외광고물 게시형태를 벗어나 ICT를 활용한 셉티드(CPTED) 및 스마트커뮤니케이션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범죄 없는 도시, 소통하는 도시를 위한 가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의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선진국처럼 새로운 ICT를 활용한 셉티드(CPTED) 및 스마트커뮤니케이션시스템 등의 도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시행으로 그동안 전국전통시장은 많은 변모를 해 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사업비 총 276억 500만 원,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총 384억 6300만 원을 각각 투입하여 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을 해 왔습니다. 또한 이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선도 및 문화관광형 등 총사업비 119억 9000만 원을 들여서 특성화시장육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방송 및 전통시장 소식지 발간 등에 총사업비 48억 4368만 원을 들여서 홍보방송, 우수박람회 참가, 시장소식지 발간 배포 등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이제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는 특색과 테마를 갖춘 전통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차별성 있게 개발된 경쟁력 있는 콘텐츠는 무엇이며, 소비자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보는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통시장 투어를 통해서 공무원과 유관기관이 지난 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투자유치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투자유치 목표에 의하면 170개사 총 3000명의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62개사 7189억 원, 2140명의 고용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용섭 시장님의 공약 중의 하나인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만들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중 하나라고 보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내외 MOU 체결 문제 및 외국인 직접투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인재근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4월 말 기준 광주광역시는 91개의 기업과 8609억 원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 광주시와 상생협약을 맺고 있는 전남의 경우는 1021개의 기업과 22조 6097억 원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교통·물류 여건과 지리적 위치의 유사함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광주의 MOU 체결률이 전남의 3.8%밖에 되지 않는 것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설치된 7개의 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별로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광주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상황에서 광주의 국내외 중장기적 투자유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투자유치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는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투자유치를 해야 하는 시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화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제출한 투자유치담당 공무원의 최근 5년간 근속기간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게 요구되는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팀장급 3급에서 5급 간부들의 경우 투자유치부서의 근속연수는 9.4개월로 나타났으며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팀장급 이하 투자유치담당 공무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1개월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의 기업을 실제로 유치하는 데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투자유치의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해 볼 때 관계 공무원의 잦은 보직 이동은 전문화와 관련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업무의 전문성과 행정의 연속성, 그리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투자유치담당 공무원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들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향후 올바른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귀 기울이면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이청득심)의 뜻을 깊이 새겨 광주시민과 함께 소통해 나가는 광주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홍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의원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용집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6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임미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7기 이용섭 시장께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시정목표로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임기의 정확히 3분의 1일이 지났습니다. 시의회와 광주시는 시민의 행복과 광주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해 난관을 극복하고 광주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초석을 함께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용섭 시장님과 광주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광주시 주요현안에 대해 묻고 답하고 논의하고 고민하는 발전적인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용섭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이 시정질문 이틀째입니다. 제가 공천심사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을 때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광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이 무엇이냐?”, 저는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도시철도2호선 문제도 있고 군공항이전 문제도 있고 또 도시공원일몰제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광주시의 현안은 인구감소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광주시 인구 문제를 자세히 확인해 봤습니다. 광주시 인구는 2014년 147만 5884명을 정점으로 5년째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김용집 의원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의원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출신 시의원 장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끓어오르는 개혁에 대한 대한민국 시민의 열망적인 촛불로 말미암아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선지 881일째 되는 날이며 문재인 대통령 전체 임기 1817일 중 절반에 가까운 48%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개혁에 대한 범 시민적 지상명령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시는 민선7기 출범과 8대 의회가 출발한지 전체 1460일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이 지난 473일째의 날을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정치적 혼란상황을 목도하고 있자니 우리 스스로 개혁에 대한 피로감으로 곳곳에 쌓인 적폐청산에 나태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지난날을 반추해 보며 한없는 시간동안 새롭게 각오를 다져가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개혁에 대한 목마름에 부응하는 책임행정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희망이 되고 시정에 대해 가감 없는 공론화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공동체 사회가 되길 희망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기준 주거형태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61.4%를 17.5% 상회하는 78.9%로 계획신도시인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최고 수준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건축한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만 2017년 말 기준 19만 7335가구로 전체 아파트 절반에 육박하는 47.8%에 달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지적과 경고가 있어왔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개선될 기미가 없어 우리시 주거정책과 아파트 문제에 대해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며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께서 언제부터인가 무등산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광주시 전체가 고층 아파트 숲으로 덮여가고 있는 것 같다, 또 나날이 늘어나는 아파트와 치솟는 분양가에 대해 염려의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계십니다.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역에서 뭘 어떻게 하겠냐는 패배감으로 묻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의 도를 이미 지나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가 일상적인 주거의 대상에서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병폐가 이미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투기와 분양가 광풍은 너도 나도 빚내서 집 사자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과오와 이를 바로잡지 못한 역대 정권과 중앙정부의 비현실적인 정책에서 빚어지고 있는 투기와 정치가 빚어낸 재앙적 산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의 폭등으로 인한 문제는 신규단지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동반 상승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은 구매비용과 거주비용 증가로 지역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파트 가격 폭등뿐만 아니라 폭락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근자에 들어 폭등과 폭락으로 이어지며 그야말로 광풍이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리한 대출을 끼고서라도 신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분양권 전매로 인한 차익실현의 기대로 로또당첨에 견주는 행운을 잡았다고 한다고 하니 정상적인 주거시장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파트 분양가 폭등 방지 및 주거시장의 지속적인 시세 안정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인구는 주민등록 기준 2015년 1491명이 줄어든 이래 최근 4년간 5947명이 줄어들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제역량을 살펴보면 1인당 GRDP는 2017년 기준 2356만 5천 원으로 전국 평균 3365만 7천 원의 70%에 불과하며 1인당 개인소득은 1734만 3천 원으로 특·광역시 중 매년 최하위 수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에는 1.3%로 전국 평균 3.1%에 턱없이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매년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앞서가는 것 중 하나가 주택보급률인데 105.3%로 2017년 기준 전국 평균 2% 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여러 사회적 여건들을 종합해 보면 아파트 분양가 광풍과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문제는 완충여력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후세들에게 커다란 재앙으로 자리 잡을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올해 광주에 입주하려는 새 아파트는 1만 4099가구로 지난해 약 7528가구의 두 배에 육박하며 2020년에도 1만 2678가구가 입주 예정이고 향후에도 매년 1만가구 이상 공급돼 내년인 2020년부터 2028년까지 17만 7617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향후 2028년까지 공급이 예상되는 아파트는 19만 9244세대로 신도시건설 규모에 버금가는 수준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가격 폭락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실수효자인 시민들이 폭탄을 떠안게 되는 건 아닌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로 인한 기온 변화 등 환경적 변화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로 인한 문제 중 하나가 도심 열섬화 현상인데 콘크리트 덩어리인 아파트는 한낮 뜨거운 태양에 달궈져 밤에도 좀처럼 식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산과 여러 하천에서 나오는 냉기의 순환을 막는 고층 아파트로 인해 바람길이 막혀 오염된 도시의 대기 순환을 저해하는 환경적인 영향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광주를 뜨거운 아프리카에 빗대어 “광프리카”로 지칭하는 신조어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2018년도 7월 28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발생수를 보면 광주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4.2명으로 대전 3.1명, 대구 3.4명, 부산 3.6명보다 높고 전국 평균 3.9명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2019년 올해 경우 광주는 4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돼 무덥기로 이름난 대구의 33명보다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광주시의 높아진 여름철 기온에 시민들의 피해가 큰 실정입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시 8월 평균 기온은 26.6℃인 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8월 평균 기온은 27.7℃로 1.1℃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분석을 해 보면 최근 10년간 전국 특·광역시 8월 평균 기온은 광주시의 경우 27℃로 대구와 함께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 3년간 평균은 오히려 광주의 기온이 대구보다 0.5℃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같은 고온현상은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주거기본법」과 「광주시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장은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해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과 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아파트를 제외한 노후 개인주택 개량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2010년 비예산사업으로 민간에서 시작한 사회취약계층대상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2012년부터 시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해 이어온 행복한 목수주택 리모델링사업 9억 3000만 원과 2019년 주거급여사업에 단독주택 수선유지에 28억 원, 2019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4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아파트 지원 관련 예산은 2011년부터 시작한 노후 중·소형아파트의 시설개선사업으로 시비·구비 포함 올해 91억 2000여만 원의 투입과 2009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경우 올해까지 국·시비 합계 369억 9900여만 원,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사업으로 올해까지 2억 3800만 원이 집행된 바 있어 아파트 지원 관련 예산만 463억 57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노후 아파트 지원 예산 대비 노후주택 관련 예산은 크지 않아 우리시의 노후 주거정책이 아파트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정된 공간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넣어야 수익이 더 많아지는 건물사업은 투자자들과 대형 건설기업의 이해가 만나면서 잘못된 길로 쉽게 가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건물은 좁고 높게 올라가야 해 공개공지가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에 건물을 더 넣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건축자재에 대한 심각성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한 방송에서 확인에 들어간 제품 중에는 기준치보다 21배나 발암물질이 초과한 제품을 보여줘 놀라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축아파트 9개 단지 60가구에서 실내 라돈농도를 측정한 결과 총 61.7%에 달하는 37가구에서 권고기준치인 148베크렐(Bq/㎥) 이상이 검출됐고, 한 아파트의 경우 라돈 평균 농도가 권고기준치의 2.4배인 345.4베크렐에 달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맞추어 환경 마크를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인 기업들의 비윤리적인 행태의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인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윤리의식이 변하고 동시에 제도와 공공기관 차원에서의 감시가 강화되지 않는 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윤리시스템은 쉽게 변하지 않기에 공공기관인 광주광역시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시에 지어졌거나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건축자재에 대한 안전문제와 관련한 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건설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하는 것보다 투기세력과 일부 건설업자와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권 등에만 이익이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아파트 인허가시스템을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가 다방면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 추출보다는 책임을 분산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하는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구조적인 문제를 돌아보고 개혁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은 없는지 면밀한 자기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주거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보르도시의 경우 에너지효율개선공사가 필요한 노후 주택의 거주자에게 현재 주택의 에너지효율 정보와 리노베이션 필요성부터 개선공사지원금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주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플랫폼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9천가구를 대상으로 정책지원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시민참여로 수립한 “2050년 보르도 비전”에 따라 한 단계 더 나아가 태양열 발전 등으로 에너지 생산까지 고려하는 에너지 플러스정책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파리시의 경우 2014년 참여형 공동주택사업 공모를 통해 참여세대 주민들에게 건설 및 입주까지 매 단계별로 사회적 주택공사와 함께 입주자들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시의 경우 시민참여에 기반을 한 주택 재개발 수립을 목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미래의 주거”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시민들의 의견 개진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관련 집단들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초로 최종 주택재개발정책이 수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하는 방식으로 기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과 성능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주택의 수명 개선 목적으로 지금까지 완료된 단지만 16개소에 달합니다. 이상 살펴본 사례에서 실사용자인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주거환경 조성과 오래된 집을 허물지 않고 끊임없이 고치고 개선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책은 특히나 우리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으며 우리시도 이제는 공급자 위주의 주거정책이 수요자 중심 위주로 변화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개발이 가능한 형태와 개선이 용이한 형식의 주거공급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이상 살펴본 문제점들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재로써의 기능을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시는 비교적 촘촘한 대중교통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위주의 이동이 매우 발달된 구조의 도시입니다. 대다수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겪고 계신 문제에 있어서는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함께 신속한 예산의 투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중의 하나가 주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자동차 대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올해 8월 기준으로 67만 3404대의 등록대수를 보이고 있고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여년 전 2009년 12월 기준으로 49만 4460대에 비해 17만 8944대 36.1%의 증가율을 보여 10년 만에 3분의 1이 넘게 자동차 대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광주시 각 구별 주차장수와 주차면수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3만 3492개소의 주차장이 2018년 4만 771개의 주차장으로 7279개가 늘어 21.7%가 증가했고, 2014년 기준 54만 3622면의 주차면수에서 2018년 61만 8848면으로 7만 5226면이 늘어 13.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전체 6.84%에 해당하는 4만 5468대의 자동차는 주차구역을 찾을 수 없다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의 경우 2014년 164개소 1만 5508면수의 주차장이 2018년 220개소 56개소가 늘어났으나 정작 중요한 주차면수는 9204면으로 6304개소 40.6%가 감소했습니다.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무료주차장 수는 2014년 506개소 1만 2304면에서 2018년 432개소 9134면으로 4년 전에 비해 74개소 14.6% 감소율을 보였고 3170면이 줄어들어 25.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기준 세종시를 제외한 타 시·도, 특·광역시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면수를 비교해보면 주차면수와 공영주차장 면수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대전·울산과 비교해보면 주차면수에서 대전 72만 7727면보다 무려 10만 8879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시보다 차량대수가 10만대 이상 적은 울산보다 3만 1648면이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서울을 100의 비율로 놓고 봤을 때 우리시는 전체 주차면수에서 15.2% 공영주차장 면수에서 12.9%에 해당됩니다. 우리시의 주차장이 공공재로써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우려스러운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루빨리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1면당 법정면적 관련 법령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조례에서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주차 시 문콕사고가 빈번함은 물론이고 좁은 주차구획으로 시민들이 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일반형의 경우 30여년 가까이 너비 2.3m, 길이 5m에 묶여있습니다. 일부 개정을 통해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2019년 3월 1일자로 너비 2.5m 이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뒤늦은 법규 정비로 아직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만, 이 규격마저도 요즘 차들의 대형화 추세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요즘 생산판매 차량의 트랜드상 차량 제원이 커지고 SUV 등 중형급 이상 차량의 판매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험청구기준 이른바 문콕사고 건수가 2014년 2200건,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으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밖에 주차방식의 규격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평행주차 형식의 주차구획규격은 경형 너비 1.7m, 길이 4.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길이의 경우 1990년 12월 24일 「건설부령」 제474호에 따라 6.5m의 길이를 확보해야 했던 것이 1995년 8월 5일 개정을 통해 너비 2m, 길이 6m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마저도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 없는 도로의 경우는 5m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 조항이 신설돼 주차구획의 면적확보 기준의 축소를 가져온 이래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차구획면적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방안과 교통편의 선진도시로의 발돋움을 통한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 선제적인 주차구획면적 확대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해결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랜 기간 동안 흉물스럽게 방치상태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사고의 위험과 청소년 탈선 등 범죄발생 우려, 주변 지역상권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우리시의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2019년 6월 기준 동구 1개소, 서구 3개소, 남구 4개소, 광산구 4개소, 북구 1개소 등 총 9개소이며 연면적 기준으로 17만 268.8㎡로 상암축구장 24개 규모에 육박합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목표는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따뜻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또한 흉물스런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약화시켜 시민들의 자존감마저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적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염려가,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대·내외적인 여러 요인을 살펴봤을 때 사회적 매몰비용으로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하루속히 정리하는 게 다수의 시민들을 위하는 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통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개별 공사 중단 건축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실효적으로 구축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발생하게 된 원인분석을 통해 향후 장기방치 건축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 노력을 통해 최소화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때 법에 근거한 과감한 대다수 공익에 우선하는 결단이 필요한 사항에 있어 주저 없는 책임 행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성실하고 진솔한 계획을 담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일 의원과 장재성 의원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이홍일 의원님께서 재건축 공사장 가림막 실태 및 가림막 기준안과 불법 광고물 근절방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핵심위주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설울타리 설치는 재건축 현장을 포함하여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및 환경부의 비산먼지관리매뉴얼에 따라 의무 설치하는 것으로 비산먼지발생 공사현장은 1.8m 이상, 특히 인근 50m 이내에 주거 또는 상가가 있는 경우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관할 자치구 환경부서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가 공사착공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현장 7개소는 관련규정에 따라 방진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0년 가로형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공사장 임시 가림벽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개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디자인모듈, 색채, 시공방법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 주변과의 전체적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공사장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이 아니므로 실효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하여 광주다운 아름다운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향후 수립 예정인 2040 광주광역시 경관계획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 사례 검토 및 자치구와의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광주 도시경관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질서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ICT를 활용한 회전형 정보게시대 시스템 도입 모색 및 복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상시정비반 운영, 시민참여를 위한 수거보상 지원 및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한 불법광고킬러 운영 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부터 시와 자치구에서 불법광고킬러를 운영함에 따라 금년 3분기 불법광고물 정비수량이 전년 대비 20% 정도 감소하는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광고물 게시시설이 현수막 게시대 218개, 지정벽보판 450개가 설치·운영 중에 있고 매년 광고물 게시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광고수요에 비하여 게시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ICT를 활용한 셉티드 및 회전형 정보게시대는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도시미관을 유지하면서도 범죄예방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광고 시스템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새로운 광고시스템 도입을 위해 타 시·도 설치사례와 자치구와의 협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련법 적용여부 및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재성 의원님께서 아파트 과잉공급 등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과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과잉공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아파트는 금년 6월 기준 1097개 단지 41만 2천여 세대이며, 주택보급률은 2017년 기준 105.3% 수준입니다. 한편 지난 3년간 신규 주택공급 물량은 91개 단지 3만 7천 세대였으나 향후 3년간 주택공급계획도 91개 단지 6만 5천세대로 공급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지난 3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시행하여 상업시설 비율을 15%까지 높임으로써 주거형 오피스텔의 무분별한 공급을 제한하였고 또한 지난 7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종 상향을 전제로 한 주택사업은 불허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30 광주광역시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고 주거실태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주택공급정책을 수립하는 등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주택지원사업이 아파트에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거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노후 아파트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3개 단지 3500세대, 20년 이상 노후 중소형아파트가 620개 단지 19만 7천세대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노후주택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과 노후 중소형아파트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남구 양림동과 동구 동명동 등 광주의 역사성을 간직한 12곳—면적으로 약 2㎢ 정도 됩니다—을 선정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소규모주택정비, 집수리, 빈집철거 등에 총사업비 1조 5천억 원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 학운2지구 등 5개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95억 원,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사업 등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28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4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이 원활히 마무리될 경우 우리 지역의 역사성을 담고 있는 단독주택지역의 보존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건축자재에 대한 안전문제와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축자재는 「주택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기준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은 권장사항으로 유도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근거로 지난 2018년 12월에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시하고 아파트 실내 벽체, 천장, 바닥에 사용하는 최종마감재 및 접착제, 내장재 등에서 나오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을 측정하여 인증된 실내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기준은 벤젠, 톨루엔, 라돈 등의 권고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승인 시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준공 시 공인된 기관에서 측정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서를 해당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내용이 권장이나 권고기준으로 되어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공동주택 준공 전 전문가와 입주자로 구성된 품질검수단 제도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인허가 시스템을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법령에 위원의 자격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공모에 의해 선정된 관계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각기 고유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의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층수 및 배치, 공원 등 확보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관위원회는 도시환경의 주요 경관 요소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는 이러한 심의는 물론,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편, 용도지역 종상향 제도 개선,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규정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최근 늘어나는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층수 등 높이를 심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도시경관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각 위원회가 위원회 특성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간 상호교류와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시 도시 및 건축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개발이 가능한 형태와 개선이 용이한 형식의 주거공급정책 도입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기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620개 단지 19만 7천세대로 전체 아파트의 47.8%에 해당됩니다. 노후 아파트의 현황을 살펴보면 5층 이하 아파트 비율이 11%, 5층 이상 15층 이하가 50%, 15층 이상의 비율이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늘어나는 노후 아파트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광역시 중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동주택정비정책은 재건축 중심의 정비사업에 치중되고 있으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전면 재건축이 아닌 기존 구조체를 이용하여 세대수를 증가하거나 세대수 증가 없이 노후 배관교체 등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식, 주차장 확충 등 단지 공용부분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시의 특성 및 지역재생, 공공성 강화 등을 반영한 광주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주택단지의 재생을 도모하고 도시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부터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아파트 신축 시 구조개선 등이 용이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주거종합계획에서는 우리시 중·장기 주거정책을 포함한 주택의 현황과 주거실태 분석을 통해 장래 주택의 수급문제, 노후 주택의 관리,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등 시민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민이나 시의회,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TF팀을 구성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형태와 개선이 용이한 주거정책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관련으로 과감한 결단으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내년의 방안에 대한 견해와 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 2년 이상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9개소로 대부분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2013년 제정되고 2014년 5월에 시행되어 국토부는 2016년 1차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우리시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안 마련을 위해 안전상태, 사업성, 현장여건 등을 분석하여 기초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마치고 시의회에 의견청취 요청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상시설 7개소 중 1개소인 남구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서구 1개소는 전체를 매각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향후 공사재개를 희망할 경우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나머지 5개소는 10년 이상 된 장기방치 건축물로 건축주, 토지주, 이해관계자간의 의견이 상이하고 장기간 방치로 인한 노후 및 활용도가 저하된 실정입니다. 다만 공사중단 건축물은 사유재산에 관한 권리관계, 국·시비 지원 등 문제로 현실적으로 과감한 해결방안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장재성 의원님께서 광주시 주차장 보급률 관련, 주차구역면적 확대 관련, 두 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타 특·광역시에 비해 최하위 수준인 광주시 주차장 보급률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시 주차장 보급률은 93%로 특·광역시 평균 주차장 보급률 113%에 비해 낮은 실정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시 주차장은 총 61만 9천면인데 아파트나 일반건축물 등 부설주차장이 58만 1천면으로 93.9%, 그 외 6.1%가 공영과 민간의 일반 주차장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이 늘어나면 주차장 보급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시에서는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111억 원을 들여 5개소 270면을 조성 중에 있고 내년에도 총 279억 원을 투입하여 12개소 496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담장과 화단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한 주차장 확보와 함께 민간주차장과 주차공간 나눔 협약을 통해 주차장 이용 효율을 높임으로써 주차장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018년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차장 너비가 확대되었으나 차량들의 대형화 추세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과 함께 주차구획 면적 확대 견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주차면적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주차구획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승용차 등이 대형화되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2018년 3월 개정하여 평형주차형식 외 주차장의 승용차용 최소 주차면 너비가 “2.3m”에서 ‘2.5m’로 확대되었고 RV차량용 최소 주차면의 너비가 “2.5m”에서 ‘2.6m’로, 길이도 “5.1m”에서 ‘5.2m’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 주차구획을 설정한다면 불편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도 2018년 이후 조성된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옆 공영주차장 등 5개소의 주차너비를 개정된 법령에 따라 표시하였고 기존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너비도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정비 시 RV차량용 주차면수를 확대하여 대형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의원님께서 도시환경정책과 관련하여 도심환경을 녹지환경으로 가꿔나가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도시농업의 확산 및 도시농업팀 설치 계획에 대해 물으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텃밭이나 옥상과 같은 다양한 도시공간을 활용하여 농사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를 활용하는 주말농장과 빌딩 옥상텃밭, 자투리땅을 이용한 도시농업, 그리고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을 활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효과로는 도시농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심신을 건강하게 해 주고 여가활동을 즐기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를 스스로 재배하는 참여의 자부심, 그리고 생산된 농산물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공동체의 연대감을 증진시키는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의미가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시도 농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도시농업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 등 1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농부 및 텃밭교육 등의 교육과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도시농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의 필요한 당면 과제인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수립, 도시농업 보급·확산을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도시농업 참여시민에 대한 교육훈련 등 관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 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농업팀의 신설문제 등을 조직관리 부서들과 협의해서 도시농업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전통시장별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 추진상황,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이용 실적,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화재공제 가입 지원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별 경쟁력 있는 콘텐츠 확보 방안입니다. 우리시에는 24개의 전통시장에 3250여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0년부터 특성화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장별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인 역량강화, 시장 마케팅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16개 시장에 164억 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시장별 특성을 살려서 봉선시장은 예를 들면 동화시장으로, 말바우시장은 감성시장으로, 무등시장은 먹거리시장으로, 또 송정시장은 문화관광시장으로 브랜드화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대인예술야시장이 성공을 거두고 1913송정역시장이 외지인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으며 무등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의 주도로 맥주축제를 개최해서 특성을 살려 나가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해서 상인회를 중심으로 특성화 비전과 열의를 갖추고 준비된 시장부터 집중 지원해 나감으로써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통시장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우리 지역에서부터 배우고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보는 날 운영 등 온누리상품권 이용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통시장 물품구매 및 이용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부터는 시 산하 20개 공공기관이 전통시장과 1대1 후원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직접 전통시장에 나가서 시장을 방문하고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장보기 등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상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시 전체 온누리상품권 판매실적은 작년에는 681억 원이었고 금년 6월 현재 4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화재공제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밀집된 점포구조와 복잡하고 노후화된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 취약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시장 전체의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 우리 시는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율안전지킴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점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전통시장에 보이는 소화기 1500여대를 점포 곳곳에 배치해서 화재 초기에 누구나 화재진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발생 시 화재발생 점포에서 인근 소방관서로 화재발생 사실이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 시설을 24개 시장에 설치하여, 타 시·도에서는 이 사업에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상인들의 자부담이 없이 2021년 이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 구제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인들이 들고 있는 화재 관련 보험은 민간화재보험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전통시장 점포 중에서 약 49% 정도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중 45%는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품의 특성상 화재공제상품은 가입기간이 1~3년으로 단기간이고 소멸성인 반면에, 민간보험은 가입기간이 15년으로 장기이고 저축성인 관계로 상인들이 민간보험을 보다 선호하는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상인들의 보험가입 유도를 위해 화재공제 일부 금액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신 사항은 기 민영화재보험 가입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1~3년의 단기계약으로 재계약 시마다 계속 지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이홍일 의원님께서 투자유치 정책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계기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중장기 투자유치계획, 그리고 투자유치 업무 전문성과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담당직원 사기앙양과 체계적인 인사관리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리시의 투자유치 여건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 기회에 우리시가 처한 투자유치 여건에 대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매우 다양합니다만, 투자유치 환경측면에서 볼 때 지리적 입지여건, 기존 산업 인프라의 질과 양,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도시 이미지 등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 입지 여건에서 볼 때 외국인 직접 투자의 83%가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원거리에 있고 또 대규모 물류운송이 수반되는 덩치 큰 산업은 대체적으로 임해산업지역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내륙도시로 어려움이 있고, 또 기존 산업 인프라의 질과 양에 있어서도 산업 후발주자로 참여한 우리시로서는 제조업이 발달한 수도권과 임해산업지역에 비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도시 이미지 측면에서도 시장님께서 노·사 상생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기존의 인식 때문에 광주가 친기업도시다, 시장 친화도시다, 이렇게 보는 투자자는 아직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런 불리한 투자유치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목표이자 시민의 바람인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투자유치 촉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계기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중장기 투자유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 구역을 정해서 투자유치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9월 30일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정되면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국비가 투입되고 규제 특례 적용, 조세감면의 다양한 혜택이 기업에게 주어집니다. 특히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수십 명 규모의 조직으로 신설됨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에 커다란 전기가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한 중장기 투자유치 전략을 내년 중에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이 광주경제자유구역의 비전으로 표방하고 있는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와 AI 기반 융복합산업을 결합시켜서 광주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광주경제자유구역청에 우수인력을 충원해서 투자유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언어권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산업별 투자유치 전담인력을 확충해서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 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해서 지역의 모든 주체들이 투자유치를 위해 함께 뛰는 협업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분야별 투자유치 거버넌스 체계를 전면 재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유치 업무의 전문성과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담당직원 사기앙양과 체계적인 인사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기업이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실투자를 하기까지는 적게는 1년에서 길게는 3~4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치과정을 감안할 때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자유치 인력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됩니다. 먼저, 우리시는 외부기관과 협업해서 투자유치 전문성을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외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코트라와 지역의 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간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함께 투자유치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 애향심이 많은 국내외 경제·산업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도권경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의 명예투자유치자문관 등을 통해서도 기업정보를 다각적으로 발굴하고 투자유치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유치협력관을 비롯해 일반임기제 전문 인력 4명을 채용해서 최장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으며 일반직을 대상으로 승진 우대와 수당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문직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서 인사·재정측면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설립을 통한 우수 전문 인력 확보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전담조직 구성이 가능해 짐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투자유치시스템을 개편하여 투자유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시 투자유치 전담부서의 효율적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이홍일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루어진 질문에 대해서 광주시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도시농업의 옥상녹화와 재건축·재개발 가설울타리 설치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상녹화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회색화되어 가는 도시환경을 녹색화로 가꿔나가기 위해서 도심 내 공공기관과 민간 옥상을 몇 군데를 들러서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장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현재 우리 동구청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주변 시가지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공공기관과 일반건물에는 대부분의 옥상이 메마른 공간으로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는, 여기 보고 계시는 것은 광주도시철도 옥상녹화 현장입니다. 도시철도 건물 5층과 8층에는 이렇게 공간을 활용해서 옥상녹화정원을 아름답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결 그늘 벤치에서 직원들이 새소리를 들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이곳은 동구 금동에 있는 한 민간인 4층 옥상녹화 장면입니다. 다양한 나무와 식물들이 자라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운치 있는 그런 옥상정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옥상녹화를 회색도시화로 메말라가는 우리의 정서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품격 있는 광주다움의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잘 봤습니다.

국장님이 옥상녹화 동영상을 보시고, 우리 광주시와 대구시의 사례에 대한, 동영상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연주 의원님께서 도시열섬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열섬현상이, 녹지가 줄어들면서 그 자리에 아스팔트라든가 인공 건축물이 증가하면서, 또 난방이라든가 인공열 때문에 도시열섬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도시열섬현상 완화라든가 또는 미세먼지 잡는 데 효과가 좋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광주광역시의 옥상녹화실태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먼저,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현재 옥상녹화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라든가 실태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오신 다음부터 저희들이 3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이 올해 6월에 완성이 됐는데요, 거기에, 총 3299개소에 저희들이 3천만그루 나무를 심는데 그중에 771개소 옥상녹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별도의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광주시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18년도까지 해서 9개소에 2610㎡, 이 정도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2610은 추진 중에 있고요. 맞는가요?

예, 지난해부터 옥상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를 보면 2018년까지, 까 동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430곳에 8만 4천㎡예요. 그러면 대구, 물론 대구는 지역이 크고 저희들보다 인구도 많습니다만, 대구에 비하면 우리 광주는 3%입니다, 옥상녹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스터플랜에 옥상녹화도 들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마스터플랜을 보니까 3299곳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중에 옥상녹화 몇 군데 정도 들어 있는가요?

말씀드린 대로 771개소가 옥상녹화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9개소가 다 공공건물인가요?

지난해부터 옥상녹화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사업, 또 올해 사업 모두 다 주민센터라든가 구청 옥상, 이렇게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광주시의 개인옥상녹화실태는 파악을 아직도 못했겠지요?

예,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동영상에서 보다시피 개인이 이렇게 직접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열섬이라든가 미세먼지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만일의 경우 개인 건물주께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공공성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우리시가 지원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참고로 동영상에 나와 있던 데는 동구 금동 인쇄의 거리입니다. 동구 금동 인쇄의 거리인데, 직접 제가 사장님, 건물주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개인이, 그게 한 50평 정도 되는데, 옥상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다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하중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누수라든지 하중, 이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들이 관련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구조물 안전이라든가 또 관리, 이런 문제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이라든가 각 공공건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옥상녹화사업은 굉장히 신청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안전진단문제, 또 관리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것을 우리 광주시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 실태파악은 하실 계획이신가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건물이라고 그러면 학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건물의 옥상녹화실태는 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학교는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2010년도부터 학교 대상으로 숲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53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숲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옥상녹화만을 대상으로 신청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대구시는 앞으로 학교도 대구시에서 주관을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광주시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미 학교대상으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보다는 공공기관 먼저 옥상녹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공기관의 옥상녹화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우선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숲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관련 예산으로 학교대상으로 사업 추진하고요. 나머지 공공기관 대상으로는, 녹지한평늘리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한 평의 녹지라도 확보하자, 또 한 평의 공간이라도 있으면 나무를 심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녹지한평늘리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년 예산이 30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이면 전일빌딩이 개관을 합니다. 그 주위에, 그 앞에 ACC, 아시아문화전당이 있습니다. 거기 옆에 보면 옥화녹화가 잘되어 있는 공공, 그것은 제가 촬영을 못했습니다만, 하늘마당이라고 아시는가요?

예.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제가 예전에 총탄흔적 관련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시민들이 주말이나 평일에도 많이 와서 쉬어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내년 전일빌딩도 3월에 개관을 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이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하다 보면 전일빌딩과 ACC,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을 시범지역으로, 우리 광주시의 시범지역으로 만들어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내년에 전일빌딩이 개관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관광객 분들이 오실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그쪽으로 녹화된다면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 관련 사업으로 내년 사업 추진할 때, 그 건물 자체가 개인소유기 때문에 건물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할 때 우리 건물주들 찾아뵙고 이런 사항을 설명 드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구조물 안전이라든가 사업신청 요건에 적합하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보면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 등 공익적 기능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의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지원을 몇 군데나 지원했는가, 이것을 물어봐도 될까요? 민간영역, 공공기관 말고.

지금까지 민간…….

한 군데도 없었지요?

예, 신청도 없었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개방, 공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동영상에 나왔던 금동의 그 사장님을 뵈었는데 시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돈을 들여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들에게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확보라든가 이런 기본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설울타리 설치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재개발·재건축으로 무질서한 구도심 건설현장의 가설울타리 설치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설울타리 설치 실태 동영상을 보신 후에 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계 직원에게) 동영상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화면을 가리키며) 이곳은 가설울타리가 아주 조잡하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과 지역주민의 보행환경 등 안전상에도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아파트건설현장 모습입니다. 이곳은 가설울타리만 설치되어 있지 아무런 내용이 없는 밋밋한 가설울타리입니다. 이곳 아파트건설현장은 가설울타리가 경계선을 따라가다 보면 높거나 낮거나 부서지고 이렇게 하다가 일부는 또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그러한 건설현장 모습입니다. 쭉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기에도 참 민망스럽습니다. 이곳은 우리 동구 아파트건설현장인데 지역특성과 자연친화성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건설현장 같습니다. 이곳은 북구 한 아파트건설현장인데요, 가설울타리에 슈퍼그래픽디자인을 활용해서 북구의 BI와 구정홍보, 전통과 역사,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모습을 담아서 지역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어서 우수한 가설울타리로 평가받고 있는 아파트건설현장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보셨습니까?

예.

국장님, 가설울타리 건설현장 동영상을 보시고 느낌, 소감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설울타리가 당초 설치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미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보행에도 매우 지장을 주는 그런 가설울타리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선 관련법에 따르면 대기환경을 보존하고 소음·진동관리나 비산먼지를 관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공사현장 안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보면 그러한 기능에만 치우쳐 있고 미관형성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현장으로부터 보호와 안전, 더불어서 주변 지역과 인간과의 유기적 관계로 조화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광주시 건설현장의 가설울타리 설치·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우선 저희가 이번에 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요, 우선 자치구하고 자체적으로 가설울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현재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만, 금번에 파악해 보면 금년도에는 가설울타리 설치대상이 건축허가에서 159건, 공동주택은 4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다만 신고하게 되어 있고 구청장이 1일 이내에 처리하게 현재 되어 있어서 1종 규모 이상 되더라도 별도의 심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고요. 또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철거업체와 시공업체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업체가 좀 영세하고 가설건축물을 임시시설로 생각하는 경향이 심해서 부직포 등으로, 방직포 정도 하는 정도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구에서는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7층 이상 3천㎡ 이상 30m 이상 대로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권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서구 33개소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권장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바대로 동구나 북구, 일부 구청에서는 상당히 가설울타리가 잘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에서?

예, 자치구와 협력해서…….

예, 자치구와 협력해서.

이번 계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매년 도시미관 형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에 매우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국내적으로 가설울타리 설치 우수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수하다고 할 만한 사례가 있는가요?

우선 가설울타리 중에서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민간이지만 글로벌기업 같은 경우에도 가설울타리를 설치미술 수준까지 한 곳도 있다고 알고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가로환경에 좋은 오브제가 되어 가지고 매우 큰, 도시의 쾌적성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가 있고 서구라든가 타 시·도도 보면, 비록 권장이라 하더라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체 없이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사진 띄워 주세요. (화면 띄움) 본 화면은 광화문 복원 건설현장 사진입니다. 문화재청이 광화문 복원사업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울타리로 세계적인 설치작가인 강익중의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이 작품은, “광야에 뜬 달”은 남북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민족의 염원을 담은 달 항아리가 들어있는 작품으로써 광화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런 사례입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두 번째……. 이것은, 화면은 프랑스 샹젤리제 루이비통 건설현장 사진입니다. 이게 150년 된 프랑스 브랜드 루이비통의 본점 건설현장으로써 루이비통을 대표하는 가방의 디자인을 확대해서 가설울타리를 설치해서 브랜드의 차별성과 홍보효과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훌륭한 건축물로써의 역할을 표현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국장님,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서에 2010, 2010년 가로형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였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인천시, 세종시, 안양시 등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인천시, 세종시, 안양시는 잘되는데 광주가 잘 안 되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는가요?

우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10년도에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는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지침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띠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좀 권장하든지 효과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세종시나 인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계획적 개발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실행하도록 하는 실행력을 매우 높인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구청에서도 이미 기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해당 구청의 특색에 맞는 그런 디자인안을 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 수립하고 또 2040경관계획에도 반영하고요. 또 자치구와 협력해서 1종 규모 이상 또는 대로변이라든가 도시미관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곳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라든가 심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바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시에서 기준이나 지침을 제정해서 자치구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체 없이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시해서 다소라도 도시미관 형성에 기여하고 광주다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방금 전 동영상 두 가지를 보셨지요?

김용집 의원입니다. 오전 모두질문에 이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허익배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철도2호선건설사업이 이달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첫 삽을 뜨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공사기간 동안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불편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백운광장 관련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운광장 교차로는 5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남구가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구는요. 단순히 도시철도공사뿐만 아니라 백운고가도로 철거, 지하차도 건설, 상습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공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지선공사도 이루어지지요?

예.

2025년 완공인가요, 지선은?

그 구체적인 부분은 도시철도본부에서.

백운광장 하루 교통량이 14만 3천대입니다. 백운고가도로 통행량이 5만 3천대. 내년 초에 백운고가도로 철거공사에 들어가실 예정이지요?

예, 그 부분도 내년 상반기 예정하고 있습니다.

14만 3천대, 하루 교통량, 백운고가도로 교통량 5만 3천대, 출·퇴근시간 교통량이 한 1만대 정도 됩니다, 시간당. 이런 현실에서 이 세 가지, 네 가지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백운광장이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는 염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시민들께서. 우리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다른 지역보다 지하철공사, 백운고가 철거, 이런 공사가 같이 시행되기 때문에 다소 혼잡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합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선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백운고가 철거 전에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고가 옆으로 보도가 있는 부분을 약간 셋백 시켜서 한 차로를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가 옆 지상도로를 한 개 차로씩 확장해서 양쪽으로 각각 3개 차로, 총 6차로를 확보해서 철거완료 시까지 그렇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 고가가 철거가 되면 복공판을 설치하게 되는데 지상부에서는 그 복공판을 설치해서 8차로 정도를 확보하고 차량을 통행하고 지하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이런 진행절차를 거쳐서 교통정체가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공사 도중에는 불가피한 도로 점유 공사를 할 때는 가급적 야간시간대에 공사를 하고 안전교차로 통행을 위해서 통제소를 상시 배치해서 교통정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예.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회도로 개설하고 그다음에 신호체계를 바꿔서 백운고가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다른 쪽으로 우회시키는 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준비하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행공사가 되기 때문에 백운광장을 포함한 대남대로와 인접지역의 신호운영체계, 우회도로, 대중교통노선 등 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전절차 이행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고 있는데 백운고가 철거 이전에 도시철도와 지하차도 병행시공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해서 경찰청과 협의하고 홍보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지금 우회도로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는가요?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에 직접 영향부분이 아니고 향후 공사가 되고 나서 그 고가가 없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이 밀집되지 않냐, 이런 부분인데,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백운광장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서 봉선동 대화아파트에서 서문대로 간 도로개설, 진월IC 진출입로 개설, 봉선동 용산지구 간 연결도로개설, 이런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들이 개설되면 백운광장을 경유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공사들이 2023년, 2년, 3년 이때 완공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철도2호선공사나 지하차도공사, 이런 공사기간 동안에 교통대란을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은 못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호운영체계라든지,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우회도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호체계를 개편해서 그쪽으로 오는 차량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유도한 도로 쪽의 교통체증에 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부분 있으신가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시뮬레이션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운고가도로가 왕복4차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체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지하차도인데 지하차도는 편도2차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남광주에서 농성역 방면으로 편도2차로고 반대로 농성역에서 남광주 쪽으로는 지상으로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백운광장이 거기에서 약 150m에서 200m만 조금 가다보면 주월교차로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주월교차로 4거리하고 백운교차로 5거리에서 차량이 대규모로 엉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당초 16년에 이런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이 왔는데 그중에서 신호운영회전교차로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신호운영회전교차로와 일반신호교차로를 비교하면 신호운영회전교차로는 신호주기를 좀 단축해서, 자주 신호가 바뀌게 돼서 교통량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부 단점으로는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혼잡이 발생한다면 단시간 내 처리하는 데 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부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신호운영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전문가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여건 변화와 주변 개발에 따른 유발수요 등이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 백운광장 지상부 교통처리검토용역을 별도로 시행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반교차로에 비해서 한 47% 개선효과가 있다고는 판단했습니다만, 여러 전문가들께서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효과분석과 그런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신호운영회전교차로 방식이 광주에서는 백운광장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라고…….

예, 광주에서도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는 울산 같은 경우에서 공업탑 로터리,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4개소가 설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하겠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관련 효과분석 자료를 검토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은 우려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신호운영회전교차로 방식이 오히려 효과가 없다고 판명이 됐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까지를, 내년에 다른 방법과 비교해서 검토하는 그런 부분을 해서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내년까지는 그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이것은 2023년 이후에 도입될 제도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각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백운광장이 과거 한 20여년 전에 굉장히 교통대란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되고 퇴근시간에는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차가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 뒤에 분산도로도 생기고 우회도로가 생겨서 많이 좋아졌는데 남구나 그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은 다시 과거의 교통대란이 재발되지 않느냐라는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백운광장 일대는 향후 한 3, 4년 동안 극심한 교통체증과 교통대란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시민들에게 무턱대고 참고 우회하라고만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시민불편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불편해소는 광주시와 우리 시의회의 당연한 책임이고 존재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시내 전 지역에 대해서 특단의 교통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서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배 도시재생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시도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30 광주광역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진행 중인데, 용역과업 기간이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년간입니다. 용역결과보고서가 내년 3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명색이 2030주거종합계획인데 2020부터 우리 시 주거종합계획에 대입해야 할 보고서가 3월 이후에 나온다는 게 맞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현재 그 말씀대로 주거종합계획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있고요. 전체 1년입니다만, 그 기간 4개월 동안에는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주거현황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데이터라든가 이것을 분석해서 정책으로 수립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공급자 위주의 주거정책이 수요자 중심 위주로 변화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1페이지 분량의 2030 광주광역시 주거종합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과업지시 내용이 보이지 않고, 고층 아파트 건설의 지양이나 지속 개발 가능한 주거공급정책 도입에 관련된 과업지시 내용이 없습니다. 과업지시서의 수정이나 광주전남연구원과 협의해서 우리시 향후 주거정책이 급감하는 인구상황이나 세계적인 경제석학들이 경고하고 있는 세계경제위기 등 대외적인 경제악화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 주거종합계획은 「주택법」에 보면 주거실태조사 등 반드시 수행해야 될 과업으로 되어있고요. 추가로, 우리시가 필요한 과업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1100개 단지 41만여 세대가 있고 지난 3년간 6만 세대 이상이 공급되고, 앞으로 또 6만 세대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주거의 수요라든가 공급, 또 주거실태조사 중 주거현황 부분들도 면밀히 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다만 용역이 내년 3월, 4월입니다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러한 데이터를 모아서 올 연말 안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주거정책의 방향을 마련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의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원래 연 초의 우리 경제지수를 보면 당초에는 2.7%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의 경제지수를 보면 1.9%입니다. 그래서 경제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예전의 외환위기 때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렇게 아파트를 계속, 2020년부터 2028년까지 17만 7617가구 아파트 공급을 예정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우선 정확한 데이터를 보시면 재개발·재건축으로 3년 안에 공급될 예정이 한 1만 2천세대이고요. 실제적으로 그보다 더 많은 수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거기가 1만 8천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대개 1종 주거지역을 종 상향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고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도심 외곽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주택건설을 위한 종상향제도는 이미 제안을 발표한 바 있고요. 또 상업지역 내에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높이제한도 했고 또 비율을, 15%까지 인정하는 비율을 낮춰가지고 상업지역 내에 실질적인 주거형 오피스텔의 공급을 차단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단편적인 것이고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번에 수립 중인 주거종합계획에서 면밀하게 수요·공급 및 주거실태를 파악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분양가 승인을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분양가는 구청장에게 분양 신고를 하게 되면, 수리하게 되면, 현재 되어 있고요. 다만 최근에 저희가 분양가격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주택허그에, 주택보증공사입니다만, 인근 지역에 주택분양가격의 5% 이상이 되어 있는 곳은 주택보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서구·남구·광산구가 현재 기 시행되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주택시장의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만, 향후에 다시 급등하게 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든가 분양가상한제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분양가 승인은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구청장 소관입니다.

구청장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분양가를 승인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우선 서민들이라든가 청년이라든지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이 주거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고분양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지역의 주거시장 안정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을 보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또 올해도 1만 4천 세대가 입주하고 내년에도 1만 2천 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봐도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우선 의원님 말씀대로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다만 일반적인 시장과 다르게 주거주택공급량은 느는데 주택가격의, 분양가라든가 가격은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주거공급과 주택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충실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분양가가 승인이 되면 전체적으로 일반 아파트도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보이잖아요. 특히 광주 같은 경우가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앞으로 이 과업지시서에 그런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들이 수렴되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들의 우려와 또 주거안정을 바라는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해서 주요 주택수요·공급가격 안정화에 도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우리시의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층으로 지어진 아파트, 특히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는 먼 미래를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후대에게 큰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광주시의 주거형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우리 시의 주차장 보급률이 특·광역시 평균에 비해서, 특히나 공용주차장 면수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공용주차장의 경우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먹자골목, 또 소상공인 밀집지역 등 주차하기 어려운 지역에 우선적으로 들어서야 우리 시민들께서 효과적으로 개선된 주차시설을 체감하고 그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타 도시에 비해서 주차장 면적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도 올해, 그리고 내년에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폭적으로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2018년도에 220개소에서 56개소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차면수가 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9204면에서 6304면으로 40.6%나 감소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원인이고요. 금년에 예산을, 111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을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치구의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구마다 200~300억 이상은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예산은 너무 적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어디 식당에 갔다가 주차장이 없어서 몇 바퀴를 돌다가 주차를 해 놓고 오는 이런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이 일단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보상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부분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민의 주차 부분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면적은 말씀드렸고, 요즈음 차들을 보면 다들 덩치가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보면 옛날 법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콕사고가 매년 증가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확장형이나, 요즘의 차 규격에도 많이 부족한데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차규격을 늘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2018년 3월에 법이 개정되었고 19년 3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를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주차장이 확보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오전에 답변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정비해 나감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 분들이 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웃 간에 사이가 불편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차장 확보에 나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동영상 하나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동영상 잘 보셨지요?

예.

우리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지적하는 동영상입니다.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여러 지자체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에는 금년 5차까지 단 한 차례도 신청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국토부에서 관련법을 제정한 이후에 국토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선도사업을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총 19개가 선정되었는데요. 현재 그 중에서 과천하고 서울 3개소만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공모가 되면 국토부에서 공익성이라든가 사업성, 사업의 용이성이라든가 이해관계자,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그러면 LH공사가 그 건물을 매입하든지 철거해서 다시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이 사업성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전체 1차 국토부 공모에 7개 중에서 남구 1개만 공사 완료되었고 6개는 현재 그대로 남아있고요. 또 2차에 저희가 세 군데 정도 포함해서 총 9개를 2년 이상 장기공사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해관계자들 전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서구 농성동·화정동 두 곳 정도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소유자도 이 사업을, 매각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해소방안이 있습니다만, 그밖에는 10년 이상 장기방치 건축물입니다. 대체로 사업성이라든가 기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정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 공모에 다른 타 광역시에서는 신청을 해서 좋은 사례를 남긴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깝고요. 잘 알다시피 시민들을 보면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나 농성동이라든가 주월동 쪽에 보면 많이, 타지인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광주시의 미관까지도 해치고 안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의 안전이라든가 도시미관이 상당히 저해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도 19개소가 당초 선정되었습니다만, 각 시·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라든가 LH의 사업성 때문에 사실상 진행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도 있고요. 또 대체로 보면 10년 이상 공사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소유관계라든가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저희가 관련 예산을 수립해서 사유지에 대한 철거를 진행하고 다시 철거비용을 회수하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처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라든가 도시미관에는 기본적으로 저해 안 되도록 하는 조치를 자치구라든가 소유자에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장기방치된 건물에 관련해서 건축주하고 분쟁조정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만, 의견청취를 요청하기 전에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와 면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9개를 다 면담을 했고요. 그 중에 1개 정도만 전체를 매각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구 농성동과 화정동에 있는 2개 정도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그 두 곳은 국토부 선도사업에, 저희가 2차 선도사업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성동에 있는 것은 그 주변이 여러 가지, SK아파트도 들어오고 주변 환경이 달라지면서 건설업자가 아마도 그것을 구입하려고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시 행정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이나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와 관련해서 분쟁조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5대 때 서구의원을 했었을 때 화정1동에 예전에 신원에벤에셀이라는 오래된, 장기방치된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호소하고 해서 흉물스러운 빔이 철거되어서, 또 그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해 드린 적이 있어요, 구의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시 행정이 손 놓고 있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의 공모가, 계획도 정부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신청해 본 적도 없고 또 분쟁조정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게, 과연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한다고 시정질문 요지를 보내니까 모 신문에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딱 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장기방치건축물 중에서 삼거동에 있는, 예술학원이 있고 주월동에 있는, 의료시설이 또 있고 서남학원이 갖고 있는, 마륵동에 있는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여건이라든가 사업성이, 좀 형편이 나은 곳이 있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업주나 토지주가 그럴 의지가 별로 없어서 그랬고요.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두 개 정도는 저희가 국토부 선도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이번 계기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장기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건축주를 설득하고 또 여러 가지 분쟁조정을 해서 도시미관, 도시경관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민선7기 출범 이후 16개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과 개혁을 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조금 더 신발 끈을 동여매고 고삐를 바짝 죄였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