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용욱
정용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관계로 해서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정용욱 의장, 박경옥 부의장과 사회 교대) 1.울산광역시 동구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욱 의원 외 6인)
경옥
박경옥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91호 울산광역시 동구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용욱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남목1·2·3, 주전동 지역구를 둔 정용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1호 울산광역시 동구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범위를 정하고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내실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토록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사전에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19년10월4일〜10월11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2019년10월4일 정용욱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의안번호 제1591호 울산광역시 동구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보면 의장하시면서, 대부분 5개 구·군 거의 다 비슷하게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면 실제로 일도 많고 해서 조례 같은 것은 등한시할 수 있는데 이번에 지하안전에 관한 조례하고 신경을 써서 만드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처음 조례안 내용이 수정을 해서 올라왔는데, 중요한 부분은 기금이 빠진 내용이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다 보니 조항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예, 17조 있다가 13조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위원회 개최횟수 역시도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할 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 두 가지로 해서, 정기적인 위원회는 사실상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런 내용을 처음에는 기금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기금이 빠지면 힘이 빠지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남북교류가 지금까지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 조례를 채택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지자체 간에 교류나 지원 이런 부분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 달라고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기금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언제든지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1호 울산광역시 동구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2항 삭제, 제3조 삭제 후 재정지원 등 신설, 제4조〜제7조까지 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 후 하단의 조항 제8조〜제13조까지를 제4조〜제9조로 수정, 제14조를 제10조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정례회 연 2회 개최에서 필요시 개최로 수정하고 제3항을 삭제 후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 제4조〜제7조까지 일괄 삭제됨에 따라 제15조〜제17조는 제11조〜 제13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울산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정용욱 의원 외 6인)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92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용욱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목1·2·3, 주전동 지역구를 둔 정용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2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에 통보된 전국 지반침하 발생 총 건수는 1,000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 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기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등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19년10월4일〜10월11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부의장
정용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19년10월4일 정용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92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의장님,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외 해서 2건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부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지하안전관리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로 노후화로 해서 하수로 인해서 지하침하가 된 부분이고, 그래서 전수조사까지 다 했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적절한 조례 발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에는 지금 각 통신회사에서 묻어놓은 통신매설물이 있고 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하로 묻혀 있는 관이 많이 있지요? 이게 우리동구 사설이나 기관에서 묻어놓은 배치도를 우리가 취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조례 만드시면서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통합 지하도면까지는 아직 구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부에서도 전체적인 로드맵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시행하는데 원래는 올해 2019년도에 마감하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게 2023년도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이 주로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관도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동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울산시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고, 지금 그렇게 분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실제가스매설 배치도를 지자체에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 조금 더 촘촘하게 우리가 매설물 배치도를 확보하고 있어야 유사시에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반침하는 주 사고를 일으키는 관이 하수도가 주로많거든요. 상·하수도 중에서도 하수관이 주로 많은 편이고, 특히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이음부, 그러니까 플랜지 부분이지요. 플랜지 부분에 고무바킹이 낡고 오래된 그 부분 때문에 지반침하가 많이 일어나고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라고 있는데 여기 4항에 보면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염포부두에서, 그것은 저는 결국 화학사고라고 보거든요. 화학안전관리 조례를 제가 작년 12월에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지하안전관리 이 조례처럼 점검을 5년간 시행계획, 안전관리 또 사고 대비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의 책무도 지워져 있는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도 위원회 구성에는 실제로 저는 양성평등 이 내용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에 양성평등에 관한 ‘6/10’이나 이런 내용은 제가 만들 때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이번에 집행부에서 구성하는데 보니까 양성평등 이 내용을 거론하면서 여성위원 두 분을 넣었더라고요. 통장님 한 분하고 이렇게 여성분들을 넣었는데 실제 전문가가 아니면 나와도 큰 그런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할 때, 물론 여기에도 전문가가 꼭 필요할 경우에는 이것을 안 지켜도 되는 조항은 있습니다. 직원들이 대부분 보면 그냥 여성위원들 숫자 맞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말 여성이라도 여기에 전문가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항에도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은 양성평등에 의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남성만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홍유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자격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적용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시·군·구 지하안전계획을 수립해 통보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서 임의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의원 초선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좀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인가요? 위원회 통폐합에 관한 조례도 발의한 적도 있고 한데 지하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든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 안전관리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예, 있습니다. 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안전관리자문단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안전관리에 관해서 민간협력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절감이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별도로 지하안전에 관한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통합해서, 어차피 여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포함해서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20인 이내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내용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어차피 지하안전도 안전관리에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용욱
정용욱의원
거기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해 봤고, 물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다음에 개정을 한다든지 통합을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발의하고자 하는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보시면 타 구·군도 마찬가지이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사후 관리하여야 하는 제도가 규정이 좀 많기 때문에 현재 존치하는 다른 안전 관련 위원회랑 통합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만약에 통과되면 다음에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구에 안전관리위원회가 따로 있고 자문단 민간협력기구도 따로 운영되고 있어서 너무 위원회도 많고 방만하고 해서 통·폐합해서 하나로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그것 고려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부의장
제가 하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 부분인데, 지지난해입니까? ’17년, ’18년 서부파출소 앞에 대형 싱크홀이 1년 사이에 두 군데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큰 싱크홀이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내고자 하는 게 지금 위원회를 어떤 사안에 따라서 개최하는 부분입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사안에 대해서 하게 되는 것은 맞지요.
경옥
박경옥부의장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것을, 이 지하안전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부위에서 두 번이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묻어버리고는 정비도 하지 않고 교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 여쭤봤더니 앞으로의 계획에 우선적으로 도로 하수관로 교체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의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사안이 있고 난 뒤에는 늦습니다. 그것은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대책마련 수습인 부분인데, 1년에 두 번을 열든지 해서 우리 동구 지하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있으면 시에 연결을 해서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고, 먹을 것이 생긴다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하에 대한 시설물들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흘러가는 부분을 지하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도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근거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회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개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물론 좋은 생각이신데 조금 전에 홍유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4개 시부터 시범실시해서 2016년도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로드맵이라고 2019년까지 전국적으로 도심지 지하공간 정보 통합 완료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연기되어서 2023년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200㎜ 이상, 200㎜ 이하, 1년 만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회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점검할 수 있다 하는 것은, CT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위원회를 사전에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옥
박경옥부의장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도 그 부분에는 악취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계속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시에서도 추후 하겠다는 그런 답만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지하안전관리위원회가 있으면 조금 더 목소리를 내주지 않을까 해서, 사안이 있고 없고보다는 지금 하수관로가 원래는 반영구적으로 해서 설치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게 20년 조금 지난 부분에도 부식이 되어서 하수가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침하가 일어나는 부분인데, 지금도 저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명덕아파트 앞 도로에도 그렇고 서부파출소 앞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한폭탄이 도로를 달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하면 그 목소리를 내어서 시에서도 조금 더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린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의원님들께서 다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정용욱 의원님, 의장을 수행하면서 조례를 발의하신 데 대해서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제가 평소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 정용욱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먼저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께서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는 전기는 한전이고 가스는 도시가스이고 하수는 동구청으로 되어 있고소방은 소방서로 되어 있고 전화·통신은 우체국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거미줄처럼 되어 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본 사항은 있습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종
김수종의원
지하에 전기가 거미줄처럼 매설되어 있던 부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의원들께서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건설과 하수계에 전체 도면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기부터 시작해서 가스·하수·소방·통신 이런 여러 가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원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일원화에 대해서 조례 13조에 보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이 부분하고 상위법 34조, 35조 되어 있는데 상위법 34조, 35조에 보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구청장, 시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를, 보고보다도……
용욱
정용욱의원
예, 국토부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앞으로 일원화되어야 되겠다, 방금 박경옥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서부파출소 앞에 지하 침하되는 부분은 흄관이 노후되어서 그게 침하되면서 도로가 내려앉은 그런 부분인데 정기적인 점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도 나와 있지만 위원회가 되면 동구 전체 안전점검을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전기부터 가스·통신까지 전체적인 것을 관계부서에 요구하셔서 소관 부서에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안전에 대한 전체 도면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 통과된다면 동구의원 전체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김수종 의원님 말씀하신 게 지반침하 육안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땅 속에 들어가서 육안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연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표투과 데이터탐사를 통한 공동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5년마다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김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하매설물이 도시가스는 어떻게 보면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염려가 큰 것이지 지반침하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고, 물론 폭발도 안전사고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매립되어 있는 게 하수관, 상수도·하수도 이게 주로 많이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전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반침하는 아시다시피 김수종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상수도관보다 하수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으로 인한 사고가 5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과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작성해서 우리 구청에서나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의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용욱
정용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울산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5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593호 울산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태규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3호 울산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등 교류활동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교류협력의 제의, 사전 교류, 의회의 의결, 자매결연 체결 등 교류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전문기관의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유명무실한 교류도시에 대한 자매결연을 취소하는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사전에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19년10월4일부터 10월11일까지 홈페이지 등 게시판을 통하여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2019년10월4일 김태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의안번호 제1593호 울산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태규 의원님, 울산광역시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왔다시피 국내는 ‘광주 서구’ ‘전남 고흥’ 2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외는 ‘일본 비젠시’ ‘중국 태산구’ 되어 있지요? 보니까 12조에 “자매결연 등의 취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 비젠시하고 중국 태산구는 거의 교류가 없다 그렇지요?
김태규의원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해마다 감사 때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부분은 발의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번 조례안 8조에 보면 “자매결연 등의 체결”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자매결연을 체결함에 있어 상대 도시와 국가에 대한 지리적 여건 그다음에 역사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 태안구하고 비젠시가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태안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사드 문제로 인해서, 국가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인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비젠시 같은 경우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경제 보복, 반아베 문제로 인해서 교류가, 이번 7월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보조금으로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도 취소되어서 행사를 못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의견을 모아서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고, 아울러 태안구나 일본과 같은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동료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도시 간 교류는 크게는 아까 말씀하신 비젠시라든지, 중국 거기는 소강상태이지만 어쨌든 국외는 그렇고, 국내에는 교류를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김태규의원
전남 고흥에 2015년 11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가 좀 있고요. 광주광역시 서구 같은 경우도 ’99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집행부 축구동호회나 등산동호회같이 예산을 지원해서 교류협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체 간의 교류도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경우도 지금 지방보조금으로 예산이 상정되어서 조금씩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에 자매결연이라든지, 10조 “민간인 교류 지원”에 보면 “구청장은 각급기관, 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주민 등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교류하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태규의원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으로 보면 방어동 같은 경우에는 제주 조천읍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매년 왔다갔다 하고, 일산동 같은 경우에도 충청도 어디인가 교류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준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태규의원
국내외 교류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니까 매년 3,000만 원 정도 내외로 해서 국내외 다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고흥하고는 조금 전에 말했던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고, 좀 전에 홍유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력사업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총무과보다도 동에 쓸 수 있는 돈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김태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함으로 해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끼리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10조에 나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여기에 기준을 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 마땅하지 않는가, 이 조례가 없을 때는 못해 줬지만 어차피 10조에 규정을 하듯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부터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도시·도농 이렇게 해서 교류하는 곳이 여러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거론한 두 개 동이 아니더라도요. 전에 전하2동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취합해서 정리해 줄 필요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셔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단위에서 하는 것도 민간인교류다, 그러면 조금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 발의를 계기로 해서 민간에서 협력으로 교류하고 있는 도시나 지자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하면 설사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교류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을 너무 난립해도 안 되니까 의회에, 당연히 이 부분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회 의결 등” 7조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 간에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저는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들어오면 여기에 관련해서 일산동하고 다른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왔다갔다 내왕을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 파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안 그래도 의회에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견 교류가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올린 것은 국외도시 자매결연 그다음에 우호교류에 대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올렸는데 집행부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자매결연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에 외국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우호협력도시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효율적인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너무 의회가 기능을 제한하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의견이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국외도시의 자매결연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 이외의 교류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의회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제안됐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을 채택해서 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유준
홍유준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의 의결은 민간교류까지는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관계법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할 경우에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임의로라도 해서 지원을 해 주려면 의회에 보고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셨으니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정리된 것은 국내도시 그다음에 국외도시도 다 포함해서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을 체결한 도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김태규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제10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민간인 교류 지원”인 부분인데 홍유준 의원님께서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랄까 국내도시 간에 교류할 때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저는 국제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희 구에서 비젠시니 태산구니 해서 국제교류 협력도시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교류 지원”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구청장은 각급기관, 단체……”, 단체를 보겠습니다. 우리 단체, 자생단체가 많습니다. 어느 모 단체가, 예를 들어 일본 비젠시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 그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에 단체가 관련이 있는 그런 행사여서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하면 이것 지원을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것보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열려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 이것 이 조례에 대해서 혹시 타 구·군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울산 5개 구·군만 여쭤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목적이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문화교류진흥법이라고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화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내교류 같은 경우는 근거법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다른 시, 구·군에 대한 조례를 보면 국제에 관한 교류협력은 울산시에 되어 있고 국내외에 관한 조례는 울산 북구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구·군은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래서 이게 이 조례가 쉽지 않은 부분이니 각 동도 마찬가지이고 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류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단체에서 ‘일본 비젠시에 같은 맥락인 사업이 있어서 행사에 참가하겠다.’ 이렇게 되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도 난립할 수가 있고, 지금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어놓으셨어요. 각 동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랄까 다른 단체에서도 국내·국제 교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A동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예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이 명분도 똑같이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이런 어지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규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 10조 “민간인 교류 지원”을 보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매결연 등은 자매결연과 우호협력 관계에 있는 체결된 도시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경옥
박경옥의원
그래서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도시가 우리 동구에는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태규의원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비젠시하고 태산구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어느 모 단체가 같은 맥락의 행사가 있어서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민간인 교류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열어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5개 구·군 중에 이 조례 제정된 곳이 없어요. 없는 것이지요?
김태규의원
예?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지금 전국 보지 말고 울산만 보더라도 국제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잖아요. 울산시 말고요. 민간인 교류 부분입니다. 없지요?
김태규의원
예, 국제는 울산시에 되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울산시에 있는데 민간인 교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김태규의원
예.
경옥
박경옥의원
의원님, 지금 울산시도 그렇고 5개 구·군 다 민간인 교류 지원 부분은 없는데 열어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습니까? 국내도 그렇고 국제도 그렇고 지원을, 이게 태산구도 그렇고 비젠시도 그렇고 행사나 대회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국제만 보더라도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단체들이 원한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이게 전제가 어떻게 되냐면 다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유동적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례에서는 사전 교류에 대해서 자매결연 그다음에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할 전체 하에 교류협력 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거든요. 무분별하게 그냥 지원할 목적으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을 뒀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어디에 제한을 어떻게 두셨다는 거예요?
김태규의원
6조에 “사전교류” 부분에 대해서……
경옥
박경옥의원
아니, 그것은 사전교류인 부분이고……
김태규의원
10조에 민간교류 지원 부분에 대해서……
경옥
박경옥의원
일단 의원님 알겠습니다. 이 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많은 생각을 하셔서 조례를 제정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냥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교류 지원 부분에 제가 국내도 국제도 각 동, 단체 다 해서 무분별하게 되지 않도록, 이것을 조금만 더 악용하면 형평성도 낮아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이 조례 제정으로 해서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하게, 예산 지원할 때 우리 의회와 의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부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방만하게 운영해서 예산 낭비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교류를 할 목적으로 민간이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포괄적인 교류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라는 식으로 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거부하고 자매결연 등을 전제해서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해 놓고, 다음에 나중에 보고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하고 잘 의논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김태규 의원님,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람들 간에도 교류하고 소통하고, 서로 겪이 맞는 도시와 사람들이 교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을 다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가 다른 자매결연도시하고 유지를 해 오는데 혹여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이나 또는 개선되어야 될 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들어본 적 있나요?
김태규의원
예산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고 주도적으로 각 동에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런 행사들이 구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들은 아닙니다. 동에서 하는 행사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체계를 만들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많은 단체들에 염려를 지적해 주셨고 이와 같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감안하시고 더더욱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 운영상에 교류 협력을 하는 과정들, 모든 것에 관심과 신경을 더욱더 써 주시고 원만하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조례 제정을 해 보니까 그 심정을 알겠습니다.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여기 저기 들어가서 훑어봐야 하는 것도 많은데, 앞서 홍유준 의원님이나 박경옥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임정두 의원님 비롯해서 김수종 의원님,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동구 살림에 조례가 자꾸 늘어날수록 예산이 그만큼 쓰여야 되고, 저도 역시 10조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국외는 중국 태산시와 일본 비젠시, 국내는 광주 서구와 전남 고흥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주최가 동구청입니까, 아니면 민간사유단체입니까?
김태규의원
주최는 동구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동구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본 비젠시 같은 경우에는 동구 문화원에서 주로 많이 하시지요?
김태규의원
보조사업으로 지방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민간단체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김태규의원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평통으로 되어 있고요.
김태규의원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으로, 그런데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는 없고 국내교류만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국내교류든 어쨌든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나 국가를 선정했을 때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줆으로 인해서 일반 사회단체로 위탁을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김태규의원
예, 지방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전남 고흥이나 중국 태산에는 어느 단체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태규의원
전남 고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광주 서구……
용욱
정용욱의장
광주 서구는 평통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태규의원
광주 서구는 집행부에서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이원화되어서 그 서구에 다른 단체하고 구청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태규의원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광주 쪽에……
용욱
정용욱의장
광주 평통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규의원
아니요, 광주도 우리 집행부에서 축구동호회나 등산동호회에서 친선축구경기도 하고 등산회도 하고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하고 해서 구청 간의 교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국내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도 체육 분야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있고 민주평통에서는 광주 서구 민주평통하고 또 따로 교류를 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까?
김태규의원
예, 그것은 지방보조금으로 매년 44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중국 태산시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김태규의원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전남 고흥 같은 경우는요?
김태규의원
전남 고흥도 구청에서 직접 하고요. 2015년부터요.
용욱
정용욱의장
여기는 체육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태규의원
2015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무슨 개청식이나 국민의 날 이런 때 행사 있을 때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지방보조금이 각 사회단체를 통해서 국내나 국외에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김태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어느 단체 어느 동에서 지원을 해서 지원받는데 단돈 100만 원을 지원받더라도 받게 되면 다른 8개 동에서도 당연히 보조금을 지급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셔서 중구난방식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태규 의원께서 수정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3호 울산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 제1항의 “자매결연 등”은 “자매결연”으로, 같은 조 제2항의 “국내 도시”는 “국내외 도시”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울산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김수종 의원 외 4인)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594호 울산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수종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 지역구 김수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4호 울산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도주의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구지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을 지원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 중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봉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독려하고 사기를 앙양코자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단순히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상징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징계를 마련함으로써 집행부의 무분별한 선심성 지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종속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사전에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19년10월4일부터 10월11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김수종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의안번호 제1594호 울산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보시면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사무실을 동구 관할 소유의 건물을 하면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통에도 동구지역 내에 사무실 무상 임대로 되어 있고 일부 단체에서 동구 관할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동구청 관할 재산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라고 적시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 단체가 소멸되지 않고 해산되지 않는 한은 사무실이라든지 공유재산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이런 취지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득했을 때 사용할 수 있지,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공유재산 전체를 아무 데나 사용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청 내에 민주평통 사무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다른 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 여건상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하게 한다 하면, 물론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이전 또는 사용하지 않는다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하고 자총하고 이런 데서도 사무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구청에서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개조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사용케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까지도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예, 가능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각 동, 9개 동 내에 공유재산, 그러니까 동구청 건물 내에 소속되어 있는 컨테이너박스 또는 건물 내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다른 단체도 아마 동구청 내에 소속된 건물에 사용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공유재산 무산대부 같은 경우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대한적십자봉사회는 아직까지 무상 대부된 것이 없지요?
수종
김수종의원
예,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상위법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23조에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해서 2012년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수종
김수종의원
예.
김태규의원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자칫 하면 특정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그런 선심성 조례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 혹시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때도 만들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을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이 조례 요청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리 동구지역 내에서는 지금 현재 대한적십자사 조례가 통과된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에서, 전체적인 단체가 아니라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례가 있고요. 지금 현재 새마을 쪽에서는 이 부분 유사한 조례가 현재 발의되어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도 이런 부분이 유사하게 요청이 온다면 조례가 가능한지 안 한지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필요하지 않은 부분 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태규의원
조례를 만드시는 목적이 단순히 그냥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선심성으로 무분별하게 그리고 방만하게 예산 운영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예.
김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울산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홍유준 의원 외 4인) 6.울산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홍유준 의원 외 4인) 7.울산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유준 의원 외 4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의안번호 제5항 의안번호 제1595호 울산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596호 울산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597호 울산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이 유사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유준 의원께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산동, 전하1·2동 지역구 홍유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5호 울산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를 대표하는 단체라 할 수 있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협의회 3개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단체와 회원활동을 격려하고 사기 앙양하여 보다 밝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단체별 지원사업의 범위, 보조금 지원 및 신청절차, 공유재산 무상대부, 단체 및 회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는 2012년11월1일 제정하여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공유재산 무상대부 내용이 없어 타 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개정을 위하여 사전에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19년10월4일부터 10월11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홍유준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의안번호 제1595호 울산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홍유준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자치단체나 법인·개인에 대해서 기부나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지자체에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기부금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 목적을 두기 위해서 17조가 있는데, 단서조항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정해진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고 제한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해서 있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우리 지자체가 이런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률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유준
홍유준의원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구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많이 연구하시고 해서 발의하시는데 특정 사업이나 목적으로 발의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특정단체에 조례를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는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있어서 발의하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발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을 하기 전에 봉사단체에서 한 15년 봉사활동을 하다가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봉사단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하고 또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평소의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정 단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234개 지자체에서 230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전국 57개 그리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73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법에서 지원을 해 주라고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 단체들이 없으면 정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 지원하는 내용이 크게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단지 제가 이번에 이 조례 세 건을 올리게 된 정확한 연유는 그렇습니다. 아까 김수종 의원님께서도 발의한 그 조례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번에 전부 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추가시켰고요.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의 조례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제 본 심정은 그렇습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무상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구 단위, 구 협의회나 이런 계통이지만 실제로 저는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공간이 없으면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동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사무실 공간의 여유가 있다면 무상으로 대부해 줘야 된다라는 기존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무상대부 이 부분 때문에 3개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전에는 자생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자생단체에 소속된 회원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보고 ‘이 사회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왕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셨으니까 이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방만하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절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이 기존 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시 만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해도 예산 문제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도 아니고, 단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단위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이런 부분도 공간이 있으면 줘서 이 사람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이 제 본래 취지 인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김수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인데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구 화정동사무소 거기에 사용하고 계시지요?
유준
홍유준의원
예.
용욱
정용욱의장
계시고, 자총 같은 경우는 구청 청사에 들어와 입주해 있고요.
유준
홍유준의원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입주를 해서 구청의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조 같은 경우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대한 조례를 넣으셨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굳이, 이것은 제도화시키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안 그러면……
유준
홍유준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과연 구 단체만 해 주고 그칠 것인가, 저는 아까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동에도 공간이 있으면 무상대여를, 공간이 안 되면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공간이 되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동 단위, 구 단위 그렇지 않으면 중앙단위 이렇게 단계가 구별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도 새마을 회원이 있을 것이고 바르게 회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요구는 못하겠지만 공간이 되면 청장이 해 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기존 구 단위의 사무실은 기 사용을 하고 있지만 동 단위 공간도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태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시다 보면 구 협의회,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이렇게 여러 봉사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동 단위 단체는 불구하더라도 구 협의회 차원에서 ‘우리 사무실도 내놔라’, 지금 평통 같은 경우 그다음 새마을, 바르게, 구 협의회 차원에서 전부 사무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보호라든지 단체가 많습니다.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단위 협의회에서 사무실을 요구하게 되면 지금처럼 공유재산 조례를 근거로 해서 무상대부를 원하고, 특히나 자치위원장, 협의회장을 해 봤지만 구 협의회에서조차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의정회에서도 지원금을 비롯해서 사무실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될까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면 법에서 규정해서 사무실을 해 줄 수 있다고 규정된 단체 외 단체들도 전부 다 열심히 하시고 합니다. 해서 형편만 되면 다 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지어서 단체들 사무실 하나씩 쭉 다 주는 지자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봉사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활성화가 되고 그런데, 우리 구 사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다 못 해 주지만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부분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조례 제·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8.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598호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홍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598호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고 입법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입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향상과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장 총칙, 제2장 입법예고, 제3장 비용추계, 제4장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제5장은 주민의 조례제정·개정 및 폐지청구 등이고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시행 중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협회 청구에 관한 조례 3개를 통합하여 자치입법과 관련된 조례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1개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및 제66조의 3,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43조, 4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 규제사무 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상급기관 관련 협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8월8일〜8월28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2019년10월8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98호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실장님,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규정은 3개 조례를 하나로 묶는 거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조례에 보면 ‘울산광역시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3개가 있는데 이것 3개를 하나로 묶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어차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법제업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통합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기획예산실에서는 이 조례를 전체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저희 실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대해서 먼저 했고 전체적으로 조례를 한번 살펴보고 통합이나 폐지가 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조례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동구에 조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190개 정도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동구 조례가 좀 적은 편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조례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하고 상위법에 의한 조례도 제정을 하는데 아마 불필요한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조례는 결국 우리 동구의 법인데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합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할 목적도 있고 폐지할 것은 폐지할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3개의 법안을 1개로 묶는 법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입법예고도 했고 이 부분 전체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 함께 발취되어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제정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599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홍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의안번호 제1599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조례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 등에 대하여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 하는 등 일괄 정비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띄어쓰기, 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입니다. 근거법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8월16일〜9월5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99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박주홍 실장님, 우리 5대, 6대 때 띄어쓰기 이게 상위법에서 요구를 계속 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많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개별적으로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띄어쓰기를 조정했었는데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명 표시에 대해서 사실 2018년도에, 이걸 띄어 써야 되느냐, 붙여 써야 되느냐 정립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도 띄어 쓰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번에 개정하는 게 띄어쓰기만 191건……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왜 이렇게 방치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사실 개별적으로 한 건 한 건으로 하기는 그렇고 작년 2018년도에 명확하게 행자부에서 ‘띄어쓰기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일괄 다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띄어 쓰는 게 맞다, 붙이는 게 맞다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행자부 행정업무 운영편람에 그렇게 표시하는 것을 ‘띄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 이것 말고는 더 이상 띄어쓰기 수정할 사항은 없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도 아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물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하지만 이 많은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었던 부분을 새롭게 하는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보여지지만 이 부분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수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이 같은 부분인데 2018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띄어쓰기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그전에는 띄어쓰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리나라 글자가 너무 어려워서 띄어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몰라서 사전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이렇게 문서 작성할 때도 많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를 띄어쓰기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을 텐데 행자부 지침이 없다고 해서 그걸 붙여 쓰는 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붙여 쓰고 띄어쓰기 안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게 예전에 일괄 조례를 개정해서 그때는 다 붙였습니다. 그때는 기조 자체가 국립국어원 같은 경우에도 ‘울산광역시동구 자체를 고유명사로 본다고 하면 붙이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다 붙였었는데 지금은 행자부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원래는 ‘구 단위 자치구 같은 경우는 앞에 광역 단위를 표시 안 하고 구를 표시하는 게 맞다, 그러나 동구나 북구 이렇게 지명을 딴 데 같은 경우는 다른 시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광역단위 명칭을 붙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띄어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명확하게 작년에 편람에 표시가 되었습니다. 단지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띄어쓰기 규정을 갖고 볼 때는 붙여 쓰든 띄어 쓰든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글학회 같은 경우는 ‘고유명사로 봐서 붙이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들어와서 붙여 쓰길래 붙여 쓰는 게 안 맞다고 혼자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600호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인로입니다. 의안번호 제1600호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 해결하는 등 주민의 자치역량을 기르고 이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구현과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장은 총칙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능’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위원선정·임기’ 제3장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자치회 회장·부회장 각 1명, 감사, 분과위원회 등’ 제4장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주민총회 연 1회 개최,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 상정’ ‘자치계획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제5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6장 보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9년8월1일〜8월21일까지 구 공보,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김인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00호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김인로 과장님, 주민자치회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상위법이지요? 상위에서 법을 준용하는 겁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 안 만들고는 안 됩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해서 시범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안 해도 되네요. 그렇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해야 된다.’라고 해야……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강제규정하고 임의규정이 있는데 이 법을 만들 때는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다르잖아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의 차이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는 임의규정 아닙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지금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시범실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전체적으로 다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이 분권을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을 하려고 조례안을 만들면 만약에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왜 할 수 있다와 해야 된다를 물었냐면 이것 지금 현재 오십 몇 명이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위원을 구성하면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지금 각 동에 보면 20명 내외이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2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5명 내외인데 1인당 회의수당 얼마 줍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월 4만 원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이것 전체 추가되는 예산이 1개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9개 동을 앞으로 다 할 예정이잖아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것 예산수반 어떻게 할 거예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조례상 보면 내년도에 1개 시범적으로 운영했을 경우 7,400만 원 정도 된다고 되어 있고 그것을 2, 3년이나 일단 연수를 봐가면서 시범실시를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추세가 주민자치회로 가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정부지침 상위법이라 하지만 지방자치 분권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1개 동을 했을 때 7,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9개 동을 다 했을 때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구 경제가 어렵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부터도 중앙부처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물론 국비지원 다른 부분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지만 이 부분 예산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자체에서는 허리를 졸라매고 주민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상부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분권법을 이유로 이렇게 하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다.’와 ‘해야 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제정이유는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구현’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그렇지요? 우리 일곱 분 의원들도 있지만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의원이잖아요. 이것을 만약 제정한다고 하면 50명이 각 동에 거의 의원 이상의 자기들 권한보다도, 할 일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동구의회 의원들과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묻고 싶은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견해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면 이런저런 의견도 듣고 주민의견 수렴도 하는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이나 지금 주민자치회가 된다면 큰 틀에서 보면 서로 상부상조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다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현 의원님들한테……
수종
김수종의원
서로 소통할 수 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제3장 주민자치회운영에 보면 “주민자치회 회장·부회장 1명을 두고 간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50명 정도의, 한 동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어동 같은 경우 만약에 한다면 지금 현재 소회의실 2층에서 회의를 하는데 회장·부회장, 간사를 둔다면,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사무실은 조그맣게 별도의 동행정복지센터 내에나 또는 바깥 부분에 필요합니다. 나머지 각종 회의는 주민자치 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평소에 회장·부회장, 물론 비상근이겠지만 전체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답변이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앞서 우리가 조례 발의할 때 각 단체에 대해서 ‘공유재산 부분에 무상임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 가결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좀 차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의 성격하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위원장 사무실은 없지만 같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제9조에 보면 ‘위원선정위원회’ 이것 지금 선정위원회를 “동장 추천 2명”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2명” 이렇게 1항부터 3항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주민자치센터 조례 운영세칙에 따라서 일부는 주민자치에서 하는 데가 있고 일부는 바로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지금 9조에 보면, 아까 제가 의원들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간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선정위원회에 우리 동구의회 의원으로 지역구 의원은 참여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이 조례 주민자치회는 중립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들어가시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방자치 분권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운영을 준비하는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이 부분 시범실시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9개 동이 다 된다고 보여지는데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시범을 하면 결론적으로 다 같이 9개 동에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 제가 앞서 염려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도출되리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원
자치행정과장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든지 처음 시작하면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 하고 주민의 자치역량 기르고 풀뿌리민주주의, 다 좋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을 앞으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시범으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앞서 김수종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초기비용은 운영비까지 다 합해서 7,400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은 시설비나 해서 차려준다 치고, 그것은 3,000만 원 들지요? 처음에 사무실 꾸미는데 3,000만 원 드는데 문제는 운영비입니다. 초기비용이야 처음에 할 때 3,000만 원 하면 9개 동에 얼마입니까? 2억 7,000 든다고 하지만 앞으로 매달 인건비 300, 운영비 3,100 그리고 실비보상비가 배나 나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9개 동에 다 했을 때는 연간 4억 정도가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구의 재정으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항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몇 년 기다렸다가 하세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 주민자치회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 조례부터 통과되어야,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고 나서 뒤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례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하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바로 시작됩니다. 그런 행정절차의 착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나름대로 1개 동을 선정해서 어떻게, 언제까지 가느냐 그것은 저회들이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조례를 행정적으로 필요하다면 통과를 시키겠는데, 제 개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들과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 몇 년 뒤에 하세요. 당장 내년에, 예산 7,400 나와 있네요. 그렇게 되면 ’21년에 6,000 이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은 운영비가 계속 나가는 부분입니다. 9개 동에 7억 들여서 단번에 해결만 되면 괜찮은데 연간 인건비, 운영비, 실비보상비 해서 계속 4억 정도 나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있지 않은 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통과시킨 후에 3년 뒤에 시작해도 되지 않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이 개정만 안 되면 의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언제 됩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국회에서 올 하반기에 한다는 그것은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아직 모르잖아요. 지금 이 예산이 맞지 않는 게 아직 통과도 안 되었는데 미리 섣불리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됩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나만 하는 겁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하나가 되면 내년에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비용추계 딱 나와 있네요. 계속 하시겠다고……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하면 이것 하나를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경옥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방대하게 주민자치회로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비용 차이는 별로 안 난다는 말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실비보상비나 인원이 배로 늘어나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지……
경옥
박경옥의원
인건비 나갑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간사 인건비 나가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를 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조금 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래서 예산이 4억 정도 내년에 나가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2〜3년 늦춰서 집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섣불리……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범적으로……
경옥
박경옥의원
통과되고 시범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안 되지요.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 시범이라는 말이 없이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시행하시면 되잖아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때는 한꺼번에 9개 동을 하려고 하면 행정적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경옥
박경옥의원
지금 1개 동 하시는데 어차피 그 말씀은 내년에 법이 통과되면 지금 1개 하나 다음에 한꺼번에 하나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섣불리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1개 동 선정해서 시범으로 하면 몇 년 후에 하나 더 늘릴 수 있지만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어서 언제부터 시행하라고 하면 다 해야 됩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어쨌든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내년에 1개 동을 시범을 하든 안 하든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된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법은 내년에 통과된다는 법이 없으니까 올해이고 시범을 늦추자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명〜50명까지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더 인원을 해서 50명 이렇게 되는 부분으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물론 공개모집에 의해서 공모방식으로 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50분을 모시는데 있던 분들 통장회, 새마을회 우리 자생단체 많잖아요. 이분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분들도 각자각자 실비 나가는데 또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국은 한꺼번에 모여서 주민자치회가 새로 생기는 게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감이 들어서 이 조례 제정된 부분이 통과된다면 공모방식 모집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야 새로운 분들을 모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처음에 할 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님 일부를 포함해서 공개모집할 겁니다. 50명 같으면 지금 현재 반 정도는 기존 위원들 한다든지 나머지는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하고 일정한 세월이 지나면 전체 틀이 한번 바뀌겠지요.
경옥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당연히 나라가 가고자 하는데 가야 되지요. 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어려울 때 운영비가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김인로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 연수 가서도 이 이야기를 강사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향후 이런 계획으로 계속 추진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게 전체적으로 실시가 되면 주민자치회가 어떤 권한이나 활동이라든지 그런 범위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이분들이 행정이나 의회나 ‘영향력’이라고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 굉장히 많이 커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주민자치회에서 안을 정해서 올리는 그런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시범운영 되고 있는 현황자료가 몇 군데, 또 운영에 있어서 어떤 개선책이나 문제들이 나왔는지 자료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울산을 예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울산은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한 것은 2013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 북구 농소3동에서 지금 계속해 오고 있고요. 중구는 금년 8월1일자로 중구 태화동에서 얼마 전에 발대식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은 준비과정에 있습니다만 언양읍이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되어서 12월 할 예정이고 북구는 하나 더 농소1동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북구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북구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그동안의 상황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북구에서는 사업들이 농소3동에 보면 천곡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으로 발굴해서 하는 등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저도 이 부분을 연수에서 자세히 들었는데 앞으로 큰 틀에서 들여다본다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어서 각 지역의 행정이라든지 주민과 행정과 의회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하셨던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여기에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런 예산을 준비하고 차질 없이 해 나갈 것인가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가서 실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실시가 된다는 가정 하에 우리 구에서는 9개 동에 대해서 운영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울산시하고 미리 타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담당과의 책임자로서 저희들 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통과된다면 많은 염려했던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시범운영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고생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북구하고 중구하고 울주군하고 지금 세 군데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남구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남구는 조례를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조례는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내년 초에 시행하려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어쨌든 시대적으로 주민자치가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에서 현 주민자치위원회가 그걸 대변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또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전체 다 언제 시행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정말 주민자치회가 기능과 취지를 되살리기에는 이번 조례안이 미흡한 점은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말은 선정위원회에서 동장 역할, 전체적으로 구청장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되면 조금 씩 배제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장이 의원들 하는 데 개입을 한다거나, 원래 취지는 이게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말씀은 아파트 자영회 구성하듯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관의 간섭없이 정말 동네를 위해서 일하실 분들 정말 골고루 규합을 해서 ‘주민자치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구청장한테 인가해 달라 하자’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풀어놔버리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확률도 있고 중구난방으로 해서 안 되니까 우선 거기까지 가는 과정의 중간단계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10조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21조 2항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양성평등 중에 7/10을 정해 놨네요. 이게 양성평등법에 보면 6/1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달리합니다. 여기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 전체 인원에 대해서 7/10, 나머지 동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10 이 인원이지 양성평등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또 어쨌든 간에 지금 간사문제가 상당히 민감해질 것 같거든요.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로는 만약에 내년에 준비를 해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인건비가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300만 원입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월 50만 원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보고 7, 8, 9 이렇게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과연 50만 원 가지고 이 사람이 일을 부분적으로만 할 수 있지 제대로 된 그게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앞서 의원님들이, 우리 동구 어려운 사정에서 7,400만 원을 어쨌든 지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금전적인 부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다른 데 다 준비를 하고 막상 지방분권 그것 통해서 ‘당장 9개 동 다 해라’ 이렇게 했을 때 당장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범운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처음 하는 것인 만큼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시범운영을 해 보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면 시행착오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구성에서부터 정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자치회라고 보는데 그렇게 가는 과정이고, 구성은 그렇게 해서 동장이 개입을 해서 하더라도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최대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대폭적으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시범운영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여기도 동장님 역할이 조금 있습니다만 일정한 세월 지나면 동장 역할이 빠지고 그야말로 자치회장하고 자치회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27조에 보면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해서 근거법규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9조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에 있어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 잖아요. 저도 예전에 회기 때 특별법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박경옥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비용추계를 보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다시 조율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만약 시범실시를 안 할 경우 차후에 일어날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동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하면 아마 차후에 이루어질 때는 주민자치회가 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보면 8조에 ‘위원회 자격요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선정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선정위원회 위원은 선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선정위원회 이것은 독립기구잖아요. 9조 3항에 보면 “주민자치회 추천 민간인 2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에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에 위원은 못 들어간다고 해 놓고 밑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인 2명 넣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8조 2항 4호에……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위원선정위원회에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되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9조 2항 3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입니다. 그것하고 위에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김태규의원
주민자치회하고 위원선정위원회하고는 다른데 제 말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에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이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독립된 기구로써 기능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은 제8조 제2항 3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태규의원
예, 3호에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이 선정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선정위원회는 별도의 독립기관입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추첨하기 위한……
김태규의원
별도의 독립기관 맞는데 그 기능도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개입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선정할 때 공정하게 선정해야 되는데 위원회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되겠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 조례를 다 봤거든요. 다른 구에는 이 부분이 빠진 구가 더 많아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의원님, 8조 2항 3호에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 자격이 없다는 이런 내용이고……
김태규의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제 말은 뭐냐 하면, 국장님은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선정위원회라는 것은 독립된 기관으로써 위원들을 선정할 때 객관적으로 선정해야 되는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정위원회 위원이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가서 되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좀 이상해서 다른 구 조례를 찾아봤는데 이게 포함이 안 된 구가 더 많아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앞에 “주민자치회 추천 민간인 2명 이내” 이것은 이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겠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지금은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게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추천할 수가 없고……
김태규의원
최초는 4명밖에 안 돼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 추천을 2명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최초에 선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도 저도 알고는 있는데 앞으로 일정한 세월기간은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빼버리면 다른 인원을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김태규의원
“동장 추천 3명, 주요 인사 관내 추천 3명”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 서울 강북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구·군의 조례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넣는 경우가 다른 자치구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어요. 왜냐하면 독립된 기구이고 선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개입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뺀 부분 같은데 여기는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최초에는 4명밖에 안 되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처음에는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5명입니다.
김태규의원
동장까지 합치면 5명이지요. 14조에 보시면 2항에 “위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재적위원 1/3 이상 또는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위촉·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어떤 경우에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보시면 14조 제1항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항에는 의원님은 무슨무슨 불법이나 그런게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까지 조례에 담기에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규칙이나 그것을 할 때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주민자치회에서 구청장에게 위원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경옥
박경옥의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먼저 한 가지 하고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조금 이따 해 주십시오. 김인로 과장님을 비롯한 이석용 국장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선정위원회 위원 선출은 밑에 되어 있는데 동장 두 분, 단체장 추천 2명, 주민자치회 추천 민간인 2명, 동장을 포함해서 일곱 분이시지요.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맥락하고 저도 같은데, 그러면 7명 이내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3호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추천 민간인 2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5명을 구성하고 나서 이후에 다시 자치회 위원을 추천할 때 2명을 추천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이석용 국장님 말씀하신 게 그게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최초에 5명으로 자치회를 구성해서 그 이후에 자치회가 구성되고 나서 두 사람을 추천한다는 말인지……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5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가고 자치회가 구성되고 나서 나중에 두 사람을 자치회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그 말씀이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최초에 5명이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 위원은 각 동마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9개 동에 자치회 위원을 선정할 때마다 일곱 분을 선정하는 겁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내용은 규칙이나 운영세칙에 향후 들어갈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제가 협의회 회장할 때 자치위원회에서 광주 서구에 갔었거든요. 거기에 자치회가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동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가니까 구청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이 없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텃밭이라든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구청에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건이 그렇게 안 되어서 안 되겠지만 건물을 하나 임대해서 준다든지 텃밭을 일구어 채소를 가꾸어서 그걸 자생단체 회원들한테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는 사업을 생각 안 하고 계시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향후 구청에서 사업비라든지 시에서도 사업비가 조금 지원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 ‘위원의 임기’ 보시면 우리는 새로 하시는 게 지금 현재는 거의 무한정으로 하고 있잖아요. 2년으로 하고 임기는 정해 놓아도 거의 다 십몇 년씩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의장님 말씀은 주민자치위원회 얼마 전에……
용욱
정용욱의장
2년에 한 번 두 번 연임할 수 있도록……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자치위원의 임기라든지 그 조례는 전부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전부 다 바뀌는 거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두 차례 연임하면 여기서도 최소한 6년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에 일정한 세월 오래한 분도 있고 일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넘어온 분도 있고 공개모집에 의해서 모집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4년이면 너무 짧지 않나 싶어서 6년으로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의수당이 1인당 4만 원씩 지급이 되지요? 그러면 그것도 자치회 구성이 되면 똑같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만약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졌을 때는 그때도 같이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어느 정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면 지원을 중단하는 방법도, 저희들 지방자치회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일부는 참석수당을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우리 구에서는 회의수당을 안 주는 동은 없지 않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다 주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비용추계서 보면 간사활동비가 6개월에 3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적은 만큼 근무시간을 정해 둬야 될 건데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간사하고 봉사자에 대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관계는 규칙으로 나중에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간사수당 주는 데도 전국적으로 천차만별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동구 세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민자치회를 하겠나, 저희들 최소한 월 50만 원 6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 조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만큼 재정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것 때문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고, 제가 광주 서구 갔을 때도 상근 간사가 있었는데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더라고요. 시간은 10시〜2시까지 하든지 9시〜1시까지 하든지 그것은 자율에 맡기는데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세칙이나 다른 기준이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 조례상은 없고 규칙에는 나중에 그렇게 정할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사무실 같은 공간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예산도 중요하지만 장소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내년부터 실시된다면 1개 동을 공개모집을 해서 없으면 동 자체적으로 어떤 특정공간이 있든지 아니면 없으면 옆에 임대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회의는 동에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근 간사가 있고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회장과 부회장이 왔다 갔다 일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3평 내지 2평, 작게는 2평 정도 책상 하나 컴퓨터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을 굳이 옆에 사무실 다시 또 지출을 하면서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준
홍유준의원
마지막으로 아까 김태규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9조에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처음에 주민자치회가 완전히 정해지기 전에 전 단계에는 5명을 뽑도록 되어 있지요? 그 이후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나서 결원이나 그렇게 되면 그때는 주민자치회가 결성이 된 이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헷갈리지 않게 표시할 것 같으면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이후 주민자치회 추천 민간인 2명”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지 않나, 일반주민들이 조례를 접했을 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9조 2항 3호에 “주민자치회 추천 민간인 2명 이내” 해서 그 안에 괄호를 한다든지 그렇게 표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명 이내” 뒤에 괄호 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자치회 결성 후”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넣으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다른 구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해 5월에 개정이 되어서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하고 비슷한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동장 추천인 3명 이내”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인 3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래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선정해야 하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추천해서 되겠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여기는 공개추첨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못 봅니다.
김태규의원
그게 아니고 제 말은 선정위원회에서 나를 추천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선정위원회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나를 추천해서 되겠냐는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일반 서류상으로 할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이 옳을 수 있는데, 제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공개모집을 통해 추첨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참관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를 하면 참관인이 있듯이 위원선정위원회도 하나의 참관인 쪽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주민자치회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추천위원회에 2명을 선정할 수 있잖아요. 동장이 위촉하지요?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선정위원회는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게 좀 이상하다는 게 나를 추천하는 사람이 내가 추천해서 그 사람이 나를 추천해서 되겠냐는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저도 헷갈렸던 게 “주민자치회 추천 민간인 2명 이내” 이것은 처음에 위원회 선정할 때는 이게 불가능할 겁니다. 아까 홍유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결원이 발생할 때는 위촉을 하지도 않습니다. 끝나버리고 다음에 2년 지나고 나서 새로 할 때, 다시 그 사람들이 다음에 구성할 때 추천위원들이, 그러니까 자치회에서 두 번 선정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럴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구태여 뭐 하려고, 내 임기가 끝난 사람이 그다음 회의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 두 사람을 추천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면 거기서 어떤 사람을 추천해서 넣을 때 그 조직에 대해서 투명하게 안 되잖아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생각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태규의원
홍유준 의원님 최초 할 때는 5명밖에 안 되니까 단서조항을 넣어서 하자고 하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이 부분을 아예 빼버리고 동장 3명, 기관 3명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의논해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말썽의 소지 없이,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뒤에 꼬리표 달지 말고 그냥 그 부분 삭제를 해서 “각종 단체에서 3명 추천” 이런 식으로 방금 제안한 대로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을 상 싶네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14조 이야기했던 것 저도 이것을 계속 읽어보고 했는데 14조 2항 1호에 보면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 저도 이해가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어차피 1/3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이 하는데 또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뭔지, 주민 50인 이상 발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들이 만들면서 다른 준칙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이것은 한번 보시고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태규의원
이것은 문구가 조금 안 맞아요.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욱
정용욱의장
수정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지금 의사발언 진행 중인데요.
수종
김수종의원
의사진행 발언 중이라도 잠시 정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수종
김수종의원
방망이 두드렸잖아요.
용욱
정용욱의장
아직 다 안 두드렸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이 문구는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신청을 하면 위촉·해제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위촉·해제를 하려고 하면 주민자치회에서 구청장님한테 요구를 해야 알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그게 위에 있거든요. 제일 위에 보면 1항에 있다고요. “위원을 해촉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미 나와 있거든요.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해촉하여야 하는데 해촉하려면 구청장에게 요구를 해야 해촉을 할 수 있거든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했다고 구청장님이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단서조항을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을 통해 구청장에게 위촉·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야 명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그런데 이 부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부분이 물론 위원 1/3 이상 또는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 50명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민 50명이라고 하면 상당한 숫자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합당하다면 청장이 확인하고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9조 2항 1호와 2호의 2명을 각각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14조 위원회 해촉 부분에 대해서 14조 2항 “위원에게 제1항 제4호부터 제1항 제5호까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1/3 이상 또는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를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