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선주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세계는 자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 무차별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제 보복, 농업 분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WTO 개도국 지위 제외 압박 등 통상 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현행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과 군민 그리고 농업인이 협력하여 우리 먹거리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국가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농업농촌을 지키고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영월군은 강원도 지자체 중 인구 절벽 문제로 심각하는 인구 감소와 30호 미만의 마을 증가 추세로 농촌 붕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영월군 인구 4만 중 최근 1년간 농촌 인구는 70세 이상 노령층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감소해 고령화가 더욱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공동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의 규모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축산물의 판매 수입이 연간 1억이상인 농가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농업인들의 노력과 행정의 지원이 합쳐져 이룬 결과이며 앞으로 영월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영월군의 농업 비중이 큰 만큼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운영 관리에 있어 보조사업의 중복 편중 지원 등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농업보조사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의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에게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쩌면 국가와 지방 정부의 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을 갖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미숙입니다. ‘함께 하는 의회, 행복한 군민, 발전하는 영월’을 만들기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선주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업 보조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268개 사업에 230억 6,440만 원이 농업 분야의 보조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보조사업은 농업에 공익적인 가치와 지역경제를 비롯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의 농업 현황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함께 우리 군은 농업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농업 시작, 고소득 작목 실현은 지지부진한 반면 미작을 비롯한 관행 농업마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수요도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 지역의 재정 자립도를 기준으로는 공익적 가치 실현보다도 현재 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힘겨운 실정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역량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인 전체 비율로 보면 기본소득도 보장되지 않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농가들을 무조건 농업 혜택을 주기 위해 보조사업이 지원된다면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한 직불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도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각종 지원사업의 규모와 성격, 자부담 비율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농업인들에게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위해 수요자 신청주의를 통한 보조가 있는 곳에 의무가 이행되고 농업인 스스로 생산성 한계와 소득원 확보를 지켜나가는 농정 역량을 앞으로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농업 분야 보조사업의 추진 방향은 보조사업자 신청주의와 공모를 통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자격 검증과 사업성 검토, 중복 편중성 등을 종합적인 검토 아래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업 분야 보조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읍면 순회 설명회와 홈페이지 게재 및 현수막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영월군 농업분야 보조사업을 총괄한 책자를 제작하여 군과 읍면사무소에 배포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심의회 등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선정 평가 시 사업 중복 및 편중 대상자에 대한 감점 처리와 농정보조사업시스템 도입으로 대상자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 보조사업 시스템이 인사 이동에 따른 담당자 운영 미숙으로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스템 자료 갱신 및 입력을 위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금년도까지의 자료 갱신이 11월 말 한으로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분야 보조사업에 대하여 농업인 개개인에게 적합하고 합당한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주헌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두서없이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공직자 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소외되는 곳이 없이 세심하게 잘 살펴서 더욱 더 잘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에 많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농업 전반에 대한 질의입니다. 모든 보조사업 관련하여 관계자 여러분들은 농업 보조금 운영 관리를 철저하기 위해 농업보조사업 중복 편중 지원사업, 근시안적 보조금 지원 근절, 보조사업의 신중한 사업자 선정과 사후 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보조사업자 아까 답변드린 대로 지금 보조사업자 관리는 저희들이 실은 담당자별로 최소한 3년치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일단 사업자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때 중복이나 편중 지원자가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감점 처리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정보조시스템 한 눈에, 그게 담당자별로 우리가 모든 거를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감점 처리하고 이렇게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한 눈으로 보게 된다면 오히려 그 작업이 더 정확하고 쉬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농정시스템 입력을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모든 우리 담당자들이 한 눈에 봄으로써 그 부분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7대 때부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지지부진한 이유가 한 3년간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 보조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거기에 시스템에 입력하는 거를 3년치만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맨 처음에 시스템 도입될 때 그거를 직원들 교육을 다 하고 이랬는데 시스템이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하기가 까다로울 정도로, 저희 시군 만이 아니라 다 같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각자의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16년도까지는 그 시스템에다가 대충 입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후부터 아까 말씀대로 인사이동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담당자들이 와서 또 입력 제대로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입력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2016년도까지는 그전 거기에다 입력을 해 놨고 17년도부터 자료 입력이 제대로 안 돼서 이번에 17년도서부터 금년도 거까지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서로가 인수인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네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하튼 담당자들이 개인적으로 입력하기가 조금 잘못하다보면 놓칠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 형평성에 맞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번에는 꼭 도입하셔 가지고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꼭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예, 예.

또 한 가지 농업 보조금 지원이 보조금 수혜 내역, 관내 거주 여부, 경작 규모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기준에서 성과를 분석을 해서 사업의 폐지나 확대 여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사업 선정할 때 어떤 사업이 주어지면 사업 선정할 때 저희들이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끝나서 선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래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는데 실태조사를 할 때에 저희들이 실태조사서 감점 처리하고 이런 데 있어서 규모라든가 직접 나가서 보고 사업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두 하는 실태조사서 서식이 있어서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보조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폐지를 해야 되나 계속해서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그 판단은 담당 공무원이 기준을 하나요?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하나요? 심의를 해서 하시나요?

저희 공무원, 심의위원회 보다는 저희들이 특히 물량이 많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 같은 데 보면 신청을 받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면 신청이 더 이상 많이 들어오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됐고 이제는 필요치 않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을 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또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사업 부분에서 우리 사과라든가 이런 몇 개 작목에 많이 편중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예. 편중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대로 어느 작목에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과 과수 분야에서는 그런 사과를 집중 육성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영월군의 대표적인 작물이 사과, 시설원예, 화훼 여러 가지 가 있는데 그 부분에 보조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소외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서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투자 내역 수입 등을 분석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좀 미흡하죠. 그죠?

예. 작년도까지는 미흡했는데 올해는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런 확대 방안이 있는지 귀농귀촌들 농업 육성 방안과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확대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농작물 재해보험 관계는 실은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지만 농업인들의 관심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 지금 9월달로 한 번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 650%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가입률이. 그래서 금년도에 한 게 뭐냐면 저희하고 농협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을 했습니다.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을. 거기에다가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사업을 협력사업으로 넣어서 또 일부 국비 있고 도비 좀 있고 농협이 같이 부담을 해 주니까 우리가 전체 보험금액의 농업인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5% 밖에 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영향인지는, 그 영향이 많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만큼 늘었고 올해 앞으로도 이 농협과 지자체 간에 이러한 협력사업은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요즘 바람이 불고 있어요. 북풍이 불고 있어요. 북풍이. 농민수당과 관련하여 우리 농민수당의 필요성 지자체의 추진 현황에 따른 우리 군의 의지, 향후 대책은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농민수당은 진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계속 지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그러한 수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다른 전라남도 해남에서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군도 올해 하반기에 그거를 검토를 여러 시행하고 있는 군에 알아도 보고 다녀도 와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우리 강원도에서 광역단위 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농민수당 시행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으니까 일단 실무자 회의를 소집할테니까 오라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 도 단위에서 추진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시군 별도로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서 도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도하고 같이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초에 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1차 실무자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회의한 결과는 일단 농민수당 할 때 지급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연. 그 다음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시군하고 도하고 재정 부담률은 어느 정도로 맞출 것인가. 그러한 기본적인 것만 실무자들 각 시군의 의견을 듣고 결정된 바는 아직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11월 초쯤에 다시 2차 실무회담을 하겠다. 추진위원들 얘기도 다시 듣고 1차 결과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11월초에 2차 실무자회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결정된 건 없어서 이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다시 한 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보책자 보조사업 관련해서 홍보 책자를 읍면으로 배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보면 책자의 수량이 좀 부족하다. 본 의원은 그 전에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충분한 양을 배부해서 골고루 농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보조사업의 놓친 부분을 농민들도 챙기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수량을 넉넉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인 출신 김상태 의원입니다. 늘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소장님과 실과 담당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자치농정 TF팀이 꾸려졌죠?

네.

그래서 사무국장께서 인사를 왔었는데 앞으로 우리 영월 지역의 농업이 방향이 실정에 맞게끔 이런 자치 농정 테스크포스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난 10일에 김경두 농업진흥청장께서 다녀가셨죠?

네.

주천면에 소담찰이라는 수수쌀 그 부분 기계 수확 시연회 하는데 다녀간 부분인데요. 청장께서 우리 강원도에서 나는 보리라든가 밀, 콩, 수수, 기장, 조 등 잡곡 수요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석회암 지대고 일교차가 심한 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수 품종이 전국 최고라고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찰기 그런 부분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정보조사업 중에서도 기계 보조사업 같은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계 보조사업 같은 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의 기계화는 특히 밭작물 분야에 있어서 농업 기계화는 진흥청이고 농림부 측이고 해서 지금 추진을 그쪽으로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비 지원사업 내려오는 경우에는 거의 다 밭작물의 기계화 분야 쪽으로 해서 사업 진행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밭 면적이 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많이 따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밭작물 생산 기반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그쪽으로 생명농기계 지원을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좀 그런 쪽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기계 부분이 예를 들자면 얌마기계라는 일본 기계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우리가 경제 보복으로 사정이 안 좋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국내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필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지난대에 다이내믹한 드론 대회가 막을 내렸죠?

예.

내렸는데 사실 드론 부분도 우리 농약 살포 부분에 아주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경제고용과에서도 드론 담당 부서지만 실과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드론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우리 농작물의 사실 고령화 돼 가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영월군이 드론산업의 메카로 나갈려면 그런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충주에서 드론을 가져와 가지고 시연을 해 가지고 어쨌든 콩밭에다 살포한 경우가 있는데 아주 성과가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만찬 자리에서 그런 도의 담당 실무 주무관님하고 말씀도 나눴지만 그런 부분이 좀 우리 영월에도 필요한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농업 분야에 드론 사용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전부터 앞으로 꼭 필요할 것이다 이래서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지금 2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임대용이고 한 대는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임대사업소 직원이 2명이 자격증 취득까지 했고요. 그래서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 그래서 영농, 청년 그런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한 5명 정도 지원을 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희망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드론은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자격증 제도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걸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도 우리가 지금 현재로 드론 사용이 우리 영월군은 조금 다른 데 보다 수월치 못한 거는 너무 경지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얼마든지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200평, 300평 하면서 또 옆에는 다른 작목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게 pls제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약을 잘못 치면 옆 밭에 다른 작물한테 가면 그 작물의 칠 수 없는 약을 치게 되면 그 작물이 나중에 팔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서 참 조심스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람 불지 않고 저희들도 지난달에도 주천에서 콩밭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꼭 드론이 약 치는데 필요하리라고 농업 분야에 많이 활용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한 pls 관계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약이 지금 이거는 우리는 농가에서 그냥 칠 때는 그냥 백배, 천배 희석해서 치지만 이거는 드론에다 달고 가서 치는 거기 때문에 양을 고농축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약이 상용화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농협 회사들에서 약재를 지금 많이 혼합 비율이라든가 한 가지 약만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을 칠 때 살충제, 살균제해서 여러 가지 섞어서 치기 때문에 약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청에서도 드론이 치게 되면 다른 밭으로 비산하지 않도록 각도라든가 이런 옆을 뭐 어떻게, 하튼 그런 쪽으로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소장님. 그런 부분에서 임대를 2대를 준다 하는데 어쨌든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양성을 하시든지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