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감님! 최근의 급식은 ‘아이들과 국민에게 건강을,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두가 행복한 밥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단순히 식사 한 끼의 의미를 넘어 미래의 국민 건강까지 담보하는 등의 미래 건강까지 챙기게 됐습니다. 급식은 미래세대의 아이들에게 한쪽의 치우침이 없는 평등한 관계 형성과 고른 영양, 그리고 음식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오는 과정의 모든 분들과의 관계 형성 등 많은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급식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재학 중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급식으로 성장에 필요한 영양 섭취 부분을 학교급식을 통해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위생과 영양관리가 소홀해지면 우리 도내 아이들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철저한 위생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최근 안전한 먹거리로써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친환경 로컬푸드가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의 학교급식 확대는 자라나는 우리 도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급식환경 저변 여러 곳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 원리와 가격 경쟁력만을 앞세운 먹거리체계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식품안전사고, 지역 농업의 후퇴, 중소농의 위축이 일반화되는 등 지역경제가 쇠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때문에 학교급식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전하고 공적조달체계로서 공공성과 교육적 관점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의 확대·강화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거래가 시작된 지 어느덧 10년째가 되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인 eaT시스템은 414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학교 중 90% 정도인 1만448개 학교가 이용하고 있으며 공급업체는 9,554곳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는 eaT시스템을 통해 거래되는 실적이 1년간 2조6천억원가량으로 초기 36억원과 비교해보면 성장하는 학교급식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에서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와 학교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으로 구매업무가 전산화되고 공동구매 등 복잡한 행정업무와 비용 절감을 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부터는 지자체 단위로 2011년 이후 확대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유형별 통합관리시스템을 시작해서 학생건강과 식재료 안전관리 증진, 지역산 우수농식품 소비 촉진 확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 간 협업관계 강화로써 학교급식 공급체계의 효율성 증대, 투명성 제고, 공급업체 관리 강화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학교급식 안전에 대한 위생 위반과 불성실 공급업체 등 수많은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어 안전한 친환경 급식체계 구축 필요성이 몇 년째 교육현장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 로컬푸드가 학생들의 식단에 제대로 반영되어 공공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급식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다는 뜻입니다. 이에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먹거리가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질의합니다. 교육감님!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급식의 총예산과 특히 친환경 관련 급식 예산의 편성기준으로 인한 예산 투입 현황, 그리고 이 중 eaT시스템으로 계약되는 급식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이 이루어진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현장에서 지역 우수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도교육청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등 협업관계를 강화했다면 그동안 도교육청의 입장에서 지자체와 추진했던 사업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학교급식이 성장하는 도내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학교급식에 있어서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학교급식에 부여된 역할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학교급식에 부여된 공익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의 올바른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 나가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그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도교육청이 도와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도교육청 입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제껏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험하지 못한 획기적인 사업에 성과를 냈습니다. 이제 온 국민이 다 아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한 지 8년이 흐른 지금 그 위상은 농업·농촌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아 2018년 기준 전국에 22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도 3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 도에서 성공적으로 태어나 전국으로 확산시킨 로컬푸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며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하는 푸드플랜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등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책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해 38개소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951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만 486억원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도내 농업인 가구 9만6,780호 중 10.8%인 1만488명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활성화된 로컬푸드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가 공공기관과 학교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에게 지속 가능하게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정성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현재 우리 전라북도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지난해 초중고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농산물 보조금은 매년 6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과 전라북도교육청이 협력사업으로 무상급식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성장기 어린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와 균형 잡힌 식단 제공으로 우수한 인재 육성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먹거리에 있어서는 차별받지 않는 것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 사용으로 탄소를 줄이는 것은 부수적으로 얻는 것이며 더불어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확고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가 집행한 학교무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비 예산은 약 1,141억원입니다. 이 예산은 도와 시·군이 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으로 약 5 대 5로 편성하여 집행한 예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41억원 중 도내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로 사용한 예산이 189억원이며 도내 생산 가공식품은 42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식비단가에 포함된 운영비 252억원을 제외하더라도 658억원의 예산은 생산 이력이 분명하지 않은 타 시도산을 포함한 국내산으로 공급되었다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상급식의 본래 취지인 성장기 어린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와 균형 잡힌 식단 제공으로 우수한 인재 육성이라는 당초 목적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도 재원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심각한 현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은 식비단가 때문에 도내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과채류에 대해서는 모두 도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지역생산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소비량과 생산자 조직화로 기획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사유로 과채류 소비량 317억원 중 60%인 189억원만이 도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공급하고 40%인 128억원에 대해서는 생산 이력이 불분명한 국내산 식재료가 공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정질의가 학교무상급식의 본래 취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공동체의 결속을 더 다지는 매개체 역할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과 지사님, 본 의원은 두 분께 학교급식 등과 관련하여 질의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두 분 모두에게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받고 싶어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지방분권과 자치는 이미 핵심적인 국정운영 방향이고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의 주체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읍·면·동 중심의 지역복지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지역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서비스체계를 말합니다. 즉 재가복지 내지 지역사회에서 노후 보내기의 또 다른 명칭으로서 소득·보건의료·요양·복지·주거를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아동 또는 그 가족 등이 자신이 살던 집이나 지역 안에서 자립적·독립적·개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책들의 특징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하여 주민들과 접근성이 용이한 읍·면·동에서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복지전문가, 학계, 시민사회 등 지역의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기관의 위상에서 탈피하여 지역 내 필요사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지역형 복지정책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전북형 복지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거나 혹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어떤 정책이든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삶과 연계되는 복지와 관련하여서는 더더욱 수평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지자체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현재 복지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관 주도의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비록 민간위원들이긴 하지만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들이 많다 보니 자유로운 의사 개진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원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역통합돌봄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인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하여 도청 관련 부서 담당자들조차 자세한 내용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때문에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서로 간의 소통과 정책 협조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각계의 민간전문가들이 200여 명씩이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현장의 얘기를 듣고 시의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서울시의 사례처럼 사회복지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들을 대대적으로 참여시킨 거버넌스를 구성해 논의된 내용들을 전라북도 복지정책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바라며, 의향이 있다면 실행에 옮기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 바랍니다. 얼마 전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일어난 화재로 3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행정당국에서 하는 말과 대책은 언제나 제자리이고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에 대한 업무부서가 제각각이다 보니 통합적인 업무 컨트롤이 안 되고 대부분의 업무가 분절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먹고사는 문제, 즉 주거복지와 관련하여서는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광역단위의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라북도주거복지센터의 건립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고장의 건강한 먹거리, 특히 소비는 늘고 있지만 생산량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밀과 관련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88년 122.2㎏에서 2017년 61.8㎏으로 반토막이 난 반면 밀 소비량은 2008년 30.9㎏에서 2013년 31.3㎏, 2017년 32.4㎏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의 국민 주식인 밀은 지난 2016년 통계를 보면 국내 공급량이 467만2천t으로 이 중 417만9천t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밀에 대한 식량자급률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1970년 16%에 달했던 밀의 자급률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경제성 때문입니다. 수입산에 비해 생산비가 많이 들고 단가가 비싸다 보니 소비자와 밀을 원료로 하는 식품업자들이 찾지 않는 상황인 셈입니다. 전라북도 밀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2016년 2,472㏊에서 2017년 1,902㏊로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1,513㏊까지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비처, 즉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재배면적이 줄어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에는 수매된 밀의 재고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2의 주식인 우리 밀의 판로 개척 및 소비처 확대를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을 만들겠다며 추진 중인 삼락농정정책! 그 핵심정책을 결정하는 삼락농정위원회의 식량분과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논의들을 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편 늘어가는 밀 소비량에 비해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는 것에 대해 정부도 위기의식을 갖고 밀의 자급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난 8월 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밀 비축제도 시행, 고품질 밀을 생산·비축함으로써 풍년·흉년에 관계없이 우리 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사님! 내년 2월이면 밀산업 육성법이 시행됩니다. 법에 따르면 우리 밀 소비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에 우리 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시범 추진했던 통밀쌀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법 시행에 맞춰 어떠한 정책들을 시행할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밀의 자급률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병행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2의 주식인 밀에 대해 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식량 안보는 물론이고 우리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단연코 자급률 확대를 위해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에 대하여 2A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독한 발암물질인 제초제가 수입 밀에는 얼마나 뿌려질까요!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밀은 미국과 호주에서 들여오는 양이 90%가 훌쩍 넘습니다. 그만큼 먼 거리를 장시간 동안 이동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농약이 뿌려지고 있고, 또 수입 밀은 수입 쌀보다 제초제 글리포세이트에 대해 100배나 느슨한 기준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 청소년들을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더더욱 신경이 쓰이는 문제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은 겨울철에 재배되어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동거리가 짧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이자 제2의 주식인 우리 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는 밀가루를 사용하는 가공업체와 밀 재배농가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가, 농협, 수매업체, 밀가루 가공업체, 제2차 가공업체, 행정, 의회, 언론, 소비자가 제대로 된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밀산업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밀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 있고 그 재료들은 어디서 생산된 것들이며 우리 몸에는 어떤 재료를 사용한 식품이 좋은지 등등 우리가 식재료와 식품을 구매하기에 앞서 이것저것 고민하고 따져볼 수 있는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또는 방송 매체와 같이 효과성이 높은 매체들을 활용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업소들을 설득하고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맛의 고장 전라북도에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음식문화와 지역 대표음식, 지역축제, 특산품들이 있습니다. 전주를 예로 들자면 비빔밥을 비롯해 막걸리 골목, 초코파이, 이강주 등 수많은 먹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산음식들의 원재료가 약간의 비용 인상을 감수하고라도 건강한 식재료로 채워진다면 그 맛과 유명세는 배가 될 것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들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사용할 때 삼락농정이 추구하는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즉 올바른 농업생태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재료의 사용이 힘들다면 지역을 조금 넓혀서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라북도를 비롯한 시·군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는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선구적인 업체들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체가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많은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 최근에 가격 인하 또는 동결업소 등이 심사·평가 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면 몇 가지 금리 혜택을 비롯한 간판 지원 및 컨설팅 혜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유사하게 앞으로는 가격뿐 아니라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업소들을 찾아 홍보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몇 가지의 혜택 부여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먹거리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체를 통한 홍보가 이어진다면 소비자 교육과 함께 주위의 많은 업소에 동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제안해 드린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혹시 제도적으로 실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교육 배려학생들이 직면한 교육 기회·교육과정·교육 결과에서의 격차를 줄이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학교와 지역에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입니다. 이런 역할의 사업은 1990년대까지 학교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회관 등이 중심 현장이었고 어른들이 말하는 ‘사고를 친’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 주고 배고픈 아이에게 끼니를 챙겨주며 끼와 재능을 펼칠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이 주요 활동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어른의 관심과 기대는 아이가 자신을 아끼고 존중할 힘을 얻는 계기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회복지 사업의 한 갈래였던 청소년 지원 활동이 학교로 들어오게 된 건 2003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 사회가 가난의 대물림과 학교폭력 그리고 이로 인한 자살 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시범적으로 시행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원조가 되었고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학교와 지역의 반응은 아주 좋았고 2010년엔 관련 사업에 관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학교 사회복지 사업은 교육복지 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지원사업은 전국 규모의 사업으로 확장됐으며 명칭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바뀌었고 현재까지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시 단위 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농촌지역은 교육복지에 있어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전문인력 배치현황을 보면 지나치게 시 단위 지역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되고, 특히 무주, 진안, 장수, 순창 같은 경우는 한 명의 교육복지 전문인력도 배치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 추가로 군 지역에 교육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학교는 단지 학습하는 공간을 넘어 아이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학교에 남은 아이들을 돌보고 여러 예술·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고 혹시 마음은 다치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모두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지만 교사가 이 모든 것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농촌지역의 경우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어느 지역에선가 교육복지 전문인력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육감님! 2016년에서 2019년 교육복지 중점학교 지정기준을 보면 전교생 100명 이상 저소득층 학생수 비율 25%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비중을 둔 이유가 있는지 답변 바라고 군 지역에는 이러한 비율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학교가 없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중점학교 지정기준에 초중학교의 지정기준은 바뀌지 않았는데 고등학교만 지정기준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감님! 학교복지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르려면 2～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복지사들이 새로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은 언제까지 있어요?’, ‘올해까지 있어요?’ 애들이 이것부터 질문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애들도 다 안다는 거죠, 1～2년 있다가 떠날 사람이라는 걸. 복지실 담당자가 바뀌면 오던 애들이 안 온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전에 있던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또 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의리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내 마음을 줄 수 있어? 절대 안 돼.’ 그렇게 흐름이 끊긴다는 겁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을 보면 연계학교-시연계·농어촌연계학교의 사업기간을 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 선정된 연계학교는 2020년에 그대로 교육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상황에 따라 해지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감님! 앞서 지적했듯이 교육복지 사업이 지나치게 시 단위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농촌지역은 교육복지에 있어 소외될 우려 전달해 드렸습니다. 재정 여건상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 전문인력을 파견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한 개 시·군에 1～2명의 교육복지 전문인력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복지의 목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는 선언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수가 적다고, 농어촌지역이라고 아이들이 복지의 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지사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진지하고 심도 있게 논의되어 전라북도와 전북교육 행정에 많은 보탬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인돌과 충의의 고장인 고창군 지역구 출신 성경찬 의원입니다. 지금 체육계는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체육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분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만 전라북도 현실은 냉혹하기 그지없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문운동선수 출신의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지난 50년 동안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문운동선수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선수들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소년체전 및 각종 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우리나라 스포츠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노력이 선수들의 경기력과 스포츠 발전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처우는 아주 열악합니다. 본 의원도 학생시절 운동선수 생활과 학교운동부 지도자 생활을 오랫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좀더 피부에 와 닿습니다. 먼저 전북에 근무하고 계신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동영상 상영) 본 의원이 전라북도 운동부 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 조사를 해본 결과 고용안정을 희망하는 응답률이 94%에 달했고 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고용불안, 저임금에 대한 문제인식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한 분의 개인적 의견이 아닙니다. 모든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왜 여전히 기간제근로자로 상시적인 해고 위협에 시달려야만 하는지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절박한 심정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지금까지 학교운동부 지도자 고용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몇 차례 했는지, 도출된 협의와 반영된 결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을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상시·지속적 업무라 함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하고 그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정규직 전환 대상, 즉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북교육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 사유와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공정성 확보의 구체적 노력과 전 직종별 간담회 시 학교운동부 지도자 현장의 문제와 고충을 심의해서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이고 이들은 10년 이상의 장기경력자들이 다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11월 발표한 학교업무 종사자의 노무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에 의하면 교육청별 전임코치의 평균 근로계약 갱신 횟수는 3.9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평균 4년간 1년짜리 단기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전국 평균을 훌쩍 넘는 5.5회로 광주광역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북의 경우 평균 5년 6개월간 1년 단기계약으로 반복적으로 갱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셋째, 굳이 통계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과 업무의 근거인 학교체육진흥법 제1조가 제시한 목적, 즉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업무가 향후 2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넷째,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기존의 기간제법 4조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인적 속성에 따른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 예외사유는 60세 이상 고령자,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달리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므로 인적 속성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섯째, 업무 특성에 따른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간제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의 경우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지만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학교체육진흥법에서 별도로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이라는 특화된 업무에 종사하므로 다른 교사들과 업무영역 충돌 내지 이해당사자 간 충돌이 발생할 여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 예외사유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전북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한 것은 정부가 밝힌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아가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공표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헌법상 평등원칙이 화석화된 문자가 아니라면 지금 교육감님이 즉각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계약직근로자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를 책정하여 저임금을 받는 상황도, 계약직근로자로 고용안정이 담보되고 있지 못한 상황도 이 모든 폐단을 전라북도교육청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2017년 9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간제 교원 및 학교강사 7개 직종에 대해 정규직 제외 직종임을 밝혔고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정규직 제외 직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은 2018년 2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교육부의 교육 분야 개선방안에 따른 정규직 미전환 권고직종이라 발표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부의 비정규직 개선방안 어디에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정규직 미전환 권고직종이라 명시되어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육부의 방안 어디에도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정규직 미전환 권고직종이라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광주, 경남, 세종, 충북, 울산, 충남, 전남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타 시도의 이러한 움직임을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육 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고용안정성과 처우개선을 토대로 학교체육 정상화와 발전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선수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전북교육청도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무원 현원 부족에 따라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송하진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2014년 3월부터 기준인건비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18년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현황을 지방의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맞물려 조직 이동성이 커지고 정원과 현원의 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조직관리와 행정조직의 구조 개선의 당초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높이고 바로잡아야 할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 기획관실에서 제출한 도 공무원의 정원은 2019년 1,872명이나 총무과가 제출한 자료는 정규직 1,881명으로 약 10명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도 공무원 정원의 부서별로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정확히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30일 기준 대부분의 실국들이 인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규직 인력 현황을 보면 무려 143명이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정규직 인력 부족으로 각 실국과 부서에서는 혼자서 두세 사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업무공백을 메꾸느라 진땀을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날이라고 하지만 가족의 날에도 휴일에도 밤늦도록 일해야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인력 부족으로 업무공백을 메꾸느라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수급의 예측과 충원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따른다는 것은 알겠으나 정규직 143명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퇴직자는 약 70∼8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10년간 전라북도 공무원 퇴직자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자 증가에 따른 결원 외에 육아휴직 활성화로 정규직은 43.3%나 증가했으며 2019년 8월 30일 현재 55명으로 정규직의 경우 이미 지난해 수준과 거의 동일, 올해에도 대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전출입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시·군으로부터 도로 순 전입한 공무원이 125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조직개편에 따라 증가한 정원 134명을 전입자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개편 정원 증가와 전입자 단순 비교에서 9명 정도 부족합니다. 또한 전입자를 늘릴 경우 일선 행정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도 도 전출자를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전입자가 줄어들면 도 공무원 현원 부족에 따라 업무 공백이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는 전입자를 원하나 시·군에서는 전출자를 내보내지 않고 반대로 시·군에서는 전출자가 있으나 도가 전입자를 뽑지 않아 전출입 희망자들이 곤란에 처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군과 도 공무원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상·하반기 시험시기를 정례화하고 14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 전입시험 실시계획 공문 발송 범위를 타 시도와 비교하면 전라북도는 시·군에 한정하는 반면 전라남도의 경우 전국 광역자치단체, 전국 기초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충청북도는 중앙 행정기관까지 범위를 넓혀 인재를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전입범위를 확대할 의사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신규임용자 대비 66명의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전입자가 대폭 증가했으나 조직개편 등으로 상쇄되어 9명의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단순 계산해서 지난 3년간 약 75명의 결원이 발생하였고 수년간 누적되어 143명의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5년 내지 10년 단위 연도별 정규직, 공무직, 기간제 등 공무원 인력수급을 정밀 분석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원 확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원의 증원 및 감원은 도 재정상태 및 행정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의 공무원 정원, 조직의 신설, 변화, 폐지 등은 대단히 신중한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상당한 현원 부족상태로 조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정원 결정 자체가 임시방편적이고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향후 중장기 현원 및 조직관리계획까지 빈틈없이 수립하여 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분권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 구호를 앞세운 삼락농정을 추진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농도 전북에 걸맞게 농업을 도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사람 중심의 농정을 펼치고자 노력했던 점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농가소득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농가 부채는 낮아져 전북 농가 경제가 점차 선순환 구조로 돌아서고 있어 삼락농정 성과가 가시화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삼락농정의 주체인 농민들은 지금도 삼락농정이 단순히 구호에 그칠 것을 우려하며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 이어 7기까지 농정의 방향을 삼락농정으로 설정하고 각종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뚝심과 농정에 대한 신념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삼락농정을 통해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평가하시며 아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삼락농정을 추진하면서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 민관협치 농정거버넌스입니다. 농업정책에 농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삼락농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2월 1기 위원회를 출범한데 이어 2기, 3기에 걸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기, 2기 위원회는 4년 동안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비롯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등 차별화된 삼락농정 정책을 추진하는데 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7기 삼락농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굵직한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여전히 주민들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단위 전국 최초 역점적으로 추진한 농민공익수당은 일부 농민단체 등이 도의회 해당 상임위 사무실을 점령해 조례안 심의를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농민공익수당을 준비하기 위해 삼락농정위원회에서 공익형직불제 TF를 구성해 9회에 걸쳐 운영위원회를 진행했고 시·군 협의와 도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오랜 산고 끝에 탄생한 농민공익수당인데 일부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면서 한편으로는 그 기본가치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모든 농민들의 환영을 받아야 할 농민공익수당이 일부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통과된 농민공익수당 조례는 우리 지역사회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볼 때 농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지역의 열악한 재정상태도 고려해야 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도내 경영체 등록농가 10만2천호를 대상으로 연 60만원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할 경우 총 6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농민공익수당이 한번 지급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후 재정상황에 따라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사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결국 재정의 문제입니다. 전라북도 예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있고 농사가 자연환경보전 및 친환경 생태계를 유지시켜 준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모든 국민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그 책임을 국가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광역단위 최초로 농민공익수당을 실시하는 만큼 농민공익수당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 9월 26일 농민공익수당 관련 조례안이 통과한데 이어 전라남도는 9월 30일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두 조례안이 큰 틀에서 비슷하지만 전북과 달리 전남은 농민을 비롯해 어민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도내 7천여 어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바다를 지켜나가고 있는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내세우며 어민들에게도 공익수당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전라남도가 농민을 포함해 어민들까지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전북 또한 어민들에게도 지급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가축분뇨 악취문제로 발생한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65건이 접수된데 이어 2018년에는 787건, 올해는 8월 말까지 벌써 623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민원에 대해 전라북도와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은 하고 있으나 오히려 허용기준을 위반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그 실효성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즉 지난 2017년에는 32건, 2018년에는 36건, 2019년 8월까지 42건이나 법을 위반해 고발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사님, 현재 가축분뇨법에 따라 위반업체나 축산농가에 대해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전라북도 자체적으로도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축산농가나 업체가 가축분뇨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도에서 지원하는 모든 축산 분야의 보조사업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도 해마다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축산환경개선사업 등 축산분뇨 악취방지시설에 37억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으나 땜질방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쏟아부어도 1차적으로 축산농가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자료에는 환경문제와 가축질병 발생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 확대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촉구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가축분뇨 악취문제 또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사님, 한때 악취문제로 전라북도 혁신도시를 폄하하는 기사가 보도될 정도로 도내 가축분뇨 악취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에 비해 그 성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도내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 악취저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축산농가 악취관리컨설팅 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상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전라북도에서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축산환경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신설해 도내 축산농가들이 직접 교육을 받도록 하고 젊은 인력을 양성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도내 농산어촌은 급증한 태양광 시설로 인해 갈등과 분쟁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입니다.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지구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친환경에너지의 대명사인 태양광 발전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하면서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지금껏 행정당국은 이해관계자들의 대립과 갈등을 수수방관만 해왔는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려면 이제부터라도 현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먼저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허가건수에 비해 이에 상응하는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이후 태양광 허가 실태를 보면 10여 년 전부터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최근 2∼3년 사이에 태양광 허가가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4년간 자료를 토대로 본 의원이 분석해본 결과 2017년, 2018년 2년 동안에 허가된 도내 태양광전기사업 허가용량이 전체 기간의 무려 80%나 차지했습니다. 2년 동안 허가된 건수만 2만1천 건을 훌쩍 넘었고 가장 많은 시·군의 경우 3,65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 도내 전체적으로는 매일 42건씩 허가가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태양광 허가가 급증하다 보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고 감시의 사각지대 속에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개발행위로 주민과 갈등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번갯불에 콩 볶듯이 무차별적으로 시설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과도한 벌목으로 인한 산사태 등 시설물 안전에서부터 환경 훼손까지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에 중앙일간지에 실린 도내 농촌지역의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현장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산지에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 주변에 또 다른 발전소 공사가 진행되어 있고 능선, 꼭대기, 비탈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산을 깎아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현장입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여 그루의 나무가 베어졌고 훼손된 산지면적만 4,40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은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산림면적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경관 훼손과 투기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해 정부는 임야 태양광 시설의 신축규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조치가 발표되자 시행 전에 허가를 받으려는 수요자가 폭증하면서 2018년 도내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은 전국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는데 규제강화가 오히려 허가를 늘려준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태양광 허가가 급증하다 보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고 감시의 사각지대 속에 무분별하게 이뤄진 개발행위로 인해 주민들과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이러한 갈등에 대해 지자체들은 단순히 마을발전기금을 내놓는 선에서 타협하겠지 하는 자세로 갈등 해결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회피적인 대응으로 어떻게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데 전라북도는 갈등 조정기구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전라북도 차원의 점진적인 태양광에너지 공급계획이 있었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갈등은 많이 줄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북의 태양광에너지 공급 로드맵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 태양광 시설 규제가 태양광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들을 불러모았으며 지자체는 산사태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고도 허가해 주었습니다. 일시적이었지만 너무 많은 태양광 시설이 산으로 들어가면서 향후 몇 년 동안 산림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향후 공사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총체적 문제점을 노출한 농촌 태양광 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함께 부작용 최소화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태점검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태양광 허가현황을 살펴보면 유독 특정지역 몇 곳에 허가가 집중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군별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다르다 보니 벌어진 현상인데 허가기준이 비교적 느슨한 곳에 쏠림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업과 주민 민원이 서로 상충하는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서 허가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단계가 왔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자력의 재난위험까지 더해진 현재 우리는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구조를 만들어 주기 위한 시대적 과업을 안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지역사회 갈등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속도가 늦어지지 않기 위해선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태양광 발전대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아직도 도내 태양광사업에서 도민보다 외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몇몇 지역의 경우 주민보다 외지인들이 훨씬 많아 누구를 위한 태양광사업이냐는 비아냥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사업 추진 시 농업인에 주는 혜택이 크다 보니 농업인으로 위장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수익을 나누는 형태의 사업과 계획입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마을협동조합 형태로 공동발전소를 함께 운영하며 이익을 나눈다면 농가기본소득 보장에도 보탬이 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발굴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호할 지역은 지키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관련 정책과 규제를 세분화한 산업단지와 같은 정책을 추진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환경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입지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추진계획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제2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여기에다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전라북도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성격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청년인구는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양상입니다. 특히 노인인구 못지않게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계층이 바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다문화가정들의 자녀들, 특히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다문화교육으로 우리 다문화학생들이 도민으로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교육감님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다문화학생의 수가 해마다 약 20%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다문화학생수는 8,313명에 이릅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전라북도 다문화학생의 수는 3,064명에 그쳤습니다. 7년 만에 무려 2.4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반면 도 전체 학생의 수는 2012년에 비해 5만6,539명이나 줄었습니다. 인구감소와 저출산으로 줄어든 교실의 빈자리를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의 비율도 2012년 1.2%에서 3.7%까지 늘어났으며 농촌지역은 비율이 더 높습니다. 도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가장 높은 진안군은 유치원생의 약 25%를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교육청이 다문화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와 함께 또는 자체적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다문화사업을 추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들여다본 다문화정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다문화교육 정책방향과 목표, 추진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정책의 잣대입니다. 도교육청이 국비를 제외하고 자체 재원으로 다문화 관련 예산을 얼마나 배정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전라북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사업과 그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문화 관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 2013년도의 다문화예산과 비교하여 얼마나 늘었으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역기관으로서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시·군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관련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정부와 시·군의 손이 닿지 않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부-도교육청-시·군교육청 간 다문화교육에 대한 역할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시는지와 그 사이에서 도교육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14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다문화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하려면 도교육청이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기관 및 단체와 연계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다문화사업과 관련하여 도청,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관·단체와의 연계사업이 있는지와 없다면 향후 연계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다문화정책학교와 전북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다꿈사랑방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다문화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다문화정책학교를 지정해 프로그램과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정책학교로 지정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으로 학생과 교원들에게 다문화 이해교육을 하고 있으며 다문화전문교원을 두고 다문화교육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다문화정책학교 운영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운영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정책학교는 교육부 공모로 지정되는데 지역 형편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심사와 선정, 예산편성 등의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다. 다문화정책학교는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유치원 139곳, 초중고 287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다문화정책학교와 한국어학급을 운영 중이라는 것입니다. 정책학교의 수가 많은 것이 더 잘하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다문화학생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책학교나 한국어학급의 수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전북교육청의 다문화교육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문화학생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교육이 시급한 만큼 교육부에서 운영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방법까지 알려주는데 정책운영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전라북도 다문화정책학교, 한국어학급의 수가 현저히 적은 이유와 2019년도 다문화정책학교 신규 지정을 단 한 군데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겠다며 자체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다꿈사랑방사업의 경우 14개 시·군에 다꿈사랑방유치원 23, 다꿈사랑방학교 87을 합치면 총 11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방학교 역시 2013년에 130, 2018년에 77까지 줄었다가 2019년 현재 110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다문화학생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다문화교육을 한다며 추진 중인 다꿈사랑방학교의 수가 왜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다꿈사랑방학교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라북도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정책학교와 다꿈사랑방학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공모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학교장의 의지와 교육감의 독려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문화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도 그에 맞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께서는 전라북도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학교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학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학교와 다꿈사랑방학교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보완도 서둘러 추진해야 할 부분이지만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부모를 따라온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다문화대안학교 설립도 시급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다문화청소년들은 정규학교 이외의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충청남도교육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위탁형 다문화대안학교 두 곳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부산시는 다문화국제학교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우선 대안학교라도 서둘러서 다문화청소년들이 거리나 집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다문화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감님의 의견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교육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문화교육 전담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문화 감수성과 각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중언어가 가능한 다문화 전담교원은 다문화교육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문화정책학교나 다꿈사랑방학교 성패도 담당교사의 역량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내 지역별 다문화 전담교원수의 현황과 도내 다문화학생수 대비 전담교원의 실제 배치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다문화 전담교원의 확보와 확대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학교에서의 다문화 전담교원뿐만 아니라 또 도교육청에서도 다문화교육을 전담할 전담팀과 전담장학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다문화학생의 수가 더 늘어나고 다문화교육사업이 전체 학교 전체 학생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다문화를 전담할 전문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교육청 조직개편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다문화는 별도의 팀이나 장학사 없이 민주시민교육과 잼버리·다문화팀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잼버리만 해도 남은 대회까지 준비할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잼버리와 다문화를 함께 묶어서 한 팀에서 동시에 추진하라는 것인지 저는 이번 조직개편을 봐도 여전히 교육감께서 전라북도의 다문화학생들과 다문화교육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019년도 전북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교육청에 다문화교육 전담팀을 신설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다문화교육 전담만을 할 수 있는 장학사 배치가 시급한데 빠른 시일 내에 다문화 전담장학사를 배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내에 있는 전북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광역시도마다 설치된 다문화교육의 대표성을 갖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전북센터 홈페이지의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양도 매우 적고 보기에도 불편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홈페이지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전북도만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라고 하지 않고 다꿈교육지원센터라고 표기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많고 포털을 통해 찾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꿈이라는 도교육청 용어와 다문화라는 교육부 행정용어를 병행표기하여 찾기 쉽게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이용편의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교육감께서는 전북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누가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 즉 학부모들일 것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대부분 한국어가 서툴고 정보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외국어를 지원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국어지원서비스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 지금처럼 접근성 확보, 구성의 용이함, 정보의 양과 질, 다국어서비스 제공 등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북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운영현황과 정보 보강, 접근성 강화, 다국어지원 등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수 다문화학생들이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 당하고 이유 없이 구타 당하며 인격모독 등 정서적 생채기를 당하며 생활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오랜 교육경험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 유아·청소년기만큼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학교가 다문화학생을 보호하고 보듬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다문화학생들이 열악한 학습환경, 정보 부족 등으로 심각한 학습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가나다’를 배우는 속도에서 생긴 차이는 다른 과목의 성취도 차이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아 또래와 어울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 소외되고 학교폭력에 노출되고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다문화학생들의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처방하여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여주고 가능성을 키워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현재 학교에서 운영 중인 일반상담을 통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습부진과 집단따돌림 등으로 소외된 다문화학생이 더 심각한 개인의 문제 또는 사회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초중등 시기에 다문화학생들의 기억력, 집중력, 사회성, 창의성 등 통합적 학습능력 진단과 그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전라북도 다문화교육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1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다문화가정의 인구수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앞서 학교의 다문화교육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다문화사회를 제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 도청과 도교육청이 함께 도민들과 학생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문화정책학교 등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다문화교육사업을 다문화학생과 비다문화학생이 분리되지 않도록 융합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다문화학생은 잘못된 인식으로 이미 따돌림과 폭력,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문화학생을 위한답시고 비다문화학생과 분리시키는 교육보다는 비다문화학생이 다문화학생을 이해할 수 있고 같은 한국인이자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다문화교육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다문화학생에 대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문화학생들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교원과 정책입안자들은 편견 없는 시각으로 다문화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다문화교육은 시대의 필요에 따라 당연히 진행해야 할 교육과정의 일부입니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전북도민이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유일하게 늘어나는 인구는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의 출생자, 다문화학생들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들을 다 같은 도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문화감수성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만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다문화학생들을 전라북도를 대표할 글로벌인재로 키워내야 합니다. 다문화학생들은 비다문화학생들이 갖지 못한 재능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중적 언어를 활성화시켜서 학습능력을 키워주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이 아닌 어머니 또는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다문화학생들을 언어와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재로 육성한다면 향후 전라북도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결정에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사자를 배제한다는 점입니다. 장애인정책에 장애인이 빠지고 저소득정책에 저소득층이 빠져있습니다. 다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교육에 관해서라면 다문화가정의 학부모와 다문화학생들을 반드시 정책과정에 참여시켜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도정질문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요구대로 박희자 의원님, 로컬푸드 직매장 안전성 관리 강화와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심껏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다음 국주영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정책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역형 복지정책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독자적인 지역형 복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대표적 지역형 복지정책의 하나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에 부적합하나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해서 소득과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현재 149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로 전북노인일자리 앱 운영,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관리시스템 구축, 고압산소치료기 설치 등 우리 도 차원의 지역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정책 중에서도 전북형 어린이공공재활센터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유치,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을 해서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북형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전북 사회서비스원을 2021년에 설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노인·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제공 역할을 하게 되며 내년에는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복지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민, 학계, 사회단체 등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전북형 행복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와 관련한 여러 위원회가 관 주도의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민간위원들과 진정한 소통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23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되는 위원회 위원의 대다수는 민간인이며 일부 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 예산을 지원받는 위원도 있어서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위원회는 자유롭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기 의사를 확실하게 개진하는 등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좀더 운영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복지정책에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와 시행시기를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 복지정책에 대해 소통과 정책협조를 위해 의원님이 제안하신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등의 대표자와 종사자 중심으로 부분적 소통의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앞으로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최일선의 현장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복지거버넌스 체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단위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전라북도 주거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도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알고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주거복지센터를 전국 56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전주, 익산, 정읍 등 총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광역 주거복지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년 9월부터 전라북도 광역 주거복지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관련 연구가 마무리되면 광역기능의 주거복지센터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강한 먹거리 소비 확산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우리 밀의 판로개척 및 소비 확대를 위해 전라북도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밀 소비 확대는 현실적으로 수입 밀과의 가격 차이 등으로 인해서 우리 밀 가공식품 제조와 판로 확보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우리 밀 소비 확대를 위해 우리 밀로 만든 간식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소비촉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제안된 우리 밀 가공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사업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삼락농정위원회의 식량분과위원회에서는 재배면적 감소 등 우리 밀과 관련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지,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내년 2월 밀산업 육성법 시행에 맞춰 준비 중인 시책과 자급률 확대방안을 대해 물으셨습니다. 삼락농정위원회 식량분과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10월 1일에 우리 밀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포럼에서는 우리 밀 생산부터 유통·소비에 걸쳐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군납, 학교급식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 주요정책에 맞춰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도 차원에서도 학교·공공기관 등에 우리 밀 제품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밀산업 육성법 시행에 맞춰 유아 및 학생에 대한 교육과 도내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통밀쌀의 학교급식 공급 등을 관련 기관, 단체들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밀산업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밀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추후 생산자, 가공업체, 유통업체, 소비자, 행정 등이 포함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우리 밀의 우수성 인식 전환과 지역 내 우리 밀 가공 소비처 확대 등 밀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하고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의원님께 구체적으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들의 건강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소비자교육 강화, 업체 설득, 지속적 홍보 등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제도적으로 실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의원님의 세심한 제안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초중고 학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통해 도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진안에 소재한 우수식생활체험공간 온생명평생교육원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6쌍의 난임부부를 치유한 사례가 언론에서 소개된 것처럼 건강한 먹거리 공급과 식생활교육의 확산은 식생활패턴은 물론 식재료 생산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찾도록 하겠으며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주영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성경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라북도 공무원 현원 부족에 따른 업무공백을 염려하시면서, 첫째로 정책기획관실과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도 공무원 정원이 각기 다른 이유와 정확히 몇 명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으로 관리되는 도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은 1,872명입니다. 다만 총무과에서는 행정부지사 등 국가직 공무원 5명과 소방직 정원 중에서 임기제로 운영하는 소방헬기 조종사 등 4명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해서 총 1,881명을 인사운영상 정원으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지와 정원 대비 143명이 부족한 이유, 그리고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연도별 퇴직공무원 인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는 매년 예상결원에 대해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지난 6월 조직개편에 따라 늘어난 인원 62명과 최근 육아휴직 증가 등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결원이 발생하여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정기인사 후 일반직 공무원 결원은 143명이었습니다만 10월 4일 수시인사를 통해 전입시험 합격자 46명과 공채시험 합격자 17명, 파견복귀 2명 등 총 65명을 충원하여 현재는 78명이 결원상태이며 금년 12월에 추가 공채시험을 통해 결원을 해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우리 도 공무원의 퇴직 예상인원은 총 702명으로 연도별로는 평균 7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전입을 통한 인력충원에 대해 시·군 행정의 안정성 저해 등 부정적 시각으로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이 우려되므로 전입시험을 예측 가능하도록 정례화하고 14개 시·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 공무원의 결원충원은 공채시험과 전입시험으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2019년에는 상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증가와 베이비붐세대 퇴직이 함께 맞물려 결원이 많아졌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에서 112명을 전입·배치한 바 있습니다. 전입시험 준비과정에서 인원 규모와 특정지역 쏠림현상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군과 많은 의견을 나누었으며, 따라서 2019년 하반기부터 수요조사를 통해서 희망하는 시·군에 한해 시행을 하고 시·군별로 선발인원을 배정하는 등 전입시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입시험의 시기와 인원 등을 사전에 시·군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시·군 행정의 안정성을 꾀함은 물론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시험 대상 범위에 대해 전라남도와 충청북도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우리 도 역시 중앙행정기관 및 타 자치단체까지 확대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전입시험은 시·군 공무원의 전입희망 수요와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타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인사고충 해소 차원에서 1 대 1 전출입 또는 파견 등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받아들이기 위해 전입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시·군 공무원의 사기저하 문제도 함께 검토하면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연도별 정규직, 공무직, 기간제의 인력 수급상황 분석을 통해서 인력 확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결원의 신속한 충원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도에서는 공채시험 합격 유효기간을 감안해서 직렬별로 2년 이내 예상결원에 대해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직렬별 현원 규모, 예상결원, 육아휴직 추세, 행정서비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력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경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대한 수당과 관련해서 그 첫발로서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재원대책 등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삼락농정을 통해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삼락농정의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행정 주도의 일방적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인 농민 등이 지역농정에 직접 참여하고 논의할 수 있는 협치농정시스템이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번기 공동급식,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등 차별화된 사업들이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우리 도 농가소득 증가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농가경제의 흑자 또는 적자를 판단하는 농가경제 잉여액이 전국 1위를 기록했는데 여러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삼락농정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온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과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과정에서 일부 다른 목소리가 나와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협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앞으로도 삼락농정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대표 민관협치 사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농민공익수당이 일부 농민단체의 반발로 갈등이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또 이어서 재원대책은 어떻게 마련할지, 국가정책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익수당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 등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고자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농촌의 문제는 단순히 농촌의 문제로만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경제상황, 도시와 농촌의 관계, 지방소멸 등 복합적 구조 속에서 고민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도시와 농촌은 융합적 측면에서 생각해야 할 도농융합상생문명의 시대에 대한 논의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도 본래의 사업명은 전라북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인데 이해와 전달의 편의를 위해 농민공익수당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단순히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다해 왔고 도 차원에서라도 먼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정하고 필요한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민선 7기 공약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농민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논의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정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수십 차례의 회의와 도민설명회, 시·군 논의 등을 거쳐 결국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 시행절차 등을 담은 기본계획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은 도와 시·군 간 합의된 지급액과 함께 지난 6월 27일 10개 농업인단체 대표가 참여한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날 농업인단체연합회는 별도의 토론을 거쳐 지급액은 아쉽지만 사업추진의 의미가 큰 만큼 도와 시·군 간 협약식에 동참하기로 하였고 드디어 7월 1일 도와 시·군 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축하까지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가 의원님들의 협조로 도의회에서 통과되어 내년도 시행을 위한 예산편성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민공익수당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재정자립도가 전국의 최하위인 우리 전라북도가 기존 선례에도 없는 사업을 최초로 하다 보니 아직은 만족할 만한 해답을 만들어 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정·보완을 통해 진화·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노력해서 결국 모든 농민이 만족해 하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통과된 농민공익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대해서도 당연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우려도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출발인 것입니다. 향후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 소상공인·어업인 등 다른 분야와의 조화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정·보완하고 시·군과 적극 협의해 나가면서 지급액과 지급대상이 결국은 만족스럽게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도 중앙정부가 처음에는 사업 시행을 부정적으로 봤지만 이제는 농식품부 사업에 반영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농민공익수당 역시 모든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선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꼭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취약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농민공익수당의 국가정책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농민공익수당이 오늘에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크게 확산돼서 농민들이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대합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와 전북 어민들에게도 공익수당을 지급할 의향이 있는지 계획과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산업은 농업과 달리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해 정리된 연구결과물이 부족해서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수산업이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당연히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어민들에게도 농민공익수당 지급을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정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축산농가나 업체가 가축분뇨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악취문제는 도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가축분뇨시설 외에 다른 악취배출원도 많이 있는 관계로 가축분뇨시설에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타 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축산장려 등 보조사업이 전면 중단될 경우 도내 축산업 기반 약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상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개별 법 검토, 중앙부처 협의 및 축산시설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삼진아웃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동안 전라북도가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해 투입한 예산 대비 성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악취문제는 금년도 도정 10대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을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김제 용지면 축산시설에 시설 밀폐화 등 4개 분야 15개 사업 총 172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야간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23개 위반업체에 대해 고발 20건, 과태료 3건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한 퇴·액비화 업체 4개소에 대해 올해 10월 중에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악취저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어서 성과분석을 정확히 할 수 없으나 혁신도시의 경우 올해 9월까지 주민모니터링을 한 결과 악취민원이 많은 하절기 기준 무취일수는 지난해 11.3일에서 올해 17일로 약 50%가 증가했고, 유효 악취발생일수는 6.3일에서 1.3일로 약 79%가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설 밀폐화 등 악취저감사업이 완료되면 지금보다 혁신도시 악취민원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새만금사업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국비 2억원이 2020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현업축사 매입 국비 확보 논리를 적극 발굴하는 등 오염원의 근원적 제거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악취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과 함께 관리를 강화하면서 무관용의 원칙도 엄정하게 적용하고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 차원에서 축산농가 악취관리컨설팅 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상시 운영할 것을 제안하시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축산농가 등 악취 발생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기술자문단 구성·운영 필요성에 대해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축산농가 45개소, 퇴·액비화시설 10개소에 대해 2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악취전문업체 2개소에 위탁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문단은 1개소당 총 10회를 방문하여 주요지점별 악취검사, 악취저감제 살포요령 등 축산시설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악취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업체에 대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더욱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의 컨설팅 기술자문단 운영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기술자문단을 통해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개정을 통한 악취기술자문단 상시 운영사항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전문업체를 파견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 등의 자발적인 악취 개선 의지와 교육에 따른 이해정도 등에 대한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필요하다면 기술자문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축산환경과 관련된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운영을 해서 도내 축산농가들이 직접 교육을 받고 도내 젊은이들을 컨설턴트로 양성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까지 마련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축산·환경을 전공한 학생들이 축산농가나 대학에서 축산 미생물 활용방안,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기술 등 컨설팅과정을 배우게 되면 축산농가는 축산악취를 스스로도 개선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은 전문 컨설턴트로 양성되어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축산환경 컨설팅 교육과정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좀더 심화된 전문교육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가 출연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의 심화교육 프로그램과 연계시켜서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태양광의 빛을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태양광사업이 주민들과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17년 이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2016년부터 한전에서 1㎿ 이하의 계통연계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면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과 발전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살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발전사업 허가기관인 도와 개발행위 허가기관인 시·군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지역의 여건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금년 상반기 시·군과의 업무조정으로 1천㎾ 이하는 시·군 사무로 위임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일부 해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지역의 의견을 청취해서 사전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갈등조정기구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갈등 해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태양광 발전과 관련하여 갈등조정기구 등을 활용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상시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조율하는 방안을 늘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중심의 민간에너지 전담기관을 설립해서 주민수용성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북의 태양광에너지 공급 로드맵이 수립돼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은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된 제3차 전라북도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공급 목표가 에너지원별 구분 없이 전력자립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을 목표로 설정해서 태양광과 풍력 등 발전원별 목표관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수립 중인 제4차 전라북도 지역에너지 계획에서는 발전원별로 공급목표를 세분하여 수립을 하고 있으므로 2020년 이후부터는 태양광, 풍력 등 발전원별 달성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특정지역이나 시기에 집중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이 지역 내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림훼손과 공사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단기간에 집중된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으로 환경훼손과 주민피해가 예상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러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태양광 설치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도내 산지태양광 허가용량이 2018년도 708㎿에서 2019년도 14㎿로 대폭 감소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미 진행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2018년도를 기준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개발행위허가가 진행된 단지에 대해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해당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허가대상지에 대해서도 개정된 허가조건을 엄격히 적용해서 도내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농촌 태양광 실태점검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그 결과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태점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현황파악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는 발전사업 인허가 현황과 허가 이후 발전소에 대한 이력관리, 각종 통계산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발전사업 인허가 통합관리시스템을 연말까지 시범 구축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우리 도와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주민과 발전사업 예정자는 지목확인과 관련 조례 등의 입지 가능 여부 판단, 계통연계 여유 용량 정보, 예정지 일사량, 발전량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에서는 계통연계 가능 여부 조회, 개발행위 허가 여부, 공사계획 신고 및 사업개시 여부 등을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이 연말까지 우리 도에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이 되면 시·군과 정보공유를 통해서 허가와 실태관리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사업 허가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해야 한다고 하시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태양광 허가기준은 시·군별 조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에 따른 사업추진 애로를 호소하면서 지자체의 이격거리 완화, 폐지 등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내의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주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경우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지역주민 참여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이격거리 완화, 자금융자 지원 등 개발행위에 대한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을협동조합 형태의 공동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대해 말씀을 주시고 견해와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협동조합 형태의 발전소 운영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너지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시·군과 협력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주민참여와 이익공유 등 재생에너지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와 같은 계획입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와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계획입지는 재생에너지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수용성 제고와 환경성 사전검토가 가능한 재생에너지지구 형태로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진절차는 지자체가 적합부지 발굴, 산업부 승인을 거쳐 발전지구 지정하고 지자체의 실시계획을 산업부 승인 및 인허가로 일괄 의제처리 하는 것입니다.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이 통과되었을 시 도내 여건이 허락되는 지역에 대한 적합 후보지를 발굴해서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철수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자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과 함께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이를 바탕으로 하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염려해 주신 박희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자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저희 교육복지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전문인력 배치가 시 단위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와 군지역에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학교 교육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국주영은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부모소득에 따른 학생 간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생별 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도록 2006년부터 교육부 시행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하여 교육복지학교를 지정하고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는 교육복지중점학교와 교육복지사는 없으나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연계학교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교육복지 전문인력은 학교에 교육복지사 125명,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조정자 9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배치기준은 첫째, 저소득층 학생수를 기준으로 50명 이상 둘째, 저소득층 밀집 시지역 학생수 100명 이상의 학교 중 25% 비율 학교 셋째, 저소득층 학생수 180명 이상의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무주, 진안, 장수, 순창에서는 교육복지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학교가 없어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복지중점학교와 연계학교로 지정된 학교 외에도 도내의 많은 학교에 교육복지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전문가의 손길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학교의 학생들을 위하여 인근의 교육복지 거점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교육복지 전문인력과 재정 지원으로 교육복지 필요 학생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교육복지 마인드가 충분한 학교환경이 될 수 있도록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복지 기반 조성, 교직원의 교육복지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학생심리와 요구수준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농촌지역 교육복지 소외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군지역의 교육복지 전문인력 배치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복지중점학교 지정기준인 전교생 100명 이상 또는 저소득층 학생 비율 25% 이상인 지정기준에 대하여 이러한 기준을 둔 이유와 왜 군지역에는 이러한 비율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학교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생수가 급감하는 구 도심지역 소규모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수의 비율은 높으나 저소득층 학생수가 기준에 미달해 교육복지 전문인력 배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학교도 교육복지중점학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 전체 25% 이상이면 교육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기준을 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군지역에는 이런 저소득층 25%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가 2개교가 있어서 교육복지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농촌지역에서 교육복지 대상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 1명에서 29명까지의 121개교는 교육복지 전문인력은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저소득층 학생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는 농촌 신청형 교육복지연계학교로 지정하여 교육복지중점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해당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북도청, 군청 드림스타트사업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정과 환경의 결핍요인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력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등학교 교육복지중점학교 지정기준이 달라진 이유와 교육복지추진사업 기간을 2년으로 하게 된 이유를 한데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복지중점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수가 많고 그 비율 또한 높습니다.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복지중점학교는 5개교로 저소득층 학생수 기준을 2019년 180명 이상에서 2020년 150명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학생수 감소현상에 따른 것으로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복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계학교 사업기간은 학생 지원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년으로 정하여 변경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의 교육복지 격차해소와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복지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직원 교육복지 역량강화, 지역사회 교육복지전문가들과 연계하는 교육복지 공동체 협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이 교육공동체 속에서 배려와 희망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주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찬 의원님께서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련 질문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하여 한데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답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임금과 처우개선을 위해 기존 3단계 임금 지급기준을 만들어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 및 등급 간 임금차이에 따른 불만과 저등급 지도자들의 사기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학교현장에 세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결과 평균 70% 이상이 동일임금 지급을 희망하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급식비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명절휴가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 186만원에서 187만6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2019년 3월부터 인상된 수당과 함께 동일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 사유와 법률적 근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운동부지도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보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위확인 소송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전문적 직무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전환 예외 사유 중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선수 수급이 없어 자연감소 되거나 지도팀 해체 시 운동부 운영 특성상 타 종목 대체지도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북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노력과 전 직종별 간담회 시 학교운동부지도자 현장의 문제와 고충을 어떻게 심의에 반영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전북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년 9월 22일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위원 4명, 노동분야 전문가와 교육전문가 등 외부위원 5명, 총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전 직종별 간담회를 할 때 사전에 해당 부서별로 현장의견을 듣고 수차례 부서별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2017년 10월 17일부터 2018년 2월 6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현장의 문제를 심의에 반영하였습니다. 정부가 공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 일부 시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교육감들 사이에 계속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해당 종목의 학생선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팀 해체 시 다른 종목 대체지도가 불가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운용 방안과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 절차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비정규직 개선방안 중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정규직 미전환 권고 직종으로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육부의 비정규직 개선방안 발표 당시 교육부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직종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직종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법률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타 시도 교육청의 움직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일부 시도 교육청이 정규직 전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를 고려한 근무시간이 방과 후에 집중되어 있는 점과 정규직 운영 시 인력운용 매뉴얼 구비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고 정규직 전환 학교운동부지도자 인력운용 방식이 시도별로 차이가 있어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육성종목의 발전과 학생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좀더 근본적이고 실천력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경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끝으로 나인권 의원님께서 다문화교육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전라북도 다문화교육의 정책방향과 목표, 중점 추진사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 다문화가정 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어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나인권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다문화교육의 정책방향과 목표는 다문화학생과 비다문화학생 모두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과 강사연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대학생 멘토링 지원,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과 상담지원, 다꿈교육 확산을 위한 교원 역량강화 연수, 다꿈부모나라 체험학습, 문화다양성 체험을 위한 다꿈어울림캠프 운영 등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사업과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2013년도의 다문화 예산과 비교하여 얼마나 늘었으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 질문의 핵심은 자체예산 비중을 묻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 관련 자체예산은 2013년도에 약 11억4,800만원이었습니다. 또 2019년도는 10억2,100만원으로 1억2,700만원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특교예산은 2013년도 3억5,500만원에서 2019년도에 6억8,3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다문화교육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2013년도에 비해서 1억여 원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2017년 전북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사와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졌고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사들의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을 꾸준히 늘려갈 계획입니다. 교육부, 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 간 다문화교육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이에서 도교육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교육부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방향을 설정하며 정부 부처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다문화학생들과 비다문화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사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다문화학생 캠프를 운영하여 다문화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 사업 및 향후 연계협력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교육전문가, 교육복지전문가, 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업무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위원회를 통해 학교와 지역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다문화지원팀장과 우리 교육청 다문화담당 장학관, 그리고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구성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양성한 한국어강사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전라북도와 MOU 체결을 통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인력과 상담인력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학생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0년도에는 중도입국학생 공교육 진입을 위하여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두세 곳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타 지역과 비교하여 전라북도 다문화정책학교 한국어 학급의 수가 현저히 적은 이유와 2019년도 다문화정책학교 신규지정을 단 한 군데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문화정책학교는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교육을 실시하자는 취지 아래 2019년도에 신규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2018년도에 77개교였던 다꿈사랑방학교를 2019년에 110개교로 확대 운영하였고 2019년에 17개교였던 정책학교를 2020년에는 22개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문화정책학교 한국어학급은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중도입국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현재는 정책학교 한국어학급의 수가 4개교로 적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한국어학급의 수를 5개교로 확대하고 이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도내 학교에서 다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학교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도내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이미 상당수 비율을 차지하여 다문화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정책학교와 다문화정책학교 한국어학급의 수가 타 시도에 비하여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4개교인 다문화정책학교 한국어학급의 수를 2020년에는 5개교로, 17개교인 다문화정책학교의 수를 2020년에는 22개교로, 110개교인 다꿈사랑방학교를 2020년에는 130개교로 늘려나가면서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사들의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다문화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다문화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대한 의견과 같은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다문화학생을 지원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군산다음세대학교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두세 기관 추가로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중도입국학생들에게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적응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과 중도입국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한국어교육 지원, 가족상담, 학습지원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지역별 다문화 전담교원 수요현황과 도내 다문화학생 수 대비 전담교원 실제 배치현황, 향후 다문화 전담교원의 확보와 확대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내 다문화 전담교원에 대한 수요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조사결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도내 초중고 다문화학생 수는 7,230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 다문화 전담교원 배치현황은 다문화정책학교 한국어학급 전담교사 4명과 한국어강사 51명, 이중언어강사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수가 적은 이중언어강사는 2020년에 추진하고자 계획 중인 부모나라 이중언어교실 운영을 통해서 강사 수를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다문화정책학교 한국어학급을 5개교로 늘려서 한국어학급 전담교사를 5명으로 추가 배치하고 향후 해마다 한국어학급을 늘려 전담교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전담팀 신설과 다문화교육사업 전담 장학사의 배치 의향이 있으신지 물으셨습니다. 2019년 9월 1일자로 민주시민교육과에 잼버리다문화교육팀을 신설하여 장학관과 장학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장학관은 잼버리·다문화 업무 전반을 관리하며, 장학사는 다문화교육 전담 장학사입니다. 그래서 도내 다문화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교육 담당 장학사와 더불어 다문화교육 지원업무 파견교사 1명, 다꿈교육지원센터 파견교사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다문화 전담인력을 통해 도내 다문화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팀에 전문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다꿈’ 용어의 수정과 전북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다문화’라는 용어가 차별적 이미지를 주고 있다라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교육청은 ‘다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홈페이지에 ‘다꿈’과 ‘다문화’를 병행 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현재 다꿈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접근이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북교육청 다꿈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는 과 홈페이지 내 메뉴 형식으로 구축되어 있지만 향후 독립 홈페이지로 구축하고 타 언어 번역서비스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학생의 소외가 개인·사회문제로 전이하지 않도록 초중등 시기에 다문화학생들이 통합적 학습능력 진단과 그 진단결과에 따른 집중컨설팅 추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다문화학생의 학습소외 및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공감합니다. 학교현장에서도 교과학습능력 신장과 심리상담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문화학생 멘토링과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꿈정착학교 21개교, 다꿈사랑방학교 110개교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학교별 통합적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중심의 상담·학습 지원과 중도입국학생 사례관리를 확대하고 전인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질문지를 전체적으로 쭉 읽으면서 답변서를 검토하면서 제가 그동안 놓쳤던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단어 이 부분이 제가 ‘아, 이것이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의 학교들을 방문해 보면 어떤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느 중학교를 방문해 봤더니 하나의 교실에서는 중도입국학생만 들어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가르치냐고 물어봤더니 영어와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와 역사를 충분히 가르친 다음에 이 정도면 다른 학급으로 보내도 된다, 그때 학급으로 배치한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상당히 좋은 제도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고민을 꾸준히 하고 있고 이런 의견들을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 사이에 교환하기로 하고 교육부와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더 좋은 다문화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박희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