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봉시장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클럽 제15차 연차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불참계를 제출하면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병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는 주요 현안 업무보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3호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2건, 의원 발의 6건, 시장 제출 16건으로 모두 24건입니다. 이 중에 제19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여수시청장(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회부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풀리지 않는 노동 현안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여수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풀뿌리 민주주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완석 의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도시 여수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소속 주종섭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여수지역 노동현안을 살펴보고 그 해결을 위해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33조에는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9일 제정된 여수시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도 여수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장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시장의 책무를 정했습니다. 물론 사용자에게도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수지역 노동자들은 노동 존중의 대우보다는 무시와 차별 속에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가 해고자가 되어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철야 농성 중에 있습니다. 여수시가 고용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여수시가 설립한 여수도시공사 청소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 현실에서 잠시의 휴식시간도 갖지 못하는 대리와 택배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지원센터도 조례를 제정하고도 수년간 운영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소년노동인권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일, 남해화학은 노동자를 상대로 최저가입찰을 자행하여 여수지역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28명을 집단 해고시켰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숙식을 하며 집에도 못가고 보름 이상을 회사 탈의실에서 농성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민을 위한 농협의 자회사 공기업인 남해화학이 매 1～2년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상대로 최저가 입찰을 시행하여 상시적 고용 불안 상태에 놓이게 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 대상자 45명중 17명은 포괄적 고용승계를 하고 나머지 28명은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동고동락을 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으로 대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노동인권과 노동 기본권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적 도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영상화면 제시) 예, 감사합니다. 남해화학은 2019년 9월 최저가입찰에서 동안에 유지돼 왔던 고용승계 조항을 고의로 삭제하여 낙찰업체의 고용승계 의무를 없게 하여 비정규 상용직 모두를 해고하고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하게끔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하청 노동자 28명이 집단해고를 당했습니다. 최저가 입찰업체를 선정해 노동자들의 생존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남해화학은 입찰공고에서 수십 년을 제품 포장과 기계 정비에 종사한 기술력이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고의로 삭제하는 비상식적인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그것도 31년이 된 장기근속 노동자나 1년이 된 신입 직원이나 전체 직원이 최저시급 8,350원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최저가입찰을 자행하였습니다. 사실상 도급 비용의 90% 이상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최저가입찰로 고용이 불안하고 노후를 준비할 퇴직금도 1～2년마다 정산되어 노후대비 퇴직금도 없는 상태입니다. 1～2년마다 입찰공고를 하여 임금인상이 되지 않고 단체협약도 협상진행 중 입찰을 해 임금협상 갱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해화학은 2019년 8월 9일 입찰공고를 한 후 9월 23일까지 18회 유찰 이후 급기야 19번째 입찰에서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경북구미 ㈜새한이라는 업체가 2년간 137억 원의 낙찰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남해화학은 민주노총 남해화학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하지 않겠다는 터무니없는 핑계를 일괄되게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농민을 위해 세운 농협의 자회사 남해화학이 배후에서 민주노조를 배제하겠다는 속셈이다며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화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생존권 박탈행위와 노동인권 침해 행위를 두고 해당 노동자들은 경북 구미 업체를 앞세워 민주노조 파괴와 지역민인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15일 다른 파트에서 근무하는 40여 명의 근무 장비팀 노동자들도 최저가입찰가 공고를 하여 12월 1일 대량해고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남해화학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생존권을 가지고 비용절감을 하고 있으며 해고를 시키면서 소중한 가정까지 파탄지경에 놓이게 하고 있습니다. 여수국가산단의 여수지역민 사내하청 노동자가 1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해화학 신종 최저가입찰제로 인해 우리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대량해고로 내몰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수시는 우리 시민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즉시 전원이 복직되도록 농협과 남해화학에 요구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로서 시민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하다면 법적 제도적 방법도 동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서두에서 언급한 지역 노동 현안 중 여수시가 직접 고용하고 있으면서 지난해까지 행자부, 복지부 등 중앙정부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 것을 지침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 상태에 있는 여수시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 아동복지교사 36명의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전남도내 목포, 순천, 광양뿐만 아니라 일부 군단위 지방정부에서도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여수시 노동행정의 낙후성을 보여주고 있어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여수시와 여수시가 설립한 도시공사는 청소노동자들과 단체교섭을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의 지급에서 기본급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교섭에 임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여수시에는 700여 명의 대리기사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노동인권과 최소한의 복지는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 지방정부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휴게소 등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의 인권적 보호와 노동 복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수지역의 노동현안 관련 내용이 많아 시정 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아 우선 시정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여수시와 노동행정당국 그리고 사업체들은 여수지역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생적인 노사관계가 기본입니다. 선진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는 여수시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덕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덕희의원

존경하는 서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 그리고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민덕희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월 191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나현수의원님과 함께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개별 시설을 접근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공동 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여 년간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다양한 외국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매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장벽 없는 생활환경, 바로 Barrier Free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고 가고 싶다면 언제든, 어디든 갈 수 있는, 장애인과 노인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도시 디자인, Barrier Free가 적용된 도시환경이 선진국의 살고 싶은 도시들의 공통된 모습들이었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하며 잘 정비된 도시 환경을 보면 부럽기도 하면서 한 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무장애 환경이 잘 구축된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도 했으며 그런 취지로 제정한 것이 바로 무장애 도시 조례입니다. 장벽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상적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자칫하면 허울 좋은 선언에 그칠 수도 있는 어려운 일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몇몇의 개인이나 단체가 의기투합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첫 발을 내디딘 만큼 무장애 도시 조성을 통해 정주환경과 관광환경을 정비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살고 싶은 도시, 찾고 싶은 도시 여수 만들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여수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께 제안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앞의 사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위 사진은 우리 여수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진남관의 주차장 모습으로 현재 101면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어디에도 장애인 주차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있었으나 주차무인정산기 설치 후에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진은 1청사 테니스장 주변 인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인도에 가로등과 전봇대, 그리고 차가 가로막고 있어 휠체어 장애인 등이 쉽게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진을 찍기 위해 현장에 있을 때 전동휠체어가 인도로 가지 못하고 차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여수의 무장애 환경 구축 실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비교적 잘되어 있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실질적인 행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사로를 만들어놨으나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없다면, 장애인주차장을 만들어놓았으나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서 이용할 수 없다면, 점자블록을 설치했으나 시각장애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입장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Barrier Free의 핵심은 애초부터 장벽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장벽은 어쩔 수 없이 허물어 버리더라도 처음부터 장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이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장애라고 하면 물리적인 접근성과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모든 구성원들의 Barrier Free에 대한 인식입니다. Barrier Free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우리 여수를 하나하나씩 바꾸어간다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무장애 도시 여수를 만드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슬로건이 도시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소도시 다카야마시입니다. 오래된 마을 풍경과 축제, 노점 그리고 북알프스의 아름다운 전망으로 유명한 다카야마시는 90년대 후반 시장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무장애 마을 만들기를 선언한 이래 급격하게 변화하여 현재는 무장애 도시로 그 명성을 쌓아 관광도시로서 점차 쇠퇴하고 있던 마을은 오히려 일본 전역과 외국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다카야마시의 무장애 마을 만들기의 시작은 거창할 것도 없습니다. 인도의 폭을 넓히고 횡단보도의 턱을 낮추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상가들의 문턱을 없애고 눈을 녹이는 기능이 있는 점자블록도 설치하면서 다카야마시는 조금씩 무장애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갔습니다. 2005년에는 누구라도 편리한 마을 만들기 조례를 만들어 법률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공공기관부터 적용했으며, 민간시설들 중에서 조례의 기준에 맞게 개조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점차 민간 참여자들도 늘어나게 되어 오늘의 무장애 도시 다카야마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카야마시의 성공은 도시계획, 사회복지, 건축 및 공동체를 공부하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현장학습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카야마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Barrier Free, 무장애가 도시의 확실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접근가능하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여수에 거주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여수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입니다. 저는 무장애 도시 조성이 우리 여수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갔으면 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주변에는 Barrier Free가 잘 갖추어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조성된 전라선 옛 철길, 미평 봉화산 무장애 숲, 이순신광장에서 하멜등대를 거쳐 오동도에 이르는 여수 밤바다 길, 소호동 동동다리 길 뿐만 아니라 2012세계박람회장 등 조금만 신경 쓰면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미 조성된 곳을 활용하여 무장애길, Barrier Free Road 등의 명명을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과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도시의 기반을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조금만 더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에 종사했던 종사자로서 저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가 가장 살기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물리적인 환경은 당연히 비장애인도 살기 좋은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Barrier Free의 핵심 가치입니다. 존경하는 서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 그리고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간입니다. 이동과 접근에 제한을 받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많은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무장애 도시 여수 만들기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창곤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창곤의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살고 있는 전창곤의원입니다. 상포지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판을 흔들어 보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이 23장이나 되는 감사원 보고서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위법, 특혜 운운하면서 주철현 전시장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들 자신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헐뜯고 내려 깎아서 자신이 무엇이 되겠다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상포지구의 뇌물수수나 특혜의혹에 대해서 장장 1년 2개월에 걸친 경찰과 검찰수사에서 위법이나 특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1년여에 걸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음을 재차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일부 행정행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정직이라는 징계를 주도록 권고했고, 여수시에는 주의 경고조치하였을 뿐입니다. 상포지구와 관련된 여수시의 행정행위에 위법이나 특혜가 있었다면 감사원은 당시 시정 책임자로서의 주철현 전시장이나 담당 공무원을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조치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감사원의 결과를 왜곡하거나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정치적인 이득을 챙기겠다는 얄팍한 술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뿐더러 양식 있는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고도로 숙련된 감사원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1년여 동안 감사한 결과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 따져 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상포지구 논란의 쟁점입니다. 토지소유권과 등록은 언제인지? 준공인가 내용이 매립인지 아니면 매립 플러스 기반시설인지? 기반시설 준공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전남도의 부관이 과연 유효한가? 다음 여수시는 전남도와 기반시설 관련 협의를 꼭 해야 하는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분할도 불허했어야 했나? 다음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를 보겠습니다.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에 부관이 첨가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의하여 당연히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립 준공 인가를 받은 자가 매립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소위나 소관 공무원이 토지대장을 발급하여 준 소위는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를 보겠습니다. 22개 시군구의 전라남도 사무에 대하여 시군의 책임과 권한으로 위임을 한 사항을 규정해놓았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시행한다. 다음 어떤 내용을 권한 위임을 했는지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다음 사무에 대해서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강정희 도의원이 전라남도에 묻습니다. 1994년 2월 28일 전남도에서 인가한 여수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조건부 준공 인가 조건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승인은 전라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위임 받은 권한 위임 사항이므로 여수시에서 전남도와 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해양항만과에서 답변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전라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시에 권한과 책임이 위임된 사항으로 여수시에서 판단하여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묻습니다. 여수시에서 토지등록 시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의 처분청인 전남도와 협의 없이 처리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묻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수시에서 판단하여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묻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공사는 조건부 준공이라는 규정 자체가 없고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기 전에는 준공 인가를 할 수 없다는 해수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을 묻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실시계획 내용에 따라 완료되어 1994년 2월 28일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93년 9월 28일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했다고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매립 면허에는 매립 플러스 도시계획시설이 있었고 93년 9월 달에는 매립만 하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시켜 준 것입니다. 다음 경찰서에서도 전라남도에 질의합니다. 여수시 사업이라면 전라남도에서 이 업무 관련 승인 내지 협의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사항이 전혀 없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답변은 여수시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답변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합니다. 여수시장 직권으로 도시계획사업의 축소 내지 변경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행정 절차 내지 규정상 아무런 하자는 없는지 답변 여수시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순천지검이 해양수산부에서 질의합니다. 질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회신을 보내줍니다. 매립지만 준공하기 위해서는 매립 실시계획 변경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립 실시계획 변경이 되면 매립지는 준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립 실시계획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계획 변경은 93년에 했고 준공은 94년도에 해 줍니다. 다음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기소 통지문을 보냅니다. 토지등록 이후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보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은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다음 이상을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준공인가와 동시에 토지 소유권을 갖게 되고 토지등록도 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 준공 인가는 매립에 한정되어 있을 뿐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부관은 원천무효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에 대한 권한은 여수시에 있고 전남도와 협의 없이 여수시의 권한과 책임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토지분할해 주지 않을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감사원의 오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라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인가 조건 변경은 부당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의해야 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 담보 없이 토지분할을 허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불기소 통지문에서 보듯이 보증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포지구하고 관련된 감사보고서에는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다소 무리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보고서 내용 중에 조치할 사항으로 여수시장에게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와 관련하여 매립면허관청인 전라남도가 부여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조건 등을 협의 없이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에 있는 권한을 도와 협의하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진실이라 믿게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민사상의 다툼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으므로 법과 사실에 어긋난 내용은 반드시 바로잡아서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수시에서는 감사원의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포지구 사건으로 추락된 여수시의 위상과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상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상포지구 문제와 관련하여 혼란에 빠져있는 작금의 현실을 지적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1일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1년여 동안 특별감사를 벌여왔던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국정감사에까지 대두되는 등 논란이 뜨겁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 민선 6기 때 상포특위 조사에서 밝혀진 상포지구 준공절차상 부당한 행정처리의 문제점들이 다시 한번 공식화되었습니다. 상포지구 준공인가 과정에서 행정특혜가 제공되었으며, 준공인가 조건인 중로 1-21 준공인가 승인도 나기 전에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김 모 대표는 2015년 7월에 부동산회사 측에 토지등록 및 분할을 전제로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진행한 사실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수시가 전남도와 상의 없이 상포지구 준공인가 조건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1994년 2월, 전라남도는 삼부토건에 중로 1-1 등 7개 도로와 우수, 오수 시설설치 등 준공인가조건을 이행한 후 토지등록을 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중로 1-21을 설치하면 상포지구 준공이 되고 바로 토지등록이 가능하며 그리고 2017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라는 조건으로 변경하면서 전라남도와 협의 없이 임의로 준공인가 조건을 변경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여수시가 임의로 변경한 중로 1-21 설치에 대한 준공검사마저도 부실하게 하고 준공인가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수시의회 상포특위가 발표한 자료와 감사원 자료를 살펴보면 여수시는 침수 우려가 높은 도로포장의 높이를 올리고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관련 과와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이러한 협의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 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인가를 내주어 토지등록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토지분할을 허용하여 토지매매가 가능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토지는 부동산 투기의 가능성이 있기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담보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하여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과 삼부토건의 요청에 따라 토지분할을 허용하여 토지매매가 가능하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현재 발생한 특혜 논란 및 각종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마저 업체의 요청에 따라 2016년 8월 1일 상포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토지분할과 성토는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2019년 5월 상포와 관련하여 뇌물요구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은 전 여수시 공무원 박 모 사무관의 판결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 인가조건은 약 20년 동안 변경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를 대폭 축소해 토지등록을 해주겠다는 내용은 이제까지 여수시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장기간 방치되었던 토지의 개발이 진행될 것을 예측할 수 있어 투기 조장의 우려가 있는 시청 내부의 비밀로 외부에 무단으로 누설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청 내부에서조차도 투기 조장의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안전장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징계 대상 공무원이 제기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도 6가지 이유로 면책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상포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이 아니라 부당한 행정행위를 통해서 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195억의 이득을 보게끔 행정특혜를 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후 여수시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방침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여수시가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담보 조치를 태만함으로써 1천여 명의 피해자들을 양산했고, 이 피해자들이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수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여수시가 손해배상에 패소했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 및 부당이익 환수 청구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수시가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은 최장 5년까지만 제한할 수가 있어 앞으로 22개월 후인 2021년 7월 31일 개발 제한이 풀리면 도시기반시설 설치가 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대응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부에게 묻습니다. 과연 상포지구에 도시기반시설이 되기는 하는 겁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인 피해자들이 과연 도시기반시설을 할까요? 아니면 삼부토건이 할까요? 아니면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할까요? 2018년 초에 상포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담당 국장이신 조모 국장은 MBC 갑론을박 방송 출연을 통해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의 시세차익이 195억 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수시 집행부는 돌산상포지구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의 시세차익이 7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도시기반시설을 할 것이란 사실을 기정사실화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은 지난해 3월 폐업을 하였으며, 각종 지방세 4억여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어 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상포지구 도시기반시설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2016년 8월 1일 상포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하면서 성토는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2016년 7월부터 한화건설에서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 510,000㎥의 사토장으로 돌산 상포지구를 지정하고 거기에 흙을 붓겠다고 여수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흙은 상포지구에 없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10월 21일 현안 업무보고 시 한화건설이 어떻게 해서 상포지구를 사토장으로 사용할려고 했었는지와 그 흙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지도자가 되어 많은 사람과 일을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오래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자기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19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서완석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광림·만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강현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 파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동의 없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에 대한 즉각적인 파기와 개발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수시에 일부 사업구역 제척 요청은 무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자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를 하는 등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 파기를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의안 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수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 여수 만흥지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검은 모래 해변을 품고 있는 지역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다. 동시에 만흥지구는 260여 세대 560여 명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잡고 생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만흥지구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되었다. 여수시는 타당성 용역조사,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주요 절차를 거쳐 전남도로부터 사업 승인까지 받았다. 사업은 2016년 12월 여수시가 민간투자자와 만흥 검은 모래 해변 배후부지 개발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본격화하는 듯하였다. 만성리해수욕장 인근에 배후부지 22만1,000㎡에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상가, 주거타운 등을 만드는 관광휴양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민간 사업자가 예치금을 미납하여 우리 시에서 협약을 해지하였다. 이후 여수시는 직접 공영개발을 통해 만흥지구를 당초 전라남도지사가 승인한 사업 계획대로 관광단지로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5월 3일에 시의회에서 사업추진 예산 8억 원을 의결하여 주는 등 우리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예산편성 후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5월 30일 여수시는 돌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만흥지구 47만4,000㎡의 3,500여 세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여수시는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시의회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였다. 주민들은 본인들의 재산권 및 생존권과 관련된 사항인데도 협약 내용을 체결 이후에 알게 되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임대주택단지 조성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수시는 사전에 개발 계획이 공개되면 부동산 가격 폭등이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요청으로 보안을 유지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지만 과연 그것이 주민의 재산권이나 생존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협약과정을 지켜보면 협약도 성급하고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가 5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안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사업과 관련해 여수시에 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요청하였는데 여수시는 5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을 체결하고 당일 지구지정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를 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올바른 결정일 것이다. 민간 임대주택 조성 협약 이후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권오봉 여수시장은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여수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에 일부 사업구역 제척 요청을 두 번이나 하였다. 지난 8월 13일 사업구역 제척 재요청 공문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주민 요구대로 제척이 되지 않을 경우 2015년 12월 10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임을 의견 제출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구역 제척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척 부지를 배제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절차상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고 지난 9월 17일 만덕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된 주민설명회는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렇게 되자 국토교통부는 9월 23일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까지 하며 여수시장의 제척 요구마저도 무시하고 일방적 촉진지구 지정을 강행하고 있다. 만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두고 만흥 주민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주민들은 의견 수렴 없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집회 등 단체행동까지 벌이고 있다. 사전 의견수렴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실제 만흥지구에 3,500여 세대의 대단위 임대주택이 들어설 필요가 있는지도 큰 의문이다. 2019년 6월 기준 여수시의 주택보급률은 103.5%이고 공동주택 건립과 소제, 죽림지구 택지개발을 고려하면 주택보급률은 약 120% 증가할 전망이다. 원도심권인 여서·문수지역 임대아파트 공실률은 2019년 8월 현재 11% 수준인데 이런 상황에서 신규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지금도 심각한 상황인 원도심 공동화를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만흥지구는 검은 모래 해변 개발을 통해 여수의 미래관광을 이끌 새로운 관광지가 되어야 함은 물론 당초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주민들이 개발을 원치 않는 곳은 계속해서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터전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여수시가 만흥지구 대단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을 즉각 파기하고 해당 주민들이 동의하고 여수시민이 원하는 고품격 해양관광휴양단지 개발추진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여수시는 주민이 반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조성 협약을 즉각 파기하라. 하나, 여수시는 만흥지구를 당초 계획대로 고품격 관광단지로 조성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역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강현태 동료 의원님의 만흥지구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이의 제기에 앞서 조금 전에 우리 민주당 동료 의원이신 상포지구 관련 10분 발언을 들으면서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는 말씀을 저 자신이 민주당 의원임이 너무도 부끄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중앙 정치에서도 깊이 생각하며 충분히 논의하여야 하는 숙의와 타협은 사라지고 있어 정치인들 스스로 부끄러워서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 정치 역시나 정치가 해답을 주기는커녕 정치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건건이 지금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해당 사업지구 당사자 주민들과 건건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왜 대화를 두려워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대화하지 않은 주체가 의원이고 시 집행부고 당사자 주민인 것 같습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 없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제가 만성리 주민한테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 아파트 30평 수준으로 집을 한 채씩 주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내놓든지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한곳으로 통하는 게 보상인 것 같습니다. 여수시가 LH와 한 기본 협약서를 보면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상기계획은 인허가 협의 결과 등 사업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허가 협의 결과라는 것은 주민이 동의해 줄 것인가 주민이 반대할 것인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 의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저는 개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만덕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보상 설명회가 개최된다고 하였는데 불발되었습니다. 저는 그 또한 선동하는 세력이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소제지구 역시 지금 보상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보상가 대지 보상가에 있어서 평당 170만원 정도에 보상되고 있고 우리 만성리지구는 실제 공시지가가 소제지구보다 높기 때문에 200을 웃도는 보상가가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유추도 해보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여서·문수지구 임대아파트 공실률 지금 11% 이유가 뭘까 하셨는데요 낡고 노후돼서겠죠. 우리 의회라든지 여수시라든지 자꾸만 갈등과 분열만 일으킬 게 아니라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 이 제목부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송재향의원님께서 많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질문의 핵심적인 질문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앞의 말씀은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방금 우리 송재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도하는 세력이 있다, 그다음에 보상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 애당초 MOU 체결할 때 주민과 충분한 상의와 간담회를 거쳐서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과 절차 없이 LH하고 MOU 체결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전남도에 승인 받은 것은 평촌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없이 그런 상의도 없이 중촌이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한 것이고 아파트 자체를, 지금 만성리 자체의 개발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LH가 중촌은 분명히 제척한다고 그렇게 여수시에 통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만성리를 개발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단 한 번의 보고를 한 거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설사 의장님 방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고 의원님 몇 분은 공유를 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날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의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이렇게 파기하라고 촉구 결의안을 낼 게 아니라 집행부에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고 주민이 원하는 거는 어떤 것이고 이거는 왜 개발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서로 진지하게 정말 숙의하고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 촉구 결의안은 저는 좀 너무 먼저 앞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송재향의원님과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LH가 중촌을 배척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디서 그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또 공문으로 확인한 사실도 없습니다. 제가 LH에 가서 들은 얘기로는 LH는 무조건 계속 그대로 진행하겠다, 그런 제가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어디서 우리 송재향의원님께서 LH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진즉 알았으면 제가 이런 파기 촉구 결의안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촉구 결의안 이런 걸 하는 그 자체가 저는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송재향의원님한테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송재향의원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한테 이런 얘기를 우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라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면 내놔라 그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주민설명회에 우리 송재향의원 안 오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 안 오셨죠? 그때 또 그다음에 우리 만흥지구 주민들이 본청사 가 갖고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죠.

집회하실 때도 안 오셨죠? 그런 상황에서도 시장님하고 면담을 요청했는데도 시장님 면담이 안 됐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전부 다 이걸 반대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 대다수 전체

전체 주민이 반대하나요?

전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제가

전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까?

이렇게 파기를, 결의안을 하게 된 겁니다.

전체 주민이 반대하냐고요.

거의 대다수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저하고는 좀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또, 예. 정현주의원님

의원님, 만흥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 이 제목이 맞죠?

예.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5월 30일 여수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여수시 지역발전 및 주거안정을 위한 기본 협약서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떤 거요? 이 파기는 지금 LH하고 여수시하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5월 30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이 협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이 저도 인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협약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5월 30일 그러니까 지금 결의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의견수렴 없이 여수시와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냥 체결해서 발표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 그리고 이게 더 우선시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결의문 내용에 대한 건데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협약서의 제목이 여수시 지역발전 및 주거안정을 위한 기본 협약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파기 촉구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이 협약서, 기본 협약서가 파기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제목은 제가 협약서, 시에서 LH하고 협약한 그 내용의 제목은 그것은 어떻게

제목은 그러니까 제목이 그 협약서입니다. 그러니까 5월 30일 날 체결한 여수시하고 주택공사가 체결한 협약서를 파기하자라고 하는 촉구 결의안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혹시 그 기본 협약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잠깐만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금 여수시 지역발전 및 주거안정을 위한 기본 협약서

예. 예. 맞습니다.

예.

주요 내용이 제가 요약한다고 보면 여수시와 LH가

이거 사업명이, 사업명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수 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제목이 그거예요.

예. 제목은 그거죠.

이걸 파기하자는 거예요.

예. 이걸 파기하자는 거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인제 협약서의 이 사업명을 말한 게 아니라 협약서의 제목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

사업명, 이걸 파기하자는 거죠.

그러죠? 이 협약서를 파기하자. 그래서 여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맺은 이 MOU를 아예 없애자라고 하는 거가 맞죠?

예.

근데 인제 이 기본 협약서의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여수국가산단, 율촌산단에 포함한 기존 산단이나 신규 산단 조성에 따른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공급하고 주변에 있는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실버타운을 조성해서 그야말로 해양관광 그리고 산단 배후의 복합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상호 협의한다라는 내용으로 전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여수시나 구 여천권, 여수권을 포함해서 거의 민간 임대아파트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있는 아파트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아까 결의안 내용에서 말씀하신 공실률 11%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노후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여수시에 주택보급률이 103%이기는 하지만 전국 평균적으로 했었을 때 자가 소유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자가 소유율이 50%정도밖에 안 돼요. 50% 밑도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 주택에 살고 계시는 거의 많은 세대수가 임대아파트에 산다는 거죠. 내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세든 아니면 월세든 간에 임대아파트에 사는 거고 그런데 그런 임대아파트들이 지금 거의 20년 이상 30년이 넘어가고 있는 아파트들도 많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산단에 근로하고 계시는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청․장년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들 그리고 새로 1인 세대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나 여수시에 이 비싼 주택 가격 때문에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새 아파트를 찾고, 가기 위해서 예전에 살고 있었던 그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떠나서 새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자가 보유하기보다는 임대아파트를 더 가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거의 한 50% 정도에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이 만흥지구를 통해서 산단 지역에 대한 출․퇴근 거리도 가깝고 여러 면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것을 취소하자라는 건지 어떤 형태로 의원님께서는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 협약서 내용은 참 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LH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리 반대를 하는데 왜 만흥지구를 할라 그러냐? 율촌에다 해라. 우리 정현주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율촌에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율촌산단에 지금 원하지 않습니까? 율촌에서 그럼 율촌에다 해라. LH에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율촌에다 하면 되죠. 왜 그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거기 만흥지구에 갑자기 중촌까지 포함시켜 갖고 여기다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주택 기존에 했던 전남도에서 승인한 그대로 평촌만 관광휴양도시로 그렇게 기존대로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이 조성사업을 중촌에다 하지 마라. 만성지구에 그냥 율촌 가서 하면 좋죠. LH에 가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율촌에다 해 주라고. 그리고 정현주의원님 그때 주민설명회 오셔 가지고 그때는 주민들 편에 서서 말씀하시더만.

아니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발 자체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공공지원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십니까라고 했더니 그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개발 자체를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LH하고 지금 이 협약을 해서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가니까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새롭게 기존에 기본계획 전남도에서 승인 받은 그대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기본 협약서 파기가 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이나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한 공영택지개발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시한테 여쭤보셔야죠. 저는 인제 우리 의회에서 파기를 하게 되면 시에서 파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파기

집행부에서 그것은 결정할 일이죠.

아니 파기를 우리는 지금 결의안이

결의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파기할지 안 할지는 집행부에서 결정할 일이죠.

그러니까 결정

저희들이 하란다고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상황이

그거 안 할 거 아시면서 그럼 뭐 할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결의를 하는 겁니다. 해 주십사하고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기를 요청하시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있는 공급촉진지구 지정이나 아니면 LH를 통한 공영택지개발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냐는 거죠. 집행부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나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나? 그럼 우리 의회에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집행부가 파기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라는 정도의 그냥 이렇게 돌 하나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이 결의안을 요구하게 된 것은 여수시에서 이렇게 결의안을 한다 하더라도 LH에다 파기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12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위원회에서 이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이것을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때는 인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전에 여수시에서 의지를 보여서 시장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LH에다가 두 번이나 제척해 주라고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안 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협약 파기를 하니까 LH에 다시 한번 더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빼 주라 그거죠. 그리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LH하고 인제 상의할 문제죠.

아무튼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이 협약 파기를 저희가 결의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공급촉진지구나 LH에 의한 공영택지개발 이 자체가 취소되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건 더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재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중촌에 대한 배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결의안을 채택할, 아니 그러니까 건의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인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제가 본 바로는 2019년 10월 14일자로 해서 우리 여수시장님한테 온 LH공사에서 보낸 공문이 있더라고요. 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일부 구역 제척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적극적으로 중촌을 배제하겠다. 그리고 중촌이 배제되었을 때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해제에 관한 여수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10월 14일자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 결의안을 준비하시는 동안 아마 확인을 못 하셨을 것 같지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중촌을 배제한다고 지금 주택공사에서도 회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의안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이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지금 LH에서 배제한다는, 중촌은 배제하겠다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 제척을 요구한 것은 중촌하고 그다음에 레일바이크 밑에 4개 세대가 있습니다. 그 4개 세대하고 2개를 같이 제척해 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LH에서는 그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중촌은 검토하겠다 저도 가서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중촌은 배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레일바이크 앞에 거기는 절대로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이 자체 다 통틀어 같이 제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하시겠어요? 예. 주재현의원님

강현태의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촌지구하고 레일바이크 지역 일부 지역요, 여기가 지금 우리 시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반대가 많기 때문에 제척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한 거 아닙니까?

시에서도 요구했습니다.

그랬죠?

예.

시에서도 요구를 한 거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기 촉구 결의안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누구 하시겠어요? 박성미의원까지만 하고 마치죠. 같은 내용이니까 예. 박성미의원님 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쭉 들은 것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이게 어차피 만흥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사랑방 간담회 때 나온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어떤 내용이요?

좌담회에서 조성사업을 빨리 해 달라고 오히려 지역민들이 시장님한테 요구한 그 내용 중의 중심에 민간투자가 두 번에 걸쳐서 파기됐기 때문에 아마 이 결과물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도 간담회 때 한 번 갔더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공식적으로 법에 준하는 것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지역민들의 많은 반대 여론과 거기에서 인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그분들은 공식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그냥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오셔서 보십시오라는 결과물만 던져놓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도 계셨죠? 제가 걱정인 것이 중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평촌에 대한 민간투자가 대안이 있는지 이게 인제 파기가 되면 그래도 우리 지역민들의 이슈가 되면 앞으로 LH공사는 의원님 말씀대로 꾸준히 추진하려고 하나 이런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으면 LH공사가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다시 사업을 접거나 그런 가능성은 약해 보이는데 많은 분들의 걱정은 민간투자가 두 번에 걸쳐서 파기가 된 이곳이 다음에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이라든가 대안이 따로 있는지에 대한 그것까지 고민한 게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박성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방 간담회 그 부분은 2018년 11월 달에 아마 시장님하고 주민 대표 몇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 부분은 아마 민자로 하다가 중단이 돼서 이것을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개발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이후에 아무 상의도 없이 갑자기 중촌하고 레일바이크 밑의 지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런 내용이어서 개발해 주란 것이었지 중촌, 레일바이크 지구를 포함해서 해 주라는 게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LH가 설령 이 사업에, LH가 만약에 중촌, 레일바이크 부지를 제척을 절대 안 해 줄 겁니다. 거기를 꼭 LH에서는 꼭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그때, 여수시에서 직접 공영개발 한다 해서 그때 우리가 8억을 예산편성 해 줬잖아요? 그다음에 843억인가? 예산을 공영개발과에서 계획을 갖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면 됩니다. 그 계획대로, 그때 하신 말씀이 그럼 그때 돈을 어디서 할 것이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소제지구 토지 분양을 해서 그 돈으로 다시 만흥지구를 개발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면 됩니다. LH가 설령 철수하더라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날 제가 느낀 건 지금 현재 실거주자들하고 토지 소유자들하고 분위기가 좀 다른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민이 명품이 들어왔을 때 임대가 들어왔을 때 다음에 거기 실거주자들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의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 인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여수시 집행부가 따로 할 것 그리고 마을 주민들하고의 대화와 타협이 또 있었을 때 인제 명품으로 갔을 때, 임대로 갔을 때 큰 그림 안에서 보면 부딪히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살고 있는 지역민들을 걱정해서는 명품이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갈 곳이 없는 것과 그리고 반대하고 있는 중촌이 포함되니까 자꾸 이렇게 시끄러운 것 같은데 방금 인제 공문 이야기는 제가 이 현장에서 들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빼겠노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런 파기 촉구 결의안 자체가 이런 관과 관끼리의 약간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그게 LH에서 국토부에다가 제척요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LH에서 적극적으로 중촌을 제척한다 그러면 지금 LH에서 국토부에다가 요구를 해야 돼요. 빼주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구두 상으로 여수시에다 말씀했을 겁니다. 구두 상으로 중촌은 빼겠다. LH에서 실질적으로 국토부에다 요청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H에서 중촌만 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요구를 했고 레일바이크 4세대 거기도 같이 빼주라는 겁니다. 양쪽을, 두 군데 빼는데 거기는 딱 놔두고 중촌만 지금 계속 빼달라고, LH에서 빼겠다 이야기한 거거든요. 시에서는 분명히 공문을 보시면 중촌과 레일바이크 부근을 같이 제척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

존경하는 강재헌의원님, 이 앞에부터 자꾸 흑백논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흑백논리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대다수 우리 중촌, 평촌 주민들이 요구해서 제가 결의안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흑백논리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끝나고 또 질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개인적인 집단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 개인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지금 결의안을 제가 한 겁니까? 그렇게 말을 개인적인 집단, 뭘 어떻게 우리 의회에 지금 제가 18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결의안을 했는데 그게 개인적인 집단입니까? 그런 말씀 좀 삼가주시고요 충분한 대화와 협의, 좋습니다. 저도 원합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집행부와 의원들, 집행부와 의회 충분한 대화와 협치, 소통 원합니다. 그렇게 가야죠.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문제는 그런 집행부에서 그러면 우리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해야죠. 그러고 나서 MOU 체결해야죠. 왜 집행부는 그렇게 협의도 소통도 하지 않고 MOU 체결해 놓고 왜 그런 부분은 말씀 안 하시고 우리 의원 개개인의 결의안을 갖고 소통이 안 돼 갖고 협의가 안 되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강재헌의원님 말씀

예. 강재헌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됐고요 한 마디만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이 부분은 결의안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우리 만흥지구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월 달이면 인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12월 달이 되면 이게 결정이 됩니다. 지정 촉구가 되면 이게 인제 주민들은 더 이상 손을 쓸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계속 집회도 하고 또 시장님하고 만나서 계속 의견 타진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수시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또 시에서 요청한 제척을 해 주라 그 부분을 제척이 안 되면 LH하고 파기를 해라.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 더 최소한 불안에 떨지 않는 그런 것을 의회에서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결의안을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넘어가셔야죠.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 만흥지구 47만4천㎡ 한 14만 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중촌하고 레일바이크 쪽을 빼 달라 두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두 차례 공문 보낸, 두 차례 쪽에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초에 도지사가 승인한 당초 계획 22만천 평을 다 770세대만 짓는 그걸 우리 시가 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걸 8월 13일 2차 보냈는데 국토부가 9월 17일 날 47만4천㎡인 14만 평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와서 이게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빼달라는 것도 안 빼주고 강행하고 있다 국토부가, 그래서 국토부는 왜 강행하냐 그러니까 LH가 그렇게 사업계획을 이미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진행을 해간다. 그러면 12월까지 특별지구, 촉진지구가 특별법에서 촉진지구입니다. 특별법에서 촉진지구로 지구지정 돼 버리면 이건 거래도 못 하고 개발행위도 못 하고 전부 인제 그리 가는 겁니다. 그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도 2개 빼주라는데도 안 빼주고 저리 강행하고 있으니 의회에서 파기 촉구 결의안을 해 줘야 여수시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 아니냐 인제 그런 의견입니다. 자, 이 부분은 강현태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있습니다.)

아니 아까 토론은 다 했기 때문에 (

- 이의 있습니다.)

찬·반 토론을 하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토론은 생략하고 (

- 찬·반 투표만 하시죠.)

그러니까 토론은 생략하고,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그래요, 그럼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밝혀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만성리가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만약에 만성리 지구를 개발해라 이건 아니에요.

아니 지금 토론 생략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인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촉구 결의안에 대한 반대냐, 찬성이냐에 대한 표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 했잖아요? 강현태의원이 제안 설명한 안건이라고 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7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여수 만흥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주종섭의원 외 13인 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상 구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서완석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전․둔덕․주삼․삼일․묘도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의원입니다.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제출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8년 제정된 법률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과 대통령령 ‘지방행정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건’에 의한 관할구역 경계기준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서 현재의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을 도 경계선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현 해상경계선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2개 도 간에 어업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동 해역에서 행정권한을 행사해 왔고 많은 어업인들이 생계활동을 해오고 있음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쟁송해역의 도 경계선을 현행 해상경계선으로 획정하여 전라남도민의 삶의 터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 결의안! 여수시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전남∼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서 도 간 해상경계가 현행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획정되어야 함을 밝힌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1948년 제정된 법률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과 대통령령 ‘지방행정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건’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당시의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에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1918년 조선총독부가 설정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를 해방 이후에도 반영한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국가기본도(지형도) 상의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용·관리해 왔다. 해상경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년 판결을 통해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 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대법원도 2015년 판결에서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되어 있는 현재의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이러한 현 해상경계선을 무시하고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정한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경계선’ 또는 ‘1982년 수산자원보호령 부도에 단순 표시한 기선선인망 조업금지구역 점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이로 인해 도간 어업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판례로 인정된 전남 해역에서 어업면허 처분,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합법적인 육성수면 지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권한을 행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정치망어업,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 기선권현망어업 어업인들이 활발한 어업활동을 하는 생계의 터전으로 전라남도 및 여수시 해역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헌법재판소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도 경계선을 현행 해상경계선으로 획정하여 여수 시민의 삶의 터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쟁송해역이 될 수 없는 전라남도의 해역이 당연한 행정권한 행사 대상으로서 어업인 삶의 터전임을 인정하고 경상남도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라! 하나. 또한 이 해역은 과거부터 전라남도와 여수시 어업인들이 조업해오던 생계터전이며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합법적 구역으로 현행 해상경계선을 도 경계선으로 획정하라! 2019년 10월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종섭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종섭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결의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장 제의)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