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건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으로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111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1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에 있어서 제5조의 기금의 용도 중에서 주민저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가 전무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유사·중복사업정비계획에 의해서 폐지하는 게 맞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000만 원 정도의 융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전무한 게 아니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전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융자는 지금 중앙 단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유사·중복사업으로 사실상 폐지가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삭제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 올해 예산에도 그렇고 기금운용계획이나 2차 추경에도 그렇고 융자성 사업비로 지출 계획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은 잡아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출이 안 된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실제로 예산 편성만 지금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지출 계획은 없었고 예산 편성만 해 놓은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초반에 5,000만 원의 지출에 대한 계획은 왜 세워놓은 거죠? 이때까지는 관례적으로 세워놓으신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그 정도의 금액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놓았는데 특별한 경우가 혹시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방금 김백철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덧붙이자면 주민저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가 삭제되는데 이 실적이 전무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2016년도부터는 없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운용을 해 왔는데 2016년도부터는 실적이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중앙과 중복사업이라서 그렇다고 했는데 중복사업으로 돼 버린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전에는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2015년도까지는 계속 사업을 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 융자 대상을 따져보면 소득 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라든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라든지,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 자금이라든지, 또 고등학생 이상 학생의 학비라든지, 이런 것의 융자 한도가 2,000만 원이고 이율이 연 2%인데 그 금액을 2015년도까지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중앙 단위의 미소금융이라든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중앙 정부에서 자치단체는 중복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되는 부분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2016년도부터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운용을 하지 말고 사실상 폐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타 구에서도 거의 다 폐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사라지게 되면, 삭제되게 되면 또 새롭게 대체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제5조(기금의 용도)에서 제1항의 제1호, 제2호는 이번에 삭제가 되지만 제3호 부분이 있습니다. 제3호가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 가정 해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의 지원’, 이 부분인데 2014년도부터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해서 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은 복지사각지대와 관련해서 강화할 수 있는 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실적을 보면 올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에 4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기금 사업으로...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정 해소 사업으로 의료비, 생활비 지원에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 제공자 동기 부여 사업이라든지, 취약 계층인 차상위 계층, 일반 저소득층의 집수리 사업에 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올해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제8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봐도 과가, 부서명이 자꾸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트렌드에 따라서 부서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명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복지기금 관련 담당 과장이라든가 해서 부서명이 바뀌더라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제가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금 깊이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은 조례가 이렇게 개정될 때 이런 건으로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담당 과장의 형태로 바꾸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서를 표기하기보다는 담당 과장으로 바꾸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죠.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층을 위해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하셨는데 기금이 얼마 정도 조성돼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16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실질적으로 집행이 된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소득층에서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이게 집행이 안 된 거 아닌가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에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물론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 이런 제도가 있어도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신청을 하더라도 우리가 중앙에서 하는 다른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중앙에서 하는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소금융이라든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어려운 서민에게 지원하는 창업 자금이라든지, 생계 자금이라든지, 주거보증금 자금 등 대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운용하는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운용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그쪽을 활용해서 지금 실적이 없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방금 말한 미소금융이나 이런 제도를 저소득층에서 이용하려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은 거의 자기 재산이 없다시피 한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물론 기준이라든지, 이것은 맞춰야 되겠지만 실제 자금 대출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주택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적을 통보받지는 못하지만 일단 안내는 그쪽으로 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가려면 상환 능력이나 어느 정도 담보물이 있어야 가능하지,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층이 그 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실질적으로 상환 능력이... 지원하고 나면 나중에 다 상환을 받아야 되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저소득층이라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인데 구청에 이런 기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담보라든지, 이자율이 높은데 이런 것을 해소하고 또 상환 능력이 지금 현재는 없더라도 앞으로 여러 가지 신용불량자라든지, 저소득층, 담보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빌려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기금이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홍보 부족이 있을 것이고요. 물론 보면 보건복지부나 중앙에서 하는 대로 안내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도 이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안 한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사업이라고 많이 솎아내는데... 지금 중복사업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자치단체하고 중앙에 중복사업이 많다 보면 사업 시행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말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라서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이런 제도도 이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구에서 이러한 기금들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융자는 못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긴급자금이라든지, 생활자금, 그다음에 주거자금, 이런 게 제도적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위기 가정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께 사회복지기금을 연 이자율 2%로 지원해 준다고 안 그러셨습니까?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예전까지는 그렇게 운용을 해 왔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자율이 2%면 지금 봐도 비싼 편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2% 정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구좌에 16억 원이 예치돼 있는데 1.8% 정도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그 당시에 법정 이자가 2% 정도였는데 그것은 법에 정해진 이자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융자금의 최대 지원 금액은 얼마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1인당 2,000만 원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올해 400만 원이 지원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진행이 많이 지지부진[遲遲不進]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많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죠.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기금 조성에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사업정비계획에 따른 폐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폐지를 하려고 생각했는지요. 그러니까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안 그러면 폐지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때까지 사업을 해 온 것을 보면 2015년도까지 해 왔는데 이게 융자 자금이 되다 보니까 그 융자 자금에 대한 관리 측면이라든지... 실제로 돈이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여력이 충분히 있고 또 금액으로 따져 봐도 많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이것을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서정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됐든, 어떤 식으로 지시가 됐든지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폐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게 편리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저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대출을 해 준다든지, 융자금을 빌려준다면 만약에 주민들이 이용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는 게 더 편리한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게 더 편리한 것인지 말씀해 보시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편리성은...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게 주민들한테 편리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편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편리한 부분으로 따지면 우리 주민들이 가까운 구청에 와서 하는 게 물론 편리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는 일반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상 범위가 좀 좁지만 국가는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1개가 아니고...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있어서 여러 가지 항목별로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주민은 불편해도 국가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일부 불편한 점은 조금 있더라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폭이 넓어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학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폐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실제...
서정학위원
여기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지적을 할 수가 있지만 기초수급자나 서민들에게 필요하다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반되게 주민이 불편하더라도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기금이 16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015년도에 융자를 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2015년도까지는 시행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세 건이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세 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융자를 받은 건수는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대비되는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시는지요. 일종의 데이터에 의해서 폐지를 주장하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하는 내용에 따르는 그런 입장밖에 더 되겠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이 16억 원 조성돼 있는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홍보가 대단히 미흡했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규정에 맞춰 업무를 집행한다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런데 과장님, 복지정책과에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올해 7월 1일부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7월 1일부터 하셨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복지가 워낙 법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숙지한다고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업무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융자금 5,000만 원이 2016년도 이후에는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도 5,000만 원을 그대로 잡으셨고 ‘전년도 지출액’ 이래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아니고 기금에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결산에 다시 반납한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산에 반납하게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돈이 남으면 물론 반납은 하셨겠지만 2016년도부터 융자금이 계속 전무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도까지...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예산을 책정한 거지만 기금에서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금 예산액을 보니까 2019년도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5,000만 원이 계속 있어서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계수를 측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출이 반환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기금 부분만 있어서 제가 알 수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으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확인도 해 주시고, 또 지출이 3년 이상 계속 잡혔다는 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6조가 있지 않습니까? 제6조에 보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의해서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하라고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은 모양인데...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2017년도 7월 26일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7년도에 됐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때까지 성과 분석을 해서 성과보고서를 계속했습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성과 분석은 내부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하고 있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상충되는 조례를 2019년도 현재까지 2년 넘게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서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과 분석은 계속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고 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었으면 이런 것을 진작에 추가로 해서 상위법에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8조 부분은 기금 관리의 담당자를 이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이상곤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또 다른 질의라든지, 아니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먼저 제244회 임시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114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11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제일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언제 개소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월 29일 오후 2시에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장애인복지관이 부산시 각 구마다 다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3개 구 정도만 없고 다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가 이번에 들어가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장애인 직업재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됐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동안은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직업재활이나 고용촉진과 관련돼서 구비 편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없어도 시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마련됨으로써 우리만의 시책을 위해서 순수 구비를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없었어도 운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재활이나 이런 것에는 시비가 100% 지원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이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직업상담사를 두고 싶다 하면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 직업상담사가 있으니까 그분을 장애인복지관에 배치해 달라든지 하는 그런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그 외에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세부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연 초에 계획을 세우겠지만 어쨌든 국·시비가 아닌 우리 구만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례가 없으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시에서 하던 기본적인 것을 이제는 구에서 직접 사업을 함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직위라든지, 안정된 사회생활, 이것을 좀 더 향상시키는 취지가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복지관 내에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직업훈련소나 이런 것들도 같이 생기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직업재활시설이 우리 구에 3개가 있어서 장애인복지관 개관 시점에 바로 추진을 하지는 않을 건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장기적으로는 직업재활도 같이 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관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계획에는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 편성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직업재활을 하고 있는 3개소에 훈련 인원이라든지, 근로 인원이 90명 정도가 있는데 시비가 들어가는 금액이 3개소 다 해서 운영비가 8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또 직업재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점심값 5,700원까지 하면 한 9억 2,000~3,000만 원이 순수 시비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로 인해서 고용촉진이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서 구비 예산액을 얼마 정도로 편성할 생각이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구비로 편성하기가 어렵고 간식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00원이 나가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복지관에 직업상담사라든지, 그런 분을 채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직업재활시설은 1년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어렵다고 하면 지금 금액은 많으니까 저희들이 직업재활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자부담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중식비 지원이라든지... 사실 인건비는 우리 구 예산상 어려우니까 1인당 간식비 3,000원이나 1일 중식비 정도는 자부담하는 곳에 편성을 해 보든지 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구의 예산 상태를 감안해서 시책들을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의 삶에 차별이 없고 갭(gap)이 없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또 특히 우리 해운대구가 개념 있고 의식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 해운대구가 모범적으로 선도해서 장애인들의 삶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손을 먼저 드셨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일단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부서에서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사업에 가장 주력하기 위해서... 사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주력을 하겠다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과 관련되는 모든 예산은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하다못해 장애인의 날 같은 경우에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품 하나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사소한 거지만 일단 가장 큰 목표는 장애인복지관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는... 이제 장애인복지관도 생겼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하든지 해서 직업상담사 부분을 1차적으로 먼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장애인에 관련돼서 고용의무 비율 확대, 공공 일자리 확대, 그리고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재활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서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직업상담사 하나 때문에 급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 좀 더 집중을 하고자 하였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업상담사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런 분이 있으면 전문적인 상담이 되니까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일자리도 90개가 있으니까 만약에 안마 기술이 있다고 하면 안마 쪽으로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상담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제5조를 보면 ‘구청장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1,000분의 34 이상 고용하되 단계적으로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구에 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직, 이렇게 해서 장애인 고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정원이 1,084명인데 장애인이 51명이 있어서 우리 구는 현재 법정 기준인 3.4%가 넘는 4.7%의 장애인 공무원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정규직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4.7%...
은영
최은영위원
장애인복지관도 이번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에 관련된 조례가 더 필요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에게) 아까 김혜진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셔서... 죄송합니다, (질의 기회를) 먼저 못 드려서...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해운대구에서 만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법에 근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법을 보면 지원 근거라든지 지원에 관해서 굉장히 잘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중복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또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2019년도 10월 29일에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관의 개관에 맞춰서 장애인복지관을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자 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 부분도 맞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기가 장애인복지관 개관하고 맞아져서 아마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관에 상담사를 두겠다는 거지, 실제로 복지관보다는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되는 기업체가 15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다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관을 염두에 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노인 일자리나 청년 일자리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전국에 40개의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40개의 조례 중에서 2017년도, 2018년도에만 29개의 시·군·구가 제정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노인 일자리라든가, 청년 일자리를 넘어서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전적인 것은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0월 말에 개관을 하는데 해운대구 장애인복지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라든지, 운영계획서를 사전에 받은 게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계획서하고 운영계획서는 준공을 낼 때 받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행감 때도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복사해 주시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장애인의 직업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한 훈련시설, 직업재활시설이 3개소 정도 있다고 그러셨죠, 시비로 지원을 받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 3개소가 지금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석대에 해운대근로사업장이 있고 그다음에 좌동에 장산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장갑을 만드는 영광직업재활시설,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말고 과장님께서 추가로 훈련시설을 생각하고 계신 곳이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해운대 장애인복지관 안에 직업재활시설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 역시 그렇겠고요. 지금 구비로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격려품조차도 지급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격려품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경우는, 법령에 줄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악용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날에 모범 장애인한테 격려품을 지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잘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근로 장애인에 대해서 표창을 하거나 근로자의 날에 우수 장애인 근로자한테 무엇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 근거가 돼 있으면 선거법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다고...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설명은 아주 거창하게 하시는데 선거법을 피해 나가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예를 들면 격려품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라도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제7조의제5항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 구매인데 지금 현재 이런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구매할 계획이 있다든지,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자체에서 구매 금액의 1% 이상을 구매해야 되는데 저희 구는 지금 0.58% 정도의 구매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장애인 생산물품을 구매하도록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안에 물품을 넣을 때 다는 아니지만 중증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들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장애인복지관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현재 납품받고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해운대구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각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업체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지금 장애인 생산품이 들어오고 있는 게 복사지 같은 게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복사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복사지... 제가 알기로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물품도 장애인복지관에서 물품을 만드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장애인복지관에는 생산품이 없으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앞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생산품을 만드는 것은 좀 어렵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조립을 한다든지, 2차 공정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납품을 하는 거고 지금 영광직업재활원에서 장갑 같은 것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물품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장애인 생산품을 저희 구에서도 1% 이상 구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하고 업체를 한번 정리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납품받는 곳을...
혜진
김혜진위원
예, 지금 우리가 우선 구매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혜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장애인 생산물품의 1% 정도를 구매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1%의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대충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액이나 액수가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경호
김경호위원
1%가 많다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의 1%이기 때문에 아마 억 단위가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액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위원님...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게 대충 10억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제가 금액은...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지, 1%라고 하면 100억 원이 넘어야 되는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우리 구 예산액이 5,000억 원 가까이 되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5,000억 원이 물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 물품은...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바로 한번...
경호
김경호위원
구청에서 소비하는 물품 구매가 100억 원이 넘는다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물품 안에는 많은 게 들어있으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바로 답변을...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물품을 구매한다고 해서 과연 장애인 고용에 효과가 있겠냐 하는 취지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제안이유를 보니까 제 눈에 띄는 것이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 확대, 공공 일자리 확대, 고용 촉진인데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과연 고용의무 비율이 확대가 되고 공공 일자리의 고용 촉진이 되겠느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이유에 이런 부분을 넣어놓았는데 이것은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달라지고 또 조례가 없다고 해서 안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을 봐도 고용의무 비율 확대라고 해 놓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 홍보 및 고용 촉진 운동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용기업 지원에 보면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또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각종 기금 등 지원 활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잘 찾아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라고 돼 있는데 물품 구매의 전체 금액이 1억 원 정도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나오는 다양한 여러 가지 제품을 사주는 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원만 가지고 기업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의무고용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기업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 구 자체, 그러니까 지자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부분은 이 조례로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이런 의무고용 비율대로 하고 있는 곳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거지만 세무과에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장애인 고용 기업체를 우대한다든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큰 것을 개혁하자는 부분보다는 조금이라도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하는 거고 그리고 단계를 밟아가면서 조금씩 확대하고자 하는 거라서 처음부터 큰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첫발을 디디면서 저희들이 계기를 만들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실질적으로는 없고 단지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고용촉진이 되고 비율이 올라가고 기업체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김혜진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격려,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조례로밖에 저는 안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는 게 굳이 선거법을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공공에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우리 구비 편성 부분이 전혀 없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격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뭐 그거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수당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비를 편성해서 대상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계기가 되려고 하면 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우리 구비를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10%를 부담하든지, 1%를 부담하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계속 격려 부분을 강조해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 부분 때문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자 하면 우리 해운대구 재정으로 가능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중소기업이든, 이런 기업에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하고 홍보하는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더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처음부터 안 된다고 아무런 시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으려고 하면 조례가 있어야 점점...
경호
김경호위원
누구한테 많이 들었던 소리 같은데...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작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됐는데 전국에 한 44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40개...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보니까 44개 정도 있고 부산은 최근에 2017년도, 2018년도에 집중적으로 많이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부산도 보니까 부산시하고 금정구, 영도구, 이렇게 3개 정도에 돼 있던데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문제겠죠. 그런데 이 조례를 쭉 보면 크게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솔직히 듭니다. 다른 지역에 맞춰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이 지금 1만 7,600명 정도 있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할 수 있을까... 지금 세 군데에 돼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조치가 크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독일에 연수를 갔다 오면서 거기에 있는 장애인시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장애인들이 근로를 하는 데 있어서 교통 편의까지 지원하면서 실제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석대에 있는 근로사업장이나 영광재활원에도 몇 번 가봤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혜택은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영광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수십 번 가봤는데 1층에서는 장갑을 만들고 있고 2층에서는 음식물 칩하고 전자제품을 조립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몇 명 없습니다, 솔직히... 장갑은 자동으로 다 하고 있고 위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고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아시다시피 석대 같은 경우도 보면 교통이 아주 불편하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죠? 아주 위험하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를 들어서 석대의 근로사업장은 교통이 불편한데도 차량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광재활원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장갑을 만들고 음식물 칩이라든지,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데 낮에 가보면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안 보여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조례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인데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조(목적)에 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가 있는데 제가 몇몇 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제9조를 첨부시켜놓았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제9조를 빼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는 현재 장애인 공무원 고용 비율이 4.7%로 이미 다 돼 있으니까 꼭 1,000분의 34 이상을 고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0분의 34 이상을 고용해야 된다.’는 부분을 빼고 정원에 대한 고용 비율을 바로 100분의 5로 하면 되지, 꼭 ‘1,000분의 34 이상’을 넣을 이유도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제8조제1항제3호에 있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기준이 뭔지, 이 세 가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먼저 제5조에 있는 ‘1,000분의 34 이상’은 우리 구가 4.7%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지 않은 구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지자체는 3.4%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넣은 사항인데 우리 구가 넘었다고 해서 이 조항을 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아~ 법적으로 3.4%를 하게 돼 있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법적인 기준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 근로가 10명 이상인데 그중에서 중증 장애인이 30% 이상이고 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상곤
이상곤위원
제8조를 말하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8조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해서 여쭤보셨죠? 거기는 상시 근로가 10명 이상이고 그중에서 중증 장애인이 30%이며 거기에 근로하는 사람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때 표준 사업장인데 우리 구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상곤
이상곤위원
제1조(목적)가 있는데「장애인복지법」제9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몇몇 구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4조 말고 제1조(목적)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목적에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을 넣었고요. 그리고 구청장...
상곤
이상곤위원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여성의 권익하고 장애인 복지 정책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넣으면서 거기에 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 직업재활을 할 때 더 중요시 한다는 부분이 제4조제2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아~ 여기에 있기 때문에 뺐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제1조에 목적을 넣고 제4조에 책무를 넣으면서 관련되는 항들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고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를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방금 생각났는데 장애인복지관이 10월 29일 오후 2시에 개관식을 하는데 영광재활원에 가면 장갑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 장갑을 기념품으로 하면 어떤가 싶은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 또 부산시 시·군·구로서는 세 번째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일단은 시행을 한번... 왜냐하면 저희들도 장애인 일자리에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 보면서 조례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고 또 연 초에 종합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구는 지금 장애인 고용이 몇 명쯤 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무고용 비율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3.4% 고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시 근로 50인 이상 기업은 3.1%를 고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있는 기업들의 명단을 아직 다 못 받았는데 장애인 관련 공단에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156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우리 구는 3.96%로 이미 다... 물론 그중에는 안 되는 데도 있고 되는 데도 있지만 3.96%로 이미 법정 의무고용 비율을 다 달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의무고용 비율대로 안 되고 있는 곳은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든지 해서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조례를 하고 나서 특별히 개선될 게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에 직업상담사를 넣는 거 말고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일반 직업상담사가 직업을 소개해 주는 곳은 많지만 장애인만을 전담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구인·구직을 받아서 연결하는 작업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무고용 비율이... 일단 의무고용 비율이 맞춰져야 장애인들한테 일자리가 주어지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곳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국장님과 함께 그 기업을 방문해서 앞으로 의무고용 비율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제가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안 세워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부터라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이 세 군데가 있고 장애인복지관까지 하면 네 군데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공통점이 교통이 불편한 변두리에 다 있어요. 가만히 보면 영광재활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석대의 근로사업장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도 버스가 안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한 건데 접근성이 전부 다 거의 제로란 말이에요.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은 리스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시에 기능보강사업 장비 구입으로 신청을 할까 합니다. 저희 구 예산으로 차를 구매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12월 말까지는 리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에 푸드뱅크 쪽의 공동 모금회에서 봉고차를 6대 지원받았는데 내년에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모금회라도 하든지, 아니면 영광재활원에 보니까 부산은행에서 지원해 준 오래된 봉고차가 있더라고요. 지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근로사업장하고 장애인복지관과 연결해서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장애인들의 접근이 안 되면... 특히 일반 사람들도 가기가 불편한 곳이 그 세 군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들어가기 더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또 각종 공공정책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이상곤 위원님께서 만약에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통과된다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정 어린 마음에서 여러 가지 폭넓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를 안 하신...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이 법적으로 3.96%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조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이 3.96%라고 하셨는데 위반한 업체는 어떤 처벌 조항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법적으로 3.4%인데 우리 구는 3.96%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족한 인원수를 곱한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벌금이 부과된 현황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과된 현황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에 미달되는 곳은 고용 부담금이라는 벌금을 내고 또 고용의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는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간 얼마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교육·홍보나 고용 촉진 부분들은 기업을 방문하든지 아니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해당되는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하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데 간담회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지만 추정치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세부 계획을...
성식
박성식위원
연간 계획 같은 것은 아직...?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3.96%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 공무원이나 시청 공무원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구의 의무고용 비율이 높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자체는 3.4%가 법정인데 저희 구는 3.96%이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이 높다고 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는 장애인 공무원 중에서 5급 사무관을 다신 분이 있었습니까? 없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넘어가도 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장애인 고용 촉진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아까 김경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차츰차츰 해 나가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그러면 내년에 한번 따져볼까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제정하는 데 있어서 고용 촉진을 유발할 수 있는 게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제8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 두루뭉술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래야 장애인들을 기업에서도 채용을 하든지, 어쩌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괜찮다 싶은 것은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는 거, 이런 건데 이것은 늘 상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착안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표현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들에게 격려품 지급, 이런 것은 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격려품 말고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데 왜 장애인들이 자기의 마음가짐을 다시 할 수 있는 게 격려품 지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장애인들이 이런 것을 받는다고 해도 좋다, 그리고 재다짐 할 수 있는 계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데 자꾸 착안을 하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근로자의 날에 장애인들에게 조그마한 거라도 주면 ‘아~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지는 않구나.’, 그런 의미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 격려품은 제가 발언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말한 부분들이었고 예를 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서 내년 시책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일단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자, 이런 분들한테 일종의 격려품을 지급하는 이런 내용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우선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의무 조항으로 해서 책무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그것을 그대로 따왔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선언적인 조례가 될까 봐 조금 아쉬운 부분을 잠시 거론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에 조례를 만든다면 법에 상충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더 추가가 됐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개정된 적도 있었는데 진작에 이런 법이 있었고, 그리고 과장님이 장애인이라든지, 복지 부서에 근무하신 지도 오래되셨으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구만의 특색을 조금 더 넣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할 것 같으면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 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한 발짝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복지는 그 누구보다도 취약 계층인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예산 조치에도 해당사항이 없고 해서 전반적으로 너무 선언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고용하는 기업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장애인들 개개인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특별히 예산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국가나 시에서 하지 않는 그런 세부 계획을 세울 때는 특색 있게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애정 어린 당부 말씀 고맙습니다. 과장님,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뿐만 아니라 많은 우려와 애정 어린 당부의 말씀이 많았던 것을 오늘 확인하셨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더 많은 일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또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으로 장애인에 관한 여러 가지 보호안, 그다음에 지원안이 많은 만큼 행정 방안을 만드시는 데 더욱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시간 관계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질의와 당부 말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더 포괄적으로 헤아려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인철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제111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1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 제9조3항과 개정안 3항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제9조 말입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예, 제9조3항.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제9조2항에 보면 별표 2의 청소수수료 중에 개별 청소를 하는 경우 5% 정도 할증 수수료를 적용해서 지금까지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폐지하고자 하는 거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3항 두 개만 비교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3항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3항 두 개. 신, 구 조문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2항을 폐지하다 보니까... 당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을 2항이 폐지되다 보니까 구청장이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바꾼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내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현행은 쉽게 해석을 하면 대행업자가 주민한테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고, 새로 바뀌는 것은 구청장이 대행업자한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당초의 조례를 보면 그런 의미도 일부 담겨있는데 폐지되는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이게 앞에 주어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에 의거하는 부분을 구청으로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원래 당초 부과 수수료의 징수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현행의 것은 조금 미비했었다는 말인가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제가 볼 땐 현행이 조금 미비도 했고 어떻게 보면 5% 할증 수수료를 적용했다는 것은 80~90년대의 분뇨수집업체에 이득을, 어려운 점을 일부 해결해 주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득을 주는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삭제하는, 5% 할증하는 부분은 타 15개 구·군에서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남아있어서 이번에 과감하게 삭제를 해 가지고 현실에 맞추려고 개정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대행업자가 부과하는 것은 없애버리고... 그 말인가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자기가 청소하니까 자기가 돈을 받는 것은 맞는데 궁극의 수수료 부과권자는 구청장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대행업자가 일반 주민한테 받을 수 없다는 그 내용은 포괄적으로 본다는 말이잖아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우리가 대행 위탁을 하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면 돈을 바로 받는데 그렇지만 그 수수료 부과권자는 구청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위탁을 준 것밖에 아니라는 말이죠.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정안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 및 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부과·징수를 할 수 있다.’가 더 안 나아요? 법률적으로 분명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현행의 것은 대행업자가 주민한테 부과하는 거고, 개정안은 구청장이 대행업자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에게’와 ‘가’는 분명히 법적 조문이 다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 앞에 있는 ‘경우에는’이라는 주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행업자에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위탁을 줘서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여기에 같이 담겨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는 아닌데요. ‘대행업자가’라고 돼야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센텀 한 개에다가 대행하는 경우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거예요. 주민한테 하는 게 아니고... 법조문은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내용이 완전히 반대라니까요. 주어 ‘경우에는’이나 ‘구청장’이나 똑같으니까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에게’이냐 ‘가’냐 이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부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구청장은’부터 ‘경우에는’까지가 주어라고 본다면 대행업자에게 위탁해서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의미가 이 문구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해석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는 찬찬히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법무조직계에 심사를 다 받거든요. 심사를 받아서 한 부분인데... 이번에 고치면 다음에 또 고치기가 어려운데...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려면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뒤에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로는 영어에서 말하는 간접목적어가 앞으로 온 거고, 직접목적어가 뒤로 간 거고... 주어와 동사는 돼 있는데... 자세히 보면 조문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체가 누구냐를 다 따져야 된다니까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징수하게 할 수 있다.’든지...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은 이대로 해버리면 예를 들어 센텀 한 개한테 돈을 받는 거고,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대행업체가 주민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거는 정리해 줘야 돼요. 완전히 달라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상곤
이상곤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하든지, 지금은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가 완전히 바뀐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해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이해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혜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죠.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김혜진 위원입니다. 저도 제9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똑같은 의문점을 가졌었는데요. 제9조1항 운반수수료 관련 부분을 생략한 부분은... 별표 2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가 제9조1항이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가 기본하고 초과... 할증료라고 그러죠? 이 수수료가 2만 5,110원, 1,900원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일반인한테 청소대행업체가 받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대행업체에게 해운대구가 부과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청소업체가 일반인한테...
혜진
김혜진위원
개인에게 가서 청소수수료를 이렇게 받겠다는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항을 삭제하고 3항을 바꾸는데, 지금 개정안을 봤을 때 개정안의 수수료는 누가 받습니까? 누가 받고 누구에게 청구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받기도 대행업체가 받고, 부과는 주민에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확실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현행안을 보면 대행업자가 개인한테 부과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주어가 문제가 아니라,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는 것은 구청장이 대행업체에게 수수료를 부과시키고 징수한다는 뜻인데 이게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대행업자라고 한다면 이 개정안은 분명히 손을 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맞죠? 그러면 조금 손을 보셔야 되겠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내용을 보면 제6조의 비정상 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비정상 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를 원래는 대행업자가 가서... (자료를 찾아보며) ‘제5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된 대행업자는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 가동 또는 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대행업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삭제가 되게 되면 어떤 이유에서 그 부분들이 신고하게끔 했다가... 없어지게 되면 이후의 관리 방향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지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도 사실 오수·분뇨 관련 조례라든지 업무를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면서 공부를 좀 했는데 비정상 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미신고 및 기계장치의 고장, 운전 미숙 등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내용들이고 이 부분은 하수도법에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만든 목적은 90년대 이전에 정화조 신고 의무도 모르고 집에 그냥 설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신고 정화조도 많고, 법에 안 맞는 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그거를 대행업자가 청소하면서 가서 보고 이게 잘못됐다, 또는 법에 안 맞는 시설이라고 우리한테 신고하도록 의무화를 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건데 정화조 설치 신고가, 워낙 요즘에는 잘 돼 있고 시설도 좋고 해서 그런 부분은 잘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거를 하면서 판매 회사가 우리한테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안내를 하도록 돼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통할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한 개는 건물의 시설 관리인이 비정상 가동을 신고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만약에 그게 신고가 안 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때 제9조12호에 비정상 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업체가 우리한테 신고를 하도록 계약서에 준수사항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굳이 근거 없는 규정을 여기에 담아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삭제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조금 전에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제6조가 근거가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비정상 가동 시설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복안들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없앤다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 취지도 맞고요. 시대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대형 시설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청소를 하고 나면 청소를 한 필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작은 시설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꼭 굳이 삭제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있던 것을 삭제할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되어서 삭제하거나 혹은 바뀌어서 삭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거를 삭제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것을 만약에 안 하면 다른 대책이 있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계약서상에도 담아놨고, 그런데 조례상에 담아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하고 의무가 강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행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불필요하게 신고 의무의 부담을 줘야 되고, 하수도법에는 그 근거가 없는데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를 하러 가신 분이 그거를 가지고 가구주하고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자기들이 처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안 되면 우리한테 말해도... 그렇게 가볍게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은영
최은영위원
이해는 되는데 꼭 삭제해야 될 필요성으로는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 청소수수료 할증제 관련해서 가산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산규정을 없애는데 이유는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입니다. 혹시 가산규정에 대해서 적용되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비율은 할증료 5%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금액의 할증 비율 말고요. 얼마만큼의 건수가 있는지, 가산규정에 걸리는 건수들이 좀 많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없으면 주민의 부담 경감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 그냥 불필요하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정비가 되는 겁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앞에 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를 가지고 대행부터 해서 이것저것 봤었는데... 대행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책임과 권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행정기관의 명의, 책임, 뭐 이런 것 다... 같은 의미로 위탁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제9조3항입니다. 기존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제5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 및 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과·징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과·징수한다고 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바뀌면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 및 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주어만 달라졌을 뿐 같습니다.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청장은’이라고 하고 ‘대행업자에게’까지 온다면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혹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풀렸습니다. 부과·징수를 한다는 내용에서 부과·징수를 할 수 있다로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하게 할 수 있다.’로 바꾸더라도 어쨌든 임의규정화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좀 더 포괄적으로 풀려버린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도 안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담당자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은 하게도 할 수 있고 안 하게도 할 수 있다는 어떤 재량행위가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당연히 하는 건데 왜 ‘할 수 있다.’로 했느냐고 저도 그런 질문을 담당자한테 했는데... 포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재량행위로 남겨두는 부분도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기가 수월한 부분이 안 생기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대행과 위탁을 좀 보면요. 대행업체와 구청장은 같은 명의나 책임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탁의 경우는 위탁업체의 책임과 권한과 명의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위탁이 아니라 대행인데, 대행업자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뭐 구청장이 대행업자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은’으로 가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이거는 사실 구청장과 대행업자를 별도로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위탁업체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듯이 ‘대행업자에게’를 살린다면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부과·징수를 한다.’고 하면 되지 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조금 불명확합니다. 풀어버리는, 재량을 주는 이유가 불명확하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불명확합니다. 저도 그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다.’하고 ‘할 수 있다.’의 문구 하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우리 담당자도 별 의미 없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좀 불명확합니다마는 ‘한다.’로 하나 ‘할 수 있다.’로 하나 하는 것은 맞는 거고요. 만약에 일을 처리할 때 범위를 조금 넓게 잡으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9조3항이 이렇게 문구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문구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있지만 3항이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바뀌면서 개정 후에 무엇이 반영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졌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2항의 할증 수수료 부분을 폐지하다 보니까 당초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을 ‘구청장은’으로 바꾸면서 이 문구를 맞춰가는 부분이었고요. 당초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좀 불명확하지만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조금 졸속으로 됐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 이거거든요. 제9조2항이 원래 이렇습니다. ‘구청장은’으로 시작해서 ‘할증 수수료를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주어와 동사의 마지막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 할증 수수료의 부분은 ‘징수할 수 있다.’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할증 수수료의 문제에 있어서는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할 수 있다가 맞는데 이거를 2항을 삭제하면서 3항의 문구를 완전히 틀어버린 상황이거든요. 2항의 주어와 동사를 맞춘다고 내용을 다 틀어버린 상황이라서... 3항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정회시간이든 어쨌든 부분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내용적으로도 많이 바뀌었고 이렇게 재량적인 의미로 두어야 할 이유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제9조가 문제가 되는데요. 혹시 제9조를 제외하고 질의하실 분 먼저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9조를 제외하고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정상 가동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 및 기계 장치의 고장, 그다음에 운전 미숙...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요. 개인하수처리 분뇨 부분의 비정상 가동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요. 비정상 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전체로 묶어야 되지, 비정상 가동만 해 가지고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비정상 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미신고, 그다음에 기계 장치의 고장일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위에 찌꺼기가 굳어서 하수구 같은 것을 막히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런 문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대행업체에서 와서 분뇨처리를 하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대행업체에서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공가가 생겼다... 1년에 한 번 분뇨처리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대행업자가 분뇨처리를 안 하거나 공가가 있어서 예를 들어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11, 12월에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시점이 돼서 한 2~3개월 분뇨처리를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행업자가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는 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죠.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청소 이행 안내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집이 비어져있는 공가라든지, 폐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유예를 해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시설하고의 개념은 같이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를 하는데 보면 안내가 대행업체에서 옵니다. 구청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구청에서 보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구청에서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통지서를 보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대행 회사에서 연락이 오던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안내서를 다 보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분뇨처리를 할 때 건물 평수라든지 상가 같으면 상가 면적에 비례를 해서 정화시설을 갖추는 게 있잖아요. 용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인데 이 금액이 일정치가 않고 계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와서 해가면 해마다 금액이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같은 용량인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같이 나올 수가 없죠.
경호
김경호위원
오면 일단 물을 가득 채우던데요. 그런데 그게 계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미터기로 해서, 우리 추측상에 뭐를 가져가서 대는데 거의 한 해, 한 해의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매년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분뇨처리비가 올랐다면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이 사람들이 일단 오면 하는 게 엄청난 물을 주입해요. 그렇게 해서 빨아내서 얼마라고 해서 현금으로 바로 받아갑니다. 그러면 그 계량을 어떻게 믿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계량 부분은 저도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가격이 같아야 된다는 그 말은 잘못된 겁니다. 용량이 15인분이 있다고 한다면 15인분이 똑같이 찬다면 다 똑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한 해, 한 해 똑같이 다 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고요. 용량이 아무래도 사람 수만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15~20인분, 이렇게 돼 있어서 다 20인분만큼 찼다면 가격이 똑같겠죠. 그다음에 재는 부분은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차량 후면에 계측기가...
경호
김경호위원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정화조 용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30인분의 정화조가 있었다면 그거는 30인분의 정화조 요금이 부과됩니다. 우리가 3~5개월 동안 집을 비웠다고 해서 적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있는 그 양만큼 계측을 해서...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대행업체에서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집행부 답변 준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한번 알아보고 다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규정에 맞추어서 업무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자원순환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제 9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2017년도에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는데요. 제9조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제9조는 분뇨수집·운반수수료고요. 제10조에는 분뇨처리수수료가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는 없는데 제10조(분뇨처리수수료)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9조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혹시 제9조의 ‘징수한다.’하고 내용은 조금... 제9조하고 제10조하고 담당자들이 정리를 하면서 조금 그렇게 했나 생각했는데... 제10조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말씀 중에 답변을 조금 드리면...
말숙
임말숙위원
운반수수료를 포함해서 징수할 수 있다는 이 말이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위생처리장의 수수료인데, 10ℓ당 11원인데...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9조는 아까 전에 나중에 정회 때 하신다고 하셨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부과를 하기 때문에 ‘한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네요. 그냥 문맥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있다.’ 이거를 같이 묶으려고 했나 했는데 이 내용이 이쪽에 포함해서 할 수 있다, 따로 해도 되고 별도로 해도 된다는 이런 내용이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9조와 제10조를 이렇게 좀 늘여놨는데 차라리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분뇨수집 및 처리·운반수수료,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놨다면... 같은 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정회를 요청해서 나중에 별도로 토론 시간에 다시 토론하는 걸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9조, 제10조 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한 가지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김경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대행업체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이후의 과정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용량이 적으면 작은 차에, (실어서) 큰 차로 옮깁니다. 모아놨다가 사상구의 위생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하거든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게 부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수거 비용을 받는 거하고 처리 비용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1,000원을 받았으면 처리 비용을 거기에다가 얼마를 지급하는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생처리장으로 가는 그 이야기입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이분들이 분뇨를 마지막으로 처리하러 가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쪽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죠. 10t을 싣고 왔다면 10t의 처리 비용... 그다음에 우리한테서 10t을 모아서 가져갔을 때의 수거 비용,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 답변 준비)
경호
김경호위원
나중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거는 아까도 임말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10조(분뇨처리수수료) 부분인데 그쪽에 납부하는 게 10ℓ당 11원입니다. 그렇게 계산해보면 차이는 있을 수도 있고요... 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차후에 다시 자리가 되면 궁금한 것을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정회 때 폭넓게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제6조 부분인데요, 삭제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개인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비정상 가동하거나 청소를 안 하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것을 대행업자만 신고하게 돼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현행 조례 제6조에 보시면 ‘대행업자’는 해서 명확하게 해놨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대행업자만 신고하게 돼 있습니까? 옆에 주변 이웃이나 이런 데서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 사람들이 비정상 가동 하수처리시설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청소를 너무 안 한다거나 분명히 1년에 한 번씩 고지가 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이웃에 피해를 줄 정도가 되면 이웃도 신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신고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하는 거고,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대행업자만 신고하고 있었던 조항이라면 당연히 삭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조항에서 보면 대행업자한테만 의무를 가해놨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우리한테 전화가 오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나가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지금은 또 시대가 변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것을 잘 만듭니다. 옛날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옛날에는 그랬지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도 대행업자한테만 의무를 쥐어주는 것은 벌써 삭제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조례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혹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비정상 가동 하수처리시설, 이 건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은 추후로 논의가 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의 제9조3항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9조3항이 원안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 및 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입니다. 이것을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 및 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대행업자가 부과·징수할 수 있다.’ 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 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곤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
기존의 현행 문구하고 개정안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어라든지 목적어의 차이가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를 대행업자가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동의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태승입니다. 제244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11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1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대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기금이 마련되는데 지방자치법에는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각종 기금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한편으로 우리 지역의 현실을 봤을 때 이 기금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법령하고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 좀 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위배돼 가면서까지 이렇게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특별법으로도... 지금 이것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위원 여러분께서도 반여2동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5년 전에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반여2동의 종합발전 계획도 한번 만들어 보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 숨을 쉴 만한 틈도 하나 없습니다. 지역에 파고라도 하나 없고요. 우리가 맨날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지만 반송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 지하철이 연장이 돼서 기장까지도 갈 겁니다. 또 제2센텀도 있어서 거기는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만 반여2·3동 같은 경우는 정말 답이 없고 12차선 도로를 만들더라도 과연 발전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되는 곳이 바로 반여2·3동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주차장이 필요한데 이렇게 소규모 주차장을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어떤... 일단 장사로 치면 종잣돈처럼 시점이 필요한데 그 시점이 없어서 이런 지역에 꼭 필요하고요. 또 특별회계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특별회계라는 것은 회계가 매해 1년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 집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주차장을 만들 때는 가성비를 따집니다. 경제성 분석까지도 다 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 지역을 딱 정해서 했을 경우에는 가성비 필요 없이 1억 원을 들여서 집을 사더라도 주차면이 한 면만 나오면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에 위배되는 줄 알면서도 정책적 판단이 필요해서 이렇게 억지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법률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령 위배라는 게 크게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벌칙이라든지, 과태료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얼마 전에 반송동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185억 원을 땄지만 반여2·3동도 내년에 한번 올릴 겁니다. 그런데 반송 같은 경우에는 공유지가 있어서 사실 그동안에 주차장을 마련했던 것, 또 소규모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구청 재산으로 싹 다 올려서 됐습니다. 그런데 반여2·3동은 공유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을 승인받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더라도 이 자체가 아마 상당한 가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혹시 중앙기관에서 심사를 나와서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서 통합하더라도 그 돈은 다시 특별회계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충분하게 법리 해석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구의회에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여2·3동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적립 기금이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기금의 운용을 보면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제6조(기금의 운용)의 제1항에 보면 ‘블록·반블록 단위(반여2·3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그러니까 이게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반여2·3동을 이렇게... 저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명시를 안 하더라도 나중에 반여2·3동에다가 그 기금을 집행하면 안 되냐 하는 생각인데, 제6조제2항에 ‘그 밖에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반여2·3동이라고 굳이 명시를 안 해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지만 갖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여2·3동에 필요한 부분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조금 달리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되지만 이렇게 반여2·3동이라고 꼭 명시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논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차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세출 예산을 잡아서 들어가는 금액들을 보면 반송에 거의 3분의 2가 들어가고 반여동에는 3분의 1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20억 원 정도씩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여2·3동을 꼭 명시한 것은 특별회계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 봤자 지금 겨우 100억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반여2·3동으로 명시를 안 해 놓으면 향후에 반송에서 ‘우리도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반송에 공영주차장을 하는 데 100억 원 정도가 또 투입이 됩니다. 사실 반여동 같은 경우는 투입을 하려고 해도 투입할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집중해야 된다 해서 저도 청장님께 우겼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반여2·3동만 했을 때 반송이나 다른 데서 고집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셔서 제가 청장님을 설득시키는 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여2·3동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반여2·3동으로 굳이 꼭 확정을 안 해 놓더라도 집행할 때 거기에 집행하면 되니까 구의회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여2·3동이 정책이주지역이 맞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반여2동이 지금은 도로명 주소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번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1291번지라고... 그만큼 과밀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웃 동네에 살다 보니까 여기에 자주 가보는데 진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진작에 이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반여3동보다는 특히 반여2동이...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반여2동에 제가 몇 번 가 봐도 거기에 주차장이라고 있는 게 더샵아파트 단지 위에 공영주차장이 큰 게 하나가 있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파출소 위에는 주차장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반여2·3동의 주차면적이 공영주차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 다 해서 총 얼마쯤 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다른 데는 거의 80%를 다 넘었습니다. 반송도 주차율이 83%, 85%를 넘었는데 반여2동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조사한 게 46%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량등록대수 비교해서 주차면수 비율인데 차량이 100대가 있으면 46대밖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 지역에 한번 가보면 실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나 소규모 주차장, 공영주차장 외에도 주택가에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통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반송도 그렇고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데가 없지만 특히 반여2동은 더 심각하지 않느냐... 그리고 올 연말에 도시재생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애석하게 탈락됐잖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탈락된 상태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준비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지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도시재생입니다. 그래서 반블록 정도 마련해서 밑에는 주차를 하고 위에는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이 또 다르게 발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주차장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도시재생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위한 거라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1년에 기금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30~50년을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30~50년을 내다봐야 되는 이유가 적립이 많이 되다 보면 우리가 돈을 조금 더 주고 그 사람들의 집을 살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종잣돈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정도를 비축했다가 매년 봐가면서 5억 원 아니면 10억 원... 기금운용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그 집의 외형을 파악하면서 기금을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은 주차가 보통 80% 정도 되는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거의 100% 다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이 지역은 46%라고 그랬잖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솔직히 이 동네 주민들이 알면 더 야단이 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동네이지만 저한테도 반여2·3동의 주차에 대한 문의 자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정책적인 판단을 바랄 뿐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이 사실 황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지역에 한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사실은 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결국에 반여2·3동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에 이 주차장 관련된 게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목적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주차장을 반여2동에 만들어서 향후에 공원을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법리적인 해석으로 하면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두 번째로 택한 것이 법에 어긋날 때 어긋나더라도 일단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해서 할 때까지는 이 법이 유효해야 된다, 이 논리라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 조례가 유지돼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기는 한데 다른 위원님들도 상위법 위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부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담에 대해서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잡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특별회계하고 기금의 차이인데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조성하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1차적으로 한 집을 잡아서 헐면 그것을 또 주차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회계가 투입되면 꼭 주차장으로 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서 ‘여기에는 노인정을 짓자.’고 하면 노인정을 지어야 되는 사항인데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면 주차장 외에 다른 것은 못 하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구나 다른 구에도 많은데 저희들처럼 정책이주지역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의 전국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을 일반회계에 조성하자, 그렇게 될 경우에 피해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일반회계에서는 기금을 조성할 만한 재정이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를 설득한다고 친다면 사실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임시적인 조례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넘어선다면 쉽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운대구의 미래를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데 반여2동에 한번 근무를 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아니면 밤에 산에 올라가서 반여2동을 내려다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중간에 지나가는 도로 외에는 불이 싹 다 꺼져 있습니다. 새카맣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밤에, 안 그러면 아파트 위에 올라가서 반여2동을 한번 내려다보시면... 그런데 반여3동하고 반여2동은 또 엄청나게 다릅니다. 대한민국에 안집, 바깥 집이라는 주소를 가진 데가 반여2동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법에 크게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만들어진 게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건전성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벌칙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대로 한다면 주차시설들을 다 단속해야죠, 이면 도로까지... 그런데 법과 현실의 괴리를 잘 풀어나가는 게 행정의 목적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주시면 아마 쉽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면 주차 단속도 다 해야 되고 무허가 건축물도 다 단속해서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풀어나가는 게 행정의 역할이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반여2·3동의 주차장 문제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해를 못 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송도 열악하다고는 하나 반송보다 훨씬 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송은 발전 가능성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보이고 있지만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간다면 공모에 당선될 확률이 좀 더 높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이름이 주차장적립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적립기금이 맞습니까? 이게 기금 적립이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 주차장을 적립한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 주차장조성적립기금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는 주차장확충기금이 되든, 아니면 주차장건설기금이 되든지 해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기금명 자체가 주차장을 적립하는 기금은 아닌 것 같고 주차장기금적립... 결국에는 주차장 관련 기금을 적립하는 거니까 기금명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본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반여2·3동에서 사무장으로 계셨던 경험적인 측면, 그다음에 구민을 위하는 열의, 그런 것들은 상당히 높이 삽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중복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정책이나 개인적 열의를 중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과 현실의 차이를 메워주는 것이 행정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정의 본 영역이 아니고 그게 잘못되면 과도한 재량권의 남용이 될 수도 있어서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정책의 결정은 오히려 정치의 영역입니다. 이 또한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유념해 주시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해운대구의 제일 취약점이 주차장이라서 주차장은 만들어야 되겠는데... 해운대구 전체로 봤을 때 조금 전에 반여동이 40% 정도 주차장 건립이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타까운 우리 해운대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꾸 반송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반송을 떠나서 그 지역의 취약점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을 위해서 따로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부분이... 그래서 목적 사업도 좋지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목적 사업 치고는 사실 부담감이 있는 조례가 맞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상황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상위법에 상충되더라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올려야 되는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로도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회계를 가지고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만약에 4층짜리 집 한 채를 5억 원을 주고 샀을 때 면수가 네 면밖에 안 나온다면 그 한 집은 한 면당 1억 2,50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성을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분야는 특별회계로 물론 구역을 정해서 사겠다고 하면 살 수는 있지만 향후에 30년 정도를 내다보면 ‘저쪽 지역은 경제성을 안 따지고 해 줬는데 왜 이쪽 지역은 안 해 주느냐?’, 이런 논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버리면 저희가 그에 대해서 합당한 답변도 못 하고 또 예산이 경제성도 없이 무분별하게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사실은...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지만 법을 어겨가면서 서로가 부담을 가지고 하지 말고 반여동에 대한 현실은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다 했으니까 차라리 일반회계로 그 지역의 주차장 조성비를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부분을 특별회계에...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가 1년에 적립되는 게 얼마 정도 되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주차 단속을 해서 적립되는 게 25억 원 정도이고 지금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게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0억 원 정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년에 55억 원이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55억 원 정도...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적립금이 100억 원 정도 있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반여동이 일단 중요한 사항이고 또 기금에 조항이 있으니까 반여2·3동의 주차장 조성 건으로 해서 기금을 예산 편성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다른 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로 다른 데 들어가야 되는 돈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라고 하면 주차장 외에는 못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주차장을 해야 되고 또 주차장 면수도 살리면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했을 경우에는 뭐든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린 반송재생사업도 185억 원의 밑바탕이 된 게 사실은 싹 다 공영주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려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바람이고 꼭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올린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난처하시다면 사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최초 시뮬레이션이 돼서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는데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에서 본다면 이게 잘 되고 잘못되는 부분이 항상 5:5이니까 그렇게 가정해 놓고 봤을 때 잘못됐을 때의 법적인 책임을 그때는 우리 구의회도 면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조례 부분에서 다 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잘못됐을 때를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재생으로 해서 기금이 오는 데는 이 조례 때문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부지라는 게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것을 재생할 수도 있고 또 편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지, 이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가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조례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측면에서 만에 하나를 따졌을 때... 조례는 법입니다. 원칙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만 설명을 하실 게 아니고 전체적인 간담회를 한번 거쳐서 이런 조례는 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시적으로 봤을 때 반여, 반송지역,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조례는 목적 사업으로 해서 딱 한 지역을 (지정)하면 현실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해운대구 전체로 봤을 때는 기금에 어느 한 지역을 목적으로 넣는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 떠나서 상위법에 딱 이렇게 돼 있는 부분...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를 전에 있던 다른 부분에 모조리 다 넣고 다른 소규모 사업으로 해야 되는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 10억 원이나 20억 원을 따로 배정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자유롭지도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암담한 것 같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마음은 이해하겠는데요.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보다 더 상위법이 지방자치법인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금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가 다른 데는 없죠? 아까 전국에서 최초로 본보기가 될 거다, 시뮬레이션이 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제가 시뮬레이션이 될 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책이주지역인 그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가 있는 데는 없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대전에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대전에 동구주차장적립기금 운용 조례가 있고 유성구도 있고 대덕구도 있고 좀 있네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게 우리 내용하고 같은 건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단 내용이 같든지, 다르든지 간에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적립기금이 된다는 이 자체는 지금 법리에서 상정하는 게 특별회계...
말숙
임말숙위원
언제 제정됐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2017년도 11월 20일에 됐고 2018년도, 2019년도 6월 28일...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고 질의가 끝나고 나중에 저희들끼리 토론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의 열의나 해운대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새로운 시도 자체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이것을 떠나서 아까 임말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과장님께서 ‘의회의 상황이 그러면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투의 답변은 매우 부적절하고 집행부의 장으로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런 태도는 우리 구민들이 보기에도,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이 보기에도 매우 부적절하고 불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말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이 이 사업을 30~50년 정도 보신다고 하셨듯이 이것은 초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신청사 건립보다 더 장기적인 사업이고요. 그래서 크게 보시고 또 애정이 있는 사업으로 생각해서 이런 도전하는 안을 내놓으셨는데 행정부는 재량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입법부는 재량권을 발휘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법 아래에서 이 사업이 합목적성이 있느냐, 또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느냐를 우리는 따질 수밖에 없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와 답변이 계속 오가면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제가 또 한 마디...
정욱
김정욱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리면서 하라고 하면 그때 하십시오. 그리고 사업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 해운대구민을 위해서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설명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시·도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사례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런 과정이 조금 미흡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간단하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는 사실 방금 막 봤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 ‘한 곳만 발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 제가 그 말만 듣고 이것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우리 직원이 찾아서 가지고만 있다가 저한테 보고는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라는 것은 항상 한시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신청사기금도 마찬가지로 5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하고 있지만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도 일시적인 것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존속기간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 같은 경우는 2023년도까지로 돼 있지만 2023년도에 가서 이것을 또 연장을 할지, 아니면 폐지를 할지, 그것은 그때 가서 한 번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김백철입니다. 이 조례를 보고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같이 공감하는 부분은 동서로 차이가 나 있는 해운대구의 실정을 어느 정도 올려보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사무장으로 계셨을 때 그 지역의 형평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 사이에도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여2·3동이나 반송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다 감안해서 웬만하면 그 지역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지역구를 조금 등한시하더라도 그쪽 지역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들이 좀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적립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지금 지방자치기금 기금관리기본법이나 또는 제한을 두고 있는 여러 가지 법 조항들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느끼고 있을 테니까 다른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게 우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의 목적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부분에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적립금 세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반여·반송이 아니라도 재송동에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 지역, 저 지역 다 찾아가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블록 안에 있는 이 집이 언제 매매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아까 그 답변은 들은 것 같고요. 그런데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적립금 세출 항목이 있거든요. 적립금을 가져가기 위한 세출 항목이 있어서 이 기금 조성하고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의 적립금을 세출로 잡는 이 항목을 조금 더 연구하시면 방금 고민하셨던 블록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차피 기금은 20년, 30년 후를 내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계속 연장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인데 우리 특별회계 세출에서도 적립금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적립금이 100억 원 정도 있는데 그 적립금을 어떻게 조성했느냐 하면 은행에 넣어서 이자 수입을 적용받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적립금의 항목입니다, 지금 현재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어차피 적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법률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반여2·3동의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분은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을 적절하게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세출 적립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 있는데 기금을 운용하려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순간 통·폐합이 돼야 될 형편에 놓이게 돼요. 그런 조례로 들어가게 돼요, 편성이 돼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에 대한 항목만 조금 더 보셔서 이 적립금을 이쪽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연구는 해 보겠지만 그 적립금이 통장에서 나오는 순간에 특별회계가 됩니다. 그 자체가 특별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기금도 그렇게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통장에 적립돼 있는 게 나오는 순간에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사항이니까 운용 측면에서는 맨날 예산을 편성했다가 결산할 때 또 삭감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적립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은 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충분히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뜨거운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인데 반여2·3동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보면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지금 10여 년간 계속해서 하고 있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오랫동안 계속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연간 매입 동수나 이런 것은 거의 1~2개 동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1년에 48~50면 정도의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지부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성비도 맞지 않아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의도적이고 혁신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송과 마찬가지로 반여2·3동도 정책이주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정책적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가 공실률도 높고 지금 폐가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 확보가 즉시 되는 것도 아니라서 장성철 의원이나 제가 동네에 가면 ‘너희, 뭐 하노?’,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이런 거라도 하나 해야지 낯을 들고 다니는데 밤에만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고심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메모지를 꺼내들고) 존경하는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 임말숙 부의장님은 어디 가셨네요. 또 존경하는 서정학 재선 위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여2·3동은 1972~1975년도에 수재민들, 또 고지대 철거민들을 위해서 정책이주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991~1999년도까지 있었는데 건폐율이 80%, 용적률이 200%, 그렇게 무분별하게 개발되다 보니까 완전히... 그래서 저희들은 닭장에 삽니다. 닭장 아시죠? 바로 옆집의 닭이 뭐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우리 동네가 그런 실정이거든요. 기침 소리, 빨래 빠는 소리, 화장실 가는 소리, 남녀 간에 사랑하는 소리, 온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채광도 안 좋고 공기도 안 통하는 동네인데 이런 기금 조례안이 나와서 무척 고무적이고 기뻤습니다. 반여2·3동은 도시기반시설 태부족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극심한 인구 유출, 그리고 극심한 주차난으로 인한 젊은 층의 부재,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저소득층과 노인 인구 및 빈곤이 극도로 증가하는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네입니다. 또한 공실 및 폐가는 화재의 위험 및 범죄 발생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 협소, 주차장 태부족, 공원 문화, 관광시설 등 복지시설이 열악한 우리 동네에 도시재생사업과 병행하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반여2·3동의 희망과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반여2·3동에 지역구를 둔 본 위원은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함, 책임감, 그리고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하해와 같은 이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질의 대신에 주차장적립기금 목적의 당위성을 지역구 구의원의 절박한 심정으로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고 질의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여2동에서 사무장을 하셨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반여2동에서 사무장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거기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느낀 게 주차난이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반여2동에서 불편하게 느낀 게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사무장을 할 때 인라인이 한창 유행하던 때였는데 아이들이 인라인을 탈 곳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여2동사무소 앞의 주차장에 야간에는 주차를 못 하게 해서 아이들이 밤에도 인라인을 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고 그리고 다른 곳에는 아주 흔하게 돼 있는 파고라가 도심 속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서정학위원
열악한 것이 주차장이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 위원회의 위원들이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쓰자고 제안을 한다면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상위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서정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상정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오셨는데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과장님의 답변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당연히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서정학위원
왜 그런가 하면 상충되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 규정대로 하면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정대로 못 하고 있는 게 또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런 과장님의 절실함이 방금 박성식 위원님께서 호소하신 바와 같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아까 김정욱 위원장님께서 입법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이해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위반을 해 가면서까지 서로 간에... 또 전문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또 박성식 위원님 지역의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해도 이게 위배가 되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다른 측면에서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했어야 돼요. 그래야 되고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께서도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해 보자, 그런 발언도 했었고요. 또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과장님께서 박성식 위원하고는 통화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면담을 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어차피 반여2·3동이니까 장성철 위원님하고...
서정학위원
그래, 장성철 위원님하고 박성식 위원 두 분께는 말씀을 하셨겠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그 외의 위원들한테는 설명을 좀 하셨나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
서정학위원
왜 그랬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해당 위원님들이니까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서정학위원
박성식 위원님이나 장성철 위원님은 좋아할 부분이니까 가서 말씀을 하시고 그 나머지 위원들한테는 설명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이렇게 밀고 나가는 이유가 저는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꼭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들 간에 갈등밖에 더 생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
서정학위원
그리고 아까 김정욱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중복되는 말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안 된다면 말고요.’, 이런 식의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정도로 끝을 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해 줘야 한다고 봤을 때 아까 뉴딜사업하고 연관을 조금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뉴딜사업을 먼저 하고 이 주차장적립기금 조성은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
서정학위원
뉴딜사업이 필요한데 주차장적립기금 조성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뉴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해운대구청의 일정 부분에 20% 정도의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있는데 그곳은 그런 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조례라도 정해서 한다, 이렇게 보여주면 점수를 좀 따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점수... 20%를 확보하려고 하면 현행 소규모 주차장 매입에 관해서도 확충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하...
서정학위원
조금 미달될 수 있는가요? 그렇게 매입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년에 반송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 말씀을 하세요? 지역의 그런 얘기를 물어보지도 않고 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어차피 가성비를 따지더라도 반송에는 투입할 데가 많이 있는데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서정학위원
지역의 특수성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어차피 반송하고 반여동이 다 정책이주지역인데 반송은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반여2·3동은 더 열악하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라는 측면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반송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1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꾸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두 군데의 정책이주지역이 있는데 반송은 지하철도 안평에서 기장까지 가고 또 제2센텀도 생기면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많고 특별회계를 투입시킬 수 있는 여력도 많이 있는데 반여2·3동은 전혀 없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더 열악하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그때 답변을 하세요. 중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끊지 마세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죠.
서정학위원
그래서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박성식 위원님하고 저나 다른 위원님들 간에 대단히 돈독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과장님이 이거 말고라도 조금 더 심사숙고[深思熟考]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문구나 용어를 좀 바꿔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안으로 제시한 게 김백철 위원님의 말씀이었고요.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발표, 그러니까 의견을 말하기 전에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에 달아놓은 것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법을 하다 보면... 그래서 다른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박성식 위원님의 열악한 지역구에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저는 김백철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더 해 보시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계속 반복해서 답변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위원님들도 충분히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법 개정도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금이라는 게 한 번 해 놓으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입법을 했다고 해서 크게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저는 한 번 정도는 통과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향후에 중앙 부처에서 법제 심사를 하면서 이것을 통합하라고 하면 그때 통합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제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뭐냐 하면 결국은 기금 조성이 2023년도까지 하죠. 그러면 매년 5억 원씩 적립이 되나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제 계획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100억 원 가까이 조성돼서 그것 때문에 반송에도 주차장이 들어온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꾸로 생각을 해 보면 어차피 알게 될 거란 말이죠, 지역주민들이. 그러니까 반여2·3동은 조례로 정해서 딱 반여2·3동에 국한된 기금을 조성해 놨는데 만약에 ‘지역구 의원들, 너희는 뭐냐?’고 되물어 왔을 때... 물론 개인적인 지역 이기주의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역에 관련된 우리 같은 의원들은 답변하기가 궁색해진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동안 위원님들이 반송지역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송에 보면 아마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역할을 충분이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복지관만 해도 80%가 반송에 다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도 있고 건강증진센터도 있는데 그런 게 싹 다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 또 비교를 한번 해 보면 반송지역에 이런 도시기반시설을 많이 했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게 원안 통과가 아닌 다른 방법은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금이라는 게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존속기간을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순하여서 한 번씩 질의하셨는데 또 추가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주차장특별회계보다는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이라서 더 우선인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제3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어느 법령에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 법을 인쇄해서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방금 임말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령이라는 게「지방자치법」제142조에 재산과 기금의 설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그것을 그냥 읽지 마시고 의회사무국에 보내고 우리는 잠시 정회를 하고요. 그래서 그 조항을 전체적으로 다 돌려서 한 번씩 봐야 되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시간 중에 동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십니까? 방금 보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 보류 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이수섭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