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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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앞으로 10일간 제244회 해운대구의회의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제244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10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기획조정실)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07호와 제1108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같이 하지 마시고, 두 개를 분리해서 하나 하고, 하나...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따로 하자고... 일괄 상정했잖아요.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일단은 일괄 상정을 했는데,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전체적으로 받고, 끝나고 나면 의사일정 제2항을 받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실장님,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보면서 ‘2018년도, 2019년도의 과도한 용역비가 절감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이런 조례도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과도한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는 것... 우리 해운대구의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계속적으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 두 개를 병행해서... 좋기도 하지만 나쁜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3조제3항에 보시면 말입니다.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금액은 용역을 안 하고, 2,000만 원 이상인 금액만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의 2018년도, 2019년도에 2,000만 원 이상의 용역비가 나간 게 몇 개나 있으며, 2,000만 원 이하는 몇 개인지 그것을 파악해 봤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올해 말씀이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2018년도, 2019년도를 통틀어서, 있으면 올해도 되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2018년도에는 18건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2,000만 원 이하짜리가 13~14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5건이 2,000만 원 이상?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2,000만 원 이상이 하나, 둘, 셋, 넷... 한 7개가 2,000만 원 이상이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11개 정도가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이하짜리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2019년도는 용역이 좀 많았습니다. 총 39건 중에서 2,000만 원 이하가 9개이고...

기훈

박기훈위원

2,000만 원 이하가 9개...

성철

장성철위원

(2,000만 원) 이상이 11개...

기훈

박기훈위원

(2,000만 원) 이상이 11개? 아까 실장님이 2019년도에 39건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1건이면 20건밖에 안 되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용역을 보면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부가세를 포함하면 2,2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이나 2,100만 원 그 정도 선을 2,000만 원 이하로 볼 것이냐, 이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개수 차이가 약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2,1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 이하로 본다면 17건이 2,000만 원 이상이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17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22건 정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말입니다. ‘제7조(구성)’에 보면 ‘15명 이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여기에 용역수행 관련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용역 의뢰가 오면 그 부서의 부서장과 국장을 저희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2명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필요하다면 기획조정실장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탄력적으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말입니다. 검토 의견에... 우리가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도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을 통합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 저희가 일차적으로 양해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통합하기보다는 이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이 통과되고 나면 차후에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하고 이것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차후에 합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판단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의원님께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위원회가 구성되고, 구성이 되면 집행부와의 관계는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올해 17건의 2,000만 원 이상짜리 용역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위원회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고, 또 주민이 뽑은 대표성이 있는 구의회가, 위원회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 구의회의 의정 활동에 안 좋지 않을까... 또한 우리가 집행부와 손잡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의견을 통합해 가야 하는데, 용역이 있다고 하면 그냥 위원회에 던져줘서 통과되면 하고, 통과가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현실이 아니라 집행부와 우리 구의회가 같이 맞대어서 이게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의견을 창출해 나가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요. 이때까지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심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이게 예산에 반영되기 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치던 그 역할을... 정책과 관련된 연구용역은 이 조례를 통해서 용역의 필요성과 용역 과제에 대한 사후 평가, 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앞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측면보다는 용역 시기라든가 방법의 어떤 적정성 정도의 간략한 심의였다면 여기에서는 보다 더 구체화되게 활용 방안까지도 심의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현재 그런 위원회를 거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위원님께서 발굴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면 되지만... 일단 이 조례의 목적은 그 용역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사후 평가되는 데까지 구체적으로 명기해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부의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집행부하고는...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집행부와 위원회와의 관계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구의회와의 신뢰감은 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深思熟考]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 위원님, 조금 전에 2018년도, 2019년도의 2,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상, 이하의 어떤 데이터를 물으셨는데, 물어보신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용역이 얼마나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그것만 아시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 위원회를 새로 만듦으로써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치던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또 부분적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간략한 심의를 해오던 걸 보다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다, 그 말씀이셨지 않습...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전에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구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현재, 조금 전에 하신 답변에 의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 역할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전에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기는 했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구성된 것 자체가 전혀 없고, 그냥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아예 처음부터 역할을 대신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5년 3월 20일에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 역할을 대신한다는 그 조항을 조례상으로 명시한 것은 2016년 9월 20일에 일부개정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1년 3개월 동안의 공백 기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까? 제정만 해놓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던 그 이전의 공백 기간이 있는 동안에는 아예 절차가 없었던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이전에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왔는데 그게 명문화되는 과정에서 2016년도부터 명문화되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해운대구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역할로서의 회의는 연간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추경을 포함해서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용역 과제가 있는 부서에서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용역에 대한 것도 저희가 심의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 전에 1회 개최를 했다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추경도 있기 때문에 본예산, 추경 등 그렇게 하면...

현신

문현신위원

평균 몇 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연간 3회 정도는 개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임시적으로도 소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시소집이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용역 심의를 위해서 별도로 임시적으로 한 것은 없고,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면서 그 일환으로 용역 과제에 대한 심의를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파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용역 과제에 대한 심의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중의 한 개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 역할에 그 부분은 충분히 있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의 ‘제7조(구성)’에 보면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위촉직 위원회의 경우에서요. 제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를 보면 위촉직 위원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보면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라고 보통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혹시 ‘의원’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명시한 어떤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바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해운대구의원님들이 참석하느냐,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석하느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께서 참석하시게 되면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용역의 적정성과 용역 결과의 공개, 활용, 보다 전문적인 역할이 있다면 의원님들보다는 의원님들이 추천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오히려 그런 역할들을 잘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해석되기로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굳이 ‘사람’이라고 명시를 하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걸로...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물론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 역할을 대신해 오긴 했지만요. 그 역할을 할 때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기존의 것을 보면 ‘용역의 심의 대상은 주관 부서가 추진하려는 1,000만 원 이상의 용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00만 원으로 금액을 변경했습니다. 2018년에 총 18번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중에 2,000만 원 이상이 7건이라고 했는데요. 혹시 이것을 1,000만 원 이상으로 바꾸면 몇 건이나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1,000~2,000만 원 사이가 몇 건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1,000~2,000만 원 사이에 몇 건 할 게 아니라, 1,000만 원 이상이 몇 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2018년도에 2건이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2건이라는 게 그러면 1,000~2,000만 원 사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1,000만 원 이하...

현신

문현신위원

아, 1,000만 원 이하가... 저는 1,000만 원 이상을 여쭤봤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가 2건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16건이라는 말씀이시네요? 1,000만 원 이상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과 2,000만 원 사이는 현재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과 2,000만 원 사이가...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건 기존에 1,000만 원 이상의 용역으로 했는데, 2,000만 원 이상으로 금액을 변경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이 건수를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3조(적용 범위)에서 제2호에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타 지자체를 봐도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을 왜 꼭 제외시켜야 하는 것인지, 이미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회가 예산 편성 전에, 예산 반영 전에 개최를 해서 용역의 타당성과 예산 편성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전액 국비 또는 시비’ 이 부분은 이미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기 때문에 배제한 부분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시비 사업은 그 예산이 확정되면 당연히 우리 구가 수행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 그 이후의 사업비까지도 국·시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서 내시 단계에 있는 사업들은 용역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사업의 큰 틀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 사업은 용역 과제에서 빼서는 그 사후까지 사업을 해나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비, 용역비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이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는 평가와 사후 관리, 부서에서 용역 결과에 대한 반영의 정도, 그런 부분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국·시비 사업을 용역한다는 데에만 초점이 있기보다는 사후까지도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시비 사업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시비 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데, 여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뺀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예산 편성은 되어 있지만, 확보가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 사업은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용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제2호를 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드리는 말씀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용역이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적정성뿐만이 아니라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이 용역에 대한 결과 평가나 아니면 활용도 제고나 그런 부분, 사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액 국·시비로 하는 용역이지만, 이 용역 역시도 예산만 저희가 편성하지 않을 뿐이지, 예산만 전액 편성되어서 내려올 뿐이지, 그 용역의 사업 계획이나 수행 기관이나 용역비의 적정성 또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용역비의 적정성 같은 것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결과 활용이나 평가에 대한 사항이나 활용 사항 점검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우리가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2호는 빠져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제2호는 적용 범위에서 보면요.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구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제2호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그렇고요. 이것은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국·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조례를 지나치게 적용했을 경우 그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항은 이 조례를 가지고 일단 운영해 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 같은 경우는 국·시비 시행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시비 사업 중에서도 용역은 우리 구비로 시행하고 사업비만 국·시비를 받아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구비로 반영되는 부분들도 더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국·시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용역의 경우는 제한을 시키고, 구비로 시행하는... 그게 국비 대상 사업이든 시비 대상 사업이든 용역 자체를 구비로 한다면 이 범위 안에 포함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재해석 후에는 아까의 생각하고는 조금 달라지셨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는 제가 조금 판단을 잘못했는데, 국·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 적용을 안 한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위원회에서 사후 관리적인 부분까지 못 다루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하고, 또 의원님들이 다루는 부분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국·시비로 하는 직접 용역사업비, 국·시비로 용역을 하라고 국·시비를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서는 다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실장님, 못 다루는 게 아니냐는 의미에서 제가 염려한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자면 이 조례 자체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굳이 제정하지 않더라도 저희 의원들이나 의회에서나 전반적으로 모든 용역을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고, 나중에 사후 관리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 딱 명시해 놓는다고 해서 명시된 부분만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것을 명시, 말 그대로 명문화해 놓는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는 국·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사업도 이 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일단 그 부분을 검토해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국·시비 용역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데, 국·시비 사업은 당연히 용역이 추진되어서 그 사업의 관리를 위해서는 그 용역비가 국·시비로 내려오든지, 안 그러면 구비를 가지고 일단 용역을 먼저 시행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올려서 국·시비를 확보하는 사업들, 그렇게 크게 국·시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는 이 용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들은 일단 제외시켜놓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 사업도 포함시키자는 부분이시고,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아서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지난번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부분과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통합을 전제하에 양해를 구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을 전제로 양해를 구하신 건 아니고요.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조례를 제가 제안했을 때... 제가 대표 발의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때 제안을 했을 때 필요하다, 이게 국민권익위에서도 권고 사항인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별도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도 총괄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나온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의 핵심을 보면 위원회 개설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기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하던 것을 이름을 바꾼 사전심의위원회, 기존에 있던 설치 운영 조례, 기존에 있던 그 위원회를 이번에 명칭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로 바꿔서 구성하겠다고 하는 그게 요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조금 더 토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해 보니까...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의 의안이 2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제를 1안, 2안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한 분당 할당 시간이 20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50분까지 하고 10분 정회하는 것은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10분, 좀 길면 15분 내외로 정리해서, 요약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양해 말씀을 드리더라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으로 지금 올린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가장 핵심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제7조(구성)에 보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당연직 위원은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지금 15명에서 당연직 위원을 몇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2~3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과장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외에 관련되어 있는 5급 이상의, 용역과 긴밀하게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제한적으로 파악을 해도 3명을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명을 넘지 않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은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 3명을 넘지 않겠다. 그러면 15명 이내에서 12명 정도는 위촉직 위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복안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장님은 부구청장이니까 그렇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4명 되고,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4명이 되지 않습니까? 15명으로 다 한다고 보면 11명이 남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위촉직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의회로부터 추천받는 전문가 두 분,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에서 필요한 소관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위촉직으로 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되고, 위촉할 때는 성별 영향도 고려해서 위원들을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이 조례안에서 볼 때 당연직 위원이 너무 우리 구에 있어서 두루뭉술하게 그냥 ‘용역 수행 관련 해운대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해서... 실장님께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두루뭉술하게 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외부 전문가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담보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당연직 위원은... 일단 필수 위원은 용역이 필요한 그 사업 추진 부서의 부서장인 과장과 국장이 필수 요원으로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시키되, 그 용역과 용역이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면 그 부서의 누군가는 당연직 위원에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부서의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위원회는 언제 구성할 예정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연내에 구성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연내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이런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실장님께서 해운대구 국·과장하고 정책에 긴밀히 관여되는 사람 3명, 위원장, 부구청장님 이렇게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겠다는 결과보고서 자체가 의회에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꾸려지면 의회에 꼭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졌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과반 이상이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많이 활용하겠다는 그런 측면을 높이 평가하는데요. 또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구의원들도 한 명 정도는 들어가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와 긴밀하게,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가교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12조(회의)에 보면 제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의 편리성이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의결하는 회의는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자리가 없기 때문인데, 아마 이렇게 해놓은 것은 다른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사안이 긴급하게 시달되어서 내려왔다든지, 회의를 개최하기에는 위원들의 개인적인 일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여기에 소위원회의 기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체 위원회가 소집하기 어렵다면 소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단서 조항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또 제13조(소위원회)의 제1항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소위원회가 모든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권한을 다 가져온단 말입니다. 제13조의 제3항을 보면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 자체를 소위원회를 둠으로써 무력화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까지 축소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것 또한 행정의 편리성과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아, 이것은 좀...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굳이 우리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소위원회 운영도 일단 운영을 할 때는 제한적으로 되어야 할 겁니다. 다만 그 용역이 경우에 따라서는 2,000만 원을 넘는 용역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하는 복잡하지 않은 사항, 협소한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사항,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안들도 용역 내용 중에는 있을 것이다, 그런 사안들까지 15명의 위원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만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그 용역 내용의 경중을 봐서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내용인지, 아니면 이것은 단순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 부분만 의견을 들어도 충분히 가능한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주관 부서하고 총괄 부서에서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소위원회를 하는 것이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소위원회를 둔다는 건 효율적인 운영이라기보다는 회의 소집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용역의 적정성과 평가 결과 공개가 구정을 투명하게 하고, 그 용역의 결과가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대전제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집행부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용역인데도 혹시나 구청이 소위원회를 열어서 슬쩍하고 말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행정의 효과, 주민들의 편익을 우리 공무원들이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것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관 부서든 총괄 부서든 그 용역의 결과가 구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큰 전제하에 일한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그 용역의 중한 것과 가벼운 것의 경중을 따져서 가벼운 것은 소위원회에서 조금 쉽게 의결하고, 정말로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파급 효과가 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무겁게 다룰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열어 놓아주는 것이 집행부가 행정을 탄력적으로 해나가는 데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어쨌든 제7조(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을 위원장인 부구청장님을 빼고 세 명의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겠다는 것들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3명 이내에...

영숙

원영숙위원

적지 않은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 공무원이 적지 않은가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왜냐하면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기본적으로 주무부서의 국장님, 또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님이 들어가야 하면 벌써 2명이고, 담당 과장님도 들어가야 하고 또 협업하는 과장님이 있다고 하면 그 과장님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너무 당연직 위원을 적게 잡지는 않았는가, 왜냐하면 국·과장님들은 이전까지 행정적인 경험으로 볼 때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는데, 너무 당연직 위원들을 적게 잡고 가지 않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굳이 없어야 할 소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당연직 위원들은 최소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서장, 국장 그리고 한 명 더 여지가 있다면 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부구청장 그 정도를 당연직 위원으로 생각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심의가 되고 논의가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소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이 7명 이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해당 부서장을 빼고 해당 국장만 참가한다든지, 국장, 과장 두 분 중에 한 명만 소위원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위원장하고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게끔 당연직 위원들을 축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위원회도 위촉직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도 외부의 어떤 의견 자체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는 보는데, 굳이 소위원회까지 이 조례에 담아야 할... 용역 건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용역 건도 많고요. 2,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용역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파급 효과가 크고 심도 있게 논의 과정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되더라도, 2,000만 원을 넘지만 5,000만 원 이내, 3,000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 단순한 사항들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부서에서 행정의 절차적 과정에서 조금 열어주는 것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판단하시고 질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무슨 요청 사항입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회 시간에 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직업군이라든지 명단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이거를 이렇게 새로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구청의 살림 예산이나 이런 것이 기획조정실의 소관 아니겠습니까? 어련히 김상희 실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원활하게 잘하시려고 용역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자꾸 부대끼는 점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좀 미안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자꾸 변화를 주고 발전되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그런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명단이 여기 있는데 이분들이 뭐 직무를 태만하게 해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 이분들도 관련 학과의 전문가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잘돼 있는데 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다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부터, 그다음에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 평가, 활용, 그거를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측면이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투명하게, 그런 식으로 안 됐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투명하게 안 됐다기보다는 그거를 좀 더 세분화시킨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의 판단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전에는 2,000만 원 이상만 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전액 다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전액 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 1,000만 원 이상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000만 원? 이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용역을 해서 정말 타당성 있고 효율성 있다고 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 이거는 아니라고 부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보면... 저희들이 할 일을 그분들이 다 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구의원들의 역할이, 저희들도 구에서 하는 것은 적극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하든지 좌우지간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실장님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생각을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 순간에 하면 십년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약한 게 아까 원 위원님의 말씀대로... 보면 구성도 부구청장, 소위원회도 만들었고, 이런 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덜 다듬어졌고... 몇 명이서 전체적으로 할 때는 우리 구의원들이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용역들이 일단은 적정성에서 약간 불합리하다고 보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용역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는 있는데,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는 있는데 집행부가 방만하게 하지 마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라, 그리고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평가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공개도 해야 된다, 집행기관을 통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올리는 게, 이거는 잘못됐다는 그런 건수도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용역심의를 하는 데서 심의를 하다 보면 일단 용역의 범위를 좀 더 넓혀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성철

장성철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 용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용역을 잘 부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 거론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는 용역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만 판단하고 용역 자체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여기 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여기에서도 부결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부결의 여부는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그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판단하고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그런 용역 자체를 못 하게 부결시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는 뭐 어떤 종류로 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분들께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부서의 의견을 가지고 좀 더 합리적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 용역심의의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더 보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 심의에서의 역할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의 용역 결과가 과연 제대로 이행되느냐의 여부를 이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라는 부분들이 이 조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그렇지만 새로 만드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이 열다섯 분 중에서 세 분은 공무원이고 또 부구청장 해 가지고 나머지 분들이 참석을 안 하면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소위원회로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후에 그런 관리까지 되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사태의 심각성을 가지고, 그분들을 모아서 회의를 안 한다는 것이지 부서에서 그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서명을 받는, 심의 과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서면심의가, 심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는 그 부서에서 용역을 한 결과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올려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사후 관리까지도 지금 이 조례에서는 위원회에다가 일임해놓고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한 것인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소위원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어떤 용역의 경중입니다. 2,000만 원 이상의 용역이면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2,500~3,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그 용역이 그렇게 중하지 않다면 부분적으로 전문가 몇 분만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가볍게 행정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그 소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을 다 한다면...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일단 시간이 없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오늘 제가 회의진행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집행부의 생각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건별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닌데... 이와 같이 새로운 조직이나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시간을 개인적이든 어떻든 할애하셔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서로 이렇게까지 할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전에 미리 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실장님, 이런 위원회 같은 게 구청에 얼마나 됩니까? 몇 개나 됩니까? 소규모 위원회라든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전체 위원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저희 실만 하더라도 10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위원회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일반 사기업 이런 데는 위원회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혹시 책임이나 이런 것을 전가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책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게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결정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하시는 부분은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김성군위원

그러면 감사 기능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결 기능도 최종적으로는 구청장의 권한이고, 이분들은 자기 전문지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구정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교통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우리 구정에 접목시켜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도와주러 오는 어떤 자문과 그런 기능을...

김성군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게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행정이 워낙 복잡해지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그거를 행정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김성군위원

어디를 가도 잘 안 되는 집은 회의도 많고 뭐가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잘 안 되는 위원회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서 통폐합이라든지, 운영이 되지 않는 위원회들은 해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종합적인 관리를 저희 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성군위원

필터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는 게 많아서 몇 가지만 좀 짚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책연구용역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려는 의도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용역을 심의하는 것부터 나중에 결과까지 그 용역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함부로 용역을 하지 말고, 용역을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게끔 심의하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일단 기본 목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책임 전가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 부서나 기획조정실이나 용역을 올렸을 때 우리 의회에서 용역이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전문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해서, 전문위원들이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의원들이 (통과)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 위원님, 이거는 너무 확대해석하시는 겁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필요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부결시키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범위를 가지고 하되 그 용역이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그 권한을 이 위원회에다가 주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 용역이 필요하다, 안 하다는 심의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반드시 만들라고 온 것부터가 행정기관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과 용역 결과의 효과를 강화시키려는 게 목적이지 의원님들의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용역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의 용역 조례안에 보면 책임성은 없어요. 책임성이 없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투명성과 공정성은 있는데 왜 용역에 관한 책임성은 빠져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책임은 우리 집행부가 책임을 지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책임성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회한테 그런 책임성을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결과는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용역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돼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책임성은 우리 구 집행부가 더 책임을 지고 잘하라고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책임을 진다고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이 15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1년에 용역을 하는 게 최소 40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2019년도 현재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들이 15명인데 공무원 빼고, 의원 추첨 빼고 하면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10명도 안 되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15명 중에서 전문가분들은 한 10명...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10명 정도 되는데 1년에 40건 정도의 전문용역을 하는데 그러면 그 10명이 이 40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되는 분들입니까?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교통도 있고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는 10명으로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 전문 분야의 1명씩만 들어와도 10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 명이, 지금 예를 들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에도 명단을 보면 전직 의원 2명이 들어가 있고, 집행부가 3명이 들어가 있고, 체육학과 교수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전문위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제12조에 보면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단을 봤을 때, 15명이 됐을 때 재적위원 과반수로 해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통과)되면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러면 공무원 다 참석하고 몇 명만 참석하면 과반수로 다 통과돼버립니다. 전문위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용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9건의 용역을 한 거 이분들이 용역심의를 다 하신 겁니다. 지금 새로운 용역심의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용역이 필요한 사항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역심의를 다 해왔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용역심의를, 2,000만 원 이상 사업들을 별도로 떼 와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그 권한을 줘서 집행부에서 하는 용역을 제대로 잘하게끔, 투명하고 적정하게 하게끔 강화시키는, 집행부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시키는 조례가 이 조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지 예산심의 기능에 대해서가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용역심의를 국민권익위원회는 느슨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 조례를 통해서 강화시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통제하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전문위원이 10~11명 정도 구성될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전체에서 일어난 용역을 다 여기에서 심의할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분들이 다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보다는 인원수가 보다 더 늘어나게 되고, 외부 전문가 위촉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더 강화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실장님이 지금도 재정계획심의위원이 우리 해운대구 전체 용역을 심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중2동의 교통과 관련해서 5,000만 원짜리의 예산 용역심의를 하고 싶다면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문가로 구성돼서, 여기 조례안에도 전문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단을 봤을 때 교통과 관련돼 있는 교수가 하나도 없어요. 현재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다고 했거든요.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교통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때까지 그런 부분을 다 다뤄왔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 인원 구성의 면면에, 용역이라는 것이 39건 중에서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학에서의 교수 이런 분들은 학문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동안 용역심의를 해온 과정들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로 강화시켜서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를 시켜놨다고 저는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능을 이제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전문화된 분들한테... 그다음에 15명 이내 중에서 위촉되는 전문가가 10명 내외인데 모든 분야를 다 알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부분적으로 굉장한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그분을 가지고 위원을, 통상적으로 다루는 우리 용역에 그렇게까지 전문화된 분을 넣지는 못할 것이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모이시다 보면 그런 분야까지도 충분히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위원회로 운영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저는 일단 앞서 이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이 무력화된다, 약화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는 솔직히 연계지어서 생각하지는 않고 싶고요. 그런데 다만 실장님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어휘를 통한 강화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게 좀 아쉽습니다. 다른 위원분들이 들으실 때 강화한다고 재차 강조하시는데 무엇이 강화되는지를 못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타당성이나 적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렇게 개괄적인 어휘로는 표현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사전에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고하는 그런 부분에는 좀 더 구체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사전심의 과정에서 기존의 용역들과의 유사성이나 중복성 같은 것을 이 위원회에서 걸러내라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아까 김상수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책임성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지난 공개 조례에서 용역실명제를 통해 그런 부분도 다 확보가 돼 있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 보시면 제5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제16조(정책연구용역의 심의 기준), 제17조(진행 상황의 점검), 제18조(정책연구용역 공개), 제19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제20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및 관리),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서 정해진 이것들이 그 용역에 대해서 집행부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도록, 이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뚜렷하게 명시를 함으로 인해서 용역이 함부로 이루어지고 용역의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도록 되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장치가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해서 집행부의 용역에 대해 상당히 강화된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도 충분히 조례안을 읽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점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위원회의 신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회의 신설이 목적이 아니라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연구용역의 사후관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더 설득력 있게 해 주시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위원회의 신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국 이렇게 위원회에 초점이 맞춰진 이유가 그동안에 보여졌던, 솔직히 위원회가 방만하게 신설돼왔지 않습니까? 기존에 심사위원회가 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체하기는 했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기존에 있던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런 유사성이나 중복성이나 이런 거를 다 검토하고 지금까지 좀 미흡하게 해왔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처럼 그 권고안에 따라서 제대로 심의하고,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위원회 신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만 해 준다면 솔직히 위원회의 신설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기존에 신설됐던 위원회들에 대한 저희 위원들의 전반적인 낮은 신뢰도에서 지금 이 토론이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용역심의를 하는 것은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 중에서 한 개입니다. 일부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다든지 재정공시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든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것 중의 한 개가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심의를 들어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한 개 더 둬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영역에서 일부분의 용역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효율성, 예산의 효율성, 관리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약하다고 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조례를 만들라고 권고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십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만,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돼 왔느냐, 또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총괄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위원회가 우리 해운대구의 용역이 좀 더 발전될 수 있게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나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자문이나 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등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그 이외의 일부의 용역심의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거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그 위원회가 해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심의입니다. 그 기능의 그냥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기능 하나하나는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표현 그대로 일부의 용역심의라는 것이 지금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기능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신

문현신위원

들어 보십시오. ‘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이미 여기 1호만 해도 모든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1호만 제대로 해왔어도, 지금까지 이 용역심의는 제대로 돼 왔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호 용역의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기에 핵심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관리 부분이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위원님, 제가 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합니다. 그거를 제가 판단해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과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실장님. 이 조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의 역할과 새로 신설된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인지, 얼마만큼 그거를 확인할 것인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을 뽑는 것부터 운영하는 것까지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책임을 지고 잘 운영이 돼나가도록 하고, 아무래도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정책연구용역들이 보다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우리 실에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제가 다시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7조(구성)에 있어서 지금 위촉직 위원에 해운대구의회 의원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 있어서 전반적인 집행부의 인식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인데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정책용역에 대해서 집행부가 생각할 때 의회를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이 조례안에 묻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에서 구의원님 중에 한 분을 추천받아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역할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이 위원회의 구성에 명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원님들을 명문화해서 넣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위원회 구성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구성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되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명문화는 하지 말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 말고 이 조례에 있어서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제외된, 그런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그렇게 명시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말라’는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조례를 저는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실장님 말씀하고 좀 대치되는 내용인데 어느 조례든지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구정을 책임지는 파트너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명시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니고 조례에서는 명확하게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2조(회의)부분에 있어서 제일 밑에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긴급한 사유가 우리 해운대구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명시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명시된 바가 없다면 이것은 집행부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런 위원회 개최를 안 했다, 막 급하게, 현재 1,000만 원이 될지 2,000만 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용역을 발주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했다면 서면으로 얼마든지 작성해서 서류로 비치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서면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모여서 회의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위원님들을 전부 찾아가서 이 용역의 내용을 다 설명드려서 문서에다가 그 위원들의 서명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집행부에다가 열어주셔야지, 그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찾아가서 서명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고 또한 소위원회까지 둔다는 말입니다. 소위원회까지 두면서... 이런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것들을 굳이...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긴급한 사유라는 것이 규칙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없이... 모든 것들이 긴급한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소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뒀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행정이 그렇습니다. 예견하지 못하는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단서조항으로 넣은 겁니다. 이 단서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얼마든지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아도 당연합니다마는 아직까지 한 번도 운영을 안 해본 일에 일단 전체 회의, 그다음에 소위원회, 소위원회까지도 안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생길 것을 예비해서 단서를 뒀는데 이거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단서를 가지고 한 예가 많다면 저희가 굉장히 질타를 받아야 될 일이겠지만...

영숙

원영숙위원

그 단서조항이 사실은 악용될 소지와 또 행정의 편의성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믿어달라는 말씀하고 이런 조례에 명확하게 담는 내용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견치 못한 돌발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올해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몇 차례 개최됐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현재 세 차례 정도 개최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 차례 정도가 되면... 용역이 벌써 17건이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위원님.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서면으로 안 했겠죠. 왜냐하면 그 조례안을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2,000만 원 이상의 용역 발주가 올해만 해도 아까 17건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세 차례밖에 개최가 안 됐는데... 용역에 대해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제2조2항의) 4호란 말입니다. 거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고 1, 2, 3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 용역으로 인해서 개최가 (제대로) 됐는지... 용역만 해도 17차례, 뭐 2~3건을 같이 하더라도 10차례 이상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은 올해 세 차례밖에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만들라는 게 제도 개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을 했을 때 그냥 용역비를 낭비하지 말고 이 부분을 정책에 투명하게 반영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세 차례밖에 안 열렸고 올해 2,000만 원 이상 공사가 17건이 일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제12조(회의)에 있어서 ‘다만...’ 이 조항 부분이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3건의 회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12조의 ‘다만, 긴급한 사유로...’ 그 내용을 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정 보완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겁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삭제해버려야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삭제를 원하시는 겁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제안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많이 거론된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진행하시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정에 의해서 긴급을 요할 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삭제를 요하는 것으로, 수정 보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제안말씀을 드리자면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무직원에게) 소위원회 개최도 안 되잖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소위원회 개최하면 되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게 되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개최’로 해서 집행부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서면 날인이 정...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일단은 저희들이 ‘다만’ 이 사항은 삭제를 해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총괄부서이지만 사업부서에서 어떤 긴급한 사항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이 조항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전체 회의, 두 번째는 소위원회, 3번은 예외적으로 이런 사항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사업부서의 고충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단서를 넣은 건데요. 이 단서는 저희들이 지킬 의사는 없습니다. 이 단서가 있더라도 정말 이거는 최소한으로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뺀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판단과 결정을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그러면 충분히 서로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정회시간이 됐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받아보니까 금융 쪽에 계시는 분이 총 열 분 중에서 세 분이에요. 그리고 세무 회계사 하는 분이 두 분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인데 특히 SOC(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간접자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목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쪽의 전문가가 영입되어야 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용역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업과 연관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임기가 만료되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재정계획심의위원 이분들은 우리 구정 전체적인 재정을 가지고 검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금융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구정의 재정을 가지고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도록 하지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이라든지 재정, 이런 쪽의 분들이 포진이 많이 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수정해서 통과한다는 건지, 뭔 말인데?

기훈

박기훈위원

수정하면 통과지 뭐...

영숙

원영숙위원

수정...

성철

장성철위원

(사무직원에게) 뭔데?

진우

박진우사무직원

수정해서 통과하자고 지금...

성철

장성철위원

그 말이가?

진우

박진우사무직원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렇게 됐습니다. 속기가 되어 있지만, 아까 점심식사하면서 그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잠깐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연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투표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한 시간 동안 앉아있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제가 발언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항상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이것은 언제 나왔지요?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것(의안)은 3~4일 전에 받았는데, 이것(보조자료)은 제가 못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책상 서랍에 있더라고요. 이것을 왜 같이 안 주고 따로 주죠? 나는 이것(의안)만 공부하고 있었는데 문현신 위원이 이것(보조자료)을 보여주더라고요. 놀랐습니다. 보니까 여기(의안)에 없는 내용이 여기(보조자료)에 있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왜 이것(의안)을 먼저 주고 이것(보조자료)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의회 전문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드렸다고 하길래, 기본적인 의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다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 급하게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이 전자에도 말했지만 과다 위원회를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회의 규정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회를 과다하게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 청장님이 교수님이라서 그런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고요? 전자에 장성철 위원이 말씀했듯이 위원회가 조직되면 조직될수록 집행부가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안에 대해서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모든 행정에 대한 책임은, 해운대구 우리 집행부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기훈

박기훈위원

겉으로는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회에서는 그 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자문을 구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의 식견을 듣기를 위한 위원회...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구에 있는 국장님이나 실장님들, 계장님들은 다년간 공무원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그런 실력이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공무원들만으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 구조는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행정을 보면서, 일종의 전문가 집단이 행정에 같이 협업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의 기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보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 중에 중복되는 위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 한 사람이, A라는 위원이 현재 여러 개의 위원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타파를 하고, 위원회 조직을 좀 소멸시키고 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있는 위원회는 놔둬 놓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중복되는 위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지식이 많겠지요. 교수님들이 지식이 많겠지만 너무 두세 군데, 서너 군데의 위원을 맡다 보면 자칫 그들이 집행부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부 위원님들이, 2개의 위원회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개뿐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두 군데 정도 위원회에 거론되어서 같이 참여하는 위원들이 많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한 3개도 있던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3개도 간혹 있는 걸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세 군데 정도 들어가는 위원들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중복되는 위원회의 기능은 통합시키고, 그다음에 활동이 미진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활동을 하게끔 만들고, 그런 총괄적인 역할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이 심의 위원회가 말입니다. 심의 위원회든, 일반 위원회든 명단을 각 과로 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중복되는 위원들...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너 군데 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구에 깊숙이 관련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구의 집행부와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위원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위원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또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위원이 전문성을 발휘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하고, 두 군데 이상 들어가 있다는 문제는 약간 달리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런 것도 기획조정실이나 우리 위원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저희가 전체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DB(Database)에서 파악을 하면 A라는 위원이 어느 위원회에 속해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2개 이상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은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가공을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 전체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일일이 눈으로 다 체크할 수는 없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엑셀 시트를 통해서 트루스(truth)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겁니다만...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몇 개 있고, 또 위원들은 총 몇 명이 있으며, 중복된 위원은 몇 명이 있고, 또 세 개 이상, 네 개 이상을 하는 위원도 있는지 DB를 우리 상임위에서 요청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에, 위원장께서 요청하시면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파악을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언제 회의를 개최하고, 어떻게 회의를 개최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용역에 대한 것은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전에 한다고 하지만, 적극행정 운영은 언제, 왜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마 반기에 1회씩 운영하게끔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사항은...

기훈

박기훈위원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제3조에...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이것(보조자료)을 오늘 받아서...

영숙

원영숙위원

제3조제1호에 그 내용이 맞춰져...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질의 중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조례상이라든가 규정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면 위원회를 열어서 실행 계획을 심의하고, 자문을 받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한번 자체 심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간 우리 직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적극행정으로 성과가 있는 사업들이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고 또 주민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발을 해야 할 시기에는 반드시 위원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은 안 해봤습니다만 최소한 연 2회 이상은 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은 왜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있다고 하면 같이 연 2회를 한다고 명시를 하든지, 조례를 만들어놓고 또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제가 다른 시·도 단체에도 많이 봤습니다. 만들어놓고 실행하는 단체가 과연 몇 개일까? 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이 심사숙고했겠지만 이 또한 과도한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면책권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회의를 언제 한다, 그 명시가 없다는 게 조금 미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규정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으로 해서 우수 공무원은 반기별로 1회씩 선발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우수 공무원은 선발하지 않습니까? 따로 이 위원회가 없어도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관점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하고 다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적극행정의 관점하고 보는 관점이... 그냥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은 표창을 주기 위해서 우수 공무원을 뽑아서 선정하는 그런 형식이라면 적극행정은 그것보다는 더 명확하게 공무원의 어떤 행위가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를 개선했다든지, 재정이라든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효과가 있었다든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던 것과는 좀 다르다고 보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말씀은 이 조례안에 회의의 내용을 안에 안 넣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위 규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상위 규정에 있으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조례에 별도로 없어도 저희는 상위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안이 올해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제정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어서 지금 조례를 발의한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7조(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 등)은 우리 조례의 제2조에 담겼더라고요, 맞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10조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조례의) 제3조에 담겨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1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부분을 우리 조례에 담는 데 있어서 우리 조례 자체가 방향성이 모호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11조의 제5항에 보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안에 제4조와 제5조로 담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지원회의 구성이 몇 명으로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빠져있고...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상위 규정에 15명 이하로 되어...

현신

문현신위원

9명에서 15명 이하...

영숙

원영숙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제11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항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한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조례...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조례 말고 상위 운영 규정에 있다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 저는 제11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러니까 우리 구 조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 그 사항이 안 보인다는 거죠. 지원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신분보장만 되어 있지,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져있거든요. 우리 조례에 그 부분의 구성에 있어서 명확하게...15명 이내인데, 그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빠진 이유는 뭡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규정에 보시면 제11조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고요. 제5항에 보시면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하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1항 이 사항은 조례로 위임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에서 보면 ‘준수를 해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것 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성에 있어서도 조례에 정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것 외에 구성에 있어서 따로 생각하는 방안은 현재 없고요. 다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조례에 위원장의 직무, 신분보장, 기피, 수당 이런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제11조제4항 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7조든, 제10조든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 규정 자체가 우리 조례에 잘 반영되어 있던데, 이 제11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조례에서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고... 물론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지만 조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넣어주면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안 찾아봐도 조례상에서 그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넣어줌으로써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보면서, 또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안 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것인데... 이 몇 자를 첨부해 줌으로써 지원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고, 민간 위원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지면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 규정도 안 봐도 되고 우리 조례상에서 더 두드러지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무방합니다. 상위 규정에 있는 사항이고 조례에 위임해 놓지 않기 때문에... 상위 규정을 저희가 그대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다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법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가져와서 조례를 규정하는 예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법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불필요하게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그런 건 없애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눈에 다 볼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와서 넣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충분히 숙지됐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들이 조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시간 관계상 10분 전후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적극행정, 소극행정 하는데, 우리 구에도 모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소극행정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더 철저하게 잘 하라는 의미로 명문화되는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소극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 규정을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서.... 정말 잘하자는 뜻에서 만드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것을 하면 ‘소극적으로 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하면서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 규정이 제정된 취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자기 업무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보다 더 확대되어서 자기들이 일을 해나가는 데 대해서 아무런 인센티브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자기 본연의 업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일을 소극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좀 하자고 하면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은, 그 책임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는데 아시죠? 안전사고가 나니까 ‘아, 이것을 하면 또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면 누가 일을 하느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공무원들이 생각을 잘하셔야 하는데, 편한 공무원도 있는가 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열심히 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만들려고 애를 쓰시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것을 얼마 정도를 해서 적극 공무원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 조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행정벌이든, 형사벌이든 그것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성과를 더 거두었다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없었거든요. 잘 없습니다. 고작 한다면 상을 준다든지, 큰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성과금을 좀 준다든지...

성철

장성철위원

인센티브가 있어야 일을 하고, 인센티브가 없으면 일을 안 하고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들은 자기 책임의 범주 내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극도 적극도 아닌...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 범위 내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능동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예, 운영 규정이 이런 식으로 되면 전부 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인센티브가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군위원

혹시 이 조례를 공무원들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이 사항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보상을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직원들이 조직에서 우대를 받고 승진이라든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끔 하는 그런 촉매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은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김성군위원

혹시 직원들 사이에 반목이나 뭐라고 그럴까,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화감 같은 것은 조성이 안 됩니까? 그런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김성군위원

공무원들을... 뭐라고 할까, 좀 낮춰 보고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만드는 거 아닌가?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기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적극적으로 자기 일을 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김성군위원

그런 조례보다 차라리 아까 장성철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은 너무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능동적으로 해서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것을 면책하고 범위를 넓혀주면 안 돼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나 상급 기관으로 부터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는 게 다양하고, 처벌이 다양해집니다. 적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큰 취지는 소극 행정에 대한 처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고요. 적극적으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사소한 잘못이 있었다...

김성군위원

그렇지요. 책임 소재...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있거든요.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김성군위원

감사를 좀 포괄적으로, 아니면 좀 여유롭게 넓혀주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있고, 책임에 대한 면책이고... 이것은 승진이라든지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했을 때 감사에서 면해 주는 것은 있고, 이것은 감사하고는 관계없이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익을 극대화시킨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

김성군위원

채점기준표가 되는 겁니까? 승진에 대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정말로 큰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례에서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김성군위원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얘기죠? 부정적이지 않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뭐랄까, 자기네들을 감시 이런 게 아니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한 분이 계셔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청 부서에 혹시 기피, 회피 부서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최근에는 그런 게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공무원 내부에서도 기피 부서가 세 군데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서로 그 부서에 안 가려고 하는 게 상당히 소문이 나 있던데, 실장님 모르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업무라는 것이 누군가는 그것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서 기피나 그런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전보를 통해서 한 직원이 그 업무를 지나치게 오래 담당함으로 인해 받는 업무에 대한 시달림을 예방해 주는, 인사에서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시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실장님의 말씀대로 기피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다고 하셨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다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부서에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성과금 지급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성과금 지급은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라든지 예산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는 성과금을 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평가를 통해서 그 부서에서 고생을 했다, 기피 부서나 힘든 부서에서 고생을 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해외여행이라든지, 국내선진지견학이라든지 그런 데서 배려해 주는 그 정도 차원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이번 초에 청장님이 오시고 만든 게 뭔가 있지요?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무슨 제도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연초에 만든 거 없습니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기획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인데 성과, 복지와 관련해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직원들의 성과, 복지에 대해서 신규로 만든 것은 현재까지 기억나는 게 없고요. 다만, 우리가 있는 제도 범위 내에서 해외여행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기피 부서나 고생한 직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적극행정과 소극적 행정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직원들이 감사라든가 지적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소홀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서서 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것도 있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적극행정의 추진은 굉장히 좋은 방향인데, 공무원들한테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 일일까, 공무원들이 이 규정을 보고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했을 때 인센티브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것을 시행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업무로 인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당한다든가 실수로 문제가 발생하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실수가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적극행정의 면책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감사에서는 그것을 면책해주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발생한 그런 실수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서 범위를 약간 줄여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고, 감사에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감사에서 지적도 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러면 이 직원 같은 경우는 면책도 안 되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로부터 공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런 직원들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그 직원이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는 판단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자체를 조금 더 보완하고 검토가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구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되어서 이제 다 적극행정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이전에도 적극행정이 된 겁니까? 아니죠? 올 8월 6일부터 시행된 거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구에도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 해운대구가 좀 앞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의무 사항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관련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의무가 발생한 겁니다. 조례로서 위임해 놓은 것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의무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시기적으로 언제 하느냐의 문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서 적극행정이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바로 접목된다면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것이고, 늦춰서 이익을 볼 것은 없고 조기에 해서 이익을 볼 게 더 많기 때문에 조기에 실행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우리 집행부, 실장님이나 기타... 바라는 게 있다면 정말 직원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면 절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할 수도 있다, 안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령이니까, 뭐니까 해야 한다, 이런 형식에 맞춰서 하는 것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진짜 도움을 주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들어야 하니까 만든다, 이런 것은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전부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구청 직원이 1,000명 정도 되지요? 현재 우리가 포상을 받는다든지, 징계를 받는다든지 한다면 포상은 몇 명의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징계를 받는 것은 몇 명의 몇 퍼센트가 된다고 보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퍼센티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데이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구청장님 표창부터 시작해서 시장님, 총리님, 또 상위 부서에 올라가서 정말로 큰 성과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창을 받게 되면 표창에 따라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표창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 가점을 주거든요. 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게끔 만드는 유인책은 현재 있습니다. 징계받는 것은 감사가 이루어지면 징계가 결정되는데, 부산시나 총리실, 행정안전부의 감사가 오게 되면 감사 시점에서 징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몇 건이 이어진다, 이렇게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지난 감사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여부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2017년도나 2018년도에 비해서 올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포상이나 징계가 좀 늘어난 것으로 계산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 부산시종합감사를 받았거든요. 감사가 있는 시점에 징계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감사를 받는 시점 그 해하고... 감사를 받지 않는 해에는 없거든요. 감사가 없으면 크게 징계는 없습니다. 감사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징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사를 받은 해에 징계가 몇 건 발생했는지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다만 감사가 없을 때 징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지 않고요. 표창을 준 것은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해 보면 그것은 연례적으로 표창을 주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포상을 한다고 하면 진급에 대해서는 항상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열심히 한 직원이기 때문에 아마 업무 평가에 의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징계를 받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간혹 가다 퇴임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 아픈 부분이더라고요. 그런 분은 1년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해운대구청 안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1년에... 일단 그 징계가 파면이나 해임까지 올라가는 아주 중한 징계는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이 그 정도까지 위법 사항을 저지르지는 않고요. 가장 큰 징계는 견책 정도, 경징계 그 외에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가 있다면 훈계 정도는 가벼운 것이고요. 경징계가 있다면 견책 정도까지는 있습니다만 그 위로 올라가는 징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까 우리 김상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기피 부서 같은 경우는 기획상임위에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일도 많지만 상당히 질책도 많이 받고 해서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서에 가면 특별히 예우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예우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업무이고, 만약에 고생을 많이 한다면 수시로 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다른 형태의 격려라든지, 고생한 직원에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챙겨준다든지 그 정도이지, 인사 상에 특별히 챙겨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보에 따라서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기에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시기에는 좀 편안하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평가나 일률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앞으로 특별히 배려라든지, 가점 정도를 하실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뚜렷한 성과나 업무는 매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업무 평가를 합니다. 업무 평가에서 공이 있으면 그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또는 근무 성적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고생하는 부서에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이 한 10여 분 남았습니다만 문현신 위원, 질의하실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문현신 위원이 질의하시고 나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계시면 휴회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연장해서 이번 시간을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이번에 보면 서울 광진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게 똑같이 입법예고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두지 않고 인사위원회로 대체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했던데, 저는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일단 아까 안건하고도 맥락적으로 연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선 기존에도 저희 해운대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이런 규정 등이 있음으로 해서 적극행정을 권장하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공포가 됨으로 해서 소극적 행정 태도를 지양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도록 하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해 준 것은, 공고히 해준 것은 참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이번에 내놓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서류 행정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에... 특히 여기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통령령 규정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미 제15조, 제16조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이런 식으로 다 담겨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 반복적으로 담기진 않았지만 이 규정에 들어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 반드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영숙 위원이 질의하시고...

기훈

박기훈위원

저도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한 말씀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에게) 남았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 과정에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대통령령 적극행정 운영 규정안에 보면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에 ‘지방자지단체장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정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기획조정실이 되는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행정지원과하고 저희하고 의논해서 지금 전담 부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의 인사위원회와 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를 향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실행되는 데 있어서 기획조정실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좀 상호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고,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이 조례안에 담고자 하는 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두기 위함이고 또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명문화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대통령령에 의한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보면 제11조에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 지원위원회는 몇 명 구성할 예정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당장 구성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1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10명에서 조금 넘는 수준으로 위원회를 구성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0명 이내에서 구성한다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10명은 조금 넘는...

영숙

원영숙위원

조금 넘는 수준에서 한다면 당연직인, 지금 공무원이지요? 인사위원회에 당연직 공무원이 몇 명, 위촉직이 몇 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된 게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으라는 내용 아닙니까?

김상

김상기획조정실장

저희는 10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12명을 위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을 빼고 11명이면, 민간위원들이 과반수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위원 6명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감사 부서에 있는 감사 부서장이라든지 또 관련 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내부 위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외부 위원들은 전체 위원 수 중에서 과반수를 넘게끔 한다면 6명 정도...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라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 여기 권고안에 지방자치단체는 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구청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할 것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는 건 ‘위원은 몇 명 이내로 한다.’ 지금 우리 구에서 위원을 9명으로 할지, 15명 이내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명확하게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직은 어떤 국장님이 한다든지,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든지, 기획조정실장님이 한다든지, 당연직은 누구, 누구, 누구로 한다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조례에 담겨야지... 거기 제5항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게 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통령령 적극행정 운영 규정안 제11조제5항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우리 지원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담겨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회의 큰 틀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누구를 당연직으로 하고, 누구를... 민간위원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내부적으로 당연직 위원들은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될 겁니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누구로 한다는 것은 가장 이 위원회의 기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전체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좀 열려져 있지 않느냐...

영숙

원영숙위원

열려있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는 그렇게 적합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원 전체가 볼 때, 우리 해운대구청 1,000명의 조직원들이 볼 때 그 규정이 명확하게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갖춰지고 나서... 직원들이 볼 때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은 누구, 누구, 누구라는 것들이 명확해야지,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국장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한 번 정해지면 임기 내에서는 바뀌기 어렵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그 위원들을 조례에서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명기하기보다는 그 위원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연직의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딘체장이 임명하도록, 제11조제3항에 보시면 위원은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부서라든지, 내부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위임해 준 사항이거든요. 누구로 하겠다고 조례에 명기하기보다는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서 만약에 사람이 바뀌게 되면 또 우리가 판단해서 A라는 사람보다는 B가 더 잘하겠다면,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영숙

원영숙위원

사람 이것은 지원위원회가 어떤 사람의 특출한 능력에 따라서... A라는 국장님이 특출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수행하는 직책, 그 자리가 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우리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 어떤 직책을 가진 분이 적합하다는 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로 규정해 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제3항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돼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조례로 그 사람들을 다 열거해 놓아버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게 아니고 조례로서 다 정해져 버리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원은 모르겠지만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열려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몇 명으로... 9명 이상에서 15명 이내의 위원,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가져가실 겁니까? 우리 조례를...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집행부 내부에다가 줘놨거든요. 15명 이내에서 9명으로 할 건지, 14명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은 우리 자치단체장이 누구, 누구, 누구로 할 건지를 우리 집행부에다가 위임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이 규정에서 보면...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 규정을 정해서 위원들을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부적으로...?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행정법에 보면 위임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명에서 15명 이내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인으로 둔다는 게 못이 박혀있단 말이지요.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하게 되면 위임명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안이니까 (이대로) 하시고,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는 것도 방안이 아니겠나, 그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한 분이 더 남았는데요. 지금 정회 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현재 기획조정실 한 실을 가지고 오전부터 계속하는데, 박기훈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아닙니다. 잠깐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도 지역에 일이 있어서 그러시는데, (박기훈 위원) 하시고 나서 기획조정실을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이것을 읽어봤거든요. ‘기획조정실에서 노력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을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제처에서 나오는, 인사혁신처에서 나오는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다 읽어봤어요. 토시가 하나도 안 달라요. 다 그대로예요. 다 베꼈어, 그대로... 바로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시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제가 볼 때는 인사혁신처에서 오는 대로 원안이 맞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다른, 글자라도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뭐랄까 바뀐 게 없다는 게... 만약에 여기에 9명, 6명이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운대구답게 변형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변형이 많이 됐더라고요. 우리 해운대구는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또 실장님,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부산시에서 적극행정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된 데가 있느냐 말이에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우리 부산시·구·군 중에서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마 지금 비슷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조례를 다 찾아봤는데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사하구, 사하구만 돼있고, 나머지는 이 조례를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도 안 되어 있다,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장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베꼈어요. 내가 공부를 못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병행해서 보니까 제11조, 제12조까지는 거의 똑같아요. 그냥 해운대구하고 법제처하고 다를 뿐인지, 그래서 상당히 좀 그렇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표준안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표준안은 알겠는데, 다른 구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나와 있는데... 제가 제13조를 이제 보니까 회의를 반기별로 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이제 봤습니다. 제12조에 보면 말입니다. 인·허가, 등록, 신고 이것이 불명확할 때, 법령으로 안 될 때 지원위원회에서 의견 제시를 한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법령으로 안 되는 것을, 공무원이 이것을 해 줄까, 말까 할 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올려서 통과를 시키면 하고, 이런 내용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뭡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우리 공무원들은 일단 법에 면정되어 있는 것은 명확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법해서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다만 내가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런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규정이 직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데 제한적인 요소, 그런 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을 벗어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제 말은 여기에 나와 있는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 그니까 예를 들어서 저 건물을 허가해 줄까, 말까, 이게 법안이 될까, 말까 하는 내용을 이 지원위원회에 올려서 심사해서 통과한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뭡니까? 지금 여기에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상위법령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법으로부터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원위원회에다가 의견을 제시하면...

기훈

박기훈위원

아, 법령 개정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법령 개정이 없어서... 그냥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집행부가 필요 없고, 구청장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에 ‘법령은’ 이렇게 돼 있어야 하는데, 12조를 보면 말입니다. ‘법령’은 없고 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시...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이렇게 해가지고... 아, 여기에 법령...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끝으로 부산시가 사하구밖에 못 하고 있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우리 해운대구가 덩달아서 똑같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시가 거의 97%는 흡사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표준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정회 요청이 아니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기훈

박기훈위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토론 말고, 정회를 해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예」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선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있습니다.’ 하네...

성철

장성철위원

있는데요?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물론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부산시에서 아무 데도 안 올라와 있는 것이 맞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좋습니다. 또 소극적으로 하는 공무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그런 기분도 들고, 굳이 이것을 이때 이런 식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해서 따라서...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게 안 맞느냐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면밀히 검토를 하자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아직까지 시기가, 좀 지켜보고 했으면 싶어서... 너무 공무원한테 억압을 주는 것처럼, 물론 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분위기 쇄신을 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소극행정을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려고 하는데, 그게 좀 시기적으로 안 그렇겠나 싶어서 반대를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장성철 위원의 말씀은 현재 시기가 조금 이르니까 보류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은 폐기죠. 아직까지는 빠르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해서, 이르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결론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도입하기가 너무 이르지 않느냐...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금방 이야기를 내가 했잖아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그러면 결과는 내야 하니까 어떻게 하죠? 장 위원님이 아까 표결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표결 처리하자는 말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래야죠. 내가 지면 따라가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하십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반대 이유는 아까 분명히 이의가 없다고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재토론 되어서... 쉽게 말해서 시기상조[時機尙早]라는 표현으로 (반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공직 사회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시기상조라고 해서... 서로 ‘너희 지역에서 먼저 하고, 우리 지역 먼저...’ 해서 이것을 늦춘다는 것은 공무원의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아니죠. 그전에 소극행정, 적극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시기상조라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반대를 안 하는지... 폐기하느냐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지...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동료위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할 이유는 없고요. 어쨌든 의사 결정 부분만 가지고 합시다. 동료위원들 누가 잘했니, 못 했니, 이런 것은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도 찬반 표결을 부치자는 안이 나왔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일 원만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지금 부결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표결하자는 의사가 나와서 진행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이런 이의 제기는 반드시 토론 시간에 의사봉이 두드려지기 전에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는 분명히 동의를 좀 해주십시오. 반대 토론하는 시점이 있으니까 그때 토론해 주셔서... 지금 다 마무리되어 가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사 진행을 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대 토론할 때 그때 같이 해주시기를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성군 위원...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 진행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 본인 생각대로 의사를 진행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다 물어서, 정확하게 반대 토론이 있느냐를 물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그냥 이번에는 좀 이상하게 무엇에 홀렸는지 조금 의사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의사 진행을 하는 과정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습니다만 약간에 그런 점이 있었다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번복이 될 것이고, 한 번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전문위원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한 거 아닙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했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분명히 통과가 됐던 것을 재거론을 하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급하게 나가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문제가 또 되는 것이고... 이렇다고 하면 다음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 어느 한쪽에서 이의를 걸지 않는다고 할 수 없잖아요. 먼저는 왜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썽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시 이야기했잖아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운영의 묘입니다. 충분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음 달부터는 정례회 때 본예산에 들어가게 되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자주 발생된다고 하면 정말 진행하는 데 애로점이 많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한 상임위 소속 아니겠습니까? 원만하게 의사 진행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 다른 건 없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원안 통과는...

「예」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집행부) 직원은 나가도록...

영진

조영진위원장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관계없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영진

조영진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조금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집행부 퇴장

현신

문현신위원

토론하지 말고 앞으로 바로 투표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할 거면... 공부는 뭐 하러 하고 토론은 뭐 하러 해요? 바로 투표로 가지..,

성철

장성철위원

공부하면 전부 다 통관데...

현신

문현신위원

공부하는데 뭘...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금 속기됩니다. 원안대로 통과는 ○, 부결은 X.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가부동수는 어떻게 됩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가부동수는 부결입니다.

김성군위원

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부동수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관례가 그렇습니다. 가부동수는 부결입니다. 16시 08분 투표시작 16시 08분 투표종료

상수

김상수위원

(사무직원에게) 걷어가세요.

순세

정순세위원

4:4면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

김성군위원

만날 하면 만날 4:4지...

현신

문현신위원

왜 만날 4:4가 되어야 하는 거죠?

순세

정순세위원

당 대 당으로 가는...

현신

문현신위원

왜 당 대 당으로 가야 하는 거죠? (계표)

영진

조영진위원장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위원장님, 나는 가도 되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진행 중입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변수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심의하실 의안번호 제110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0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이 조례를 보면서 과장님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조례를 바꾸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상위법령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때는 준칙이 오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어떠한 이유로 안 하던 것을 저희 담당자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 개정사항을, 왜 법인에만 해야 될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현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이 조문을 발견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감정평가 법인을 부산시에 있는 것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에 있는 감정평가 법인을 다 쓰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전국에 다 보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전국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통상적으로 저희가 할 때는 부산사무소에...

기훈

박기훈위원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사가 지정하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정할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통상 보면 10군데 정도를...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감정평가를 하면, 법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저희가 알고 있는 법인 중에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게 바뀌게 되면 법인들이 많이 없던가,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데 법인들이 많이 있으면... 이 개인으로 하는 것은 단가 조정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감정평가업자들이 개인업자입니까, 법인업자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한국감정사회라고 단체가 있는데 이 감정평가 금액은 자기들 협회에서 금액을 지정했습니다. 5,000만 원 이하는 20만 원, 5,000만 원~5억 원까지는 얼마, 이렇게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 금액은 저희가 조정할 수 없고, 일단 법인에 소속돼 있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에 대해서도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법인으로 하는 것은 개인이 못 하는데, 금액은 똑같으나 개인한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그전에 개인한테 못 하게 한 게 규제라고 해서 중앙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아마 법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해운대구 개인 업체는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금액이 똑같다면 이왕이면 이거 할 때 해운대구의 업체에 많이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역 제한이 있어 가지고 다른 법인에서도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순서를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해운대구 업체에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요즘 과장님의 얼굴이 많이 편해 보이십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정기관과 감정평가업체로 전환되면서 지금 대상이 많이 확대됐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넓어졌는데, 장단점은 없습니까? 기관과 업자하고의 차이점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차이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현업에서 이거를 활용해볼 때 사실 법인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서 의뢰하기는 편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는 누가 감정평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협회에 조회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일하는 쪽에서는 확대되면서 부담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는 감정평가금이라는 게 보통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법인에 소속된 개인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현장을 보고 법인의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가 된다고 해서 업무상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우리 해운대구에서 1년에 몇 건 정도가 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통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감정평가를 하는 게 보상에서도 하고, 매매할 때도 하고,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몇 건이라고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평균적으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감정기관하고 평가업체의 기준표가, 아까 서두에서 과장님의 말씀대로 갭(gap)은 별로 없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협회에서 정해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 정해졌는데, 기관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요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평가도 요율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대상을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전체적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해운대구에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법인 감정기관이 아까 10군데 정도라고 하셨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무과에서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법인 감정기관이 있지만 재무과에서는 10군데 정도 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서 그 10군데의 감정기관을 지금은 돌아가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차치하고, 감정평가사 개인한테도 문호를 열 계획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감정평가사는 지금 많이 배출돼 있고, 또 우리 해운대구에 진입하려고 하는 감정평가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현재는 없지만, 조례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감정평가사들이 지금은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조례가 갖춰지면 개인 감정평가사도 저희 해운대구하고 계약을 하려고 할 건데 그렇다면 이런 감정평가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 구가 어떤 매뉴얼을 갖출 것인지 고민해봤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사실 저희 과에서의 감정 건수는 많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고 실무를 할 때 그때 적당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거기까지는... 감정평가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현황조차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많은 이해관계가 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을 잘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현재 하시는 것은 주로 법인을 주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할 때하고 법인이 할 때하고 혹시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현재 그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는 그런 차이점이나 문제점이 없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실행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개정을 하시는 거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매뉴얼, 매뉴얼이라고 하셨는데 매뉴얼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개선점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법인으로 했을 때의 이익이라든지 유익한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까지는 법인으로 한정해서 법인에 저희가 위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규제를 완화해서 일반 개인한테도 문호를 개방한 만큼 저희가 다음에 한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저희가 통상 감정을 두 개를 해야 되잖아요. 한 군데는 법인을 하고, 한 군데는 개인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이거는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법을 개정하는 입장에서 서로 좋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내년 1년 정도를 실행해보면 2019년도에 한 거하고 2020년도에 한 거하고 차이점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부분을 파악하실 수 있겠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감정평가사에 개인을 삽입한 것은 단순히 중앙에서 어떤 실력 차이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법인에게만 하는 규제 때문에 일반 개인한테도 문호를 개방한 건이거든요. 개인이 하나 법인이 하나 우리가 받는 감정 업무에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조례를 개정한 만큼 개인한테도 문호를 개방할 생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꼭 (질의가) 없는 위원님께서는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안건 4.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용욱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정발전에 힘쓰는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세무1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법정 출연금이네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의무적으로 내줘야 된다는 거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배부해 준 자료를 보면 뒷장에 참고사항이 있잖아요.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해 가지고 1항의 1호에 보면 ‘1만분의 1.5’, 전전년도가... 그렇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법령은 1만분의 1.5에 의해서 우리 구가 전전년도,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출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호에 보면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가 조례를 만들면 1만분의 0.5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1만분의 1.5는 기본적으로 다 내야 되고...

영숙

원영숙위원

예,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법령에 의해서 내야 되고... 만약에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 그 조례에 제정하는 것에서, 1호하고 2호하고 플러스가 돼서 합한 비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안 만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로 내는 게 1만분의 1.5이고 1, 2호를 합하기 때문에 2호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1만분의 1.5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항이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이 후단에서를 근거로 해서 2호 부분을 합쳐야 된다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좀 안 돼서...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1항에 보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출연을 하는 금액이 그렇게... 지금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있고 국가에서 국세를 연구하는 연구원도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는 게 다 합하면 10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는 국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출연금을 내는 게 총 320억 원 정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더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1만분의 1.5하고 0.5를 더하면 최대 내는 게 1만분의 2까지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조례 제정을 안 하고 1만분의 1.5만 출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있으면 1호의 1만분의 1.5와 2호의 1만분의 0.5를 합친 금액을 출연금으로 내야 되고, 우리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1만분의 1.5만 내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 제정을 안 해야 되네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매년 출연하는 출연금과 관련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는 연구 실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하게 된 목적이, 1992년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건립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국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지금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재원이거든요. 재원이 마련되어야...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의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8:2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가 사실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우리 구는 부산시에서 세 번째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27.4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열악한 구에서는 20%도 채 안 되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재정을 확충하는, 이게 제일 먼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각종 연구과제 수행으로 지방소비세 확충 등 현재까지 6조 원 정도의 지방세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제정 입법안 제공, 지방세 구제 제도 절차 개선 및 고지서 전자송달제도 개선 등 각종 지방세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정 공무원의 교육이라든지 법령 정보, 대법원 판례 같은 게 있으면 최신에 바뀐 대법원 판례를 지방자치단체에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구제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에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연구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주고 있고, 지금 연구원에서는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로 기울어진 운동장같이 돼 있는데 어떻든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세를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하는 활동내역을 보니까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그다음에 지역 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연구기관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지방 경제 현안과 이슈를 연구하는 기관인데 그러면 우리가 매년 출연금을 이렇게 냄으로써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우리 해운대구의 지역 경제 현안과 이슈가 있습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하고 해서 우리 구가 얻어낸 것은 있습니까? 출연금을 매년 주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주는데 특수하게 우리 구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는 같이 한 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러니까 농촌이면 농촌, 도시면 도시, 어떤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하지, 필요하면 우리 해운대구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이러한 특성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특별하게 요구한 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특별히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재정분권하고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연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부산도 보면 재정자립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고, 지방은 열악하고... 그러면 그러한 분석 자료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재정자립도가 서울은 높고, 부산은 낮고... (차이가) 배로 더 나거든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그런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거는 꼭 거기에서 분석을 안 해도 지금 재산세나 이런 세가 들어오는 게 모든 게 서울 중심이 돼서, 서울에서는 많이 걷히고 지방에는 재산세나 이런 게 걷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도 서울같이 집값이 많이 오르고 하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 예산이 5,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재산세하고 지방세로 받은 게 1,2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두 배 정도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조금이?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우리는 보조금이 훨씬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조금을 받아내는 게 훨씬 많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조금인데 사회복지 파트에서는 거의 60% 이상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 문제도 있지만 사무에 대한,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관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지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강해서, 돈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통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방분권을 하려면 일단 사무부터 가져오고 국세에 있는 것을 지방세로 많이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런 전환 문제점을 간부 회의할 때 혹시 세무1과에서는 청장님한테 건의하기도 합니까?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부산에 매월 구·군협의회 회장단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부산 전역으로 거론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한 번씩 건의하기도 합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우리 구 말고 사상구에서 지방안전세 신설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농어촌특별세가 2024년도에 없어지거든요. 그 없어지는 걸 갖다가 지방세로 돌리자는 거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인력을 비교하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인력이 65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원이 320명 정도로 우리보다 6배 정도 많은 인력이... 지방으로 이관을 안 하려고 국가에서도 국세를 잡으려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뺏으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기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출연금을 많이 내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을, 논리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기는 어렵거든요. 활성화를 하려면 좀 더 돈을 많이 내더라도 이런 기관을 활용해서 많은 논리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인원이 65명으로 적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세라든지 기타 투입된 노력에 비해서는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현실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연구 인력이 사실 중앙에 비해서 별로 없는데, 1인당 연구 인력에 대한 것을 보면 다른 기관보다 우리가 높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좀 부족한 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어쨌든 과장님이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세무1과로 가셔서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세무1과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좀 부연해서 질의를 하자면 저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내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는 보통세 세입액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출연금 자체가 1,800만 원 정도 이상이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1,800만 원 정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적게 부담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세무1과가 많은 출연금을 내는 만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얻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안전세 신설을 해 달라는 좋은 제안들도 했는데... 우리 구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제안도 많이 해 주시고, 세정 공무원들의 교육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좀,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재무과장 변수영 세무1과장 김용욱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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