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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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항만혁신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20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경제항만혁신국 2019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항만혁신국은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실현을 목표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했으며,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미래성장동력 핵심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중대형 상용차부품 핵심기술 개발과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모델 발굴·운영을 위한 일자리 추진과 청년자립 및 창업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기반 마련은 물론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등 지역사회 고용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군산항 이용여건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국가예산 확보로 군산항 재도약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으며, 도서어촌 관광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항만 및 해양수산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공원녹지 확충과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및 폐기물 감량화 시책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생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2020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경제항만혁신국은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확대 추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성장산업 생태계 구축, 다양한 일자리 시책 발굴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해양항만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 쾌적한 도시환경과 품격 있는 청정도시 조성을 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먼저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지역상권 경영여건 개선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지원대책을 발굴·시행하겠으며, 새만금사업의 우리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연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등을 통한 지역의 과학기술기반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친환경 고기능 상용차산업 등의 인프라 확충으로 미래성장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추진과 청년 및 창업사업 지원 등 청년일자리 4대 전략과제를 실행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으로 신규일자리 창출과 군산항 물동량 확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가공 산업 육성으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양식산업 활성화로 지역특화산업 개발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숲 조성을 확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대기오염 측정소 확대 설치 및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운반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4쪽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눈치보지 말고 하세요.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과장님, 저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했는데 지금 내년도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오면은 내년도 좀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겄는데…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그 군산상품권은 지금 금년에 인자 4천억을 발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3,600억 정도 지금 판매가,

김중신위원

말씀 중에, 4천억 발행했으면 군산에 지금 세수가 어느 정도 지금, 240억 들어갔나요? 한 300억 들어갔나요, 지금?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340억 들어갔습니다.

김중신위원

340억 들어갔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국가에서 160억 받았고요.

김중신위원

그다음 말씀하세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인자 내년에는 지금 인자 행안부에서 관리 지금 기준 지침을 지금 현재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최대 3천억까지 지원규모를 이렇게 좀 한도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천억까지 국가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자 3천억 규모로 지금 이렇게 좀 발행을 할 계획이고요. 할인율도 지금 현재 지금 정부에서 일단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마는 거의 지금 8%나 7%정도로 지금 이렇게 한도를 지금 마지노선을 이렇게 정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인자 국가에서 내년에도 4%정도는 할인율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50대50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50%정도 저희가 시비 지원을 해서 한 8%정도로,

김중신위원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거 같애요, 내년에?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할인율만 2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3천억 규모로 발행했을 때요. 이제 국비가 120억 그리고 나머지 인자 120억인데 일단은 지금 도에다가도 인자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어필을 해서 지금 한 2%정도까지 도비지원을 받을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이렇게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인자 왜 그걸 물어봤냐면요, 우리 시에서 앞으로, 지금 현재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사업인데 시민들이나 우리 지역상가에 또 경제에 조금 도움은 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우리가 이 경제지표의 데이터를 보고 또 군산을 이렇게 경제상황을 본다면은 사실 그렇게 전 군산경제에 대해서는 플러스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인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의 예산 중에서 가용예산이 한 1,500정도 되죠? 1,500정도. 가용예산이 1,500 되는데 지금 작년에 들어간 것이 한 340억, 한 1년간. 340억 정도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1,500 중에서 340이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투자를 그렇게 했는데 우선은 인자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이고 산업위기지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려움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제 이런 지금 제도를 도입했는데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산에 우리 자체사업이나 이렇게 각 국이나 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최고 큰 데가 내가 볼 때는 농업 부분에 한 250억 정도밖에, 농업 군산시 전체 들어가는 것이 한 250억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한 작년에 340억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우리는 지금 의식을 못 했지마는 어마어마하게 군산 재정여건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걸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인자 또 국비지원이 좀 적어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율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그냥 유지는 인자 시키되, 유지는 시키되 지금까지 고생은 많이 하셨고 우리가 볼 때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지마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액수가 내년에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240억 정도 들어가실 지금 계획인데 이거를 조금 수정을 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뭐 물론 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인자 재정 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도 지금 지역경제가, 특히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지금도 아직 어려운 상태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상권을 이렇게 잃지 않고 유지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상공인 부분을 어떤 지역경제 풀뿌리 차원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예산을 하여튼 최소화해서 지금 금년에는 인자 뭐 1년차다 보니까 조금 다소 과다하게 좀 지원이 됐지마는 내년부터는 좀 실질적으로 저희의 재정규모에 맞게 이것을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지금 3천억 규모로 발행을 했을 때 할인율 국비지원 빼고 120억 하고 수수료 한 60억 정도 하고 해서 18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도비를 지금 저희가 최대한 지금 2%정도 더 받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한 100억 내외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더 줄일 수 있으면은 더 줄일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하여튼간 그걸 좀 연구하셔서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군산 전체의 가용예산 중에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했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를 해서 계속, 사업은 계속하시되, 수정해 갖고 하셔야 할 입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위원님, 대안까지 좀 제시해 주세요.

김중신위원

대안까지? 예, 인자 대안은 우리 전문가들이 더 연구하고 검토해 갖고 대안은 인자 좀 액수를, 발행액수를 좀 줄인다든지,

신영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좀…

신영자위원장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또 하세요.

미숙

송미숙위원

조금만, 보충…

신영자위원장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없어요?

김중신위원

아, 그러면 한 가지 더 할게요. 아니, 딴 분 하셔요. 하고,

미숙

송미숙위원

아니 하셔요.

동수

서동수위원

보충질의니까,

김중신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

송미숙 의원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인센티브 2만 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20년도에는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인자 긍정, 부정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인자 재정부담은 다소 있지마는 또 긍정적인 부분은 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 내의 소비를 진작을 시키고 어떤 그 소상공인들의 어떤 소득증대, 매출증대 어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인자 음식업종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이상 지금 이렇게 매출증대가 된 것이 저희가 물론 상품권사업도 있었지마는 골목상권 인센티브사업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송미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서 삭감을 하면 못 주는 거니까 여기서 딱히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거 같애요.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할 시에는 전체 금액이 얼마나 나갑니까, 1년에? 인센티브에 들어가는 돈.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금년 같은 경우 지금 약 9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70억 정도 지금 현재 지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깎더라도 인센티브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은 사업이기 때문에 7∼8%라도 시민들이 굉장히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신경 써서 우리 과장님 잘 해주십시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산사랑상품권하고 인센티브 지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2020년도 지금 예산 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조차도 지금, 뚜렷한 안 조차도 지금 발취를 않고 해나간다는 것은… 지금 예산 편성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여튼 조만간에 하여튼 그것은 마무리를 지을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전자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안을 구체적으로 지금 방안을 마련을 해서 보고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 회기 중에. 근데 지금까지 그런 안 조차도 없이 기본적인 이 계획표만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인자,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11월 우리 12일 날부터 우리가 지금 정기 의회가 11월 12일부터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 편성 지금 다 각 부서마다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자랑하시는 우리 군산사랑상품권을 예산 편성을 지금 아직까지도 어떤 아웃라인이 없이 지금 이대로 끌고 가시겠다는 얘긴가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상품권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인자 3천억 규모에 맞춰서 할인율 8%로 이렇게 해서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요, 상품권을 3천억을 발행하든 4천억을 발행하든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간담회 요청해 가지고 간담회를 취하를 했으면 업무보고 때 하셨으면 업무보고 때 세부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시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도 간담회 안에다가 넣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인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저희도 그 부분 위원님들이 가장,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예산 심의한 지가 언제입니까. 우리 추경예산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 저희는 지금 계속 그걸 갖고 토의를 하고 있으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결정이 안 돼서 제가 인자 말씀을 못 드리는 거니까 그 점 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딱 닥쳐서 뭘 하실란가는 난 모르겠어요. 예산 편성해 놓고 보고를 하실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우려점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노출돼 있어요. 제가 이거 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지방재정비율이 몇 %입니까? 물론 지역여건에 따라서 우리 경제위기가 옴으로 인해서 재정비율도 줄어들, 세입이 줄어들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러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우리 가용예산이 1,500 중에서 작년에 300얼마야, 340억을 지금 우리 상품권 하는 데에서 지금 예산을 투여를 했는데도, 자, 지금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다고는 봐져요. 그럼 계속 좋아질 때까지 계속 하실 겁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침묵)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의 결단이 필요하고 물론 우리 시장님의 결단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큰 우리 시장님의 결단도 필요하겠지만, 이게요,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이게 문제점을 갖고 가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거를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갈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인센티브에 대한 말 한마디 없어요, 지금. 그러면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전례 상 우리 지금 이렇게 추진해 온 과정들을 보면.

신영자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동수

서동수위원

언제하실 거예요? 언제하실 거예요?

신영자위원장

지금 그게 결정이 안 난 사항이라,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지금 안 난 사항이죠?

동수

서동수위원

아, 시장님,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은 무조건 하자는 소리야.

신영자위원장

아니, 인센티브가 올라오더래도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면 되는 거니까,

김중신위원

제가 보충 조금만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김우민위원

똑같은 거,

신영자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가 끊임없이 연초부터, 연초부터 이 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강구방안을, 2020년도에 강구방안을 해 가지고 보고를 분명히 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어떤 추진계획조차도 지금까지 예산이 지금 내일 모레 지금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도 무슨 결정이 안 나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동수

서동수위원

고민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이 언제인데!

신영자위원장

자, 마무리 해주시고요. 저기 국장님, 과장님, 잘 새겨들어주셔야 돼요, 이건.

동수

서동수위원

연초부터 계속 의회에서 주문을 했잖아요, 2020년도 추진방향, 상품권에 대한 추진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근데 여지껏 지금 내일 모레 예산이 지금 각 부서마다 예산심의 지금 다 올리고 있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나고 있다면 예산심의에다가 예산편성에다가 딱 넣어놓고 나중에 보고하실라고 그래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의견대로 가는 것인지.

신영자위원장

예, 마무리,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에 이번에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인센티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인센티브 아직,

김우민위원

지금 아직 안 넣었어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안 넣었습니다.

김우민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2020년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저희들이 의원들이 상품권 하면 시민도 좋고 결국은 상인들도 좋은 거잖아요. 인센티브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현장 다니면서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반대를 많이 하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가 예산을 과 실링이 있을 텐데 올리면은 깎일 게 자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얘기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요. 깎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깎여서 그런 아픔을 당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미리 하는 겁니다. 그니까 그 부분에 그 돈을 다른 데에 더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10%가 8%로 내려가는데 인센티브 줄이면 예를 들어서 7% 갈 게 8%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 해도 되나요, 배달앱?

신영자위원장

예, 하세요.

김우민위원

그 지금 배달앱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굉장히 하면 상인들에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 예만 들을게요. 청년몰. 청년몰 할 때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식당 공유주방 아시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김우민위원

공유주방 하면은 그냥 주방만 있고 없어요, 테이블이. 그리고 다 전부다 배달해서 하거든요. 그러죠? 꺼꿀로 말해서 청년몰 같은 데도 거기가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배달해서 전체 시켜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꺼꿀로 영동상가. 옷 배달도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만약에 가격경쟁만 되면은 배달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면은 저희 군산 브랜드에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온라인팜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접목을 여러 가지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면은요. 브랜드화가 되면은 다른 데 시키면은 뭐 배달이 예를 들어서 직접 오토바이 타는 배달도 있겠지만 뭐 택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자체가 브랜드화가 될 수 있다, 이게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또 하나, 됐을 때 있잖아요. 이 플랫폼이 여러 가지 상인들 이런 간담회를 많이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하면은 아이디어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충분히 할 테니까요. 아직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돈을 많이 투자하면 여러 가지가 접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꼭 좀 그런 여러 가지 소통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기 모바일상품권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우리 지금 가입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혹시?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5,5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총 우리가 지금,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10,10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인자 좀 이렇게 휴대폰이 인자 없는 업주가 있기 때문에 한 8천개 정도 대상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60%정도,

광일

박광일위원

왜 그러냐면 이 모바일상품권 이게 충전을 해 가지고 뭐 써먹들 못 한다고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가맹점 좀 모집하는 데 좀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할 거 같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홍보 하여튼 거기에 지금 강화를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 모바일 등록 않는 이유가 그 매출 노출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인자 일부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광일

박광일위원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좀 하셔가지고 모바일이 좀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길수위원

과장님, 39쪽 좀 봐주셔 봐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수산업, 농림업, 또 전통시장 살리는 데는 제가 주력하고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라고 하면 뭐 물어보지도 않았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무조건 도울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전국적인 현상이겠죠. 52억 100만 원이 내년도에 책정이 돼 있고만. 그러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근데 제가 인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저는 민원을 어디 뭐 업무보고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부분을 꼭 이야기를 업무보고 때 하고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비가 26억 2,300만 원, 도비가 2억 2,800만 원, 시비가 22억 5천만 원, 자부담이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인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을 잘 귀담아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전통시장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살리자고 하는 데는 앞장서고 도와줘야는데 이 전통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살리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이마트하고 불과 1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150여명이 넘어요. 그럼 그분들이 생계로 그전에는 8시간을 하고, 8시간을 하고 생계를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어떻게 짜르는고니 4시간으로 짤라버려요. 그런 걸 한번 과장님이나 거기 실무계장님들 좀 느껴보신 적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건 직접 그 생계하고 직계가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매출이 줄어드니까. 근데 여기서 전통시장 살리고 상품권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면에 피해보는 쪽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먹고 사는 사람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00명이 넘어요. 물건 납품하고 이렇게 오고 뭐 직장 다니고 그 거시기 했던 것이 인자 금요일 날이나 조금 퍼석하지 평일날은 사람 그림새끼도 없을 정도예요. 왜 그냐면 거기를 걱정하고 우려해서 거기하고 대화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냐면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도 세 가지를 살리는 데는 우선이 가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전통시장 활성화는 좋은데 전국적인지는 몰라도 이 자부담 이 1억만 하는데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가 돼 있는 거예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정길수위원

아, 이렇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더 투자를 시킬라고 해도 안 되고 1억 이상은 안 된다 이 말이죠? 52억을 국가에서 전부를 하는데 여기서 1억밖에는 거기는 투자를 충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인자 여기에 조금 더 플러스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인자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인자 자부담을 최소화 지금 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전통시장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었다고 우리 시에다가 ‘나 돈 많이 벌었습니다.’하고 신고하는 건 없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못 먹고 살겠다, 어렵다’ 이것만 하소연하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야기하셔 봐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제가 인자 그분들 사는 걸 알아 제가 세 가지 원칙을 갖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마트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1천여 명이 넘는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잘 정책을 좀 펴나가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 한번 견해를 넓게 한번, 폭넓게 한번 말씀해 보셔봐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인자 그분들도 군산시민이고 어렵게 생계 애들 둘, 셋 데리고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1천여 명 가깝게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분들은 누가 대변해 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좀 해 봤어요. 매일, 저녁에 요새는 밤도 길고 해서 나가서 이렇게 쭉 해 보면은 한산해요. 그리고 더구나 이 기업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인자는 계산대에도 사람이 많이 썼잖아요? 그것도 인자 가서 내가 카드로 직접 거래하게 맹글어요. 근게 사람 거기서 7∼8명을 또 짤르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제 지역구에 있는 경암동, 조촌동, 구암동 이 지역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소연을 하는 소리를 제가 몇 명한테 들어봤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구나, 또 이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물론 인자 위원님 말씀 저희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인자 저희는 인자 지금 물론 그분들 입장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인자 우선적으로 지금 인자 소상공인, 영세한 소상공인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또 그만큼 타격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길수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소상공인이 아니고요,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채소를 거기다 많이 납품하는 데도 있고 거기 가보면 내고장 상품을 쓰자 해 가지고 내고장 상품 것을 쓸라고 거기도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게 제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군산시민이에요. 좀 같이 곁들여서 하실 때 신경을 좀 써주시고 한번 애착을 가져주시면은 같이 병행이 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떻게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좀 국장님이 한번 해 주셔봐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하여튼 저희가 인자 기존 정책들이 있고 거기에서 피해를 보시는 건 시 주민들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인자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일자리들을 저희가 새로 만드는 그런 부분에 우선 열심히 기하고 그쪽 대형마트에 실은 직접 종사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는 방향하고 직접 지원한다는 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일자리가 줄면은 다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그분들도 군산시민이니까 같이 좀 생각 좀 하시라고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저기 한 가지 제가 여기 39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보충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이게 지금 52억 원이 지금 여기 보면 아케이드 설치 시장의 어떤 사업비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애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여기 장보기도우미가 많이 활용이 되나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장보기도우미가 12명 정도,

신영자위원장

근게 그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느냐고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신영자위원장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않는 것 같더라고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뭐 이분들이 인자,

신영자위원장

짧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상품권 뭐 그런 것도 거기서 수집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신영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자 공설시장을 이용을 하는데 보면 인자 주말에 제가 많이 가거든요. 가서 보면 거기 주말에 공연하는 게 있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인가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그 시장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쫓는데도 다시 들어와서 한다고 제발 저것 좀 없애달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게 인자 저희도 인자 그 부분을 찬반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다 연령층이 인자 고령층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좀 시끄럽고 이런 것을 좀 싫어하셔요. 근데 사실은 또 시장에 사람들이 좀 많이 와야 또 어떤 분위기가 살아난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안 맞는 거 같더라고요. 왜냐면 시끄러워가지고 거기 상가도 마찬가지지만 오시는 분들도 전통시장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와요. 시끄러워 죽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전통시장 지금 하신 김에 제가 잠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2019년도 사업에 지금 사업변경한 내용이 있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증발, 신영시장에다가 지금 이거 사업,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가요? 그렇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이것을 왜 태양광으로 지금 사업승인 변경이 돼 있어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때 인자 저희가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보고를 드렸고 그때 인자 위원님들께서 그 신영시장 증발장치는 불필요한,

동수

서동수위원

언제 보고드렸어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거기가 규모라든가 어떤 그 시설 이런 현재의 상황을 볼 때 거기다가 현대식으로 이렇게 그런 증발장치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사업변경을 그때 한 것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설 사업에 노후전선 교체사업 또 아케이드 정비 이거는 또 뭐예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당초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신청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고용위기지역 그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근데 인자 그게 공공부분만 지금 현재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거기는 사설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설한테 그것을 우리가 공공 이런 노후전선사업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중기부에서 그렇게 좀 저희가 돼 가지고,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뭐 명산시장은 사설시장 아닙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공공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공공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공공부분이라는 거예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니까 같이 인자 그 점포 내에서는, 점포 개인전용구간은 안 되고요, 공용 거기에 인자 뭐 휴게실이라든가 공용부분은 가능합니다. 인자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여기에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인자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이걸 이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 이것을 불가피하게 지금 신영시장 아케이드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별도로 다시 또 요청을 했습니다, 인자 이 사업비에 맞게. 지금 거기에 공용부분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공용부분에 맞게 다시 요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2020년도 예산으로. 그것이 지금 이번에 선정이 돼 가지고 그 공용부분은 사업이 가능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아케이드 정비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1억 6천 정도,

동수

서동수위원

총사업비가 얼만데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총사업비가 얼만데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총사업비가 1억 6천입니다. 아케이드,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1억 6천을 아케이드 정비사업으로 다 쓰는고만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세부적인 내력서를 요청하세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인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카드수수료 지금 하고 계시죠? 영세소상공인.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카드수수료 내역을 보면 지금 총 지급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지급이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에 따르는 그 우리 매출이 8,800만 원 이하 대상자만 지금 하게끔 돼 있잖아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아까 저한테 우리 담당계장님이 자료주신 거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일부 개인적으로 그 카드수수료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좀 얘기를 했더니 다단계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해서 인자 뭐 질의서를 갖고 오셨어요. 근데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보면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카운셀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과연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방문판매 말씀하시죠?

동수

서동수위원

예.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수수료 그 제한업종이 있습니다. 제한,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제가 받아봤다니까요. 제한업종이 있는데,

신영자위원장

방문판매, 방문판매가 소상공인으로 들어가냐고.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제한업종은 이건 받아봤어요. 제가 알아요. 아는데 이 카운셀러 지금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 우리 제한업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줬다는 말씀인가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인자 저희가 제한업종은 다단계 판매는 제한업종이 되지마는 방문판매는 인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한 것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원을 한 것이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 사람들 소상공인이라고 봐져요, 과장님?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을 인자,

동수

서동수위원

카운셀러가 연간 8,8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인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인자 그것은 아직은 뭐 저희가 현황은 지금 없는데요. 지금 현재,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보면 실적이 없어서, 예산 대비 지금 우리 지원하는 실적이 없어서 카운셀러까지 하셨는지, 물론 이 제한업종에 포함이 안 된다, 다단계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자체는 저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검토한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미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주문한 사항이 있어요. 그니까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보고를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사전에 미리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주문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질의서를 갖고 왔는데 그러면 이 질의서에 대해서 이대로 하시겠다는 의지신지,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인자 이것은,

동수

서동수위원

그 입장표명만 해 주셔요, 입장표명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인자 제한업종, 이 카드수수료 관계는 지금 인자 도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인자 이 제한업종을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인자 공감을 하기 때문에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도하고 협의가 아니라, 근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 않다는 거예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근데 저희는 일단은 도하고 인자 협의를 해서,

동수

서동수위원

담당 주무계장님, 담당 주무계장님, 제가 이거 미리 사전에 지금 인지를 시켜줬죠? 과장님 보고했습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말씀은 드렸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도 지금 얘기를 해서 다음 내년 기준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화가 됐는데 그 적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지 않겠냐 문제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예? 도비3, 시비7 그러면 도 지침에 의해서만 이게 움직입니까? 우리 지자체는 지침방안이 없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3대7입니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3대7」

신영자위원장

위원님, 저기 업무보고에 없는 것은 행감 때 좀 지적해 주세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잠깐만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이제 도 전체로 합니다. 이게 도에서 인자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매칭을 하는 건데,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나중에 더 저기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쭉 봤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 한 번 한 적 있죠? 군산시가 상품권 관련해서.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 결과 나왔습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11월 초 정도 지금 저희가 상반기 실적을 거기다 좀 담을라고요, 조금 그,

경민

설경민위원

상반기 실적을 담는다고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인자 지금 세무서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상품권 지금 인자 발행에 따른 그 실적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그런 것을 좀 거기에 좀,

경민

설경민위원

그 용역 결과가 나오시면은 바로 저한테도 좀 자료를 바로 주시고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써 줄 수 있는 건 그 용역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과업지시서가 전달이 됐는지 그거는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또 한 가지는 행안부 상품권 관리 지침이 지금 정확히 뭐 이렇게 3천억 이상은 안 된다라고만 나오는 건 아니죠? 뭐 지침이 있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인자 지금 현재 지침이 지금 현재는 가내시만 지금 인자 3천억까지, 최고 맥시멈이 3천억까지 가내시만 돼 있고요. 인자 나머지 자세한 사항 뭐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거기도 국감 중이라 국감 끝나고 나서 지금 본격적으로 검토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거기까지는 지금 그 자료는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제 그 관리 지침이 나오시면, 정확히 나오시면 저한테도 주시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3천억으로 제한된 사항 이유는 뭡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 국가, 우리나라 전체 해서 지금 3조를, 내년 3조 발행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6조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인자 그것을 절감, 깎을라고 하다 보니까 인자 그것을 최대 3천억까지만 지금 하는 걸로, 뭐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1조 이상 이렇게 인자 신청액이 많다 보니까 인자 그거를 거기에 맞춰서 3천억까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2019년도에 3천억 이상 발행한 지자체가 어디어디 있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인자 기초는 군산시밖에 없고요, 인자 광역이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광역 빼고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인천하고 경기도입니다. 인천, 아, 경기도는 아니고요, 인천만. 인천만 지금 한 1조 정도 지금 올해, 금년 발행 목표가 1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전체 지자체, 광역 포함해서 상품권을 할인율을 적용해서 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 144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아마 행안부에 자료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래서 전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곳의 인구규모, 그리고 발행규모, 그다음에 할인율 적용,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 비율하고요, 또 할 수 있으면 뭐 소비경제지수랄지 뭐 가계지출지수, 소비지출이랄지 그런 지표까지 좀 확보를 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 별로 다 주세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부위원장

페이지 37쪽인데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3년 동안 위탁비가 한 19억 4천 정도 되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 연 위탁비가 1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연, 예, 지금 작년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걸 유치해서 어떤 관광이라든가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이런 정확하게 통계되지 않는 측정되지 않는 수입 말고 작년에 운영경비 대비 자체행사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자체수입이 지금…

이한세부위원장

지금 자료 없으시면은, 지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위탁을 맡고 있잖아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근데 지금 작년에, 올해, 올해 김대중컨벤션 광주센터가 한 40억 적자를 봤다고 그래요. 이게 인제 단순비교, 규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단순비교 하는 건 조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마는 잘되고 있다라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도 4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전주에서 전주시하고 전라북도하고 물론 인제 조금 의견충돌이 있어서 컨벤션센터가 지금 시작은 못 하고 있지만 전주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전주도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좀 반대 그런 입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진전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지금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한 4개 부지 정도를 가지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전주에 MICE산업 컨벤션센터가 유치가 된다면 그 타격은 당연히 첫 번째로 GSCO가 받겠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이제 단순하게 그 새만금산단에 입주 기업이 늘어나면 더 활성화되고 잘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문제가 아닌 거 같애서 이 시점에서 전주의 상황도 좀 여건 그런 것들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국내 MICE산업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발전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사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좀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뭐야,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도 인자 전주에서 이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도 영향을 이렇게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인자 좀 자립적으로 군산만의 특성화를 해서 좀 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아직은 여건이 문체부 입장이 지금 확대하는 것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기존도 많다 해가지고 지금 한 16군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인자 더 확대하는 것은 아직은 지금 바람직하지가 않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좀 그쪽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국제회의도시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한세부위원장

그런 지금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다시 군산만의 특화라는 부분이 국제회의도시라고밖에 말씀 안 하시는데 사실은 더 이상의 군산만의 특화를 시킬려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산단에 입주되는 기업 가지고 과연 이게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불확실성이 아주 농후한 국제회의도시 이 문제 가지고 또한 GSCO의 활성화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란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군산물류지원센터 지금 상황 아시죠? 바로 옆에 있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군산물류지원센터와 같은 상황이 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좀 주문을 드립니다. GSCO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와 좀 대안 마련이 적극적으로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

거기에 하나 추가해서,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발언권 드릴게요. 하세요.

김중신위원

GSCO,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경쟁력이 있어야고 이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앞으로 계속 유지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MICE산업이 앞으로 인제 성장세에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 상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미약해요, 환경이. 그래서 어쨌든 저걸 경쟁력 있는 GSCO가 되기 위해서는 좀 시설보완을, 시설보완은 그 안에가 안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에 좀 약간의 정원 같은 걸 만든다든지 한 일례로 좀 예쁘게 뭐 분수대를 만든다든지 해갖고 좀 분위기가 회의할 수 있는 그런 GSCO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겄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황량한 데서 주차장만 딱 있고 뭐 할 때 저도 몇 번 가면서 느낄 때 제가 타 지역에 있는 GSCO를 많이 가봤거든요. 비교가 안 돼요, 사실. 딴 데는 참 아름답고 멋있고 막 더 머무르고 싶은데 좀 그런 거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거 동감하시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지금 하여튼 인자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공모사업이라든가 인자 이런 것을 지금 한번 저희도 같이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영자위원장

아니요, 좀 짧게.

김중신위원

아니, 아까 내가 할라고 했는디 그것이 어먼 데로 가갖고,

신영자위원장

아니요, 그니까 중복되지 않는 발언만,

김중신위원

아니요, 상품권, 상품권에 대해서.

신영자위원장

예, 중복되지 않는 발언 해 주세요.

김중신위원

예, 그거 아닌 것,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졌는데요. 갖고 왔어요? 그 자료? 없어졌는데 좀 저 좀 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상품권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상품권 사기 위해선 시민들이 은행 앞에 항상 월 초가 되면 하여튼 줄서있어요. 막 50m, 30m, 100m 정도 이렇게 줄서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저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가 이게 왜 이러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이제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자들께서 앞으로 그것 좀 점검하셔야 할 거 같애요. 지금 은행이 지금 여기서 자료에 나온 금융기관의 판매가 70군데에서 지금 판매하는고만요, 우리 군산에.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72군데.

김중신위원

70군데에 판매를 하고 하는데 그 시간적으로 제가,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한 2시간, 3시간이면 다 마감해요. 근데 그 수가 얼마 안 돼요, 지금. 내가 볼 땐 많이 해봤자 한 은행에서 한 100명, 뭐 150명, 200명 인자 은행의 차이가 다르겄지마는. 그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상품권의 발행하고 시민의 돌아가는 그 격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그러면 서민을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권이 돼야는데 이게, 인제 제 추측입니다. 개인적인 추측인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권이 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일부에서 들은 얘기는 물건 값을 지불하는 데 상품권을 회수해갖고 오면은 한 1억 정도 채우면 1천만 원이 남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게 그런 그거를 이렇게 악용하는 기업가들도 있고 있는 걸 이렇게 제가 정보를 입수하고 가만히 분석해 보면 있는 사람을, 내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권으로 흐르고 있다, 정말로 서민들이 그놈을 사갖고 정말 지역경제 소상공인의 물건도 사고 하면서 도움을 주야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위원님, 아까 정회시간에 그 얘기 했어요.

김중신위원

그래요?

신영자위원장

예, 그니까 좀 짧게 하시고 다 알고 있고 다음부터 그걸 숙지하시라고 했어요. 좀 짧게 마무리를 좀 부탁드려요.

김중신위원

근게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여기 이 데이터를 놓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도 수학 선생이에요. 다 계산이 다하고 있거든요. 근게 우리 내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보완을 반드시, 근게 은행의 판매량 같은 거 판매한 거를 바로 바로 체크해 갖고 상품이 얼마나 우리가 제공했는데 판매가 며칠 사이에 마감했는데 얼마 판매했는가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누구한테 가냐? 있는 사람한테 갑니다. 그런 단점과 그런 거를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중복발언은 하지 마시고 짧게 부탁드려요.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 중복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나 한 가지 질문 좀 하고 싶어서 하는데요. 방금 상품권에 대해서 하는데 상품권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지 수요자를 위한 것인가 소비자를 위한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 고민하는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품권을 교환을 하고 있을 때 과연 주유소에서 얼마나 많이 교환을 하고 병원에서 얼마나 많이 교환을 하고 학원에서 얼마나 많이 교환하나, 과연 주유소하고 병원하고 학원이 골목상권인가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주유소는 누구나 다 쓸 수가 있어요. 그 상품권이 없어도 그걸 해요. 하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싸게 구매할라고 하는 것이지 이 골목상권의 취지에 과연 맞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고민을 지금 정도는 해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일가정이 4인 가정이 기준했을 때 70만 원씩 240만 원을 다 한 달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보니까 임플란트나 뭐 이런 병원 이런 거 할 때 그걸 활용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이 상품권이 골목상권이냐, 골목상권을 위해서 쓰는 건가, 아니면 그런 쪽에 쓰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만약에 있다라면 교환 자료가 있다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저는 다른 페이지.

신영자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한 가지만, 아까 제가 말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인자 지금 저희가 그래도 지금 뭐야, 심한 데는 전혀 제한을 안 하는 데도 지금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사행업소라든가 지금 수도권기업이라든가 지금 직영점 이런 형태는 다 제외를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 상품권을 갖고 가서 구매를 좀 편하게 어디 가서나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아니, 상당히보다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가 10,1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가맹업소가. 인자 그 상품권 저희가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것이 가맹점이 많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디서나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상품권 현금 같이. 인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는 그만큼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좀 전체적으로 틀이 이게 좀 형성이 됐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저희는 타 지역에 비해서 가장 그 차별점이 그겁니다. 지금 현재 어디서나 쓸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이렇게 지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꼭 그 어떤 장사 어떤 주유소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인자 이런 부분까지도 꼭 포함을 해야 되냐, 인자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자 너무 이게 제약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인자 조금씩 아무래도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마무리 해 주세요. 우리 상품권이 우리 군산시내 화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인자 줄을 서고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영자위원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경식

김경식위원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원비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줄을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쓸 것 같으면 솔직히 70만 원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니까 그 부분을 고민 한번 해봐달라는 거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40페이지. 그 새만금 방조제 1·2호 행정구역 결정에 따른 우리가 2015년도 10월 26일 날 그 중분위 조정이 결정된 후에 우리시에서는 지금 태평양 법무법인을, 태평양 법무법인은 얼마 주고 저희가 삽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5억, 지금 현재,

미숙

송미숙위원

5억이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그 5억 돼 있고 지금 나중에 승소했을 때 4억 그 승소사례금으로 4억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혹시 김제시는 어디에다 맡긴 줄 아십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김제시는 광장이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본 위원은 김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제시는 2015년 이후에 그곳을 자기의 구역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조제의 관리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관리사업. 내 구역이라고 하면은 내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자기네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과연 그동안에 무엇을 하셨는가, 지금까지. 2015년 이후에. 뭐 여기 뭐 태평양 법무법인만 사서 그쪽에 하는 거 말고 이외에 뭘 했습니까? 그 외에. 우리 거라고 끝없이 주장해야 될 만한 무슨 근거를 남겨놨을 거 아니에요. 하다 못해 청소차가 가서 청소를 했는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님, 지금 2015년 이전에 2009년에 한 번 인자 지금 자원순환과인 청소과장을 했을 때 그 가력 배수관문 옆에다가 저희들이 선점하기 위해서 탱크, 청소 탱크를 갖다놨어요. 그걸 갖다놓고 한 1년 정도 했는데 인자 나중에 막 그것을 치워라, 안 치워라 최종적으로 얘기해서 지금은 뺐더라고요. 근데 뺀 이유는 지금 33센터 이 앞쪽으로는 방조제는 지금 김제 관할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인자 그래서 뺐는데 그런 절차들이 있고 지금 가력도, 비안도 여객선 운항 그것도 실은 그 차원의 일환으로 부안에서 상당히 그 문제를 가지고 안 하다가 인자 최근에 타협이 됐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는 하고 있는데 인자 표는 좀 밖으로 안 나는,

미숙

송미숙위원

그걸 표시를 내놔야 될 거 같애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우리가 관리를 했다라는 아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33빌딩도 주민등록이 김제시로 돼 있습니다. 33빌딩의 주민등록지가 김제시예요. 아셔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거기서,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그 지리적으로 김제시가 33빌딩까지를 자기 거 소유권으로 일단 주민등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아세요? 특허청에다가 특허등록 김제시에서 해놓은 거. 특허청 업무표장등록 제42-0007095호가 새만금국제해양도시 김제라는 거예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인제 김제하고는 좀 용어가 다르게 제가 인제 2015년 기획예산과장 할 때 저희도 그 등록을 해놨어요. 근데 좀 달라요. 김제가 한번 등록한 것은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다른 뭐 경제자유도시인가에 대해서 등록은 저희도 해놨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 새만금이라는 용어를 우리 군산시에서 자유롭게 쓸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는 거죠. 이런 걸 발 빠르게 대처를 했더라면 우리가 차후에라도 어떤 근거제시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하고 있는 게 없어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 위원님 인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있냐면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충남도 막았는데 현재는 지방자치 관할구역이 변경되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개정안에는 행안부에서 그냥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할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들이 인자 뛰어다니면서 막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잘못하면 비안도 같은 경우도 직권으로 그냥 바로 새만금 신항도 있기 때문에 넘어갈 우려도 있었는데 현재는 인자 그 법이 지금 아마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저희들 행동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우는 애기 젖 주는 건 절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산시민들 28만도 이런 상세한 내용을 저는 잘 모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서 뭔가 좀 색깔 있는 표시를 내는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만전 기하지 않고 나중에 또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고, 지금 그 헌법재판관이 자꾸 바뀌면 이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니까 우리도 뭔가 움직이는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새만금 쪽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제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른데요. 김제는 지금 없던 부분이 새로 생긴 것이고 저희는 지금 가력도라든가 비안도라든가 이쪽이 기존 우리 행정구역상으로 군산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는 지금 현재 십분 하여튼 100%이상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그 행정구역 소송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우리는 가장 먼저 지금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제는 자기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자기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잠식을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그것을 피해자 입장에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새만금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새만금 MP 변경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뭐야, 새만금협의회도 개최해 가지고 군산시 입장을 지금 현재 저희가 정리를 해서 새만금개발청이라든가 지금 뭐 국토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계속 지금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가 크게 지금 그 새만금 소송하고 지금 새만금 MP하고 지금 그쪽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뭐 가력도 이런 데다가 뭐야 저 안내판 같은 거 설치할라고도 했었는데 이낮 그것은 지금 우선은 그쪽 농어촌공사에서 일단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장보다는 어차피 인자 현장설명회라든가 지금 그 재판과정에서 인자 그분들이 여기 현지에 오셨을 때 그런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쪽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지금 저희가 그런 것은 다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숙

송미숙위원

예, 과장님 알았고요.

신영자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미숙

송미숙위원

우리가 노력한 어느 근거가 있다라면 그 근거를 좀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 지평선축제에 저희 의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제가 의장님 손을 끌고 어느 곳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의장님도 그걸 보는 순간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김제는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외부에 보일 수 있도록 다 홍보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노력을 얼마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내부적으로는 하고 외부는 모르니까 저희들한테 그 자료주시고 앞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추가, 추가요.

신영자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제가 할라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이 먼저 발언하셔서,

미숙

송미숙위원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요. 잘하셨어요. 지금 내부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숨겨야 할 일입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숨겨서 해야 할 일들이 뭐예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인자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거 끝났다고 생각 안 드세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던데요? 그 생각을 갖게끔 만든 것이 누구예요? 우리 집행부예요. 아까 우리 송미숙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우리 군산시는 하는 행동들이 없어요. 제가 전자에도 우리 업무보고 때도 김제시, 부안군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가 대충 간추려서 말씀드린 사항들도 있지만 그 발언 후에도 우리 군산시에서는 설마 내부적으로 어떤 궁극적으로 큰 틀을 갖고 연구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 하나도 없어요. 새만금 어떤 태양광에 대해서만 어떤 그런 구실점만 가지고, 새만금개발청하고 뭐를 타진하시는 겁니까? 글잖아요. 자, 가력도 하나조차도 우리 군산시인데. 자, 일부 시민이 글더라고. 군산시를 가는데 넘의 시 도로를 따라서 군산시를 들어간다고.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 분명히 업무보고 받으시니까 알겠지만 우리 비안도 도서문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협의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이 책임, 행정구역에 대한 새만금구역에 대한 이 부분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협조를 해양수산과하고 한번 하신 적 있었냐 이 말이에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인자 그런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뭐 어차피 저희 국 산하에 있으니까,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내부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뭐있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공론화 시켜서 우리 시민이 알권리를 위해서 더 확산을 시켜서 이것을 이슈적인 부분을 이끌어내야지 않겠냐고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저희가 아까 인자 송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걸 막 지금 어디 으쌰으쌰하고 그런 것이,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중분위,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대법원 판결에는,

동수

서동수위원

대법원판결을 제가 볼 때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조언도 있어요.

동수

서동수위원

변호사 뭐 그 법인에다가 뭐 이렇게 맡겼다고 그러는데 맡겨서 하는 건 사후성인데 우리 군산시에서 하는 게 뭐있냐는 거예요. 나는 포기했다고 느껴지는데요? 우리 집행부 하는 사항이.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 우리가 태평양 법무법인에 우리가 관련된 자료도 찾아서 전부다 지금 제출해 주고 이런 부분을 주장해 주라고 하고,

동수

서동수위원

아, 자료야 당연히 하시겠죠.

신영자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려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인자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논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쪽으로는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이거 자료 요구할게요. 지금 우리 2015년도부터 행정구역 우리 3·4호 방조제가 지금 언제 결정됐죠? 2010년도죠? 15년도죠?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15년도 10월 달.

동수

서동수위원

그때부터 추진된 우리 진행사항들 전부 자료해서 좀 주시고 우리 군산시가 지금까지 가력도에 대한 그 우리가 지금 신시도에서 가력도항까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행위들, 이거 한번 전부, 또 예산 투여된 예산범위들 한번 전부 저기해서 한번 자료를 싹 주세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예.」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위원

간단하게 하나, 다른 거, 다른 거,

신영자위원장

저기 속기사 때문에…

김중신위원

근게 다른 거 하나만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좀 짧게 해 주세요.

김중신위원

지금 저 경제지표 있잖아요. 경제지표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구성해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경제지표는 세 가지 지금 사업자통계하고요, 그,

신영자위원장

경제지표 그 공식이 있잖아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인자 이것은 통계청 그 기준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통계청 기준하고, 군산시에서는 조사원들 있어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인자 이것은 통계청 그 통일 그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김중신위원

군산에서는 조사원들이 한 몇 명 정도 있어요?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사 그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인자 저희가 1년에 한 3번 정도 정기조사를 합니다. 그때마다 인자 그 조사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뭐 한 20일이나 30일 정도 이렇게 조사를 좀 쓰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으로써, 지금 그 제공한 군산시 경제지표에서 우리 아실라나 모르지만 소규모점포 공실률이 전국에 5.3%인데 전북은 9.5%고 군산이 25.2%예요. 이걸 우리 인자 고생은 많이 하시지마는 우리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고생은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25.2%라는 걸 항상 명심해 주시고 제가 아까 상품권 얘기한 것도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자료를 제가 작년 거하고 올해 거 비교를 해 봤어요, 전체를. 거의 같애요. 이게 2020년도에 지금 내년도 사업할 것이 지금 보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하고 금년 한 거. 근데 이런 것도 좀 수정을 해줘요. 제가 지금 2개 다 갖고 왔잖아요, 2019년도, 20년도. 이거를 제가 며칠 전에 한 번 쭉, 이 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수정을, 이것도 좀 개선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우

김성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국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일동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장님, 계속사업들이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 듣지 말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신영자위원장

예, 우선 지금 계장님들 소개하고 그렇게 할게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산업혁신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사업은 설명해 주시지 마시고 신규사업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쪽, 아니, 60쪽입니다. 60쪽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설명은 오후에 듣는 걸로 하고요.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안녕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입니다. 항만해양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0쪽입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111쪽이요,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자 이게 지금 현재 내년도 준비하고 내후년도부터는 건설하죠? 시설 건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보믄 지금 인천하고 인자 군산하고 인자 좀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 인천하고 성격이 좀 달르지만 군산은 전 차종 다 수출할, 중고차 수출할 대상이 그러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럼 차종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인천은 승용차 위주로 하는데,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인천은 승용차 위주로 하는데 저희는 인제 나름대로 인제 시장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특수차량하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까지는 같이 품질인증센터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인천에 그 입주업체가 한 131개 정도 되는데 지금 군산은 예상하기를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지금 저희 호남, 중부권 충청 이남에 저희 호남권을 포함한 곳의 입주업체가 사실 한 120개 정도 됩니다.

김중신위원

100몇 개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12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고차 거래량이 한 50만 대 정도 되거든요, 충남 그 아래로 저희 호남권을 포함해서 저희가 타겟을 삼고 있는 곳이. 거기에서 경매장 유입률을 저희가 한 10에서 한 20% 보면 뭐 5만에서 한 10만 대, 크게는 뭐 15만 대까지 점진적으로 인제 늘려갈 걸로 보기 때문에 시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야, 국가공단 거기다가 한 지금 계산을 한 7만 평 정도 지금 개발할라고 하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김중신위원

7만 평. 한 6만 9천몇 평 이렇게 되는데 그 좀 좁지 않아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사실은 인제 가장 문제가 인제 토지 확보에 관한 건데요. 이 토지 확보가 저희 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 같이 어떤 단지 개발사업을 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일시에 인제 큰 땅을 사실은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그곳을 선택을 했고요. 어떤 입주업체 간의 연계성은 꼭 붙어있지 않더라도 지역 내 일정거리 내에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확장성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중신위원

왜냐면 제가 거기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좀 다양한 좀 군산 수출 중고차 매매단지는 지금 인천하고 성격이 좀 달르고 다양한 지금 뭐 경매도 하고 품질인증, 성능점검, 정비, 튜닝, 수출검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기능이 있잖아요. 그다보믄 한번 이것이 지금 그 인자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 매입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지마는 처음에 할 때 좀 더 계획을 확장시켜 갖고 하는 게 앞으로 더 경쟁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저희가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부탁드립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과장님, 117쪽의 어촌뉴딜 300사업. 지금 무녀도 2구 어항 같은 경우는 어느 계획이 수립이 다 완료가 됐나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그게 인제 당초에 저희가 인제 개발계획 신청을 해서 선정했던 것과 또 현지에서 인제 다시 사업이 확정이 돼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역량강화팀을 거기에 좀 붙여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았고 그 잡은 안에 대해서 지난주에 해수부하고 실무회의까지는 다녀왔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안을 어떤 식으로 잡았어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이제 주민의 어떤 소득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 SOC시설을 한 것을 마을 안으로 어떻게 소득사업으로 끄집어 갈 거냐, 그거를 좀 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제 기존의 SOC사업이 사실은 뭐 도로확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울마당, 아니면 토요 그 포장마차거리, 포장마차촌, 약간 좀 현실성이 없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는 사람을 집객할 수 있는 상징적인 좀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스카이워크를 한 100m 정도의 연장의 길이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출렁다리는 어떻게 됐어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출렁다리는 전체 경관하고 좀 어울림이 없고 그 다음에 해수부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출렁다리는 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출렁다리는 계획이 없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번에 지금 뉴딜 300사업에 지금 사업 지금 2020년도 지금 다섯 군데 지금 선정했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뭐 발표회 지금 다 했나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일단 서면심사는 1차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장평가가 이달 말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현장평가 이달 말에 있으면 언제 정도 이게 결정이 돼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일단 현장평가까지 평가는 마무리가 되는데 그 선정 개소는 최종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이게 개소 당 100억이거든요. 그니까 예산을,

동수

서동수위원

100억?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개소 당 100억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줄었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기준이 100억입니다. 근게 최고, 최대 150억까지 신청을 할 수 있고 몇 군데가 신청했을 때는 평균 100억이 돼야, 개소 당 100억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제 국가예산이 과연 얼마나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선정 개소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종 그 결과는 12월 말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뭐냐면 우리 용역사, 지금 설계용역사 있잖아요. 용역사 컨설팅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 군산은 다양성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비슷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떤 특색 있게 좀 어떤 사업발굴을 해서 우리 관광형 뉴딜 300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SOC사업에 너무 치중돼 있다 보니까, 물론 인자 그 해당 주민들은 뭐 SOC사업이 시설이 우선 시급하니까 그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은 그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일정 부분은 어떤 관광 체험형 같이 도모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컨설팅을 좀 잘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져요, 지금. 다른 뭐 고창이나 부안 같은 데도 비교분석을 해볼 때는 우리 군산이 그런 컨설팅업체가 하고 있지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하나 또 일반업무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연안, 친환경 연안정비사업 추진계획 127쪽에 보면 지금 우리 2차 지금 사업이 올 12월로 다 끝나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경암동 그 연안지구로. 그럼 3차는 지금 신시도, 무녀도, 연도 그리고 선유도인데 이게 뭐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안 내시가 돼 있습니까?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사업내시는 아직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에 인제 3차 연안환경 계획이 지금 확정단계에 있거든요. 확정되는 내용을 보고 아마 도에서,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신청은 다 했습니까?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저희가 이 네 군데는 일단은 국가계획에 반영된 개소입니다, 3차 연안정비계획에.

동수

서동수위원

미리 인자 정비계획에 수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인자 신청을 한 거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아니, 저희가 신청한 개소에서 이게 인제 국가계획에 지금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자료 한번 주세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연안정비 추진사업에 대한 이 4개 섬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을 한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123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비응항 유지관리. 과장님, 지금 저희 비응항에는 낚시 그 객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지금 이제 이달 말까지가 아마 피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주차장이나 길가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차가 대어져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관광버스도 오더라고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아니, 군산 앞바다가 TV에 나왔었다고 그래요, 낚시하는 걸로.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고등어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관광버스에서 단체로 와서 배를 타고 나갔다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깨끗하고 안전한 비응항 유지관리라고 쓰셨는데 비응항에 첫발을 딱 디디고 들어가면 거기 왼쪽에 주차장 큰 거 있죠. 거기가 주차장으로써 지금 이용을 할 수 있나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이제 저희도 사실은 인제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 건데요. 이 주차장이 인제 사유지,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아니면 사유재산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에 어구라도 좀 치울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몇 차례 권고도 하고 사실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이 어구를 쌓는 사람에게 이분이 임대를 이렇게 그 어떤 사용료를 받고 적치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미숙

송미숙위원

그게 사유지예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사유지를 그러면은 군산시에서는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저희가 인제 택지개발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떤 단지 개발을 하게 되면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개인이 유료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이 건축도 이 주차장을 설치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어떤 그런 건축도 가능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이게 사유재산권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판매용 토지로 판매가 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시설은 군산시에서 해 놨을 거 아닙니까?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그분들이 했어요, 그걸?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차라리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지 말고 그냥 어구처리장 비슷하게 거기를 저희가 좀 하면 안 돼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거는 아무튼 정해 진 사항에 관한 건데 이 토지주하고, 사실은 그게 해양수산부의 항만구역 내의 어항구거든요. 그니까 해수부가 어떻게 보면 직접 했어야 될 사업을 국가예산의 어떤 그런 부족함 때문에 민투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건데 우리 해수청하고 토지주한테 강력한 권고를 통해서 미관의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낚시객의 어떤 불편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하게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제가 그 비응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어도 굉장히 많이 잡히고요, 낚시객도 정말 우리가 수용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낚시객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비춰지는 비응항은 쓰레기 더미예요. 들어가면서부터 그 어구가 여기저기 너무 많이 널려져 있고, 그리고 그걸 어구를 이렇게 손질하는 데 있잖아요. 그 손질할 수 있는 그런 수리소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걸 펴놓고 한 50m정도 된다대요, 그물이? 50m정도를 좀 길에 늘어놓고 그걸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곳을 좀 안 보이게 해 놓으면 그 주차장 같은 데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래요. 그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그 적치했던 그 낚시도구들, 그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디다 한 군데에다가 쌓아놓을 수 있는 처리장 이런 것이 좀 어디 있었으면 좋겠고 있으면 자기네들도 거기다 갖다 넣는대. 자기 거 넣을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밖에다 놨다라는 소리를 할 때 그거 우리가 조금만 신경써주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현장의 여론 수렴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정온도 개선사업 하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항만청 소관이지만 어구 야적장이라든지 수리소가 그쪽에 첨부가 안 돼 있어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지금 정온도 개선사업에서는 그 방파제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만 지금 잡아져 있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방파제 계획이 있는데 일부 방파제가 늘어난 만큼 유휴부지가 좀 늘어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이 유휴부지에 대한 계획이 인제 좀 해수부에서, 어떻게 보면 기재부의 예산이나 이런 게 인제 관련된 사항인데 해수부에서 인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면 비응항의 좁은 문제라든지 정온도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또 다른 민간투자 방식으로 비응항을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어떤 낚시 어선을 한쪽으로 이주하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를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볼 때는 비응항이 지금 포화상태예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낚시선박, 기타 뭐 형만, 뭐 연안개량안강망, 뭐 일반자망, 복합 어선들로 해서 포화상태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물론 관광형, 우리 비응항이 관광형 어촌어항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어업인들이 어구 하나 어디다가 뭐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적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긴급히 수리를 요할 때는 그런 장소조차도 없다는 것은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 주고 물론 일부 우리 수협 뒤에 그쪽에서 인자 우리 도로변, 새만금 가는 도로변 옆에 보면 일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다 수용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안을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모르겠어요. 지금 소관 업무가 아닐지 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책수립을 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그 저희,

동수

서동수위원

대책수립 제가 제안 하나 할까요, 과장님?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한번 말씀…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그 항내 구역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지금 관광안내소 있죠. 그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활용도가 떨어져요. 내가 현장도 가봤는데 굉장히 주차 활용도가 떨어져요, 떨어지고 일반 뭐 제가 가보니까 트럭 뭐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 그니까 물론 그쪽에 보면 어떤 화장실이라든지 건물 그 관광안내소 건물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기피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나중에 그거 인수를 받게 되면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총괄적인 저기를 해야기 때문에 부담이 갈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가면 항하고 멀어지고 또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밖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참고를 해서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인수를 한다든지 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거기다가 야적장으로, 뭐 야적장은 아니더라도 수리소로 쓴다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어찌셔요? 부담가세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사실은 인제 그 안쪽에 보면 어촌계 해수청, 그 일대에 인제 부지들이 해수청이 소유권을 해수부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들인데 안쪽에 인제 어촌계의 어떤 그 어구 보관이라든지 어구를 수리할 수 있는 공간, 화장실까지도 사실은 일부는 마련해 준 공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마련을 해서 놓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듯이 사실은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해수청, 그 다음에 저희 시 자체의 관계부서, 그 다음에 어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현장을 보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서 저희가 검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해수청에서는 오케이 하고 있어요. 이미 그 소유는 항만청이지만 우리가 임차를 해서 관광진흥과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만 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 항만청하고는 이미 관광진흥과하고는 임대차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장기임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서 좀 그쪽 한쪽으로 이렇게 모는 것도 우리 비응항의 어떤 깨끗한 비응항을 만드는 것도 그게 하나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이게 적극 행정을 좀 해줄 때는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유지관리 때문에 서로 기피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구냐? 글잖아요. 우리 시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과장님, 전에는 항만물류과였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다가 항만해양과로 됐는데 많은 일들이, 근게 하시는 일들이 결국은 많이 전에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니까 섬 위주로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 인제 업무분장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거 같애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을 하는데 정말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하고 계속 출장가시고 하고 계시고 그래서 잘되고 있는 거 아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공단 쪽하고 연계가 돼서 산업혁신과하고 좀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조정을 해서, 국장님 조직개편에 이번에 할 때 조정을 좀 필요한, 산업혁신과에서 일로 항에 관계된 것 좀 가져오고 이게 바뀌고 좀 이런 부분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그,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 제가 답변드리면 그건 인자 중고차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산업혁신과 업무였어요, 인제 보면. 근데 이 조직개편 전에 항만물류과일 때 항만물류과 업무,

김우민위원

그러니까요,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그래서 했는데,

김우민위원

조직개편 하면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하면은, 인제 예를 들어서 이은호 계장님이랑 같이 계속 했은게 그런 분들이 옮겨서 같이 여러 가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그걸 하면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안이 지금 준비되고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왜 그냐면 그래서 저번에 그때 T/F를 요청했던 가장 큰 게 했던 분들이 인제 과가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잘하고 지금 결과가 좋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하면은 훨씬 더 좋아질 거 같고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요, 물류단지.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일단은 인제 물류단지 진입단지, 물류단지에 대해서 사업자가 사업인가를 받은 기간 내에 사업시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년에 다시 3년 연장 허가를 전라북도로부터 받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제 어떻게 보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입도로를 내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 진입도로의 예산이 올해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면 저희가 국비를 반납해야 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금년 봄에 한 차례, 그 다음에 하반기에 인제 전라북도에다가 또 사업자의 확실한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통보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한 2주전쯤 사업자와 전라북도를 저희 시에 불러서 이러한 입장을 좀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말씀드린 대로 그 도로문제 예산 반납하는 게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시가 잘못한 게 아닌데 반납하게 되면 시가 잘못했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를 중고수출부품단지 중고차 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쪽하고 뭐 얘기를 하네, 뭐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이제 저희들도 동향은 파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계 때문에 이 사업자가 많이 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시간이 더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럼 도는, 지금 이게 도에서 연장허가를 내줄 때 우리 시 의견 같은 것도 듣고 하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도 저희 의견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지금 도에서는 이분한테 압박도 가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덜컥대면서 3년 시간만 또 벌어준 거잖아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이 사업시행이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연장허가이다 보니까 도에서 판단했을 것 같고요. 당초에 허가날 때 도에서 불허처분 했다가 행정심판 결과에 의해서 이 도에서 허가가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민위원

하여튼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입니다. 128쪽이요. 과장님 그 말도, 명도, 방축도 지금 명품 트래킹코스 개발 지금 현재 공사 중지된 상태죠?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어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일단은 도서지역은 육상하고 달리 12월에서 2월 달까지만 동절기라고 볼 수가 없고요, 11월부터 해서 한 3월 말까지는 사실 풍랑 때문에 일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동절기 공사중지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설계변경 요구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관계도 있지만 금년에 저희가 뉴딜 300사업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당초 이 섬에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것은 교량만 연결하는 사업이었는데 섬 내부에 트래킹코스 개발사업이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거든요.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근데 섬 내부에 트래킹코스에 대한 설계를 하다 보니 중간에 무인도서가 있는데 이 무인도서에 저희가 이 트래킹코스를 개발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도서가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인도서에 대한 용도변경을 지금 해양수산부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난 8월에 해양수산부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거기 전문가가 현장 확인을 했고요, 이달 중에,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이면 이 무인도서에 대한 용도변경이 끝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트래킹코스는 원래 계획은 2021년도까지 완공할라 했는데 차질이 얼마나 생길 거 같애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금년 1년이 어떻게 보면 이 행정절차로 인해서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1년의 어떤 차질은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물리적인 공사에 어떤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예산만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공기 만회는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좀 계획보다는 늦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아니, 인자 저는 사실 이 말도, 명도, 방축도 이 트래킹코스가 군산의 명물이 될 것이라고 인자 생각을 확신을 하고 있는 의원인데 이것이 인자 자꾸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 갖고 늦어지다본게 좀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말씀드리고, 또 그 뭐야, 말도 3색힐링마을 지금 어느 정도 과정이 돼 있어요, 지금?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이 세 가지,

김중신위원

같이 연계되는 것이,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세 가지 사업이 사실은 같이 연계해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인제 이 말도리가 말도, 명도, 방축도 자체가 말도리거든요. 그래서 말도라는 섬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3개 섬을 대상으로 해서 뉴딜 300사업도 이 지금 명도축 뉴딜 300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호보완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중신위원

큰 차질은 없겄어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한 번만,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원래대로 하면 122쪽에 항만 인프라 확충에 대한 것인데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준설토를 투하할 데가 별로 인자 없어진다는데 그 지금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지금 금란도에 대한 준설토 투기장이 2021년까지 계획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항로준설에 대한 준설토는 사실상 새만금산단 매립토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새만금산단의 매립토의 사용도 이 준설토의 이 토질문제로 좀 문제가 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수청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제2준설토 투기장을 항만기본계획 반영요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제1준설토 투기장 유치는 현대중공업 바깥쪽에 그 해안쪽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별도의 준설토 투기장을 새로 조성하는 걸로,

김중신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예요? 그쪽은 지금 계획하시는 면적은?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인자 항만기본계획이 항만청에서 의견을 올리는데 풍력발전기 있는 데 그 외로 해서,

김중신위원

그 옆에?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거기다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그때부터 인자 예산이 반영돼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왜냐면 인자 군산항이 더 활성화될라면은 준설을 계속 해야잖아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김중신위원

신항만도 생기지만 그래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준설을 해야는데 준설토를 투하할 데가 없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자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 묻고 싶었습니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유기적인 어떤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조해서 차질이 없이 그런 것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부위원장

페이지 115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해양폐기물 약 1,600톤 수거목표로 나와 있는데 이 1,600톤이라는 게 예산에 맞춘 것인지요? 아니면 어떻게 그 수치가 나왔는지…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사실은 예산에 맞춰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지금 방치선박 정리 지원사업에 10척 정도 나와 있는데요. 방치선박의 선주가 파악이 안 되나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저희가 사실은 나름대로 인제 최대한 파악을 해서 파악된 선주에게는 선주에게 인제 치우도록 고지를 하고 있는데 어민, 저도 최근에 인제 이 방치선박 조사하러 나갔을 때 어떤 섬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어촌계장이나 아니면 주민을 통해서 이거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상 야반도주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서 또 주민들끼리 보호하는 것도 있고 결국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또 이 방치선박 처리하겠다라는 고지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그럼 지금 방치선박 자체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놓고 그냥 방치하고 인제 선주가 어디로 가버려서 소재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들도 있나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사용할 수 있는 선박 같은 경우는 인제 누가 중고로라도 쓰겠지만 사실은 인제 거의 엔진 같은 것도 다 떨어져 나가 있고 FRP만 그냥 방치돼 있는 그런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아니, 방치선박 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좀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바다환경 지킴이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이게 인제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아니,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해양수산부에서 지난번에 인제 해수부 장관님께서 바뀌고 저희 지역에 오셔서 해안가 쓰레기 이제 정화사업도 했는데 이 해안가로 밀려들어서, 이렇게 바다에 떠있는 쓰레기도 있지만 해안가로 밀려들어서 이제 있는 쓰레기들이 잠깐 치운다고 해서 이게 또 안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정기적인 인력배치를 통해서 해안가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예산입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지금 보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속적으로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해서 투자대비 성과가 물론 단기적으로는 나오겠지마는 어떤 집하장을 만들고 해서 인제 어떤 시설들을 통해서도 되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 낚시객들이 버리지 않는 거라고 보거든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물론 외부에서 떠내려 오는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식전환이 좀 돼야지 예산투입해서 계속 쓰레기를 걷고 수거하고 한다고 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준다거나 이 성과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투기금지의 계도나 홍보도 중요하지만 좀 강력한 제재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제재를 해야 초기에는 그렇게 해야 좀 어떤 이런 쓰레기가 정리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권고가 아닌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찾아서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인제 바다환경 지킴이를 어차피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인제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 외에 어떤 그분들이 신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물론 법적으로 그분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순 없겠지마는 벌금을 좀 이렇게 물릴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쓰레기를 좀 투기하는 것까지 좀 방지하는 거기까지 활용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위원

이한세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하나만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위원

제가 전번에도 5분발언을 했는데 내가 인제 할라고 했는데 우리 이위원님이 하셔서 내가 간단한 것만, 집하장을 좀 더 늘릴 수는 없어요, 그거? 지금 6개죠? 지금 현재.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16개,

김중신위원

16개 그걸 좀 늘리고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6억 정도 전체가 세우고 있는데 좀 더 확대시켜갖고 앞으로 군산이 해양관광도시가 될라믄 해양휴양관광도시가 될라믄 쓰레기 처리는 철두철미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아무튼 실효성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감사하게도 인제 강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좀 건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 17억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국비 내시가 된 거 보면 물론 인제 국비가 온 만큼 저희 인제 지방비도 합쳐야 되는데 22억 정도로, 이게 17억에서 22억 정도로 저희 계획보다는 더 증액이 돼 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대비해서는 한 150%이상 이쪽 예산이 증가가 된 걸로 봐서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많이 지금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중신위원

근게 왜 제가 우려를 하냐면 제가 그 데이터 보면 한 40톤 정도 되는데 20톤만 수거를 하잖아요. 그럼 20톤이 계속 누적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다 보면 나중에는 처리하기 어려울 지경까지 오고 환경훼손도 되고 미관상도 안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을 수립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할게요. 우리 지금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비사업인데 제가 인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 지금 해상 선상 집하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지금 이 사업비 내역을 보면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 8천만 원이 있어요. 신규사업이죠? 내년도?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저는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냐면 바다에서 이렇게 조업 도중에 인양된 쓰레기야 여기 사업비 내역이 있으니까 진행을 시키지만 또 어구 같은 거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육상에서 수리를 하다 보면 이 폐그물이라든지 로프라든지 이런 게 육상에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선상 집하장에다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상 집하장을 저는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과연 8천만 원 가지고 몇 개소를 하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이거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특히 우리 지금 연육교가 연결된 무녀도, 야미도, 신시도 5개 섬에 대해서는 이게 빨리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지금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 선유도 자체 내에서만 봐도 지금 해양쓰레기 같이 우리 폐그물이나 폐 뭐 이렇게 로프나 이런 것이 지금 무단으로 쌓여있단 말이에요. 또 이건 생활쓰레기라 가져가지도 않애. 물론 우리가 인자 나름대로 치우고는 있지만 이런 집하장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집중적으로 그쪽에다가 좀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거를 좀 빨리 조속히 사업비를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아무튼 그 실효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할 것도 있고 내년에는 인제 선도적으로 우선 시범사업 쪽으로 해보자라고 우선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이게 장단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라는 것이 사실은 본인이 비용을 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을 쓰레기집하장을 만들어주면 집하장에 그저 버리고 다시 이걸 행정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뭐 시스템도 갖추고 주민계도도 하고 또 부지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내년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동수

서동수위원

더불어서 잠깐만 자료 하나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종합개발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 2개소 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입니다. 수산진흥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비안도 도선운항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김중신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비안도 도서운항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페이지는 136쪽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거나 제도나 시스템이나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제 비안도가 사실 지금 연태까지 부안에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지금 못 했잖아요. 그래 갖고 이렇게 배로 통행을, 아니,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전 과에서 우리 얘기했지만 새만금에 대해서 김제, 부안, 군산의 그 법정문제 때문에, 법정문제 때문에 그쪽에 가력도 있는 그 앞에서 지금 운행하죠? 거기가 정착장이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가력도하고 비안도.

김중신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나중에 법적인 군산의 그런 새만금, 하굿둑에 대한 방조제에 대한 그 법정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갖기 위해서도 이거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을 좀 더 해서라도 더 활성화 시켜갖고 비안도 어민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또 군산시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으로써 그 이미지라든지 모든 면에 행정적으로 우리가 더 나중에 대법원 판결 후에 여러 가지 명분과 우리 군산시 주장하는 것을 더 세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이게 내년 초부터 운행하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는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여러 측면에 인제 보조금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좀 더 많이 지원해서라도, 지금 뭐 사용하는 주민들은 많이는 안 되는고만, 배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과에서 신경 쓰셔서 장래의 그런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저는 자료요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서 지금 군산시에 어업허가권을 가진 여러 종류의 배들이 다 있죠. 그중에 지금 감척을 3척 하고 인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게 감척 대상자는 어떤 걸 감척을 시키는가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 그 어족자원을 훼손하는 아주 조그만한 그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물코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이중으로 뭐하는 이런 어업방식 이런 것이 있는데 인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단도리를 하지 않으면 어족자원 고갈의 어떤 큰 병폐가 될 수 있을 것 같애서 그 허가를 낸 배의 종류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 그런 어민들이 쓰는 말을 잘 모르겠어요. 뭐 뺑뺑이라고 그러는데 뺑뺑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개량안강망.

미숙

송미숙위원

개량안강망을 뺑뺑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막 바다 속에서 다 긁어가지고 간다라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것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만 주십시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143페이지 군산 명품 김 가공공장 건립이 저번에도 이거 이야기했을 때 마른김에서 조미김으로 바꿀 때 이 조미김에 대한 뭐 대책이 세워졌나… 그때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대책이 세워졌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수협하고 긴밀히 이렇게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수협에서 자담으로 해 가지고 조미김에 대한 어떠한 경제성 분석이나 타당성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10월 말쯤이면은 그 용역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그 결과에 의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요, 여기 인자 여기 마른김에서 조미김으로 바뀌었을 때 사업배경하고,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애초에, 당초에 마른김을 할려고 할 때의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자료하고 조미김으로 변경된 그 배경의 자료 그것을 한번 주셨으면 쓰겠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지금 그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 있잖아요. 그 3층에 건어물이 올라가는 걸로 됐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아니요, 건어물장은 이번에 해양수산 복합공간에서 빠져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 거기는, 여기에 지금 나와있길래… 그면 건어물은 빠져있는 상태에서,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이번에 새로 짓는 그 해양수산 복합공간에는 수산물, 1층 수산물하고 2층에 식당 그것만 들어가고 건어는 그냥 현재 자리에 그냥 위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추가,

신영자위원장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143페이지 명품 김 가공공장 관리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절차가 지금 7월 달에 사업계획 변경을 했다는 거죠? 연장을 했다는 거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사업변경,

경민

설경민위원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변경?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변경이 끝났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변경이 끝났는데 지금 타당성조사는 왜 하는 거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그 조미김으로 이렇게 사업을 변경을 했었을 때 어떠한 그,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절차적으로 행정절차상 마른김에서 조미김으로 바꾸는데 행정절차상 타당성조사가 필요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하는 겁니까?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그 조미김, 당초에는 수협에서,

경민

설경민위원

이거 지금 수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경민

설경민위원

자체비용으로?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자체비용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여기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여부를 결정하신다고 했잖아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그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아마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뭔 이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사업계획 변경을 마른김 조미김으로 7월에 끝내고 타당성조사를 지금에 와서 하고 이것을 다시 사업을 추진할지 어떤 얘기할지는 기다린다? 이게 절차상 뭐가 선, 후가 좀 뒤바뀐 거 아닙니까?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당초에 사업변경이 된 이후에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의 어떤 타당성이나 어떤 경제성이 과연 그게 맞을 것이냐, 조미김으로 바뀌었을 때, 그런 의문이 좀 있어가지고,

경민

설경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아마 이 얘기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업규모를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은 지특, 시비 30%, 자담이 40%라고 할지라도 지특이나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군산시에 정말 필요한 시설물이 만약에 조미김이라고 수협이 주장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수협의 의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시 자체적 평가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협이 뭐 사업자라고 해서 수협에서, 그니까 수협 자담 100%하는 사업이면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때론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지특하고 자담으로만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군산에 진짜 필요한 시설물인지에 대한 수협에 대한 타당성조사 입장이 아니라 사업계획 변경을 저희 시가 또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시 자체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수동적으로 지금도 대처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의 타당성조사가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면은 뭐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 용역을 맡겠다고 할지라도 그냥 사업계획 정도의 타당성조사가 나올 텐데 이 부분에서 정말 군산에 필요한 가공공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이어서 159페이지 토산어종 보호사업 일반업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사업물량이 2019년 사업물량이 18,000㎏예요. 계획물량이요. 159페이지 토산어종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2018년도 물량보다 전체 사업비보다 확 줄어든 이유는 작년 18년도가 18,000㎏의 수매실적을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물량을 이걸로 잡은 겁니까? 18,000㎏로 잡은 건가요?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이렇게 받은 겁니까?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작년 예산 사용한 만큼 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올해 내년도 사업도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금 도에서 사업물량을 잡은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 보세요. 근데 본 위원이 재작년에 이걸 한번 지적을 했었죠. 그런데 작년에 지적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게 물량자체가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실질적 사업물량이 2017년도보다 18년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물량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사업비 내에서, 지금 9월 기준 몇 번 더 남았습니까? 수매가 한 번 더 남았습니까? 수매가 한 번 더 남았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12월 달까지는 뭐 잡히는 대로 수매는 계속 할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올해 사업물량이 왜 이렇게 적어요? 지금 실제로 수매실적이.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수매는 한 2,400㎏정도 지금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그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9월 기준이니까 10월, 11월, 12월에 물량이 집중이 되는가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나올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 작년 대비를 하더래도 전체 수매 ㎏이 18,000㎏가 목적인데 지금 2,389㎏밖에 지금 9월 현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래도 물론 좀 많이 나올 때하고 적게 나올 때하고 봅니다마는 하반기에 완전 집중되지 않은 이상은 지금 원래 물량의 지금 30%정도밖에 소비를 못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70%는 그러면,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여름철보다는 가을철에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관리감독을 이거 아주 고무적인 저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안 잡혀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게 실적이 많으면은 효과가 없는 사업이 돼 버리잖아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눈에 띄게 2019년도에 이렇게 수매실적이 없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토산어종이 보호되고 있다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금까지의 물량체크가 과연 지난 18년, 17년, 16년도에 수매가 제대로 이루어졌나라는 의구심을 다시 갖게 하고 반증하는 저는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그 베스, 토산어종 보호사업을 이렇게 매년 하다 보니까요, 베스 잡히는 양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1년 만에, 상품권이 기록적인 성과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은 1년 만에 우리 과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내신 겁니다. 기록적인 성과를 내신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개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특이한 방법으로 씨를 말리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줄어들 수 없죠. 내년 사업물량은 그러면은 또 반절로 줄어들 것이고, 제대로 하면요. 하여튼 관리감독을 계속해서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138쪽에 우리 과장님 해삼서식 조성사업. 지금 1차사업은 끝났고 2차사업은 지금 착공했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착공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일부 지금 사업 진행 중이시구만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12월 안에 완공하나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3차산업은 인자 내년도에 실시할 거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거 지금 우리 서식장 말고 해삼섬 조성사업도 지금 전례 한 예가 있잖아요. 이 모니터링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그 모니터링한 내역을 좀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어초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좀 잘 신중하게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참고를 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일반업무에서 신규사업으로 새만금 피싱페스티벌 대회 개최요. 지금 사업비가 6천만 원인데 도비 2천 확보하셨나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신영자위원장

148쪽.

동수

서동수위원

페이지 148쪽 새만금 피싱페스티벌.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도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해 가지고요, 도비지원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도비지원이 만약에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총사업비가 6천인데요, 만약에 도비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시비 3천에 자담 3천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사업주체는 그럼 어디로 하실 예정인가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사업주체는 지금 이 낚시대회를 지금 한다는 곳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어떤 공모나 별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할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직접 우리 협회에다가 지원하신다는 얘긴가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 낚시대상 뭐 이렇게 협회 구성돼 있는 우리 민간단체에다가?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 관내에 군산낚시협회가 하나가 있고요, 고군산낚시연합회가 있고 또 생활체육낚시협회 한 세 군데 정도가 이렇게 협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이외에도 또 사실 언론기관에서도 이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어떤 공모나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할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생활체육낚시협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사업을 그쪽으로 준다고 하면 체육회에다 줘야겠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렇게 하실려고 그래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할라고 합니다, 저희 과에서.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아무튼 잘하시고 내가 더불어서 인자 이 낚시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저번에 아까 뭐 한 시간 한 30분 전에 항만해양과에서 인자 내용들이 나왔던 얘긴데 우리 지금 바다낚시, 우리 주변에 새만금방조제 또 우리 뭐 연육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갯바위 낚시 있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는 어떤 뭐 문제점 이렇게 파악하고 계셔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그 갯바위 낚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쓰레기문제나 그런 문제가 좀 대두는 되고 있는데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쓰레기 문제가 인자 그것도 일부분이지만 우리 어종에 대한 이런 문제점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어종이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채포·체장.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아,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사실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저희가 낚시 그 선주나 그 다음에 그런 분들 주기적으로 이렇게 또 교육도 시키고 공문도 내보내고 또 배에다가 또 그런 것들 팜플랫을 만들어 가지고 또 부착해 가지고 또 오시는 손님들도 그런 것을 보고 좀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새만금방조제는 낚시금지구역이에요. 그러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여기는 우리 관할구역은 아니어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충분한 어떤 협의과정을 통해서든지, 요즘에 주말에 보면 차가 간선도로에 그 개구리주차식으로 지금 막 쭉 즐비해요. 제가 주말 같은 때 이렇게 통행을 해 보면 안전상의, 도로상의 안전상의 위험도 굉장히 따른단 말이에요, 이 주행할 때 차량주행. 그리고 또 새만금방조제가 낚시금지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해요. 근데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거기가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었을 때에도 낚시를 해요. 그러면 우리 생명의 안전사고가 위험이 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지구역을 왜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어쨌든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지고, 또 하나는 지금 야미도부터 지금 장자도까지 이렇게 제가 쭉 돌아다녀보면 주말이면 각 선착장에 지금 우리 일반 관광객들이 갯바위 낚시를 해요, 뭐 여기저기 뭐 장소 가리지 않고. 이렇게 고기 잡는 거 보면 채포·체장에 굉장히 미달된 어린 새끼고기를 지금 조치볼락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면 우리 수산과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소위 플랜카드 조차 하나도 홍보안내 조차도 없어.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물론 인원충원이 안 돼서 뭐 지도단속이 어렵다고 보면 민간자율감시단을 조성을 해야죠. 우리 선박에 자율감시단 지금 조성돼 있잖아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육상에 우리 각 어촌계마다 어촌계장들한테 민간자율감시단을 조성을 해서 어떤 증서를 주든지 아니면 옷을 주든지 해서 그분들에게 자꾸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지 않게끔 채포·체장에 미달된 고기를 잡지 않게끔, 잡아도 놔주게끔 이런 홍보마케팅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데다가 또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다 놓고 가요. 자, 그러면 이게 이중적인 문제가 계속 재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낚시가 하면 옛말에 이게 있어요, 과장님. 그물로는 고기 씨 안 말려도 낚시로는 고기 씨 말린다는 옛말 속담이 있어요. 왜 근줄 알아요? 낚시객이 그 낚시를 하고 추 같은 거 떨어치고 가면 그게 2차, 3차 오염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좀 강구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방비상태에 있어요. 우리 막말로 뭐 관광객 오신 분한테 지금 갯바위하는데 채포·체장 미달 잡아서 뭐 국 끓여먹었다, 뭐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도 참 모양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은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처벌은 하지는 못할망정 계도는 해야죠. 그리고 주민 스스로, 제가 볼 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민간자율단을 구성을 해서 뭐 조끼라도 입힌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자꾸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강화조치를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예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금지구역을 설정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이, 몰라요. 지금 뭐 시기적으로 11월 달까지는 낚시객이 급증할 걸로 알아요. 어떤 예산의 문제, 또 인원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어쨌든 즉각 시행이 안 되면 내년도라도 어떤 시행지침을 마련을 해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좀 이게 체계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쓰레기도 되가져가기 이런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면,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그 쓰레기도 지금 각 마을에서 부녀회에서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청소를 하다보면 또 그것조차도 생활쓰레기봉투에 안 넣는다고 안 가지가.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뭐 소규모지만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대책마련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153쪽에 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 우리 고부가가치 전략품목 종자 방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방류품종을 보면 전복, 해삼, 넙치예요, 그리고 말쥐치 좀 있고. 과연 이게 우리 고부가가치 전략품목으로 지금 대응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종자 살포를 했을 때 생존율이 몇 %인지, 제가 이거 심히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뭐 일정부분 또 이게 마을 그 어촌계 단위로 사업을 직영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어떤 임대 뭐 예를 들어서 행사계약을 한 사람한테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시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복, 해삼 이거 방류사업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자 우리 해양수산과에다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의 지양을, 줄여주셔야 돼요. 그러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향을 해서는 안 되고 다른 고부가가치 품종을 개발을 해서 우리 전체 어업인들, 낚시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낚시배 한 사람이 21명이 승객이 타요. 그러면 광어 한 마리만 잡아도 21마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서 방류사업에 대한 이런 사업개진을 좀 한 번 더 해 주시고, 하나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수산물 유통시설장비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이게 사업내역을 보면 이 사업의 본래 취지가 우리 어업인들이에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도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지금 이 사업, 보조사업 대상자를 보면 법인체가 지금 가져갔어요, 법인 사업자들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이 사업 선정과정이 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법인체들은 우리 산지가공시설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지가공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미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지원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거의 냉동시설이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 소규모 저온저장 이런 시설물들을 또 다시 어떤 규정지침에 의해서, 규정지침을 따지면 이분들이 우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가공산업의 어떤 이런 판매실적이라든가 보면 어업인들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어업인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침규정을 마련을 토대로 해서 이거 해 나가셔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셔 봐요,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올 예를 들면은 총 7개소를 지금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두 군데가 가공업체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지금 어업인들이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가공업체는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이 돼 있고 지금 추가로 지금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도에다가도 인자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주로 인자 어업인들한테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건의하고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도 지침뿐만이 아니고 도에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 지침 방향을 잡아서라도 내부 어떤 규정을,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내부적으로라도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조정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과정을 순위를 정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민간자본보조사업 지금 우리 어업인들 지원하는 거 지금 거의 몇 % 지금 진행들 되고 있어요, 과장님?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자담부분을 말씀하시나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자담이 보통 30%, 40%,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지금 그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지금,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냉동냉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아니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전체적으로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자, 일명 물김포대, 그리고 또 뭐야, 또 뭐 있어, 물김포대사업 이렇게 보면 지금 또 뭐야…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물김포대는요, 지금 제작 완료는 11월 10일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제작이 완료가 끝나가지고 다음 주부터라도 지금 바로 섬에,

동수

서동수위원

계약이 다 됐습니까?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저기 같은 경우는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보급될 지금 예정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김활성화처리제 같은 경우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활성화처리제는 지금 이미 저희가 적격업체를 어촌계에다 다 통보해 가지고요, 어촌계에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근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김 양식 하시는 분들이 시기적으로 지금 7월 달부터 생산을 해요. 근데 이거 조기 예산을 집행을 해서 물론 자부담 비율 때문에 좀 뭐 난관에,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어촌계들한테 자꾸 독려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빨리 이루어지게끔 좀 한번 다시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아무튼 늦지 않도록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페이지 140페이지요. 군산과 군산시민의 나중에 뭐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이걸 하면서 사실은 이게 지금 결국은 수산물센터 결국은 인제 그쪽에 옮기는 거잖아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수산물센터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 게…, 문제점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저희가 첫 번째로 운영상의 문제점은 그 수산물종합센터 지금 현재 한번 장소를 이렇게 잡으면은 그냥 영원히 자리가 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새로 짓는 해양수산 복합공간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지금 할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자 시설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악취네, 배수구네 그 다음에 그 판매대나 그런 것이 규격화 돼 있지 않고 해 가지고 좀 보기에도 좀 안 좋고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번에 위원님들이 일본 갔다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배수시설 잘 해 가지고서 물기가 이렇게 되도록이면 없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 지금 설계에 지금 반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악취, 배수, 여러 가지 했는데 사실은 거기가 바닷가라 녹이 굉장히 많이 슬잖아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김우민위원

처음부터 그걸 해야 돼요. 처음에 할 때 거기 철제계단 해 가지고 별걸 다 씌우고 뭐해도 결국은 녹이 슬었거든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지금 1층, 2층 할 때 두 가지예요. 저희 아까 점심 때 위원들 여러 가지 상의했는데 이거를 지금 같이 현행방식대로 운영할 거냐, 위에 활어에서 아예 각자 하나씩 놓고 그 활어를 팔 거냐, 아니면은 밑에서 사서 위에서 상차림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논의가 돼야 돼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1층에서는 지금 뭐 활어, 선어 구분 없이 다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층 말고 2층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아, 2층이요?

김우민위원

2층을 사서 가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할 거냐, 상차림만 하고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2층은 식당인데요. 인자 그 부분이 있어요. 서천처럼 아예 그냥 1층서 사가지고 올라가서 그냥 상차림비만 받고 인자 그렇게 해야 할 것인지, 글않으면 그냥 식당이니까 그냥 수족관 놓고,

김우민위원

지금같이.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그냥 수족관 놓고 1층서 사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상차림비를 받고 또 2층 와가지고 어떤 횟집 형식으로 해 가지고서 먹고자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2층에다가는 수족관을 놓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요, 저희 수산물센터에, 원래 포장마차촌 있던 거를 어떻게 보면 유명한 거를 다 철거해 갖고 집어넣은 거잖아요. 시가 그럼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층을 하다 보니까 수족관을 개인적으로 놨어요. 장사가 잘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잖아요. 물까지 같이 해서 고기가 사와요. 첫 째 단가가 높고 두 번째가 안 나가다 보니까 고기하고 같이 물을 사오다 보니까 물을 계속 써요. 그니까 거품이 많이 나가지고 저희가 방송에 크게 맞았어요, 이거 뿌려가지고. 이거를 뭐냐면은 정말로 제일로 중요한 게 신선, 군산하면 신선, 지금 서천이 했던 게 제일로 중요한 게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어서 먹네 이런 분위기잖아요. 저희들도 2층에 수족관을 같이 해서 공동구매로 고기를 사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제가 그걸 일번지 시스템이라고 자꾸 하는데 사서 회 뜨는 사람이 한 명만 있고 거기서 사다가 우리가 장사를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단체가 오면 여러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사장 한 명만 있어도 그분을 공동으로 같이 쓰면서 사장 한 명만 있으면은 가능한 시스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사장단이 모여서, 외국에 유명하잖아요, 롤러스케이트 타면서 배달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까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롤모델을 선진지를 가서 보든가, 두 번째가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분들이 사실은 수산물센터 하면서 겪었던 문제점을 제일로 많이 알잖아요. 근데 지금 간담회가 18년 10월, 19년 1월 그때 한 번 했어요. 그때밖에 한 게 안 나와요. 아니, 1월 28일. 선진지 갔다 온 거고, 간담회 개최, 아니, 간담회는 경건위에서 했구나, 18년 그때밖에 없다고요, 19년 1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자주 만나야 된다, 자주 만나서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의견들, 그분들 의견을 듣고 같이 가야 본인들이 최고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특히 선진지 견학을 좀 많이 가야 됩니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지금 자료에는 간담회가 두 번밖에 안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는 있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짧게…

경민

설경민위원

짧게 할게요. 2분만 하겠습니다. 자, 방금 김우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알고 계시는 센터의 개선될 점 중에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인지를 자꾸 못 하시는 거 같애요. 자, 그 부분에서 새로 지어서 가면 운영체계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직접 할 것인가, 상인회가 항상 진행하기 때문에 직영화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위탁운영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번에 또 답이 옮기기 전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를 현실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 부분을 충분히 타 지역 사례를 보셔서, 이 지금 사업이 지금 130억 사업인데 그분들 장사하시면서 상가 깨끗이 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와 더불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이건 또 병행해야 되는 것이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가 지금 최초에 시작했을 때는 뭐 저기 길에서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장사를 계속 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계속 장사를 하시면서 임대료 현실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사 밑천, 쉽게 얘기해서 상가 임대금을 낮춤으로 인해서 마진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건 그런 부분이 공공성에서 이런 자금을 들여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준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들어온다라면 들어오실 대상자들은 어떤 식으로 뽑을 것이고, 최소한의 기준이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하는 사회적약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라면 그 마진만큼 정확히 뭐 일반임대처럼 받을 순 없겠지만 막 올릴 순 없겠지만 공공에서 지어진 건물에서 임대해서 들어가는 곳은 반드시 임대료가 현실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들으면 화내시겠지마는 재계약 할 때마다 저는 10%, 20%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들 스스로의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이고요. 요즘 일자리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수산 직접 중도매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파는 사람들도 청년들도 이런 일정 정도 교육을 이수하면 이쪽으로 시에서 추천을 해서 투입하고 몇 년 후에는 나갈 수 있어요. 나가서 개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창구도 공공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종합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할 수 있다라면은 내부 규정을 통해서 계약을 할 때 어떤 어떤 위반 시에는 바로 내보내서 공실을 만들어서 다시 계약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저희가 그 임대료 부분도 진짜로 현실화시킬라고 지금 저희가 노력도 하고 있고,

경민

설경민위원

단계별 현실화가 아니라요, 한 번에 현실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저희가 짓고 인자 들어갔을 때부터 현실화시킬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센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지금 주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경민

설경민위원

이번에 저희 경건위에서 지난번에 서울 그 시장 가서 수산시장 가서 물어봤을 때 그 금액도 전혀 불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8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내는데도 전혀 불만이 없다고 들었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아무튼 그 임대료 부분은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잠깐만요.

신영자위원장

짧게.

동수

서동수위원

예, 저기 현실화할 때 지금 우리 건어물 장소는 지금 별도잖아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여기도 현실화되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현실화 같이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같이 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같이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할 때는 좀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엊그저께 제가 5분발언 한 것처럼 군산이 저는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군산군도가 한 5년 안에는 굉장히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트래킹코스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페이지로는 151페이지 어촌체험 휴양마을 명소화 추진,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 좀 상황을 간단히 좀 얘기 좀 해 주셔봐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지금 운영하는 곳이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선유도하고 지금 신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시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지금 아주 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유도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간은 좀 미진한 점은 있지만 지금 내년도부터는 아마 운영이 잘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우리 과장님도 파악하셨겠지마는 어쨌든 우리 미래에 신시도, 무녀도 케이블카 계획하고 있잖아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신시도에 국립휴양관, 아니 저 산림원 하고 있고 무녀도에 레저타운 지금 준비하고 있고 트래킹코스로 연도, 말도, 방축도까지 하고 있고, 선유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어촌체험휴양마을 이거 명소화도 이게 굉장히 신경 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자 살아있는 관광자원이거든요. 삶이 묻혀있고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관광자원이거든요. 이런 것이 찾으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각 마을마다 섬마다. 그래서 이걸 좀 개발하셔갖고 찾아내서,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각, 근게 섬별로 약간 특색 있게 다 똑같이 하지 않고 특색 있게,

김중신위원

하지 않고, 그럼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김중신위원

환경도 틀리고 전부 그러잖아요. 그런게 이거를 좀 더 심도 있는 연구해 갖고 이거를 활성화시키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콘텐츠 개발을 지금 현재는 않고 있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고 있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김중신위원

어촌개발 콘텐츠 개발이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 홍보도 하고?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김중신위원

어디로 홍보를 해요? 지금 현재? SNS로라도,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SNS나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정소식지나 그런 데도 저희가 아무튼 홍보할 수 있는 곳은 다 홍보하고 지금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근게 이거를 더 확대시켜서 군산이 정말 희망의 도시, 휴양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신영자위원장

자료? 예.

동수

서동수위원

149쪽 과장님, 귀어귀촌 창업지원 있죠. 지금 이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인자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니고 융자금이잖아요. 그럼 지원대상자에 대한 그 뭐야, 자격요건, 지금 혹시 주택마련 지원자금 하신 분 있나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주택마련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없죠? 이 부분에서 세부적인 그 지원근거하고 지원 자격요건, 우리 지침마련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이게 우리 뭐 중앙에서 중앙부처에서,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지침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성원

이성원수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8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김중신위원

아니요, 먼저 하세요.

신영자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부위원장

페이지 182쪽에 금강공원 수변산책로 공원등 설치 관련해서 과장님 여기 지금 인원도 많다고 써있기도 하고 사실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지금 기본적으로 가로등 하면 이렇게 높은 기둥을 세워서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특색 있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가 인제 저녁 때 잠도 자야 되기 때문에 좀 고도를 낮춰서 아주 낮춘다거나 어느 정도 높이를 일정하게 그렇게 나무 위까지 안 올라가게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인제 공원이라든지 그쪽은 정원등 개념으로 해서 높이를 낮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 시선 그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예, 특히 그 금강쪽하고 그 경관하고 같이 좀 어울릴 것도 같고요, 그래서 굳이 일반적으로 높이보다는 좀 낮춰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입니다. 지금, 아니 저 페이지로는 176쪽이요. 500만 그루 나무심기 시민헌수운동 지금 이게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인자 1차년도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37만 5천 그루 정도 계획을 하고 내년부터는 인자 50만 그루씩 그렇게 좀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30만분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김중신위원

지금 그걸 심기를, 여기서 보면 자료 보면 수송동 장미특화거리 그거 외에 돼 있는데 어디어디 대부분 심었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 이것은 헌수 받은 것만,

김중신위원

헌수 받은 것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받은 것만.

김중신위원

그럼 헌수 받은 거는 뭐 어떻게 심기는 어떻게 심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 헌수 받은 것은 그때 당시에 헌수하신 분들이 같이 나와서 현장에서 같이 식재를,

김중신위원

아, 그 거리에다가 헌수를 받았다 이거죠? 그 거리에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송동.

김중신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디어디 지금 할 계획 있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저 월명터널 옆에 인제 시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저희들이 식재기반을 조성을 하고 그걸 계획적으로 받아서 헌수를 받아서 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중신위원

우리 인자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전주도 1천만 그루 나무심기하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수원, 뭐 익산도 마찬가지고 나무가 있음으로써 미세먼지 저감도 되고 그 다음에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시가 녹화되면서 정서적으로 여러 면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헌수, 아니 나무심기를 조금 군산도 좀 적극성을 띄어갖고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마는 좀 더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그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로수는,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수원에 그 소나무 가로수를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멋있고. 그것처럼 군산도 이 가로수 정비를, 그때 얘기한 대로 함부로 막 잘라내지 말고 좀 조성할 데는 좀 조성해 갖고 나무가 좀 우거진 도시, 예를 들면 지금 옆에 우리 시청 옆에 나무터널 있잖아요. 참 지금은 명물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명물 되듯이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군산도 어느 지역은 한번 가로수를 좀 더 성장시켜갖고 좀 군산에 좀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자 과장님 일도 잘하시고 전문가시니까 더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해서 그런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우민위원

이거 보충인데…

신영자위원장

예, 김우민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우민위원

그 헌수라는 개념이 어디까지예요? 헌수라는 게 보통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근데 나무를 심어져 있으니까 ‘이거 캐가세요.’ 그랬어, ‘캐서 갖고 오세요.’ 이 헌수라는 개념이 어디까지냐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헌수는 인제 필요에 따라서는 나무가 좋고 하면 시 예산이라도 들여서 당연히 가져와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인제 아무리 본인이 헌수를 한다고 그러더래도 나무의 수형이라든지 그게 우리하고 맞지가 않으면 저희들은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김우민위원

근게 그러더라고요. 해서 굉장히 뭐 본인 말로는 나무가 좋다, 가지가라 했는데 문의를 했더니 그냥 ‘퍼서 갖다주세요.’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헌수라는 개념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도 그러면 돈을, 돈을 적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로 하는 거예요? 왜 그냐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저번에 우리 진방택 계장님 우리 할 때도 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자기 이름으로 내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다 명찰 달아줄텐게 당신이 이쁘게 키워라, 이런 거 했거든요. 근게 그런 식으로 그런 개념인지, 아니면은 돈을 내는 개념인지, 아니면 나무까지 가능한지 그런 정확한 개념을 좀 알려주시라고요, 그래야 저희들이 홍보도 더 열심히 하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우선은 인제 나무나 아니면 꽃 같은 건 인제 장미라든지 그런 것을 인제 저희들이 해 왔고요. 앞으로는 체계가 좀 잡히면 인제 헌수금으로도 받을 수 있으면 체계를 좀 잡아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헌수목, 쉽게 얘기해서 나무나 좋은 꽃나무들이 있으면 그것만 지금 해 왔거든요. 근데 인제 체계를 좀 더 갖춰서 좀 더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먼저 우리 산림녹지과 생활밀착형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이번에 하신 것 보니까 너무 잘해 가지고요, 정말 고맙다는 말도 드리고 싶고 정말 칭찬도 하고 싶어요. 왜 그냐면 공원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한 100여 명이 와서 놀 수 있게끄름 만들었다는 것은 군산시내 어느 지역보다도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근데 또 여기에서 또 하나 저기한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총괄과에서 점검을 하고 어린이공원은 산림녹지과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이놀이시설에 미끄럼틀이나 시소 같은 것들이 지금 쇠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스탠으로. 그러면 한여름 폭염에는 거기가 온도가 쇠 온도가 한 40도 이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아이들이 거기를 시소를 탈라고 앉으면 손을 잡으면 손이 뜨거워서 못 잡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디 안전총괄과에서 해요, 아니면 여기 산림녹지과에서 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 교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제 전반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은 안전총괄과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 인제 복안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지적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또 맞게 해서 다시 재시험을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하여튼 이번 신규사업으로 이거 들어와서 봤는데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더 신경 쓰면 아마 잘할 것이라고 보는데 너무 시민들이 좋아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고 한번 감사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추가, 추가요.

신영자위원장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니까 지난해 작년에 몇 군데 선정해서 한 거하고 사업하고 좀 다르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시비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시에서 계획적으로 9년 동안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 조성 후 20년 경과 공원이라는 것이 43개소라고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니까 20년 동안 조성하고 나서 시설투자가 없었던 공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생긴 지가 20년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이게 지금 공원형태를 보면요, 어린이공원이 지금 옛날 택지개발을 할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촌동, 그 다음에 나운동, 산북동, 미성동 그쪽에 좀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택지개발을 한 지가 75년도 뭐 그 정도 90년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조성된 지가 20년이 넘었고 그리고 인제 저희들이 작년까지 해 보니까 민원 들어오는 거에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금년에 한번 아동청소년과 같이 협의를 해서 나운동 쪽을 금방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을 해 놨더니 거기 어린이들이 모여서 인자 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건 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한 5개소씩이라도 뭔가 시설개선을 좀 해 주면 어린이들이 많이 행복하게 인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진행 중에서 대상공원 수요조사 및 정비대상지 확정하는데 전체 사업에 43개소의 한 5개소 정도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세밀하게 잘 정하셔서 우선 당장 열악한 곳부터 우선순위에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보편하게, 왜 그냐면 9년도 사업인데 1개년 사업이라면 다 하면 좋지만 다른 정비 안 된 데는 말을 바꿔 얘기하면 9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불만이 없도록 기준을 좀 명확히 세워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별도로, 사실은 별 시설물이 없을 때는 제대로 조성해 돌라고 사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설물을 새로 조성하고 나면은 사실은 그만큼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더 든다고 보여집니다. 그니까 유지관리를 사실은 지어놓은 건 좋은데 첫 해는 좋은데 또 고장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시설이 들어간 만큼 유지보수비가 또 더욱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전체 지금 이 어린이공원 관리할 수 있는 예산안이 얼마 정도 되죠? 1년.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1년에 저희들이 인제 한 5억 정도, 2억 정도,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데서 한 2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공원하고 녹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어떤 택지개발 하는 그런 데서도 법적으로 공원을 녹지조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또 인수를 받는 게 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업무자체가,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도 계속 더 수요가 증가가 되고,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산림녹지과에서도 고질적인 뭐 문제점이었고 강시장님께서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 보면은 취지는 좋은데요. 사실은 이와 별개로, 별개가 아니라 같이 관리예산을 반드시 증액을 시키셔야 됩니다, 사실은.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물을 새로 지어줄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 시민들의 불만을 줄여드리기 위해서는 관리예산이 사실은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게 그 부분을 병행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하나만.

신영자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우리 저기 산림녹지과에서 제초를 하잖아요. 근데 혹시 이것도 가능한가, 여기가 산림녹지과인가 모르겠는데 5년 기부채납 해 가지고 우리 주차장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주차장들이 방치가 돼 있어가지고 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라 있더라고요, 다. 그것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주차장은 법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광일

박광일위원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않고 있거든요.

광일

박광일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풀 같은 게 너무 인자 많이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 뭐 꼭 도로도 사실은 많이 겹치고 인도 같은 데, 근데 어쨌든 그것도 저희는 시 일이기 때문에 과보다도 사실은 어지간하면 저희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이 부분은,

신영자위원장

저기 박광일 위원님, 그 부분은 동에다 얘기하면 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해 줘요. 동사무소에다가.

광일

박광일위원

아, 동에다 하면 하는데 이걸 좀 전체적으로 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혁신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 6 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