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인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가. 의원일괄질문및시장답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회 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을 한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소관부서별 답변중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지역구 의원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가”선거구 문경·마성·가은·농암지역구 황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0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윤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수도 배수관확장공사 및 우·오수분리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지침과 지하수 오염에 따라 전국적으로 마을상수도가 거의 폐지되고 있으나 문경시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을 보면 점촌4동의 원골과 읍·면지역 3,387가구에 지하수와 계곡수로 만든 113개소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해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잦은 고장과 부실한 관리로 수돗물 공급이 불안정해 주민들은 불안하다며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관이 동네 턱밑까지 연결돼 있는데도 시는 상수도를 연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주민들이 개인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노인들은 지표수를 그대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비만 오면 흙탕물과 이물질이 나오는 정수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상수도공급을 위한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오수분리 사업이 되지 않은 일부지역에서는 오·폐수 관리소홀로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자연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전원생활 지역의 수질을 보호하고 지역 공중위생보건 향상과 청정문경 구현을 위해 어떠한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와 우·오수분리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의 계획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경사과 특구 지정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 주요 특산물인 사과는 재배면적이 2018년 연말기준 2,043.9ha이고 1,788농가에서 40,760톤을 생산하여 1,096억 원의 판매를 하는 문경 경제의 주축입니다. 문경사과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생산과 유통산업의 확대, 가공식품 개발, 마케팅사업, 사과체험 관광사업 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사과 주생산지인 문경 785농가 852ha와 마성 228농가 227ha 일대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문경사과 특구지정을 추진하여 특화단지를 조성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 여부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경새재 주차장 운영방법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아래 유보지의 땅을 제1주차장 주흘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아닌 곳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격입니다. 이 부지는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체육시설, 인라인스케이트장 등과 같은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고 주차장은 2조곡주차장, 3조령주차장, 4문희주차장을 사용하며 요금정산은 자동화시스템 도입하여 후불결제, 카드결제 등으로 전환했으면 합니다. 또한 4주차장에서부터 전동차를 운행하여 노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변 도로변 환경정비, 포토존 설치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여 관광객들이 걸어서 상가를 지나가면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문경새재 주차장 운영방법 개선에 대한 문경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립추모공원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에 등록된 봉안시설은 농암 쌍용사 20,000구, 문경 약사사 500구, 동로 천주사 500구, 봉안능력 총 21,000구의 규모로 3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경시 예송원의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이용현황을 보면 관내 2,850건, 관외 982건, 총 3,822건을 처리하여 4억 8,686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매년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묘지설치 제한으로 묘지의 절대면적이 줄어들고 있어 최근에는 설치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매장 보다는 화장 후 봉안 또는 수목장을 선호하는 장례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 문경시 시립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견해와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경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발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17곳이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여 성과를 내고 있어 문경시에서도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2019년 2월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아직도 관련부서에서는 검토 중입니다. 지역화폐 도입은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상품권 사용으로 카드 수수료를 줄이고 모든 점포가 가맹점 등록하여 매출을 증가시켜 자영업자,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살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문경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에는 자동차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승용차 24,740대, 승합차 1,537대, 화물차 9,913대, 특수차 132대, 건설기계 1,566대 총 37,888대와 이륜차 6,46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경시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려면 차량등록업무는 민원실에서 번호판 교부는 영신동 소재 번호판 발급대행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등록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차량등록업무, 자동차체납, 번호판 발급대행소를 한 곳에 모아 운영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시청근처에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남교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북팔경 중 제1경인 진남교반에는 철로자전거, 고모산성, 석현성, 진남문, 토끼비리, 옛 과거길 주막거리, 오미자테마터널, ATV, 어룡산, 오정산, 레프팅 등 관광자원이 많이 있고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산과 강과 길이 어우러지는 삼태극으로 여행의 종합선물세트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인산인해가 됩니다. 하지만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첫째, 주차장 조성이 시급합니다. 진남휴게소와 오미자테마터널의 방문객으로 휴게소 주차장은 포화상태이며 휴게소 측에서 버스 진입 자체를 못하도록 해서 관광버스 기사들이 다리 위나 좁은 도로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과 차량 통행에도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고모산성, 석현성, 진남문이 도로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고모할미의 전설이 있는 문경의 전략적 요충지 고모산성, 석현성, 진남문이 멀리에서도 전경이 잘 보이도록 영주국유림사무소와 협의하여 산림 벌채 작업을 하고 고모산성 외 석현성, 진남문의 야간 경관 조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중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남휴게소와 철로자전거 진남역에 화장실이 있는데 부족한 상태로 도로변, 숲속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환경과 위생에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넷째, 진남교 일대 우·오수분리 사업이 필요합니다. 청정문경, 관광문경의 상징인 진남교반에 아직까지 우·오수분리 사업이 안 되었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섯째, 된섬 장기개발용역이 필요합니다. 된섬 연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완공한 교각이 현재 무용지물이 되어 10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진남교반 관광 활성화 기반정비에 대하여 문경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문경시는 장애인복지관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경시의 장애인 수는 6,425명으로 인구 대비 8.6%입니다. 이는 경상북도 인구대비 6.4%, 전국 인구대비 5%보다 더 많은 비율입니다. 문경시 지역별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문경읍에 722명, 가은읍에 499명, 마성면에 541명, 농암면에 397명, 동로면에 183명으로 문경시 전체 6,425명의 장애인 중 2,342명의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 동로면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관 이용률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권역보다 훨씬 낮은 36%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고와 이동에 따른 각종 안전 및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문경읍 지역에 장애인복지관 분관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경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나”선거구 점촌 2‧4·5동 지역구 의원 서정식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0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도시 문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상공인 주차료 지원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내 노외주차장 및 중앙시장 내 주차타워 등이 유료 1시간에 500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일반고객들이 주차를 기피하고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가, 상가부근 골목에 혼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점촌시장, 문화의 거리 주변의 주차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도와주고자 주차비 지원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시내 소상공인이 500에서 600업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도로 주변 대략 300업체에게 1년에 200매 최대 400매에 대한 50%를 지원해준다고 보면 60,000매에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이 금액으로 소비자에게는 무료 주차권의 기회 를 넓혀주고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에 기여된다고 봅니다. 소상공인 주차료 지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문경시 위탁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문경시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완공한 에코랄라와 문경 힐링휴양촌 등 관광시설과 육아종합지원센터, 흥덕사회 복지관 등 사회 복지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완공된 시설의 경우 민간부분의 동종 또는 유사 영역 간 경쟁으로 인해 시민의 경제활동을 크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장님과 문경시 공무원들이 고생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가져온 국·도비는 문경시 경제발전과 관광기반 시설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지만 민간과 경쟁이 되는 숙박시설, 농·특산물 판매시설, 식당, 카페 등과 같은 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재원이 집행 된다면 민간부분의 침해로 이어져 시와 주민, 시와 의회 간의 갈등이 발생되고 위탁을 받은 개인과 업체에게는 특혜라고 비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적절한 공모사업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문경시에서 운영 중인 경영수익사업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향후 문경시 직영사업, 문경관광진흥공단 위탁, 민간위탁사업을 계획할 때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과 위탁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호의장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나”선거구 진후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기 미 추진 사업으로 인한 시민 불이익에 대한 경제적 보전 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강생활체육공원 2차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예정 구역 내 일부 부지를 매입하고 2009년 9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2011년 1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당시 시 행정에 적극 협조한 시민들은 부지를 제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인근 다른 시민들은 부지매입에 불응하여 현재 10년이 넘도록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사업예정부지의 공시지가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여 토지 매수에 불응한 시민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반면 시 행정에 적극 협조한 시민은 땅값 상승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행정에 대한 불신을 쌓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후 10년 동안 사업추진이 전무한 상태인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 할 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사업 미 추진 시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토지를 매수한 선량한 시민에게 환매 또는 보상할 방법이나 계획은 있는지 문경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사업 민간위탁 시 자부담률 및 위탁금 상향 조정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철로자전거, 문경사격장, 문경촬영세트장, 국민체육센터 등 7군데 사업장 시설물을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모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완공한 후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워 관광진흥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이 노후 되었거나 파손 시 시의 예산으로 수리, 보수하고 있으며 관광진흥공단의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2018년 10월에 준공한 문경에코랄라 국·도비, 시비 873억이라는 돈으로 준공하였습니다. 무상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 준공한 문경힐링휴양촌 민간업체에게 위탁되었습니다. 주요 집기 및 시설을 100%를 지원해 주고 위탁금은 소액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 소도시에서 자부담을 하면서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이 극히 드물겠지만 위탁금을 이렇게 적게 받으면서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시비로 이런 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문경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완공되고 있는 단산모노레일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민간 위탁 시 자부담 비율을 30%정도로 해서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도록 하거나 위탁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문경시에서는 향후 민간 위탁 시 자부담금과 위탁금 상향조정을 할 의향은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내실 있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문경시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예,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탁대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나”선거구 탁대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0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시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지역시민의 민의를 해결하고 문경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에 따른 조치결과 촉구에 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제224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 사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운영에 대하여 건의, 촉구, 시정요구 등 본 의원이 언급한 사안에 대한 조치결과와 제227회 임시회 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하였던 사안들이 얼마나 추진되었고 추진 중에 있는지 또한 2020년도 예산반영 등 사후관리에 얼마나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바쁜 시정에 잊을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의에 적극적인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촉구 등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사업 지원확대,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및 닭전골목 정비방안, 일성콘도리조트 조성사업촉구, 환경보호과 공중화장실 절수설비 설치, 교통행정과 남부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확대, 외곽지 대형운송차량 주차공간 마련, 산림녹지과와 도시과 도심지 시가지 가로수 식재 및 전지 등 관리방법 개선, 도시과 매봉마을에서 모전초등학교 간 인도개설, 중앙지하도 진·출입 날개벽 개선사업, 건축디자인과 시가지 담장 없애기 사업 및 노후 위험 담장, 축대 개·보수 지원 사업, 공공기관 건축물 절수 설비 의무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특색 있는 먹거리 개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다음은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건설과 중부내륙고속철도 개설에 따른 점촌역사 이전 질문 관련하여 그 이후 현재까지 시행과 추진 결과가 있는지 앞으로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시가지 폭염대비 대책에 대한 5개 사안에 대하여 그간의 변화와 시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한 가로수 식재 대책 외 7건의 의견제시에 대하여 그 간의 추진성적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년간 민원이 제기 되었던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 확장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인 모전3길 여성회 관 입구 삼거리에서 새싹유치원 사거리까지는 약 280m구간으로 현재 도로폭이 좁고 불법주차관계로 출퇴근시간은 물론 장시간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며 잦은 교통사고 등으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발생 구간입니다. 근간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도로확장 건의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모전근린공원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바 현재 모전근린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비율에 적합하게 충족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면적 부여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례로 중앙근린공원 내 문희아트홀의 경우 이에 맞지 않게 규정을 위반하여 준공하였고 이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여 합법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변경은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모전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한다면 건폐율·용적률의 적용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도로확장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부탁드리며 수년간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확장 및 주변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청소년문화의 집을 개관한 이후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고 차량통행 또한 빈번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문화의 집 부지면적 협소로 차량 진입 시 횡단보도를 통과한 후 주차하도록 되어 있어 청소년 등 내방객의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시내방향 좌, 우 회 전할 때 교통 혼잡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 시 주차장 협소로 인근도로변에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일대지역이 혼잡합니다. 더욱 문제는 인근 노후 빈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경관을 해치고 청소년 우범 지대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우리시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우측 부지를 매입 후 빈집을 정비하여 우범 지대화를 해소하고 주차장 및 진출입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문화의 집 확충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제공하며 불법 주·정차 해소와 남부터미널 부근 주차난을 해소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탁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다”선거구 영순, 산양, 산북, 동로 남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0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물놀이장 개장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인구는 석탄 산업 활성기인 1974년 16만 1,125명을 정점으로 2017년 7만 3,294명, 2018년 7만 1,874명, 2019년 8월말 현재 7만 2,073명으로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 동력저하가 현실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문경이라는 구호 아래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귀농·귀촌·귀향인 지원 등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책을 시행함에 앞서 귀농·귀촌·귀향인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이 소외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며 또한 출산장려 정책에 있어서는 출산장려는 독려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좋은 환경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의문이 남습니다. 지난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을 예로 보면 인근 상주시의 경우 상주 북천 물놀이장, 상주보 물놀이장, 김천시의 경우는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혁신도시 안산공원, 직지사 입구 주차장 등 다양한 장소에 규모 있는 시설을 운영하여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올해 에코랄라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전정에 물놀이장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이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랄라는 입장료가 비싸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규모가 작아 가족단위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여름철 아이들이 다른 지역이 아닌 문경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영강체육공원, 모전공원, 중앙공원 등 한곳에 물놀이장 시설을 개장하여 운용한다면 인구증가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전문 인력 충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와 올해 처음 실시된 현장배송 서비스는 농업인의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시켜 농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들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경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흥덕 본점, 마성 서부지점, 산북 동부지점 등 3개소에 임대기종 67종 438대을 보유하고 공무원 3명, 공무직 3명, 기간제 3명으로 올해 처음 현장배송 서비스를 지금까지 시행한 결과 배송횟수 210건이며 전체 임대수익은 1억 4,779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46%가 증가 되는 등 농촌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7톤 크레인 부착 차량 및 지게차 운전, 농업기계의 수리능력 등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하고 공무직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의 제한으로 주말 등 휴일에 근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기간제의 경우는 짧은 계약기간에 따른 수시변동으로 업무의 연속성 부족으로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의 미흡한 점이 있는바 공무원을 충원하고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운용하는 등 본 사업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로면의 경우 필요 농기계임대를 위해서는 산북동부지점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 동로 오미자 연구소에 구비되어 있는 농기계는 그대로 사용하고 오미자 재배에 필요한 몇 가지 소형 농기계를 더 구비하여 동로분소를 개설한다면 이동 시간의 절약 등으로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라”선거구 점촌 1동, 3동, 호계 지역구 김창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경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청정식물원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랜드마크 조성사업 중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23억 8,000만 원 여기에 국비 7억 5천, 도비 2억 3천, 시비 54억, 기타 60억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만 43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난 임시회 상임위원회 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 중에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부지 내에 다국적 기업인 네덜란드 종자회 사에서 10,000㎡부지에 60억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사업 내용과 투자 방식에 대해서 답변 바라며 토지매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강체육공원 제2주차장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강체육공원에서 각종 행사나 축제를 할 때 현재의 주차장만으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영강체육공원 이용 활성화와 주민편의를 위해 제2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향후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형화물차 공영 주차장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강체육공원, 시민운동장 주차장, 시내 곳곳에 주·야간에 대형화물차가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2.5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지만 불법 주차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시에서 대형화물차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불법 주차된 화물차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라”선거구 점촌 1동, 3동, 호계 지역구 이정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0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 구현에 앞장서 오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경시민의 날 기념행사 실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9년 12월 24일 제정된 문경시민의 날 조례에 따르면 매년 10월 15일은 문경시민의 날입니다. 그러나 유명무실하여 졌습니다. 이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의원들조차도 이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3조에 시민의 날은 시민의 화합, 발전과 문경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문화제 행사, 체육행사, 자매 도시 간 교류행사 등 시민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무색해진 시민의 날을 상기시키고 10월 15일을 포함하여 각종 문화, 축제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또한 시민의 날에는 문경심벌마크가 새겨진 문경시기를 시내 전역에 게양하여 시민의 날 임을 알릴 수 있도록 하면 지역민이 하나 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전 고압송전탑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철탑 4기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비 107억 원과 내년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선로지중화 이후 고압 송전탑 자리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이나 공원 등으로 활용도 가능하겠지만 시내 구간 중 한 군데라도 경관조명을 포함한 미세먼지 정보제공용이나 시정 홍보탑 등 시내 상징 조형물로 활용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0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경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점촌지역 상가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에서는 2013년도부터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되어 7년째인 금년 9월 기준 31.2㎞의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었고 3만 4천여 세대 중 8,183세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기준 도시가스와 LPG간 용도별 가격분석을 보면 취사·난방용의 경우 1,000kcal 당 도시가스 79.61원인 반면 LPG는 188.89원으로 두 연료 간 비교지수는 100:236으로 LPG가 도시가스에 비해 2.3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점촌지역 구도심 1, 2, 3동 상가와 주상복합 건물의 상인, 단독주택 주민은 문경시를 위해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비용이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LPG나 난방유에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3월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점촌지역 상가와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를 했고 산업통산자원부 등에 건의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점촌지역 상가 및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문경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총 524명으로 지적장애인 487명, 자폐성장애인 37명이며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2014년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발달장애인의 돌봄은 여전히 가족의 몫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영·유아기 때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전 생애를 통해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도움을 받으며 이루어지고 있고 가족 중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 포용국가전략국가회 의를 통해서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포용국가란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 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하고 국민 단 한 명도 차별 받지 않고 함께 잘 사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하는 나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주변의 불편한 시선과 함께 하루하루를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경시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과 같은 금전적인 부분과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인을 위한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 통상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은 평생 부양해야 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에서 자립하여 최소한의 경제생활이 보장되는 소득과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에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자립생활 체험주택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과 직업재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대상 인원과 직업의 다양화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경시 특성에 맞는 스포츠 경기 볼 도우미라든가 도자기공예와 같은 일이나 주방보조, 청소미화업무, 바리스타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여러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해 주고 그에 맞는 직업 교육을 통해 시민과 공존하며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발달장애인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국비지원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윤환 시장님, 그리고 국·실·과·소장님!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들을 모아 시정 질문 드렸습니다. 진지한 검토와 시행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인호의장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문경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발행, 문경시 위탁사업, 청소년문화의 집 확장, 경쟁력 있는 물놀이장 운영,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고압 송전탑 부지 활용방안, 점촌지역 상가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재용
황재용의원
예.

김인호의장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단점만 명시를 해 놓고 지금 상품권에 대한 발행 여부는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관광지에 우선 도입하는 것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가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2018년도에는 16억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회 수율은 14억 정도 들어왔고 회 수율은 90% 정도 회 수가 되었는데 나머지 10% 정도는 회 수가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누리 상품권은 우리 문경시의 국한된 전통시장 근처의 284개의 점포에서만 사용하도록 가맹점이 계약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하는 점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통시장 외에.... 경기도 어렵고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자금유출이 역외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근 예로 구미, 충주 이쪽으로 문경시민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자금유출을 막을 방법은 지역상품권 발행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상품권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추이를 보면요, 2016년도에는 1,168억, 2017년도에는 3,065억, 2018년도에는 3,714억, 올해 2019년도는 2조 3천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로 전국 지자체에 자금 유출을 역외로 막기 위해서, 지역 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없애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문경시에서는 현재 앞으로 장기적인 멘트나 지역민의 경영상황을 봐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인호의장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문경시 민간위탁사업에 관하여 서정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서정식의원
예.

김인호의장
서정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3개 수영장이나 문경새재주차장, 촬영장을 시에서 저번에 가져올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요, 단산터널이 11월 달에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말씀하기를 단산터널에 1명의 안전기술자가 있으면 되고 더 이상 인원을 뽑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시에서는 기간제를 모아서 일단 3개 사업을 가져왔다가 다음에 국민여가캠핑장이나 유스호스텔이나 불정자연휴양림을 민간위탁 했을 때 기존에 있던 근무하던 분들이 갈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다시 3개를 받았다가 3개를 다시 준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공무원들 가운데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현재 단산터널에 예를 들어서 안전기술자하고 기간제를 더 뽑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호의장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간위탁사업 시 자부담률 및 위탁금 상향 조정에 대하여 진후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진후진의원
예.

김인호의장
진후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모두 100% 투자를 하지만 나머지 수익금이라든가 100%가 시로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 복지 증대를 위해서 그곳을 누군가 경영을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금을 더 올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거의 34만 명의 시민들이 1년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저는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코랄라, 힐링 휴양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큰돈을 들여 가지고 준공을 다 했는데 용역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된다면,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년 30억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무상으로 줬습니다. 힐링촌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거의 100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 시비를 해가지고 거의 30억이 넘는 시비가 투입이 되었는데도 저희들이 소액의 대부료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위탁경영 같은 경우에 맹 시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분들에게 그만한 가치에 대한 투자대비 저희들 받는 비용이 너무 적고요. 아까 시장님이 서정식 의원님한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스머프마을, 유스호스텔, 불정휴양림 말씀하셨는데요. 스머프마을은 아마 개장하게 되면 5분도 안 되어서 아마 예약이 다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가 되어야만 운영을 한다고 보지요, 이것을 개인이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예전에 처음에는 민간이 했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다가 다시 공단에서 하다가 이것이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잘못되어 시에서 운영하다가 다시 또 공단으로 갔습니다. 스머프마을이나 불정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는 부분이지만 스머프마을, 유스호스텔 쉽게 말하면 민간 위탁을 줄 수 있는 개인한테 준다고 하면 수익성이 되는 부분을 해가지고 특혜로 오해 받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예를 들어서 입찰로 공정하게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공단에서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것을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줘 버리면 공단에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경영수지가 해가지고 마이너스 된다고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공무원들께서 좀 더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관리하는 부분에서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되면 각 7군데 사업장에서,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 될 때만 예산 받아주고는 나중에 공단에서 수익이 생기면 다 회 계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깐 중간에서 해주는 역할은 그것 밖에 없고 공단이라는 그 하나가지고 담당과장, 담당계장, 공무원들께서는 공단 가서 한번 관리감독이라 할까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스럽고요. 단산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운영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적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충분하게 수익이 된다고 처음에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민자 50:50 한다고 해도 그때 모노레일 민자 투자도 안 되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하게 되면 잘 하겠다고 작년에 해가지고 출범해서 했습니다. 비록 시에서 맨 처음에는 지금 퇴직하셨지만 담당 국장님이 시에서 운영해서 흑자 낼 수 있다고 말씀했었고 결론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깐 공단으로 줘야 되는 입장이고 공단이 만약에 운영 못하게 된다면 또 민자를 줘야 되는데 민자로 다시 해가지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불정휴양림이라든가 스머프마을,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해가지고 많은 또 민자 주기 위해서는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민자를 줘야 되고요.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 영화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또 시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그만한 또 부담률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사고가 났을 때에 우리시에서 응대하려고 한다면 많은 예산, 또 담당 공무원들이 내가 왜 하필 여기에 근무하느냐 할 정도로 해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위탁 시에 걱정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에코랄라 같은 경우에 위탁을 줘가지고 무상으로 줬는데도 요금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인제 조금 저희들하고 협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가격을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을 위탁 주게 되면 시든 의회 든 우리가 간섭을 못하니까, 우리 공무원들 위탁한 업체에 해가지고 거기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간섭을 못합니다. 그럼 위탁 줄 때 최소한의 저희들의 수탁자한테 잘못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잘못이 아니더라도 우리시를 위해서 시 홍보라든가 시 관광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자문 역할이라든가 우리가 간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내내, 이 사람들이 3년 위탁이 끝나야 만이 저희들이 권한을 할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위탁을 줄 때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엄청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못 운영하는 데도...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확장에 대하여 탁대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탁대학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탁대학 의원입니다. 이건 제목은 청소년문화의 집인데 여성청소년과, 교통행정과, 도시재생사업, 일자리경제과 다 복합되는 사항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교통문제만 나왔습니다. 이것이 중요성이 뭔가 하면 첫째는 교통 위험요소와 주차장 확보, 두 번째는 장기 방치 노후 건물을 정비해서 청소는 우범지역을 해소하자, 세 번째 문경문화의집 확충인데 이것이 복합된 것인데 한 가지만 나왔어요. 답변서에 보면 남부터미널 주변 주차장 확보를 수차례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주차해 있는 것이 모전천 복개한 위에 49대 있지요. 이것이 유료주차장인데, 그 이외 전부 불법주차입니다, 남부터미널 주위 전체가... 그런데 이 49대 중에 뭔가 하면 야간,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무료로 하잖아요. 요새 6시 40분 문경버스, 9시 버스에 가면 전부 병원에 간다고 버스를 예매를 하지 않으면 타고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갈 때가 없어 유료주차장에는 6시 이후에 무료라고 하니까 다 차 있지요, 갈 때가 없으니까 매일 전쟁이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파악을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하면 이 부지가 그 당시에 급하게 짓느라고 문화의 집을 지었습니다만 이 부지가 작년 18년도 고향쉼터 지으려고 하던 부지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계획을 잡았다가 또 그당시에 몇몇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 의를 1시간 반 정회 해가지고 그 당시에 고향 쉼터 안 되고 청소년 관련된 것은 해 주겠다, 그 당시에 없는 의원도 계십니다만 그래가지고 표결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건물 자체가 전부 다 삭고 폐업 다하고 없어 졌어요. 그런 사항에 있어 이런 것을 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가 메모를 해놨습니다마는 부지를 확보해 놓고 국도비 공모사업을 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확충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3가지를 이룰 수 있는 상태로 그래서 일단은 부지 확보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탁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물놀이장 개장 운영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문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늘이기 위한 귀농, 귀촌, 귀향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다 도망간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경시를 이끌고 갈 젊은 층이 타 지역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 8월 9일 문경시의회 에서 칠곡보 야외물놀이장, 영천댐 부근 야외수영장 등을 견학하여 왔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시설을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물놀이장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김창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창기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
예, 시장님 새로운 소득작물과 기업 유치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보면 M&C 거기에서 60억을 투자한다는데 제가 상임위원회 에서 물었습니다. 부지매입은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그쪽에서 할 것인가, 그것을 확인을 하자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120억 중에 60억을 투자한다고 해 놨는데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나중에 땅에 대해서 지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M&C에서 10,000㎡ 부지를 필요로 하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3,000평 정도 됩니다. 3,000평은 M&C에서 사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가지고 우리시 진짜 랜드마크가 잘 조성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압 송전탑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이정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걸걸
이걸걸의원
없습니다.

김인호의장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촌지역 상가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하여 박춘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춘남
박춘남의원
예. 박춘남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 금오맨션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11억 예산 투입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대성에너지 서비스에서 투자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올해 말까지 하면 우리가 728세대를 매립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541가구에 대해서 공급하게 되거든요,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지금 시비는 도비하고 해가지고 1억을 예산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5,000만 원 가지고 더 많은 세대에 공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541가구는...
그러면 시장님 지금 우리 경북지구에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대성에너지도 있고 서라벌 도시가스도 있고 지금 우리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영남에너지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2개 업체가 와서 공급을 하면 안 되는 지요?
그럼 지금 국비도 힘든 상황이고 이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을 하려고 하면 지금 지난 14일 날 우리 남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지역 4대축제나 뭐 단체별 행사, 공무원들의 일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연간 150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낭비성..., 물론 단합을 위한 그런 화합을 위한 좋은 뜻도 있지만 우리가 하루에 소비되는 것으로 낭비성이 심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150억 중에서 10%만 절약을 한다고 그래도 15억입니다. 이 15억을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에 투입 하면 어떨까, 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서 시장님 2020년에 지금 지방재정이 더 어려워지니까 이런 것이라도 축소를 해서 이런데 썼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 복지에 1,200억이 넘게 투자되고요, 농업분야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0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600억 정도 쓰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우리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는데요, 내년도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좀 여기다가도 공급을 했으면 어떨까요.
네,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1:4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