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인호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본회의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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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계속) o 부군수 ○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부군수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한번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한국 100선입니다. 부군수님, 혹시 이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

그런데 전남에서 보면 죽녹원, 섬진강 기차마을, 녹차마을, 해남 미황사가 이렇게 선정되었는데. 완도는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진 한 번 더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 아시겠습니까? 장보고…… 드라마 해신 촬영 시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이 차량행렬 사진이죠. 보면 우리가 강진까지 밀렸다고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부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보면 완도관광이 과거하고 현재하고 너무 단편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완도군에서 한국 관광 100선에 들어갈 수 있는 관광자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 100선의 문제는 자원도 중요하지만 운영관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3년간의 연도별 관광객 현황의 추이를 보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해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최근 관광패턴을 보면 접근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재. 접근성을 이긴 사례도 있고요, 해신을 통해서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본의원은 소재와 스토리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군수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도군을 찾는 관광객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 또한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은 줄어들고 있고 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보면 부군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요, 역동성 있는 관광정책방안으로 해양치유산업을 통한 해양관광도시 실현을 말씀하셨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을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당장 어려운 관광산업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점에 해양치유산업이 역동성 있는 관광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빨리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보면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자원을 몇 가지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을 보면 목포 외달도라고 하죠. 거기 슬로시티가 요즘에 유명한 것 아시죠? 그런 것 한번 보시고요. 또 블루플래그 국제인증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국제인증 프로그램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인증이라는 것은 원래 까다롭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은 관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지 명사십리시설을 좀 관리해서 관리기준을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국제인증 관리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국제인증을 어떻게 활용해서 관광객을 오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증만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효과를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면한 관광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관광자원을 어떻게 운영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좀 부실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때 관광객들 80% 이상을 점유했던 윤선도 유적지 중심에 보길, 노화, 소안권역에 대해서는 관광정책이 한 줄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부군수님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완도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요. 또 웰니스 관광 선도, 외국인 관광 유치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완도관광문화재단의 설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웰니스 관광 선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료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동사진은 웰니스 관광 25선에 선정된 진안 홍삼스파하고 정남진 편백숲, 산청 동의보감의 사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공사에서는 2017년도에 웰니스 관광 25선을 선정했고 발표했습니다. 건강과 힐링을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 웰니스 관광의 주테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습니까? ○

주테마는 한방이고요. 그리고 힐링과 명상도 있고요. 뷰티와 스파 또 자원의 숲, 치유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발 빠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좀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준비를 하면서 또 언제 선정하겠다는 계획인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부군수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린 장군 선양사업을 통해서 외국인을 유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요. 예전에 저희들이 설화 속의 인물들을 보면 홍길동이라든가 바보 온달, 그런 것을 가지고도 자원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장보고라든가 이순신, 윤선도, 이광사 이렇게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들이 산재하고 있음에도 관광자원에는 활용도가 낮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물관광의 실태는 냉정하게 분석하고 또 이러한 자원들을 핵심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보고선양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린 장군, 이런 본선양사업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유치하겠다는 답변서를 보고 본의원은 느낀 바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실효성 있고 성과 있는 완도관광정책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체감한 것이 사실이 큽니다. 완도관광의 현실을 인식하셨다면 좀 더 실효성 있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나왔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현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길도 유적지 등을 중심으로 한 관광운영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어떻게 관광객들을 유치할 것인가, 또 소안도의 항일운동의 경우는 얼마든지 역사적인 자원입니다. 그래서 소안 항일운동에 대한 방송을 보고 저 또한 놀란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관광산업으로 연계시킬 것인가. 그런 자원이 많이 있는데 군에서는 아직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의원은 완도군의 관광자원이 가보고 싶은 관광 100선에 선정되지 못한 원인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물관광, 자원관광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또 보완해서 과거 우리 해신의 그런 영광을 한번 누릴 수 있게끔 부군수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치유산업을 관광과 연계를 시킨다는 것은 저 또한 동의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소요되는 부군수님의 말씀처럼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진하다 보면 우리가 소중한 다른 자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본안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부군수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왜 해조류국제박람회를 개최하는지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핵심은 해조류산업의 육성과 해조류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함이 주목적입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회에 걸쳐 박람회를 개최하였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정성적 성과, 정량적 성과를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이 평가입니까? 정성적, 정량적 평가?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가면서 한번 의논해 보게요. 본의원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완도라는 인지도가 상승되었고 행사기간 중 숙박 및 음식업소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며 해조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홍보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해조류산업에 대한 부가가치나 활력화 차원에서는 전혀 도움이 없었고, 오히려 정체 또는 퇴보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답변서 `17년도 박람회가 `14년도 대비 수출계약이 45.3% 증가되었고 수출상담도 142% 증가되었다는 것은 질적 성과로 부군수님이 답변했듯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약들이 수출로 이어졌는지, 수출로 이어져 해조류산업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결과 조사, 유지관리. 부군수님, 되고 있습니까? ○

그래서 전남개발공사에 용역을 줘서 이것 사후평가를 했죠? (예) 저도 그때 군에서 연락이 와서 가서 한번 들어봤는데, 전남개발공사에서 박사님 세 분이 오셔 가지고 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용역평가 그것이. 그런데 부군수님이 2017년 박람회 시 5,230만 불 수출계약을 했다고, 뭐 성과를 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 조사에서는…… 우리 군에서, 또 전남개발공사에서 제시했던 것의 10% 미만입니다. 겨우 몇 컨테이너 정도 갔을 뿐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그러니까 우리 군의 문제점이 뭐냐면 모든 행사가 시작과 끝 점에서 (청취불능)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결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점 좀 양지하여 주십시오. 또한 해조류산업을 위한 박람회였지만 박람회 이후 해조류산업에 대한 기반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상승했습니까, 아니면 소비가 확대되었습니까? 즉, 해조류산업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었던 박람회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이것이 2번에 걸쳐 추진되었던…… 이것이 해조류박람회의 현실입니다, 해조류박람회에 대한. 부군수님, 제 의견에 동감이 되십니까? ○

그래서 부군수님, 우리가 해조류박람회를 한 것입니다. 어제 군수님 답변에서도 거의 1인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1인 가족이 된지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거기에 발 맞춰서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마케팅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조류박람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군수님이 조금 전에 93억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다뤄보면요. 이번에도 답변서에는 군비 2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비가 거의 100억 이상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는 빠져있는데요. 본의원이 군수님한테 질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완도가 해조류 중심지라고 하지만 생산량, 부가가치는 타 시군에 완전히 빼앗겨 있습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미역은 고흥, 김은 해남, 다시마는 진도에, 다시마는 부산 기장에, 매생이는 장흥. 완도군이 선점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해조류가 하나도 없다는 이 말입니다. 본의원이 부군수님에게 박람회의 목적을 물어보고 성과에 대해 확인하고 해조류산업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린 것은 세 번째로 개최되는 2021년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반드시 해조류산업에 영향을 줘서 해조류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박람회가 되어야 함으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

다음은 7페이지의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와 컨셉입니다. 주제와 컨셉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는 그렇습니다. 2021년도 국제해조류박람회의 핵심은 정체되어 있는 해조류를 어떻게 홍보해서 국민들의 식탁으로 유인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부군수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해조류를 어떻게 해외시장에 팔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해조류의 부가가치를 올릴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주제와 컨셉은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하겠지만 실용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제와 컨셉은 허울 좋은 (청취불능) 사업보다는 군민들의 눈높이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군수님, 관람객 유치대상에 있어서 어떤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지역주민들도 중요하고 외부관광객, 뭐 다들 중요하겠죠. 그러나 본의원이 가장 중요한 분야를 물어본 이유는 박람회 개최의 핵심은 해조류산업의 활력이기 때문에, 실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2017년도 박람회 개최 시 풀무원, CJ, 동원산업 (청취불능) 등 국내 수산물 대기업들이 전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박람회 시에는 이러한 대기업들의 참여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내 대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부군수님 뿐만 아니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국내 수산물기업들의 참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해조류박람회의 품격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국제 박람회에 가면 전시관에 완도업체들이 개발한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국내 대기업들 브랜드입니다. 인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해외기업체 유치에 있어서 국내 대기업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내업체, 수출바이어, 해외업체가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 발전된 해조류산업을 위해서는 국내 대기업들의 핵심역할이 필요합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

따라서 국내 수산물 대기업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2번에 걸쳐 추진된 박람회 시 입장권 판매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맞습니다. 박람회 입장권을 판매량을 보면 읍면, 향우회. 또 완도의 기타 건설업체들, 완도하고 계약을 하는 건설업체들한테 배정합니다. 또 읍면에 배정하면 읍면은 마을로 배정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마을은 공동경비에서 부담하는데 그렇지 못한 마을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박람회에 대한 이질감이 생깁니다. 또한 읍면향우회에서 오면 각 읍면별로 그 향우들을 다 대접합니다. 다 여기 박람회 기간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을 부군수님이 잘 인지하시고 앞으로 2021년도 박람회 입장권 판매 시에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다음은 행사장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분산 개최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분산 개최를 하는…… 왜 분산 개최를 하는지. 분산 개최 시 장단점에 대하여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들었고요. 분산개최 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거기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던 동선관리입니다. 분산 개최 시 관람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별로 동선관리가 필요하고 사전홍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통체계입니다. 해상과 육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육상의 경우 완도읍에서 신지면 진입구역, 관외에서 신지 진입구역, 장보고대교에서 신지 및 완도읍 진입구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차량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정체가 예상되는 구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상교통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신지 선박접안장에서 행사장까지 거리가 2km 이상 됩니다. 방금 부군수님이 그에 따른 설명을 하셨는데, 신리라고 하셨는데 어떤 배를 가지고 신리에다가 접안할 것인가.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거기에 또 시설물이 들어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두 행사장 주변의 음식 등 식당의 문제입니다. 관람객들을 수용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산 개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것입니다. 철저히 분석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행사장과 부행사장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전시연출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먼저 신지 부행사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해양치유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

제2주차장은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선다는 곳 아닙니까? ○

그러면 거기에 해양치유과에서는 바로 내년도에 국비, 군비,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바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

완공은 안 되지만 그 공사하는 데에다가 한다는 이 말입니까? ○

그러면 별도로 가설시설물을 설치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 또한 매몰비용이죠? ○

다 매몰비용이죠. 다음은 사업비 관련입니다. 기재부에 승인된 93억으로 추진합니까? ○

국제 승인을 다 받고 했다고. 예산이 다 확보되었다고 하더구먼, 부군수님이.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

아직 확정이…… 뭐 해수부하고는 국제 승인으로 인정을 다 받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이 말이죠? ○

그러면 93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이 예산만 소요됩니까?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사업의 운영분석입니다. 2021년도 입장권 수입계약은 전년 대비 13.8%가 감소하였고 휘장사업은 5.8% 증, 임대사업은 8.2%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 계획 중 증감요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조류박람회는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분석하고 검토하시기 바라며, 매몰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사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부군수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선 2017년도에 활용했던 워터스크린을 재활용한다고 해서 군비 20억을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집행하셨나요? ○

그것을 부지가 없어서 불용 처리했습니까? ○

그러면 그 워터스크린을…… ○

어디에 지금…… ○

해조류박람회 중 제일 큰 문제가 부군수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

맞습니다. 2014년, 2017년 2번에 걸쳐서 해조류박람회를 치렀는데 제일 문제가 매몰비용입니다. 매몰비용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실과소에 해조류박람회 때는 별도 예산으로 최소 60억에서 70억 정도가 잡힙니다. 박람회라고 목은 안 세우지만 우리가 추적해 보면 다 박람회 목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번 해조류박람회를 할 때 170억에서 200억 정도가…… 조금 전에 93억, 100억이라고 이랬는데 170억에서 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몰비용도 문제거니와 거기에 갖춰져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재선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관광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관광하고는 전혀 연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전시 연출한 가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기존 시설물 중에 사용할 것이 있습니까? ○

그것은 재활용한다고 하고. 장소가 있냐고요, 재활용할 장소. ○

아니요. ○

그런 모든 것들을요, 가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시설물을 우리가 기존에…… 방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해양생태전시관이나 어촌민속전시관이나 이런 데에 연출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것은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의 문제고요. 박람회 기간 중에…… ○

없죠, 답변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해조류센터 하나는 가능합니다. 해양생태전시관, 안 됩니다. 거기에도 나름대로 전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설물을 넣을 데도 없습니다. 거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답변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2번의 박람회 사례를 보면 박람회 이후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전시물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억 중에 한 10억? 그 10억도 지금 창고에 있지 재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람회를 하면 전체가 매몰비용입니다. 우리가 순천 정원박람회나 가까운 장흥 의학통합박람회나, 여수 해양엑스포는 그것을 가지고 관광상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2021년도 박람회는 매몰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부군수님? ○

2021년 해조류박람회가 개최되면 부군수님은 1차 수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물론 그것도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수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민들한테. 따라서 2021년에 개최되는 박람회는 전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람회 시 주행사장 부근의 식당들은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러나 큰 도로 안쪽에 있는 식당들은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박람회를 했습니다마는 완도읍 주민들의 불만이 제일 높습니다, 박람회를 안 할 때보다 손님이 더 없다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 가지 예로 공무원, 자원봉사단체, 운영요원 등을 활용해 분산 배치하여 그러한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 사무국이 내년부터 운영되죠, 소요인원은 22명이고요? ○

부군수님, 박람회와 관련하여 우리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연 평균 휴직인원이 30명 이상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박람회 사무국으로 22명을 파견하면 매년 50명 이상의 결원이 생기는데 인력충원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명 아니고요? ○

예, 하여튼 박람회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기존 업무처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적절하게 인원을 활용하여 우리 직원들의 피로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현재 정체되거나 퇴보하고 있는 해조류산업을 살리는 박람회, 정성적인 성과보다는 정량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과 입안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는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람회 이외의 예산을 포함하여 개최할 때마다 170억에서 200억 이상의 예산이 소모성예산으로 즉, 매몰비용입니다. 따라서 `21년 박람회는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 성공여부는 군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어업인들의 참여는 최우선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수혜당사자인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조류 본연의 박람회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양치유 연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2개 다 잃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170억에서 200억 이상이 투입된 2021년도 완도국제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를 기대하면서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한 약 10분 정도 정회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본안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부군수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최근 전국을 휘몰아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보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 편안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공무원을 예로 든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무원에 임용돼서 들어왔어도 국민들은 그것을 사회적 특권으로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 또한 제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도 의회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사회적 특권으로 보더라고요. 그런 추세입니다.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사회변화 추세라고 봅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회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공직사회는 아직도 타성에 젖어있어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사회변화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분야가 공직사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에 대해서 본의원이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하였는데요. 사실 이런 질문은 질문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기강 및 청렴은 공무원의 기본의무니까요,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군수님의 경험과 우리 군의 실정을 비교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님의 출중한 경험을 되살려 우리 군의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개인의 이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과 관련하여 우리 군 행정조직의 시스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직은 특별권력 구조로 형성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의 힘은 대단하죠. 그러나 그 힘이 나오는 원천은 바로 특별권력 구조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군 조직시스템상 팀 단위, 과 단위 이렇게 국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 단위, 과 단위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성격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다 보면 팀 간, 과 간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것 현장 파악도 하고 계시겠네요? ○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과 관련하여 개인들의 이탈도 문제가 있지만 본의원의 판단은 특별권력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평소에 본의원이 밑에…… 주무관들도 만나보고, 직원들도 만나보고, 팀장도 만나보면요. “일하는 것이 좀 어떠냐?”라고 하면 “진짜 못해 먹겠습니다.”, “힘듭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1번으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 부군수님도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이…… 같이 해야 되는데요. 직원들 간의 서로 불협화음 때문에 서로 힘드니까 “진짜 못해 먹겠습니다. 그만둬야 될 듯합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신경을 잘써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렴도입니다. 우리 군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는 4등금, 내부청렴도는 4등급 종합해서 5등급. 도내에서 21등, 21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이 거의 꼴등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청렴도를 보면 내부청렴도 인사분야에서 2016년, 또 2017년을 보면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18년도에는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떨어진 7.7%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청렴도는 인사문제가 제일 크지 않겠냐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시죠? ○

그래도 2016년이나 2017년도 인사는 그래도 공직자 분들이나 공무원 분들이 예측 가능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요즘…… 2018년도에는 잘못된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도 측정 시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인사분야가 청렴하지 않다. 그래서 점수를 안 준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제일 문제가 인사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은 매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런 부분도 부군수님께서 잘 화합하고 조화를 이뤄서요, 올해 평가는 향상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직자 분들한테 점수를 주기 위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시스템을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진짜 공무원들이 청렴하다고 이렇게 점수를 잘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인사위원장입니다.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외적인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이 직접 관리하고 챙겨야 될 업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본의원은 청렴도 측정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사문제고. 또 외부청렴도 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내부청렴도의 경우에는 인사부분이고, 또 외부는…… 즉 말하자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인들한테 얼마만큼 직원들이 친절하냐, 안 친절하냐. 이런 부분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 면 단위나 군 단위에 온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쪽 부서에 가서 무슨 일을 보려고 하면 그쪽에서는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데에 가십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또 “다른 데로 가십시오.”라고 합니다. 군에 와서 한 네 군데를 돌다보면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저희들은 도서지역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나온다든가, 읍면 단위에 나왔을 때는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나와서 일을 다 봐야 되는데 일을 못 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이 민원인이 봤을 때는 이 직원이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제 업무가 아닙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에 가면 “저쪽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외부청렴도와 관련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지 않느냐고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간단히 대안을 제시하자면 민원실에다가요.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솔직히 어느 부서에 가서…… 저희들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이 일을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봐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민원실에다가 부서를 하나…… 자리를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오면 이런 내용을 보고 “여기 부서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안내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잘 파악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청렴도 관계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필요하겠지만, 공직자들이 직장 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측정할 때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고서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소속 공무원 중 직무수행이 매우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한 직원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그러면 이런 직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조직 내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대해 부군수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분들도 일을 하지 않고 또 불친절하고, 그분들 때문에 더 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감도 없고요. 이런 직원들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업무만 과중되고 직장 분위기만 흐리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그 부분도 잘 알고 계시죠? ○

그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 평소 존경하는 박인철 의원님이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대기발령을 받은 공무원이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일 때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직권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부군수님, 잘 알고 계시죠? ○

부군수님, 이제 공무원들의 철밥통 시대는 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무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 훈련 등의 조치를 잘 취해주시고요. 그래도 도저히 공무원으로서 품격과 자질이 없다면 과감하게 직권면제 조치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부군수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부군수님, 인사위원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음주운전, 폭행, 업무상 횡령, 기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34명 정도 됐는데요. 34명에 대한 업무배제 또는 인사 조치하신 것 있습니까? ○

그러니까 견책, 정직 이런 것 말고. 감봉, 이런 것이면 인사 조치에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국가에서나 어디에서나 음주운전, 공무원의 폭행, 또 명예훼손.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업무상 조금 잘못해 가지고 그러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서 특단의 인사 조치나 뭐를 했는가. 읍면에 전보하는 것은 말고요. 왜냐하면 우리 군 행정에서 뭐가 좀 잘못되면 읍면으로 전보합니다. 읍면도 행정이 필요한 곳입니다. 읍면에 전보하지 말고 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읍면으로 발령을 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조치하신 것 있으십니까? ○

감봉은 여기에 나와 있고 다른 어떤 특단의 인사 조치는 있었습니까? ○

충격요법으로 뭐 그런 것은 없었죠? (예) 왜 제가 물어보냐면 전년도 질문답변 시에 내가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우리 군도 서울시처럼, 조금 전에 김양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치를 취하자고 했는데요. 전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보고서에만 이렇게 나와 있지,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다. ○

그것도 부군수님이 잘 아시죠? ○

직원이…… 저번에 내가 조인호 의장님하고 도의회 의원들하고 만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왜 면접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런 공무원들을 우리 군에 보내서 다른 공무원들한테까지 피해가 가게 하냐고 했는데. 그것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가는 데마다 다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같이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요. 그런 직원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읍면에 숫자도 많지 않은데 읍면에 놔놓지 말고 본청에 데려와서 특별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공직기강이 무엇인지 한 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규율과 법도입니다. 공무원의 규율, 법도, 이것만 지키면 공직기강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못 미쳐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리 좀 해주시고요. 서울시나 평택시에서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 알죠? (예) 평택시를 보니까 올 2월 2일에 아주 엄청나게 공무원 분들한테 규율을 줬구먼요. 조금 전에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플러스해 가지고 사회봉사명령 96시간, 청렴교육 이수 20시간, 복지포인트 전액 감액, 성과급 미지급. 엄청난 이런 것을 했구먼요, 평택시에서는. ○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연대책임도 물었구먼요. 그렇게 하면, 주무관이 하면 위에 팀장과 과장이 연대책임을 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한 사람만 잘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잘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우리 군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장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평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

최종 결재자는 부군수님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공직기강, 모든 것 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이 이야기했던 화합, 소통 다 좋습니다. 이 근무평점이 제대로만 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평등. 우리들이 보통 보면 직원들이 읍면에서 본청으로 오려고 하고, 본청에서는 지원부서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근무평점을 잘 받기 때문입니다. 사업부서에 있으신 분들 밤낮없이 일해도 항상 근무평점에서는 뒤로 쳐집니다. 우리 의회직원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의회 직원들 편안한 것 같지만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근무평점이 항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무평점만 객관적으로 되더라도 우리 직원들…… 조금 전에 김양훈 의원이 말씀했던 청렴도 같은 것, 내부청렴도 같은 것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이니까 국·단장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이것은 부군수님이 특별히 챙겨서요. 직원들한테 근무평점을 가지고 불만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부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본안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의장님, 점심 조금 늦어도 되겠죠?

인호

조인호의장

예.

이범성의원

부군수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도 인구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했던 바가 있습니다. 인구와 땅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근거이자 미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도군의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땅 또한 타 시군보다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익적사업을 위하여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먼저 10년간 인구변화 추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인구는 최근 10년간 평균 0.6%가 감소하고 있으며 2009년 대비 2,824명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출생보다는 사망이 더 높고, 전입보다 전출이 더 높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입보다 전출이 높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본의원도 부군수님의 답변에 동의합니다. 연령대별 인구 변동현황을 분석해 보면 40대와 60대 인구가 감소되고 50대 및 70~80대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0대와 20대 사이 감소율은 2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맞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20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만큼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적고 하다 보니까 많이 빠져 나가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최근 10년간의 인구변화 추이, 변동현황, 유형별 분석 등은 대체로 분석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거주하는 인구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많습니까? ○

그러면 금년도 주민등록 실태조사는 우리 군에서 한번 해보셨습니까? ○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전출이 덜 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 군이 할 일입니다. 잘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된 지방 소멸위험지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고흥, 신안군의 경우 30년 이내에 소멸가능성이 있는 지자체로 발표되었고, 완도군의 경우에도 소멸위험지수가 0.253으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하였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존립문제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 대책이 인구정책 5개년 종합대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인구정책을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죠? ○

인구가 증가할 때가 한번이나 있었습니까? ○

그러니까 계획만 잘 짜지. 그에 따른 부분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너무나 못했는지, 인구가 늘어난 적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줄어든 인구를 멈추게 할 수는 있겠습니까? ○

인구가 어떻게 보면 완도의 존립근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내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계속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가니까 참…… 본의원도 그에 따라서 엄청 완도의 존립근거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인구변동 현황을 분석해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10대, 20대 연령층의 감소가 가장 심하고. 50대, 70~80대 연령층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수립 시 이러한 증감영역에 대하여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그렇다면 10대, 20대 연령층 감소율을 어떻게 줄일 계획이신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예,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하여튼 10대, 20대 연령층의 대부분은 학생연령층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부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명문학교 만들기 정책은 지역인재 육성은 물론, 인구정책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학회 이사회 개최 시 반드시 이런 정책을 설명하여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추가한다면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항에 가칭 한국수산대학 설립이나 완도캠퍼스 신설은 어려운 사항이지만 인구정책과 고령화된 양식어업인의 인력 확보차원에서도 다시금 추진되어야 되는 정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부분들도 깊이 있게 생각해 가지고요.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군수님 질문 때 미역가공공장…… 옛날 과거를 생각하면 미역가공공장에 엄청난 인력을 쓰고 있었는데요. 지금 고흥으로 다 가버린 것 알죠? ○

고흥 원초가 좋다 보니까 고흥에 있는 공장에다가만 주고 있는 실정이라서요. 이쪽에서 가공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그쪽으로 다 빠져 나가버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공단지의 과거를 들춰 보면 농공단지가 가공공장으로 해서 그냥 미역을 찢는다든가, 뭐 줄기를 찢는다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로 다 갔거든요, 고흥으로. 그러니까 완도 자체……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부군수님도 그런 것을 챙겨 가지고요. 지금 전복먹이용 미역만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도 시설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실과별로 연구해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동자료는 최근 정부에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전제하에 발표한 핵심전략입니다. 부군수님, 한번 보셨습니까? ○

출산율 위주의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하고 인구정책의 방향전환을 선언했다는 뜻이죠? (예) 정부 발표자료에 근거하여 우리 군이 관심을 가져야할 영역은 첫째로 생산연령 인구 확충분야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 재취업 활성화와 외국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며, 둘째는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분야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적응입니다. 셋째, 고령인구 증가 대응분야에는 우리 군 연령변동 추이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역실정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의견에 이의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동사진은 영광군입니다. 지난 8월 28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영광군 합계출산율은 1.82명으로 전국 2위, 합계출산증가율은 0.28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영광군은 금년도 1월 조직개편 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여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다음 자료 한 번 더 올려주십시오. 동사진은 고흥군에서 전국의 청년향우를 대상으로 귀향·귀촌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진입니다. 고흥군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인구정책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하나입니다. 부군수님, 2장의 사진을 보시면서 느낀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꼭 검토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질문만 하지, 실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제 입만 아픈것 같습니다. ○

하여튼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명심했다가 우리도 다른 군보다 더 잘하지는 못해도 해나갈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인구는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5만 인구는 무너질 것입니다. 기존 사고를 버리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행정의 틀을 좀 바꿔주십시오. 둘째, 조직개편 시 전담부서를 신설하십시오. 인구는 완도의 존립근거이자 미래입니다. 셋째는 인구정책,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알려주십시오. 유관기관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부군수님, 인구가 얼마큼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부군수님이 생각하시고, 이에 따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5만 인구가 무너지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점심시간이 다 됐고 오래 고생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완도군 전체는 못했고요. 조사를 한 번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전입을 안 하신 분이요, 학교마다 8명 내지 7명. 전체 전입이 된 학교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

예, 공문도 보내시고 또 직원이 찾아가 보시고요. 어떤 학교는 그러더라고요, 다른 때는 전입하라고 하는데 올해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또 군수님이…… 기관단체 회의를 하시죠. 그때 꼭 협조해서 전체 전입할 수 있도록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우성자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희망완도소식지 제작, 배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완도소식지 제작배경은 매년 2회 설, 추석 명절에 군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게재해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고향을 찾아오는 향우들에게 고향 소식을 전달함으로써 군정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그동안 총 57회에 걸쳐서 제작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소요 예산으로는 총 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평균적으로 1회 발간 시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연도별 집행액은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 편집 및 제작절차는 발간 1개월 전 부서별 자료취합 후 총 3 내지 4회에 걸쳐 내용을 기획, 수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소식지 배부대상 및 배부내역으로는 매해 4만 부를 발간하여 관내 다중집합시설인 버스터미널, 항만터미널, 주요 관광지에 배부하며 군민은 읍면사무소를 통하고 출향인과 명예면장, 홍보대사 등 4,000명은 우편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희망완도소식지 활성화 방안으로는 보다 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후 지역 편중 없이 내실 있게 구성하여 군정 홍보에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인쇄 관련해서는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입찰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희망완도소식지 제작, 배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담당관님.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소식지는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출향인들에게도 고향소식을 알리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 좋은 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 추가한다면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들의 협조나 참여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맞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배부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상자별로 어떻게 나눠서 배부하시나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배부 대상자는 군민, 출향인, 명예면장을 대상으로 해서 1회 발간 시 4만 부를 발간해서 방금 말씀드린 군민, 출향인, 명예면장님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 배부하는 과정은 읍면으로 나눠주시나요, 아니면 객지는 우편으로 하시고 읍면은 읍면별로 그냥 나눠주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관내 군민들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관외에 계시는 출향인들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중집합장소인 터미널 그런 데는 배치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읍면은 직원들하고 이장들하고 나눠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장들이 전달하지 않고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 쌓아놓고 가져가라고 하면 다 안 가져가는 그런 사례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 완도읍은 알바생을 이용해서 그것을 배부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완도읍의 재량으로 하는 것입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우편료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읍면에도 지원해 줍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큰 읍 단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아, 읍 단위만요. 그러면 소식지 편집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편집은 군수님, 부군수님, 담당관님이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편집을 하는지.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먼저 1개월 전에 각 부서에서 중요한 사항을 취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초안을 1차로 편집해 가지고 각 부서로 다시 나눠준 다음에 거기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나타난 문제점은 혹시 없을까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50……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취불능) 했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방법을 개선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소식지56호, 57호를 전부 보고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의회소식을 제외하고 총 76건의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식지 표지를 제외하고 19면인데. 3면 이상이 해양치유산업이고 군정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상을 받은 내용과 약속이행을 잘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 또 구체적인 수출성과가 없음에도 수출계약을 성과로 판단하는 해외시장 개척, 실체가 없는 해양관광허브도시 등 이런 내용이 엄청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56호와 57호를 판단해 봤을 때. 이런 식의 편집은 행정의 일반적인 홍보에 그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우선 군정소식지가 우리 군민들과 향우들에게 그동안의 군정성과 및 운영계획 등을 알리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해양치유산업은 우리 군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군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야 되고요. 수상실적은 또 외부에서 우리 군정을 바라보는 외부평가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심도 있게 했고요. 고향소식지에, 군정소식지에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과 해양관광도시 육성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물론 해양치유산업은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해야 될 중요사업입니다. 그런데 19면 중에서 3면 이상이 해양치유산업으로 나가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출향인들한테 배부하시고…… 명절이 되면 그분들이 고향에 와서 보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살고 있는 금당 분들이 명절 때 와서 이 소식지를 봤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 담당관님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12개 읍면 전 소식을 다 다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가 있어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발간 시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꼭 그런 것도 좀…… 골고루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완도관광산업 이렇게 추진한다. 여기에 있어서 윤선도 유적지 등 보길도는 빠져 있습니다. 보길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군에서 보길도 관광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면을 늘리더라도 읍면별로 균형 있게 소식을 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12개 읍면 소식이 기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소식지의 기능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한번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초 해양환경관리팀을 운영한다는 기사입니다. 어민 및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야 될 내용은 한 줄도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군정의 성과는 주민들의 협조 없이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군민들이 “내 일이다. 내가 할 일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같이 협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내용이 무엇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같이 화합해서 하자. 아니면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의견을 내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요. 담당관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소식지를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그런데 소식지의 근본적인 문제는 편집절차 및 편집권에 있다고도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가지고 계신지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그런 편집위원회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다시 한 번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전북 진안군 소식지 편집위원회 워크숍 내용입니다. 진안군 소식지 발행 및 운영 벤치마킹 대상으로…… 소식지의 기능과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모범사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안군 같은 곳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완도군 소식지도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식지 예산입니다. 예산이 우리는 5,700만 원으로 중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해남, 강진은 한 1억 원 정도 되고 장성군은 1억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주문했던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려면 예산을 증액해야 되더라도 꼭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소식지 인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신문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5개의 완도출판사와 인쇄사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다는 못 물어봤습니다마는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완도신문사에서 한번 인쇄하고 나머지는 완도에서 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담당관님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이 말이 맞는지……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도 저희들이 완도에 있는 신문사로 줬고요, 추석 때 한 것도. 저번에는 완도신문에 줬고요.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입찰 제도를 통해서……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아, 이것도 입찰합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입찰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아, 될 수 있으면 완도에 있는 업체가 이런 인쇄도……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지역제한을 둬서요.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영세하더라도 완도에 있는 업체로 정해서 소식지가 인쇄되고, 그분들도 같이 동참하고. 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지면을 늘려서 읍면의 소식을 다양하게 실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쇄관계는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공개입찰방식으로……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남산면 쪽으로 갔을 때도 그쪽에서 굉장히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 내용은 한 줄도 없다, 그리고 그쪽다리에 대한 내용도 한 줄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지역안배를 해가지고요, 지면을 늘리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기 소식지에 명예이장이 있는데, 명예이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전에는 명예이장 관리를 철저히 잘해 가지고 우리 군 홍보나 행사나…… 이런 데에 많이 참여하고 또 우리 특산물 같은 것이 판매도 많이 되고 그러던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명예이장이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식지만 배부를 하는가, 아니면 이 관리를 따로……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 좀 대답해 주십시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명예이장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여기에 나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전혀 활용도는 떨어지는데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료를 들며) 이것이 희망소식인데요. 소식지입니까, 홍보지입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소식지입니다.

박인철의원

소식지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성자 의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거의 홍보지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군정성과라든지 군정계획에 대한 소식입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너무 뻥튀기된, 있는 그대로로 하면 좋은데요. 너무 많이 나가요. 해양치유센터 건립부지 다 확보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해양치유 320억, 센터는 확보되었습니다.

박인철의원

되었습니까, 지금 예산계에 들어와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연도별로……

박인철의원

아니, 내년도 예산도 안 했는데, 국회에서 예산도 안 건들었는데. 내년도 60억하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확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인철의원

지방비와 군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거의 다 된 것처럼…… 이제 실시설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겨우 확보된 것은 5억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총 예산은 320억으로 확정이 되었고……

박인철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억 아닙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실시설계비만 5억입니다.

박인철의원

아니, 이번에 해양블루존도 도에서 예산이 깎였다면서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인철의원

지금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기존에 되는 대로만 가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되는 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홍보지도 조금 전에 했는데, 편집위원도 주민참여가……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되어야 됩니다, 편집도. 군청의 군수님, 부군수님, 또 담당관님하고 홍보담당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게 주민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설이 되면 홍보지가 나올 것인데 그때는 객관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담당관님, 저도 간단히만 물어볼게요. 혹시 잘 알지 모르겠는데 드론훈련장, 교육훈련장. 잘 알죠? (예) 제가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서 한번 갔는데 들은 것이 있어서요. 거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드론교육원 유치는 완료가 됐고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11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있거나 수료 중에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올해 그렇게 해서 됐는데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는 군민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의 접수를 받아서 군민들까지 드론교육을 실시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데 군민들은…… 돈이 들어가는 교육비는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것 드론을 유치했다고 100%로 공약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유치를 했으면 뭔가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드론산업이 산업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드론교육에 의해서 실효성 있게 완도가 필요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어보니까 지금 32명이 하고 있는데 최소한 50명은 되어야 겨우 자기들 인건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집해 보면요, 군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내년에는 바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래요. 할 수가 없대요, 운영을. 50명 정도 되어야 그나마 운영을 하는데. 내년에 어떻게 일반인한테 할 것이냐고 하니까 220만 원이래요, 1인당. 일반인들 중에 누가 220만 원을 주고 배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군에서 어떤 대책이 안 나오면 자기들은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나보셨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공무원들만 현재 하고 있는데 일반 군민들까지 확대해 볼까 계획 중에 있고요. 예산 지원여부는 선거법 관련으로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분야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욱

최정욱의원

들어보니까 해남은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요, 지자체에서 50 대 50으로. 그러면서 타 군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서요. 타군인 해남에서도 자기들한테 온다고, 2명이 왔는데 거기는 이런 제도로 하고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것이 됐지만 유치해 놓고 내년에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반 군민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 지원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서 적어도 체계적으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요. 어떤, 어떤 분야에 이것을 쓰게 돼서 산업화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것도 계획적으로요. 계획을 잘 세워보십시오. 무조건 교육만 해서 돈을 낭비하면 뭐 하겠어요. 배웠는데 쓸 데가 없으면 뭐하고. 그런 것 좀 잘 체크해서 계획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2쪽,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발전 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은 부서 및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발굴한 다음 검토를 통하여 과다한 예산소요, 우리 군과 해당 없는 사업 등을 제외하고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지난 3년간 총 326건의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118건을 공모신청, 82%인 97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1건은 미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후 포기사업으로는 2018년 수산경영과 소관 U-IT 융합 모델화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설비시설 목적으로 신청하였으나 U-IT 융합 모델화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 포기하였으며, 해당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은 미추진되었고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 사용내역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시 선행조건 및 선정을 위하여 총 33건의 용역에 대하여 10억 5,463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쪽, 공모사업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내역입니다. 지난 3년간 총 19건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56명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세부내역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긴급한 공모사업 정보 입수 및 응모 기간이 짧은 공모사업에 대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모동향 신속 파악, 정보공유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 공모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접수기간이 짧아 접수하지 못한 사업 중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추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다수 공모사업 신청 시 군비 부담분 미확보 상태에서 응모하고 선정 후 군비를 확보하는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 여부와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대응능력 및 선정률 향상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공모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미선정사업의 원인을 분석하여 철저히 보완한 후에 재응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대응력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와 선정된 공모사업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확대 시행하여, 보다 많은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발전 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 본안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담당관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군정 질문답변 때 이야기했죠. 우리 중앙부처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이런 사무들이 지방으로 많이 위임되고 있죠.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담당관님이 활용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평균 공모사업에 선정된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18년 기준으로 볼 때 총 33건에 708억. 금년도는 현재 기준 총 36건에 558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나름대로 지원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한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금년도 공모사업 중에서, 122건 중에서요. 61건은 제외되고요, 또 61건 중에서 22건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9건이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요, 36건은 선정되고 3건 미선정됐다는 답변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중 추진불가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단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을 보며) 미래해양사업단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거점형 청정…… 건립사업이 있죠, 담당관님?

인호

조인호의장

박재선 의원님, 단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했습니까? 사업단장님.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좌석에서) 그 공모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우리 국장님…… 아니, 과장님은 아십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좌석에서) 지금까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제목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모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강진 수협에서 위판하고 있는 우리 군 어민들의 위판행위를 금일수협에서 흡수하기 위해서는 약산이나 고금에서 이러한 위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소안 수협이라든가 주변 여건을 파악한 위판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좌석에서) 약산면 당목에다가 위판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좌석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위판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매인들이 참여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물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확보되어야 중매인들이 나설 것인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수산군인 완도군에서 못하면…… 강진 수협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안 맞다 생각합니다. 준비해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장님, 강진군에 귀어학교라고 개설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좌석에서)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귀어학교는요, 해양수산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선정해야 될 정책이 아닙니까. 강진군에서 귀어학교를 개설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귀어학교를 개설할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좌석에서) 예,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해양수산기술원과 협의해서 완도군 개설 여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미래해양사업단장

(좌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그리고 복지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센터 건립사업이 있죠. 자료에 의하면 추가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좌석에서) 그것은 우리 군에서 추가 불가한 것이 아니고 여가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추가 불가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좌석에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수용성의 문제라든가, 뭐 예산지원의 문제라든가, 활용의 문제라든가.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화 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범성 의원님께서 항상……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문답변도 아까 했습니다. 그리고 50대와 또 70, 80대 연령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고령화를 대비하는 전략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공모사업은 그러니까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좌석에서) 나름대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낱낱이 파악해 가지고 공모하고 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다음은 제가 경제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따로……

인호

조인호의장

박재선 의원님, 잠깐만요. 실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고요.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는 국·단장들이 일어서는지 보고 질문을 던지십시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국·단장님께 여쭐…… 질문지를 안 던져서요. 이 얘기를 해서 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십시오. 국장님, 여객자동차터미널을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사업으로 해서 BF 인증사업 아시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좌석에서) 예, 알고……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거기도 보니까 추진 불가 답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좌석에서) 제가 그것은 상세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교통약자를 위한 편익시설이라고 하면…… 원인을 파악해서 앞으로는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그것이 터미널인데요. 터미널은 사실 공영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장애인들을 위한 BF팀입니다, 사업이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다른 것 정책보다는 먼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좌석에서) 예,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국·단장님들이 직접 한번 챙기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도 하고 신설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후에 성과분석은 하고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시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그렇다면 성공사례가 있으면 그 성공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완료된 공모사업은 `14년도라든지 그런 과년도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공모사업 추진 시에 보면 해마다 160~170억 정도 군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고, 또 보완할 문제가 없는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후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동의하십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그리고 감사부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모사업 관리라든가 운영, 이런 상태를 점검해서 다시 한 번 관리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서별로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있다면……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그 결과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센티브를 제대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제대로 부여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사업계획서를 하나 만들거나 ppt를 제작하고 그런 것이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템을 정확히 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소요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한 후에 신청하도록. 작년에도 그랬죠, 이 얘기를 똑같이 한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대규모…… 공모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사항들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금년도 간담회 시에도 특정인한테 해가지고 15억이나 6억, 뭐 그런 군비가 투입된…… 선정된 후에 의회에 말씀한 적도 있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그래서 현실상 맞지 않고, 또 그런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것이 대다수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군비 확보로 인해서 공모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에서는 완도군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한 후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청 홈페이지 있죠. 어민들이나 군민들이 보면 정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정부 보조사업이요. 그런데 실과에서 읍면 단위로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 보조사업을 홈페이지에 신설로 개설해서요. 우리 군민들이 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얼마든지 지원하고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공고란을 통해서 정부지원사업은 전부 지원을 하고……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정부 보조사업은 해먹는 사람만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신설로 개설해서 우리 군민들이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년에 무슨 사업들이 내려오는지 다 알고 있으면 그 시기 때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각 부서별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요. 군 홈페이지에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공고를 잘 숙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6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6.51%이며 재정자주도는 58.26%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계획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기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 2억 1,370만 원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총 13억 6,998만 원으로 1인당 평균액은 129만 원입니다. 국외여비는 총 4억 7,785만 원으로 우리 군에서는 자치행정과에 일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행사축제경비는 총 61억 8,548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관련 4개 통계목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반장 활동보상금은 총 8억 7,38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이장 기본수당은 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성과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 및 페널티는 자체노력 분야와 감액제도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적용됩니다. 먼저 자체노력 분야는 주요 경비를 얼마나 절감했느냐는 세출 효율화 항목과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반영하는 세입 확충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평가방법은 전전전년도 결산액 대비하여 전전년도 경비가 많으면 페널티를, 적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액제도는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여 중앙부처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경우 교부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내를 감액하는데, 감액된 재원들은 감액이 없는 지자체에 교부세 산정비율만큼 보전액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우리 군은 총 35억 8,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마는 2017년도 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축제경비 일부와 지방세 체납액 관리 미흡으로 인한 세입확충 분야에서 일부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교부세 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으로 완도군 2017년도 기준 결산자료입니다. 우리 군의 부채비율은 0%이고, 수의계약 비율은 8.09%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는 176억 1,800만 원을 부과하고 163억 5,000만 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12억 6,800만 원이며 2017년도 세외수입은 250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231억 6,300만 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은 19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기반해서 예산요구단계 성과계획서 작성 시부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성과계획서에 기초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한편, 그 결과를 다음 예산편성 시 환류하는 등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는 절감, 선심성·전시성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재원은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재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투자심사, 지방재정 영향평가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행사축제성 경비는 총액 한도를 적용하고 사전, 사후심사를 강화하여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은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지 매입, 시공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구분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만 예산을 편성해서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총 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운영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부정 수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 군 세입의 약 5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입 재원으로서 산정 시 반영되는 통계자료 관리는 물론, 자체노력 반영분야인 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 항목에 대해서는 책임부서별로 연중 점검 관리하여 교부세 페널티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위반 과다 지출, 개별 법령 규정절차 위반, 의무사항 미준수 등에 따른 교부세 감액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부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본안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십니다. 우리 군 연 예산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6,000억이 넘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2회 추경까지 해서 5,706억 원 정도 됩니다.

김양훈의원

1번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재정규모 변동추이표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도. 2015년도에는 한 3,300억, 2019년도에는 4,500억 이렇게 한 33% 증가됐습니다. 두 번째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두 번째 자료는 세입예산표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46%, 보조금이 38%,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 우리 군 세입은 거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번 자료 한 번만 올려주십시오. 다음은 세출규모표입니다. 세출은 사회복지분야가 21%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 해양, 농림해양수산분야로 18%. 환경보호분야가 16% 등 됩니다. 본의원이 우리 군 세입예산, 세출예산 또 최근 5년간 재정규모 등의 자료를 제시한 것은 예산규모를 알아야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획담당관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부서장님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서 표로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담당관님,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최근 5년간 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를 분석해 보면 세입에 비해 세출증가율이 한 1.4% 높고 잉여금은 평균 0.4%로 매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잉여금이 완만하게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17년 이후에 정부 세제개편에 따른 국도비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비례해서 잉여금이 증가한 측면도 있고, 가장 큰 원인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 국도비 지원사업 잔여물량 반납에 따른 군 부담금하고 국도비사업 포기물량 부담금, 또 군 지자체 잔여물량 이런 것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업 (청취불능) 적극적인 사업자 발굴 미흡, 또 공무원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 결여 등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의원

잉여금이 비록 완만하지만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잉여금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지만 사용하지 못한 만큼 당해 연도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맞습니다. 물론 잉여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 활용은 됩니다. 활용은 되지만, 다른 필요한 사업에 전혀 예산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이는 회계연도 독립원칙과 건전재정 원칙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성과분석을 잘해서 건실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회계연도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6.2%에 해당하는 347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17년도 예산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347억 원 중에서 예비비가 약 125억 정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폭이 계약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잔액발생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예산의 경우에는 담당자들의 예산관리 소홀로 이월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김양훈의원

본의원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실 있게 작성하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거의 뭐…… 성실하게, 착실하게 작성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양훈의원

맞습니다. 각 부서마다 전부 다 형식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성과계획서나 보고서를 보고 예산을…… 의원님들도 예산을 결정할 때 각 실과에 그렇게 예산을 정리하겠습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경을 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우리 군 성과관리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18년도 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해서 전략목표가 한 20개, 정책사업목표는 103개에 지표수가 209개 정도 됩니다.

김양훈의원

달성률은 몇 % 정도 됩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52% 살짝…… 그 정도 됩니다.

김양훈의원

표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분석자료 표를 보시면 초과달성이 109개, 미달성이 100개, 달성률이 한 52.2% 정도 됩니다. 특히 제일 낮은 분야가 복지행정국 분야, 또 미래사업단, 또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분야가 제일 낮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과 미래사업단장님, 또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은 직접 챙겨서 성과지표를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국·단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들 있음) 잘 좀 챙겨주십시오. 다음 표 한번 올려주십시오. 본자료는 지방재정통합시스템에서 인용한 자료입니다. 전남 시군 재정자립도를 비교한 자료인데요,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지방자치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순수지방비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한 6.5% 정도.

김양훈의원

예, 맞습니다. 6.5%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더라고요. 담당관님, 낮아지고 있습니까, 높아지고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도급이라든지 중앙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김양훈의원

계속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김양훈의원

다음 표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세입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재정자주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시군을 분석한 표입니다. 우리 군은 한 58.26%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저희들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자율성이 좋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년 이후 재정운영의 자주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파악하십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2016년도에 정부 세제개편과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인 경기도…… 7개 자치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교부 특례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내국세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16년에 1,716억 원 정도, `19년도에는 2,212억 원 정도로 해서 496억 원이 증가되는 지방교부세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계획 분야 중 몇 개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7번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동자료는 행사, 축제경비 비율에 대한 자료입니다. 우리 군은 전체 예산에서 1.5%로 21개 시군에서 여섯 번째로 높습니다. 가장 높은 데는 강진과 장흥, 이런 곳은 청자축제와 물축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군의 행사축제 경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자료가 `17년 자료 같습니다. `17년도에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읍면축제, 가을빛여행축제, 슬로걷기축제, 그리고 주말장터 운영이라든가 각종 체육행사 지원 등 때문에 그런 축제성 경비가 많이 편성되었고요. 그리고 `17년도에 해조류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축제라든지 행사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성과는 축제 관련부서에서……

김양훈의원

부서에서 따로 제출합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뭐 관광정책과에서 축제에 관한 부분은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정책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빠른 시일 내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제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큰 것이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회성이 많다. 또 소비성이 심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거기에 저희들도 이런, 이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질의해 본 것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이·반장 활동보상금 기준입니다. 본예산 기준보다 훨씬 더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좀 많이 낮죠? 저희들은 0.19%로 거의 제일 낮은 쪽에 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반장 보상금은 저희들이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기본수당은 월 20만 원씩 계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여금은 200%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수당은 1회에 2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반장은 연 5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 시군도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좀 낮은 것은 이장 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어서 그러지 않냐 싶습니다.

김양훈의원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장 수가 적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례나 이런 데를 보면 저희들보다 인구수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가 더 이장이 많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자연마을이라든지. 이장…… 마을 수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인구수가 벌써 배가 되지 않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파악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

김양훈의원

인구수가 벌써 배인데 저희들이 이장이 더 적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월 20만 원씩 편성해서……

김양훈의원

이장님들이나 단장님들이 일선에서 제일, 그리고 지역에서 제일 고생하는 분들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는…… 제일 많이 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중간 정도는 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부터는 10만 원이 향상된 30만 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표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외여비 비율이 0.19%로 일곱 번째로 높은 것 같습니다. 국외여비는 해외출장여비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 국외여비 비율이 높은 이유가…… 국외출장 성과가 있다면 사례를 한번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보니까 `19년도 본예산 기준자료로 보입니다. 국외여비의 자세한 사항은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노조 협약에 따라서 매년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성과와 관련해서는 역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성과에 대해 따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과보고서도 30일 이내에 자치행정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성과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성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표 한 번만 다시 올려주십시오. 우리 군은 채무는 없지만 부채는 1.72% 정도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BTL사업으로요. 우리 군 문화예술의 전당 시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2030년까지.

김양훈의원

구체……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맞춤형 복합문화센터, 문화예술의 전당 2030년까지 시설임대료가 39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398이요. 그 부채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양훈의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운영 성과 중 세출 (청취불능) 세입 확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등 관리가 잘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비율입니다. 표 한 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군 수의계약 비율은 8.09%로 전남에서 일곱 번째로 높습니다, 표를 보면요. 그 수의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을 보며) 세무회계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특정인에게 7건 이상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있으면 어떤 분야고, 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좌석에서) 연평균 일곱 건 이상은 공사분야고 용역분야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사가 작년 한 해에 350건 정도 됩니다, 한 해에. 그래서 그것은 숫자가 많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겁니까?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좌석에서) 최대한 빨리 다음주……

김양훈의원

날짜를 정하십시오.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좌석에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다음주 월요일이면 21일입니까?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의원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은 법적으로는 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특정인에게 다수의 수의계약이 체결된다면 같은 업종에서는 행정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그런 의심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좌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훈의원

본의원은 수의계약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특정인들에게 편중된 수의계약은,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전재정의 핵심은 성과관리에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은 물론, 각 부서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서가 형성된 지리적여건으로 인하여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정운영이 열악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연 300억 이상의 금액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잉여금 및 집행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담당관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이상으로 본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국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복지행정국 ○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복지행정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민원 방지를 위한 인허가 적극행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과 관련한 인허가 신청 및 처리현황입니다. 고금면 도남리에 2017년 12월 13일 신청된 돈사 신축 신청은 2018년 4월 24일 건축허가가 나갔으나, 이후 사업주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제출한 유사양돈장 견학 및 주민설명회 관련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되어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2018년 10월 11일 건축허가 취소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지면 동고리에 신청된 건은 진입도로 관련 기반시설 부적합 및 환경피해 우려 등 개발행위 허가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두 차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신지면 대곡리에 신청된 총 4건 중 1건은 기반시설 부적합과 가축전염병 발생이나 오염원 유출 시 우리 군 청정이미지 훼손, 환경오염 등 각종 위험발생으로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 추진 차질과 관광산업 활성화 저해와 같은 공공성, 공익성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이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나머지 3건은 지난 10월 11일 완도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입지 부적정, 기반시설 부적합, 환경피해 우려, 공익과 공공성 및 주민수용성 미확보를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불허가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환경 및 경관훼손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총 47건의 신청에 대하여 26건을 허가처분하고 14건은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총 7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2건을 허가 처분하고 4건을 불허가 처분하였고 1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집단민원으로 지역사회 갈등유발과 지역 청정이미지 훼손 등 지역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인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일괄 협의회를 운영하여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도시계획 심의대상 건들은 미리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수용성 검토를 위해 신청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알리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발생과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는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가축사육 제한 조례, 도시계획 조례의 이격거리 제한규정을 작년 9월과 11월에 개정하여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인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취소와 불허가 처분으로 다수의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청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분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근거 및 처분사유를 명확히 하여 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방지하고 진행 중인 소송 건들은 실무부서와 협력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소명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허가지 개발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정점검을 강화하여 당초 사업계획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고발과 원상회복 명령 등 특단의 행정조치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집단민원 방지를 위한 인허가 적극행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허궁희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최근 우리 군에 변환소나 돈사,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으로 지역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발생되고 있죠? (예)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행정과 주민과의 갈등보다는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방금 설명하신 내용과 주민과 주민, 즉 지역에서 갈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어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조정은 행정에서 하지만 최종조정이 안 될 경우에,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는 실정이죠.

허궁희부의장

돈사 같은 경우 고금면 돈사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예) 여론에 의하면 고금면 자체적으로도 조율을 당사자와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어떻게 얼마나 진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당사자와의 대화…… 사업주죠,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도 행정과 대화를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고. 또 고금면에서는 단체별로 청년회, 여성단체, 이장단, 어촌계장. 또 뭡니까, 여러 단체들이 여섯 차례인가 그분들을 만나서요. “고향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포기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그런 시도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계속해서 사업을 강행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 차례…… 세 차례에 거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그런데 10월 24일에 예정된 4차 변론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 측에서 신청한 증인까지 아마 거기에 출석해서요. 증인 심문 등을 통해서 그분들이 신청했던 내용들이 허위라는 것을 증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한 차례 변론을 더 거칠지, 그것은 불투명합니다마는 어쨌든 연내로 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러면 소송은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2심에서 계류 중인데요. 고문변호사 외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한 내용 있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고문변호사는 말 그대로 초기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면 정식변호사를 임명합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아닌 전직판사 출신 명망 있는 변호사 한 분하고, 또 우리 고장 출신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한 분하고 이렇게 선임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러면 신지 동고 지피도 소송 중이죠, 행정소송?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 예. 신지 동고 지피 관계도…… 지금 거기 동고 지피는, 거기가 라온에서 신청한 건인가요? 대곡리?

허궁희부의장

아니, 동고 지피하고 라온하고 두 군데죠.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렇죠. 거기 법원에 갔다 왔던 분들의 얘기는 조금…… 우리 군에서 너무 소홀히 대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동고리 그 도로를 확인했죠? (예) 도로를 확인하면 톳 건조나 다시마 건조를 하고, 또 도로가 농로다 보니까 1톤 차량들이나 작은 차들이 비키게끔 여러 군데를 해놨어요. 그런 내용까지 가지고 나와서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다. 그러니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인허가를 안 내주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쪽 변호사 측에서 하고 우리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언급을 안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쉬움을 얘기하더라고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때 동네 청년 분들하고 주민 한 20여 분이 현장에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도 갔었고. 우리 측 변호사하고 그쪽 변호사하고 같이 참여를 했고, 재판장이 직접 현장을 둘러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변호사의 이야기는…… 자기들 변호인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적극…… 그런 진입로 협소 문제뿐만 아니라 축산폐수 발생 시에 바다로 흘러들어 가는 그런 문제점하고. 또 거기에 마침 비상식수로 쓰고 있는 탱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강조해서 재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새로운 모습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측 변호사와 충분한 이야기를 했고, 변론…… 서면답변에 충분한 변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참여했던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그보다 더 여러 건을 예를 들어 가면서 부당함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하여튼 잘 준비해서 법무팀이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대곡리에 농업법인 라온에서 신청한 3개 회사에서도 그런 것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만약에 한 건이라도 뚫리게 되면 나머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전부 다 소송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무팀이나 우리 행정에서 하여튼 준비를 잘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라온…… 농업법인 라온에서 신청한 3개 회사는 어떻게…… 제가 이번에 심의회에 참석을 부득이하게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라온에서 신청한 3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2건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했고. 아, 이번에 그 3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민수용성 미확보라든가 환경피해 우려, 기반시설 부적합, 입지 부적정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일단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불허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부서인 민원봉사과로 법무…… 통보가 되면 주무부서에서는 불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허가 처분할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런 것 참…… 하여튼 불허가해서요. 다음에 분명히 이 분들이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현재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고 남을 분들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태양광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줄 때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보면. 왜 있냐면, 태양광 발전허가를 먼저 내지 않습니까. 발전허가 때 대응을 잘하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과감하게 이렇게 발전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이 분들도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발전허가가 너무 쉽게 나오니까 개발허가 행위를 아주 (청취불능)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교통과…… 뭐야, 경제교통과에서 발전허가 심의를 신중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 단계에서는, 발전허가 신청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법령에 의해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사하기 때문에 아마 허가가 나기 쉬울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정책…… 신재생에너지정책에 의해서 그런 것을 장려하다 보니까 법령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함부로 불허가 처분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것은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단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의결할 때요. 거기에서 아무래도 주민수용성이라든가,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걸고 불허가 처분하는데요.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러면 발전허가 때…… 뭐야, 이격거리나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되나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되죠, 그 단계에서는.

허궁희부의장

그런 부분이……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느냐면 작년도에 4개 실과에서 협의했다는 내용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이해가 안 갔느냐. 군도를 끼고 있는 임야에다가 이 허가를 내준 거예요, 군도에 접해 있는 임야에다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그때 당시 생각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개 실과에서 어떻게 그렇게 했었는지는 모르나, 이것은 마을진입로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것이…… 물론, 부결시켜서 업자가 사업을 못해서 말았는데요. 만약에 했더라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일련의 돌아가는 상황을 참고해서 협업부서에서 철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저는 그래서 부서 간의…… 뭐라고 합니까, 같은 이렇게 업무가…… 이렇게 한 가지를 놓고 협의할 때 한 목소리가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한번 정도는 더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여러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철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리고 지역에 이렇게 인허가는 나갔어도 마무리 준공검사를 할 때…… 마무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민들하고 약속은 한다는 말입니다, 업자들이. 그런 부분 중에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합니다, 마을주민들하고 업자하고. 그런 경우가 뭐냐면 현재 신지 풍력 같은 경우도 준공검사를 안 내고 있죠, 안 나갔죠? 제가 알기로는 아직 준공검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주민들과 약조는 했어요. 그런데 이행을 안 해요, 회사 측에서. 어렵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민원발생 소지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주무부서에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저도 뉴스에서만 봤습니다마는 여수 케이블카 식으로 될 것 같은 감도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민원소지는 이렇게 하고요. 대곡리 법인 라온에 대해서, 이것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마을 앞으로 진입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곡리라는 마을을. 그래서 그 부분도 보수해야 되는데 왜 못하고 있냐면 이 돈사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민들이 그 불편을 견뎌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엊그제 거기에 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의 뜻을 이해해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복지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다음은 우성자 의원님께 질문하신 장보고대사 선양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보고대사 선양사업은 완도를 장보고 정신과 활동이 살아 숨 쉬는 문화명소로 부각하고 장보고의 고장 청해진 완도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양사업의 주요현황을 보면 우선 장보고 한상어워드 추진 `16년 3명, `17년 4명, `18년 6명 총 13명의 대한민국의 경제 및 문화영토 확장에 기여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시상하였고, 올해에도 일본 마루한 그룹의 한창우 회장 등 총 여섯 분을 선정해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제작한 창작판소리 세계인 장보고 가 공연의 경우, 올해 서울 남산국악당,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성황리에 공연하였고, 장보고수산물축제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축하공연과 장보고업적 알리기 등 장보고선양행사 시 활발히 공연하고 있습니다. 법화사지 발굴의 경우, 올해 9월 3차 정밀발굴까지 마무리하였고 발굴결과를 바탕으로 11월에 법화사지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후 12월 문화재청에 사적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법화사지 활용기본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완도관광정보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완도와 장보고, 완도 향토사 등과 어우러지는 장보고한상 성공스토리를 전시하는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사업은 올해 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장보고선양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2017년 7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을 통해 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 중이며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업하여 활성화 방안을 지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등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보고선양업무는 문화예술업무와 병행 추진 중입니다마는 업무의 중요도와 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내년 조직개편 시에는 장보고선양업무를 전담하는 장보고선양팀을 신설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장보고한상 수상자 가족 완도투어가 10월 24일부터 2박 3일간 우리 군 일원에서 실시되며, 한상명예의 전당 건립 등을 추진하고 수시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장보고대사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조직개편 시 별도 전담조직을 구성한다는 그런 답변에 대하여 본의원은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담당팀이 신설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장님은 장보고 관련 업무를 권장해 오셨고 장보고선양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이해가 깊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보고대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각을 묻고자 합니다. 장보고 엔닌스님은 어떤 관계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일본 천태종 개창지라고 일컬어지는 교토시 인근에 있는 엔라쿠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연력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3대…… 뭐라고 합니까, 좌주라고 합니까?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3대 좌주.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분이 일본 견당사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838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무렵에 중국 당나라에 가서 8년인가 머무르면서 장보고대사의 통찰 하에 있던 적산법화원에서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보고대사를 존경하고 일본에 돌아가서도 대사의 영덕에 힘입어 당나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해서 살고 있다, 항상 존경한다고 이렇게 편지까지 남긴 분입니다. 그것이 엔닌 스님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본 불교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엔닌 스님을 모시고 있는, 국장님의 말처럼 연력사라는 사찰에 가면 장보고기념비도 있고 엔닌 스님을 따르는 그 일본 글자들…… 장보고대사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보고대사에 대한 중국인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제가 어떻게 속속들이 중국들의 마음을 알겠습니까마는 적산법화원을 제가 두세 차례 다녀온 바에 의하면 중국인들은 자기 나라의 출신인물이 아니더라도 자기들 역사에 영향을 끼친 사람. 특히 장보고대사 같은 사람들의 사당을 마련해 가지고 굉장히 한국인 관광객들이나, 특히 일본사람들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본사람들의 행적도 많이 거기에다가 해놨던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륙인의 기질들이라고 그럴까요. 물론 자기들의 국익에 대한, 또 산둥성 정부에 대한 의지도 있고 그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장보고동상까지 설치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보고의 고장인 완도도 중국보다 더 큰 선양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잠깐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전에 잠깐 캡쳐를 했습니다. 왼쪽 제일 위에 보이는 것이 중국 적산법화원에 있는 장보고동상입니다. 저것은 중국에서 설치한 것이고요, 동상은. 나머지 3개 사진은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진이 일본 엔라쿠사에 있는 장보고대사비입니다. 청해진대사 장보고비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것은 일본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완도군에서 2002년도에 군비와 민간자본을 모아 가지고요. 엔닌 스님과 관계가 있는 연력사에 저 비를 세우면 어떻겠느냐고 연력사와 협의를 마치고 한국에서 제작해 가지고 설치한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연력사 부근에 있는 적산궁이라는 신사가 있는데, 거기에도 신라명신상이라고 해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이 신라명신으로 장보고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신라명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하면서 저런 사당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본 적이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제가 중국 영성시에 있는 장보고기념관을 사적으로 방문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관리책임자가 하시는 말씀이 장보고대사를 많이 자랑하면서 자기는 장보고기념관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장보고대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국장님, 그냥 냉정하게 우리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실정.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간에 장보고대사가 그때 통일신라시대에 조정에 반기를 들었다고 해서 암살된 이후로 저평가되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는 그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보고에 대한 재조명,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학자들이라든가 문헌들이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기인해서 장보고선양사업이 그때부터 태동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 드라마 해신으로까지 방영되면서 장보고에 대한 존재를 알려왔고, 그래서 우리도 더불어서…… 그전에 장보고축제를 통해서 완도가 장보고의 고향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여러 가지 선양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로서, 또 세계 최초의 해양경영인이라는 그런 무게감 있는 장보고대사의 글로벌 홍보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양사업들을 해나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째, 일본이나 중국이 장보고대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으며 우리나라는 일부 학자나 몇몇 단체들에 의하여 장보고대사에 대한 선양사업을 하고 있지. 특히 우리 군민들은 관심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둘째, 그동안 우리 군에서 장보고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주 미흡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민선 초기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 차관훈 군수님 때는 장보고축제 등 선양사업이 분위기도 갖추고 그랬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선양사업이 정체 또는 퇴보하고 있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저는 퇴보라는 말에 동의하지는 않고요.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런 사업 분위기를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보고 선양사업은 크게 나누었을 때 세 가지로 구분돼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연구 발굴과 더불어서 연구와 발굴, 그리고 복원, 이런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자료들이 준비되어야 만이 1차적인 장보고 선양사업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해서요. 그와 관련된 사업으로 보면 장도 청해진유적이라든지 법화사지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이루어졌고. 또 장도는 국가사적지로 지정될 만큼 성벽…… 토성 복원이라든가, 건물 복원이 다 이루어진 상태고. 법화사지 발굴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 역사, 문화, 관광, 교육, 자원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발굴과 복원만 해서 관광객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도의 역사, 문화, 관광 또 교육자원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장보고를 테마로 한 축제,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해양경영을 개척했던 선구자로서의 어떤 혼을 받아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홍보와 더불어서, 글로벌 홍보와 더불어서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으로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장보고한상어워드라는 제도를…… 상을 통해서 세계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분들을 완도의 인맥으로 삼아서 관리함으로써 완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국장님도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첫째, 장보고대사 선양사업을 주요 정책과제로 발굴해 가지고 하려면…… 장보고대사는 신해양시대의 롤모델입니다. 우리나라의 물류는 97%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완도 지역경제의 바탕은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보고대사의 정신을 배워서 완도의 미래비전으로 삼아야 되고요. 둘째는 다른 지자체는 신화 속의 인물도 개발해서 관광 자원화하고 있는데 위대한 인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래서 장보고대사의 유물과 유적을 관광 자원화해서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래의 완도를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국장님의 말씀대로 21세기 장보고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하고 지방정부의 분권화에 따라서 지역인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셨죠? (예) 그래서 2017년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차질 없이 장보고선양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하면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장보고 관련 단체가 몇 개입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국내에는…… 관련 단체라고 그러면 우선 글로벌장보고재단이 있고. 그전에는 장보고기념사업회라고 있었습니다, (청취불능) 시절에. 그다음에 장보고연구회인가, 경영사연구회인가 합쳐 가지고 글로벌재단으로 하나로…… 그다음에 완도군에는 장보고연구회가 있고. 신흥사를 중심으로 해서, 뭡니까.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아카데미.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장보고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3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그래서 전부 다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물론 연계할 때는 하고 합니다마는…… 그렇죠.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래서 장보고연구회는 주로 군민들이 장보고를 알리는 사업을 하는 글로벌재단과…… 또 한상어워드사업이요. 또 아카데미 학생들을 상대로 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떤가요, 통합해 가지고?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세 단체를요?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단체를 통합해서 한 재정 하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세 개 단체를…… 장보고축제, 장보고장학회 등 모든 것을 한 군데로 묶어 가지고 그 조직 내에서 자기 부서별로 사업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혹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보고기념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국 법화원의 경우는 다섯 개의 관이 장보고기념관인 데에 비해서 완도군은 전시관이 2개밖에 아니죠, 전시관이? (예) 기본전시관, 기본계획전시관에 대해서 혹시 보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것이 건축한지 12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당시 전시관에 전시했던 그런 콘텐츠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퇴색되고, 또 새로운 콘텐츠를 구성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더 새로운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유구,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해서 전시관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식으로……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좀 건축한지 오래돼서 노후가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장보고대사 흉상입니다. 등을 돌리고 있죠,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당이고요. 장보고대사 사당. 기념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위치가 지금은……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있는지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압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혹시 관광객들이 찾을 때 잘 볼 수 있도록 동선 배치를 다시 한 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혹시 정비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설명을 드리자면 흉상 저것은 동상이 건립되기 훨씬 전인 10 몇 년 전인가 2000년도 그 경에 세워졌는데요. 그때는 동상을 세우자는 의견들만 나올 때였는데 그것을 언제 세우냐, 10년이 넘어갈 것인데. 그래서 우선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흉상이라도 세워놓고 장보고유적지라는 그런…… 하여튼 장보고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래서 흉상을 먼저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보고공원이 그때 당시 매립된 상태였죠. 그래서 거기가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사당도 그런 상황에서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장보고동상도 크게 들어서 있고 또 기념관도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저 사당의 위치라든가 규모, 또 흉상의 위치라든가 규모. 이런 것도 관광객들이나 탐방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재배치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장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저도 장도를 가끔 가봅니다마는 너무 좋더라고요. 장도를 혹시 개발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장도는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발굴, 복원사업이 이미 완료된……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완료되었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완료되었고 그래서 탐방로까지 토성을…… 옆으로 빗겨가게끔 만들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보수정비,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장도를 더 이상 뭘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혹시 장보고대사 탄신일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탄신일은…… 장보고대사가 태어난 연도는 정확하게 역사서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암살당한 연도만 서기 841년으로 정확히 나와 있는데. 아마 출생연도는 790년도 정도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785년에서 790년 이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출생년도도 모르는데 탄신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더라도 가장 탄신일이라든가, 이런 의미 있는 날로 정해 가지고 행사를 벌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사에 없는 사실을…… 억지로 탄신일로 만들어서 기념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번 세미나 포럼 때도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자고 결론을 내렸고요. 차라리 5월 3일이나 5월 31일 바다의 날을 기념해서 그때 뭐 장보고 탄신제를 지내든지. 억지로 탄신일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학자와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제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장보고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아직…… 장보고대사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던 그런 부분들이요.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상인물을 만들어서 축제를 하고. 또 기념공원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훌륭한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예산을 세워서라도 재정비해서요. 완도를 이런 부분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처음에 말했다시피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꼭 관심을 갖고 빨리 선양사업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복지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다음은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기구 및 정원의 적정관리로 적정행정 구현에 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 총 정원은 695명이며, 결원은 41명입니다. 본청에 9명, 직속 및 사업소에 3명, 읍면에 29명이 결원이며 결원사유는 휴직 27명, 교육파견 2명, 공로연수 12명, 명퇴 3명입니다. 다음 5페이지 최근 3년간 휴직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휴직인원은 95명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최근 3년간 휴직현황입니다. 육아휴직이 79건으로 직원들의 휴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 및 업무 인수인계 현황입니다. 6개월 이상의 장기 휴직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충원계획에 반영하여 인원을 추가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직급별, 직렬별 보직 및 이동현황과 직급별, 직렬별 무보직 현황은 별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원 및 충원계획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현재 결원이 41명으로 나와 있지만 10월 14일자로 신규공무원 29명이 임용되었고, 휴직자 의원면직자가 일부 있어 현재 결원은 16명입니다. 올해 신규 충원 예정인원은 총 67명이며 30명은 임용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37명 중 16명은 미임용, 21명은 채용예정입니다. 그중 토목직 10명과 해양수산직 5명은 전라남도에 충원 요구하였으나 과락 등으로 합격자가 없어서 완도군 자체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인원을 충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원 예정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여 시기에 맞는 신규 충원으로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진행상황입니다. 지난 6월 조직의 문제점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 해결하고자 부서별로 직접 대면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조직개편을 위한 실무심의회를 구성해서 조직진단 결과와 실무심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의회에 조직개편 기본안을 보고 드리고 한 차례 더 실무심의회를 거친 다음, 11월 중에 의회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말까지 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하여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공무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 부부공무원은 총 77쌍에 154명입니다. 부서별 부부공무원 및 부자공무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청 파견직원 업무실적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해양항만과 완도항 담당에 우리 군 소속직원이 1명 파견되어 있으며, 파견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그 직원의 업무 추진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현재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립업무를 지원하고 선박입출항 신고 수리 및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외 5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기구 및 정원의 적정관리로 적정행정 구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국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결원 및 충원계획입니다. 책자에는……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책자에는 결원이 41명으로 되어 있죠. 금년도에 67명을 충원할 계획이죠? (예) 결원은 연평균 한 30명 이상 발생되고 있는…… 휴직인원은 여기에 빠져 있죠, 결원에서?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휴직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인철의원

아, 휴직인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95명이 되지 않습니까, 도표에 보면. 이런 것이 다 빠지고 나서 그러면 결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41명에는 연평균…… 아니, 휴직인원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최근 3년간 95명인데 도표에는 이 인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내년도 박람회사무…… 아까 부군수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는데 22명을 파견하거든요. 그러면 도표상으로 합쳐 보면 한 93명 정도 결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충원됐으니까 숫자는 더 줄어들겠죠. 이번에 신입직원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부족한 인력들은 다음부터 어떻게 충원하실 것입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래서 답변서를 참고하시면…… 화면 좀 띄워주시죠.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저것을 보시면 10월 16일 현재 정원 현황입니다. 10월 14일자 신규공무원 20명을 반영한 이후에, 지금 현재 총 정원이 695명이고 현원이 679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16명인 상태입니다, 오늘 현재. 그런데 저기 별도 정원이 38명인데 저기 별도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직자 27명과 공로연수 9명, 장기교육 2명 이렇게 해서 38명입니다. 저기는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숫자입니다,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결원과 별도로…… 정원은 별개의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 정원은 정원 외로 분리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별도 정원이 결원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당초에는 별도 정원과 결원이 같았지만 별도 정원은 대체인력 충원이 가능하여 충원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원은 줄어들고 별도 정원 인력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그러면 별도 정원에 있는 직원이 복직하게 되면 결원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결원이 0명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별도 정원으로 있는 직원이 복직하고 싶어도 복직할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때는 결원이 생길 때 복직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신규임용 시 정원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임용자가 아까 16명, 행정직들 중에 발령하지 않은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임용자 16명하고 앞으로 12월 말까지 남아 있는 21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직렬들, 과락자라든지 그래서 도 자체시험으로 안 되니까 우리 군에서 경력경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21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37명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정원은 695명인데 현원은 716명으로 21명 과원이 됩니다. 별도 정원 38명은 그대로 정원에 있고. 그렇게 되면 저 인원에 대해서는 박람회사무국으로 파견조치를 하게 됩니다. 18 내지 22명 정도, 꼭 22명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18명으로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다음 인사 시에는 결원이 거의 해소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또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수시로 채용해서 결원을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렇게 하면 올해 12월 조직개편 이후 1월 정기인사가 있을 때는 결원이 전체 제로상태가 된다는 말이네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 37명을 더 채용하게 되면.

박인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직렬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목직이나 이런 많은 직렬들이. 과락으로 해가지고 못 채워졌죠. 방금 답변에서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자체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시험은 영어를 뺀 나머지 경력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는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시험을 현재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과목이 난이도가 높아서 과락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과목은 월등한 점수를 받아도 한 과목에서 40점을 이하만 생기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일단 자격증이라든가 경력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되, 난이도를 낮춘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출제수당을…… 예산을 들여서 업체하고 시험출제 전문업체에 맡겨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니까 특채가 아닌 경력자로 해가지고 경쟁 입찰을 한다는 이 말이죠, 경쟁으로?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채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박인철의원

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토목직이나 건축직 이런 곳에 인력들이 부족해 가지고 업무 과다현상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관리감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질문은 생략하고요. 민선7기에 들어서 우리 군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국·단장 제도를 두는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한 1년 정도 됐는데 이 제도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제도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결론은…… 제 생각입니다.

박인철의원

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결재라인이 많아졌다. 국장제도가 생기면서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전결규정을 조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한 것이고. 그만큼 국장한테 책임을 주면 국장 선에서 전결하기 때문에 부군수나 군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뭐라고 할까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모셔야할 사람이 한 사람이 더 늘었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들겠죠. 또 외부에서 봤을 때 옥상옥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군수, 부군수한테 집중되어 있던 직원들의 관리감독 또 업무관리, 이런 부분이 다소 국장들한테 이동하면서 그분들이 군정을 수행하는데 다른 데에다가 더 신경 쓸 여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대외적으로 제가 자주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은 군정으로 참 바쁘신 분들인데요. 행사에, 특히 관외 뭐 서울이라든가 광주, 도청 이런 데에 출장을 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이런 경우 군수님은 관내 행사에 참석하시고. 그래서 이런 중복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미나, 포럼, 연수회 이런 데에 가면 할 수 없이 누군가는 대신 가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과장 명함을 내고 거기에 참석하는 것하고 국장 명함을 걸고 가는 것하고 거기에서 대우하는 태도가 다르더라. 국이 없는 군 단위에서 온 과장들은 아무래도…… 시골, 군에서 온 과장들보다는 그래도 국장이라는 명찰을 달고 가니까 좀 더 그래도 완도군이, 뭐 우리 군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국장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비중 있는 공무원이 회의나 교육에 참석했다고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장점이 크게 있겠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계속 보완해서 간다고 하면 단점이 몇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분산되고, 또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음으로써 조직은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조직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인철의원

예, 말씀 다 하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단장 제도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가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정착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운영의 묘를 못 살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월요일에 의회에 나와서 업무 쪽으로 직원들을 찾으면 월요일 오전 내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이 주재하는 회의, 부군수님이 주재하는 회의, 국·단장들이 주재하는 회의, 또 실과장님들이 주재하는 회의. 너무 회의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 지금 국·단장 제도가 생기면서 결재라인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아직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된다. 그렇게 하고 전남 22개 시군 중에 5개 시를 제외한 17개 군 단위에서 국·단장 제도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실로, 2실로 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2국, 1단이 아니고 1실, 1국. 또 국이라고 하지 않고 2실, 옛날 우리처럼 기획실하고 주민복지과에 4급 서기관님들이 계셨던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실효성, 지금 많은 시군에서는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파악하다 보니까 단장 제도를 하다가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 국·단장 제도가 꼭 유지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예전처럼 돌아가서 우리도 1실 아니면 2실, 2읍 이런 식으로…… 어차피 4급이 세 분이니까 한 분은 완도읍으로 간다든가, 읍을 담당한다든가. 읍이 우리 군 인구의 어떻게 보면 1만 8,000명, 2만 명이니까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이 조직개편의 문제는…… 물론 조직의 발전을 위한 측면보다는 어떻게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지역발전이 되게끔 하는가, 거기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더불어서 의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 입장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국 제도가 꼭 필요하니 계속 밀고 나갑시다.”라고 이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은 군수님과 의회에서 조정해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조직개편을 가지고 오면 조인호 의장님을 포함해서 의회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군수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민선7기에 전문인력을 채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ASC 인증 전문가, 장보고선양 관련 전문가들이 있는데. 과연 전문가 채용 이후, 이 분들이 해당 분야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장보고 관련해서 임기제로 뽑은 분은 아시다시피 한상어워드 관련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더불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제 몫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ASC 전문가는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뽑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력, 학력, 이력 이런 것들을 종합한 심사를 통해서 선발했습니다마는 아마 경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ASC가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뽑아놨으니까요. 다소 진척은 안 됩니다마는…… 지금 수산경영과에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눈앞의 성과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채용은 특채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시험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특채라고 말씀해도 되죠?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특채의 일종인데, 그것은 특별채용의 일종인데 요즘은 개방형 임기제라고 해가지고요.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내부에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간 당신들만 공무원을 하는 줄 아느냐.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들도 공직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또 그것은 시대적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지자체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분들은 글자 그대로 특별채용입니다. 특별채용인 만큼 특별한 일을 이분들이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 군과 군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장보고선양 관련 전문가, 이 분은 장보고 선양 일만 합니까. 저번에도 신문인가 보니까 어디 사무과장, 우리 군에 특별채용이 됐는데도…… 어디 서울 행사장에 뭡니까, 장보고사무국장으로 나오던데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글로벌……

박인철의원

글로벌재단인가 어디인가.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장보고재단에……

박인철의원

사무국장. 이 분이 우리 군 소속입니까, 그러면 거기 글로벌재단 사무국장입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 우리 군 소속입니다.

박인철의원

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군에 특별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행사의 개요를 보니까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관계도 확실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거기에서 별도의 급여는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도 도와주고, 그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박인철의원

이것은 급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군에서 특별히, 글자 그대로 특별히 채용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의 행사에, 거기에 버젓이 이름 석 자를 올려 가지고 사무국장이라고…… 이런 것은 안 맞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직렬 이기주의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번 조직개편 시에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조직을 진단하고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직렬 이기주의라는 것이……

박인철의원

우리가 보면…… 이 말에 국장님은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직렬 이기주의와 과 이기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보면. 힘이 있는 과에서 힘이 없는 과로…… 내 이 말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핑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해주시고요. 가족관계공무원은 뭐 어느 정도 숫자를 한번 알고자 했는데, 보니까요. 사촌, 육촌까지 하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줄은 있지만 50% 이상은 되더구먼요. 그래서 엊그저께 완도신문에도 나왔고,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뭐 이 분들이 특채도 아니고 시험을 쳐서 들어온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인사 시 읍면으로 가서 빨리 들어온다든가, 진급이 같은 동기들보다 빨리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곡해의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완도수목원, 도청으로 파견된 공무원들이 있죠.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내가 봐보니까 이전에 센터장님이 계실 때 RnD나 비RnD 이런 사업들이 엄청 잘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보니까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RnD가 뭐 1건인가, 2건인가밖에 안 되고. 비RnD도 거의 없고. 왜냐하면 RnD에 집중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군비를 여기에다가 3억 5,000인가 해년마다 준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런 데에 우리 직원을 파견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도청 해양수산국에다가 완도항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곳에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과 완도항 연근해선단 유치로 인해서 수산공무원을 파견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수산공무원은 매우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서도 수산공무원을 많이 좀 해주라고, 왜 우리 면은 수산직이 없냐고. 다른 면도 수산직이 왜 없냐고. 또 고금도 같은 데는 수산하고 농업하고 분리해 주라고 합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수산직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업무를 보니까요, 완전 단순 업무입니다. 4차 항만계획에 필요한 업무도 아니고. 국장님의 답변에 나열되어 있고 제가 알아본 것에 의해도 너무나 단순 업무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 어떠한 이익이 되는, 도청에 파견이 됐으니까 가교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특정인을 위해 파견되지 않았느냐, 특정인을 위한. 이런 의심이 되고 그래서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1월 28일까지 파견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파견이 끝나면 연장이 안 되고 바로 우리 군에 복직됩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1년 파견이기 때문에 일단 복직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복직시켰으면 하는 마음인데, 우리 군 실정에……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군에 수산직 2명이 뽑혔죠? 원래 5명인가 했습니까, 그런데 2명밖에 안 뽑혔죠. 그리고 각 읍면에 수산직이 없어서 다 아우성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내일 당장이라도 국장님한테 “복직시키십시오.”라고 하고 싶은데. 하여튼 내년도에 1년 파견근무가 끝나면 이유 없이 복직시키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국장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다음은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충대책입니다. 2018년 지방세는 172억 2,100만 원을 징수하여 2017년 163억 5,000만 원에 비례해서 5.3% 증가했습니다. 2018년 세외수입은 190억 6,900만 원을 징수하여 2017년 대비 231억 6,300만 원 대비 17.6%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세외수입이 증가한 사유를 보면 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로 인한 결산잉여금 44억 8,900만 원, (청취불능) 10억 원이 포함된 결과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 지방세는 185억 9,000만 원을 부과하여 172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2.6%로 전년대비 0.2%p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교부세 현황입니다. 교부세는 2018년 2,432억 8,1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201억 5,000만 원, 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방안입니다. 먼저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누락 없는 지방세 부과로, 누락 없는 지방세를 부과해서 징수율을 올리는 것이 가장 큰 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2019년 지방세 목표액 299억 7,000만 원을 100% 징수하기 위해서 과제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세원관리를 하고. 납기 내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탈루와 은닉 지방세를 발굴, 조사하겠습니다. 2019년 세무조사 목표액은 1억 3,800만 원으로 도세 1억 1,500만 원, 군세 2,300만 원입니다.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미신고한 납세자를 연중 수시로 조사하고, 감면 지방세 이용실태조사 등 감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누락세액을 추징하고 발굴하겠습니다. 징수부분은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을 즉시 압류하여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두 차례 영치 예고 후에 번호판을 영치하여 즉시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인 체납자의 매출채권 압류와 지방세·국세 환급금에 대한 조기 채권 압류를 통한 충당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회계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예, 국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주재원이라고 하면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포함한 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하죠?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있는데 그것을 자주재원이라고 합니다.

김양훈의원

먼저 자체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군 지방세 중 핵심 재원이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변화 추이를 어떻게 분석해 보셨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자체수입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가 `16년 이후에 감소,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표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말씀했던 그 표입니다. 본의원의 분석으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는 다 이렇게 증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증가이유는 과세표준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먼저 담배소비세는 `16년도 이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담배소비세는 좀 감소해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좋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4년간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혹시 세무회계과장님, 세외수입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좌석에서)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서 세목이 190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부과 징수하는 세목이 한 8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무직, 전문직이 관리하고. 또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각 부서에서 4개 과를 빼고는 다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관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확보라든지 재산을 압류하고 그래야 되는데 누락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세무회계과에서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보고회를 개최해서 세금이 누락되지 않고 또 압류가 제대로 실시되도록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잘 관리해 주시고요. 본자료에 의하면 `17년도에는 `16년도 대비 한 45억이 많고, `18년도 대비 47억이 많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박람회 결산잉여금입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 영향이 가장 큽니다.

김양훈의원

그렇죠. 그러면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율이 91.3%로 8.9%는 다음 연도로 넘깁니다. 이 금액이 평균 14억에서 한 20억 정도로 분석되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 부분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 분석해 봤습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지방세, 열악합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덩치가 큰 세목들은 전부 국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에서는 교부금이라든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고 또 내는 액수가 커야만 저희들 세외수입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완도군이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1년 사이에 세금이 몇 백억씩 늘어날 만무하고. 가장 큰 것은 우리 지역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유치돼서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공무원들,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세금이 누락되는 것 없이 부과를 잘하고 또 체납자들이 없도록 징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의원

방금 국장님의 말씀처럼 세원 발굴도 하고 징수를 높이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완도지역을 현시점으로 보면 큰 회사들이 들어와서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광양이나 여수같이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원을 발굴해서 잘 좀 해주시고요. 또 징수율도 많이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아니, 3번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세외수입 미징수 현황입니다. 본의원은 2,000만 원 이상의 자료만 정리해 봤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민원봉사과장님, 미징수 세입에 대해서요. 그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좌석에서) 민원봉사과에서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종류의 과태료 및 부동산실명법 관련 위반과징금하고 어선법 위반과태료, 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3건이 크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동산실거래 과태료 및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은 약 201건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율은 188건, 그래서 징수율은 93%고요. 어선법 위반 과태료는 56건을 부과해 가지고 28건 징수해서 5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228건을 부과해 가지고 180건, 79% 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징수를 독려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잘 정리해서 꼭 회수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좌석에서)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다음은 농업축산과장님, 똑같은 질문입니다.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좌석에서) 농업축산과장 이기석입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상시적으로 세외수입을 부과한 것은 없고요. 각종 보조사업이라든지, 회수를 못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독려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어떻게 징수하실 것입니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좌석에서) 일단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채권을 확보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부동산 압류를 넣는다는 얘기죠?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좌석에서) 예.

김양훈의원

잘 알겠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좌석에서) 저희들 자동차 과태료 부분입니다. 현재 총……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고 징수하지 못한 것이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년도가 4억 5,000 정도 되는데. 최근에는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부과했던 부분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어서 분기별로 2회 읍면을 방문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불자라든지, 사망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미징수 사유를 분석해 가지고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자동차번호판을 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몇 건이나 했었습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좌석에서) 번호판 영치가…… 작년에 22건 했었습니다.

김양훈의원

영치하게 되면 바로 체납 회수가 됩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좌석에서) 번호판을…… 과태료를 납부하고 찾으러 옵니다. 작년에 한 80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그 방법이 제일 낫겠네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좌석에서) 그런데 차량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차량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됩니다.

김양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좌석에서) 저희들도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절차에 의해서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가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잘 알겠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수산경영과장님.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좌석에서) 저희 과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수산자원 조성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업 허가를 내줄 때 부과하는 세외수입인데, 그것은 100% 징수를 완료하였고요. 지금 4,100만 원 남은 것은 어선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선업무가 민원봉사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넘어가기 전에 체납된 4,1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하고요.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선에 전부 압류 조치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양훈의원

잘 알겠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제일 금액이 큽니다.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좌석에서) 예, 저희는 상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자에 대해서 10만 원 이상 체납자, 또 3회 이상 납부하는 업체들이나 가구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금 및 누락이…… 아니, 세금 징수가 제대로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제가 이렇게 과장님들한테 물어본 것은 꼭 세외수입업무가 꼭 세무회계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실과에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면, 세외수입은 어떻게 보면 세금인데 많이 징수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 군 재정의 대부분은 지방교부세, 조정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체재원 발굴과 징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한 후 16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품격 있는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적극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공직자의 적극행정 확산과 소극행정 관행 차단을 통해 규제의 애로를 해소하는 등 군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방안으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도의 정책 결정사항은 실무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를 문책기준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컨설팅제도 활용대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사전 컨설팅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이해관계자인 군민께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또 인허가 사안 중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감사기관에 컨설팅 감사를 신청한 경우에도 30일 이내 답변규정을 준수하고, 반려처리를 제한하는 등 동 제도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울러 완도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그 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더욱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극행정 혁파 및 적극행정 보상대책입니다.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주민 권익 침해와 재정상의 손실에 대해 관행이 차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소극행정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해 반기별로 점검 관리를 정례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를 적극 추진하고, 적극행정 공직자에 대해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포상휴가, 근속승진 기간 단축, 성과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품격 있는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허궁희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질문은 제가 직접 겪은 일도 있고 다수 주민들이 저한테 자주 이야기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울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난 8월에 대통령령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정부의 중점정책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지자체까지 시달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정부로부터 공직사회 적극행정을 추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최근 행정의 환경이 변화되어 가지고 법과 제도가 현장하고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아직 군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공직사회가 업무연찬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업무가 귀찮아서 그런지 내 업무가 아니라고 다른 곳으로 가보라고 하는 그런…… 다른 곳으로 가면 그쪽에서는 내 업무가 아니라고 다른 곳으로 가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일반주민들의 경우 이렇게 겪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소극행정을 (청취불능)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소극행정의 사례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소극행정의 사례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모두 법령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기타 관 중심행정이 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1번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소극행정에 관한 사례들입니다. 본의원은 첫째, 업무 부담과 민원 우려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회피하려는 업무처리 형태와 둘째, 규정을 지나치게 얽매여 관행을 답습하는 형태. 셋째,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부당한 업무형태 등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두 번째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바로 저것은 소극적 책임회피성 업무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예) 본자료는 감사원 자료를 이용한 자료입니다. 업무를 적당히 처리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소극적 업무처리가 있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업무처리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이 자료를 보고 구구절절 현실에 맞다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극적 행정을 적극적 행정으로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우선적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여하고요. 또 자체 점검관리를 통해서 악성이나 상습사례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고, 또 법과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우리 군에서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한테 크게 사례한, 그런 예는 있습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현재 적극행정은 8월부터 예정되어 가지고……

허궁희부의장

실천은 아직 안 했죠? (예) 그러면 사전컨설팅제도 활용실적은 아직 없다는 이 말이죠?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사전컨설팅제도는 제가 감사팀에서 확인해 본 결과 금년도에 2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래요. 왜 이런 것이 되냐면 소극행정을 적극행정으로 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 군민들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공직자 분들도 적극행정으로 변하게 되면 서로 더 신뢰하고 일에 취미를 더 붙이지 않을까. 이런 유도를 해가는 좋은 방법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적극행정은 공무원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사전컨설팅 등을 통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노력하여 주시고요. 둘째,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를 전공무원들에게 교육하여 완도군의 품격 높은 행정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다음은 3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마을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재난·재해 및 AI, 구제역 등 각종 감염·질병 발생 시에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마을이장의 관외출타 시 핸드폰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재난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은 18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기간으로 1차 연도인 금년에는 100개 마을을, 2차 연도인 2020년에는 나머지 1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군 본청에 통합 주장치부를 설치하고, 읍면에 주장치부 12대와 마을단위 수신단말기와 무선송신기 각 222대, 5가구 이하 마을 댁내 단말장치 306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6월 21일 계약을 체결하여, 1차 연도 사업지구인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업설명과 함께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오는 11월 20일까지 5개 읍면 100개소에 대한 구축을 완료하고, 나머지 122개 마을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 구축을 완료하여 마을방송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구축되어 있는 24개 마을에 대해서도 시험방송과 장비기능 테스트를 거쳐 연동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기본 회선료와 시설 유지보수비가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회선 사용료는 연간 1,000만 원, 유지보수비는 연간 2,000만 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부담 기본 회선료는 예산 확보 후 전체 군비로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마을 지형에 따라 난청지역 및 음영지역이 발생되면 옥외 무선수신기 추가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 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마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별도 예산 확보 후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마을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재난마을방송시스템의 재난재해 등 각종 상황발생 시에 원격으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휴대폰을 활용하여 마을에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이죠? (예, 맞습니다) 현재 재난방송을 기구축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금까지 구축이 완료된 것은 24개소입니다, 전부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권역단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아, 현재 먼저 해놓은 곳이요? (예) 그러면 현재 구축된 마을주민들의 반응이나 호응도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전에는 마을이장이 관외 출타 중이거나 관외에 나가있을 때는 신속한 상황전파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마을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된 곳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장소에……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 없이 신속하게 전파되고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저희 마을도 권역사업시스템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방송은 이장이 2번, 3번한 곳까지 있었습니다, 마을에 떨어져 있어 가지고.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방송시스템을 해주라고 해도 안 했었는데 참 좋은 방송이고요. 특히 재해나 긴급 시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연도 사업은 금년도 11월 중에 완료된다고 하셨죠?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1차 사업을 11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약산의 경우 일부 마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가……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약산은 1차 연도로……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요. 약산은 지금 4개 마을인데요. 장용리, 구성리, 죽선리, 가래리 이렇게 4개 마을만 먼저 하고.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 바로 연초에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연초에 마을과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도서낙도지역도 포함되죠?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사업비가 18억 4,500만 원이고. 이것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설계로 해가지고 예산을……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난청지역과 음영지역이 발생했을 때는 무선수신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부족하다면 추가로 확보해서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후관리가 문제죠? (예) 업체는 왜 공개입찰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제한경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물품계약하고 공사계약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요. 전부 조달청 시스템이나 계약으로 해가지고 말이 공개입찰…… 아니, 제한경쟁 입찰방식이지. 공개입찰로 받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아, 그래요. 업체에서 사후관리는 언제까지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신사업은 2년으로 사후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아, 2년 안에는 그분들이 와서 다시 수리해 주기로요? (예) 사후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설된 마을 중에서 당장 옥외수신기를 설치해야 될 마을이 있습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금년 사업지구 내에서는 7개 읍면에 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옥외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은 준공이 안 된 것 아닙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준공은 됩니다. 당초 설계대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준공은 되고요.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없어도요?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사업 후에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난청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꼭 그것을 잘 해주시고요. 내가 작년에 군정 질문서에 보니까 재난특별교부세 6억 6,900만 원을 지원 요청한다고 하셨고요. 또 재난정책과 세종시에 방문해서 재원 확보활동을 부군수 외 다섯 명이 가셨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왜 빠져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전체 군비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에 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난특교세를 신청했었는데요. 2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신청했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아, 그랬습니까. 작년 답변서에 보니까 이 내용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빠져 있어서……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사업이 시행 중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을이장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다음은 5쪽,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 발생원인 및 처리결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국가소송 2건, 행정소송 13건, 민사소송 15건으로 총 30건입니다. 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는 8쪽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접비 청구 민사소송 진행상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우리 군을 상대로 제기된 간접비 소송은 노화읍 하수관거, 금일읍 하수관거, 노화-구도 연도교 가설공사 간접비 청구로 총 3건입니다. 노화읍 하수관거와 금일읍 하수관거 간접비 청구소송은 우리 군이 지난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마는 노화읍 하수관거 간접비 청구소송은 지난 9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결과, 우리 군이 주장한 내용이 다수 수용되어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1심 판결결과 선고금액인 10억 9,000만 원보다 8억 1,000여만 원이 감액된 결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일읍 하수관거 간접비 항소심에도 우리 군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읍 하수관거 간접비 소송은 현재 2심 변론 진행 중에 있고, 노화-구도간 연도교 가설공사는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0쪽, 노화읍 하수관거 간접비 소송 항소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간접비 소송은 주로 장기계속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사유에 대한 책임소재가 주요 발생 원인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각 차수별로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소명자료를 평소에 확보해서 분쟁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금 지급 전에 사업비 정산을 통해 소송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금 돈사 행정소송 진행상황입니다. 2019년 1월 14일 사업주 우명석이 우리 군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4월 25일 1심 재판 결과 우리 군이 패소하고 5월 10일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과 고금면 기관사회단체에서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6회에 걸쳐 사업주를 릴레이 방문하여 사업추진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며, 고금면 청년회 및 주민 대표들이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광주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 항소심 변론기간 동안 우리 군 소송대리인과 행정에서는 소송 승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10월 24일 예정된 4차 변론에서도 원고가 심의회에 제출한 주민설명회와 현장견학 확인서가 허위임을 추가 준비서면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측면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치유산업을 지향하는 우리 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발생 최소화 방안입니다.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시 관련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소명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영조물 설치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장소를 제외한 모든 공사장에 안전표시판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각종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시기일실과 기재누락 등 공무원 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도군 고문변호사 활용실태입니다. 완도군 고문변호사는 두 명으로 그동안 자문변호를 담당해 왔던 서한기 변호사가 지난 6월 30일 개인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후임으로 광주지역 법무법인 시율의 장병우 변호사를 위촉하였습니다. 자문료는 개인별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자문료 지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는 현재 행정처분 및 각종 민원 처리사항 등과 관련하여 월 평균 4건 이상 서면 또는 전화방법을 통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각 부서별 적극적인 자문을 통해 사전 민원해결과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발생 사전예방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 발생원인 및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이 30건이나 되네요?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30건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노화읍 하수관거 간접비 소송은 우리 군이 1심에서 패소하여 10억 9,747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1심 금액보다 8억 1,000만 원으로 감액 판결이 나왔네요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2심에서 적극 대응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이런 부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판결문이 진행 중인 금일이나 노화 연도교 공사간접비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의 생각은요. 아마 유리하게 우리 군에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본판결문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간접비 발생은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자주 발생될 것이 예측됩니다. 따라서 부군수님 주재 사업 발주부서, 계약부서 등과 합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다음은 고금 돈사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봤을 때 행정…… 2심 중에 있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데.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보고서가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어서요, 보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금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주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고금 주민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2개소에 법인법무 변호사가 선임되어 적극 대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진행 중인 상황,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11쪽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5월 10일에 항소해 가지고 그중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변론이 진행되고, 오는 24일에 4차 변론이 진행되겠습니다. 4차 변론에서는 당시 해남 양돈장, 유사 양돈장 견학에 참석했던 참석자들 3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어서요. 저희들이 증인심문을 통해 가지고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서 무엇이 허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특정해서 입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이 소송에서 예를 들어서 패소한다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군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굉장히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복지행정국장님이요, 허궁희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청취불능) 다섯 건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도 얘기했는데 해양치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제2, 제3의 고금 돈사 같은 이런 사건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정기인사 이후에 인수인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정기인사 이후에 인수인계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상반기에 보면…… 2번, 상·하반기에 정기인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상 제일 취약한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정보화시대에 맞게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는데 전자결재시스템상 인수인계 절차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인수인계서를 수기로 작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0년도에 전자문서시스템 작성으로 전환되어 가지고요. 최근에 인사가 있을 때는 전자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서 전부 인수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사실상 정기인사 후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인수인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인계인수 절차는 어차피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는 반드시 하도록 하고요. 안 한 데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확인절차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전자적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하도록……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물론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그래요, 첫째는 인수인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 보통 인사를 하게 되면 금요일 오후에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요일에 인사발령을 하면 언제 인수인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수요일에 인사를 발표하고 그 다음 주에 인사발령을 한다든가, 금요일에 발표하면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인사발령을 한다면 2일 정도 인수인계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전화라든지 야간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있겠죠.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인사가 발표되면 바로 사무분장을 해야 되는데 일부 부서를 보면 3~4일이 지나서야 사무분장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이러다 보니까 자리 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부서가 2일 정도 인수인계할 시간을 준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직원들도 혼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인수인계할 수 있는 제도를 주고. 해당부서에서 심사한 사무분장대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대로 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또 사무분장도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그 기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다음은 12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매결연단체 협력 강화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단체 현황으로 우리 군은 국내 24개, 국외 6개 등 총 30개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북 김제시와 지난 2017년 4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경기도 양평군과 안산시와는 2016년에 각각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국외 단체로는 2015년 2월 샌디에이고 한인회와 2018년 1월에는 베트남 트어트엔 후에성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단체와 함께 한 주요 협력사업은 매년 자매결연도시 대표축제 시 완도군 홍보와 함께 특산품 판매부스를 운영하여 7,6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우리 군 주요 특산품인 매생이, 전복 등 판촉행사시에도 적극 협조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우호교류도시인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 결과, 도농상생을 위해 서울시 공공급식센터에 완도산 해조류를 공급키로 협의하여 현재 금천구와 성북구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 군 축제 및 해조류 홍보영상을 지하철과 광고탑 등 서울시 다중이용시설에 송출하는데 협조해 주었고 오는 2021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에도 적극 홍보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군과 교류협력을 맺고 있는 장보고함대에서는 매년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과 함께 특강을 하고 있고, 워크숍도 완도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수산물 판촉과 문화교류를 위해 대도시인 화성시와 지난 8월 상호 방문을 통한 사전교류를 추진한 결과, 내년 3월 중 자매결연도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군과 역사ㆍ문화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중국 운부시 운안구와도 우호교류도시 체결을 위해 현재 이순신, 진린장군 학술회의와 다큐 제작, 완도 수산물 상품전시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매결연단체 협력강화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매결연은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일을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매결연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자매결연 지역 간의 문화나 행정, 경제, 이런 상호 교류를 통해서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판촉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하면서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국내 24개 기관 및 단체, 국외는 6개 단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중 5개 기관 및 단체는 민선6기와 7기에 맺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30개의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현재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도시 6개 단체하고 우호교류도시 3개 단체. 그리고 교류협력에 주로 장보고함대,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교류도시는 1998년도에 전국 16개 지자체가 네트워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교류가 실제 없는 상태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는 천안시, 인천 연수구, 장보고함대 정도만 정기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그 이후에는 유아무야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쪽…… 방금 그 단체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매년 우호교류를 하고 있고요. 또 특산품 판촉행사도 같이 하면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최근 5년간 협력사업 및 성과를 보면 천안과 김제 축제에 참가하여 특산품 홍보 및 특산품 부스를 운영하였다고 했는데요. 장보고수산물축제 시 참여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단체가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매년 저희들 장보고수산물축제에 교류단체에서 방문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강동구, 연수구, 천안, 광주 남구, 김제시에서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민선6기 이전에 맺어진 국외 우호단체와 교류한 적 있습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국외 교류단체는 현재 진행상황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없죠? (예) 중국 영성시 같은 경우에는 장보고대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정기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영성시 부분은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중국 사드 배치 관련해서 금한령이 내려져 있어서 현재 교류가 제한된 상태라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우리가 중국 장보고 적산법화원에 견학을 가서 본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자매결연이 된 것으로 알고 그쪽에 가서, 아마 의원들은 거기에 가서요. 적어도 영성시의 어떤 설명과 서로 우호적으로…… 어떤 사무실이나 청에 들어가서 설명을 듣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와 보는 사람도 없지.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밖에 어디에서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요. 밖에서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우리가 갔을 때는 자매결연이 아니라는 내용을 들어서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서 있어서 그분들과 앉아서 물어봤습니다. “우리와 자매결연이 맞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영성시는. 그런데 완도는 그때 당시 그것이 파악이 잘못되었는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그쪽하고……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영성시하고 자매결연 단계는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데 어떻게 영성시는 자매결연이라고……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오고 그랬는데요. 현재 자매결연은 맺어지지 않았고요, 우호교류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것이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 법화사지에 갔을 때요. 우리 군수님이 나무를 심은 것을 뭐라고 하죠?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기념식수.

정욱

최정욱의원

기념식수. 기념식수가 두 수가 있었는데, 둘 다 기념식수 간판은 있었는데. 위에 나무를 이 정도 목을 남기고 잘랐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불쾌하고……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 그것을 자르려고 하면 밑을 잘라야 되는데 이만큼 남겨놓고 그 기념식수 판은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이게 뭐냐, 조사를 해서 이 관계를 우리 군에 알려주라.”라고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왔습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그런 지적을 하셔 가지고 영성시 (청취불능) 전화를…… 정식으로 항의해 가지고 공식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념식수가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식을 하겠다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다시 금년 8월에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식하게 되면 어차피 살기가 힘들어서 내년 봄에 보식을 완료하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나요?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아마 병으로 인해서 고사되었다고.

정욱

최정욱의원

죽은 것으로? (예) 그렇게 했다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꼭 일부러 자른 것처럼 그런 표시가 딱 보이더라고. 그러면 앞으로 영성시하고는 꾸준히 관리가 되겠네요?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중국 그쪽에서도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영성시하고는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 나무는 내년에 식수한다고 했죠?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내년 봄까지는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그전에 그 나무를 파버려야 될 텐데.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이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그것을 보면 반드시 뭔가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또 완도사람들이 보면 참 기분이 나쁘게 되어 있어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국내단체와 교류와 협력은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 본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일정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류협력을 강화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자치행정과에 교류협력팀이 있죠?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에 교류협력팀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 부서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교류협력팀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사업,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 운영 및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관리, 또 완도군 향우회 지원관리, 교육지원청과 협력사업, 장보고장학회 지원사업, 그리고 또 국내외 교류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국내외 교류단체 관리 등 교류협력팀에서 하시죠?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전부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전담부서까지 있네요. 본의원이 이번 대구 수성구의회에 자매결연이라서 갔다 왔거든요. 의회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나기로 해서 만났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 서로 연결해서 지역발전에 활용해야 되는지 본인도 가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따라서 자매결연단체 등과 교류협력관계를 분석을 한번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활성화시킬 지역과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군정 질문답변을 해야 하지만 오늘 의사일정상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주민복지과 질문답변은 내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