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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19-10-16

윤판오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오

윤판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2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상정 안건으로는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과 2019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상위법 개정내용 중 일부 누락사항이 발견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보완 후 다시 제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간주처리내역 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일정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간주처리내역 보고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심산업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김성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구민들을 위한 구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윤판오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화묵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심산업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현재 복지 틈새발굴단 사업과 충무창업큐브 청년지원단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며 사업인원은 총 9명입니다. 간주예산은 총 2차, 10차, 15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간주예산은 인건비 총 1억 7297만 5000원이며, 사무관리비 총 525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향후 4분기 교부금을 요청하여 간주처리한 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패션봉제 지원활성화 사업 중 지원 공간 활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패션봉제 소공인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창업 및 소상공인 특별대책비 교부금을 받아 사무관리비 총 5000만 원과 시설비 총 1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공용재단실 확장 및 디자이너 제조업체의 제품 홍보 및 회의공간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패션봉제 지원활성화 사업 중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소규모 의류제조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개발비 및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공모에 서울 중구 패션 산업인 총 연합회에 사업이 당선되어 총 보조금 4450만 원의 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간주예산은 보조금 중 1차 교부금인 31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봉제인들의 경쟁력 있는 산업육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쪽입니다. 인쇄 스마트앵커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인쇄산업 활성화와 스마트앵커 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2019년 창업 및 소상공인 특별대책비 교부금을 받아 시비보조금 1억 원과 특별교부금 21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2019년 프린팅 디자인 위크 사업과 특성화고 학생들의 인쇄교육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6쪽입니다.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인 학교 텃밭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원녹지과로 이관된 사업이지만 사업예산은 자체 이관되지 않아 부서에서 교부를 받고 공원녹지과로 이체한 상태입니다. 간주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 1400만 원과 일반운영비 55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김성학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이제 예산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 삭감하면 이렇게 다 가서 잘 받아오셔서, 이렇게 보니까 간주처리 어마어마하게 받아오셔서 쓰셨는데, 이제 예산 안 주면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이 사업은 2018년도에 공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이것 말고도 보니까 저희가 삭감한 것도 다 이렇게 잘 받아오시니까 삭감을 많이 하면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그 답변은 제가 좀,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웬만한 것은 저희가 다 삭감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가서 받아오세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받는 것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여기 지금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충무창업큐브 참여자 인건비도 나가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충무창업큐브에 있는 그분들은, 서울시에서 창업 카페가 운영 중에 있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카페를 관리는 저희들이 해주지만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노력 안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이화묵위원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의 뉴딜 일자리 사업들은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받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요.

이화묵위원

뉴딜 일자리는 서울시에서 계속 나오는 거라는 얘기죠?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패션봉제 공간 조성을, 지금 예산이 나와서 할 계획이잖아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산이 이미, 지난번 제로페이에서 저희 구가 한 20억 정도 특교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그 금액 중에 일부가 이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그 대책비로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는 겁니다, 1억 5000.

이화묵위원

제로페이에서 받은 걸 가지고 지금 이것을 계획을 하고 계신 게예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그렇죠. 거기서 특별대책비로 나온 게 있어서, 1억 5000 정도를 저희가 할당을 받아서 저희가 패션봉제인들한테 그 공간 요청이 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간을 조성하고 나면 이게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거잖아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다 소진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뭘로 할 거예요? 또 우리 중구 예산으로 할 거예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그 부분은, 지원 공간들이 사실은 우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조직문화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의 평가를 다시 한 번 받고,

이화묵위원

참 이래서 이 간주처리가 여러 곳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얘기해요. 간주처리를 추후에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참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 있다고 지원해놓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갈 건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게 또 누구를 위한 그런 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구청장이 그냥 중구에 오면서 그냥 안 오고 친구들 잔뜩 데리고 왔다고 그 얘기가 나오지!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좀 그런 시각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화묵위원

왜 그런 시각이 아니야. 그런 시각으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추경 때 어떤 것을 삭감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 비슷한 걸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간주처리로 와놓으니까 그 돈으로 훅 해놓고 나중에 들어가는 돈도, 지금 1억 가서 받아올 거예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지난번에 추경에 저희가 올렸던 2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항목하고 이것은 다른 방향이에요.

이화묵위원

어쨌든 이것도 공간 조성해서 사람 쓰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인건비 또 나갈 것 아니에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우리가 공용재단실 운영하는 실적을 보시면 그런 우려는 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장 라운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화묵위원

그럼 어쨌든 이것 다 우리 구비로 안 나가고 전체 다 받아오실 거죠? 구비로는 안 나가실 거죠? 지금 대답 하세요, 속기할 때!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부의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가져와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도 노력할 것이고, 다만 그 공간에 어떻게 하면 최소 인건비라든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공간인,

이화묵위원

어쨌든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이것은 전부 다시 또 예산 다 받아서 우리 구비 안 들어가게끔 하실 자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예산이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이화묵위원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턱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공간이 되는 거고, 자꾸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꾸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다 여기저기에다 사람 쓰는 것, 사람한테 돈 나가는 것, 기본 이렇게 예산 받아왔다고 간주처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여기 예산은 또 우리 구민 누구, 일부에 들어가는 돈은 극소수에 되는 거예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그런데 이 사업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패션봉제 소공인들한테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에요.

이화묵위원

지금 하나 있잖아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그 옆을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뭐하려고 자꾸 확장을 하냐고! 그 일부 사람들한테, 지금 그것도 그런 말이 오가는데! 몇몇 명에만 일부 거기를 하는 사람한테만 필요하지 전체 봉제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다고,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하려고 자꾸 확장을 하냐고!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부의장님,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특정인한테만 특혜가 되는 쪽이 아닌 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화묵위원

왜 꼭 사람을 써야만 되는 거예요? 왜 공간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봉제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을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지!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저하고는 견해가 좀 틀린 것 같네요. 저희가 봉제인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양해야 될 게, 저희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이화묵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돈을 주라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게 필요한 거지, 공간만 자꾸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사람만 쓰면 인건비 받아가는 사람만 좋은 거지!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저희가 시에서 패션봉제활성화 자금으로 12억이 확보가 돼서 그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12억이 여기에 간주처리가 안 돼 있는데 간주처리 곧 할 예정입니다만, 그 12억이 확보됐는데 그 돈을 갖다 쓰려면 자본보조가 6억이에요. 경상보조가 6억인데, 자본보조는 기계장비라든가 이 부분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꼭 만들어 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시비 나온 김에 그 명목으로 쓸 공간을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 공간도 지금 있는 데다가 하고 그런 것들이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얼마나 경기가 어려워요. 경제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럴 때 그런 것을 개인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격을 때, 기계를 교체를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지원이 있어야 느낌이 오지, 자꾸 공간만 만들어 좋으면 그것은 일부 돈 받아가는 사람만 좋은 거지, 다른 사람은 크게 좋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공용재단실이 한번 돌아가려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봉제인들이 요구하는 희망사항인데 그 봉제 하루에 가동될 수 있는 횟수가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많은 봉제인들, 임가공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이화묵위원

할 때는 다 그렇게 말을 하죠. 처음에 그것 설립할 때도 얼마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전체적인 봉제인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때는 얼마나 또 거창하게 말했어요?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런 게 왔을 때 이런 걸 딱 해놓고 나면 우리는 간주처리 하는 것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몰라요. 다 해놓고 와서 이렇게,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다 한 걸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결국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을 밑 작업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부의장님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구청에서 이렇게 간주처리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설명의 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주 만들어지고, 어제 본회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하고 구청 간의 관계가 화해 무드로 왔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런 관계에 의원님들하고 자세히 신규사업이라든가 할 때는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것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화해 무드가 됐으면 가리지 않고 자료를 주셔야 돼요. 자료를 가려서 주지 마시고! 아직도 가려서 줘요! 그게 혼자 화해한 거지, 같이 화해한 거예요? 자료도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이것 줬다가는 좀 뭐가 찝찝하겠다, 그런 것은 안 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저희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다 구민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쪽에 굉장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의류제조 협업화, 이것은 뭐예요? 의류제조하는 데다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이게 공모에 선정된 단체가 있어요.

이화묵위원

선정되신 분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이것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없으니까요.

이화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자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필히 자료,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될 자료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부의장님, 저희도 자료 특별하게 받은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없으니까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금 패션 재단실 같은 데도 제가 듣기로는 주로 많거든요. 효율적으로 많이 잘들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홍보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런 게 있었냐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장사하시고 그런 분들이 잘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 홍보에도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어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 질의에서 이화묵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간주처리 부분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만약에 소통이 원활히 되었다면 이렇게 많은 궁금증이라든지 우려가 없을 텐데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정황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앞으로라도 많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판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사업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 소수가 아닌 대다수의 혜택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한 가지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이화묵 부의장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대림상가 내 홍보전시관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이 좀 있어요.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조명산업이라든가 이런 을지로에 기반을 둔 소공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인을 줘서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설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도 같이 공감을 한다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봉제하는 데도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고 그러니 홍보할 때도 그런 데도 한 번씩 과장님도 나가셔서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하시면 홍보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그렇죠?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데 가보니까 같이 여러 명이 모여 있을 때 얘기하니까 더 홍보가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우리 중구 관내 패션 봉제 사업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봉제업을 이끌고 있는 건지, 희망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서 조금 판단을 한번 해 주세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면, 패션 봉제업도 현재 상태로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정체를 하고 있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쇠퇴산업, 이쪽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상을, 컨디션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이 서울시 사업이지만 서울시 쪽에서 디자인재단 쪽에, 동대문 쪽에 브이 커머스(V commerce)라고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왕홍이라든가 중국의 대단위 블로거라든가 유튜버들을 여기 유치시켜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우리 신당동이라든가 회현동이라든가 이런 봉제산업인들이 일감을 우리 중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도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새롭게 시도가 되어 야 된다고 보이고요. 또 저희들이 거기 발맞춰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감을 우리 중구 쪽으로 줄 수 있느냐, 그런 전제로 했을 때, 중구에 브이 커머스를 8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으로 유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용재단실의 기능은 저희가 인쇄라든가 재단할 때 보면 재단하는 부분들이, 손으로 백 장 놓고 자르면 첫 장하고 뒷장이 좀 틀려집니다, 좀 삐딱하게 흐트러져서. 그래서 그 공용재단기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한 100장 정도도 그냥 원단이 로스가 안 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제품의 규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다만 그게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특정인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길기영위원

지금 간주처리한 부분, 패션봉제 지원공단이나 의류제조업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2억 가까이 되는데 지속 가능한 봉제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큰 목적이잖아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여기 보면 의류제조 공간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중구 내 패션지원센터 운영비, 패션시장 봉제업체 공모사업 3개 업체 선정, 이런 등등이 지원만 해주고 끊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범 업체 몇 곳을 이렇게 지원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하는데 그치는 거예요. 자기들 사람들의 리그만 하는 거지, 신당동, 회현동, 중림동, 이런 봉제공장을 실질적으로 열악하게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평창에서 했던 패딩 옷, 그 자체가 지금 중국에서 생산이 돼서 거기서 다 기술력을 뺏기는 거야. 우리 중구 관내에 신당동에 기술력을 가진 봉제업체 분들이 중국에 전반적인 기술력이 따라오지를 못하는데 이것 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그 토대를 만들어 놓지 않고서 허황된 뜬구름 식으로 잡는 게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 부분의 환경을 잘 조성을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열악한 봉제업체, 환풍기도 없고 브레이크 타임에 커피 마시는 공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것 지원 많이 해줬잖아요. 그것도 끊겼죠?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그것 자체가 이번에 우리 도심산업2팀장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비로 해서 한 1억 6800만 원,

길기영위원

현실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왜냐면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들하고 크로스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깜깜 무소식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우리 중구 관내의 봉제업체들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만들어서 바로 동대문 관내에 뿌려야 되는데, 그리고 지방에 있는 분들이 우리 중구 동대문, 남대문에 와서 제품을 사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새벽에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통째로 중국에 넘어가 단체로 구매를 해요. 그러다보면 중구에 있는 관내 기술력들이 그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요새 이상하게 임금에 대해서 지금 버텨나지를 못하잖아요. 최저 임금 52시간제 묶어놓고 이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뻥 바닥이 뚫렸다니까요! 중국도 지금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베트남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동대문, 남대문 상권 다 죽어요. 어차피 중구 관내에 있는, 정말로 세계적으로 봉제 엘리트 기술을 가진 분들이 중국, 베트남으로 다 넘어간다만 말이에요. 그분들을 여기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큰 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도 한 번 설정해놓고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피부에 와 닿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자랑할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중국하고 무역을 실제적으로 하는 디자이너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협업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우리 신당동에 제조업체, 임가공 업체들이랑 조인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임가공 업체가 실제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랑을 많이 못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 공장 현대화 사업해서 우리 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았어요. 현대화 사업하는데 1억 6800만 원을 받아왔는데, 최고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41개 업체에 현대화 사업에 일부씩 나눠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곧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자랑도 많이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이화묵위원

고생은 많이 하시죠. 그런데 하나하나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이것 계획서 좀 저한테 주세요. 아까 말했던 것, 공간을 어떤 식으로 할 거고 여기에 사람을 어떻게 쓸 거고, 그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길기영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사실 중구는 제조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전통시장이라든가 제조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 알죠?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안 쓴다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지원할 것은 지원하는데, 우리가 과장님 이하 모든 사람들이 잘 해서, 그리고 지금은 소규모, 가족끼리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단실 같은 경우도 도움이 돼요. 거기서 부부지간에 두 분이 하다가 가서 해오고,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가서 보니까 참 도움이 되고, 또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돈 투자를 못해요. 어려움이 많거든. 그런 것을, 지금 과장님 위치가 중요한 자리에요. 신경 쓰시고, 또 밖에서 활동을 좀 하시고, 안에서 하는 것보다도 좀 나가서 하고 홍보도 잘 하고, 이렇게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길기영위원

윤판오 위원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주처리 내역이라든가 상임위 열렸을 때 하루 전, 24시간 전에 자료를 각 의원들한테 다 책상에 배포하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지 뭐를 좀 저희들이 파악하고 확인을 해야지만, 지금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알려지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 밤새 갖다놓고서 열어보지도 못하고 지금 와가지고서 파악하겠습니까, 이거 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시죠?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충분히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전에,

길기영위원

최소한 24시간 전에는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간주처리라든가 모든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인배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 손봉애 팀장입니다. 마을기업팀 신명철 팀장입니다. 사회서비스지원팀 김재성 팀장입니다. 2019년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시비사업입니다. 간주예산금액은 3억 6018만 원입니다. 2.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사업내용은 2019년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사업비 지원 예비마을기업 공모에 3개 팀이 선정되어 팀당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상금액은 국비 50%, 시비 25%로서 2520만 원입니다. 3.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자산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시비사업입니다. 간주예상금액은 총 1440만 원입니다. 4.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더함께 프로젝트”로서 중구는 아동청소년의 인구 감소 및 사회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서울특별시 공모사업으로 교육, 돌봄, 심리적 정서 분야의 사회적경제 기관과 협력하여 아동 청소년 성장 발달지원, 방과후 돌봄프로그램, 시니어참여 교육프로그램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지역기반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상금액은 2000만 원으로 국·시비 사업입니다. 5.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 구조 기반마련를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여 사업적기업의 자립을 돕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상금액은 78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공정무역도시 중구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공정무역 가치 확산 및 인식 제고를 통한 공정무역 활성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모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중구 공정무역 활성화 기반조성 및 바리스타 체험 등 공정무역 체험 운영으로 시비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지역단체 협업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예비 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프로그램과 중구 시장이 협업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경영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중부시장 특화콘텐츠 제작 및 친환경키트를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신시장 모델육성사업인 지역단체 협업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간주예상금액은 1350만 원으로서 전액시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김인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일을 열심히 많이 해서 많이 따오셨네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들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공모사업으로 따왔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앞으로 계속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산 없어도.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예산 없어도.” 말이 거기에 초점을 잡으세요. 아니. 근데 여기에 뭐예요? 여기 1페이지에 “균”자가 뭐예요? 국비인데. ‘아. 이게 뭐야?’ 그랬네. 그래도 여기 “국”이라고 써야지 헷갈릴 거 같애.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국비 중에.」하는 직원 있음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정부에서 정해놓은 그게 있더라구요. 예산서에 그런 게 있더라 구요

이화묵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돼있는데 여기다가 써주면 이해가 쉽지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 중에서 다 이거는 지금 지원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자리로 딱딱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걸로? 계속사업비는 없지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계속사업비같은 경우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이 돈에서 우리가 국비를 또 더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 공모예산에서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거잖아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이화묵위원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그치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이화묵위원

어쨌든 지금은 가고 있는 게 이제 사회적일자리나 뭐 이런 것들로 마을기업이 이런 식으로 계속 정책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때 좀 정말 지역에 필요한 어떤 그런 특화사업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딱 하고 끝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면밀히 살펴서 잘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지원해서 이런 경우도 많아요. 얼마 전에도 서울시에서도 그런,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이런 예산을 뭐 사실은 공모해 갖고 타고 뭐,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사업을 계속할 마음이 없는 거야. 그치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걸 이거만 딱 받아가지고 그냥 별로 그걸 안 하니까, 서울시에서 나온 돈이고 우리 구비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별로 이렇게 점검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놓으니까, 그런 경우가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흘리는 돈이 많다고 그래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요즘은 그냥 눈먼 돈이 너무 많대요. 서울시에도 많고, 나라에도 많고, 시에도 많고 구에도 많고 그래서 그 눈먼 돈만 잡아가지고 살아도 산다고 그럴 정도로 그러거든요. 그니까 이런 것들도 그럴 우려가 좀 있다,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잘 받아오셔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키고 또 이걸로 토대를 만들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데 그런 거를 좀 철저히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서 기반을 잡아주면 스스로 이렇게 잘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 같애요. 많이 만들어놓고 많이 해서 뭐 서울시 돈 남의 돈이에요? 서울시에서 돈 없으면 우리 전체세금을 올려버려요. 구에서 돈이 없으면 구가 세금을 올리진 못하잖아요. 근데 국이 나라가 돈이 없으면 세금을 올려버리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나라 돈이나. 다 우리 돈이에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그분들이 이게 기반이 돼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세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네. 눈 먼 돈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눈 먼 돈 많이 가져오라는 얘기지.

이화묵위원

아니.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져와서 관리를 잘 해야지 지금 이게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좀 오래 됐어요, 뉴스에도.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돈만 챙겨가지고 사라지는 먹튀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먹튀기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만 막 뭐 한다고 막 이렇게 올려놓고 받아놓고는 간섭을 안 하니까. 이제 그 예산만 먹고 튀는 거지. 요즘은 그런 게 많다고, 좀 오래 됐는데 뉴스에 한 번 나왔었어요. 그걸 철저히 해서, 일은 잘 하셨는데.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들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나중에 사업 시행 중이나 종료됐을 시점에 성과보고 좀 위원님들께 좀 배부해 주십시오.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성과 보고요?
승용

이승용위원

예예. 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공정무역도시 중구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공정무역도시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10월중에 공정무역사진전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글로만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공정무역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들이 이제 공정무역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랑 같이 협의해서 사진전 하는데 주민들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승용

이승용위원

그 사진전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란 계획이시죠?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혹시 개최는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장소를 구청 1층에서 할려고 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아무래도 이 사진전의 목적이 공정무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에 가깝겠지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글만 봤을 때는 참 어려워 보이는데 좋은 아이디어로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렇게 쉬운 말로 그냥 풀어서 하시지. 공정무역. 광범위하네요, 공정무역이라는 자체가.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공정무역이 어찌 보면 하나의 단어로 돼있습니다. 국가에 생산되는 물건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고, 또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정당한 대우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정무역이라 해갖고 저희들 보면 페어트레이드라고 이게 바로 공정무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커피, 그다음에 면화라든가 설탕 이런 것들이 다 공정무역의 한 일부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리고 8페이지 지역단체협업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여기 사업 운영자에 ㈜프래그랩이라는 사업체가 지금 표기되어 있기로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 기존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예비 사업적기업이 사업운영자로 선발된 어떤 과정이 좀 따로 있나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이게 ㈜프로그랩이 이제 아동을 위한 어떤 그런, 예를 들어 아동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어떤 아이템이 조금 기발한 단체입니다. 아이템이 좋은 것, 요번에도 보면 중부시장이 많은 물품 중에서 멸치가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중부시장이 멸치. 그래서 멸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과 홍보자켓을 만들고 영상도 제작해가지고 지금 중구청이 3개 업체하고 협약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프로그랩이 만든 책자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 프로그랩이 그러면은 어떤 디자인업체입니까?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네. 디자인 그런 거.

이화묵위원

그니까 여기에만 돼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지금은 이제 중부시장이지만 다른 데서도 이런 협업을 해서 이 사람이 계속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치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네.

이화묵위원

근데 우선은 중부시장하고 해서 멸치라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한 거고 그런 내용 아닌가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뭐 공모라든지 이런 선정방식을 거친 건가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서울시 공모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서울시의 공모로 당첨된,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네. 이게 프로그랩이 이제 서울시에 가가지고 한, 어차피 우리 관내니까 중부시장에 하고 같이.
승용

이승용위원

보여주신 게 이 친환경키트에 해당하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예. 여기 멸치, 이 한 세트로 해가지고 멸치하고 이거하고. 이 키트라는 것이 선물세트같은 그런 거거든요.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이해하기로는 중부시장의 어떤 특화되어 있는 상품들을 좀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하나의 브랜화시키자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해 잘 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위원

사회적경제과, 뭐 지금 아직 다른 과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적은 금액으로 상당하게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마을기업 육성이라든가 지역특화사업이라는 이런 부분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이지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길기영위원

이게 지금 3개 팀이 3개 동입니까?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아니. 단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커뮤니티라고 해가지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길기영위원

전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1동 1마을 인큐베이팅사업 해서 500만 원씩 3개 동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해 주기로 돼있는데, 이건 단체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들이 뭐냐 하면 전부 이제 협동조합에서 예비마을기업으로 가는 중간이거든요. 예비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

길기영위원

약정 체결은 끝났어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약정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지금 보면은 사업내용이 복지형 공동체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돌봄지원, 아이들 돌봄 서비스, 다문화가족 지원 또 친환경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으로서 폐기물처리 지원 재활용, 자전거 활용 이렇게 사업 유형이 그때는 계획적으로 이렇게 잡았었어요. 잡았었는데 지금 약수동 공가재생을 통한 사회임대주택 사업은 지금 사업 내용이 하나 새롭게 돼있네.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공가재생 부분이 지금 약수동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공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파악은 다 됐나요? 약수동만 지금 한번 모범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임대주택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타 동에도 이런 고민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일단은 약수동을 해 보고 저희들이, 이게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조합을 만들든지 뭐 해야 되든지 그건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좀 어때요? 공가 재생을 했을 거 아니야. 리모델링이라든가 여기 들어가서 살 수 있게는 기본적으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은 거기,

이화묵위원

괜찮아요, 거기.
판오

윤판오위원장

어디쯤 말하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약수동 시설관리공단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쪽 말고 옆에 길이 있어요. 거기가 이쪽에서 보면 1층인데 아파트로 보면 지하1층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옛날에는 사람이 살았었대요. 거기가 이쪽에 보면 어두침침하다 보니까 거기가 비어있었어요. 비어있어서 최초로 그거를 우리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이제 이런 거 사업을 하기도 전에 목사님이 그 공간이 비었는데 그거를 좀 깨끗이 치워가지고, 학생들 동국대 학생들한테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거를 임대를 주면 어떻겠나 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위원회가 사업을 많이 한다는 얘기야. 위원회에서 다 같이 갔어요, 거기를. 가서 보고 너무 더러웠어요. 근데 여기 보면 비포, 애프터 다 있는데 진짜 사람이 살 수도 없을 만큼 더러웠는데, 우리가 한번 청소를 하고 청소를 싹 했어. 청소를 하고 나니까 정말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끼리 사업을 하고 뭐 거기 이제 이런 걸 하기도 전에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이끌 어가지고 약수동주민센터에서 예산을 좀 받아와가지고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게 생겨서 여기서 지원을 또 좀 더 받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이화묵위원

거기 밑에만. 그니까 거기가 약간 반지하인데 옛날에 거기 사람이 살다가 이제 반지하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습하고 이러니까 이제 나간 거야. 비어있는 공간이 꽤 많다고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구.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거는 3가구만 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나는 거기 가서 직접적으로 청소를 했어요. 청소도 하고 뭐 벽지 도배 바를 때도 가고 다 했었어요. 굉장히 잘 된 케이스예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이화묵위원

여기에 은혜교회 목사님이 큰 일조를 한 거지. 본인이 주변에 그걸 보시다가 그거에 대한 거를 던져줘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하게 돼가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좋은 경우야. 진짜 말대로 중구에 굉장히 많을 거 같애, 찾아보면.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네. 광희, 장충동에도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길기영위원

제가 계속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화묵위원

한 마디만 딱 할게요. 이런 걸 할 때는 건축업자나 이런 업자하고 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많이 후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들한테 후원을 많이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애요. 대기업이나 이런 분들한테.

길기영위원

조금 사업내용을 찾다보니까 좀 부족함이 없어요, 하다 보면? 사실은 공가 재생을 한번 할려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길기영위원

3년, 5년 이렇게 갈 수 있게 가구를 들여놓더라도 도배를 하더라도 장판을 깔더라도 수도라든가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이 정도 비용 가지고 상당히 부족함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부족하지요? 더 달라고 하세요, 이런 것은.

이화묵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야.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비마을기업에 1000만 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기업이 되면은 행안부에서 최대 1억까지 나가게 됩니다.

길기영위원

개인적으로 조금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면 공가재생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어느 한 가정, 부모 모시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먼저 중구 구민들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드리지마는 이런 부분, 지금 보니까 기대효과라는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관내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 지금 앵커 시설같은 것도 잘하고 있거든요. 난 잘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비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큰집에서 혼자 거주하시는 분도 많어. 그분들은 아담한 집을 이주하게 해주고 그 집을 공가 재생으로 해가지고 대학생들 3명, 5명한테 주는 거야. 장충동의 하숙집처럼. 회현동에 주자 그러면 회현동에 그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잠은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먹고 살면서 커피라든가 회현동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에 의해서 젊은층들, 대학생들 살다보니까 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위에. 그런 거에서 조금 이렇게 연계돼가지고 공가재생 부분은 큰 틀에서 사회적경제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지금 동국대학교 리빙앱사업단에서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이런 것을 연구하고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지역경제 활성화 떠나지 않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구청의 공무원들은 그런 거는 깜깜무소식이야. 내가 전년도에 부구청장한테도 지금 동국대의 리빙앱사업단에서 연계해서 한번 미팅도 하고 하라고 했는데 딱 끊어졌어. 안 돼 있어. 내가 오늘 11시에 앰버서더호텔에서 지금 그 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이거 중요한데 내가 그 참석을 못하는데 도 그 자료를 내가 갖다드릴게요. 연결을 시켜 드릴 테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지금 신촌이나 이태원 쪽으로 안 빠져나가요. 동국대 필동에 있는데 왜 필동에서 안주하지 않고 다 빠져나가냐구. 그런 거를 찾아봐요. 이런 거를 아낌없이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것은 요구를 하세요. 하면은 부족한 사항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림자만 보고 나오는 거야. 실질적으로 기대효과라든가 결과를 보지 못하고 나온다고.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저도 약수동 궁금해서 그랬는데, 한번 가보고 싶고 지금 주로 학생들이 가나요?

이화묵위원

저소득층 학생들.
판오

윤판오위원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게 지원은 많이 하잖아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개발비라든가 이렇게 돈이 지출 되는데 이 분들 정확하게 지출되는지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 확인을 잘 좀 하십시오.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저희 사업이 국·시비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년에 두 번씩 고용노동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점검을 다 하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점검하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왜 그런고 하니 이 분들이 뭐 행사 같은 거만 해가지고 선물 막 해서 주고 실제적으로 돈이 집행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예산이, 그래서.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대부분이 이제 사람을 채용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거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주로 인건비 위주죠, 뭐.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이 행사로 나가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요. 뭐 사장단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관련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까 부의장님 먹튀 형식으로 막 해갖고 예산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저도 다 듣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엊그저께도 뭐 1층에서 행사하고 그러는데 좀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행사 크게 해가지고 예산만 축내고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관리 잘 해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화묵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창수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전산과 간주처리내역으로 보고드릴 사업은 인터넷방송 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주민참여형 영상스튜디오를 설치 운영해서 다양한 방식의 지역홍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에 서울시로부터 을지로 대림상가 3층 메이커스 큐브 내에 공간을 무상임대 받아서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간주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 5000만 원입니다. 해당예산은 영상스튜디오 설치, 장비구입, 공공요금 등 운영비와 홍보전문인력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김창수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화묵위원

우리가 이 영상 스튜디오, 왕창 삭감을 했는데도 왕창 다시 하시네요. 의회에서 삭감하면 시에서 받아오고 나라에서 받아오고, 이게 다 시 예산으로 받아온 건가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 겁니다.

이화묵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다 받아왔죠. 인터넷, 이걸로 해서 받아온 거예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예, 포괄로 받아서,

이화묵위원

어떻게 해서 받아왔어요? 예산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온 거예요? 인터넷 운영비로 해서 온 거예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내서 받아오게 됐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이게 인건비가 몇 개월 분인 거예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그 당시, 6월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7월부터 계산이 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 간주처리 할 때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2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2개월 분은 마급 팀장 한 사람이 2월 7일자 된 거고요. 작년 10월까지는 예산이 편성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두 달, 11월, 12월 거고, 나머지 신규 채용한 직원들 두 명에 대해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치가 지금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만약에 이것 나머지 내년 예산에 몇 개월부터, 지금 이분들이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올해 연말까지만 예산이 된 거고요.

이화묵위원

올 연말까지 예산이 됐어요. 그럼 내년에도 또 시에서 다 준대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내년 예산은 구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예산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지금 사실 인터넷 방송, 영상 스튜디오가 25개 구 중에 지금 23개 구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한테 서대문만 지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다른 데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컨트롤타워가 똑같아서 위에서 하면 대한민국이 하나로 움직여. 지금 다르게 안 움직여요. 남하고 비교를 하지 말라니까요. 남이 하니까 뭐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그것을 계산을 해서 정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것을 말하면 되지. 25개 구 중에서 23개 구가 했으면 뭐 다 해야 되나? 우리가 공산당이에요? 위에서 하면 다 따라하게!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화묵위원

어떻든 우리가 이것을 의회에서는 통으로 삭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찔금찔금 와서 받아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이 예산이 이제 이렇게 했어, 우리가 예산 다 삭감하면 이것 다 해놓고 시에서 한 거니까 남의 돈이니까, 안 하면 그냥 말면 되겠네?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요새 미디어 환경이 바뀌다보니까 텍스트보다는 사실 유튜브나 동영상 쪽을 다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민들이나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구정도 홍보하고 지역 도심산업 단계를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화묵위원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시작단계라서 앞으로 실적을 계속 쌓아갈 겁니다.

이화묵위원

어떻든 이것 내년에 못 받을 거니까 시에서 꼭 받아오세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화묵위원

꼭 좀 받아오세요, 내년에 못 받을 거니까. 지금부터 가서 우리는 의회에서 못 준다고 그랬으니까 시예산으로 꼭 좀 달라고 해서 12개월 받아오세요. 내가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중구민의 소통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조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고, 꼭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들을 통한 소통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인스타그램부터 시작해서 블로그, 유튜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채널들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실적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게 사실 그렇게 좋지 않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해보면 저희 구가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분석을 해보면,
승용

이승용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콘텐츠 생산 건이라든지 1일 방문자수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저희가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1일 한 1500명 정도 보고 있고요. 유튜브를 포함하면 1900명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동국대생이 직접 먹어보고 추천하는 리얼 맛집” 같은 경우는 한 3만뷰 이상 보고 있습니다, 인기 아이템에 들어 있어서. 여러 가지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을지로 전파사” 유튜브 채널이 중구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아직까지는, 홍보도 계속 앞으로 해야 되고요. 9월에 직원들이 채용돼서 주 단위로 한 2회 정도 업로드를 주기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구색도 갖추고 준비단계를 넘어선 것 같은데 실질적인 활용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많이 까다롭던가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지금은 콘텐츠를 구축하고 시작단계여서 하면서 그것을 다시 분석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일단 자료를 9월부터 직원이 채용돼서 하고 있어서 아직 데이터가 크게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체계를 계속 잡아가야 되는 그런 작업이 진행돼야 될 겁니다.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할 겁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제안드리고 싶은 게요. 관공서는 정보 전달에 있어서 공식력을 요하는 자리기 때문에 여러 모로 간부님들이라든지 과장님들께서 이런 홍보에 대해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는 홍보담당에게 일임해 주시는 게 홍보적인 측면에서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홍보 전문인력 채용을 9월 1일자로 했지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예, 9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길기영위원

응모했습니까, 채용한 게 아니고?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공고 절차를 거쳐서 채용했습니다.

길기영위원

다급하고 라급입니까?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예, 다급 1명, 라급 1명입니다.

길기영위원

이분들은 계약일로부터 1년입니까?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2년으로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여기 추진경위를 쭉 보니까 계속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크리에이터 선정되셨어요, 지금 이렇게 계획 잡아놨는데?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지금 조례를 상정해놨거든요. 조례가 개정되면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염려스러워서 이화묵 위원께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홍보 전문가 쪽에 대해 드리는 임금 있잖아요. 그것은 제로페이 인센티브로 받아온 것을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구에서 쓸 수 있도록 포괄로 내려온 비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지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 할 부분이 없어서,

길기영위원

제로페이로 나온 인센티브로 홍보전문가에 급여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내부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내려온 돈으로, 내부방침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그렇게 제출했고요.

길기영위원

그렇게 보고했어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예.

길기영위원

이런 것은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더 좋은데, 중구에서 그냥 영상스튜디도 설치 운영하는데 인건비로 준다는 게 정말 창피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길기영위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그것을 조건 없이 거기에 대한 어떤 잣대에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쓰긴 쓰는 건데, 오래전부터 인터넷 방송을 설치 운영할 계획을 잡고서 한 3억 8400이 소요예산이 올라왔는데 시비 받아서 추진경위가 쭉 준비해갖고 있는데 홍보 전문가 두 명을 우리 중구에서 정확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현 시대에 맞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하고 소통하고 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인데, 지역 주민, 소상공인, 청년예술가들과 양방 소통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지역경제 및 문화 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틀에서 얼마나 좋아요.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첫 홍보 전문가 두 명을 채용하는데 제로페이 인센티브로 나온 것을 거기로 넣는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특별교부금 교부 목적이 아마 구에서 도심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쪽에 쓸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도심산업 마케팅 차원에서 그 예산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 자주 오셔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의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줘야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크리에이터 같은 것 선정하는 것도 되도록 중구민들에서 청년 예술가의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광고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제가 작년도에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아까 제가 이 예산 어떻게 해서 가져왔냐고 그랬을 때는, 여기 이걸로 해서 가져왔다고 그래놓고 왜 거기를 쓱 집어넣어요? 그것 때문에 물어봤던 건데!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어떤 거요?

이화묵위원

아까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받아왔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걸로만 받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제로페이가 들어가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전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총괄적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 구에다 자료를 내라고 그랬어요.

이화묵위원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왜 은근슬쩍 그렇게 해버려요! 그럼 이걸 사용해도 된다는 근거 자료를 좀 주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인센티브로 쓸 수 있는,

이화묵위원

예, 제로페이로 한 것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근거 자료,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것은 나오겠죠?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저희가 시에 보내서 받은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지금 부의장님이 내년 예산도 얘기하시는데, 예산심의하기 전에 평소에 자주 좀 보고 이렇게 설명도 듣고 싶어 하는 얘기 같으니, 아까 길기영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자주 좀 소통하시고 오셔서, 그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요. 평소에 와서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경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판오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주처리내역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 김완규 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 김수 팀장입니다. 과표팀 이승기 팀장입니다. 세무1과 2019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시세 징수포상금입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시세입 종합평가 분야에서 인센티브 지원금 7500만 원을 획득한 세무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능률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사업입니다. 간주예산액은 특별교부금 18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증대 포상금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지방세 세원발굴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지원금 8000만 원을 획득한 유공 직원들의 노고 격려와 2019년도 평가에서 도 우수구 수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액은 특별교부금 2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운영사업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우리 구에 소재하는 약 5900여 호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함으로서 이를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조세 부과와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재건축부담금 등 60여 개의 행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간주예산액은 국비 56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최경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구 지방세 세수증대 포상금도 이렇게 받았는데, 최우수구?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예.

길기영위원

이것 받은 걸로 우리 세무1과 직원들 해외선진문화체험 부서격려비, 뭐 이것 2000만 원 받아서 해외선진문화체험을 하겠어요?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두 가지인데요. 앞에 것은 1과, 2과 전체 해당되는 거고요. 두 번째 것은 지방세 세수증대, 이쪽은 법인팀에서 세원발굴해서 최우수구를 한 거거든요.

길기영위원

그러면 주무팀만 해당돼서 쓸 수 있는 포상금인가요?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예, 두 번째 것은 법인팀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길기영위원

이런 것 좀 많이 주라고 하지. 우리도 건의를 할까요? 2000만 원 정도로 뭘 하자는 거예요. 돈은 많이 거둬가고,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시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임의로 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길기영위원

교부금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고, 우리 중구는 최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풀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내가 첫 마디에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게, 서양호 구청장님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우신가 봐요. 우리 세무1·2과에 “징수에 대해서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라.” 이런 지시 받으셨죠?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저희 목적이 세원을 발굴하고 조세를 거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길기영위원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은 한계가 있는데 사복을 입고 그냥 쳐들어가서 받을 수도 없는 거고, 행정력에 대한 부분에서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재정 확충 부분에 대해서 징수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답하셨어요? 열심히 하겠다고 했어요?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예, 저희가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요.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또 기존에 저희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을 하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우리 직원들만이라도 단합된 분위기 조성해서 일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 많이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교육 받고 오셔서 맡아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평소 하시는 대로 잘 하고 계시는 거죠?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기재입니다.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주처리내역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헌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변혜경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간주처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5개 소화전 중 대형 화재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에 위치한 149개소의 주정차 금지 안내표지 및 노면표지를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이며 총 1억 679만 원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 규제심의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019년도 7월부터 한양지역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홍보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도 7월부터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1일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 대상 홍보를 위해 현수막, 엑스배너, 리플렛 등을 제작 배포하여 녹색 교통지역 운행제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양도성 녹색교통 지역에는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등 7개 동이 포함되며, 현재 현수막 15개, 엑스배너 63개, 리플렛 6000부를 제작하여 구청사, 동주민센터,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11월 중 2단계 홍보물을 추가 제작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21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남기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그날 말씀하시던 것, 아이들 통학 다니는 데, 거기에 주차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의장님이 보시고 직접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본 회의장에서 얘기를 하실 정도니까 관심을 갖고 좀,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또 내년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고 도색하고 할 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설치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거기가 아주 차대기 좋답니다. 주차하기가 좋다보니까 관리 좀 잘 하십시오.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없으십니까?

길기영위원

고생 많으세요. 이 부분, 소방시설 주변은 정말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주정차 금지 표시 설치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면 이야기 하세요. 이것은 정말 해야 되는 거거든. 이것은 뭐, 언제 어떻게 도발적으로 사고가 나는 일이 벌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인식을 그렇게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대놓다가 인재,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홍보도 배너라든가 현수막, 리플릿 제작 같은 것도 부족함이 있으면 안 돼. 전체적으로 했을 때 예산 부족하면 이런 데 들어와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이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도리는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강화를 하는 것이지, 이런 홍보를 안 하고서 막무가내 식으로 언쟁 높게 구민들하고 논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기재

남기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화묵위원

아니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한수입니다. 주차관리과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상정은 loT센서 기반 거주자 주차 공유사업 1건으로 사업비 1200만 원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loT센서 기반 거주자 주차공유 사업은 주택가 주차란 해소를 위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loT센서, 사물인터넷을 설치하여 거주이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차량이 이용하게 하는 공유활성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다동, 황학동, 필동에 40면을 설치하기 위해 시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간주처리내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김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질의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시장 불나고 보니까 시장 쪽이 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제일평화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시장 쪽이 불났을 때, 그날 아침에 내가 나가보니까 몇 시간 동안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빨리 진화를 못 했거든요. 시장 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길기영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인력은 부족한데 여기저기서 요구사항이 많아요. 약수역 사거리에서 다산동 들어오는 국민은행 쪽에 무법천지로 차량을 대놓고서 영업을 하는 차량이 있고, 회현동에도 은행나무에서 회현체육센터, 그 메인 길에 아주 예쁘게 도로를 깔았어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 그냥 불법주차를, 오토바이, 차량, 화물차, 그 한 대 때문에 아주 혼잡해요. 그것은 이제 이야기를 그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몇 번 했는데 내가 보니까 한 3일 정도 길게는 한 4일 정도 집중적으로 그러는데, 딱 끝나고 교묘하게 그 이용을 해. 저녁에도 방과 후에 거기 가는데 8시 이후에 가보면은 불법주차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업무시간이 끝났다고 해가지고서 방관하면 안 돼. 그 시간 이후 야간에 화재가 날 수 있는 거고, 그 차로 인해가지고서 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치밀하게. 그 중구 전체로 보면은 아주 자기 주차구역처럼 사용하는 이런 데 몇 군데 있어요. 특별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한수

김한수주차관리과장

네,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효춘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검진팀장 강정원 팀장입니다. 서무주임 김 옥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간주내역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방문 방문건강서비스를 위하여 서울시비 전액, 서울시비 4200만 원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간주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녀건강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가임기연령 남녀에게 사전 예방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44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입니다. 이 또한 서울시 전액 시비사업으로 저소득근로자 및 사업소득자의 건강검진, 입원시 생활임금을 최대 11일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번에 1652만 원이 증액되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이효춘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질의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위원

연중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관리과에서, 연중이잖아요, 일하시는 부분이. 더우나 추우나.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사실은 건강관리과가 주민 건강을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오늘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관리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의 얼굴이 건강해 보셔서 좋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건강하셔야지 모든 일에 대해서, 주민을 위해서 건강을 체크하고 케어를 해주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다 덕분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주연입니다. 지금 2019년도 간주처리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생존율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이론과 실습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장비의 사용교육과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보조금이 50 대 50이나 시비보조금이 100만 원 더 교부되어 국비 1146만 원, 시비1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입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현장 응급의료소 약품 및 장비를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국비 70, 시 보조금 30으로 총 1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이프약국 운영 사업입니다. 세이프약국에서 약력관리서비스 및 금연, 정신상담 등 포괄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차수에서는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액 시비 100% 사업입니다. 네 번째,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관내 5개소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 이번 차수에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보건소 대사증후군사업과 연계한 내방주민에서 저체력 아동, 청소년까지 구민의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걷기마일리지캠페인으로 적극적인 걷기문화를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건강포인트사업은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고혈압 당뇨병환자를 조기발견 등록하여 환자 스스로 질환을 관리하면서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간주처리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문주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그럼 마음건강검진 그 상담 지원 있잖아요? 관내 지정 5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네. 정신건강팀장 박미현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소는 현재 중구에 16개의 정신병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의원이 14개 동이 되는데 참여 신청을 한 병원이거든요. 우리 사업에 협조해 주신 분으로 이쪽에 황학동에는 상록수의원하고요, 윤정신과 그다음에 수정신과, 더정신과 그다음에 여기 신당동 사거리에 있는 마음건강의원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길기영위원

이어서 여기에 마음건강검진 상담지원에서 3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그치요? 했는데 이렇게 이거 가지고서 5개소 관리를 다하기에 충분하나요?
미현

박미현정신건강팀장

지금 모두 다 해주는 건 아니구요, 우리 자살예방 전문요원이 지역에 나가서 이분은 좀 우울증 검진이 필요하다, 상담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 분들을 가지고 그쪽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비용을 서울시에서 이제 1인 처음에 최초 상담이 4만 원, 그다음에 2차, 3차는 2만 원씩 해가지고 1인당 8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 올해는 49명 정도 검진 했었구요, 지금 비용이 좀 부족해가지고 300만 원 받았는데 다 지급하고 한 150만 원 남았는데 연말까지는 다 소진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정신과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 가자고 말을 하면 병원비나 이런 걱정 때문에 병원 안 가시려고 하잖아요. 그니까 이거 시비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이 검진비용을 우리가 대겠다, 병원에 한번 가보자 해서 정신과에 가는 장벽 중에 의료비에 대한 장벽을 좀 줄여주려고 마련된 자원이구요, 이따가 조례안 다룰 때 하겠지만 이게 처음에는 50대 건강상담이라고 해가지고 딱 50대로 타깃으로 했을 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남기고 반납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연차도 늘어나고 딱 50대로 규정하지 않고 조금 더 넓게 가져가다 보니 올해는 신청자가 많아서 추가 교부금까지 다 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관내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어디에 정신건강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조차 모를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공단에도 간부 하나가 우울증이 심해가지고서 장기휴직을 내서 멀리 집에서 떨어진 데 지방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인식 개선을 시켜줘야 돼요. 사후관리를 좀 연계돼서 해주시는 게 좋겠다, 저는 300만 원은 좀 더 해서 한 3000만 원 지원.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앞으로 계속 추가될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최근 모 연예인도 우울증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좀 (청취불능), 그 정신과를 찾아가게 되는 이런 비용도 중요하지만 길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회적 윤리의식이 아직까지는 제도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 조성이 안 돼서 그런지, 우울증 예방요원인가요? 그 요원분들께서 자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자살예방지키미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동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산동장님은 나오셔서 다산동 소관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훈

이종훈다산동장

안녕하십니까? 다산동장 이종훈 인사드립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판오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간주처리사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선 동정부 팀장입니다. 조경진 서무주임 배석했습니다.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마을 활성화에 따른 마을활력소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 참여전문가와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통해 다산동주민센터 2층 유휴공간을 설계하여 주민이 직접 자율 운영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공간 구성 활용안은 주민모임 공간, 회의실, 전시실 등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금년 4월에 서울시 찾동마을 활력소 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통보를 받은 보조금이며 7월에 이사업에 따른 주민참여단 12명이 구성되었습니다. 10월에 마을활력소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용역 계약 시행중에 있습니다. 간주예산은 일반운영비가 3910만 원, 업무추진비가 88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8000만 원, 자산취득비가 2000만 원 총 2억 479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용역계약비용을 제외한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고 내년 1/4분기에 마을활력소 공사를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센터 자치회관 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주민센터 지하1층 대강당 냉난방기 잦은 고장으로 하절기 동절기 실내온도 관련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었고 또한 승강기 노후화로 인한 잦은 멈춤으로 이 또한 수강생들의 불편과 이용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시설보수를 하였던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설비 900만 원입니다. 냉난방기 보수가 300만 원, 엘리베이터 보수가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종훈 다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마을활력소 조성이 지금 하고 있. 이제 아직, 설계가 나온 거예요?
종훈

이종훈다산동장

기본계획 수립하고 금년도에 설계용역만 시행하고 나머지 비용은 내년에 1/4분기에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이 지금 나온 예산으로 이게 전부 가능한 거예요?
종훈

이종훈다산동장

예예.

이화묵위원

시 예산으로?
종훈

이종훈다산동장

예예.

이화묵위원

거기가 공간이 그만큼 될까?
종훈

이종훈다산동장

네. 2층, 저기 다산정이란 건데,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단순하게 커피마시고 회의실로,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있는데 이걸 다 열린 공간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전시라든가 모임공간을 가변화시키는 공간으로 변화할려고 리모델링.

이화묵위원

거기는 공사를 언제 했어요? 이거 전에도 공사하지 않았어요?
종훈

이종훈다산동장

저희 청사는 12년 됐고요, 리모델링은 5년 전에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번 한 걸로 기억이 나서. 근데 5년하고? 너무 빠르지 않나요? 시 예산이 뭐 다 와서 좋긴 한데.
종훈

이종훈다산동장

동장실, 회의실, 커피마시는 다산정 딱 3개만 묶여있어가지고 다 오픈화시키려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내부공사 하겠다는 얘기시지요?
종훈

이종훈다산동장

예.

이화묵위원

어쨌든 뭐 다른 동은 나오지 않는데. 열심히 또 우리가 삭감하면 이렇게 다 따오시니까 애를 쓰셨네요.
종훈

이종훈다산동장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다산동 잘 아시는 위원님들 두 분 계시니까 질의하시지요. 아, 평소에 많이 하시군요. 그럼 안 하셔도 됩니다. 없으신가요?

길기영위원

고생하셨구요. 이게 지금 예산 잘. 추경예산 잘 활용하고 있지요? 부족해요, 어때요?
종훈

이종훈다산동장

아닙니다.

길기영위원

잘 사용하고 내년에 넘기지 말아요.
종훈

이종훈다산동장

예.

길기영위원

왜냐 하면 다산동 할 게 많이 있고 고쳐야 할 게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마을활력소 사업 선정이 돼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 부분에 지금 거기 공간 조성하면 주민모임공간, 회의실, 전시실, 라디오방송국 이런 부분도 한번 해 놓으면 뜯어고치기 힘들어요. 다수의 주민들 모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소수의 이용하시는 분들, 또 뭐 사실은 직능단체장들이라든가 자치회 위원들이라든가 그분들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지만 그래도 한번 더, 조금 연결되지 않은 많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거기 공간이 정말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아요, 그 공간이.
종훈

이종훈다산동장

예.

길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은 리모델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같애, 공간이. 지금 잘 돼 있는데 거길 다 철거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라든가 계획을 잘 잡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종훈

이종훈다산동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위원님 없으십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산동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동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약수동장님은 오늘 공가를 내셔서 송혜정 동정부팀장님이 대신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혜정

송혜정동정부팀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동장님께서 오늘 건강검진 때문에 공가를 내셔서, 동정부팀장 송혜정입니다. 저희 2019년도 약수동 간주처리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약수동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에 3월달에 공모를 해서 공구대여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대여장소는 저희 약수동주민센터 2층 동정부팀 사무실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구대여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유촉진 지원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참여해서 공구를 향후에 충전드라이브와 드릴세트와 수공구세트를 구입을 해서 최근에 주민들의 공구대여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수에 맞춰서 저희가 주민들께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구를 대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금 8월 28일에 57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시로부터 책정을 받아서 공구세트를 구입해서 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팀장님 앉으세요. 송혜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혼자 오셨나요?
혜정

송혜정동정부팀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동장님은 오늘 간주처리보고 하는 줄 알고 계시지요?
혜정

송혜정동정부팀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오늘 꼭 공가를 내셔야 됐나요?
혜정

송혜정동정부팀장

미리 건강검진 예약이 돼있어서 불가피하게.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저는 보고를 처음 받았습니다. 네? 팀장님 혼자 계시나요? 동에 오늘 행사 있나요?
혜정

송혜정동정부팀장

아니. 행사는 없는데요, 저희가 총회 끝나고, 예산작업 등으로 바빠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다른 동은 총회를 안 했나보네요. 약수동만 했군요.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혜정

송혜정동정부팀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동장님한테 꼭 전해 주십시오. 네?
혜정

송혜정동정부팀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한 대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혼자 와서 대충 뭐, 얼마 안 되니까 하고 와라 동장님이 그랬는지 몰라도 의회에 오고, 와서 보고하고 그런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동안에 뭐, 청장이 그냥 자꾸 거리감을 두니까 좀 의회 자체를 쉽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동장님이 약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보면은. 의원들한테 굳이 더 알리지도 않고, 동장님 오면 얘기 좀 할려고 그랬는데, 안 오셨네.
혜정

송혜정동정부팀장

제가 담당이랑 같이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못 챙겨서,

이화묵위원

그리고 이거 그 좁은 데다가 이걸 또 놔, 2층에?
혜정

송혜정동정부팀장

차지하는 장소는 그렇게 많이, 넓은 장소를 차지하는 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몇 대 더 구입을 해서 저희 약수동에는 지금 노후주택, 경사진 데, 어르신이 주민센터까지 오시기 불편한 데는 거기다 대여소를 하나 마련을 해서 거점을 마련해서 좀 주민들이 편하게 대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화묵위원

공간도 진짜 여기는 공간이 좁아요.
혜정

송혜정동정부팀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다른 데는 더 좁습니다.

이화묵위원

주민자치 회의하는데 터져나가요. 우리는 국민의례를 아예 못해. 동장실이 아주. 그래가지고 뚱뚱한 사람은 거기 동장 되지도 못해. 동장실이 작아가지고. 어쨌든 뭐 이런 사업자체는 좋은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길기영위원

그 공구를 57만 원 구입을 해가지고서 약수동주민센터에서 대여를 해줄 거 아니에요?
혜정

송혜정동정부팀장

네네.

길기영위원

그 대여를 해주는데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혜정

송혜정동정부팀장

저희 자치회관 담당이 합니다.

길기영위원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주민대표가 합니까?
혜정

송혜정동정부팀장

저희 직원이 합니다. 지금 한 세트가 있어서 저희가 대여를 대여 대장에 기록하면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송혜정 팀장님 혼자 오셨는데, 주민총회 때 주민들의 제안사업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혜정

송혜정동정부팀장

저희는 제안사업 22가지 사업.

길기영위원

지금 다산동은 19가지 제안을 했는데 다 오셨어요. 근데 지금 22가지가 중요성이 어떻게 됐는진 모르겠지마는, 건강검진 받으시고 이수경 동장님하고 팀장님이 한번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 10개월 가까이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점도 있고 물어볼 것도 많이 있어요.
혜정

송혜정동정부팀장

네.

길기영위원

이것도 지금 그렇게 바쁘고 한데 공구대여까지도 직원이 하는 것은 그것도 조금 동장님한테 부탁을 해야 될 거 같애. 왜냐 하면 이거는 직원이 그 관리를 하는 거보다 직능단체의 주민 어느 한 분이 뭐 직능단체 새마을도 있고 자연보호도 있고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면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좋아요. 그렇게 지금 바빠가지고서 못 움직이는데 이것까지 직원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설치는 좋아요. 이런 부분, 그런 것도 조금 내가 팁으로 동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시간 날 때, 언제 자투리시간 때 들어오시라고요.
혜정

송혜정동정부팀장

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그렇게 예를 들어서 공가를 내시고 하신다면 하루 전날이라도 얘기를 주고 하셔야지. 네?
혜정

송혜정동정부팀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팀장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네? 지금 청장님이 이러니까 지금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지금 회의하는데 지금 알았어요? 다른 동은 지금 안 바쁩니까! 총회 안 했어요! 이거 한 장 가지고 오니까 대충대충 하는지 아세요, 의회가! 얘기하세요, 동장님한테. 네!
혜정

송혜정동정부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약수동 보세요, 앞으로. 뭐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의회가 뭐 여기 지금 뭐 어설프게 누가 아무나 와서 하고 질문 받고 대답하는 그런 장소인줄 아세요? 위원장한테 하루전날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못 오니까 공가 내고 못 온다고. 회의하고 있는 도중에!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약수동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과 소관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동성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과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중구정책연구단에서 추진 중인 구정정책 연구사업입니다. 구정연구단은 서울연구원, 서울시 25개 자치구MOU를 맺어 정책연구 전담조직으로 각 자치구에 신설한 것으로 우리 구는 중구정책연구단을 2019년 5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원은 서울연구원에서 경제, 지방자치 분야, 각 한 명을 파견 받아 기획조정과 정책팀 소속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서울연구원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주처리한 금액은 각 연구원이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과제 3건에 대한 총 2400만 원이며,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자문비, 위탁연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동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자치구 구정연구단, 이게 각 구마다 연계해서,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두 명 내지 세 명을 지원해서 연구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운영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완전히 계속 시비로 하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박사 한 명하고 석사 한 명인데, 박사 같은 경우에는 도심산업특성화 연구도 하고 지역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도 하고요. 조명축제 연구, 그다음에 빅데이터로 본 중구관광이벤트, 이렇게 하고, 석사 한 분은 중구형 동정부 주민자치제도, 그런 걸 연구하고요. 그다음에 동정부 이양사업에 대한 조직진단, 주민자치회 운영, 그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럼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서울시에서,

이화묵위원

사람까지 다 내려주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서울연구원에서.

이화묵위원

연구원에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중구에 대한 것을 좀 연구를 해라, 이런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파트를 두 개 분야에서 저희가 희망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로 두 명 파견 받아서,

이화묵위원

우리가 많이 몰라요. 그렇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미리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화묵위원

이런 것도 아무 것도 몰라요. 기가 차네요. 중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 것도 몰라요.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좀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보고하고, 이 실적 같은 것도 어떤 어떤 실적이 있고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 있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무 것도 몰라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아마 이번에 5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처음이라서 몇 건 안 될 거고, 사실 그동안 의회 관계는 좀 소원해서 지금까지 보고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연말에 어떤 결과가 있었고 하는 것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새로운 사업 같은 것, 우리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중구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명심하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구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정연구단에서 연구사업계획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받아서 서울시 심사까지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구의원 분들이랑 공유하실 수 있으신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끝나고 나면 연구결과를 다음에 공유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같이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주세요. 지금 어떻게 정책이,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아, 내용요?

이화묵위원

예, 봐야 뭘, 그때까지 또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실적이고, 지금 이런 게 어떤 기반,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좀 줘야지, 봐야지, 아무 것도 몰라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하고 지금 연구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해서,
승용

이승용위원

왜냐면, 이 구정연구단이 완벽하게 독립된 어떤 연구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구청장님과 혹은 간부님들의 정책 비전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기존에 저희가 이런 이런 연구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아까 말씀대로 그 분야에서 박사님은 4개, 석사님은 3개 분야에 대해서 자기들이 한 연구 분야로 해서 서울시 심사까지 결과를 맡아서 하고 있는 중인데요.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추후가 아니라 이미 사업계획서 있는 것은 배부해서 공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먼저 그것 해 주시고 또 추후로 여당 의원님들은 여당 의원님들대로 하셔야 될 역할이 있고 또 야당 의원님들은 야당 의원님들대로 하셔야 될 역할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이 참고해서 앞으로의 구정질의라드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질의?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연구 부분에 대해서 경제, 지방행정, 교육 분야, 그것 말고도 좀 더 요구를 하지 그랬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금 1년에 2건 이내인데, 저희가 좀 더 추가해서 분야를 더 넓혀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처음이라서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분야 있으면,

길기영위원

현재 우리 중구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모든 정책이 다른 구에 비해서 독특하게 나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전문적인 전문인들이 들어와서 이참에 중구를 다 헤집어서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 받고 우리 과장님 들어오셔서 진행사항이, 지금 11월에 연구과제 수행 및 최종보고서가 제작이 되고 연구 결과 공유 및 정책 반영, 반영까지 된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디테일하게 저희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돼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가깝게 옆에 있는 성동구하고 중구하고 큰 틀에서 큰 몇 꼭지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출산 정책, 다른 얘기는 내가 안 하겠어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구정혁신 창의제안도 좋고, 그렇지만 지방재정 관리제도 운영 등등, 또 중구에 보면 기획조정과에서 한 목차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 담아서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검토도 받고 해야 돼요. 타 구에 비교분석까지도 필요하다고 봐요. 큰일 났네요, 과장님이 일이 많아져가지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큰 틀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서울시나 나라에서 내려오는 큰 틀에서 우리 중구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일단 방향을 어느 어느 분야에 연구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우트라인은 엇비슷한 것 같아요. 나라에서 가는 방향이나 서울시에서 가는 방향이랑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연구하는 방향이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큰 틀은 어느 정도는 그분들도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아. 우리가 조금 더 요구하면 거기에서 조금 하지, 외려 그걸 더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주민자치회라든가 지금 기본적인 그런 것을 이분들이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느낌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뽑은 사람도 아니고 위에서 다 뽑아서 내려와서 기본적인 틀을 갖고 와서 그걸 더 주입시켜주려고 오는 사람들 같아. 거기에다 주민들이 어떻든 아주 뇌를 갖다가 완전이 딱 주입시켜주려고 내려온 사람 같아.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추가 질문 있으세요?

길기영위원

걱정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식사 시간이 좀 넘었는데, 이해하시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당연하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통시장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 위상복입니다. 전통시장과 2019년도 12차부터 18차 간주처리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상인스터디그룹 지원사업은 상점 경영 및 마케팅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산시장과 방산종합시장이 선정되어 시비 3082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 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복지관과 연계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중앙시장이 선정되어 시비 713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년상인경영안정화 사업은 청년상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림상가 청년상인이 선정되어 시비 3036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고객 주차비를 보조하여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림상가가 선정되어 국비 3200만 원, 시비 1278만 원, 총 4478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5개 권역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19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골목상권 타당성 조사 및 계획을 위한 자문과 편의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개 권역은 을지로, 신당동, 광희동 일대입니다. 4페이지, 전통시장 명물 테마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남대문 3GO 야시장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를 통해 남대문 일대 야간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시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사업입니다. 추석명절 이벤트를 개최하여 방문객을 유도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남평화시장 외 8개 시장에 지원하여 시비 31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삼익패션타운에 CCTV를 설치하여 화재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국비 84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 긴급보수 사업입니다. 전통시자 내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신중앙시장의 노후된 P형 수신기 및 화재발신기 교체 비용으로 시비 1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일평화시장 화재 응급 복구비 사업입니다. 화재의 신속한 수습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일평화시장 측의 정밀한 안전진단 후 시설물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임시시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로페이 기반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 안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4000만 원, 제로페이 사무실 운영비 2000만 원,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직원 격려 포상금 1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간주처리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상복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제로페이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공무원들도 더운 날 고생하고 했는데 포상금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포상금 받은 걸 여기저기에다 나눠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 과도 열심히 했지만 구에서도 도와주고 해서 최우수 구가 됐어요.

이화묵위원

최우수 구까지 됐어요? 엄청 애를 먹였나보다, 진짜!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 그냥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최우수 구가 돼서요.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포상금 형태로 조금씩 전 직원들에게 고루 다, 꼴등 없이 다, 왜냐면 작년 연말까지 동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보수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이화묵위원

통장들도 다 동원 했잖아요. 통장들도 그것에 대한 인건비 나가기도 했고, 그런데 포상금을 돈이 너무 많아서 다른 과에도 주고 그러셨던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서 1등까지 해서,

이화묵위원

그렇게 다른 과에 줘도 되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 과만 고생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화묵위원

그런데 고생한 사람이 써야 되는데 왜 고생하지도 않은 영상, 거기에다가 주고 그랬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영상요?

이화묵위원

영상홍보, 거기에다가도 주고 그랬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전 직원들이 각 과별로도 열심히 뛰었어요.

이화묵위원

그 사람들은 뛴 사람들이 아니지.
판오

윤판오위원장

뛰었을 거예요, 홍보전산과도!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 과 내에서 일부 안 한 직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 과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이화묵위원

거기는 과가 아니지, 홍보미디어, 그쪽에 그걸로 줬잖아요. 제가 그 말 하는 건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하여튼 전 부서에 그냥 꼴지 없이 조금씩이라도 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이 돈 받긴 받았는데 다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잘 모르시나보다, 아시면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돈을 받긴 받았는데 누가 달라고 그러니까 좀 주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철저히 과별 실적에 비례해서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이화묵위원

홍보전산과에 줬잖아요. 대림상가, 거기에다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대림상가요? 그것은 아닌데요. 부서입니다, 부서.

이화묵위원

대림상가 홍보전문가 급여로 거기 줬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예산 총액 받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화묵위원

예산 총액 받은 것,
판오

윤판오위원장

20억 받아서,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 사업비요? 저는 포상금하고 혼동을 했고요.

이화묵위원

예, 사업비 받은 것!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사업비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구에서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총 20억을 받았습니다. 1등급이 됐어요. 기획과에서 중요사업을 심사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 사업이 나갔습니다.

이화묵위원

열심히는 우리 중구 구민이 하고 직원들이 하고, 여기 이 사람은 중구 구민이에요? 중구구민도 아니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골고루 여러 개 사업에 쓰여졌거든요. 예산 분배는 기획과 통해서 했는데, 저는 돈 벌어왔고 나누는 역할은 주요 업무 순서에 의해서, 그런데 대전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에 쓰여졌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거기도 그렇죠, 대림상가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소상공인들 위한 사업에 쓰여진 겁니다.

이화묵위원

이게 소상공인으로 봐야 되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에 다 쓰여졌습니다.

이화묵위원

미디어, 이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런 골목 홍보, 조명 홍보, 이런 것 다 소상공인들 위한 거거든요.

이화묵위원

이게 급여로 나갔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급여는 아니고요. 사업비로만,

이화묵위원

급여로 나갔어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아까 홍보전산과장이 보고한 간주처리에 보면 미디어 홍보 전문직 해서 5800만 원이 간주처리로 별도로 받은 걸, 20억 중에도 포상금을 갖다 썼다고 얘기한 건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 그거 아니에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사실은 여기 보면 2억 5000을 갖다 썼어요. 2억 5800 인건비는 별도로 요청을 해서 받은 거예요.

이화묵위원

그런데 아까 포상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사업비는 갖다 쓴 게 맞아요. 인건비는 별도로 간주처리가, 돈이 떨어진 거예요.

이화묵위원

아, 그런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는 전액 소상공인 에 대한 사업비로 썼고요. 죄송하게 아까 대화 내용을 제가 모르다보니까,

이화묵위원

어쨌든 다 수고하신 분한테 골고루 잘 배분이 되고 열심히 하셨는데, 더운 날 반 강제로 해갖고 다들 하셨는데 1등 했다니까 참 대단하네요. 1등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질의 간단히 해 주시죠. 오후에 또 질문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저도 오후에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실래요? 저도 오후에, 시간 잡고 오시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그럼 저희가 추경도 있는데, 원래 저희 조례가 오후에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로 오전에 못한 거랑 같이 이어서 할까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배려해 주시죠, 추경 끝나고 조례를 맨 먼저 하는 걸로.
판오

윤판오위원장

추경 끝나고 조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속성 있게 같이 할게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및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액은 기정예산액 5094억 4573만 1000원으로 예비비 내부유보금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총 예산 규모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먼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액 4445억 6276만 6000원,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액은 648억 82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액은 20억 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 계획과 실행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80억 중에 집행이 56억 400만 원 사용해서 현재 남은 금액은 23억 9600만 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20억을 기금 전출금보낼 경우에는 43억 96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요변동 사항으로 봐서는 80억에다가 20억을 포함하면 약 100억 정도가 기금 전출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긴급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예산은 전통시장과 기금전출금으로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20억 원을 2019년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증액하여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업체에 긴급 융자지원을 하여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에 의거 기금사업의 목표 및 방향에는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기금법 제11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에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책사업의 20% 이하이거나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당초에 80억 270만 원에서 20억 원을 증액하는 기금계획안 변경안은 20%를 초과하지 않음으로 별도의 의결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그 내용을 별표1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별표1을 보겠습니다. 별첨1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내용입니다. 먼저 융자가 있고 시설복구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복구비, 세 개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중구에서 기금이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에다가 지금 기금전출금 20억을 주면 40억이 되겠고요. 서울시 재해특례자금에서 300억 원,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300억 원 해서 총 640억 원을 융자지원으로 예산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복구비 지원입니다. 시설복구비 지원은 중구에서 재해 재난예비비에서 20억 원을 편성하고 서울시에서 20억을 주기로 했고, 줬습니다, 벌써.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10억 원, 이건 좀 전에 간주처리 때 위원님들 보고받으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설복구비를 총 50억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점포 긴급복구비 지원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점포당 200만 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과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님은 소관부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전통시장과장 위상복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3페이지부터 9페이지, 이 책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세부사업 설명 7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책자 4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말 조성 예정인 기금 총액은 약 220억 6800만 원으로 이중 대출금은 188억 4700만 원, 통장 잔액은 32억 2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 재원은 구비의 일반회계 출연금 및 융자금 상환원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융자기금의 상환조건인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회수된 기금을 재융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의 자금난 회수에 도움을 주고자 1993년부터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 현재 연이율 2.0%의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관내 소상공인에게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가 지금 2.6%가 좀 높은 편이더라구요. 그래서 이 이율에 대해서는 구에서 이율을 결정할 수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내년부터는 1.5%로 좀 하향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5페이지,
판오

윤판오위원장

우리는 1.5%로 나와 있는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 이거는 제일평화요. 제일평화는 1.5%구요, 일상적인 이율은 2.0이었는데요, 1.5로 내년부터는 좀 낮출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구가 제일 높았더라구요.

이화묵위원

제일평화만 1.0으로 해주고 다른 경우에는 1.5을 한다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내년부터구요. 금년까지는 2.0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5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2019년 올해 융자 계획액은 당초 80억 원이었으나 지난 9월 22일 발생한 신당동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사업장 전소 및 재산손실 등의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긴급융자 지원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은 변경에 따라 기존의 기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의 융자성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하기 위해 일반회계 추경예산 중 기금전입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2019년 융자금 집행잔액 20억 원과 함께 총 40억 원을 재원으로 업체당 최고 2억 원까지 연 1.0%의 금리로 제일평화시장 입점상인에게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갑작스런 재해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관내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위상복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20억밖에 없었거든요. 제일평화 그 피해액이 적게는 800억에서 많게는 100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저희가 좀 얻어왔는데도, 좀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보니까는 의장님께서도 그때 같이 방문했을 때도 증액을 해주시겠다고 하셨,

이화묵위원

그랬지요. 그거는 뭐 어차피 그렇게 해도 크게 뭐. 손실액 손해 본 거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근데도 다행스러운 게 밖에 나와서 지금 하는데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분들이 한 80%가 도매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가 모피, 피혁 이런 건 비싼 브랜드였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밖에 전시해도 한 30만 원 이하짜리가 아니고 100만 단위 넘어가고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좀 장소나 이런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한 10%, 20%짜리 도매·소매 같이 하는 업체들은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전체 한 30% 정도는 장사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피혁같은 경우는요. 한 600개 점포가 되는데 텐트 하나에 지금 8개의 업소가 들어와 있어요. 행거 하나씩 펴고 있거든요. 거의 그니까 기존에 그냥 거래선 있는 데만 유지가 되지 신규 판로는 지금 개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저번에 그래가지고 우리 약수동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그런 거를,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계획해서 했는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천 점포에 비하면 약수동은 2개의 점포니까요, 거의 뭐.

이화묵위원

참 안타깝지요, 사실은. 이건 여지가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지요.

이화묵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우리가 너무 제일평화에 저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신당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성금을 모금하고 있나 봐요. 근데 그쪽 계통은 내가 잘 아니까. 사실 지금 동대문에서 제일평화 제일 낫거든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일 나아요. 가게 저거 아니어도, 또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 그래 성금을 좀 내라고 그러니까 제일평화야 다 공장 가지고 있고 창고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너무 우리가 그쪽에 또 치우쳐있지 않냐. 사실 신당동에 불쌍한 사람들은 저쪽에 제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저기한데, 그거 좀 밖에 나와있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가고 있어요. 저도 내가 매일 가보거든. 가보는데, 그래도 뭐 융자 지금 600억을 1%로.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위원님들께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제일평화가 동대문에서는 조금 그나마 좀,

이화묵위원

제일 낫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피혁. 하필이면 계절이 바뀌는 시기이고 우리 추석 명절이 지나다보니까는 가을, 겨울옷이 다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게는 한 9억 원, 10억 원이 하루아침에. 지금 이제 방송에는 3층의 전소된 부분만 이슈가 됐는데요. 그 연기가 계속 며칠 동안 못 나가고 아직까지도 연기가 다 안 빠졌거든요.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버려지게 됐습니다. 냄새가 배어버려가지고요. 밍크같은 경우는 다 색이 바뀌어버렸어요. 하얀색이 노란색으로 바뀌어버리고 얼룩이 지고 해서 팔 수가 없습니다. 드라이크리닝도 거기는 되게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각 업소당 한 1억 원씩 재산 손실이 있고, 이 분들이 거의 한 50명 이상을 먹여 살렸어요. 봉재공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분들이 쓰러져버리면 연쇄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후원이라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질문들 하십시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 이율이 중소기업 벤처부하고 서울시하고 같은 이율입니다. 그니까 서울시도 이자를 낮춰줬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저희도 이자를.
승용

이승용위원

제 기억으로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고 그러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승용

이승용위원

이게 1년 거치 3년인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4년.
승용

이승용위원

4년입니까? 3년이 아니라?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4년입니다. 총 5년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가 이제,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제일 높았어요, 25개 구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2.0% 처음 얘기했다가 주민들한테 막 오히려 그냥 함성만 듣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따져 보니까 1.0이 넘으면은 기금의 한 0.8 정도가 나가더라구요, 은행간 수수료로. 그니까 1.0을 받아도 기금을 깎아먹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원금보단 조금 낮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상환율은 대체적으로 준수한 편입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 0.5%가 따로 신용 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첨부하게 돼있기 때문에요. 저희 기금에 대한 결손 염려는 없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기금, 제가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금이자를 지금 조례도 없고 규칙도 없고, 청장 방침으로 하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예.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서울시나 타 구에도 청장 방침으로 합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 이제 정확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구성.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심의위원회. 청장 조직.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있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조례정비위에 들어갔는데 이 해당위원한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조례에 넣을 겁니다. 이거 청장 방침으로 1% 주고, 2% 주고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형평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게 맞습니다. 저도 요번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조례를 고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방침 받아서 그냥 막 바꿨더라구요. 참고로 그렇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거 지금, 배명호 전문위원님 지적한 부분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거기 동대문 쪽에 상가마다 순위를 매긴다면 제평이 상당히 재력도 있고, 지금 얘기한대로 몇 가지의 다른 상가 쪽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정말로 융자를 꼭 받아야 될 부분인지, 그리고 거기까진 파악을 못하겠지만 지금 기금 20억은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2.0에서 1.0으로 인하한다 하면은 이것은 다른 데도 지금. 왜냐 하면 너무 필요치 않은 사람들한테 이게 돌아가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지금 염려대로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결재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것 핑계로. 그러잖아요. 공장의 열악한 환경에 납품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한번 조례 우리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조례 개정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네. 그것은 원칙 선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어차피 우리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하는 데가 있겠지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이번에는 진행해야 돼요. 이번엔 진행하는데 내년부터,

길기영위원

그렇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동안 전통시장과하고 구청 직원들 지원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주말에도 항상 가서 나눠가지고 지원해 주고 또 상황 파악하는데 어려운 거 다 이렇게 해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번 갔다오면은 비뇨기과 병원들 많이 가더라구, 직원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같은 경우도 화재 현장의 그 아래위층에 한 50번 이상 올라갔다 왔었거든요. 저희 직원들 한 3주가 지났는데 빨간 날 하루도 못 쉬고 전 직원 이제까지 지금 초능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근데 한 가지 지금 시설 복구비가 중구에서 20억 원, 서울시에서 20억, 행안부에서는 10억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다른 이제 대형화재들이 있었잖아요. 대구 서문시장이라든지 인천 소래포구 등등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적은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나름의 노력을 해가지고 50억의, 아직은 확정을 안 됐지만 7, 8억 원 정도 청소, 청소비도 엄청 나오거든요, 그 안에요.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약간 추가로 하는데 뭐 상인들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마는 재해복구비로 뭐 많아야 한 80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 건물에 이제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요. 우리 구에서는 건물주만 좋은 일 하지 않게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 게 선,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게 제일 먼저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그래서 그거 때문에 강력히 저희가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현재 화재의 기간에서 입주 때까지는 당연하고, 지금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를 해라, 그리고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은 임대료를 동결 또는 인하를 해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요, 그쪽에서 3년 동안 임대료 동결키로 하고 그다음에 입주 후에 다시 재입점 후에 석달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 기대에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세입자들이, 그 상인들이 좀 납득할만한 선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상태에서 건물도 이런 전체적인 리모델링 비용 지출이 아니고 주민들 안전하고 관계된 게, 뭐 스프링클러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인테리어 같은 거 있잖아요? 천장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건물주들에게 좀 부담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 건물주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에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근데 간접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화묵위원

어차피 또 보험회사에서, 그 건물주는 보험을 들어놨다면서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돈 나올 텐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근데 보험이 이제 3층 이하에 대해서 저기 이제 보험가액은 42억 원을 건물만 들었거든요. 건물만. 우리 아파트에 화재나면 TV, 냉장고는 보상 못 받듯이 지금 여기는 좀 문제가 평균 1억 원 정도 손실을 입었어요, 상품에 대한 피해가요. 창고는 그렇습니다. 5층하고 6, 7층 창고는 어마어마합니다. 밑에 층에 뭐 소품들 있고 이런 데는 뭐 피해액이 몇 천만 원이긴 한데, 5층하고 7층, 8층이 피해액이 무조건 억 단위입니다. 5층, 7층, 8층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5층은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그날 가서 다 두드려 보고 옷도 다 확인을 했어요. 사실 철 바뀌기 때문에 행가에다 뭐 좀 샘플링으로 걸어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안에 입는 옷은 많지 않아요. 저희도 딱 들어가면 알잖아요. 이거 얼만지 계산 딱 나와요. 다 확인했는데, 그건 얼마 안 되는데. 사실 5층은, 5층은 옷에 냄새가 나다보니까 피해가 좀 있다 생각하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1억은 무슨 1억입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근데 나머지 숙녀복 이런 것도요, 여성복도 전부 다 냄새가 배어버려가지고요.

이화묵위원

옷이 비싸요, 거기가.
판오

윤판오위원장

20만 원, 30만 원 대예요. 옷이 저희가 다 열어봤다니까요.

이화묵위원

왜 그렇게 비싸?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제평이 동대문하고 백화점의 중간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지요. 근데 지금 시설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할려고 해요,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금 저희 입장은 이번에 이참에 지금 4층 이상만 스프링쿨러가 있고, 이번에 3층에 스프링클러만 있었어도 이런 지경에 안 왔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40년이 됐습니다. 78년인가 지어지다 보니까는 4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안전조치를 다하고, 그리고 재입점을. 그리고 그 안에 화재가 나가지고 전 제품을 꺼내는 건 한 5일 이상이 걸렸어요. 제품까지 꺼내는 거는요. 그니까 한 5일 동안을 그냥 그 매케한 게, 또 통풍도 안 되고 창문도 없어가지고. 특히 고층이 더 피해가 컸어요. 다 연기가 올라가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다 청소를 하는데 공조 부분까지 이렇게 다 뭐라고 그러지요? 악취라고 그러나요? 뭐 화학섬유 타는 것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치우고, 전기시설 정비하고 승강기 정비하고, 그런 전면적으로 하려면 저희는 최소한 4개월 이상 보고 있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근데 지금 그 리모델링 시설을 한다는데 그 정도 선밖에 안 돼,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그때 불, 거기 밖에서 좀 헐어진 데가 있다고. 그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그거는 이제 42억 보험금 갖고 외벽 뚫은 데는 될 텐데 얼마 안 나올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염려는 좀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구멍 뚫리고 뭐 유리창 깨지고 이 정도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피해상품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융자라도 해드려서 이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리고, 지금 거기가 4층부터 불법이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거 속기 좀.

길기영위원

그냥 답변하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거 뭐 크게 문제가 아닐 거 같은데. 괜찮습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2012년도에 전 청장님 계실 때 건축허가가 돼서 실질적으로 2015년에 완공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동의율이 80% 정도 선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서 했는데 소지분권자들이 내 동의없이 인허가 된 거는 부당하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100% 동의가 없으면 이건 재산권 침해다 해서 이게 허가가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사실은. 사실은 적법하게 건물 지은 거는 맞구요. 그니까 엄밀히는 장기미준공 건물입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답답한 게 아니라 어차피 불나서 지금 그거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순 없지만, 의장님 지금 막 오셨네. 지금 듣고 오신 거 같은데 의장님이 그전부터 4층부터 정말 문제가 많아가지고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 했는데 결국에도 이렇게 불이 나서 문제가 났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불은 사실 3층인데 피해가 다 올라가버려가지고 사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리고 다시 상인들 그대로 입주시킨다는 얘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제가 시장과장 입장이고 건축 쪽의 인허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업무 선을 넘어서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판오

윤판오위원장

어차피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통시장과에서는 지금 현재 불나고 그랬으니까 옛날에 장사했던 그대로 4층부터 입주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건축주 쪽에는 법안을 좀 개정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100%의 어떤 동의가 필요한 거는 너무 약간 과도한 행정 규제고 재산권 침해다라고 해서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라도 국회가 동의가 된다면 이제 구제가 될 텐데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리고 4층부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허가인데도 무조건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예산이 손실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건물주한테 법적으로 민사상으로라도 해서 우리가 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전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세입자들 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지만이 우리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거 때문에 제가 지금. 건물주 쪽에서는 저한테 원망이 심하긴 한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왜 원망이 심합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게 그 사람들 주장은 석달 임차료를 못 받으면 정부 지원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50, 60억이라는 거예요. 석 달만 임차료를 안 받아도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월.

이화묵위원

월 50, 60억을 벌었다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요. 석 달에.
판오

윤판오위원장

한 달에 한 20억 벌었다는 얘기네.

이화묵위원

월 20억을 벌었다는 얘기네요, 그동안.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근데 그게 한 사람 게 아니고요, 450여명 겁니다, 그게.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게 지주들이 다 여러 명 있습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게 한 칸짜리도 지주고, 뭐 20칸짜리도 지주기 때문에요. 하여간 그 합한 금액이 3개월 면제가 50억대라는 거예요. 얼추 맞는 거 같아요. 지금 밑에 층은 한 월 300이라는 얘기도 있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월 300.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300이 뭐예요. 500도 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거는 이제 또 전전세고 그런 거 같더라구요, 그 금액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차이가 많아요. 지금 가게 지금 동대문에 월세가 1000만 원이 넘는 데가 많습니다. 저 사람들 숨기고 돈 이중으로 다 받아요. 통장으로 받고 현찰로 받고 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2조원대가 재산이 된다는데. 건물주가, 4층부터 불법은 어차피 그 사람 거니까 그거 우리가 다 해주고 건물주는 지금 완전 꽃놀이패네요. 응.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너무 그 부분이 저희한테 좀 나중에 또 부담이 있을까봐서 조금 조심스럽게 답변 드린 부분,
판오

윤판오위원장

저도 당황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있는 사람이, 건물주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 의견 최대한 듣고 세입자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우리 구에서 계속.

길기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지금 이제 추위가 막 오니까 부스 설치 해가지고 한 부스당 한 몇 개 점포들이 들어가서 영업을 하잖아요. 바람막이도 해야 되고 동절기 대비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 대책은 잘 세워주고 있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금 전체 한 860개 점포 중에서 한 150개 정도는 벌써 자리를 잡았구요, 한 500개 정도 남았는데, 500개 정도는 지금 사태 추이를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장기간이니까 주변에는 맥스타일이라든지 다른 데. 맥스타일은 많이 비어있어요. 근데 천 몇 백 개 비어있어서 옮길 수도 있는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다 비어있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조금씩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요. 그리고 벌써 지금 각자 찢어져서 나간 사람들도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광희랑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쪽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500∼600명 정도가 이주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약간 건물주 쪽에서는 빨리 청소하고 집어넣으려는 눈치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40년이 흘러오다 보니까 상인들이 권리주장을 제대로 못해요. 계약 관계가 약간 좀 제가 희안,
판오

윤판오위원장

상가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저도 처음 경험했는데, 이렇게 희안한 이런 구조가.

길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대문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도 그런데 옛날에 거기에 보면은 정말로 사람 발 딛을 틈도 없이 그냥 불법으로 영업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 건물주가 지금 475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분들 힘을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세입자들이.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임시총회를 했는데 구청 지원계획 복구공사, 점포임대료 3개월 면제, 이건 당연한 건데. 이거하고 또 임대소득금 사용하는 거하고 화재보험금 복구비에 사용한다, 화재보험금 한 50억 나오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요. 보험가액은 42억인데요, 제가 보험사 직원 아니고 손해사정인은 아니지만 많이 안 나올 거 같아요. 왜냐 하면 건물이 뚫린 거는 3층만.
판오

윤판오위원장

건물 자체가 뚫린 게 없으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길기영위원

복구 관련업무, 시장관리자 측에 위임한다 이거까진 좋아요. 근데 그 지금 문제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관리자측이 복구공사비 자금 조달 계획이 전무하다구요. 그럼 구청 예산만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내일 오후에도 관리이사들 만나는데 계속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걸어야 돼요. 당연하지요.

이화묵위원

이게 주고도, 잘못하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들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의존을 하다보면.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길기영위원

지금 발 빠르게 대구 서문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이런 부분은 취했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한 1/3 정도로 기간은 단축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내실있게 우리가 잡은 방향대로 가야지, 이게 그 건물주한테 휘말린다든가 힘에 밀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은 여기에 말려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거기 주차장 앞 쪽에 불법으로 지금 그게 뭐야. 올라가는, 그거 뭐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에스컬레이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기영위원

예. 그거 다 불법. 소송 다 가서 겨우 그거 공사 중단돼가지고 몇 년만에 그거 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건물이에요, 거기가. 동대문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마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좀더 심했습니다, 여기가, 다른 데 보다는.

길기영위원

이런 등등에서 이번에 이것을 그냥 주무 과 아니라도 이것을 그냥 넘기고서 유야무야 정리해 준다면은 제2, 제3의 또 큰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잖아요. 이참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비밀스러운 부분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잘못된 부분, 시정해야 되는 부분, 이것까지 다 덮고서 그냥 지원 다 해주고서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다 지원해 주고서 나몰라하고 해버리면,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불법건축물 내에서 자기들은 임대료 제대로 받고 세입자들한테 들어가서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보상 못 받고 만세 부르는 꼴이 나오잖아요. 이거 조금 저희들이 다른 좀 건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통해가지고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어차피 전통시장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핸드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한번 같이 와서 보고드리도록 할게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릴 거는요,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설령 여기서 장사를 안 하더라도 우리 중구에 등록된 소상공인이면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움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지주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30일날 상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부담 무릅쓰고 그간의 추진현황하고 지원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한 600명 이상 모여있는 상태에서요. 했는데 거기서도 강력히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상인들이 납득할만한 지주들의 약속이 없으면 정부 지원금 안 나가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의 일환으로 제가 또 내일 오후에 지주들을 또 만나고 이러기 때문에요, 상인들한테 이익이 조금이라도 더 가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의 제품 피해가 너무 많았거든요.

길기영위원

그날 가서 보니까, 입주하신 분들은 하루하루 물건을 팔아야 되고, 안 하면 거래처가 떨어지잖아요. 임시판매장 요구한 거, 눈물겹도록 눈물 흘리면서 하셨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근데 거기 책임자들이, 정작 건물주라든가 책임자들은 다른 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걸릴까봐, 불법건물!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서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숙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 뭐 가서 보면 느낌이 탁 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냥 눈감아주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더욱더 의회에서도 이것을 그냥.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직무유기예요. 그렇잖아요. 뻔히 지금 서류를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눈 감고, 눈 감아줘?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전통시장과장으로서 과에서 어느 선까지는 오늘 이거 보고만 그치지 말고 사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해서.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맞습니다. 저희 일적으로 봤을 때 50%도 아직 안 나갔어요.

길기영위원

보고를 해 주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승용

이승용위원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추경에 대해서 계수조정도 특별하게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러니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관한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쳤기에 질의 답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부족한 부분 있으면 더 질의하셔도 됩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하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난 7월에 한번 상정했던 부분인데요. 제로페이를 사용을 하면 우리 공공시설 이용을 할 때 10% 정도 할인을 해 주고 그 결손액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난 7월 기준으로는 많이 잡아도 손실액이 한 3000여만 원 됐는데, 그 사이에 또 한 넉 달이 지나버려서 두 달 해봐야 한 1000만 원 내외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하고 동대문만 남았고요. 나머지는 다 그 사이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화묵위원

저번에 우리가 했던 거였잖아요. 제로페이가 그것에 의해서 나온 정책이다 보니까 이 정책이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 또 서울시에 어떤 시장이 바뀌거나 그러면 이것은 소멸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게 지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공무원들이 했어요. 해서 그런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다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상인들한테는 분명히 좋은 겁니다. 10만 원 매출액이면요. 한 3000원 정도를 더 벌거든요.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는 외상거래인데 이것은 내 통장에서 뽑혀나가다 보니까, 특히 마이너스 인생 같은 경우는 조금 제로페이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대신에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도 자체가 나쁜 제도는 아닌데, 그런 어떤 고객님들의 취향, 생활패턴 때문에 약간 정착이 더뎌지는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연말에 그것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받는 거란 말이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옛날에 우리 신용카드 연말정산 그런,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낸 세금에 한해서, 그 프로테이지만큼 받으니까 웬만하면 그걸 넘어서 요즘은 웬만한 사람들은 신용카드 외에는 더 이상 별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현금 쓴 것도 혜택이 안 되고, 이게 자기가 낸 세금에 한해서만 받는 거지, 이것 했다고 플러스 알파 더 주는 것은 아니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편의점 사장님 같은 경우는 하루 매출 100만 원이라고 치면 3만 원 정도 차이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주고 요즘 52시간 뭐 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100만 원에 3만 원이면 상인들한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또 저희가 열심히 해서 한 8600개 정도, 우리 관내에 가맹을 시켰습니다.

이화묵위원

가맹했다고 그게 다 실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서울시에서 주도한 사업이긴 한데, 저희도 정책될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중구가 이번에 제로페이 관련해서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됐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부끄럽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게 모집에서만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외에도 호응이 많이 뛰어납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평가지표가 30, 40점도 안 되고 앱 설치라든지 실제 사용을 한다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었습니다. 다 종합점수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게 종합점수군요. 그러면 이 조례가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구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들이 많다고 추측할 수 있겠네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 조례는 좀 늦은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6월 이전에 고쳐졌어야 되는데 이런 사연이 있어서 좀 늦어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 부분 점수는 좀 깎여먹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도 1등 했는데 뭐, 조례가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 차이점이 뭐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앞으로 이런 공공시설도 제로페이의 혜택을 준다, 약간 가입을 유도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 구민회관 프로그램할 때 제로페이를 쓰면 할인을 넣어주는데, 금년 연말까지 한시 제도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이 조례 없이도 다 하잖아요. 조례 없다고 못하는 게 없다고 본인이 말씀했다고 그러는데,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안 해도, 나는 왜 조례를 이렇게 하러 오셨나 생각했어요. 왜냐면, 조례 없어도 구청장님은 대단하셔서 법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라 조례 없어도 다 한다며? 조례 없어도 다 하더라고! 주민자치 조례 없으면, 뭐 거기다 이름 살짝 바꿔서 하고, 조례 없어도 다 하잖아요. 지금 조례 없다고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난 7월에 부결됐는데, 오늘 제가 또 와서 보고드리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허락 안 하면 저희가 사업을 못하니까요.

이화묵위원

이게 요식인 것 같아요. 그냥 조례 없어도 다 할 수 있는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질문 있어요?

길기영위원

이화묵 부의장님도 심히 걱정돼서 묻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간편 결제 시스템이라는 것, 얼마나 좋아요. 소상공인들한테 세금 안 물리게 하고 최대한으로 적게 해서 편하게 할 수 있게, 지금 김밥집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모 의원님이 이런 비슷한 것을 발의를 하고 여의도에서도 통과시켰고 했는데, 3000원짜리 5000원짜리 김밥 먹고 라면 먹고 카드를 서로가 어떻게 긁냐, 그다음에 5000원 미만, 1만 원 미만, 5만 원 미만은 적용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제도도 있었던 것 좋은데, 지금 이것은 홍보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만 빨리빨리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높으신 분들이 홍보 잘못했어요. 버벅 댔었잖아요! 안 그래요? TV에 앵글 잡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내가 거론은 안 하지만 제일 주도적으로 했던 높으신 분들이 두세 분이 가서 버벅 대서 뒤에 있는 분들이 “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잖아요. 그것 홍보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 제도가 얼마나 좋아요. 성공적인 정책하고 이용자 확산에서도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사용하시는 편의점이라든가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보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는 느낌 많이 받았으니까 이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상인들한테는 무조건 좋은 제도입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좀 메리트 있는 부분들이 약간 보완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임시회 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만 부칙란에 수정사항이 있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번에 해당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기 있었던 사항입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결하실 사항인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수정안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집행부에서 제출을 2019년 6월 4일자로 했습니다. 따라서 그때 7월 임시회 때 통과될 걸로 간주해서 집행부에서는 시행일을 7월 9일자로 시행하려고 제출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조례를 하지 못했고, 또 통과가 안 돼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도 부칙을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정안 대비표에 보시면 개정안에 “이 조례는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를 수정을 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통과돼야 될 조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더 질문하시면 됩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연초에 전통시장이 등록이 되고 나면 서류상에 하자라든지 뭔가 잘못된 게 발견이 돼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다 상위법에서 개정돼서 온 겁니다.

이화묵위원

상임법이 개정돼서 온 거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그런 절차들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질문?

이화묵위원

없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부칙란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중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쳤기에 질의 답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게 소상공인들이 인쇄, 봉제, 조명 등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 센터가 고충도 듣고 같이 의논도 하고,

이화묵위원

센터를 자꾸 왜 만들려고 그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 역량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떤,

이화묵위원

가만히 보면 이제 구청 직원은 할 일이 없을 같아. 아니, 보세요. 사업도 다 주민한테 돌려주고, 그러고 나서 또 이런 것은 다 센터 만들어서 그 사람들보고 돈 주고 그 사람보고 하라고 하고, 또 이제 조례 같은 것도 그쪽에다가 주민한테 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 조례는…….

이화묵위원

아니,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돌려주고 나면 이제 공무원들은 뭐 하실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사회가 너무 다원화, 다변화되기 때문에요. 이런 소상공인들의 애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담당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한계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소상공인들의 애로가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융자상담도 해 드리고, 각종 정부지원 제도들도 있고요. 그런 어떤 네트워킹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전문성과 체계성,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민간기관에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화묵위원

이런 지원센터 해서 또 사람 쓰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직원 한 두 명 정도만 해서 최소한으로 하고,

이화묵위원

지금 감사과에서 또 사람 쓰고, 여기도 사람 또 쓰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는 소상공인을 위한 일이니까요.

이화묵위원

저번에도 우리 센터 또 하나 해서, 전통시장에도 뭐, 센터는 아니라도 뭐 하는 사람 또,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 매니저요?

이화묵위원

매니저 뭐 해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전통시장 매니저,

이화묵위원

예, 온 데에다가 사람을,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길기영위원

이것은 제안이유라든가 급히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통시장과에 짧은 시간에 중구에 계셨는데, 10년, 15년 되신 분들이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처럼 팀장들하고 팀워크가 돼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나간 다음에 하더라도, 왜냐 하면 이번 조례, 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줘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나 지금 상황에 맞게, 현실성에 맞게 나갈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보고서 검토하고서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한테 줘버리면 그분들의 리그에만 딱 한정이 돼 있지, 전체적으로 정말로 소상공인들 위해서 지원센터 운영 부분이, 지금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점이 나오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민간 부분에 100%, 그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 과의 업무를 보조하는 기능이기 때문에요. 설령 동의를 해 주시고 승낙을 해 주셔도 제가 다 컨트롤을,

길기영위원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제가 하여튼 컨트롤을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계속 컨트롤 하세요. 컨트롤 해 주시고 이것은 민간위탁 부분은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금년에 1억 2800이 우리 상임위에 통과됐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쓴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추경에 반영돼서 1억 2800이 올라왔던 것.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게 연말에 인건비하고 사무실 꾸리는 이런 비용 정도입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저걸 안 주면 인건비도 안 나가는 것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거의 주된 업무가 전통시장이다 보니까요. 이쪽에 매진할만한 그런 인력은 없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1억 2800이 시비예요, 구비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구비입니다.

길기영위원

2019년도 추경예산이 1억 2800, 연말은 됐는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보고서 우리가 보고받고 내년에,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산은 그렇다하더라도 이게 먼저거든요, 민간위탁이.

길기영위원

아니, 이 조례 통과가 돼야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아웃소싱을 주고서 직원을 두 명을 뽑든 세 명을 뽑든 상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엉켜버리거든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민간위탁이 먼저, 같이 가거나, 예산만 가버리면 안 되고요. 예산만 가버리면 저희는 공무원 정원 인원 등이 복잡해지거든요.

이화묵위원

우리가 이게 예산이 지금 갔다고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산이 같이 올라왔죠.

이화묵위원

예산이 어디 올라왔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무슨 말이에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1차 추경예산에 넣는다고 예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맞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1차 추경 책자를 아무리 찾아도 없고, 2차 추경에 지금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전문위원님 그 말씀 하셔서 저도 혼동을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넣은 것 같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내년 본예산이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지난 7월에는 같이 제출했었어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이것 먼저 통과를 하고 내년 예산에 올라올 거데,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내년 예산에 안 잡으면 되는 거지, 뭐!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지금 이화묵 부의장님과 길기영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어떤 개요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 본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과장님께서 수고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상세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만약 거기서 본예산을 우리가 통과를 안 시키게 되면 이 조례가 무용지물인 것 아니겠습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것을 설명을 잘 해 드려야지. 어차피 예산을 안 주면 조례만 있지, 특별하게 민간위탁이 안 되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 얘기를 설명을 드려야죠, 무조건 안 된다는 게 능사가 아니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이게 순서로 치면 이게 먼저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알아요. 그걸 뭐 또 설명을 해! 알아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화묵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의결보류로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좀 고민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이화묵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화묵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이화묵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부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금일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이 특히 더 설명할 부분이 있으며 설명해도 되고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지난번에 제안설명 드렸듯이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1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구가 지난번에 계류돼서 서울시 쪽에서는 자꾸, 예산은 편성이 돼 있으니까 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길기영위원

11개 구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그리고 소요예산 3억 6000만 원은 매년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2012년부터 노동자복지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설치된 구도 지금까지 계속 연속되게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기영위원

시비에서 지원을 하나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전액 시비 지원되는 겁니다. 지금 1년에 3억 6000입니다. 그 소요예산 3억 6000 중에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다 거기 시비로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임대보증금하고 집기류, 컴퓨터라든가 이것만 저희가 부담하면 나머지 부담은 저희 구비어서 부담할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화묵위원

이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면, 지금 어디를 누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 지면 우리 중구에 관련된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이라든가 노동교육이라든가 각종 노무 사항을 지원하고 육성해 주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데를 만드는 것이죠. 어디 특정돼 있는 데는 지금 없고요.

이화묵위원

중구에 있는, 누구든지 노동의 불합리한 것이 있을 때는 여기서 법률 지원도 해주고 그런 거예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요즘 노동자 권익이 너무 강해져서 어떡해요? 요즘은 뭐, 갑은 쥐고 을이 고양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권익을 더 막 해주면, 아주 고발정신만 투철해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승용

이승용위원

질의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일자리 사업 안내나 취업, 이런 것은 어차피 지금 일자리, 거기에서 해주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저희 직영으로 하고 있죠.

이화묵위원

여기서 참 잘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고맙습니다.

이화묵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 거기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반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 굳이 없어도 지금 하는 역할을 보면 그냥 이런 센터를 몇 개 만들라고 서울시에서 해서 그것 가지고 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다 보니까 다른 구에도 있는 거지, 사실 이게 하는 역할이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는 역할이 좀 틀리고요. 유사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이화묵위원

하나 하나 보면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길기영위원

우리 중구의 취약계층 근로자들, 사업자, 이런 부분이 좀 파악이 됐나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전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고요. 저희가 도심산업 집적지가 도심산업 중에 대표적인 게 인쇄, 패션봉제업, 그 다음에 산림동에 있는 기계정밀, 그다음에 유통 쪽에 조명하고 타일, 도기, 가구, 이런 유통 쪽에 있는 산업들이 많이 있고요. 또 황학동 같은 데는 주방기구, 그런 쪽이 많아서 거기에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길기영위원

만들어지면 노동 복지 종합적으로 서비스 빈틈없이 제공할 수 있는 거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화묵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의결보류해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계속 의결 보류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이것 안 되면 예산 안 주고 그러시면 되는데,

길기영위원

이것은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 종사자들이 참 어렵게 하고 있으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이건 의결해 주시죠.

길기영위원

나는 정말 그런 어렵게 된 취약계층의 종사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시비 3억 9000 받은 것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불용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서울시나 나라에서 이런 것 자꾸 만들어서 세를 더 불리려고 그러고, 이걸 조장하려고 그러는 건데,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관내 사업자 수가 나왔는데요. 2017년 통계연보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6만 6190개 사업장이 있고요. 총 42만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근로자 중에 9인 미만 사업장이 93.8%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노동자종합복지지원센터의 역할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도 지금 노동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근로복지공단, 아니면 고발할 수 있는 데도 너무 많고, 자기가 그런 것을 서비스 받을만한 데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노동자로서 어떤 불평등을 당하고 그런 것을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이게 없어서 그것을 못하지는 않아요. 지금 나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일 있으면 고발하는 데가 어디지? 나도 고발 되게 많이 당했는데!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노동청이죠. 그것은 국가기관이고요.

이화묵위원

아니, 거기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중부에 또 따로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다가 이만한 것만 해도 다 해 주거든요. 그분의 불편한 것들을 다 해주고 노동자 입장에 서 주고, 사업자보다는 노동자 입장에 더 서주고, 사업자는, 외려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센터가 필요해요. 지금은 불쌍한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노동자보다도!
승용

이승용위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소상공인 지원센터 의원님이 발의하셨잖아요.

이화묵위원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길기영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자치구 중에는 강남구가 제일 많아요. 취약계층 종사자들이, 두 번째는 중구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저희 그렇습니다. 도심산업의 집적지고 다른 구에 비해서 도심산업의 종사자들이 제일 많으니까요.

길기영위원

전체 종사자 중에 12.5%를 차지하네, 중구가. 4만 9000명 정도 되네. 지금 더 늘어났겠네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네. 지금 저희가 2017년도 중구통계연보에 보면 42만 명이고요, 저희가. 6만 619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 관내 근로자 유형별로 사업체 현황 잘 파악해가지고서 지원될 수 있도록.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거에 준하지 말고 더 늘어났을 경우에.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예.

길기영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이화묵 위원님도 조금 이렇게 마음에 양보를 했기 때문에 잘 해주십시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

저는 혼자 그렇게 갈게요. 표결로 넣으세요. 저는 의결보류 하는 걸로.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네. 그러면 이화묵 위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네,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혜영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21일자로 이혜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19년 2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비스업종의 다양화와 더불어 지나친 고객 친절 서비스 요구와 고객의 과도한 언행으로 인한 감동노동 종사자들의 심각한 피해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감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구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입법예고는 거쳤는데 별다른 사항이 없었고 관계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 및 결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통제하고 고객에게 맞추는 것이 요구되는 형태의 노동을 하는 감정노동자는 주로 고객응대 업무에서 요구되며, 감정을 상품화하고 지나친 친절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서비스지침, 성과주의, 암행감찰제도 등도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없이, 지나친 고객 친절 서비스 요구와 노동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가 일상화된 조직에서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심각한 피해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18년 10월 18일 개정‧시행되었으며,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정도로 고객의 폭언 및 성희롱 등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임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 및 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한 본 조례를 제정하고,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2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감정노동,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 종사자 등에 대한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 3년마다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 또 안 제5조는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안 제6조는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사업장 내에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을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 1월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12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시민 응대 매뉴얼’이 포함된 서울시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고객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금지행위 발생시 종사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비약적으로 기술발전으로 성장을 도모하던 1980∼90년대 경쟁력강화를 위해 ‘고객만족의 친절서비스’가 강조되어 왔고, 고객응대근로자를 상대로 한 폭언이나 욕설, 성희롱이 증가하면서 감정노동자들의 정신건강 및 인권보호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체계화하여 사회적 인식 변화의 계기를 만들고 구 및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과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심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김성학입니다. 이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감정 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및 산하기관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 규정 및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감정노동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계획 수립 시행 및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취지에 부합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에서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83조에서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점 증가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우리 구 및 산하기관 각종 노동 종사자의 인권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김성학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 이게 이제 비용추계는 없다고 얘기를 했지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그러면은 이거 감정노동은 모두가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치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스트레스.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저희 고용노동부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에 보면 특정 일들이 나열돼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 일들이 나열된 곳에 이 조례안을 뭐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지금 이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라는 게 상위법인 거예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프로그램같은 거를 지원하게끔 만들라는 게 상위법에 규정돼있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감정 노동자들을 위해서 회사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라는 게 위의 상위법인 거예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네, 의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의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럼 우리는 뭘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보면은 악성 민원이라든가 대응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보호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그 부분이 강화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선 모모 씨가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하는 부분, 또 저도 마찬가지로 당하고 있는데 특정인이 저한테 전화를 한 수십 통화를 계속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이 조례안.

이화묵위원

이게 되고 나면 그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지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악성 반복민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를 든다면 민원인이 사업체에 전화해서 이 무슨 무슨 직원이 태도가 불량하다 해고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할 경우에, 이 법이 보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상위법으로 다 보호가 되는데 우리 조례에 더 특별한 점이 뭐가 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나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우리 조례에는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더니 우리 중구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냐면 일단 중구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근로자들, 청소년수련관 근로자들, 성곽길 및 복지관에 있는 근로자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 또 청소대행업체 있는 그 사람들 권리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아니. 내가 내용을 알겠는데,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묻냐 하면 왜 비용추계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조례안을 할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이분들이 그거에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게 같이 돼서 비용추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봤자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상위법에 다 있는데.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아니. 제도적으로 상위법을 적용을 못하니까 구체화시키는 게 조례잖아요.

이화묵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말은 어쨌든 이게 이제 필요해요. 저도 사실은 내가 이혜영 의원이 하기 전부터 제가 맨날 전문위원한테 내가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이 참 그랬어서, 감정노동 이거 권리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관이 돼서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주는데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난 조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처음부터 물었잖아요, 비용추계가 없냐구.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를 좀 조례에서는, 상위법에서는 법에서 다룰 수 있는 걸 다 해주니까, 우리는 좀 그런 걸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상위법하고 거의 비슷한 거를 또 만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막 계속 민원을 넣었어. 이 사람한테 법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강하게 한다, 이런 거뿐이지 우리 조례에 돼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조금 더 강하게 한다 뿐이지 조례가 법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시지요?

이화묵위원

예. 좀 그렇게 비용추계도 좀 하고,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서, 뭐 1주일에 한 번씩 뭐 어린이집 교사나 뭐 꽃꽂이를 하는 거에 지원을 하겠다, 아니면 스트레칭을 하는데다가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개발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너무 이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타 구 사례를 한번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화묵위원

타 구 사례는 하지 말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우리만 따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라는 얘기지.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들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저희도 예산 반영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는 제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필요해요. 너무 사람들이 자기 민원 있으면 연속적으로 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세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랬잖아. 어떤 사람이 뭐 하루에 기본적으로 20번, 30번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 공무원도 해당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저 지금 부재중전화가 한 200통 온 게 있어요. 지금 증거자료 가지고 있는데.

이화묵위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가서 그런 걸 지원해주고 연계를 해준다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저녁에 예를 들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왜 지원을 안 해주냐.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도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대로 반영해서 프로그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이화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걸 들어보니, 이 대표발의는 지금 이혜영 의원님께서 해주신 거잖아요.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공감이나 이해를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추후에 세부적인 사업을 짤 때 또 이화묵 부의장님과도 상의를 해서 좀 공무원 조직에서 나올 수 없는 신선한 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여기 보면은 권리보호위원회 설치가 있어요. 감정노동 종사자, 여기 쭉 보면 지금 이화묵 위원님이 염려했던 부분이 있어요. “위원회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돼있습니다.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예.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그래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조례라는 부분은 팩트 하나하나가 중요하잖아요, 포괄적으로 두는 거보다도. 그런 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 보면 정부의 책무도 그대로 이제 카피해놓은 거로 하고, 사업주에 대한 의무, 예방조치 이런도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서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남산체육센터에 에어로빅 팀원들이 있어요. 이것은 에어로빅 강사라든가 남산체육센터 관장이라든지 직원들이 갑질을 한 게 아니에요. 같이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몇 명이 이렇게 조금 모사를 꾸며가지고 한 7, 80명이 강사 에어로빅 받는 데서 이분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사가 해직되고 다른 데로 갔는데, 이 강사의 수준이 상당히 VIP급이에요. 그래서 한 4, 50명 정도가 이탈해서 그 강사한테 강의를 받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조금 많이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빠져있는 거예요. 사업주와 고용자, 종사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이 자체는 이제 중구에서 노동자에 국한되어 있는,

길기영위원

그런 것도 조금 부칙이라든가 좀 집어넣으면 좋지 않나,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무아트홀 체육시설라든가 관내 손기정공원의 체육센터, 장충·남산의 체육센터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참에도 이 부분을 좀 사항을 넣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세요.
성학

김성학도심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화묵위원

네.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인배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저성장 저고용 등으로 빈부격차, 고용불안 등 양극화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성장의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제3장 사회적경제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 원칙, 구청장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지원, 시설비 등 지원, 재정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 등이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서울시를 포함하여 서울시 18개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김인배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7월 1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률적 검토 사항, 입법예고는 거쳤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관계부서 검토의견도 반영되었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 지원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법의 제정과 함께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 확산으로 지역사회 통합 및 다양한 경제 주체의 균형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적경제’ 등 용어의 표현은 일부 자치단체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 법안이 입법 통과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강병원 의원 외 9인이 2019년 3월 6일자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보조금 지출의 경우,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항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 자치구는 16개 구가 해당됩니다.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말 현재, 우리 구의 사회적경제기업은 협동조합 159개소, 마을기업 4개소, 사회적 기업 37개소, 자활기업 0개소로, 총 200개의 기업이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역시 별첨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의 목적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국회 입법 계류 중이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출에 대한 논의는 좀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 지금 우리 중구에가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37개소?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지금은 43개소가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43개소.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뭐 굉장히 많네요? 이게 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뭐.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크게 문제없이 운영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마을기업이 중부시장에 ‘따로또같이’가 있는데 지금 마을기업으로 인정된 것은 중부시장에 있는 ‘따로또같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거는 좀 운영이 잘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가지고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사회적기업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어떤 조건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건가요? 그분들의 어떤?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취약계층,

이화묵위원

취약계층하고 장애인 이런 것들.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네. 취약계층 사회서비스라든가 일자리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사회적기업에 구비가 아닌 국비·시비로 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돈을 지급 월급, 급여명목으로 돈을 지급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잘 관리는 하고 계신 거예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이화묵위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이게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걸로 일종의 본인의 영리목적이 강하거나?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1년에 두 번씩 우리 구청하고 같이 점검 나갑니다. 점검 나가서 지적도 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도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돈을 지급하면서 조금씩은 점검을 나가고 하면서 돈이 위원님 말대로 먹튀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돈이 그런 게,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지금 나라에서 주는 돈이 쓸데없이 그냥 퍼줘요, 솔직히 말해서. 어디나 막 퍼줘. 막 퍼줘. 잡는 사람만, 응. 뭐 특히 뭐 구는 떠나서 지금 나라에서는 해당도 안 되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다시 회수하는 그런 불상사도 있고, 진짜 돈을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난무하고 지원은 하고 관리는 안 되고 쓸데없이 지원도 많이 하고, 지금 나라가 돈을 엄청 함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원래 취지나 목적은 그런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고 개인의 어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정말,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도 계속 관리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하셔야 돼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직원들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저도 한번 나가서 점검하면서 그 내용도 보고 그랬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하셔야 돼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럼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저도 많이 들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직접 나가서 보시고, 좀 늦게 가시더라도 그런 행사장에 가보시고 그래야 돼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 뭐 여기 구 지역만 아니라 국비 시비가 그런 쪽에 엄청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거든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위원회가 설립이 되는 거죠?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회 설립됩니다.

이화묵위원

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이것을 지원을 해줄 건가 안 지원 해줄 건가를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 위원회 내용은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 시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회적기업 같으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라든가 하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도 같이 발맞춰서 해줘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잘못되는 게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고민이 됩니다.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계시니까 가장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의원님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많이 협력해서 눈먼 돈이 안 생기고 이런 사회적 조직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저번에 한번 사회적기업에 관해서 저도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구민회관에도 사회적 기업이 지금 입주하고 있죠?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혹시 임대료를 아직도 내지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죠?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임대료 체납된 분도 없고, 그리고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중구 자체가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민회관은 임대료가 싸니까 본인들도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고마워하고 있더라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고마워하는데 우리 구민회관 자체적으로는 좀 별로 좋지 않죠.

이화묵위원

제일 좋은 자리에 그게 있고, 우리 중구민들보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것 알고 있는데, 사실 1층에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저 사람들이 사회적기업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궁금할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혜택을 줘야 되는지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한번 내려가 보시면, 저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화묵위원

뭐 해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사회적기업은?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1층에 있는 분은 인쇄, 제조 같은 걸 하시고, 지하에는 재개발지역에 원조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보시면 알아요. 가서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저희는 매일 보기 때문에,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저도 가봤는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제가 다시 총무과에 얘기해서 이런 사회적기업 1층에 다 빼라, 그렇게 혜택 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없어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원 받으면 그냥 으리으리하게 행사나 크게 하고 자기들끼리 선물이나 큰 것 좋은 것 나눠 갖고, 이게 사회적기업인지 한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판오

윤판오위원장

잘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해드리고 의원님들이 나중에 다 확인하고 있어요. 확인하고 있으니까 잘 가서 보고, 내 눈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얘기 듣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사회적기업 중구 회장님도 뭐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고, 신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과장님!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길기영위원

사회적경제 기업이 중구 관내에 많이 있네요. 자활기업만 없고,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자활기업이 있다가 안 돼서,

길기영위원

협동조합이 5개소, 마을기업 4개소, 사회적기업은 몇 개가 있죠?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지금 43개가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협동조합이 159개나 있네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길기영위원

한 200개가 지금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염려했던 분들이 이 사회적기업에서 뭘 만든다든가 제화를 만든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구청장님 지시에 여기에 대한 우선 구매에 대한 촉진도 있어요. 판로 개척이라든가 이런 실정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우리 관공서의 우선구매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구매를 했거든요.

길기영위원

이게 구에서 MOU 체결해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공장이라든가 할 때 다른 부스들은 만들어서 다 하는데,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활성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 9월에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다산공원에서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여름에 한 게 그건가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가을에 했습니다, 추석 지나고 나서 9월 21일인가 그때.

이화묵위원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해요?

길기영위원

지원해 준 게 우선구매라든가 서비스 차원에서,

이화묵위원

이거 해 줄 필요 없겠네! 알려주지도 않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다산공원 어디서 했어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다산공원 안에서 했습니다. 의회에 얘기해서 의장님만 오셨더라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의장님 혼자 갔어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의장님 오셨어요.

이화묵위원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공문을 다 보냈죠. 그래서 의장님이 오셔서 의장님이 보시고 가셨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대표로 가셨나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장님이 오셔서, 그때 의원님들이 어디 세미나엔가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화묵위원

세미나 갔으면 의장님도 같이 갔지 무슨 소리예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그 이야기만 저는 들었는데, 의장님 모시고 저희들이 의장님하고 같이, 의원님들이 왜 안 오시나 저희들도 좀 궁금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다 베일에 싸였고,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그분들도 목표 설정이 있는 거고 또 지원을 받잖아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길기영위원

종업원 수가 몇 명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들끼리만 가지고서 그냥 뭐 조그만 사무실 안에서, 이게 정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해오고, 진정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많이 목격을 했어요. 현황 자체를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중요한 조례를 제정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봉애

손봉애사회적경제팀장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팀장 손봉애입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를 한 것은요. 사실은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가고 있고, 모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각 구에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때 더 많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급하게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그냥 유용한다거나 착복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하반기 고용노동부랑 같이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현재는 사회적기업이 43개소인데요. 그 중에 잘 되고 있는 데도 많고, 저희는 사실 생태계 자체가 인쇄랑 많이 관련이 돼 있어서, 한 17개 정도가 인쇄예요. 그래서 박람회 때도 나와서 정말로 이걸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인쇄가 기본 산업이기 때문에 인쇄로 인한 사회적 기업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규모도 크고 그런 데가 공공구매 판로개척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저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인쇄나 이런 물건들을 사가게 되고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정책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공공구매에 대한 것도 우선으로 해주라 해서, 심지어 어떤 구에서는 전체 구매금액의 20%를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하라는 그런 규정까지 해놓은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가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라도 조례는 빨리 선행이 되어야만 가능하고, 수정·보완은 얼마라도 가능하니까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 되거든요. 지금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안 좋은 쪽만 말씀을 하셨고, 실은 사회적기업이 저희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든지 아니면 사회 서비스, 정말 이익이 안 나는 부분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순기능을 좀 봐주시면 이 조례는 저희 구에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이야기, 조례 제정하는 목적은 타당해요. 타당한데 지금 우리 배명호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상위법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고, 발의한 모 의원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금 지출, 이런 것도 우리는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되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사료된다고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안 해봤어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국·시비 돈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없다보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그 조례를 차용해서, 거기 보면 마을기업을 만들 수 있게 한 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차용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 취지가 뭐냐면 저희 사회적경제과라는 것이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협동조합이든 이런 데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돼 줘야만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길기영위원

타구에 16개,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18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잘 되고 있어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잘 되는 데가, 성북이라든가 이런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성북도 들어가 있어요?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예.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봉애

손봉애사회적경제팀장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를 상반기에 올려서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데 지금 상법이 국회 계류 중이라서 저희가 선뜻 조례를 올려도 되나 하는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상법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이랑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이랑 공공구매 판로개척에 관한 법, 이 세 개가 다 계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 말고 이런 걸 다 포괄할 수 있는 마을기업과 관련된 도시재생특별법이나 협동조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 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융통성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비나 시비 따오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이 조례가 주민들한테 어떤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거의 다 국·시비로 다?
인배

김인배사회적경제과장

대부분이 국·시비 아니면 시비로 쓰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거기 2000만 원 가지고 6개 팀을 만들어서 이번에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옥석도 좀 가려요. 왜 그러냐면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인쇄 쪽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에서 보면 지금 서울시만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 공공구매 조례 등이 있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점이 있고 문제가 노출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행을 뒤로 미루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걱정했으니까, 저도 이런 게 많이 걱정이 돼요. 옥석을 가리라는 것은 유명무실한 사회적기업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경고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경제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3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영한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및 결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발주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비용을 표지판에 공개함으로써 구민들의 알 권리를 신장하는 한편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표지판은 공사수행의 투명성 및 공사관계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및 공사품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도 같은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와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공개 의무는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물에 한정하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자치권 내의 사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효율적인지 여부와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에 대한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나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정안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 및 건립비용을 구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취지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며, 현재 서울시 10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이나 공공시설물 중 설치 조례를 적용받는 대상의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수돈입니다. 구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영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알 권리 부응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 구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토록 하는 조례입니다. 예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경우 공사 관련 표지판을 게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고 구민의 알권리 및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원안대로 공표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박수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과장님 이야기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 공공시설, 공공건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투명된 비용도 정확하게 알면 우리 구민들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절차상에 의문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 이게 제정이 되면 그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건물에 맞게 미적으로 조금 예쁘게 구상을 해서, 타구에 몇 개구가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10개 구요.

길기영위원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해 보세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지금 설계 단계에서 앞으로 되게 되면 우리 공공시설물 발주할 때 아예 설계단계에서 아예 예쁘게 그에 맞게끔 설계를 하면서 같이 설계비용이 발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설계비용부터요?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아니, 설계비용까지는 아니고, 동판 설치하는 거나 석판 설치가 어느 정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비용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화묵위원

비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부터 이렇게 공개를,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박영한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공공시설물의 개별설치 비용은 1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이면 뭐냐면, CCTV이나 가로등주 같은 것 설치할 때 그런 게 다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가로등주도 이게 얼마짜리다, 하는 게 붙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청사나 동청사 지을 때도 이게 얼마 들었다, 그게 다 거기에 포함,

이화묵위원

청사 같은 것은,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1억 원 이상,

이화묵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작은 규모, 100만 원 이럴 때는 어떻게 공개해요?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공개시설물이니까 거기에 표지판을 붙이는 거죠.

이화묵위원

조그맣게 붙이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예, 조그맣게 붙이는 거죠. 가로등주 관리번호처럼 조그맣게라도 붙여서 이게 얼마짜리다, 누가 설치하고 관리부서는 어디다, 그게 다 나오게끔 설치하는 것, 조례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주 투명하겠네요!
승용

이승용위원

혹시 기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공공건축물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기존에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 발주하는 것만 해당이 되는데요.

이화묵위원

어떻든 실행일로부터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수돈입니다. 의안번호 제147번 2019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계획 사유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설치조례 제3조 기금재원의 개정으로 신설된 구유재산매각수입금을 청사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함입니다. 본 기금의 경우 기존 20여억 원을 적립 운영 중이었으나, 금년도 세운6-3-4 구역 등 정비구역과 일반지역의 구유재산 매각수입금이 166억여 원이 적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향후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한 필요 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 등 보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박수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2019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매입기금 운용이 현재 20억 88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166억 원이 이번에 매각기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이번 주 변경안의 요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변경 운용계획은 매각한 세운 6-3,4 정비구역을 구유재산매각 수익금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으로 적립하고자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 계획에 주요 항목 수익금액의 2/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이 변경계획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이것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매년 저희가 의회에 관리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8년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20억을 우리가 유지했는데, 이게 지금 수입이나 지출이 승인받은 것보다 20%가 더 넘게 되면 구의회 변경심의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 적립이 20억인데 166억이 들어오니까 이것은 20%가 아니고 몇 퍼센트가 뛰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변경계획을 받고, 2020년도에 쓸 거는 차후에 정례회 때 2020년도 기금적립 기금기본계획을 제출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2019년도에 변경된 거기 때문에 변경 심의를 일단 승인을 받으려고 제출된 사항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기영위원

지출은 어디로?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지출계획은 지금 내년도에 다시 또 저희 심의를 받아야, 내년도에 정례회 때 다시 상정을 해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니까 일단 수입만 늘었기 때문에 수입 변경 부분만 승인 받을려고 제출된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당연히 해야 돼요.

길기영위원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잘 하셨어요.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예. 현재 이율을 높은 데로 해가지고.

길기영위원

지출하는 그런 부분을 가져오더라도 재무과에서 확실히 해가지고 잘 가져오세요.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조금 불필요한 데, 그것을 뭐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가져오면 우리가 승인을 못 해주잖아요.
수돈

박수돈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경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윤판오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김한규 팀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추진배경,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적용 시한 연장입니다. 2019년 1월 1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재산세의 감면 시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재산세의 감면을 조례에 위임하였으므로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구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9조의2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 신설입니다.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48조의제1항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명시하였고 부칙 제16조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실효제도가 도입되어 첫 실효시점이 2020년 7월 1일로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재산세의 50/100을 감면 받고 있으나 도시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어 소유자들은 기존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이 필요하여 해당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일몰기한은 3년 연장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를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는 부칙 제3조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감면의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2019년 8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2019년 9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최경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한 사항은 방금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중에 나. 검토 및 결론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뒷장 보시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 조항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지된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방세특별제한법에 의해 재산세 감면대상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될 경우에 감면 혜택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감면이 추가되는 것이 아닌 기존 ‘도시공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에 따른 감면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구 세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구 공원 보존에 기여하는 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중구 도시공원의 감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중구 종교단체 의료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이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제일 많네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네.

길기영위원

이것은 뭐 우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도 필요한 거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길기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부의장님도 동의하세요?

이화묵위원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연도에서 그게 넘어서 지금 다시?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네. 기한이 지금 내년에 마감이 되거든요. 그 건도 있구요, 예. 도시공원으로 돼있는데 장기적으로 미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원으로 못 만들고, 그렇게 돼있는 경우에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이제 사유재산들이 있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감면을 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화묵위원

공원을 만들 때 그 안에 개인 사유재산이 있을 때.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네. 공원은 아닌데 구역으로만 묶어놓은 거지요.

이화묵위원

묶을 때.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예.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중구는 종교단체의료 없지요?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네. 없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감면 사항이 해당이 안 돼.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거의 뭐 문화재구만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문화재도 이건 조례와 관계없는 거예요. 전의 법 가지고 하는 거니까.
경호

최경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용되는 거는 이제 적용기간만 해당되겠지요. 3년씩 연장을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다하셨어요?

길기영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2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소후영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윤판오 행정보건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화묵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수료 징수 조례의 주된 개정이유는 2017년 7월 서울시 방침에 따라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세목별 과세 증명서 수수료 100%를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를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금액의 50/100 범위에서 조례가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2019년 9월 25일 개최된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주된 개정내용은 개정 전에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수수료 800원을 100%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하여 발급수수료를 50% 감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에 기재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변경하여 수수료 징수대상을 명확하여 구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종로구 외 11개 구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구도 현재 개정 진행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소후영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에 법률적 검토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 감면 규정 및 수수료 명칭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밑에,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차원에서 세목별과세증명 800원을 전액 면제하도록 서울시에서 추진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현행 법령 및 조례상으로는 최고 50% 범위 내에서만 경감 가능하다고 통보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모범납세자 과세증명서 면제 관련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요청이 서울시로부터 있었기에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감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수수료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기존에 수혜를 받아 왔던 모범납세자와 성실납세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25개 구 중 12개 구만 개정되어 시행중인바, 개정으로 인한 조세저항에 대한 타 구의 여론 등을 감안하기 위하여도 시기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별표의 ‘과세(납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일부 조문대비표가 누락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서 2020년에 수수료 수입 증가 예상은 약 1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800원에서 400원으로,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반발이 있겠네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네. 어차피 수수료가 우리도 뭐 세외수입이니까 400원이라도 받아가지고 하면 좋을 거 같고 이게 지금 모범납세자 서울시가 23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실납세자 2000명 정도 되는데, 이걸 지금 공통적으로 해야지 민원이 어디 가면은 0원이고 어디 가면 400원, 이렇게 서울시에서 똑같이 입력을 시켜가지고 제증명을 떼러가면 딱 뜨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시기를 조금 늦추면 어떨까요?

이화묵위원

그런 거는 조금. 우리 지금 구청장은 다른 데서는 안 줘도 또 다 노인, 그런 거 드리고 그러잖아요. 똑같기를 왜 바래. 똑같은 거 바래면 안 되지. 그래서 막 반발이 있어도 그게 다 “우리 구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거는 어차피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우려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그래도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이렇게 혜택을 받았는데 그걸 갖다 또 지금 한다는 건 조금 그런 거 같아요. 천천히, 좀 봐서 다른 구의 그런 사례도 더 보고 비교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가도 크게 뭐 문제는.
판오

윤판오위원장

급하게 막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게 조례를 뭐 제정한다든가 개정한다든가 손을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 이게.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가지고서 모범납세자, 성실납세자한테 주는 혜택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지금 이제 우리 자치구같은 경우는 지금 공영주차장 할인하고 또 충무아트홀 할인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시켜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아무 데나 가서 민원을 발급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 중구민이 와서 발급받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어찌 보면은 우리 중구민이 아니고, 유동인구가 많다보니 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시죠?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타당성 있는 얘기네요. 워낙에 많다 보니.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중구민이 얼마 안 되지만 그 부분에.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근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23만이 되기 때문에, 뭐 이쪽에 와서 사업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주로,

이화묵위원

그래도 돈을 갖다 주니 얼마나 좋아. 그 사람들이 그래도 성실히 납부를 해줘서. 안 내고 도망 다니면 어쩔 거요, 그거를. 어쨌든, 조금 천천히 가도 좋을 거 같아요.

길기영위원

20년도 뭐 수수료 수입 증가 예상액이 10만 원이면,

이화묵위원

얼마 되지도 않아.

길기영위원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간에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불편없이 조금이라도 짜증없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역할인데 소후영 세무2과장님 큰 틀에서 지금까지 일 잘 해오셨잖아요.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의회에서 이 부분은 조금 조례, 우리 중구에 281개를 지금 특위 구성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두시고, 조금 뒤로 미룹시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개정하고 있으니까.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시기 조절만.
승용

이승용위원

이게 혹시 시기상의 조정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행정적인 패널티를 받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후영

소후영세무2과장

올해 12월 안으로만 하면 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화묵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화묵위원

이의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이화묵 위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화묵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이화묵 위원님의 의견대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조례 개정 사항으로 연가제도 운영의 통시성 제고 및 육아부담 완화로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를 확산하고자 함이며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현재 실효성이 없어진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1항, 제24조제4항 및 제24조의2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와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질의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이의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행선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나. 검토 및 결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북한과의 실질적 교류 협력이 가능한 범위 및 사업 추진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안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관련 규정에 따라 추후 기금 설치 운용 시에는 기금 조성 목표액 및 재원 확보 방안, 용도,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신중한 사전 검토로 목적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김행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에서 이미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 문화, 학술, 청소년 분야 등 남북 상호간 이해증진 및 민족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검토의견으로 우리 구에서 기금 조성과 관련된 조례는 기금 관련 조례임을 조례명에 명시하고 있는 만큼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중구 남북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제2조제1항에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사업의 종류를 제시하여 사업추진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승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의결해야 되는데 수정안을 집행부에서 제시하는데 수정안이 없으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저는 이 수정안이 이미 다 제출돼가지고 조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협력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얘기했잖아요?

이화묵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정안이 제출 안 된 상태인데, 그 간단하게 수정안을 제출하면 되니까, 우리가 오늘 의결하는 것은 수정안을 의결하는 걸로 해서 하면 어떨까? 어차피,

이화묵위원

어차피 통과를 안 할 거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통과 안 하실 거예요?

길기영위원

지금 남북기금운용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분이에요, 수정안이? 정확하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남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리고 또 2조1항에, 저는 이 내용이 전임 과장이 있기 전에 이미 다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화묵위원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쑥덕쑥덕해가지고 통과시키고, 그것도 말도 안 돼요. 사실 수정안이 와야지, 그 수정안이 안 왔는데 그걸 대충 알아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통과시키자고 그러면 그것도 말도 안 돼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집행부에서 수정안 얘기를 갑자기 하니까.

이화묵위원

갑자기 하면은 다시 바꿔갖고 의결 보류한 다음에 다시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다 해준다고 뭐 해갖고 뭐. 그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어.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정안 미제출상태로 해서 의결보류하지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수정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게 아니고 의원들이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시면 저희는 당황스럽지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제출을 구청장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화묵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충했다고 그걸 갖다가 넘어갈려고 그래.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저는 이미 의견 검토서가 의회로 온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길기영위원

오케이. 알아들었어요. 진행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김행선 위원님이 제출하신 조례가 수정안이라는데 지금 수정안이 제출 안 됐으니까 의결보류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이화묵위원

네. 그렇게.
판오

윤판오위원장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쳤기에 질의 답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판오

윤판오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오래 된 거라.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이게 지금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조례안이 지금 투자 심사 업무하고 지방공시심의회 합쳐서 한 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칙으로 돼 있는 것을 조례로, 상위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1년에 위원회가 열리는 것도 한두 번 정도도 하니까 합쳤으면 좋겠다는 거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행안부에서 그렇게 합치라고 공문이 왔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죠?

「예.」하는 이 있음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홍보전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창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와는 또 다른 중구 지역을 외부에 알리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과 마이크로 인플루언스 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로 구정홍보에서 구정과 지역홍보로 확대를 하고, 두 번째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김창수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나” 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매체를 통하여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 강화 및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활동 보상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주민과의 소통은 구민 여론 수렴 및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다양한 구정 홍보를 통한 구민과의 소통 강화에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개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법률상 특별히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나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지나친 구정홍보, 과도한 활동비 지급 및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다 좋은데, 여기에 “구청장이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개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활동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 너무 광범위해요! 이 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뭐, 청장님이 그것 하는 데는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안 해놔도 해주기는 하지만, 굳이 조례에서까지 이런 걸 이렇게까지,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예산의 범위 내라도, 이런 식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넓게 해놓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봐서도 저촉될 것 같고, 전문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또 얼마든지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거고,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양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만큼의 작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화묵위원

필요한 예산은 얼마든지, 딱 거기에 맞는 예산은 줄 수 있잖아요, 이것 아니어도. 그런데 뭐하려고 여기다가 또 다시 이런 걸 해서 포상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또 해놔요! 이렇게 아니어도 자기가 하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또 보상금을 이렇게 해놓으면 충분히 여러 가지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게 좀 그렇기는 그래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범위가 없으면 조금 주고 예산이 많으면 많이 주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화묵위원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오세요. “예산 범위”면, “예산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크게 해놓으면, 이것 얼마든지 공적인 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퍼주기 식,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너무 광범위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해서 주고, 그리고 눈에 보이게끔 해주셔야지, 이렇게까지 구청장의 권한에 대해서 범위를 너무 넓혀놓고 돈 가지고 얼마든지 선심 쓰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데, 이런 조례를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오셨어요? 우리 위원장님 절대로 그런 것 통과 안 시켜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약간 구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도 과장님 적게 쓰실 거예요. 저도 그것은 알지만 그래도 문구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 우리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보류했다가, 아까 부의장님 얘기처럼 디테일하게 좀 해서 11월 정례회 때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의원님들도 말씀을 해보세요, 저하고 부의장님만 얘기할 게 아니고. 어떠세요? 두 분이 통과시키기를 원하시면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모든 조례가 너무 구체적인 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너무 한정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화묵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것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창수

김창수홍보전산과장

의원님들이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것은 조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저희가 못 쓰는 거거든요.

이화묵위원

뭐 하려고 예산에서 그렇게까지 해요, 여기서 아예 이 범위는 넓혀놓고, 나중에 우리한테 와서 검사 안 하고도 예산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 와서 다 그냥 해버리지. 그런 범위를 우리가 말을 해 주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완전히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보라는 거니까 고민을 좀 더 해보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안 해 주면 된다고 해서 올리더라도 적정선으로, 지금 얘기처럼 그것도 일리가 있죠.

길기영위원

우리 김창수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가는 부분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구체적 하에 가는 게 조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면성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가져오는 것은, 그것은 일부개정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해 줄 수가 없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지적당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는 교묘하게 조례를 이용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것밖에 추측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 안타까워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이렇게 해서 딱딱 떨어지게 시원하게, 지금 숨은 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서로 힘든 거예요. 다시 연구 검토해서 의회에 가지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어차피 금방 있으니까 그때 가져오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화묵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이화묵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화묵 위원님아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이화묵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17항하고 제18항은 오늘 상정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