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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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와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제가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가 지난 7월에 심의를 하고 의결보류를 했는데 그때 의결보류를 할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정부과에서는 “그러면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수정안을 냈고 상정을 요청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수정안이 올라왔으면 올라온 것은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상 그 안건을 상정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와서, 오늘 하는데 어제 와서 설명하겠다고 하길래 “설명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었으니까, 수정안이 올라왔으면 수정안이 올라왔다는데, 어제 그 안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냥 돌려보냈는데, 하여튼 이번 회기에는 상정 안 하고 다음 회기에는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영화·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한 의원 외 6인 발의)

10시41분

문식

고문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화·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영한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상천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화․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5일자로 박영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6월 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영화의 메카였던 충무로라는 지역브랜드의 가치를 드높이고 서울특별시 중구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할 수 있도록 이를 육성 지원하여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6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1∼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사무의 위탁,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영화․영상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 랜드마크인 영화의 산실인 충무로에 영화․영상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영상문화의 저변확대 및 문화 교류의 증대를 위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주상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공공도서관 운영 우수기관 시상식 참석 관계로 불참하여 대신 문화생태계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문화생태계지원팀장 강현일입니다. 본 조례는 한국영화의 산실인 충무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문화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영화․영상산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 조례가 중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문화생태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이게 옛날에 5대 때 충무로영화제라고 우리가 했었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때 이게 조례가 없었나? 조례가 있을 텐데?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전혀 없이 그때 예산을 썼다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상하네, 그때 충무로 영화제 지원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했겠지, 돈이 100억씩 들어가는 행사를 하면서,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옛날에 명보극장 앞에 다 막아놓고 축제하고 그랬잖아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때 그러면 법도 없이 막 했었다는 얘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조례가 있었던 것은 없고, 이게 처음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이거하고는 좀 틀려요. 이거하고는 좀 틀린데, 충무로영화제 그때 할 때도 이거는 영상 이런 걸 하는 거고, 그 부분 한번 전문위원님 나중에 찾아봐 주세요.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충무아트홀에서 하는 게 충무로 뮤지컬인가, 시하고 구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올해까지 했던 게 충무로 국제뮤지컬.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하나밖에 없었나?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4회째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말고 2개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게 또 있었는데?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일단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그거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지금 하고 있는 그 뮤지컬은 이번에 끝났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게 올해 했던 게 4회째 한 거였지요.

김행선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상영되고 있는 게 4회째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것은 그냥 일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충무아트홀에 옛날에 영화제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그것 좀 찾아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영화․영상산업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과장님 재난안전실무 관리자교육 가셨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무슨 얘기야?

무과

무과의회사

위정임 재난안전실무 관리자교육 가셔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공문이 왔나요?

무과

무과의회사

위정임 예, 공문 왔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언제부터 갔어?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어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어제 왔을 때 얘기도 안 했는데?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예정된 교육이어서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 얘기를 안 했지?

혜영

이혜영위원

공문을 미리 위원장님한테 주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무과

무과의회사

위정임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행선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행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규모 점포, 일정규모 이상의 도․소매업에서는 비닐봉투나 쇼핑백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현수막 단속 등 불법 현수막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폐현수막 발생도 매년 증가 추세로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현수막 근절을 통한 폐현수막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과 보다 적극적인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현수막 등으로 제작한 장바구니 등을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재활용 장바구니 등의 보급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6월 10일자로 김행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방금 김행선 위원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폐현수막 등의 재활용 촉진을 통한 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우리 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대규모 점포, 도·소매 사업장에서 비닐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폐현수막은 장바구니, 마대자루 등으로 부분적으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소각이나 매립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장바구니 등의 사용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게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폐기물 감량ㆍ재활용 및 안전처리를 위한 시책과 부합한다 할 것이며, 안 제5조2항 신설을 통해 우리 구가 폐현수막 등으로 제작한 장바구니 등을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재활용 활성화 및 비닐봉투 사용 억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구민들에게 제공되는 재활용 장바구니의 경우 일반제품에 비해 디자인 및 품질 등이 떨어져 이용되지 않고 버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장바구니 디자인 및 품질 개선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의 제공에 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주상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재난안전실무 관리자교육으로 불참하여 대신 재활용관리팀장 나오셔서 의견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재활용관리팀장 강경식입니다. 현재 전통시장의 검정비닐봉투 사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를 제작을 해서 무료로 대여를 하거나 다양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한다면 비닐사용도 줄이고 재활용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강경식 재활용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이혜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 취지 자체가 버려지는 물품들을 재활용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더 좋은 것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너나들이 어울림 장터’를 가보면 부직포로 된 장바구니, 쇼핑백 같은 것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너나들이 어울림 장터’가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서도 재활용이 안 되는 쇼핑백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서 쇼핑백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재활용제품으로 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너나들이 어울림 장터’를 보면 1년에 세 번인가요, 네 번인가요?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네 번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가보면 정말 뭐랄까, 동네 부녀회에서 하는 바자회 정도 수준이에요. 구에서 하는 행사인데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정말 시늉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성동구를 가보니까 굉장히 크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중구가 성동구만 뭐가 못해서 그런 행사를 못하겠습니까? ‘너나들이 어울림 장터’ 행사를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이 조례에서 만들어진 재활용 장바구니나 봉투 이런 것을 구에서 하는 ‘너나들이 어울림 장터’나 이런 데서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처음에 말씀해 주신 부직포 사용 이런 봉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재활용으로 된 그런 봉투를 사용하게끔 그분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있어서 이런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어떤 상황을 보시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받은 부직포 봉투에 ‘중구’라고 쓰여있는 부직포 봉투였어요. 그분들이 임의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구에서 인쇄가 된 부직포 봉투를 제공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했던 ‘너나들이 어울림 장터’에서의 일입니다.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알기로 지금은 청구역에서만 1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3개소에서 운영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해서 지금 청구역 1개소만 하고 있는데요. 말씀처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전이 언제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성동 같은 경우에는 구청 앞에 그 큰 자리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이런 트렌드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너나들이 어울림 장터’는 청소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것은 사실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사실 옛날부터 나온 얘기예요. 옛날부터 해서 텔레비전에서도 현수막으로 해서 만들고 쓰고 했는데 그게 꼭 한시적으로 움직이더라고. 그거 해 놓고 지나면 또 끝이야. 그렇지요? 지금 여기서 의원들이 얘기해서 하면 한두 달 하다가 또 흐지부지 된다는 말이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공무원들이 힘드시지만 이것을 홍보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말하자면 현수막으로 가방 식으로 하지 말고 디자인을, 우리 디자인과 있잖아요. 거기 디자인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한테 해서 디자인을 몇 개 만들어 달라고 그래.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무작위로 하지 말고 구 행사 같은 데 있잖아. 어르신들 노인회 행사한다든지 이러면 선물 조그마한 것 주면 선물 가져가게 하지 말고 이것을 그런 데다 해주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넣어갈 것 아니야. 그것을 일부러 주지 말고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 가면 비닐봉투에다 옷 사고 그러면 봉투에 넣어주잖아. 그러면 새마을부녀회에도 줘. 새마을부녀회에서 옷 사고 그러면 거기다 넣어갈 수 있게끔.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홍보가 돼야 된다고.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까 말한 재래시장에서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쉽지 않고, 구청행사 있잖아. 보훈회관 같은 데 보훈회관 행사하면 거기 보면 한 400명, 500명 모이는데 보훈회에서 선물 같은 것 조금조금 준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갈 때 그냥 가져가지 말고 그런 데 해서 담아주면 버리지는 않고 가져갈 것 아니야. 선물이니까 버리지는 않을 것 아냐, 어떻게 됐든 이것은. 그러면 집에 가면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힘드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구청 행사 같은 데 뭘 줄 때는 그런 것, 옛날에 걷기대회 하면 상품권 뽑아서 주기도 하고 치약도 주고, 뭐도 주고 그랬잖아. 그러면 거기다 담아주면 그 사람들 가져가면 버리지는 않을 것 아니야. 선물인데 버리겠어? 그런 아이디어를 짜내서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서는 했는데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끝났는데 중구는 시장가니까 아주머니들이 다 들고 다니더라.’ 이 정도는 좀 됐으면 좋겠어. 그게 공무원들이 하실 일들이야, 사실.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물론 폐현수막으로 버려지는 양이 많진 않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1.6톤, 1600여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이 적기 때문에 장바구니를 얼마나 만들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까 말한 대로 1.6톤이면 그것을 해보고, 부족하면 타구에서도 그거 버리잖아. 그러면 성동구나 종로 이런 데 협의해서 ‘너희 현수막 일부를 우리가 버려 줄게.’ 하고 갖다 쓰면 되잖아.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이디어만 내면 돼. 여기 구청 차 가서 그쪽에서 버리지 못하니까 여기서 전화해서 ‘우리가 현수막 필요하니까 줘라.’ 그러면 걔네들 돈 주고 버리는데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좀 해줘요.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 적극 동의하고요. 이왕이면 중구 내에도 이런 현수막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사회적 기업인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조달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중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에도 기회를 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성동이나 이런 데서 갖고 오는 부분도 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기업이랑 성동구청이랑 연결해서 기업이 직접 가서 수거해 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정례회 하잖아요, 연말.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때 대안을 여기 교육받으러 가신 과장님한테 지금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책을 가지고 오세요.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장바구니라는 일회성이 아니고 그래도 중구에서 구청에서 주는 장바구니가 실용성 있게 쓸 수 있게, 요즘 에코백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디자인을 잘해서, 그래도 중구에서는 이렇게 재활용을 활용해서 그냥 일회성이 아니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든다는 그런 방책을 한번 만들어서 다음 회기 때 말씀해 주세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냥 이렇게 해서 그것만 주니까 안 하는 거야. 거기다 주머니를 조그맣게 달아준다든지,

김행선위원

속주머니도 있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퍼를 달아서 거기다 지갑을 넣을 수 있다든지 이렇게 실용성 있게 디자인을 협의를 하라고.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당장 현수막만 생각해서 그러는데 버려지는 의류나 버려지는 가방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김행선위원

그런 것까지 확대를 하면 너무 크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시작은 현수막으로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도 있을 수 있어. 뭐냐면 짝퉁 단속해서 나오는 것들 전부 다 폐기시키잖아, 나중에. 짝퉁 같은 것 나이키라고 했는데 짝퉁이 많이 있어, 브랜드. 그러면 그거 어차피 지하 창고 가면 쌓아 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폐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게 사용 가능하면, 그것은 내 구상인데 그게 물건이 좀 된다고. 옛날에는 좀 많이 했거든.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 가서 짝퉁 단속하면 옷 브랜드 그런 거 한 게 많아. 그런 게 있나 좀 찾아봐서 그것도 가능하다면 좀 더 질 좋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을 구청에서 직접 하겠다고 하면 골치 아픈데, 그런 업체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소재 같은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짝퉁 단속해서 나온 거라든가 아니면 처음에 의도했던 현수막 이런 것은 구청에서 연계를 해주시고 업체를 통해서 만들어오게 하면 훨씬 간단하잖아요?

경식

강경식재활용관리팀장

네, 아까 말씀해 주신 사회적 기업, 관내에 그런 사회적 기업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찾아서 한번 같이 협업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김송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혁신교육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과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혁신교육 관련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과 사업 적용 범위를 지정하였고, 안 5조에서 6조는 혁신교육 운영계획 수립, 혁신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안 7조에서 제14조까지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마을교육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의 설치 및 구성, 각 협의체의 기능, 위원회 임기 등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2019년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삶이 있는 배움을 통해 수업과 생활이 일치하게 하고 어린이, 청소년 삶의 행복한 배움을 위해 학교, 마을교육공동체가 새로운 교육모델을 만들어 실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3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구와 중부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입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 11월 학교와 지역이 함께 미래 시민을 키운다는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선언’을 공동선언으로 2015년부터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2012년 구로구와 금천구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의 3자 체계와 민·관·학 거버넌스 방식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구가 2016년도 신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우리 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혁신교육의 기본원칙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혁신교육운영협의회 및 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선언 이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확대 운영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5호에서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진로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조례안 구성은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별 검토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한 중구 혁신교육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혁신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혁신교육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 및 실무업무를 기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인프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구 실정에 맞는 혁신교육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 구도 2016년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주상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혁신교육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현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크게 4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민·관·학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교육 운영, 그 다음에 배움과 쉼을 위한 마을활동 지원 체계 강화, 어린이청소년 자치활동 이 4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게 필수사업으로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민·관·학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어도 실무추진협의회를 작년부터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는 실무추진협의회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독서분과, 마을활동분과, 공간조성분과 이렇게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주로 문예체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민·관·학 거버넌스 쪽에서 기획하고 이렇게 조정된 그 안을 가지고 학교에 또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학교에다 같이 협의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주로 문예체위주의 사업이고, 그리고 코딩심화교육 같은 경우는 4차산업 관련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구는 특성화되어 있는 것은 1인 1악기, 기타교실, 생존수영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생존수영교실 그거 없애지 않았어요? 그거 한강건너기만 하고 그거 없앴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그거 말고 학교에서,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것 말고요.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은 하고요. 저희가 행사로 했던 것은 금년에 한해서 취소가 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학부모들 의견수렴 해보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은 데,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 학부모들 의견수렴 했는데 학부모들이 모두 원하셔서 한강수영대회처럼 그렇게 큰 대회 말고 충무아트스포츠센터에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대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년 안은 마련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충무아트센터 수영장이 작아서 되겠어?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학부모들은 거기라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에 한강수영대회 같은 것은 사실 매스컴도 많이 타고 아이들한테 힘을 주는 건데, 그게 강 건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영 좀 해서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왜 없앴는지 이해가 안 가. 빠져서 죽을까봐 안 하는 건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학부모들은 한강 같은 경우는 아주 잘하는 아이들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기 충무아트센터 이쪽에서 먼저 하고, 거기에서 더 잘하는 아이들은 이것을 발전시켜서 한강수영대회처럼 그렇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수영도 옛날에 학교 지원해서 옛날에 학교에서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생존수영은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요. 대회가 금년에 못 했던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대회라는 게 과장님, 거기에서 좀 못하는 애들 해서, 좀 잘하는 애들은 한강을 간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생명수영은 다 학과수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영장에서는 전부 다 그 친구들이 길이 들어. 우리 수영 해봤잖아. 사실상 한강수영대회라는 것은 사실상 명분이 좀 틀리다는 말이야. 얘들이 한번 갔다 오면 메달 받으면, 그래도 3종경기하면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고 그러면 뿌듯해 하잖아. 나도 한강을 건넜다. 김송희 과장이 수영 좀 한다고 그래서 한강 건너라고 하면 쉽게 건너지 못해. 앞에서 하고 뒤에 안전요원 붙고 그래야 하는 거지. 그거 아무나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사실 애들한테 자부심도 주는 건데, 그런 것은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밀어 봐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든 뭘 하든 좋은 것은 승계를 하는 게 맞아.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부터 내가 볼 때는 학부모들이 좋아하던 거거든. 그것을 없앴다니까, 나는 좀 구청장이 바뀌면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좋은 것은 승계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게 맞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하든 말든 그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하라고 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제대로 검토해서 보고하면, 그리고 학부모들 의견수렴해서 보고하면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되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에 학부모들 다 괜찮아한 것 같은데?

김행선위원

우리 아들 장충초등학교 다닐 때만해도 그게 있었어. 우리 아들도 한강건너기 가서 나도 따라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담력도 요즘에는 애를 조금 낳는 세상이라 애들을 너무 오냐오냐하고 키우니까 담도, 내가 했다는 그 성취감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짜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이 없어. 큰 행사는 아예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내년 예산에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네. 1인 1악기라든가 생존수영교실은 저희 아이들도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1인 1악기는 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생존수영교실은 사실 이것 가지고 생존수영이 되나 싶게 횟수가 상당히 적거든요. 많아봐야 1년에 네 번이든가 그래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검토해주셨으면 하고요. 물론 수영장이 모든 학교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은 조금 더 늘려야지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관·학 거버넌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민’은 어떤 분들이 ‘민’이 되는 건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우리 학부모들, 주민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주민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오시는지 예를 들면,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공모로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자치강화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의회를 시작했다가 중단을 했다가 연중에 다시 재계약 했다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의회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의회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우리가 하는 것 말고 구청에서 어린이들 모집을 해서 의회를 하겠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신청을 하셨대요. 그래서 모집은 하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모의의회를?

혜영

이혜영위원

예.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제가 의회에서 온 공문보고 학교에 공문을 시달했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어린이의회 말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엄마들이 신청을 하셨고 선정이 됐다는 연락만 받고 실행은 중단이 됐다고 해서 제가 연초에 질문을 드렸는데, 연중에 6월인가 7월 중에 다시 재계약 했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는 한 적이 없는데, 작년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확인하시고 연락주세요. 제가 2월인가 1월인가 질문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운영이라는 부분이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누가 운영을 하는 건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마을에 있는 예술가들을 학교에 지원을 해서, 강사로 지원하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방과후나,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방과후도 있지만 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운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예술가들하고 하는 수업들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독서 쪽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질문드린 게 아이들 학교에 보면 어르신들이 와서 동화 읽어주고 하시는데 그런 것도 다 여기 해당되는 건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 조례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기준을 삭제하고 장애인 이용 휠체어 수리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일반장애인으로 구분되는 소득수준별 수리비지원액 차등을 삭제하고 연간 20만 원 한도를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 1차 추경에서 본 조례개정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께서 100만 원을 증액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29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에 있어 저소득계층 장애인과 일반장애인에게 차등지급 되던 수리비를 소득과 관계없이 수리비의 전액 지원, 또한 연간 지원금액 상향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 바,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장구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우리 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현황은 별첨2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주상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 자체가 저희 의원님들이 이것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더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얘기해서 바꾸시게 된 거지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의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면 비용 수리비를 전액 지원하는데 연 3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연 30만 원 이내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보조 개념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연 3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연 30만 원이면 충분한 게 아니라, 그것은 사용자가 하기 나름이에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비용이 고치는 게 약 18만 원, 19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연이라는 부분이 연 30만 원이 1년에 다섯 번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우리가 보편적인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혜영 위원님은 이게 30만 원이면 부족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50이고 100이고 매번 해줄 수 있지만, 이게 세금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제재하는 의미에서 연 30만 원으로 한 것 아니에요, 20만 원씩 더 올려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면 50만 원으로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더 논의할 필요는 있어요. 그 내용 아닙니까?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장애인휠체어 수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중구에는 수리업체가 없지요, 타구에만 있고?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리업체가 있었는데요. 장애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저희가 없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노원구로 이사를 간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회사에서 출장 와서 해 주거나, 택배로 와서 갖고 갔다가, 또 싣고 갔다가 다시 싣고 오고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연계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12만 5000이고 송파는 60몇 만이니까 그런 데랑 비교하면 안 되고.

김행선위원

여기 보면 수리업체가 강서구하고 강북구만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수리를 해 온다는 거지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네, 직접 와서 수거해 갔다가 다시 갖고 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른 업체가 이것을 할 수는 없는 거지?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다른 업체라니요?

김행선위원

전문업체 말고는, 4개 업체 말고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개인이 그냥 고치는 데 가서 고치고 영수증 내면 안 되고 이 업체에만 해야 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를 들면 자전거 수리점 이런 데서는 안 되는 건지?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협약된 곳만 가능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것을 왜 협약이라고 해놨지?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우선은 일반적인 수리 범위를 넘어서 물건을 배송한다거나 이런 서비스가 같이 연계가 돼야 되고, 우리가 비용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비용을 소비자한테 청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저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협약이라는, 어느 정도의 우리 중구민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게 독점이라니까. 네 군데 외에는, 서울시 전체를 따지면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이 네 군데는.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그런데 서비스가 택배까지 해가면서 하는 데가 많지는 않고요. 저희도 이용자가 넓어지면 업체를 더 알아봐서 넓힐 수는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되면 네 군데만 해야 된다는 특혜 소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아,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옛날에 인분하는 업체가 무슨 업체지요? 거기가 지금 몇 십 년을 해.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것은 장비 자체가 특수해. 그래서 사실 그것을 못 바꾸고, 서울시에서 안 바꿔 주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사실 국가예산은 시스템의 구멍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네 군데 말고라도, 성동구도 이 네 군데로 다 하는 거예요?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거의 타구현황을 봤는데 이 업체들이 그런 서비스를 원하는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기꺼이 내가 하겠다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더 저변을 넓히려고 해도 업체가 거부하는 데도 있고 협약을 했다가도 파기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관리를 잘해 주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세금 갖고 운영하고 하다 보면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30만 원까지 공짜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칠 수도 있는 거고.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그 부분은 그래서 증빙자료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증빙자료는 어차피 가져갔다, 가져와서 고쳤다고 써 주면 되는 거니까.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어쨌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봐 저희도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행선위원

이 업체가 보면 휠체어를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업체네요, 그렇죠?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네, 일부 판매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서 출산지원금 대상을 장애등급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있는 바, 이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재정비하고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 6등급 남성장애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생아의 부모 성별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내용에서 국․시․구비의 지원합산액을 부모 성별 구분 없이 심한장애는 15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는 100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29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가정에 관심과 배려의 금전적 보상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장애등급 구분의 변경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자가 확대되므로, 해당 대상자의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 제도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으시는 분은 정말 손꼽을 정도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수혜 예상인원을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보건소나 유관기관에다 여쭤봐서 직접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라고 해서 가르쳐 주지를 않아서 일단은 그게 어느 정도나 될지는 사실상 파악은 못했습니다. 다만, 심하지 않은 장애와 심한장애로 이렇게 법률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일단 개정을 하게 된 거고요. 보건소에다 저희도 홍보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개인정보보호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같은 공무원이라도 줄 수 없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것을 꼭 직접 홍보를 하셔야 되나요? 보건소에 요청을 해서 협조를 받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에는 그 정보가 있으니까 산모관리하고 할 때 그 정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개인정보는 아니라도 통계는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홍보하는 방법도 직접이 아니라 보건소 협조 받아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제 폐지에 따라 개정사항만 보이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10명 미만 수준으로 굉장히 적은 분들이 수혜를 받으셨어요. 물론 장애인들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 요즘 안 그래도 저출산 사회지만 장애인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계보장보다도 그분들한테 정말 축하하고 용기를 드리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면 이 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건데, 있으나마나 하다고 해서 없앨 일이 아니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는 저희 업무로 해서 저희가 직접 하려고 했는데요. 보건소에다 의뢰를 해서 협업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몰라서 지나가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얘기해 봐요.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네, 장애인복지팀장 홍정진입니다.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이 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몇 년 동안의 실적을 봤더니 워낙 받으시는 분들이 없어서 이게 아무래도 홍보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방면으로 홍보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연금이나 수당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따로 해 놓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출산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가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라든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자주 출입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저희가 그분들한테 명단을 사실은 좀 받아서 우편으로라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용을 하십시오.’라고 알리려고 알아봤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건 개인정보 때문에 유출할 수 없는 자료라고 얘기를 해서 우선 그쪽에다가 홍보물을 비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같이 나눠주시는 걸로 동사무소하고 저희가 그렇게 협조를 구해 놨어요. 또 이게 오시는 분한테 혹시 장애인이신지 여부를 묻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례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창구에다 그런 홍보물을 같이 비치를 해서 눈에 잘 띄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산부인과에도 좀 홍보를 해 주시고요, 산부인과를 안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나 보건소에서 그리고 고운맘카드 이런 것 만들려면 보건소나 동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이 홍보내용으로 해서 엽서나 이렇게 공문을 해서,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자료를 주실 때,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자료를 그쪽에서는 못 주니까,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아니,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건소에 드렸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냥 그걸 줄 때 보건소에다 해 달라고 얘기를 하라고.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일단 그분들이 보고 받으실 분은 받는 거고, 정 안 받으시면 할 수 없지요, 어떻게 해.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장애우들이 국가나 구에서 주는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여기 계시는 분들 일이라고.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게 그거야. 이분들이 좀 더 국가나 이런 세금 갖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팀장님이 하실 일이고,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부족한 것을 더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의원들이 할 일이라는 말이야.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세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혹시 출산지원금이 이분들한테 소득으로 잡히나요?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아닙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소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따로 사시고 이런 부분은 출산지원금하고는 상관없이 말씀하신 거지요?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출산지원금과 상관없이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을 경우에 수혜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대부분 따로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이 회의과정에서도 ‘장애우’, ‘장애인’ 용어가 혼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우’라는 말은 쓰지 말아 달라고 장애인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용어가 맞습니까?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이 맞습니다.

김행선위원

‘장애인’이 맞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장애인’?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2018년도는 1명밖에 안 받았네. 2019년도에는 혹시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정진

홍정진장애인복지팀장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장애인들이 사실 본인들이 장애가 있으면서 애를 낳는 것을 사실상 그렇게,

혜영

이혜영위원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요.

김행선위원

용기가 진짜 필요하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냐하면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이런 대물림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부족한 게 많지요.

김행선위원

임신을 하면 보건소에서 엽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공을 해주니까 산모들이 대부분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소통할 수 있는 게 보건소 같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혜영 위원님 및 여러 의원님들께서 중구 추모의 집 이용실적 저조 및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추모의 집 이용 대상자 확대와 이용 편의성 증대를 통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8조 사용자의 자격을 대폭 확대하였고, 안 제13조 사용료 수입 처리근거를 신설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개정하여 장사 시설 이용, 해지 시 사용료 등 환불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9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배경으로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우리 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제2018-285호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시설 제고에 따르면 최근 장례문화는 매장 방식에서 봉안 또는 자연장 중심의 화장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분묘의 이전, 또는 연고지 부근 봉안시설 이용 등으로 장사시설 사용을 중도 해지하고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료 등 반환 규정 마련 및 감면대상 범위 지정 등을 통하여 공설장사시설 이용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어 장사시설 중도 해지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근거 신설과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사항은 조금 전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구 추모의 집 이용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확대, 사용료 감면대상에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또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구 추모의 집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주상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개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일단 개정을 하게 된 것은 정말 환영할 일이고요.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이 지금 10월에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난 9월에 저희 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저희 동네에 사세요. 그런데 자녀는 대구에 사시는 거죠. 자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지시면서 자녀뿐 아니라 부모까지 다 같이 어려워지셔서 장례를 지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어려워하니까 동에서 혹시 구에서 갖고 있는 이 시설에 안치를 할 수 없는지 질의를 했는데 자녀다 보니까 안 돼서 못 하고, 그러면 그 부모님은 돈이 없어서 장례도 못 치르고 있다가 동네 분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셔서 다른 데에 안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한 달만 일찍 됐어도 그분이 여기 계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구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률은 낮고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참, 7월에만 이 조례가 개정이 됐어도’ 하는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하게 된 건 참 다행이고요. 사회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직접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직접 혜택을 드리는 부서기 때문에 그게 한 달만 일찍 됐어도 더 받으실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워서 좀 더 선제적으로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국가보훈기본법에 희생․공헌자도 같이 대상이 된다고 돼 있는데 국가보훈기본법에 공헌자이면서도 국립묘지나 이런 데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개 군경,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전쟁터, 아니면 총상 입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묘지에 묻히는 거고요, 매장. 그다음에 지방에 한 네 군데인가 있는데 거기는 봉안당이에요. 지금처럼 화장해서 모실 수가 있는데 거리상으로 너무 먼 데예요, 경남 뭐 이런 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다 포괄하고 있지도 않아요,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해도. 그중에도 일부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맞는 건데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지가 궁금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돼야 될 사항인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나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라는 책자가 발간이 됐었어요, 복지지원과에서. 남의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복지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의뢰했었고요. 그 다음에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노인일자리 이런 사업 같은 거 나가고 그러면 거기 노인일자리가 약 2000명 정도 되니까 그분들 오실 때 사실상 납골당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그분들한테 매회 마다 홍보를 해 왔습니다, 수년 전부터. 또 동사무소에도 그런 게시를 했고요. 여러 차례 진짜로 많이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은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었다는 책자에, 그러면 그 책자는 누가 담당하는 건가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는 중구민이면 받아볼 수 있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어디에 비치해 놓으셨나요? 저는 본 적이 없어서.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 그다음에, 왜냐하면 일단 책자 발간하면 동사무소 이런 데로 가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노인정에 갖다 놓으면 욕먹겠지?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그런 말씀하긴 좀 그래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노인정에 갖다 놓으면 나더러 죽으라는 거냐고 어르신들 화낼 테니까.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좀 그래서 일단,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노인일자리는 좀 그렇지만 일단 홍보는 하셨다는 거고.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그래도 했습니다,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려.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왜냐하면 노인들 오시는 분들, 저소득분들도 꼭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런 것은 사실 많이는 아니더라도 회장님한테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정도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다가도 노인지회에다 부탁을 해서 팩스로 보냈고요. 저희들이 방문할 때마다 사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하시지 않고, “미리 할 수 없냐?”고, 그래서 “돌아가셔야지 하는 거지, 그렇게 하시는 건 안 됩니다.”라고 양해말씀을 구하지요.

김행선위원

그럼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은 이장을 한다든가 거기에 모시려고, 그건 안 되지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행선위원

가능해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바꿔서 가능합니다. (난상토론) 단체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제가 활동하는 중구시민연대가 있어요. 제가 연락처를 드릴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분한테 얘기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김행선위원

유락복지관이나 이런 데 미용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 우리가 중구 관내에.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홍보 관련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장사 시설을 관리하는 팀이 노인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 위주로 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어르신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저소득 위주로 좀 더 홍보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것은 대상자뿐 아니라 주변에서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어, 그런 거 있던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에서 직능단체들 모임하고 할 때 홍보자료,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거기도 갔었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통장협의회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김행선위원

아니, 홍보가 돼도 여기 납골당이 멀다 보니까 또 여기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제가 노인팀장을 할 때 각 동에 갈 때 다 했었어요.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저희가 매월 동주민센터하고 저희 직능단체 회의 때 회의자료에 게시해달라고 공문 보내고요. 복지관이나 저희 47개 경로당에 매월 자료를 보내고 있어요. 매번 저희 노인복지팀 전체 자료에 함께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하여간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중구광장에도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네, 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세운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세운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도심재생과장 박제혁입니다. 세운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순서는 다섯 개로써 세분재정비촉진지구 지정현황과 구역별 추진현황, 정비구역 해제안, 주민의견청취 결과 그리고 우리 구가 검토했던 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현황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0월에 최초 결정이 되었고 계획이 3년 후에 2009년 3월에 결정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축약한 도시정비법 20조에 일몰제 관련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게 2012년 2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14년도 3월 27일날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했습니다. 추가로 여기서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에 2009년도에는 세운 축 상가군이 녹지가 되고 나머지는 블록블록 크게 개발하는 그런 계획이었다가, 14년도에는 지금 현재 보시는 도면과 같이 세분화로 3구역, 5구역은 중규모, 6구역은 소규모로 이렇게 개발계획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일몰제 관련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3월 26일날 이 지구 안에 있는 구역들에서 사업인가 신청을 받지 않은, 신청이 안 된 구역들은 전부 해제를 검토하게끔 법 규정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년도 8월에 주민공람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촉진지구 구역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 내 촉진지구는 총 137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과 완료된 것이 20개 구역이고요.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대상구역은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관련법과 저희가 시민들한테 공고한 공고문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30일이 되겠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기존 결정도와 일몰대상이 됐기 때문에 일몰이 적용되면 해제되는 구역들을 같이 표시했습니다. 노란색 외 구역이 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각 구역별로 했는데, 평균적으로 연장을 해야 된다고 토지등소유자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78%이고요. 구역 연장을 반대하는 의견은 22%가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정비구역을 해제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은 재개발로 해서 개발사업시행자인 개발회사만 이익을 보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구역 연장을 2년이라도 더 하자는 핵심내용은 거기가 계속 세운구역을 개발을 해야만 된다는, 그래서 도시미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후속절차로는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서울시에 주민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내년 초면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서울시에서 연장을 할 것이냐, 해제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검토했던 의견입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한 것은 밑에 세운2구역과 3구역은 연장을 하자, 이 상태였고요.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5년 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년을 연장해도 그 이후에 사업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일몰이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가급적이면 인가신청을 안 받은, 안 낸 토지, 구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가 구청이 있기 때문에 여기 구청에서 서울 메이커스 관리하는 부지가 여기가 되다 보니까 이 구역은 최종 연장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연장되는 구간하고 해제되는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라는 것 말고, 거기는 왜 연장이 되어야 되고, 여기는 왜 해제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장이 되는 여기는 서울 메이커스라고 해서 여기다가 구청부지 있는 쪽에, 현재 계획입니다만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에다 인쇄에 관한 집적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쪽 부분들에 하면 이분들이 여기 인쇄로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하려면 정비구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과 4구역과 건너편도 같이 연장을 해 주십사, 라고 했던 거고요. 나머지 3구역과 5구역 같은 데 여기는 기준이 3월 26일까지 사업시행인가신청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법규정상. 그래서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한 군데도 들어온 데가 없고요. 여기는 두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구역 나머지는 전체가 해제대상이 되는 거고요. 토지등소유자가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구역, 6-1구역도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해제대상이 되는 겁니다. 법규정상 해제대상이 되는 겁니다. 규정상 해제대상이 되는데 우리 구는 여기를 2년을 더 연장하자. 인쇄에 관한 사항들의 집적지를 여기에다 만들어주겠다. 여기가 우리가 무상지급 받는 여기 인쇄 앵커시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같이 연결해야 되니까 이 정도 규모는 연장을 2년을 더 가자, 그랬던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연장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사실 요즘의 추세는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그 지역적 특성을 그대로 살려놓고 각각 개성에 맞게 개발하는 게 추세인데, 특히나 세운지구 같은 경우는 그 역사성과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독특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으로 해서 그 개성을 살리고 조금 더 중구만의 독특한 부분을 살려서 홍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개발을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난개발 우려를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저희가 이게 서울시에서 만약에 해제가 되면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까지도 시장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분명히 여기 개별 택지별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같이 수립할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어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구역 결정권이 없고요. 그것은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이고요. 촉진계획 같은 경우는 아예 경미한 변경도 서울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해제되면 여기가 난개발이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지적이신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런 것은 서울시가 이것을 해제를 시키면서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여기 세운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필지별로 가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이 지구 안에 다 사유지인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여기 다 사유지입니다. 여기 공공시설 빼놓고는 다 사유지입니다. 여기가 세운상가군이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말씀하시는 공공시설은,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구청하고 여기 학교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 민간시설들이지요. 땅들이 전부, 도로만 빼고는 필지는 다 사유토지입니다. 그래서 개발 자체가 여기가 들어오면 구역을 나누면 민간이 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그래서 규정에서 법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가져야만 그분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종로구 사례에 돈의문 박물관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곳을 가봤는데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시에서 만들었고 잘 했는데 그 돈의문 박물관마을에 대해서 시와 종로구 간에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쟁이라기보다는 종로구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되찾아 와야 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상을 해보는 거지요. 저 지역에 지금은 다 사유지인데 시에서 구와 함께 해서 뭔가 세운지구의 역사성 때문에 뭔가 시설을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세운역사박물관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게 됐을 때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어떤 역사적인 장소, 관광명소 이런 게 생겼을 때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도 되도록이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잘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사실상 정비구역 이것은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서울시에 우리 의견만 내는 것 아니에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에 오세훈 시장 있을 때는 세운상가부터 남산까지 잇는다고 해서 저것을 폭 1m로 해서 뭘 만든다고 했었는데 다 바뀌면서 다 뒤집어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부해제구역 하는 것을 안건으로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초안을 드렸거든요. 자료 중에 맨 앞에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운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청계천에서 퇴계로변 인근에 위치하여 예전부터 세운상가군을 비롯하여 인쇄 및 제조 등의 도심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에는 도심산업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하는 등 활기를 띠고 있으나 재개발로 인하여 도심산업이 쇠퇴하고 철거로 인한 이주세입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이후 5년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등 현재는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갈등과 사회적비용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고 도심산업을 보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세운6-2, 6-4구역은 순환재개발 방식인 서울 메이커스 건립사업의 주요 검토지역이며, 인쇄특정개발진흥계획이 수립중임을 감안하여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안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린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운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은 좀 전에 읽어드린 대로 의견서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 부분은 지금 이혜영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이게 좀 의원들의 어떤 이해충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질의를 해서 답변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해서 다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네, 동의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집행부도 괜찮으시지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네, 괜찮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해 놓고 나서 문제가 되면 결국은 나중에 의원 본인이 발의하고 한 부분이 여기서 거수한 부분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니까, 저도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 아니까 해 주고 싶지만 지금 이게 법률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행안부의 질의답변 회신 오는 것을 보고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상정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상정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및 간주처리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및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부서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해당부서는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이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모든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 및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상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현황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1번 사항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10월 4일 제출되어 본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2번 사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은 기정예산 2623억 100만 원보다 86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709억 7500만 원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추경예산안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3번 사항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증감 현황으로 시민친화국에서는 문화관광과가 8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으로는 관내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으로 문화공간 5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 등으로 3억 1000만 원,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다산권역 생활문화복합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4억 9000만 원, 다음은 다산동 작은도서관 개방형도서관 조성사업 추가공사비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친화국은 76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과는 76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동화동 공영주차장 부지 내 중구교육혁신센터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1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중구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으로 6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는 2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제1회 추경 시 삭감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2400만 원이 재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도시친화국 도로시설과에서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은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와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번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 증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번 사항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비비 내부유보금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규모 증감액은 없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4개 부서 7개 사업으로 86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추경사업으로서의 적정성·효과성·적시성 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첨부물 별첨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주상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담당관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담당과장님은 재난안전실무 관리자 교육 관계로 불참하여 대신 재난총괄팀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담당관 재난총괄팀장 여윤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안전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민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전성수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생활안전담당관 간주처리 12∼18차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입니다. 유형별 재난사항에 대비하여 현장훈련 및 도상훈련 등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훈련 행사 운영, 참여자 급량비 지급, 전용무전기 등 구매 비용으로 국비 280만 원, 시비 280만 원, 총 560만 원을 13차 간주처리하였습니다. 2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해 소규모 노후건축물 668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비 6100만 원을 교부받아 16차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 주변 안전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안전문화캠페인 등 안전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안전보안관 35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교부되는 간담회비 활동수당으로 시비 399만 원을 교부받아 15차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시 분기별로 교부되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로 국비 1억 3660만 1000원, 시비 1246만 원을 교부받아 14차, 15차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전담당관 전 직원은 안전한 중구 실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생활안전담당관 재난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달에 하신 실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실태조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시설물 안전관리는 3종 시설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66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건축과에서 지금 통합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8월에 용역을 마치고 9월에 지정고시를 해서 10월에 FMS, 시설물관리통합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건축과에서 통합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9월부터라고 돼 있는데 이게 9월부터 했어야 됐는데 10월부터 하게 된,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통합발주를 하는데 조금 늦어져서 지금, 이거 실태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서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1개 부서에서 통합발주를 할 것인지 내부 논의가 있어서 건축과에서 통합발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11월 중에 용역발주를 건축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 구비로도 이거 시설물안전관리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그때 시에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관리했던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을 2018년도 1월에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그쪽으로 다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돼서 3종 시설물을 조사하게 되는 게 법정업무가 생겼는데, 시에서 갑작스럽게 예산을 편성해서 법이 개정돼서 올해 안에 마쳐라, 올해 안에 마치면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산지원은 없다. 그렇게 된 사항이어서 저희가 추경을 올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그 금액하고 지금 간주처리한 금액하고 거의,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동일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동일하진 않고 60만 원 차이가 나고 있고요.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그 이후에 조금 시에서 조정해서 최종 확정해서 내려준 금액이 6100만 원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세목이, 통계목이 추경 때는 기타보상금이었는데 지금은 또 시설비로 올라왔어요.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맞는 건가요?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처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내려왔던 것은 저희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해서 부서별로,

혜영

이혜영위원

자문위원수당이라고 그러셨는데.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네, 부서별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부서끼리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에서 통합발주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용역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용역이기 때문에 바뀌었다?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재난훈련은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돼 있는데 이 기간에만 하는 겁니까?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지금 안전한국훈련이 사업기간이 5월부터 1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10월로 바뀌었습니다. 보통은 매년 5월부터 했었는데 계획이 좀 딜레이가 되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10월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0월 28일부터 11월 1일 5일간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때만 하고 지금 안 하는 거지요?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매년.

김행선위원

매년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예.

김행선위원

지금 재난사항에 보면 동대문을 보더라도 그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한다고 하면 재난대비 훈련을 도상훈련이나 현장훈련을 하면 훈련을 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대상자는 일단 중부소방서에서는 긴급구조통제훈련이라는 것을 메인으로 실시를 하고, 그거 관련되고 나면 수습 복구단계에서 저희가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해서 저희 구청 주관으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재난사항에 맞춰서 저희는 올해 가스폭발로 인한 대형화재라고 해서 을지 트윈타워에서 개최가 되기로 되어 있는데요. 가스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군부대, KT 등등 유관기관들이 다 합동으로 참여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김행선위원

여기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체감형 훈련 및 재난안전교육 등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자율방재단도 오시고 안전보안관도 함께 참여하는,

김행선위원

중구민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네.

김행선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서 하나요?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홍보도 합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동별로 하나요, 주민센터에서?

윤상

여윤상재난총괄팀장

동에다 이 홍보를 해 달라고 시달을 한 상태여서 동 전광판에다 표출도 하고, 저희 미디어보드라든지 중구광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SNS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얼마 전에 청구초등학교에서 한 게 이 사업인가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청구초등학교에서 생활안전담당관 주관으로 훈련을 했었잖아요?

정민

공정민생활안전팀장

생활안전팀장 공정민입니다. 그 사업은 찾아가는 안전체험관 행사라고 해서 저희가 저희 구 내에는 체험관이 없어서 이번에 시범으로 2개 초등학교를 청구하고 흥인하고 두 군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 사업은 아니고?

정민

공정민생활안전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데.

김행선위원

괜찮아요. 이게 그전에는 민방위 훈련이라고 해서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대피요령이랑 이런 것 교육도 계속 하고 있지요, 학교별로? 초등학교도 전체가 다?

성수

전성수민방위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안전보안관 활동지원, 이게 한 달에 한번 정도 운영하는 건가요? 한 달 내내 하는 건가?

정민

공정민생활안전팀장

생활안전팀장 공정민입니다. 안전보안관 활동은, 캠페인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안전감시활동으로 해서 관내 위험시설이나 그런 보도가 불편한 곳, 불법 주정차들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부서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월 활동비가 1인당 5만 원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만 원을 받고 이걸 어떻게 활동하는 건지.

정민

공정민생활안전팀장

모이는 것은 월례회의를 하면 한번 모이고 있고요. 활동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구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활동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정민

공정민생활안전팀장

관내에 다니면서 위험시설물 같은 것 있잖아요. 보도가 파손됐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이나 이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참 감사하게, 수당을 받고 어떤 분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어떤 분은 수당만 받고 실적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정민

공정민생활안전팀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은,

김행선위원

실적보고서를 쓰겠지.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를 쓰긴 하는데,

김행선위원

보고서 써요?

정민

공정민생활안전팀장

보고서까진 아니고 저희한테 누가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진짜 신고를 잘해 주시는 분도 있고 안 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도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해서 수당 나올 때쯤 해서 신고를 잘해 주십사 하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질문드리는 것은 신고도 신고지만, 누구는 한 달에 30건 하고 누구는 한 달에 1건 하면 그건 실적이 너무 저조하면 하위 몇 퍼센트 정도는 그다음에 일단 대상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분으로 한다든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정민

공정민생활안전팀장

저희가 수당이 나가기는 하는데 자원봉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진 않고요. 지금 대표님이 주로 전체적으로 35명을 관리를 하고 계세요. 동별로 몇 명이라고 돼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표님하고 상의해가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대표라는 게 어떤,

혜영

이혜영위원

35명 중에 장을 한 사람 뽑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것을 구청에서 통제를 안 하고 대표라는 분이 인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 사람 더 쓰고 말 사람 말고?

정민

공정민생활안전팀장

아니, 그러지는 않고 일단 누구를 할 때는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볼 때 안전보안관 활동 이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왜냐하면 동에 가면 동직원이 있고 지금 구청장이 얘기한 동정부과라고 만들어서 작은 정부 식으로 동을 만들겠다는데 거기 통장이 고생하잖아요. 그분들을 35명 월 5만 원 주려면 그분들을 더 해서 시비 안 받고 그냥 구비 2만 원 더 주는 게 낫다는 얘기지.

혜영

이혜영위원

어차피 통장님들이 그런 일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통장님들이 하는 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불 꺼졌나 그거 보고, 중구광장 보내고 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시비 안 받고 우리 구비 안 쓰는 게 나아 이것은.

김행선위원

그렇지.

정민

공정민생활안전팀장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래도 우리 돈이 안 들어가고 행안부 주는 돈이면 괜찮은데, 우리가 구비 1인당 2만 원씩 들어가잖아.

정민

공정민생활안전팀장

구비는 1인당 2만 원씩 들어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지.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면 이럴 수는 있겠네요. 각 동별로 통장님들 중에서 몇 분을 아예 대표적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그것을 하시던 분하고 누군가 새로 하겠다는 분하고는 좀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큰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말이 안 돼. 행안부 국비, 시비 온다고 해서 구비를 꼭 대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실제로 내가 얘기하잖아요. 5만 원을 다 행안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비를 2만 원씩 투입을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분들의 활용도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수해 나고 비상 걸렸을 때 이 사람들 나와요? 통장들이나 동 직원들은 나와서 수해지구 안전 부족한 데 다 다니면서 확인하잖아요.

정민

공정민생활안전팀장

이분들은 안전감시활동을 하는 분들이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안전감시라는 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행선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 그거는 얘기하잖아요. 통장들이나 동 직원들이 돌아다니고 다 하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그분들 5만 원씩 더 주세요.

김행선위원

그래.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정민

공정민생활안전팀장

이게 원래 타구는 3만 원씩만 지원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만 2만 원씩을 더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추가로 드리는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느 의원이 발의했어요?

김행선위원

어느 의원이 발의했어요?

정민

공정민생활안전팀장

그때 하셨던 것 같은데,

김행선위원

제가요?

정민

공정민생활안전팀장

다른 의원님인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느 의원이 이걸 발의해, 저쪽에서 했나? 이거 속기록 찾아서 어느 의원이 얘기했나 빼 봐요. 아니, 이게 중첩되지 않고 이분들이 없는 분야를 일을 한다면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 돈이 부족하면 더 줘야 된다는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하고서 한 달 활동비로 5만 원씩 받아서, 그리고 8000원은 밥값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효율가치가 있냐는 얘기지.

정민

공정민생활안전팀장

저희가 이거 어차피 활성화하는 차원이고요. 저희가 또 인센티브랑 관련해서 이분들 활동하는 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인센티브 여기 2만 원씩 들어가는 것 인센티브 안 받고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지.

정민

공정민생활안전팀장

그게 아니고 저희 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는 그렇게 안 봐.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정 필요하다고 하면 이분들의 활동을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거꾸로 얘기할게. 집행부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시나 행안부에서 돈을 더 타오려면 이런 것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돈을 더 타온다는 것 아니야? 그런데 결국은 우리 세금 또 들어간다니까, 부가적으로! 그러면 차라리 안 받고 편안하게 하는 게 낫지, 아무리 행안부에서 준다고 해도 이중 삼중으로 그 사람들 지원해주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조직을 끌고 나가고, 조직만 많으면 뭐하냐고! 머리만 아픈 거지! 지금 통장들 내가 물어볼게. 좀 이따가 동정부과 오면 이런 돈 준다는데 통장들 일 안 하냐고 물어볼까?

김행선위원

너무 좋아하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차라리 그분들을 더 도와주는 게 낫지.

정민

공정민생활안전팀장

통장님들은 또 자율방재단으로 소속이 돼 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동네 어떤 분이 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것은 뭘까?’ 했는데,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분만큼 열심히 할 것 같지가 않아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정민

공정민생활안전팀장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이거 내년 예산에는 못 가져갈 줄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니, 지금 보면 동에 새마을, 그다음에 자방이라고 자율방범 돌아다니고 몇 개가 지금 다 움직이고 돌아다니는데 무슨 돈을 갖다가, 세금을 갖다가 막 퍼주는 거야! 지금 자율방범 보면 자율방범 조끼 입고서 밤 되면 취약지역 다 돌고 동네 한 바퀴 돌잖아요. 돌면서 문제점 있으면 동장한테 보고하고. 이것은 내가 볼 때 이 사람들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무슨 때 되면 그냥 하나 써내서 ‘전구 끊어졌어요.’ 써 내면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건데. 이거 받으려면 이 활동 지원한 사람들 세부적으로 35명이 뭘 했나 다 적어와요,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정민

공정민생활안전팀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볼 때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돈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친화국 동정부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받겠습니다. 동정부과장 나오셔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김남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정부과 2019년 제12차에서 18차까지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동정부추진팀장 전학배입니다. 동행정지원팀 김양심 팀장입니다. 마을역량강화팀 김유정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윤여선 팀장입니다. 먼저 1페이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 지원입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35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행정 및 복지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동 단위 복지공동체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주로 홍보물 제작용으로 시비 7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치회관 유지관리입니다. 자치회관의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비, 물품교체비, 주민총회 지원 등으로 시비 1564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을 위해 시비 250만 원을 교부받아 동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지원 중 서울마을주간 행사 참가 지원 사업비입니다. 본 행사 참가 지원 및 마을포럼 운영을 위해 지원사업비로 시비 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 중 중구마을공동체지원단 운영 사업비로 주로 주민상담, 교육, 컨설팅을 수행하는 본 지원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번에 8950만 원을 교부받아 기정사업비와 함께 총 1억 64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촉진사업 관리입니다. 주민들에게 공유촉진사업의 일환으로 공구대여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비 243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용품 구입비로 시비 1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구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여자 레슬링팀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 인건비 등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사업으로 기금 및 시비 등 이번에 9570만 8000원을 교부받아 총사업비 5억 227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학교체육육성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야구부에 필요한 야구용품을 구입하고 지원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9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9년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운영입니다. 두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성화봉송 행사 운영과 가로등현수기 제작비 등으로 시비 3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19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시민서포터즈 운영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체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비 14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중구민들에게 본 대회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지원으로 시비 182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서울시민카드 이용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 회원관리시스템을 서울시에 공공시설 모바일 플랫폼인 ‘서울시민카드’와 연계하여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4507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지원 이 사업이 최근에 중구체육회에서 경로당에 어르신들 운동기구를 제공했다고 지역신문에 기사가 여러 군데 났었는데 이게 그건가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네. 경로당에 다기능 헬스머신을 9대 지급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 기사 상으로 봤을 때는 체육회에서 자체예산으로 한 것 같았는데, 그리고 기존에도 사실 경로당에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런 기구가 들어간 건데, 정말 궁금한 것은 경로당들에 또 새로운 기구가 필요해서 들어간 건지,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어차피 온 거니까 좀 더 잘해드리자는 차원에서 들어간 건지.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지금 들어간 것은 기존의 헬스머신하고 달리 다기능으로 되어서 좀 고가예요. 100만 원이 넘는 것들이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9대가 지금 들어간 상태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어르신들한테 잘해드리면 잘해드릴수록 좋은 건데, 자료를 보다 보면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게 전체 어르신 중에 경로당에 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그리 많지 않아요. 안 가시는 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런 지원이 나온다고 하면 경로당에 집중을 하면 눈에 보이고 표가 나고 하니까 경로당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실상 경로당 밖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별로 없더라는 거지요. 이게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이면 경로당도 물론 좋지만 경로당 밖에 관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공원이나 이런 데 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에 좀 창의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반영을 해서 창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음에 한번 얼마나 창의적으로 하시는지 기대를 하고요. 9페이지, 중구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이번에 우리가 체전 때 메달 땄다고 들었어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금메달 3개 땄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무슨 포상 같은 것은 있나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포상 기준에 따라서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따면 선수 1명 당 500만 원씩 포상금이 나가고 있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포상금은 어디에서 나가는 건가요? 전체 지원 보상금 중에서?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아니요. 여기 따로 여자 레슬링 경기 운영하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거기에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1페이지,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 지원에 있어서요. 이것을 왜 홍보물 제작비로만 이렇게 홍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이게 작년에 특별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접수기간에 보시면 작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2년 간 홍보해서 접수를 받는 기간이라서 이게 아예 홍보물 제작하도록 돈이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와서 상반기에 포스터나 리플릿을 제작했고요. 하반기에는 가로현수기, 플랫카드 이런 식으로 홍보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홍보하라고 내려온 돈이에요.

김행선위원

그러면 홍보하라고 내려왔는데 지금 홍보해서 혹시 접수된 건은 있나요?

양심

김양심동행정지원팀장

동행정지원팀장 김양심입니다. 접수는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니고요. 군진상위원회에서 홈페이지로 접수를 받고 현재까지는 중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각 구청마다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홍보하게 되어 있나보죠?

양심

김양심동행정지원팀장

네, 이것은 아예 홍보물 제작으로 내려왔고, 저희가 사실은 포스트잇으로도 제작하고자 여쭤봤었는데 그냥 배너, 현수막, 리플릿, 포스터 이런 식으로만 딱 하라고 지정해 주셨더라고요.

김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4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자치회관 도농교류 사업지원에서 250만 원 곱하기 1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마치 한 군데 250만 원 주는 것 같은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7개 동이라는 거잖아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맞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서 올 때 으레 곱하기 1 해 오시는데 본예산 때는 좀 자세하게 표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위원

13페이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특별지원에 보면 이게 올 여름인가 광주에서 있었지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7월에요.

김행선위원

7월에 있어서 여기 경기장을 다녀왔지요, 구청에서도 관람을 했지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런데 목적이 이 관람한 게 그때도 우리가 행정감사 때 모 의원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행사와 무관하게 행사하는 것은 딱 몇 초 보고 왔다고 그러대요? 그 예산을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래서 여기 다녀온 것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광주여서 너무 멀어서 당일로 관람하는 바람에 경기 관람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목적은 경기관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대요, 정말. 딱 몇 초 그거 보려고 몇 시간을 거쳐서 거기를 갔는지, 앞으로는 이런 특별지원을 하고 하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이왕 간 거 어차피 간 거 1박이라도 하면서 정말 선수들한테 이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이 행사에 정말 잘 다녀왔다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예산을 집행해 주고 그 예산을 들여서 갖다 와서 거기 왜 갔다 왔는지, 뭘 보고 왔는지도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7월에 이 경기 끝나고 나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같은 것 보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각 구별로 사람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판매해서는 그게 안 맞으니까 관에서 돈을 내려 보내서 어디어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잘 안 가는 시간대에 배정을 받아서 가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1박 1일로 하려면 숙박하고 밥 먹여야 되고,

김행선위원

그것은 그런데, 그래도 가는 대상층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이런 소외계층들 예산을 들여서 간 거잖아요? 관람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사실 이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돈이 내려왔으니까 가서 차바퀴에서 내렸다가 땅 밟고 내려서서 다시 올라오는 것과 똑같은 거라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원래 관의 목적이 인력동원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을 모셔가는 이상은 그분들이 내가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행선위원

그거예요. 다녀오신 분들이 관람하러 갔는데 잘 다녀오셨냐고 물어보니까 “관람도 못하고 그냥 거기만 갔다가 차만 왔다갔다 타고 다녔다.” 하더라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얘기해 봐요.

여선

윤여선생활체육팀장

워낙 거리가 멀어서 저희가 아침에 출발해서 관람하고 왔는데도 여기 오면 거의 9시, 10시쯤 돼서요.

김행선위원

광주는 제가 고향이 영광인데 광주 가면 아침에 7시쯤에 출발하면 3시간 반 밖에 안 걸려요.

여선

윤여선생활체육팀장

그런데 그분들도 식사도 해야 되고,

김행선위원

식사는 중간에 가다 하면 되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를 하라고. 자꾸만, (난상토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김행선 위원님 하시는 얘기가 일리가 있어. 관에서는 어차피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다보니까 무리수가 되는 건데, 그런데 100명이 갔으면 100명 중에 90명은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열 분 정도는 정말 관람해서 보고 싶은 분도 있을 거라는 말이야.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까 말한 대로 광주가 애리조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열 몇 시간씩 가는 것도 아니잖아. 여기서 6시에 출발하면 될 거 아니야. 산악회 등산하는 사람들 지방 가는 데는 6시나 5시 반에 나와서 산에 가요.

여선

윤여선생활체육팀장

앞으로 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세계수영대회는 100년 뒤에 할지 어떻게 알아.

김행선위원

이게 16일날 갔지, 19일에 갔지, 두 번에 걸쳐서 갔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신경 좀 써줘요. 내가 볼 때 직원이 편하면 주민이 고생하는 거고, 직원이 고생하면 주민이 편해요.

여선

윤여선생활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사람들이 세금내서 여러분들이나 나 다 봉급 받고 있는 거야.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생활체육육성지원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문화체육과가 없잖아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생활체육팀이 저희한테 와서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금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간주처리 책에 보면 1000만 원씩 2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이게 지금 간주 발표가 12차에서 18차 간주예산만 지금 들어있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전에 것도 안 했잖아?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전에 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언제?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국장님이 그때 일괄로 다 보고하셨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국장님이 일괄보고를 해?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7월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때 송인상 국장이 와서 받았나?

혜영

이혜영위원

받았지요. 그때 생활안전담당관 것은 부구청장이 하고, 시민친화국은 송인상 국장이 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남산건강걷기 사업 이게 지금 동별로 하고 있는 것 그건가? 5000만 원씩 하는 것? 4월 5일에 5000만 원 받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남산건강걷기대회 두 번 했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는 건가? 2500만 원씩 나눠서 한 거예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딱 그렇게는 아니지만, 금액을 그렇게 반으로 쪼개지는 못했지만 그것으로 썼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것을 동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동정부과에서 전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일부가 동에 내려갔지요?

여선

윤여선생활체육팀장

예. 그게 당초에는 남산걷기 예산이 없어서요. 전국체전 홍보예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원래 2000 정도 내려 보내는데 저희들이 서류를 잘 만들어서 5000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더 걷기대회 비중을 많이 해서 더 많이 쓰고요. 하반기에는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잘 있는 것을 다 없애놓고서 생고생을 해? 아니, 그거 작년에 예산 편성했으면 고생 안 해도 되잖아?

여선

윤여선생활체육팀장

내년도에는 편성을 할 생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년도에는 나는 안 줘. 왜 안 주냐면 지금 안 줘도 위에서 잘 받아다가 하는데, 그만큼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나는 윤 팀장님이. 다음에 한 1억 받아오면 우리는 더 고맙다니까. 그러니까 구예산 안 쓰고 구예산은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윤 과장님이 가서 김남희 과장하고 더 열심히 해서 시나 위에 가서 돈을 좀 더 받아와. 1억 받아오면 분기별로 네 번 하면 2500씩 해서 동에도 좀 많이 내려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윤 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여선

윤여선생활체육팀장

하여튼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걷는 것은 돈 없는 것으로 편성을 하라고. 없어도 잘 하고 있고, 있던 것도 없앴잖아. 자신 있어서 없앴으니까 더 만들어서 잘 하시라고.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알지요? 본인들이 스스로 삭감해왔던 것 아니야, 안 한다고. 그런데도 새로 부활되어서 서울시에서 예산 잘 받아다가 하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야. 예산을 사업을 하다, 말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야. 하여튼 윤 팀장님 고생해서 돈 받아온 것은 고마우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한 1억 받아다가 분기마다 한 번씩 해. 주민들은 좋아해, 걷는 것. 가을 같은 때 길을 걸으면서 담소도 친구들과 나누고 얼마나 좋아. 나는 그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고, 특히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 김남희 과장님하고 윤 팀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1억 받아다가 내년에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해서 4번 해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는 어차피 예산편성 안 했던 것을 또 편성해오면 뭐라고 하는 것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잘 해서 잘 받아오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 및 간주처리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공공도서관 분야 우수기관 시상식 참석 관계로 불참하여 대신 문화생태계지원팀장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문화생태계지원팀장 강현일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유미 문화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희영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문화공간조성 및 운영입니다.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내 문화공간 조성 등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3억 2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 다산권역 생활문화복합공간 조성입니다. 다산아트 공영주차장 일부 공간인 예감터 여민을 개방형 도서관 및 생활문화기능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하여 다산권역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로 4억 9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다산동 작은도서관 개방형 도서관 조성입니다. 다산동 작은도서관을 개방형 도서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온돌 난방 설치, 창문 교체 등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 추경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12차부터 18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는 정유미 문화행정지원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잠깐만요. 간주처리내역은 예산다루고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 조성 및 운영, 여기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이 비어있어서 지금 중앙시장 가는 쪽 오른쪽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1층 있고, 지하 있고.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그 사거리에 바로 있는,

혜영

이혜영위원

네.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거기가 1층이 정확한 면적이 98평 그러니까 한 100평 되고요, 지하가 5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과거에는 슈퍼 자리였는데 지금은 빈 공간 상태라 지역 주민들이 지나가다 보시면 알겠지만 먼지도 쌓이고 여러 가지 건물도 보기가 좀 흉가같이 돼 있어서, 거기가 사실 교통이나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서 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 자리가 그렇게 흉물스럽게 비어있다 보니까 뭔가 본인들의 시설이 필요하신 분들이 항상 거기다 우리 자리 주면 안 되냐, 심지어 보건소에서도 치매안심센터 거기다 하면 안 될까 하고 생각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자리에다가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혹은 중구민들한테 생활문화공간 갤러리, 북카페 등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기가 문화공간이 되어야 되는가를 좀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거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저희 팀 업무만 기준으로 하면 저희는 공간조성을 하는 팀장이고, 그다음에 운영은 재단 측에서 하게 되는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동아리가 141개 1400여 명이 동아리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분들 중에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무슨 동아리?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동아리요.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동아리라고 하면 무슨,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술동아리요.

혜영

이혜영위원

각종 문화예술동아리?

김행선위원

각종 문화예술동아리라고 하면,

혜영

이혜영위원

어떤 동아리는 음악 듣는 동아리, 어떤 동아리는 연주하는 동아리,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관내 기준으로 하면 동아리가 14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000몇 백 명의 동아리 회원이 있는데 이 중에는 춤을 추는 분들도 있고, 노래를 부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서예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화예술 분야는 다 걸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공간을 제공해서 마당을 만들어 주면 그분들이 필요한, 지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춤을 추시는 분들이라든지 북을 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울리잖아요. 그런데 바깥으로 울리면 안 되니까 지하에다 방음시설을 설치해서 춤을 춘다든지 북을 친다든지 음악 같은 걸 하시는 거고, 1층 같은 데는 무대공간이 거기 조그맣게 이미 돼 있습니다. 거기를 하게 되면 연극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거기 중간에 갤러리에서, 하여튼 문화 쪽에 관계되는 모든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하에서 춤추시고 하면 거기 환기나 공조 같은 것도 잘돼야 되고 할 텐데,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게 제가 지금 팀장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1층은 말 그대로 지상이고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지하를 현장에 가봐서 느낀 건데 거기가 지하다 보니까 제습에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 가보면 일반 사람들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숨이 탁 막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사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제습 문제하고 곰팡이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가 업자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다 가능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업자들은 다 가능하다고 그러지.

김행선위원

업자들은 다 가능하다고 하지.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아니, 그러니까 제습 같은 경우를,

혜영

이혜영위원

이 금액 내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 금액 안에서 다 하고, 지하에 대해서 제습이라든가 주민들 건강에 우려되는 부분을 다 해결하는 것도 이 비용 안에서 다 된다?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제습기하고 공조기를 이용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동아리를 만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구에서 돈을 쓰는 것에 저소득이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을 우선으로 당연히 해야 되지만,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3억 1000 아니에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5개 공간해서 5000만 원씩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2억 5000이야.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거기 지하하고 1층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5개를 다 공통적으로 1억 씩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일단 신당사거리 쪽에는 최소한 1억 5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간조성에만.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거기 가봤어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가 그 전에 뭐하던 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지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하를 가봐야지.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지하가 전에는 뭐했는지 모르겠고요. 1층은 슈퍼자리였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에 그것도 고발하려다 말았잖아요. 옛날에 오락실 준 데 아니야? 거기가 ‘바다이야기’ 줘서 난리 피워서 재판해서 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하는 옛날에 스탠드바하고 나중에 단란주점 식으로 해서 문 막아놓고, 방 막아놓고 다 있는 거예요, 거기.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하여튼 1층은 제가 직접 거기 슈퍼,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제일 문제되는 게 지하인데 지하는 안 가보고 1층만,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아니, 현장은 가봤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현장이 다 막혀있어요? 다 뚫려있어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지하는 저희가 지금 문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본인이 가봤는데 어떻게 돼 있냐고 안이?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현재 상태를 얘기하면 거기 곰팡이 같은 게 많이 있고,

김행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고? 문이 이렇게 칸칸이 돼 있느냐, 거기 지하에.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지하요? 뻥 뚫려 있어요.

김행선위원

뻥 뚫려 있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 말씀하신 건 다 제거했다는 얘기네요.

김행선위원

다 제거했네.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옛날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미 저희가 청소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그걸 허물고 다 해 놓은 거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알았어. 내가 나중에 할게요. 질문하세요. 미안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이번에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동에 주민총회 투표를 하다 보니 사실 대부분 저소득이나 안전문제나 이런 것 위주로 하다 보니, 그런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우리가 언제까지 먹고 사는 문제만 얘기해야 되냐, 문화생활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세금을 내는 만큼 그런 혜택을 받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차원에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활동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1000명이 넘는 분들, 140개 동아리, 지금 그게 중구가 유독 문화 활성화에서 많이 하는 건가요? 다른 구에서도 일반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저희가 지금 아까 말한 1000몇 백 명 그분들만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청장님도 늘 말씀하시는 사업으로 걸어서 10분, 지금 사실 우리가 문화인프라 같은 경우는 고궁이라든지 박물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25개 구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가 주로 신당동하고 황학권인데 이쪽에는 사실 문화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원하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문화팀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문화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사실 제 동을 예를 들자면 청구동에는 자치회관 하나 말고는 주민들이 모이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지난 토요일에 축제도 거기서 하고, 공간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이 재단이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공간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제2의 자치회관이 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인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렇지요. 단순하게 문화라고 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전시하고 춤을 추는 그런 공간만이 아니라, 거기서 말 그대로 주민들이 총회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주민들의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개념이다?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렇지요. 단지 지역적으로 저희가 아시겠지만 다산권역에는 지금 5개의 문화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상 갤러리화 되어 있고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형식적으로 돼 있는 데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황학동에 황중경로당 거기에 ‘일상’이라고 지금 생활문화공간이 있는데 거기 사실 협소합니다. 다행인 것이 신당사거리 그쪽이 공간이 넓다 보니까 거기를 한번 제대로 꾸며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음은 다산권역 생활문화복합공간 조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민’이 쓰던 공간을 지금 앞에 말씀하신 공간이랑 비슷하게 바꾸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여민’이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내년 8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여민도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 비슷하게 그동안 운영됐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원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그쪽에 도서관 같은 게 없다. 그래서 그 공간이 넓으니까 그쪽 2층이 마루같이 돼 있거든요, 체육관식으로. 거기를 작은도서관화시키면 충분히 효과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 만들려고,

혜영

이혜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여민’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내년 8월 30일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내년 8월 30일인데 지금 여기 사업기간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이에요. 그러면,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협의가 돼서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비워준다는 얘기인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여민’에서 각종 프로그램들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중간에 뚝 끊겨도 되나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건 끊기지 않는 게 지금 갤러리 1호가 비어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저희가 다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분들은 저희가 원하는 공사가 시작된다면 바로 저희 쪽에 협조를,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다산동 작은도서관 개방형 도서관 조성 이 부분은 지금 기정예산이 있고 증감이 5000만 원인데,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이런 것 저런 것을 더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이 12개 있는데 작은도서관 중에 하나의 어떤 작은도서관을 랜드마크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다산동 작은도서관인데 이게 주민 의견을 자꾸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하는 것도 많고, 특히 난방 문제 쪽에서 온돌을 해달라는 게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가급적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5개 공간을 한다고 그랬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거 세부적으로 어디에 얼마, 얼마 들어가는지 뽑아주시고, 신당사거리 거기는 지금 제가 듣는 얘기는 거기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청구동 거기 있는 게 거기로 내려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혜영

이혜영위원

그게 그럴 공간이 되나요? 그거보다 좁지 않나?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가 더 크지요, 여기가.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커요. 뒤에 주차장까지 있는 거니까.

김행선위원

그렇지, 여기가 더 크지.

혜영

이혜영위원

뒤에 주차장 면적은 못 봐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과마다 충성 경쟁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문화공간이 없다는데, 거기서 뒤로 이렇게 오면 신호등 두 개 건너면 충무아트홀 있어요. 그렇잖아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충무아트홀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을 텐데.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충무아트홀에 사실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 밑에 지하에 가면 있어요.

김행선위원

지하에 빈공간이 안 쓰는 공간이 많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좀 찾아보고 해야지.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소나무홀인가 거기 같은 곳도 저희가 회의 같은 걸 해봤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많은 동아리가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제가 알기로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동아리라는 게 아까 말한 천여 명을 다 모을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드는, 아까는 이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며, 조금 전에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아니, 그분들까지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충무아트홀은 제가 볼 때는 여의치가 않는 것 같아서요.

혜영

이혜영위원

다목적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당신 얘기한 대로 춤추고 할 수 있는 것은 저기 서드플레이스인가 거기 보면 주차장 옆에 커피숍하고 지하에 무대 있고 그런 데 거기가 뭐예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지하에 무대 있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가 ‘여민’인가? 거기가 뭐야?

김행선위원

‘여민’.

혜영

이혜영위원

서드플레이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1층에 커피숍 있고 밑에 보면 춤 연습하고 하더구만.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걸 갖다가 작은도서관을 만들려고 생각중입니다. 그게 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거길 또 작은도서관 만든다고?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도대체 그거 돈 들여서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거 한 지 10년도 안 됐어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저희가 다산권역에 성곽길 쪽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을 때는, 청장님도 거기 와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기존 문화공간이 갤러리 쪽으로 해서 ‘여민’ 맞은편에 서드플레이스까지 총 5개인데 거기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 거기가 그들만의 리그이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했는데 주민들도 아마 청장님하고 면담할 때 주로 얘기가 그 공간을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좀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아마 굉장히 민원으로 많이 처음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상 성곽길에 있는 것은 죽은 길이에요. 성곽길 솔직하게 문화관광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성곽길이 저는 죽었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게, 이번에도 제가 재계약 때문에 그쪽 가격을 알아보니까 옛날에는 거기가 평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안 됐는데, 지금은 3000에서 3500 호가하고 있고요. 또 주변에 최 모씨라는 분이 제가 알기로 그쪽에 지분을 한 40∼50%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민얘기는 거짓말이네. 거기가 활용도가 높으니까 집값이 오르지, 아무 활용도가 없으면 집값이 올라갈 일이 없잖아.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거기가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문화예술공간만 5개이고, 그쪽에서 개인적으로 문화공간으로 갤러리라든지 스튜디오 이번에 기획사까지 들어왔던데 거기에 벌써 1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나름대로 지금,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그것을 처음부터 살리려고 투자하고 지중화공사 다 해주고 다 한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네, 전임 청장님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중화공사 싹 하고 돈 서울시에서 제일 큰 공사를 거기 다 하고 그래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이 오면 좋다고 해서 처음에 서드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유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방하고 뭐 주고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발전되고 사람들이 오니까 그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1000만 원 하던 게 3000만 원, 4000만 원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났다는 얘기야. 그런데 주민 몇몇 사람 얘기 듣고서 그걸 다 뒤집는다?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뭘 뒤집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문화공간들도 만들었는데, 이용도 면에서 거기가 지금 ‘여민’ 자체를 도서관으로 다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규모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그 마루 있는 데 그쪽을 작은도서관 만들고 기존의 것은 그대로 살리는 쪽으로 하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마루 있는 데는 어디를 말하는 거야?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아까 말한 춤춘다는 데 얘기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는 아까 말한 동아리 애들 가서 하면 좋잖아 거기. 잘 만들어 놓은 시설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춤추는데 거기까지 귀찮아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사실 그런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말이 안 되지.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무슨!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교회 있는 데 가서 평일 날 쓰는 것 돈 주고 빌리지, 왜?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아니, 춤추고 노래하고 소리 나는 데는 사실상 공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동화동에 주차장 쓰잖아요. 지하1층은 뭘로 만들어?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 거 다 만든다고 거기를! 거기 밑에도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공연하는 애들 연습할 수 있는 것을 거기도 만든다고 계획이! 도대체 뭐하는데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쓰냐고? 지금 도서관도 볼래요? 동화동 가면 두 개야. 도서관 있고, 동사무소에 작은도서관 있고 동사무소 거기까지 해서 한 200m도 안 돼. 그러면 여기다 또 해서 북카페 또 만들어 주고, 거기서 동화동이나 신당5동 가면 한 400, 500m 가면 거기 작은도서관 또 있고. 지금 뭐 한 집 건너 한 집 도서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서관을 하더라도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찢어가지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요즘 트렌드는 작은도서관 해서 가까운 데 그렇게 해서 좀 더 친근하게 마을복원 이게 요즘 트렌드이긴 하더라고요. 다른 동네들도 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동별로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든지 꾸며서 하는 게 효율적인 거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돈 한 달에 책값 해서 몇 천만 원 주고, 그다음에 사서비 돈 주고, 또 공사해서 또 해서 또 만들어놓고.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현재 기존에 돼 있는 데 다산도서관 빼고는 예를 들면 필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독서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옛날에 책을 열람하고 대출해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와서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지금 작은 도서관을 다 만들어주면 동네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새로운 걸 자꾸 만들지 말고 도서관을 있는 것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황학동에 있는 거 있잖아, 동사무소 3층에 있는 작은도서관 그거 내가 서울시에서 5억 받아다 만든 거예요. 밑에도 올라가면 온돌 다 깔아서 뛰어놀아도 다치지 않게 다 만들어 준 거야. 그런데 이번에 황학동에 또 올라온 거야. 그거 부수어서 이것을 또 없앤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돈을 갖다 들여서 몇 년 지나면 뜯어고치고, 부수고, 또 새로 짓고.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런데 지금 다산동 ‘여민’ 그 지역 쪽을 기준으로 하면 그쪽에 도서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여기 세 번째 사업, 다산동 작은도서관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마을문고가 들어갈 곳이 여기인가요? 세 번째 사업은?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다산동에 이거 말고 거리가 있으니까 그 위쪽에도 하나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거 하면 또 춤추는 애들은 거기가 머니까 이쪽에 돈 들여서 춤추는 애들 또, 춤추는 애들 중구민 맞아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중구민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 구청장은 시장가시라고 그래. 아니면 대통령으로 가시든지. 그게 맞잖아요. 중구민 세금 걷어다가 중구 외 사람들 다 퍼주지 말고. 지금 나는 구청에서 오는 안을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거기다가 시설관리공단 내려와서 저 위에는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여기로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저는 문화담당 팀장으로서 저희 인프라 자체가 이쪽 신당하고 황학동 쪽에 너무 없는데, 신당사거리 같은 데는 교통이라든지 모든 접근성에서 유리한데, 또 기존공간이 없는데 거기 흉가처럼 쓰이는 곳을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에 팀장님처럼 얘기한 사람도 있어. 오락실 내주고 보람 있다고. ‘바다이야기’ 줘서. 그때 그랬어. “저는 보람 느낍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결국은 재판에서 져서 몇 억 물어준 것 아니야. 그때 구상권 청구하려다가 말았어, 내가.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것은 뭐 제 전에 얘기니까 뭐라고 못 하겠는데, 지금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하고 ‘바다이야기’ 그거하고는 전혀 얘기가 다르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이거요,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에 뭐가 들어가나 한번 알아봐요. 거기도 꽤 큰 평수에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그 공간은 동화동 주민만의 공간이 아니라니까.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런데 위치가 동화동 어디라고 해도 일단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은 누가 봐도,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 신당사거리에 다른 걸 넣을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라니까. 그 비싼 땅에다 하려면 좀 다른 걸 생각해 보라고.

김행선위원

중구민이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라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소견이 좁아서 그렇지만, 저는 문화 쪽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청장님한테 이쪽을 쓰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김행선위원

문화는 그게 아니라도 충무아트홀이라든지 각 동별로, 없는 동은 없지만 그래도 다산동이나 이런 데는 ‘여민’도 있고 많거든.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산권 이것도 지금 아까 말한 ‘여민’ 거기 4억 9000 이것도 공사비 달라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여민’ 마루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 문화공간 이것은 5개소라는 것은 뭐예요? 5000만 원씩 5개는 또,

혜영

이혜영위원

그 주차장에 공간을 5개로 분리하겠다는 얘기인가 봐요. 5개소라고 하는 게.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여기 문화공간 조성에 5개소는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5개소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인현동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만든 문화창작소가 하나 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인현동.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다음 신당사거리, 그다음에 장충동.

문식

고문식위원장

장충동 어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장충동 쪽에 파라다이스라고 혹시 아세요?

김행선위원

예, 알아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거기 개인 건물인데 우리가 무료로 쓰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전체 다를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몇 평인데?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걸 다 하긴 너무 크고요. 그래서 우선 거기 피자집 하던 데 거기를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창동에 삼익패션타운.

김행선위원

삼익? 남대문에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네, 거기 6층 저희가 한 40평 정도 일단은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를 여기서 뭐하려고?

김행선위원

6층에서 뭐해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6층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뭐하려고?

혜영

이혜영위원

거기다가 이런 것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원래 거기 사장님은 쉼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고객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쉼터도 좋은데 어떤 문화공간 회현동 쪽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하나 물어봅시다. 삼익패션이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 중구에서 하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개인건물이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개인건물에다가 쉼터나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어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아니,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청장님의 마인드가 뭐냐 하면 우리 구 예산으로 우리 구 건물을 사거나 그런 것은 우리 구 재정 부담이 크니까,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 주민이 누가 있어, 삼익패션타운에?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면 굳이 우리 건물이 부족하니까 민간기업을 동원하자, 그래서 민간기업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거기다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 위치에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주민이 많이 있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만드는 이유는 어느 동의 주민들을, 혹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만드는 건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일단 우리 주민을 타깃으로 하면 회현동입니다. 회현동이고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회현동을 거기에다 만들었다고 보기엔 좀 거리가 있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나 진짜 미치겠다.

김행선위원

진짜 말이에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회현동에 건물을 사려면 최소한 몇 십 억 가는데 그것을 공짜로 얻어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꼭 주민이 아니더라도 막말로 이런 거지요. 삼익패션타운 거기에 있는 그 상인들을 위해서, 그 상인들이 중구에 세금 내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도 같이 생각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장소가 좀 생뚱맞잖아요, 여기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것도 되는 거지요. 저희가 돈을 안 들이고 그쪽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려면 최하 몇 십 억이 필요한데 이것은 말 그대로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저희가 인테리어만 해 주고 같이 활용을,

혜영

이혜영위원

무료라는 얘기는 그쪽에서 그냥 제공을 해 줄 테니,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4억, 5억 돈 들어가는 게, 이게 공사비가 4억 4100이에요. 그 사람 것은 60억이든 600억이든 그냥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 우리는 공사비만 4억,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4억이 아닌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얼마야, 이게?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리모델링비만 2억 5000 잡았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2억 5000인데 얼마야 여기가 지금.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주로 들어가는 데가 신당입니다.

김행선위원

그 한 군데는 어디예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아까 인현동 말씀드렸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인현동, 신당사거리, 장충동, 삼익패션타운 네 군데,

김행선위원

다섯 군데라면서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파라다이스요.

김행선위원

파라다이스가 저기 말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파라다이스가 장충동. 그러니까 인현동, 신당사거리, 장충동 파라다이스, 삼익패션타운 지금 4개 말씀하셨거든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그다음에 ‘일상’ 지하가 안 돼 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일상’이 어디에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황학동 황중경로당 지하.

김행선위원

황학동.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황중경로당 지하?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는 또 뭘 한다는 거야?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지금 거기가 1층부터는 다 리모델링을 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 주민들 없다면서? 거기 청년들 그거 해서 다 준 것 아니에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생활예술 공간으로 준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거기 우리 주민들도 아니고 외지인인데.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다 외지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지금 몇 명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막 쏟아붓느냐고?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황학동 ‘일상’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지는 않습니다. 지하고 창고개념이라 전기배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기배선 좀 해 주고, 도배 정도 해주는 거고, 신당에 그 공간이 워낙 덩어리가 커서 신당에다 좀 돈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김행선위원

이해가 안 간다. 삼익타운 6층 여기는 정말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네. 여기 주민들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보건소 자리 있지요? 옛날 보건분소 자리.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저쪽 회현동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원래 6층인가 7층인가 원래 신세계에서 기부채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거기 문화공원 다 들어가려고 계획돼 있어요, 지금.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신세계에서 중국 관광객들 안 오면서 이게 지금 걔네가 지하주차장 만들어서 거기에 버스 대고, 신세계 면세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보건소 자리로 해서 7층인가 6층인가 해서 1층은 뭐고, 2층은 경로당, 3층은 문화교실, 어린이집 이런 것을 넣는 것으로 다 계획이 돼 있다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모르고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 공사 시작되면 그거 또 갖다가 버리는 건데?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거기 자리는 지금 을지로 쪽에 우리은행지점인가 거기랑 걔네 쪽에서 대토하는 쪽 얘기 나오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잘,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다른, 원래는 그게 우리은행이랑 한 게 아니고 신세계하고 했던 거예요. 신세계가 면세점을 2, 3년 전에 했잖아. 중국 관광객들 오면 버스 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를 버스주차장을 넣는 조건으로 해서 자기네가 공사하고 20년 쓰는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600억인가 700억 그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인 관광이 지금 스톱돼 버렸잖아. 사드배치하고 그거 하면서, 그러는 바람에 홀딩 돼 버린 거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은행 얘기가 또, 거기가 MOU 체결했는데도 안 되니까 우리은행하고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른 게 쓸 게 없어. 회현동 동사무소가 오고 거기다 복합식으로 지을 수밖에 없어 거기는 공간 자체가.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정확한 그쪽 과 팀장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이쪽 을지로 쪽하고 대토하는 쪽으로, 교환하는 쪽으로 아마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압니다. 우리 문화 쪽 얘기는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문화 쪽이든 어디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서로가 알아야지. 그러면 나는 내 것만 한다고 그러면 옆에다 5m 떨어져서 또 짓고, 또 짓고 하면 되겠어? 그렇잖아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얘기가 없었으면 모르는데 그 얘기를 내가 옛날에 들어서 그걸 해서 그때 토지 그런 것 때문에 말 많았어요, 7대 때요.

혜영

이혜영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신당사거리가 제일 비용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지하에서 주민들이 거기서 춤도 추시고 북도 치시고 하는데 그분들 건강에 습기라든가 공조문제가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각 지역별로 인현동에 얼마, 신당사거리에 1층에 가면 1층에 얼마 이런 내역이 있겠네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자료 주세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오늘 6시 전까지 가져와요. 6시 전까지 가져오고, 어차피 내일 예결위 가서 한 번 더 설명하고, 거기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니까 설명 한번 더 해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음은 간주 얘기하세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문화행정지원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시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역예술 생태계 자원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예술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워킹그룹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간주처리한 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올 연초부터 한 거예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12차부터 18차까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입니다. 2019년 서울형북스타트시범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시비 1757만 1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영유아기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양도성 도보탐방 운영 지원입니다. 한양도성 지도 제작 및 해설프로그램 지원 결정에 따라 시비 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 문화예술가 양성사업 서울형뉴딜일자리입니다. 2019년 뉴딜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444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참여자의 지역문화사업 업무 경험 등 취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6월에 참여자를 선발하여 현재 6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중구 동 특화 일자리사업입니다.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에 선정되어 하반기 국·시비 1억 5925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지역별 문화인프라를 파악하여 특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전문 PD 일자리 양성과정으로 지난 4월 참여자를 선발하여 현재 16명이 업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중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하반기 국·시비 894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동별 문화예술거버넌스 연계 및 생활 예술인을 위한 복지문화 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참여자를 선발하여 12명이 업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안내체계개선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 상반기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에 따라서 540만 원을 교부받아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동 특화 일자리사업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이 두 가지는 지난번에 간주처리 보고할 때도 있었고 그 금액을 보니까 딱 두 배가 올라왔어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때 반만 내려왔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그때까지는 1/4분기, 4/4분기에 대한 거고요. 이번에는 3/4분기, 4/4분기를 한꺼번에 신청해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혜영

이혜영위원

하반기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언제 내려왔나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이번 거요?

혜영

이혜영위원

네.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9월 달에.

혜영

이혜영위원

9월에? 그런데 하반기는 7월부터잖아요? 그러면 7, 8월은 뭘로 하신 건가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그러니까 원래 당초예산에는,

혜영

이혜영위원

1월부터가 대상이 아니니까,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네, 그러니까 4월부터,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하반기라기보다는, 그래서 아까 지금 사업기간이 3월에서 12월이잖아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10개월 중에 5개월분이 그때 왔고 나머지 5개월분이 지금 왔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금 일단 동 특화 일자리사업 여기에 몇 분 정도 하고 계세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지금 16명이.

혜영

이혜영위원

16명 여기 있네요. 네. 인건비, 운영지원비가 섞여있네요. 지금 이분들이 받는 그게 생활임금기준으로 받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그것은 제가 생활임금기준인지는 제가 파악은 안 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사회적일자리는 생활임금기준이라고 들었는데 사회적일자리하고 동일한 개념에서 가는 건지, 아니면 시비가 들어와서 들어가는 거니까 올해는 생활임금이 구하고 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임금을 어떻게 받으시나 하고 궁금해서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이 임금은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혜영

이혜영위원

시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행안부에서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예,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했고요. 저희가 작년에 2018년도 11월에 새중구기획단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했고, 12월에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올해 우리 과로 이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요. 월 급여부분은 한 사람당 약 158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기준은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행안부 기준이라면 생활임금은 아닐 가능성이 높겠네요. 7페이지에 중구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여기에 저소득 생활예술인을 위한 복지 문화사업 정보제공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 생활예술인이라고 하면 여기서 저소득 생활예술인은 중구에서 활동하시는 중구민 중에 저소득 생활예술인인가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중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혜영

이혜영위원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이분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이관 받았을 때 저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총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선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생활예술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환경이 열악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문화복지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분들이 그런 것을 신청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중구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중구가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복지보다는 연계, 소개 이쪽이 더 강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8페이지, 다국어관광안내표지판 설치라는 부분이 이 표지판 설치 지역은 신설 그리고 노후된 표지판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설할만한 데가 어디에 있을까요?

희영

김희영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김희영입니다. 안내표지판 신설은 두 군데 완료했고, 회현역 1번 출구하고 회현동1가 147번지 거기하고, 그 다음에 유도표지판도 지금 여덟 군데, 그것은 하반기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4페이지,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전담해설사가 그러면 우리 여기 한양도성에 있어서 외국인이 온다거나 하면 그것을 해설해주나요?

희영

김희영관광정책팀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거기는 몇 분이나 계시나요?

희영

김희영관광정책팀장

지금 한양도성이 종로구하고 중구하고 걸쳐있는데 종로구가 3개 코스, 우리가 남산에서 1개 코스 해서 4개 코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해설사는 중구가 10명, 종로가 13명 그래서 2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중구에 10명이 지금 시비를 5000만 원 받아서 이분들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10명한테 돌아가는 예산인가요?

희영

김희영관광정책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도제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김행선위원

내가 거기 한양도성을 가서 그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많이 갔었는데.

희영

김희영관광정책팀장

해설사님들이요?

김행선위원

예.

희영

김희영관광정책팀장

해설사님이 중구하고 종로구가 같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꼭 중구라고 해서 우리 중구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끼리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 해설사가 상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 나와서 해설하는 개념인가요?

희영

김희영관광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본 위원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남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중구 관내에서 여기 한양도성 그쪽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거기 외국인도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거기 한양도성 유적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하는 전문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없고 신청을 해야만 여기 와서,

희영

김희영관광정책팀장

예, 신청을 해야만 그게 모집이 되면 같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네. 그리고 5페이지, 문화재단 지원관리에 있어서 여기 보면 사업 참여자의 문화분야 민간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경험과 기술, 직무교육 등 취업역량 강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중구민이 해당되는 거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이게 그 대상자가 대상자 연령대가 있습니까?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죄송한데,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여기 참여자 모집선발이 있잖아요? 19년 5월에 했네. 그러면 이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선발을 했으면? 지금 10월이니까. 2019년도 뉴딜일자리사업 공모선정을 2018년 12월에 해서 2019년 5월에 참여자 모집 선발을 했네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김행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세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지금 이것은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공부를 하셔서 나중에 서류로 주세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네,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몇 가지 질의할게요.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가 4330만 원이 1명이에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어디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5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문화예술전문가양성 인건비 4320만 원.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아닙니다. 이게 6명 6개월을 계산한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1로 되어 있으니까 1식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좀 전에 동정부과에도 얘기했지만 흔히 관례적으로 무조건 곱하기 1 하시는데 본예산 때는 좀 자세히 써서 주시고요.

김행선위원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 우리 의원님들은 이게,

혜영

이혜영위원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잖아요? 이 돈으로 누군가 한 사람의 인건비를 쓴 것 같으니까.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1인당 232만 7000원 정도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한 달에? 그게 한 달인 거지요? 230만 원이 한 달인 거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어디가 맞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5페이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산을 달라고 온 사람들이 간주가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래요?

혜영

이혜영위원

기간으로 봤을 때는 8개월 동안 230만 원짜리 2명을 조금 넘게 쓴 것 같은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답답하네요. 다음 6페이지, 지금 여기 보면 매칭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 사업.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면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여기 국·시비는 있는데 구비는 없네?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이것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거라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작년에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줬어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작년에 선정되어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본의 아니게 의회가 개원이 안 되는 바람에 상반기에 추경이 안 돼서 구비를 35%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못했는데 이게 일자리사업이 국정사업이다 보니까 1월에 행안부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신속처리지침이 내려왔고, 특히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 성립 전 사용을 권고를 했고요. 3월에도 정확하게 공문이 온 것은 아닌데, 관련부서인 행안부에서 유선으로 빨리 사업을 하라고 독촉이 왔다고 합니다. 저는 7월에 발령을 받아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있는 거냐고?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그래서 구비 없이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7월에 1차 추경이 열렸는데 추경에서 구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사람들은,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다 아는데, 예산을 그러면 나머지 35%를 어디서 댈 거냐고?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 다른 예산에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전용한 거예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예. 전용을 해서 최소한에 12월까지 운영했을 때 필요한 소요액이 국비 매칭비율 해서 1억 85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이 두 가지 사업, 청년일자리 동 특화 일자리 사업하고 희망복지지원단 두 군데 필요한 게 1억 8500이 되어서 그것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법이 필요 없는 거구만, 법이.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의회의 예산의결권이라든가 심사권 그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미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인데, 이미 사업은 진행이 됐고 이분들은 또 선발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줘도 계속 사업은 하는 거네 다?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그것은 아니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뭐하러 의회 와서 돈을 달라고 해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의 경우는 특이한 경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특이한 게 아니라니까.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그래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이분들의 임금,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민원이 유발되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민원이 유발되는 것은 집행부가 알아서 할 부분이지 왜 의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다른 예산을 줄이고, 다른 예산을 포기하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른 예산을 어떤 것을 사업을 죽인 거예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이웃예술가 마을 협치.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웃예술가 마을 협치?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이웃예술가 마을 협치라고 해서 그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을 거의 못하고 이쪽에다 하게 됐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당신들은 의원들한테 다 거짓말 치는 것 아니야. 이웃예술가 마을 협치 한다고 예산 받아가 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업 하고! 다 의원들한테 허위보고한 것 아니야? 의원들 여기 뭐하러 앉아있어요? 의원들이 그런 것 찾아서 하라는 사람들인데! 야, 진짜! 예산이 여기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예산 와서 의원님들한테 달라는 소리 안 해도 되잖아. 그냥 해서 있는 거 다 예비비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빼서 써. 막 쓰면 되지 뭘 의원들한테 와서 물어봐 예산을! 뒤에 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지금?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뒤에 것 희망 이건 몇 명이에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12명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12명, 이것은 특화일자리사업 이것은 6명?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16명.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총 26명이네?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구비도 확보가 안 됐는데 사람을 뽑은 거네, 그냥.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예, 그때 당시 그렇게 했었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추경성립전이라도 쓰라고 공고 공문이 왔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것을 먼저 보여주시고요. 그 공문이 있었다고 해서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일단 그 공문을 제출을 해 주세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예, 제가 공문을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내일 과장이 와야 물어보는데, 지금 충무아트홀 거기 사람 뽑은 거 어떻게 된 거야? 6명인가, 7명인가 본부장하고 제2본부하고 사람 6명인가 더 뽑았잖아, 직원?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언제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충무아트홀 얘기하는데,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지금 이준희 본부장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5월 달쯤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어디에서 돈이 난 거야? 충무아트홀 여기 올 때 문화관광과에서 우리한테 출연금 해서 30몇 억 올라오잖아. 그러면 우리한테 거짓말 친 거야? 의원들한테 사기 친 거야?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는데 사기 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는 게 뭐 있어, 그러면 여기 왜 앉아있어. 의원들한테 오면 이런 거 하려고 직무를 대행하는 것 아니야, 과장 대신.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죄송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질의하는 것 답변도 못하고 여기 앉아있으면 뭐하러 온 거예요? 아니, 의원들이 기본적인 것은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무슨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필요한 것만 와서 얘기하고 나머지는 귀 닫는 거예요? 눈, 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뭘 와서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예산을! 난 지금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맞아. 구비가 35%인데 왜 35%인지,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줬는지, 돈을 주면 밑에 구비가 있어야 되는데 구비가 없고 국·시비만 있고,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건지. 지금 여기도 보면 이 앞이랑 뒤하고 또 안 맞아. 5월 24일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1억 1025만 원이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는 6190만 원이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여기는 시비는 6120, 이게 지금 시비 간주처리예요? 국비 간주처리 한 거예요? 여기 5월 24일 내려온 것은 밑에 거라고 치자고, 기정예산. 그러면 지역 청년일자리가 지금 1억 1000 아니에요? 그런데 1억 1000짜리가 없어, 여기. 그다음에 미리 내려온 거 이것도 6190만 원짜리인데 6190만 원이 없고. 이게 도대체 어느 숫자놀음에 맞춰야 되는 건지. 이거 찾아오세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생태계지원팀장님, 위원들이 지금 회의 중에 서류 요구한 것 오늘 안 주셔도 내일 10시까지 주실 수 있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재난안전 실무관리자 교육으로 불참하여 대신 폐기물관리팀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 폐기물팀장 홍창무입니다. 2019년도 청소행정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결한 생활환경 만들기입니다. 제100회 서울시 전국체전을 맞아 도심청결도 향상을 위해 청소용품비로 시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미화원 안전모, 장갑, 빗자루, 세제 등 청소용품과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도로 물청소차량 운행계획입니다. 물청소용수비로 시보조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아 도로 물청소차 7대를 운행하여 도로상 잔재물, 모래, 흙, 먼지,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하였고 특히 여름철 폭염주의보 발령시기인 8, 9월에 집중적으로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용도인 노후청소차의 교체비용 국·시비보조금 10억 6400만 원을 교부받아 현재 노후된 물청소차량 4대를 조달구매 진행 중이며 2020년 1월 교체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50개의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시비 1359만 원을 교부받아 민간개방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홍창무 폐기물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강화 이것은 화장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창무

홍창무폐기물관리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장비팀 정병찬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행선위원

네.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시설장비팀장 정병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공원화장실이 12개소가 있고요. 거리화장실이라고 해서 가로변에 있는 화장실이 6개 있는데요. 6개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김행선위원

6개만?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12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 초에 5개를 동으로, 소규모 공원에 대해서는 동에서 관리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동주민센터에서요?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네, 동주민센터에서.

김행선위원

거기 어디 어디지요?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소규모공원.

김행선위원

찾기 힘드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서류로 좀 주세요.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서류로 어디 어디인지 좀 주시고요. 이것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다섯 군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도 그쪽으로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이 내역에서.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예.

김행선위원

그러면 거기 지원해 준 내역이랑 세부적인 것을 다 주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이게 그렇게 되면 동에 공원예산인가요, 청소예산인가요?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이것은 지금 동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클린센터라고 해서 공공근로가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을 새로 뽑아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녹지과는 녹지과 나름대로 공원관리하면서,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공원관리는 따로 하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따로 쓰고?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에 있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A동은 이렇게 하고 B동은 저렇게 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행선위원

그렇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김행선위원

이해가 좀 안 가긴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것은 서류 좀 주십시오.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홍 팀장, 지금 분진청소차량 이거 작년에 우리가 예산 안 줬나? 1대 준 거 아니야?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대는 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구에서 자체로 구입한 거지요?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1대는 시에서 국·시비 받아서 매칭해서 하는 거고?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예, 국·시비 받아서 매칭해서 하는 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2대가 늘어나는 거네?

병찬

정병찬시설장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건강검진관계로 불참하여 대신 공원팀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팀장 구동근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종 조경관리팀장입니다. 송창선 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공원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관리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응봉근린공원, 훈련원근린공원입니다. 예산은 시비 2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은행나무 열매 채취입니다.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의 낙과 전 채취를 통한 악취 발생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세종대로 등 24개 노선입니다. 예산은 시비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학교 내에 학생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경중학교이며, 예산은 시비 78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이 참여하여 골목길에 꽃과 나무를 심어 골목길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퇴계로 30길 등 4개소, 필동 일대 지역과 광희동 구청 후문 지역입니다. 예산은 시비 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옥상녹화 연계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내 옥상녹화 재정비와 연계하여 전력소모량 절감 및 대체에너지 사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9090만 원입니다. 다음은 후암로 골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빈곤층 밀집지역인 후암로 쪽방촌 골목에 정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후암로60길 23이며, 예산은 시비 4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입니다.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녹지량 확충을 통해 도심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관내 공원 및 가로변 녹지대이며, 예산은 특별교부금 4억 2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정원박람회 자치구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정원박람회와 관련하여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만리동 광장이며, 예산은 시비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공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은행나무 열매채취 이것을 그러면 열매가 맺히려고 하면 그것을 다 따서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게 딴 것으로 지난번에 뭐였더라, 비료가 아니고 농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행선위원

벌레 퇴치.

혜영

이혜영위원

예, 그거 만들고 했던 그게 이건가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네,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요즘은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그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아예 땅에 떨어지지 않게 설치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따낸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시설을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도 그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좀 흉하더라고.

혜영

이혜영위원

흉하기는 한데 한 달 정도만 이렇게 해 놓으면 되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렇게 그물 식으로 하는 건데 그게 시각적으로 보기는 흉하더라고.

김행선위원

그런데 바닥에 안 떨어지니까 냄새 안 나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바닥에 안 떨어지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그것을 모든 은행나무에 설치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시범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시범을 좀 청구동 쪽으로 해.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시든가요.

김행선위원

거기 많아요. 약수동 주민센터 앞에 그쪽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는 그것도 좀 아이디어이긴 한데, 옛날에는 은행을 한번 털었잖아.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동네 15개 동분들이 와서 앰버서더 밑에 은행나무거리 거기를 한번 털고 그러니까 그거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은행나무가 각 동별로 여기저기 산재해서 너무 많아.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은 나무가 은행나무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지? 옛날에는 소나무가 많았는데 또 싸니까 은행나무를 갖다가 심어서.

김행선위원

못 써, 은행나무 냄새 나고.

혜영

이혜영위원

이걸 열매를 채취했다고 하는데 그걸 못 느끼게 어딘가에 있는 은행나무는 계속 열매를 사람들이 밟고 다니거든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네. 그런데 은행나무는 공해 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좋은 나무거든요. 다만, 가을 한 철 그럴 뿐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지요. 초봄에 저희가 결실 억제제를 뿌리기도 하고, 또 시범적으로 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긴 하는데, 그런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8월부터 일찍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잘 안 떨어져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알았어요. 지금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 한번 해봐요. 내가 어디서 봤어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 놨던데.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그게 옛날부터 많이 했었는데 좀 흉물스럽다고 요즘은 안 하는 추세이긴 한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봤을 때 운전하고 갈 때 시각적으로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그걸 깔끔하게 시각적으로 잘할 수 있으면 그것도 아이디어 중의 하나니까 고민 한번 해 보시라고.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7페이지,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라고 여기 대상지 시민공모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저번에도 행감 때 제가 이것을 본 것 같아요. 이번 회기에 이게 온 게 아니잖아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네.

김행선위원

2019년 8월부터 이게 사업기간이네요, 11월까지. 다음 달이네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숨은 땅이 나무 심을 만한 데가 중구 관내에는 찾아졌나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사실 숨은 땅들이 많이 있진 않지만 저희가 공원 내의 빈터라든지 그런 데 위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시장님께 보고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숨어있는 땅은 많지 않지만, 저희가 사유지 내 신청을 받는다든지 아파트 내에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녹화재료도 지원하고 그 외에도 공원 내에도 보면 빈 곳이 좀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래서 시를 통해서 그런 걸 보식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런데 숨은 땅을 찾아서 접수를 안 하니까 대상지가 없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남산타운 올라가는 데 보면 무지개 공원이라고 있지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남산타운 올라가는 곳에요? 예.

김행선위원

무지개 공원이라고 오른쪽에 있어요. 약수시장에서 바로 올라가다 보면 무지개 공원도 이렇게 보면 진짜 그 공터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거기가 쓰레기장이 돼. 사람들이 거기가 아카시아나무 있고 하다 보니까 공터가 있는데, 나는 어떤 때는 그 공터를 보면 여기다가 상추, 배추 심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유지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공원 자체 내에 있는 거라서 거기에 그래도 좀 이렇게 모기퇴치라든지 이렇게 나무를 식재하면 공원이니까 흉물스럽지 않고 더 괜찮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면 공원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거기 공터예요. 공터인데 뭘 안 해 놔서 굉장히 흉물스럽고 지저분해. 그래서 거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찾아보면 많아요. 관심들이 없어서 안 하니까 그렇지. 아무리 서울시 사업이라도 그래도 중구 관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관심을 주고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숨은 땅 찾기가 개인 땅에만 나무심기를 하려는 거예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아닙니다. 그런 것 상관없이 주로 시유지나 공유지 위주로 하는데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녹화재료를 지원만 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녹화를 뭘 지원한다고?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이런 식물을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무는 안 되고?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그게 나무도 해당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에 동화동 대우푸르지오 있지요. 그 안에 보면 금호동에서 넘어오는 길 보면 이렇게 방음벽이 쳐있다고. 방음벽이 쳐있는데 이게 약해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소음이 다 온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나무를 좀 더 빽빽하게 하면 소음이 덜 하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봐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대우푸르지오 거기 가면 금호동길에서 내려오는 데 보면 거기 차 소리가 웅웅 나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거야. 그런데 저번에 녹지과장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돈으로 하기는 좀 그렇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되면 나무 좀 해서, 나무를 빽빽하면 심으면 소음이 좀 덜하잖아.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그렇지요. 어차피 방음림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 걸 한번 찾아서 얘기해 주고. 그다음에 옥상녹화 연계 태양광, 우리 지금 중구에 그거 얼마나 썼어요? 많이 했어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기존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조경과에서 받은 사업이라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예산편성 됐던 거 아니에요. 지금 구비가 이미 편성 되었던 거고,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냐고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몇 퍼센트나 돼요? 내가 볼 때는 태양광 연계사업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많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조경관리팀장 박정종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새로 오신 분인가요?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얘기해 봐요.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중구종합복지센터에 옥상녹화를 이제 철거를 하고 있고, 그 철거한 자리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어디야? 중구 무슨,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신당동 쪽에 중구종합복지센터입니다. 신당동 지나서 유락복지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거기다가,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그게 태양광 발전 팬들이 지금 저희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국가산업이에요. 국가에서 다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예, 국비지원을 받아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흉물스럽든 뭐하든 관리 안 하면 3년 있으면 다 없어지는 건데. 지금 산 깎아서 만드는 것이 이런 거 아니에요, 태양광?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옥상에 지금 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야 뭐 할 수가 없고, 지방 가면 바다에도 하고 산을 깎아서 산사태 나고 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지금.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거 굉장히 나중에 흉물스러워.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디자인 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디자인은 뻔한 건데, 패널 갖다가 끼워서 전기 낮에 받아놨다가 나중에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차라리 내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으면 저 옥상 같은 데는 녹화해서 거기에 쉼터를 만드는 게 더 좋아, 보건소처럼. 보건소나 충무아트홀 옥상 가봐. 녹지 잘 돼 있잖아.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예, 작년에 저희가 한 거거든요. 여기도 옥상녹화도 하면서 옆에 땅을 구해서 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건물 꼭대기에다 땅을 어떻게 구해.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옥상이 위에 평면 있고 또 탑층이 있습니다. 탑층에는 태양광을,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실적 좀 줘 봐요, 실적. 올해부터 해서 지금까지 9000만 원 돈 되는데 얼마 정도 소모하고 몇 군데 했는지 시설 내용하고.

정종

박정종조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그리고 황학동 쌈지공원 알지요? 거기 운동기구 고장 났다고 얘기했는데 3개 고장 났는데 하나는 고치고, 두 개 고쳤나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저희가 수시로 고치는데 자주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에 저희 구청에서는 황학동 쉼터 확대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나는 거기 가보니까 나도 허리가 아파서 못 다니다가 며칠 전에 갔더니 3개가 고장 났더라고. 그런데 녹지과에 전화를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나와서 그다음 날인가 하나는 고치고 2개는 못 고쳤다고 그랬는데 내가 또 바빠서 못 갔어. 그런데 거기는 보면 어르신들이 주로 있는 공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좀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라고.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네,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년에는 그러면 기계를 바꿔줄 거야?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바로 내년에는 안 되고요. 그쪽에 저희가 새로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뭐? 지하 쪽 하는 거, 주차장?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 주차장을 어디다가 주차장을 한다는 거예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저희 과가 주관은 아닌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 땅이 평당 5000만 원이 넘어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예, 지하에 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하에 하는데 그러면 땅을 매입을 해야지 지하에 할 것 아니야.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구청장님은 우리한테 토목은 안 한다더니, 왜 갑자기 토목을 또 이렇게 좋아해. 토목은 죽어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토목을, 전 구청장이 토목해서 다 했다고 그러더니 왜 토목에 또 손을 대는 거야, 또?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그쪽에 주차수요가 있다 보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 주차수요가 뭐가 있어?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황학동 어린이공원에 보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기수요가 200대 정도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여기 동화동 같은 데는 몇 백 대씩 넘었어. 다 몇 백 대가 넘어. 지금 거기 주차장이 없는 게 아니야. 지금 솔직히 말해서 성동기계공고 지하 있잖아요? 그것도 건물 그때 우리가 80억 준 거야. 지하주차장 쓰는 조건으로. 그런데 그게 교육청에 기부채납이 됐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구청 공무원들이 MOU 체결을 잘못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개인업자한테 위탁 준다고. 우리가 옛날에는 30대인가 할당을 받았거든. 그런데 지금 그걸 못 받잖아. 성동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 옛날에, 왜냐하면 거기가 1급지야. 주차료가 비싸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담벼락 쪽으로 옛날에 사선으로 가서 주차를 한 20m 댔었어. 그런데 거기가 1급지기 때문에 30분에 3000원인가, 4000원인가 그래. 그러니까 시장 오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차를 못 댄다니까.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 정도 되면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지. 그냥 몇몇 사람 얘기 들으면 다 그냥 밀어붙여서, 그리고 그 골목이 좁아요. 한쪽만 사서 될 부분이 아니야. 진입로하고 진출입로도 다 빼야 되고, 뭐 빼야 되고, 그걸 몇 대나 대려고, 그 건물 사려면 몇 백억 들어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해 주세요.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건 내가 볼 때 20년 걸려도 안 돼.

동근

구동근공원팀장

운동기구는 최대한 수리도 바로바로 하고, 도저히 수리 안 되는 운동기구는 교체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앉아보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문화재단 위탁 협약에 따른 예산을 전용을 막 이렇게 사업을 죽여가면서까지 해도 돼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하고 시에서 워낙 강하게 푸시하고 돈을 주기 때문에 이것까지 안 하면 사실상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에서 워낙 강하게 푸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해서 우리가 따냈는데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중구민을 위한 일자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안 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조금 시에다 하는 게 그렇고 해서 이것을 좀 우선순위에 둔 것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자꾸만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작년에 예산할 때 편성을 시키지.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러니까요. 저도 안 그래도 그것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선정된 게 12월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에 제출한 게 11월, 12월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기가 아닌 그 이후에 편성된 것 같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2월에 회의 했었나?

혜영

이혜영위원

2월에 없었고요. 지난번 7월 추경 때 올라왔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2월에 한 번 했잖아.

혜영

이혜영위원

2월에 안 했어요. 1월 말에 우리가 3일인가 했었고, 2월에 안 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때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그때도 예산을 편성 안 시켜 왔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때는 상황이 추경을 한다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그때 2월 말에 추경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들어갔었나요?

김행선위원

안 들어갔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우리가 2월 추경은 못 받아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2월에는 올렸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2월에는 올리셨고, 7월 추경에는 올라왔었는데 삭감이 된 거고, 그러면 아까 무슨 지침을 주셨는데, ‘행안부의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해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적극 활용지침’ 이것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 기준해서 7월에 추경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삭감되기 전에 전용해서 쓰고 있었다고 이해해야 되나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니지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아니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7월까지는 뭘로 쓰셨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돈이 왔지요. 이게 국비, 시비가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나눠주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확보가 안 됐었는데 7월까지는 뭘로 쓰셨다는 얘기냐고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그러니까 국·시비로 쓴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국·시비로 그냥 쓰고, 국·시비만 쓰다가 나머지 이제는 구비가,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잠깐만요. 속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속기가 안 돼요. 지금 여러 명이 얘기하면 속기가 안 되니까 한 분 말씀하시고 또 답변 듣고 이렇게 하십시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7월 추경을 하던 시점까지는 국·시비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국·시비가 이제는 부족해서 구비가 들어가야될 시점이 되어서 이 지침에 의거해서 구비를 쓰기 위해서 다른 사업에서 전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아니요. 그 지침은 저희가 추경으로 구비를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되는 게 그 지침이거든요. 이게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국정사업이니까 시급하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추경이 편성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하라고, 그러니까 구비를 편성을 안 했더라도 일단은 추진을 하라고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시비 나온 것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추경이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했겠지만 그 사이에 상반기 중에 추경이 없었고요. 7월 달에 추경이 열렸는데 그때 편성이 안 됐고, 사업은 이미 시작됐고, 그렇게 된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때 추경을 할 때 이런 저런 상황을 얘기하고 지금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이라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하시고 나서 전용을 했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아니, 그때 당시에 전용까지는 저희는 생각할 수 없었고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그때는 이미 삭감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삭감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아니, 이것을 왜 줘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거나,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설명했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듣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 설명은 아니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누구한테 설명했어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그때 박상우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정 팀장, 내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그때 상임위에서 삭감한 거야. 예결위도 못 했고, 본회의도 안 했어. 마지막 본회의 들어가서 방망이를 쳐야지 결정이 나는 건데, 그러면 상임위에서 주면 그러면 본회의 할 때 다 안 오겠네? 똑같은 얘기야. 상임위원회는 걸러 가는 과정이야. 여기서 걸러 가도 예결위 가고 또 예결위에서 그 다음에 본회의 가는 거야. 집행부에서 오기 싫어서 안 온 거 아니야? 여기서 깎았다고? 본회의 가지도 못한 거예요, 이 상황이!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 예결위는 둘째 치고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도 그런 정도까지 상세하게, 이게 정말 그 정도의 중요성이 있고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설명을 들은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질문드린 것, 그러면 이게 정말 안 되면 전용까지 해야 될 정도라고 그 정도로 절박하다는 얘기는 그때도 생각도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죽여가면서까지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는, 그 시점하고 달라진 것은 또 뭐가 있는 건가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이미 저희가,

혜영

이혜영위원

그분들하고는 이미 고용계약이 되어 있었다?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그렇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 시점에 이거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생각이셨나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그러니까 확보가 안 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고, 그때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정 팀장, 내가 한 마디 물어봅시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주고 안 주고 의미 없잖아? 충무아트홀도 우리가 출연금 줬더니 자기들 필요한 것 딱 맞춰 줬더니 자기들 임의대로 사람 7명씩 뽑아 쓰고, 내가 볼 때는 의회 우스운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주는 것밖에 없어. 주면 맨 엉뚱한 데 갖다 쓰는데? 나중에 공무원들 당신들 다치면 내 원망하지 마! 아니, 뭐든지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저희가 충분하게 이 사업의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얘기할게. 긴급하면 여기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얘기해서라도 이러 이러한 사업 때문에 공무원 다치니까 이것은 의회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지.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죄송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당신들만 죽으라고 있는 거야, 지금 윗사람들은. 당신들이 이것을 못한다고 그래야지. 여기 있는 사람이 가서 청장님하고 회의하다가 ‘이거 안 주면 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전용하게 되면 직원 다칩니다. 이러니까 안 되니까 청장님 의회하고 만나서 화해를 하십시오.’ 이게 맞는 거지, 지금 와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또 내일은 또 변하겠지, 11월 달 되면. 우리 의회는 존재가치가 없어, 지금 의원들은. 당신들이 지금 우리를 갖고 노는 거야, 의원들! 그러면 12월 달에 뭐하러 힘들게 밤새가면서 공부해서 예산보고, 감사하고 하냐고! 그냥 다 줘버리지! 줘버려도 다 전용할 텐데, 그렇게 따지면! 국장님, 제가 국장님을 모신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윗사람들이 잘 하세요. 밑에 직원들 후배들 죽이지 말고!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월요일이고 간부회의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청장님, 이건 직원 다치니까 청장님, 이거 우리가 잘 어떻게 해서 할 테니까 청장님 조금만 눈감아 주십시오. 국장들이랑 부구청장이 가서 의원 설득해서 열겠습니다.’ 나중에 직원 다치면 선출직은 가면 그만이에요. 누가 책임질 거야? 부구청장이 책임질 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저도 직업공무원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사실 전용은 불가피한 사정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 전용은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결재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뽑았고 고용계약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좀 떨어지지만, 전용의 필요성은 줘야 되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에 이 사람들하고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하셨으면 저희 의원들도 삭감을 할 이유가 없었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러니까요. 제가 안 들어왔었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주셔야 됩니다.”만 얘기를 하니.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일자리사업이고, 저도 안 그래도 이거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사업이고,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이분들하고의 문제가 1번, 2번이 뭐냐 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5억 가까이를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전용시점은 언제인가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8월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8월이요? 바로네요.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8월 20,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것도 좋아.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왜 사업을 안 하고 문화재단으로 준 거예요? 이게 중구문화재단으로 왔네?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그게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계획서 상에 운영하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공모신청계획서 당시 그렇게 했더라고요. 새중구기획단에서 그렇게 올렸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그래서 무슨 얘기 나오느냐면 지금 사람 6명 뽑는 것도 내가 알기로는 어딘가 공모를 해서 받아온 것 같아.

유미

정유미문화행정지원팀장

뉴딜일자리.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뉴딜일자리인데, 내가 돈 받아왔는데 공무원 너희들이 뭘 까불어. 이 사람 6명 있는 거 명단에 이 사람들 다 공채해, 그런 거야. 내가 세부적인 얘기까지 나오는데, 내가 지금 11월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건데, 당신들 공무원들이 그렇게 바보들이야? 이준희가 그거 해서 문화관광과 6급인가 있을 때 아마 공문 넣었을 거야. 그러고 나서 그거 하니까 내가 받아왔으니까 너희들이 왜? 이 사람들 전부 다 내가 넣는 데 다 채용시켜. 창피한 줄 알아요, 창피한 줄 알아. 나는 중구 공무원들 진짜 터프했는데 지금은 보면 공무원들 쳐다보면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 사람들이 맞는지 구분이 안 가.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외부인사보다는 현재 있는 식구들이 공직생활 60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둥이고 뿌리야. 몇 명이 들어와서 다 흔들어놓고 말이야!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거기 가니까 사장 딱 끝나니까 이준희라는 사람이 사장 방에 앉아서 사장 의자에 앉아서 이러고 앉아있고 말이야! 6급이라는 사람이!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만화 같지요, 만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만화 같지요? 알아보세요. 전에 있던 사장, 지금 사장 뽑기 전에 끝나니까 이준희가 거기 문화관광과 거기로 가고 나서 가니까 그 사람이 딱 사장 회전의자에 이러고 앉아있어요. 들어갔다가 얘들이 보고 질겁하고 나와서, 이게 조직 맞습니까? 진짜 내가 좀 전에 얘기는 안 하려다가 했지만, 지금 너무합니다, 너무해. 지금 위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밑에 막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구청장 하나 얘기를 못 합니까? 목을 걸고 해야지요. ‘청장님, 이건 아닙니다. 직원들이 안 됩니다.’ 얘기를 해줘야지요. 정책적인 사업은 할 수 있어요. 구청장이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원 다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당연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국장님 가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친화국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 및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김송희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님과 관계자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계숙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오성채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김홍준 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예길해 시설관리공단 기술안전부장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요구액은 76억입니다. 먼저 설명서 27페이지, 예산서 199페이지, 중구 교육혁신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중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방과후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동화동 공영주차장에 지하2층에서 지상3층 규모로 교육혁신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건축공사 공정률은 70%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 5000만 원으로 기 확보한 예산은 2019년 본예산에 구비 5억과 서울시특별교부금 상하반기 합쳐서 23억,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5000만 원 총 3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부족분 14억을 이번 2차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미확보 시 공사 중단으로 내년 3월에 예정된 준공이 연기될 뿐만 아니라 공사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분, 감리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28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등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중구 청소년수련관은 2001년 개관 이후 약 20년 간 전면 개보수 공사가 없어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었습니다. 특히 냉난방시설 및 설비시스템 등의 잦은 고장으로 안전문제 및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설비 기기의 경우는 단종으로 인해 부품 수급이 곤란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요 공사내용으로는 가설공사, 철거, 천정공사, 외벽공사 등 건축공사와 전기설비 소방 내·외부 도장 공사 등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실시하며 소요예산은 62억입니다. 10월 중에 청소년수련관 1층에 초등돌봄시설인 키움센터 공사가 예정되었으나 청소년수련관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긴급히 추경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공사추진을 보류하고 리모델링과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여 아이들의 안전문제와 공사추진 등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노후화된 중구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및 구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김송희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교육혁신센터 건립 추진을 보면 일단 간주처리에도 있고 지금 추경으로도 들어와 있어요. 지금 간주처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추경설명자료 여기에 되어 있는 이 금액이겠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추경요구액이 14억, 이 14억은 왜 필요한 건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총 예산이 53억 5000인데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에는 구비 5억만 편성을 했고, 외부자원을 시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시에서도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고 또 행안부 특별교부세까지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외부자원을 서울시에서 23억을 받게 됐고, 행안부 11억 5000만 원을 받게 됐는데요, 그 나머지 총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100% 외부자원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비 14억이 꼭 필요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 사업의 사업기간이 2020년 3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14억은 지금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4억, 내년 10억 이렇게 나눠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이 인테리어 설계비용하고, 지상층에 건축비하고 인테리어비용인데 11월에 인테리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주가 들어갈 예정이라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발주를 해서 인테리어를 하면 이 14억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예산은 이 예산 안에서,

혜영

이혜영위원

이 예산 안에서 더 추가로 하지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하지는 않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할리는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을 만약에 안 드리면?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사실 비용이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3개월 단위로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그 비용도 엄청 크지만, 감리비에서도 매달 1억 정도가 증가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매달 1억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10월이니까 석 달이라고 치고, 내년이면 14억이 아니라 17억이 와야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다음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청소년복지시설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여름에 가봤는데 냉방이 제대로 안 돼서 후끈한 데서 땀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20년 넘은 것도 잘 알고 있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진작부터 잘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천현순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님이실 때 청소년수련관에 2019년에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본예산 때 리모델링 예산이 안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2019년에 청소년수련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하고, 2020년에 리모델링을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2019년에 돌봄교실 운영하는 부분 그 부분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더니 돌봄교실 1층만 리모델링하고 나머지는 2020년에 할 거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2019년 말이 돼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저희도 당초에 돌봄교실을 할 때까지만 해도 돌봄교실 들어간 이후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전하지 않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예길해 부장님도 오셨지만, 회의를 했는데 키움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100명 정도 되거든요. 아이들 100명을 놓고 전체적인 공사를 하는데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내려져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키움도 내년에 사실 3월에 오픈이었지만, 키움 공사도 보류하고 공사를 하면 같이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반기에 판단한 것은 좀 판단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키움 예산에 국·시비 받은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서울시의 사업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받아야 되는 거고, 아직 받은 것은 아니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10월에 투자심사와 타당성검사를 하고 12월에 공사발주 및 업체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62억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만 지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설계비하고 감리비만 편성돼도 사실은 제가 전체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내년 본예산하고 사실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해서 한꺼번에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 예산 전체를 주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신다면 설계비하고 감리비만이라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설계하고 감리하면 2억 7000 정도 되네요? 일단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고, 전체를 드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한 거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에 설계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에 설계비나 예산이 내년으로 다 편성이 된다고 하면 키움을 포기하든 청소년수련관의 리모델링을 포기하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잠시만요, 왜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일정상으로는 설계랑 타당성검사는 어차피 올해 하는 거고, 실제 공사는 내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고 그러시는 거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기간이 너무 지연이 되면 키움도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어차피 공사는 이러나저러나 1월에 하는 거잖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똑같잖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설계비까지도 내년 본예산에 준다고 하면,

혜영

이혜영위원

아, 설계비까지도 내년에 준다고 하면?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전체 삭감이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고, 설계나 감리만 드리면 조금 진행에 살짝 불편할 수는 있지만 큰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관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3층인가요,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냉방문제나 바닥문제나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리모델링이 그분들의 요구도 반영이 된 건가요? 이전 관장님 때는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부분 때문에 아이들 사용이랑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네, 지금 리모델링 공사 안에는 청소년 체육관 공사가 바닥 샌딩하고 그다음에 농구대 교체하는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관 자체에는 냉난방이 설치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 건이고요. 그다음 말씀하셨던 아이들 사용과의 충돌 부분은 현재는 제가 초반에 와서 그 부분 협조를 좀 구했고요. 그다음에 회원 분들이 저희 아이들이 사용하게 될 때는 20∼30분 정도 먼저 정리해 주시고 하셔서 크게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장님한테 수련관 옆에 금호터널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 리모델링 부분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진단하고 견적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여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 포함이 된 건가요?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 사진에 없어서. 그러면 그 내용도 그거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네, 같이 하는 것으로.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이혜영 위원님이 어차피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질의할 부분은 없는데, 주말에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관장님 계실 때는 아닌데 전 관장님 계실 때 그런 민원이 몇 번 들어왔었어요. 주말에 배드민턴을 치면 술을 드신대요. 약주를 하신대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말 그대로 청소년수련관이잖아요? 그러면 건강을 찾기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거기서 술은 자제해 달라는 그런 문구를 좀 해서 붙여놓든지 그거 하시는 분들한테. 아침부터 그렇게 술을 안주하고 드시니까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 제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수련관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활동하는 데서 술을 드시려면 아침에 운동을 하시고 다른 데 가서 먹든지 하지, 그 자체에서 안주까지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술을 드시나 봐요. 그런 것을 관장님이 좀 지시를 해서 자제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김행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행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정말 적극 동의를 하고, 청소년수련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학교며 어디며 중구 관내에 운동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를 개방하면서 같이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른들이 여기는 원래가 아이를 위한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여기는 우리 자리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수성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아이들 공간을, 학교를 개방하는 경우, 학교에다 어른들만을 위한 이런저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 샤워실을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분들 개념에서는 여기는 내 운동하는 장소일 뿐인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몽이라기는 좀 그렇고,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싶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 차원에서.

김행선위원장대리

교육아동청소년과 쪽에서 하는 건데, 진짜 학교를 저희도, 사실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보완설명을 하는데 뭐 축구를 한다고 해서 가면 정말 자기네들이 주말에 그것을 빌렸기 때문에 자기들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지요, 중구 관내에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쓰실 때 학교가 우리 어린이들이 쓰는 공간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주말에 거기를 쓰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냥 타 학교도 가보면, 다른 학교 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관리가 잘된 학교가 있어요. 우리 학교 관내에서는 금연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안 된다는 것이 딱 규정이 돼서 거기는 대여를 해줄 때 못하는 데가 있어요. 광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배꽁초 하나에 벌금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모 초등학교는 제가 갔는데 정말 거기는 진짜 보란 듯이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제를 시킬 수 없는 게 ‘여기는 학교 내입니다. 자제해 주십시오.’ 그것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자제를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초등학교를 쓰는 데는 진짜 그런 데는 정말.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동정부과와 저희가 협의해서 어떻게 홍보할지,

혜영

이혜영위원

학교에서만 얘기하기는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학부모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19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받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간주처리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2019년 제2회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중구교육혁신센터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 하반기에 확보한 8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청구초 운동장 트랙 교체사업입니다. 청구초등학교에 노후화된 트랙을 교체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운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8400만 원을 확보하여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청소년 보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업입니다. 중구 관내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4개 단체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56만 5000원, 시비 598만 5000원, 총 855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또는 학원비 등을 지원하고자 기금과 시비 각각 18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소년 아지트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스스로 휴식·놀이·문화공간을 기획·운영하는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3000만 1000원을 기 간주처리하였고, 국비 4672만 2000원, 시비 2327만 7000원 총 6999만 9000원을 추가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판설치 사업입니다. 학교 밖 돌봄시설 설치를 위해 공모에 선정된 신당라이프러리 외 3개소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조성하고 현판 설치를 위해 시비 1200만 원을 확보하여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도서지원 사업입니다. 취학 전 및 초등저학년 취약계층 아동에게 도서를 지원하여 기초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시비 4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김송희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실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간주처리는 질문드릴 건 없고요. 아까 제가 청소년수련관 질문드리다가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관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 부장님한테 그 옆에 계단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갔느냐고 했을 때 여기 전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게 된 배경이 비오는 날 거기 나무계단에서 사람이 미끄러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를 돌다가 ‘아, 이거 위험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굉장히 위험하고, 또 거기가 굉장히 으슥해요. 그래서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겠고 해서, 이거 겨울에 눈 내려서 미끄러지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겨울 되기 전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방법이 있을지 알아봐달라고 말씀드렸던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왕 추경에 올라온 일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드릴 수 있다면 좋지만, 안 된다면 그 비용까지는 최소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받으셔서 그 자료를 주세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간주처리 5페이지, 청소년 아지트 조성이라고 해서 이게 청소년수련관에 하는 거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에 하는데, 저희도 이게 갑자기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생겨서 서울시에, 당초에는 2층에 공간조성하고 물품 구입하는 걸로 인테리어 비용이 1500만 원, 물품구입비가 3500이었는데 서울시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물품구입비로 5000만 원을 변경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물품구입으로 미리 구매해 놓고, 내년에 시설공사 하는 것은 리모델링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문식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받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김원균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원균입니다. 복지지원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상정안은 총 2건으로 사업비가 2억 6112만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먼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발생 시 경찰서와 협력해서 피해자 상담, 긴급지원 및 재발방지 등 맞춤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위기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신규설치 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센터설치비, 사무기기 구입비 등으로 시비 351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7월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필요한 생계비나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빈곤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2502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하고 이쪽은 특별하게 없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및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47개 경로당의 노인지회에 대한 각 48만 원씩 연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체의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노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구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제가 질의할게요. 이거 저번에 삭감했던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행선위원

네, 삭감했던 거예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삭감한 걸 왜 또 올려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경로당이 아니고 삭감한 내용을 왜 또 올리냐고?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이게 인건비로 나가는 거라서 좀,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무슨 인건비예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각 48만 원씩 받아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무슨 인건비냐고?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건데, 그게 무슨 인건비예요? 뭐 일을 했어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그게 사무국장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일하시는 분들 복리후생비 이런 게 사실상 경로당에서 걷어서 그걸 드리는 거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장을 안 쓰면 되지. 사무국장 지금 봉급 받잖아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나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받으면 되는데 뭘 어떻게 더 주라고 그래? 얼마를 받는데 얼마를 더 주라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얼마를 받는데, 그 사무국장이 얼마를 받으세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시에서 1800만 원 나오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일단 960만 원 정도 더 보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960만 원은 안 받고 1800만 원만 딱 받고 계시는 거예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1800만 원만 받는데 그게 각 경로당 회비 1년에 48만 원씩 그걸 받거든요, 대한노인회에서. 노인회에서 받은 것도 또 서울시연합회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회비를 걷는 게 경로당 회장님들로서는 그게 부담이 돼서 이걸 좀 구청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것은 지금 현 노인회 회장님의 공약사항이니까 그분이 돈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타구에서도,

문식

고문식위원장

타구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구 얘기만 해. 그러면 타구에 있는 것 전부 다 해서 우리 구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저번에 올라왔길래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삭감한 걸 또 올리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이거 삭감하면 다음 주에 또 추경에 또 할 거예요? 어차피 의원들이 그런 사항이고 해서 이것을 안 줬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걸 자꾸 가져와서, 그러면 내일모레 또 오시겠네? 노인지회 회장님하고 다 해서.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저한테는 오시라고 하세요. 저는 상관없으니까. 김행선 의원한테 가지 말고 저한테 오라고 그래요, 저한테. 과장님, 힘드신 줄은 알아요. 그런데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받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2019년도 사회복지과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페이지, 정부양곡 할인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정부양곡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03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구민 보건의 향상과 의료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요양비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등으로 국비·시비 각각 1425만 원 교부되어 총 285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개방형 경로당, 텃밭 가꾸기, 강연프로그램 등 지역 내 세대 간 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프로그램 사업비 등으로 시비 2756만 1000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복지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담 사회복지사가 노인복지관의 전문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봉사 등을 연계하여 경로당 등을 방문하고 어르신 건강운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로 시비 3454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더위 쉼터 운영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무더위 쉼터에 필요한 냉방비, 쉼터 안내판 제작, 연장쉼터 운영비 및 운영자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648만 원, 시비 2827만 4000원 교부되어 총 3475만 4000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돌봄맞춤복지서비스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의 욕구에 따라 안전 확인, 각종 서비스 연계 등 맞춤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랑의 안심폰 지원, 독거노인맞춤복지 사례관리, 종사자 활동수당 추가지원 시비 982만 6000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활동보조, 일상가사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999만 4000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약계층 AI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독거어르신들에게 AI스피커를 제공하여 감성대화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기유지 보수 및 장기간 미사용 가구에 대한 인력비용으로 국비 1535만 9000원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냉방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 거주자에게 냉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시비 16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구입 및 설치입니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66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동료와 함께 하는 취미활동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국비 3208만 4000원, 시비 3208만 4000원이 교부되어 총 6416만 8000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가 중증장애인 리모컨 도어락 설치 지원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리모컨 도어락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40만 원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도 큰 건 없을 거예요.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하고 지원하는 거니까.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받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종필입니다. 여성보육과 2019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다문화가족의 커뮤니티 및 인적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지원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가족학교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가족 모습을 반영한 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내 소통, 공감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1107만 1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종일제 및 한부모 추가지원입니다. 아이돌보미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히 한부모가정 및 종일제 돌봄 활성화를 위한 종일제 돌봄 활동 돌보미에게 추가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678만 2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폭력예방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정착과제를 파악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단위 불법촬영 점검을 통해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개선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방염설비,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육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입니다. 시비 18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개선, 민간어린이집 콘덴싱보일러 지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 지원인력인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등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은 국비 1억 4899만 7000원, 시비 4억 3453만 6000원, 구비 2억 9547만 2000원으로 총 8억 7900만 5000원이며, 국비 5973만 원, 시비 1331만 1000원을 추가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보육반장 운영 지원입니다. 초보엄마에게 양질의 육아정보를 전달하고 우리 동네 다양한 육아자원을 발굴하여 맞춤 적용하는 육아 멘토로 우리 구는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을 위해 시비 1557만 7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서울시민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서울시민카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시·구립 공공시설을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카드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대여서비스를 서울시민카드와 연계하여 이용자 편의를 돕고자 시비 3517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서울시민카드 이게 뭐예요? 계속 있네, 다른 과에도 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서울시민카드가 공공도서관 대출이라든지 장난감 대여라든지 체육시설 이용 등 그런 여러 행정서비스를 통합 바코드 하나로 인증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앱카드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1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다른 과에도 계속 돈이 몇 군데 보이더라고.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이게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도서관 관련 부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용하는 부서도 있을 수 있고 이 카드 하나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서울시 것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 가서도, 타구 가서도?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만약에 이걸 가지면 성동구 가서도 책을 빌리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네, 우리 구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 카드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혜영

이혜영위원

발급 장소를 물어보시는 거지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발급장소는 신청을 하면 서울시 육종에서 지금,

혜영

이혜영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발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예, 거기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하시게 되면 서울시를 통해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영 위원님은 이런 것 필요하시겠네, 애들 있고 그러면, 필요 없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필요한지 잘 알아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는 이런 게 필요 없지만 학부모들이 필요하고 이러면 이것을 좀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지금 몇 개 과에서 봤는데 그거 서울에서 쓰는 카드 제로페이인지 알고 그냥 넘어갔는데 보니까 제로페이가 아닌 것 같아.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애들이 딱 학교 가는 순간에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한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도서관도 사실 시민카드를 써서 갈 일은 없었는데 쓸 일 있는지 저도 좀 잘 알아볼 테니까 적극 홍보 좀 해 주세요.

종필

박종필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됐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신헌식입니다. 2019년 12차의 간주처리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12차의 간주처리는 2019년 6월 11일에 되었고요.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사용량을 절약하여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제도로서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시비로 200만 원 교부받아 11월 동경진대회 운영 시 필요한 홍보물품 등 사무관리비 160만 원과 유공직원 포상금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지급 완료하였고, 사무관리비는 홍보물품으로 장바구니 구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장바구니요?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아니요. 물품들을 사려고 우리가 160만 원어치를 해 놓고 11월에 행사 때 그때 딱 사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질의보다도 좀 궁금한 게, 유공자 포상이 40만 원이잖아요?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이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어젠다(agenda)는 좋은데 과연 이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참여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인지 참 볼 때마다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환경과는 이 종이도 벌써 재활용 비슷한 용지 쓰잖아. 맞지요? 여기도 환경을 위하는 데니까.

헌식

신헌식환경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도시친화국 도심재생과에 대한 2019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받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내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박제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심재생과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동·무교동 타운매니지먼트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도심 내 중심업무지구 내에 민간거버넌스가 중심이 되어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심재생사업으로 도심 내 공공공간 활용, 서울거리예술축제 연계 프로그램 시행 등 다동·무교동 도심활력 프로그램 운영비로 시비 1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16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해오던 사업으로서 2019년 8월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동국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서울형 캠퍼스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시비 약 15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센터운영비 및 창업 프로그램 추진비 1억 7094만 4000원을 간주처리 후 동국대학교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충동2가 골목길재생사업입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8560만 원을 간주처리 후 현재 용역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장충동2가 골목길 재생사업에 스마트화재감지기 보급 관련에 태광산업하고 업무협약 한 것, 이게 보도자료 나오고 해서 봤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2021년까지예요. 그러면 화재감지기는 어느 시점에 우리가 받는 건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저희가 화재감지기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혜영

이혜영위원

올해?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화재감지기는 그러면 2021년도 안 됐는데 올해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이것은 태광산업에서 약 4000만 원 돈 됩니다. 4000만 원을 저희한테 협약을, 지원해줘서 장충동주민들한테, 기존의 화재감지기는 소리만 나지 않습니까? 스마트라고 붙인 것은 화재감지기에서 소리도 나지만 앱을 개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앱이 각 주민들 핸드폰에 깔립니다. 그러면 화재위치, 대응요령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그 앱이 완료가 되면 그래서 올해 11월에서 12월 초면 설치가 들어갑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골목길 재생은 재생대로 가고, 주민들한테 설치는 먼저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집집마다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주는 거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 화재감지기 설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이 골목에 있는 분들 다인가요? 아니면 또 그중에서도 저소득만 선정을 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전 세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는데 위치가 태광산업 뒤쪽이에요. 그리고 수정약국 그 사이거든요, 그 안쪽. 태광산업에서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지역에다가 자기가 어떻게 공헌하는 게 없을까, 서로 얘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층 지역에 화재가 빈번할 수도 있으니까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화재감지기 하는 비용을 내겠다, 그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한 골목길에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그 구역에 있는 집들은 다 해 주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거기서 또 저소득 분리하고 하면 그게 오히려 돈이 더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건데 전체를 해드리는 게 좋지요.

제혁

박제혁도심재생과장

전체 다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받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춘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사업으로 주민리더교육 컨설팅운영입니다. 활성화사업 미참여 단지 등에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교육하는 내용으로 시비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승강기 자가발전 장치 설치 지원 사업으로 승강기 운행 중 발생하여 버려지는 순간전력을 사용가능한 전기로 변환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으로 서울시와 한전의 협업으로 1대 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산은 신당 현대아파트에 총 설치비용의 60%인 11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입니다. 투표시스템 사용 시 투표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과 행사 운영입니다. 다산동, 광희동, 장충동 일부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노후주택 개량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제안서를 받아 25개 구 중 4개 구만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 20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 이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들에 들어가는 이게 분양 쪽만 지원하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양, 임대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승강기 자가발전기 설치 지원사업 이거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신당 현대아파트 한 군데 한 것은 시범으로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아니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하는 건데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강기 있는 데는 조사를 했는데 한 다섯 개 정도만 하고, 계속하는 거니까 올해는 여기만 신청을 했고요. 자기네 개인적인 다른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못하겠다는 이런 데도 있었고 그래서 한 군데만 신청했고, 신당푸르지오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지원금 나가는 그거하고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전혀 상관없고,

혜영

이혜영위원

전혀 상관없이 하는 거잖아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이것은 전액시비와 한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내려왔을 때 의무관리단지 전 아파트 공문은 다 보냈고 전 아파트에 일일이 전화 다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특히나 제가 아까 임대도 해당이 되느냐라고 말씀드린 게 임대 쪽에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해드리면 더 좋으니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임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이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무슨 입주자대표 이런 것 뽑을 때 굉장히 말이 많고 분란이 많잖아요? 그러면 온라인투표로 하면 훨씬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혜영

이혜영위원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좀 문제가 있지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온라인과 투표소 설치 두 개를 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이것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에 있어서 주민리더교육 컨설팅 운영이 있잖아요. 여기에 사업 위치가 약수하이츠아파트 외 4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4개소라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산출 내역을 보면 강사수당하고 교육재료비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동체에서 어떤 리더를 하는지,

혜영

이혜영위원

그분 계시잖아요? 공동주택 활성화 리더하시는 그분들 그분이 하시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그분이 사실은 일비 9만 원이거든요. 일비 9만 원인데 1500만 원이면 1년에 다 못 써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600만 원을 그분들의 어떤 보조 차원으로 이렇게 내려 보내준 돈인데 강사도 섭외하고 일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그런 돈이라서, 그리고 이것은 활성화사업을 조금 더 확대시키려고 그런 활성화사업 저희 구에서 8개밖에 안 하고 있어서, 안 하고 있는 데 가서 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김행선위원

여기 보면 층간소음 줄이기 뭐 이런 것을 교육하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그런 것도 교육하고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얘기하고.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가 봐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못 사는 사람들 이거 했더라고, 저번에.

김행선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약수하이츠아파트 외 4개소가 어디어디냐고 내가 물어본 게,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주민리더교육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행선위원

예, 주민리더교육 2페이지,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공동주택관리지원 이게 지금 1188만 원이 신당현대아파트 그러면 전체를 다 해 주는 거네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그렇지요. 총 20대에 설치를 했는데 그 중에 서울시분담금 60%.

문식

고문식위원장

1대 하는 데 100만 원이면,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최대 100만 원.

문식

고문식위원장

20대면 2000만 원이니까, 다음에는 대우푸르지오 해준다고?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신당 푸르지오에서 하겠다고 신청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자기가 동장하던 데만 하지 말고 다른 데도 좀 나눠줘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받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두수입니다. 건축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없고 2019년 간주처리 건만 총 4건으로 1억 6687만 6000원이며, 전액 시비와 국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물 제742호 삼존불비상 기록화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교부는 2019년 8월 28일에 교부가 됐고, 지금 현재 10월에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중근의사 유묵 보존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은 3267만 6000원이며, 10월에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3월까지 공사 준공이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화여자고등학교 심슨기념관 기록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9년 8월 28일 예산 교부가 시에서 됐고요. 총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2020년 3월 용역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경의궁 숭정전 및 목멱산 봉수대 터 그리고 손기정 월계관 기념수 수세회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6940만 원이 해당이 되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공사시행 및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문화재 주로 하는 거니까 크게 우리 의원들이 간주처리에 손댈 게 없을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질문은 아니고 요청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이 간주처리 내역을 보면 다른 과랑 다르게 폰트며, 포맷이며, 색상이며 다 달라요. 본예산하실 때는 좀 표준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및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신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 예산서는 201페이지입니다.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 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를 지하로 직접 연결하는 통로를 신설하여 침체된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등 용역비 확보를 위해 추경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 이 사업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총 공사비용이 2억인 건가요? 지금 보면 총사업비가 2억 7000이라고 돼 있어요. 총사업비가 2억 7000.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용역비가,

혜영

이혜영위원

아, 27억.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총 사업비는 27억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27억 중에 안전진단하고 기본설계 합해서 그것만 2억이에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공사비는 별도로 27억. 숫자단위를 잘못 봐서 이상하다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지금 이 사업이 여기 보면 신당역에서 중앙시장 지하상가랑 연결하는 사업이잖아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을 연결했을 때 여기 지하에 있는 지하철역으로 유입되면 안 될 만한 냄새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냄새요?

혜영

이혜영위원

당연히 고려가 되면서 하는 거겠지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거기 있는 업종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철 내의 공기랑 섞이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이것을 2억을 하셨는데, 일단 궁금한 게 타당성조사랑 안전진단만 올해하고, 만약에 기본실시설계용역이랑 아예 총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되는 건지.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좀 빨리해 보려고 하는 생각에서 용역비 2억을 잡은 건데요. 지금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을 뭔가를 확보를 해 놔야 돼서 한 것은 아니고, 좀 더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5000만 원만 주면 이거 안전진단하고 하면 이거 다 가요. 그렇잖아? 이거 5000만 원 주면 코가 끼는 건데, 의원들이. 여기 100만 원이라도 주면 코가 끼는 거야. 나머지 26억 몇 천은 다 줘야 되는 거니까.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5000만 원만 줘도 하자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중앙시장 위에가 재래시장 노점 아니에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밑에 있는 횟집들이 폭이 옛날 거라서 좁아.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거기가 폭이 전체가 12m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양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양쪽으로 4m씩 먹고 있고요, 보도가 4m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보도가 4m밖에 안 되는데 그게 지하철역이 거기로 해서 통로가 된다면 물론 활성화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문제가 있어. 지금 있는 가게의 업주 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아마 그렇게 하면 활성화 작업에서 아마 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차피 그게 우리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도 거기 가서 가게 하나 얻어놔야겠네.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많은데.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거기가 길이가 397m라서 엄청 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쓰는 것은 그렇게 안 쓰고, 거기서 있는 사람들 롯데캐슬 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전철 내리면 거기서 쭉 타고 내려가서 가니까 거기가 상가는 활성화될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비올 때 특히 거기로 다니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시장 현재 있는 구조상으로는 내가 볼 때는 안 된다는 얘기지. 한쪽을 없앤다든지 해야지, 그게 4m, 4m 가운데 4m 폭인데 그 4m 폭 가지고 그게 소화되겠냐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아마 한쪽을 죽여서 8m 폭을 갖든지 이렇게 해야지, 양쪽으로 하면 쉽지 않을 거야 그게.

김행선위원

맞아. 그것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에 나도 동의해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것은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타당성 조사할 때 그런 부분을 조사하겠지만, 난 내지역이지만 안 주고 싶어.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난 내지역이지만 안 주고 싶다니까. 얼마나 집행부가 미우면 내 동네 사업인데 안 주고 싶겠냐고.

혜영

이혜영위원

사업은 좋은데 집행부가 밉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받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다음은 간주처리내역 보고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노후장비 정비사업으로 시보조금 1300만 원, 제설장비 구매사업으로 시보조금 9000만 원을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1월까지 전액 지출하여 금년 하반기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폭염대비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 그늘막 쉼터 설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400만 원을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년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대현산배수지공원 연결 승강기 설치를 위하여 타당성조사 용역비 시보조금 5000만 원을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본 사업은 협소한 보도를 확장하여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보조금 3억 8960만 원을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질의는 아니고, 좀 전에 환경과에도 얘기했는데 도로시설과도 문서의 포맷이 다른 과들이랑 폰트도, 포맷도, 심지어 숫자가 앞쪽으로 정렬되어 있는 사례도 있고 그렇거든요. 본예산 때는 이것 좀 신경 써서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늘막 설치하는 것 17개소 내년에 또 설치하는 거예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현재 무척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또 설치해?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지금 128개가 설치돼 있고요.

김행선위원

중구에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128개 중에 동에서 설치하는 것 빼고 이 14개라는 말씀이신가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지금 현재 설치한 건 우리 구에서 다 했고요. 새로 동에서 신설한 건 없고요. 구에서 다 설치한 겁니다. 동에서 설치요청을 하면 구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 80개였고요. 올해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자꾸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주민들이 CCTV며, 그늘막이며 이런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CCTV는 사실 저는 적정수준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동이나 그것은 대환영이시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늘막도 내가 볼 때 사거리에 세 군데 정도는 설치되어 있고, 그늘이 드는 데는 설치 안 한 건데, 주민이 여름에 비 온다고 해서 그늘막 설치해달라면 그게 말이 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게 하나에 200만 원짜리면 3억이에요. 우리 중구 같이 작은 데가 3억이면 25개 구로 따지면 얼마인지 알아요? 강서 이런 데 따지면 우리보다 서너 배 되면 이게 그늘막만 해도 한 100억이 넘는 거예요, 지금. 업자만 먹여 살리는 거야. 이건 지금 독과점 품목이에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저희들 그늘막 설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는 곳에만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으로 해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게 내가 볼 때는 업자가 한 사람이 하는 건데.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업자가 두 군데 회사예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수입업자가 딱 있다니까. 나는 가구점을 하잖아요. 파라솔 같은 것은 실내 파라솔도 있고 이것은 지금 변형된 건데, 이게 지금 서울 시내 전체에 가면 없는 구가 없어.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도대체 세금을 갖다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옛날에는 비오면 우산 쓰고 다니는 게 맞는데 이제는 우산도 안 가지고 다니게 생겼어.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이게 관급자재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조달구매, 조달구매니까 공무원들은 하자 없지. 그런데 나는 거기에서 하는 게 웃긴다는 얘기야. 우리가 파라솔 있잖아. 옛날에 15만 원, 16만 원 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설치하고 좀 커졌다고 해서,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 파라솔하고는 좀 틀리고요. 이것은 강풍에 견뎌야 하기 때문에, 초속 14m까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걔들이 하는 거라니까. 옛날에 그거 수입하던 애들이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났어.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설치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내가 볼 때는 한 사람 또 세금가지고 재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설치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신중하게는, 어차피 돈 받으면 다 써야지, 안 쓸 거예요? 쓰잖아요, 과장님. 반납도 안 할 거면서 뭘 신중하게 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받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봉

박순봉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보조금 간주처리내용입니다. 올해 국고보조금 총 2332만 1000원 중 1, 2차 배정분 1982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고, 4월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전액 지출하였고, 제3차 국고보조금 349만 8000원은 7월 1일 배정받아 의견제출 및 이의 신청 검증수수료로 7월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 및 보수 간주처리 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 및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서울시 광역도로 및 다국어도로명판 교체 등의 안내시설물 신규설치 유지보수를 위하여 4월에 시보조금 1550만 원을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배정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시 및 국고보조금 모두는 10월 현재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