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손·김동식·김성태·김재우·송영헌·윤영애·이시복·이영애·전경원·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동식 의원님을 비롯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뷰티산업은 미용기기, 화장품산업을 비롯하여 미용,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자 한류문화와 함께 K-뷰티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경우 미인의 도시로 알려진 것을 비롯하여 섬유, 패션 및 의료관광산업 등과 연계하여 뷰티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산업적 기회가 많아 대구시가 이를 정책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청년일자리 확충이라는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기회로 주목한 우리 대구시는 뷰티산업의 체계적 육성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본 조례를 제정했으나 산업화 및 기업 지원, 참여업체들의 자발적 품질 향상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의 마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뷰티산업에 대한 지역산업계의 관심을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1에서는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신기술 연구개발 및 상업화비용 일부, 신소재 개발비용 일부,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시장은 뷰티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뷰티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뷰티기업들을 대상으로 재정 및 기술교육 등의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우수사업자와 우수제품의 지정표시제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권리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대적 흐름의 변화로 인해 성별과 연령을 초월하여 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K-뷰티라는 한류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높은 수요와 기술 혁신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 지원과 우수사업자 지정에 관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수뷰티사업자 및 우수뷰티제품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제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상자 선정과 관리·운영에 소홀히 할 경우 이미지 손상과 대구시의 신뢰도가 하락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신청 및 지정방법과 인센티브 지원 등에 관한 세부방침 수립 후 시행해야 할 것이고, 향후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와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또한, 지역 전체 뷰티 관련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최근 뷰티산업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디지털영향력이 막대하여 대형 기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하여 개발한다면 작은 규모의 브랜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기업 지원을 위한 개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혁신성장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는 대구도시공사에서 수성의료지구 개발이익 재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수성의료지구 스마트시티 1단계 구축사업으로 수성의료지구에 구축된 통합플랫폼과 8개 스마트도시서비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대구도시공사의 준공 후 하자보수 및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12월 말 대구시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는 연면적 132㎡로 전실, 관람실, 관제실, 서버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SW융합기술지원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비즈니스센터가 준공되는 2021년 이후에는 통합운영센터를 스마트비즈니스센터로 확장 이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서비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첨단ICT융합기술과 데이터 활용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구축된 통합플랫폼의 경우 개별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용으로는 충분하지만 대구시가 지향하는 스마트시티 조성방향인 데이터 활용 및 기업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스마트도시서비스의 도시전역 확산을 위해서는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운영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한 신규 사업의 개발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개요입니다. 주요 관리대상 시설은 통합플랫폼과 전기통신인프라, 8개 스마트도시서비스 시설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통합플랫폼과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관리·운영 및 고도화, 지역기업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한 업무 지원 등이며, 연간 15억5,000만원이 위탁경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시행사와 대구시, 수탁기관 간 철저한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사무위탁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사유는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은 대구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과 로드맵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활용 및 기업 지원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며, 통합플랫폼의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를 통한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추가 개발과 안심,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스마트도시서비스의 대구전역 확산을 위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될 경우 지역기업의 우수한 솔루션에 대한 테스트와 실증의 기회를 잃게 되어 타 지역 혹은 해외로 진출이 가능한 우수한 솔루션이 사장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발자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의 활용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 적용해야 하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기능 고도화를 통한 선도적이고 대구만의 특색이 있는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그리고 제안이유 그리고 2페이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이 요구되고, 분산되어 있는 콘텐츠 및 인프라를 통합하여 테스트베드로서 역할과 도시전역 확산 모델 개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시설은 132㎡의 규모로 전실, 관람실, 관제실, 서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간으로 하고, 위탁 주요 사무는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설 및 통합플랫폼 관리·운영, 지역기업 제품 개발과 테스트를 위한 기업 지원 등의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 인계·인수 작업을 거친 후 2020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별·도시별 상황에 맞게 새로운 모델로서 다양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 중이며, 대구시 또한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행안부의 지역 빅데이터허브사업,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연구개발 실증도시, 범부처 기가코리아사업 등의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국가 정책 및 세계적인 기술동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선도기술의 개발과 홍보,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우리 지역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은 재원 부족 및 여건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테스트베드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고 있으므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시민과 기업들이 체감하고 자료 공유 및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구형 특화 스마트도시 건설 추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방식이 수의계약이므로 법령 위반사항 및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한 번 선정이 되면 기관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고 수탁자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사업 추진의 성과가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여 혁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규 수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것 신규 위탁 동의안인데.

예.

그러면 2년간 계약을 하잖아요?

예.

2년 뒤에 이분들이 그동안에 사업을 한 거기에 대한 평가 뭐 매뉴얼 같은 것 있습니까?

2년 후에 저희가 재위탁, 연장을 하게 되면 그 2년간의 결과,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있습니까?

딱히. 예. 조례상 그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보면 거의가 뭐 D등급을 받아도 재위탁을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의 어떠한 평가가 미달됐을 경우에는 재위탁을 하지 않는 그러한 조항이 있는지 싶어서.

예. 보통 보면 평가를 못 받은 데서 재위탁되는 경우는 아마 대구시에서 설립한 기관,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일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설립한 기관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아예 경북대 자체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만약 평가를 못 받게 되면 아마 위탁 종료하는 형태로 갈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태손 의원 등 7명의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한의약기술을 육성·지원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약령시의 중심인 약전골목 인근에 유명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한약업종이 하나둘씩 떠나고 그 자리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이 개업하면서 점차 대구약령시의 이미지는 퇴색하고 약령시로서의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임에 따라 대구약령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약령시라는 브랜드가치와 한의약 관련 전통한방문화와 산업을 계승·발전시키고, 대구약령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법적·제도적인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한의약기술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에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 등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을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6조에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10조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여섯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한의약기술 관련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대구약령시가 활성화되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급속한 고령인구사회 진입으로 인구 1인당 의료비용이 갈수록 높아지고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 강조 및 대체의학 수요 증가추세에 따라 관련 시장의 규모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국 최고의 약령시를 보유하고 한의약박물관, 한방의료체험타운 등을 건립하여 한의약 육성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구시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고 관련 사업의 체계적 육성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부분 상위법의 내용을 이기하고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 면에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내용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주민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가 아니며 동 법의 취지는 조례가 법령의 내용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 등에 비추어볼 때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한의약 육성법 제10조에서 한의약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대구한의약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분야 활성화가 필수요건이며, 이미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한의약 로봇, AI 등 미래 선도기술과 접목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 한의약 시장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으나 대구약령시는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경기불황으로 전망이 밝은 편이 아니므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한의약산업 성장 필요요인에 대한 철저한 연구·분석을 통하여 국제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한의약.

아, 됐습니다.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국 추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한국뇌연구원 출연 계획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국립대구과학관 출연 계획안,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모두 4건입니다. 먼저, 한국뇌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뇌연구원은 국가적 차원의 뇌 분야 기초 및 첨단 응용연구, 산·학·연 연계 뇌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첨단 뇌연구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고자 2011년 6월 우리 시가 유치하고 2011년 12월 DGIST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뇌연구 전문기관입니다. 기초 및 임상연구 강화를 통해 뇌 분야 혁신성장 동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뇌연구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출연금 150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4년 12월 1단계 건립 후 미완성 상태인 뇌연구원의 2단계 건설공사비 135억원과 뇌연구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뇌연구실용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15억원입니다. 뇌 분야 미래형 R&D를 수행하고 사업화로 연계하는 역량을 확충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고부가가치 신시장 개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복단지 내 국책·민간 의료연구기관 유치와 홍보, 선도 의료기업 유치 및 R&D 지원, 공동연구를 통한 제품 개발과 상용화 지원,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서 인·허가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기업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 첨단의료허브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지원기관으로 내년도 첨복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운영비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8대 2 분담 의결에 따라 70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첨복재단 전략기획본부 인건비 20억4,000만원,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운영비 29억6,000만원, 신약·의료기기 등 연구개발비 20억원입니다.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와 첨단 인프라 구축, 수요맞춤형 연구개발·제품화 기업 지원 등으로 첨복재단의 글로벌 의료허브 역할 수행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국립대구과학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개관한 국립대구과학관은 다양한 과학 전시·체험 및 행사·프로그램 운영, 창의적인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해 올해 9월 누적관람객 400만 명 달성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과학문화 체험공간으로서 원활한 운영 및 시설 확충을 위해 출연금 90억3,400만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내년도 과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과학관 순수운영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간 6대 4 분담 협약에 따른 운영비 25억2,000만원과 2018년 8월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의 도입과 함께 전국 4개소 어린이과학관 구축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 출연에 따른 매칭비용으로 35억1,4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부각한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등 분야에 대한 대중화와 시민들의 체험공간 마련을 위해 미래형자동차 전용관 조성 공사비 30억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과학적 창의성을 일깨우고 과학문화 확산의 지역 거점기관 역할 수행 및 미래 과학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안건인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우리 시가 출자 확약한 펀드운용사가 에너지신산업 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기업 금융지원 강화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펀드 조성에 16억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으로부터 4년간 750억원을 지원받는 등 총 930억원의 에너지신산업 펀드를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시스템, 스마트그리드 등 관련 신산업 분야에 전액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2020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미래신산업 육성과 시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출연금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2020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및 상정안건 그리고 2페이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검토의견입니다.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한국뇌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4개 기관에 326억3,4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15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한국뇌연구원 출연금 150억원은 대구시는 연구원 유치 당시 협약에 따라 부지비 및 건축비를 부담하여야 하나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별 사업 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1단계 건립사업 완료 후 2단계 건립사업을 위한 건설사업비 135억원과 뇌연구원의 기능을 보강하고 응용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실용화센터 건립 부지매입에 따른 분할 납부금 15억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70억원은 재단 내 전략기획본부 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 그리고 입주기업의 R&D 연구개발 지원과 기업 육성, 의료 분야 연구자 창업 지원 등 연구개발비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 국립대구과학관 출연금 90억3,400만원은 지역민들의 과학융합기술 체험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한 과학관의 운영 관련 경비 25억2,000만원, 그리고 과기부의 어린이 전용 과학체험관 건립계획에 따른 사업비용 35억1,400만원, 그리고 또 미래형자동차산업에 대하여 선도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체험형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도 향상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미래형자동차 전용관 조성 사업비 30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7쪽 대구테크노파크 출연금 16억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40억원을 출연하기로 확약되어 있어 내년도 펀드 조성예정액 372억원 중 대구시의 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8쪽 검토결과입니다. 중요사업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확약 및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2020년도에 기관별로 대구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동 계획안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국가사업의 출연에는 시비 부담분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지역 에너지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투자금의 회수에는 불리한 양면성이 존재하므로 투자대상을 적절하게 선정하고 내역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투자의 실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미래형자동차 전용관 조성사업이 2019년도 20억원, 2020년도 30억원 이런 건가요? 그래서 총 50억원인가요?

예. 저희가 총 50억원, 5대 5로 지금 분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그럼 이게 신규 출연이 아닌 거지요? 2019년도에 20억원이 출연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출연 계획안이 그때 통과했다는.

그런데 20억원을 출연했는데 사업은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올해 12월부터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출연 계획안을 저희가 동의를 받은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비 매칭이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게 되면 50억원 전체에 대한 출연 계획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은 거고, 아직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올 추경 때 지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내년 2월쯤 끝납니다. 거의 국비로.

그러면 다음 달쯤에 있을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12월부터 공사를 착공한다, 이 이야기인가요?

예. 설계가 내년 2월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이제 공사비가 실제 들어가는 건 내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추경 때 반영하든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미래형자동차 전용관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가 어린이과학관이고 이러면 여기에 전시물이라든지 주가 이렇게 어린이 대상으로 설치가 된.

예. 어린이과학관. 그렇습니다.

설치가 됩니까?

예.

민자 30억원 부분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자동차기업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자 30억원은 전시물에 대해서 민자로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게 가령 예를 들면 연초에 하는 CES나 이런 데 보면 콘셉트 카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모비스, 기아차 이런 데서 있는데 그 기업들하고 지금 협의 중인 게 거기 전시하고 난 다음에 그 전시물이 이쪽 과학관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기업들이 보면 꼭 전시를 한 군데만 하고 오는 게 아니고 계속 돌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도 어떻게 보면 콘셉트 카 같은 경우는 아주 미래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좀 전시를 하자고 지금 계속 협의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보다는 현물로 이렇게.

예. 현물입니다.

거의 그 정도로 이렇게 유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지요?

예.

이 전용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한 몇 평 정도 이렇게.

지금 한 2층 정도로 그 앞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평이 한 어느 정도.

예. 1,000평 정도 됩니다.

아, 1,000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예.

우리 어린이과학관을 거기 맹 같은 부지 내에 지금 건립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 안에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국비, 시비 비율이 반반입니까?

예. 자동차 전용관은 50대 50이고, 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는 7대 3으로 하고 있습니다.

7대 3.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달성군에 있기 때문에. 주로 우리 학생들이 오는 케이스가 대구에서 많이 옵니까? 경북에, 뭐 경남에서도 오고 이럽니까?

대구, 경남 뭐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지요?

예.

아무래도 접근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싶은데. 그지요?

예. 지금 대중교통 부분이 약간 좀 애로가 있지만 앞으로 산업선 철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접근성이 좀 보완,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산업선 철도야 한 10년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고, 지금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 평소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아마 관람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때는 학교에서 버스를 대절한다든가 이런.

버스를 하는데 문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안전 문제 이런 데에 대해가지고 상당한 경비 문제라든가, 일단 어차피 학교에서도 예산으로 커버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 또 들어갈 때 우리 유료화되어 있잖아요.

예. 어른은 3,000원, 어린이, 소인은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상당한 수익이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비용이 연간 한 17억원 정도 됩니다.

아, 연간 17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그런 비용들은 주로 사용 개념이 어디 쪽이지요?

기본적으로 인건비, 운영비에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수익금을 뺀 나머지 인건비,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로 8대 2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8대 2로. 나머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자체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용 이런 시설, 버스나 이런 거는 없지요?

예.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국비 좀 어떻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셔틀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게 운영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또 이쪽 지원금은 6대 4인데 그럼 시비도 어차피 또 40%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큰 우리 과학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꿈나무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어린이과학관도 그렇고.

예.

그러면 현재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을 좀 분리해서 전문적인 어린이 쪽으로 키울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런 개념을 갖고 가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쉽게는 아니지만 이동할 수,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다가, 각 학교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초·중·고까지 해당되지 싶은데 부담을 줬을 때는 교육청에서 예산 관계 이런 것도 어차피 부모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공공성 입장에서 국비, 시비가 다 투여되니까 조금 넓은 차원의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 위원장님,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도 홍보가 되고. 수시로 우리 3호선에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그지요?

예.

심지어는 경북 이런 데까지, 어디 타 지역까지 홍보를 이렇게 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당히 교통이 접근하기 어렵다 이거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대구시 달성군에 갖다 놓고, 물론 국가에서는 국비 댔는 이유가 대구만 이렇게 이용하라고 보는 건 아니겠지만 경남에서 더 많이 온다 이거지. 그지요?

예. 창원이나 이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 앞으로도 어린이과학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 하나의 자체가 체험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의 과학체험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억수로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좀 빨리 잡았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저도 질문.

예.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도 국립대구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억원을 더 증액했는 것 같네요.

예.

그 운영비는 뭐 때문에 더 증액된 겁니까?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비 대비 수입을 빼고 난 다음에 남는 예산을 국비, 시비로 6대 4로 나누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전시물이 좀 더 확충되든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신청한 거는 국비 신청할 때 과학관을 신청했던 기준으로 지금 이번 출연 계획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부내용까지 검토가 좀 안 된 상황입니다. 그거는 예산 신청단계에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이 계속 똑같은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변화를 주고 있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갔다 오면 볼거리가 없다. 새로운 게 또 뭐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던데 그러면 주기적으로나 정기적으로 어떻게 체인지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계획이라든지.

예. 전시물 교체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자주 바꾸지는 못하는 것 같고, 아마 기본적으로 자기들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좀 바꾸고는 있습니다.

입장료가 달성군민하고 대구시민하고 다른 차이점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년까지 달성군민에 대해서는 좀 더 우대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없앴습니다. 대구시민하고 똑같이 합니다.

여기 1억원 정도 조금 더 계속 추가 비용이 증액되는 것 같으면, 입장료가 되게 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어른 2,000원입니다.

2,000원 이런데.

단체는 뭐 1,000원 이런 식으로, 아, 3,000원,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원 증액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직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일자리투자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으로서 벤처·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출연 3건과 대경기술지주 지방기업펀드 출연 1건,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 출연 2건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청년벤처창업펀드 조성 출연금 20억원은 지역 대표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C-Lab에 선발된 창업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총 120억원 규모로 조성 계획인 2단계 청년벤처창업펀드 조성 출연금입니다. 1단계 청년벤처창업펀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구시와 삼성이 매년 20억원씩을 출자하여 총 200억원을 조성하였고 124개 창업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완료하였습니다. 1단계 펀드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대구시와 삼성은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0억원씩 추가 출자하여 총 120억원 규모의 2단계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의 유망 창업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청년벤처창업펀드는 자금조달력이 취약한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창업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벤처·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 출연금 15억원은 지역 기반의 투자사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발굴 투자하고 나아가 지역 창업 투자환경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하는 투자펀드의 출연금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되어 총 162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며, 우리 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60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역 청년창업기업 14개 사에 대해 85억3,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해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투자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펀드 조성 출연금 20억원은 지역의 미흡한 창업 투자환경으로 인해 지역에서 배출한 창업기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음에 따라 혁신성장단계에 진입한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및 민간자본 중심의 창업투자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 출연금입니다.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대구·광주지역이 참여하여 총 25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며, 우리 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50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혁신성장펀드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인프라와 초기 투자자금으로 배출된 유망 창업기업들이 성장단계에서 겪는 자금조달 애로와 지역 이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대경기술지주 지방기업펀드 조성 출연금 3억원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의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대경기술지주가 유치한 중기부 모태펀드 사업에 시·도가 참여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모태펀드 23억원 출자를 비롯하여 총 43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지역 대학의 창업인재를 발굴하여 기술혁신형 창업을 유도하고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구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8억7,500만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대경기술지주는 2014년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서 그간 전국 73개 기술지주회사 중 가장 많은 60개의 자회사 설립과 2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펀드를 통해 지역 대학의 기술창업 촉진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 지역의 벤처기업 성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개발특구 공공기술기반펀드 조성 출연금 2억5,000만원은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등 공공기술기반의 기술집약형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하는 연구개발특구 공공기술기반펀드 출연금입니다. 이 펀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계획에 따라 대구시를 포함한 6개 지자체 등이 출자하여 총 501억원 규모로 조성하며, 대구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15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 펀드 조성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술사업화 촉진과 특구 내 창업 5년 미만의 기술집약형 기업들이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개발특구 2차 일자리창출투자펀드 조성 출연금 9억원은 성공적인 기술창업으로 혁신성장단계에 진입한 첨단기술기업의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연구개발특구 2차 일자리창출투자펀드 출연금입니다. 이 펀드도 공공기술기반펀드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소재 5개 지자체 등이 출자하여 총 733억원 규모로 조성하며, 대구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30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우리 연구개발특구에 창업을 하였으나 성장단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첨단기술벤처기업들을 지역에 정착시키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성장단계별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상정안건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창업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기술개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6개 펀드 조성에 따른 출연금 69억5,000만원을 대구테크노파크에 출연할 계획이며, 펀드별 주요 내용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청년벤처창업펀드 20억원은 C-Fund 1.0에 이어 삼성과 대구시가 출자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C-Lab 입주기업의 사업화 등 지원을 위한 것으로 총 펀드규모는 121억5,000만원이며, 대구시는 내년부터 3년간 60억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벤처스타트업 투자펀드 15억원은 지역의 유망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펀드규모는 162억원이며, 대구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0억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혁신성장펀드 20억원은 창업 후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총 펀드규모는 250억원이며, 대구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0억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대경기술지주 지방기업펀드 3억원은 총 펀드규모는 43억원이며, 대구시는 내년부터 3년간 8억7,500만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특구 공공기술기반펀드 2억5,000만원은 총 펀드규모는 501억원이며, 대구시는 2017년부터 내년까지 15억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특구 2차 일자리창출투자펀드 9억원은 총 펀드규모는 733억원이며, 대구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0억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검토결과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초기창업 및 성장단계 기업, 연구개발특구 등의 기술기반 사업화 추진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펀드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계획안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각종 펀드 운용의 궁극적인 목적인 창업생태계 조성 및 기술기반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결국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창업자와 투자자 간 네트워크 확대, 엔젤투자 및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활발한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청년벤처창업펀드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출연내용에 보면 우수 아이디어나 기술 보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사라든지 이렇게 거쳐서 판단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C-Fund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심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업을 했을 때 성패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 C-Fund, 청년벤처창업펀드는 삼성과 대구시가 출자해서 C-Lab, 그러니까 대구창조경제캠퍼스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혹은 그 출신, 졸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요. 그 평가는 운용사인 인라이트벤처스를 비롯해서 그 투자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고 있고요.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뭐 관여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이게 공공펀드에 대해서 사실은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애매한 경계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이 공공펀드가 목적대로 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관리·감독은 해야 되겠지만 민간의 운용사인 인라이트벤처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전문성과 또 그들의 견해를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이 투자의 결정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민간 운용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그네들한테 이렇게 맡겨가지고 운용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자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민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별다른 하자 없이 진행되는가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된다고 보여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라든지 많다, 적다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여하는 부분들은 사실상은 힘들고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업체당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이렇게 의뢰된, 쉽게 그런 내용의 결과론만 우리가 듣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예. 금액에 한도는 있습니다. 저희가 한 2년 전까지는 그 최대 지원금을 3억원으로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금액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C-Lab에 보다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참여,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 창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런 기업체, 업체의 뭐랄까, 성과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오늘 제가 출연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5개 펀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대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저희들이.

국장님, 5개 펀드는 너무 많고 청년벤처창업 이 부분에만 좀 국한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 부분만 보면, 1단계로 저희가 한 기업들을 보면 고용이 53.5% 정도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기업가치라고 하는데요. 기업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회사들이 아직 상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치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저희가 이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초기투자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민간투자 쪽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때 기업가치를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보통 밸류에이션(Valuatio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기업가치가 100억원 이상 되는 기업들이 9개 사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지원된 기업체 수라든지 이거는 혹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청년벤처창업펀드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원한 기업이 총 124개 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124개 사 중에 조금 전에 100억원 이상 기업가치가 된 기업이 9개 사.

그렇습니다.

쉽게 이 124개 기업들이 이렇게 다 성공했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중에 실패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퍼센트를 내면 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 그중에.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청년벤처창업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략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벤처, 그러니까 C-Lab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8기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1기 졸업한 기업들부터 8기 졸업한 기업들까지 지금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중에는 그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도 있고 일부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홍인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대경기술지주.

예.

여기 우리가 경북도하고 물론 상생 차원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 취지가 뭐 어떤, 지금 돌아가는 취지가 대구하고 경북하고, 경북도에서도 예산이 어떻게 지금 같이 지원이 되는가?

그렇습니다. 이 대경기술지주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경북테크노파크가 이 대경기술지주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대구·경북에 있는 대학교의 대학생들, 또 대학에서 연구한 기술들을 가지고 창업하는 거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11개 대학에서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해서 만든 기관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북에, 우리 대부분 대학들이 경산에 많이 있으니까 그 역할인가요? 일반대학이라도 뭐 어떤 일반대학, 뭐 어떤 특수대학인가?

다 일반대학들입니다. 계명대, 영남대.

영남대.

경대 이런 대학들입니다.

그러면 이것 기업 고용하고 신규 고용은 이렇게 경북하고 분리가 된 자료가 지금 없나요? 몇 명 대구.

이 펀드는 지금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펀드가 되겠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여기 보면 대구시와 경북도가 2014년도에 공동으로 설립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해가지고 200명 이상의 상당한 신규 고용도 창출하고 60개 자회사 설립, 이런 실적이 있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게 없나요? 파악된 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경기술지주에서 자회사를 총 60개를 만들었고요. 이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회사를 60개 만들었는데 거기 구체적으로 경북 포함, 대구 뭐 이런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뭐 그런 자료가 없는 모양이네요?

그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자회사를 60개를 만들었는데 대구에 기반을 둔 회사는 38개가 만들어졌습니다.

38개.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출연하고 경북테크노파크에서도 같이 출연되는 거예요?

대구시하고 경북도가 이제 공동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경북도가.

예. 해서 대경기술지주에서 운용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60개 자회사가 설립되면 대체로 이 회사들이 계명대학교 부근, 그러니까 대구 안에 위치하기를 굉장히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경북권에 있는 기술이나 대학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지만 결국 수혜를 대구지역이 많이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태손 위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김원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깨끗한 물은 공기와 같이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음용하는 것 외에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를 제공하는 친수공간 조성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우리 대구는 어느 도시보다 물과 악연이 많은 도시였지만 지속적으로 상·하수도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어 냈으며, 또 2014년부터 시작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완공하고 물기술인증원을 유치함에 따라 물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더불어 대구가 물중심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것이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대구시, 시민, 기업, 민간단체 등 각 주체별 역할분담을 통해 책임을 다할 때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 중 물환경 보전 교육·홍보와 물환경 보전 감시·정화활동 등은 대구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환경교육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 이래 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1992년 리우선언부터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는 것은 일회성 행사로는 불가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시민의 인식과 행동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물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물환경 보전활동, 민간단체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기준으로 민간단체의 인력, 시설, 활동내역, 운영계획,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대구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명의 근원인 물과 물을 둘러싼 물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보전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의거 지역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을 통하여 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1991년 낙동강 페놀사고 이후 작년 과불화화합물 검출사고에 이르기까지 9차례에 걸친 치명적인 수질사고를 겪으면서 물의 소중함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 물관리기본법 및 물기술산업법 제정 등 물관리일원화를 통한 깨끗한 물 공급과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시민들에게 수질오염의 경각심과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 후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에 의거 기 추진 중인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동일 사업에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원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3조의 지원기준에 보면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지원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6조2항에 보면. 맞지요?

예.

“민간단체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민간단체 설립에 필요한 지원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면 이 지원규모가 상당히 좀 커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뭐랄까, 좀 유추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비용이라든지, 이게 또 예를 들어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5대 5로 지원을 할지 아니면 7대 3으로 지원을 할지 이런 근거라든지 또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법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기준은 가능하면 이제 사업 위주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간단체 설립하는 데까지는, 실질적으로 민간단체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단체 자율에 일단 맡긴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민간단체가 물환경 보전활동을 하려는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립까지 지원해 주기에는 저희가 너무 좀.

그렇지요?

범위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 6조2항에 “설립 또는 운영”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는 이제 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법에는 나와 있지만 저희 조례에는 어떤 활동,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 조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지원사업에서 “시장은 지원 대상 민간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이 지원사업도 내용에 우리가 물환경보전법 6조의2 보면 물환경 연구·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이런 부분의 조사·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단체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기업이나 대학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다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사업에 같이 명문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민간단체만 국한되게 여기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6조의2에 따른다.”라든지 그렇게 명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내용들을 다 기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번 조례의 취지는 물환경 보전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하는 거는 저희가 녹색센터를 통해서도 물환경 관련해서 연구사업을 맡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이번 조례의 취지 자체가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교육이나 연구사업 이런 쪽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상을 이제 민간단체로만 한정했는 4조 조항입니다.

어쨌든 조항 이게 민간단체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도 다 한번 담을 수 있도록.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 보면, 물환경보전법 7조에 보면 “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그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물을 절약하거나 세제 등의 합성화합물 사용을 줄이거나 수질오염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판매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도 나중에 좀 이렇게 한 번 더 검토해서 좀 담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예.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 7조 조항 내용은 국가의 책무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물과 관련된 환경제품을 생산할 때 제품에 대해서 이를테면 저희가 세제에 보면 플라스틱을 넣어서 세제를 만드는, 치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제품을 만드는데 저희 지방정부에서 통제를 하기에는 좀 힘든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이 돼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내용에 후단에 보면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사실 민간단체도 이런 관련 사업이라든지 우리 소비자에게도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추후에 포괄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2015년 10월 2일 개소한 이후 급속한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 해소와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분을 보완하여 농가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에 지자체 면책규정과 사용자 책임규정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률적합성을 제고하였으며, 조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7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우리말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드린 조례 개정안을 통해 기후 온난화로 나날이 어려워지는 농업환경 속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사기를 드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그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손해배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자치법규에서 면책 또는 책임을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특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반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자체 면책규정과 사용자 책임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가 2018년도 9월달입니까? 이 조례 개정할 때 그때 제가 농기계 임대료가 타 지자체보다 대구시가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지요?

예. 있었습니다.

이번의 개정안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다음에 이 조례 개정 때 안 하면 제가 개정을 한번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가 타 지자체보다 임대료가 이렇게 꼭 높아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임대료가 다른 타 시·군보다 높은 것은 저희 임대사업소 설치를 해서 2015년 10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장비가격에 따른 임대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임대사업소 개소를 해서 이제 3년, 4년차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기계 가격에 비해서 임대료가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다 그 농기계 가격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예.

그 임대료가 책정되지, 뭐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임대료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가격이 쉽게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이렇게 기계 가격에 대한 프로로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광역시가 타 시·도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연말이 돼서 바쁘실 테고 내년 초 돼가지고 우리 담당직원한테 말씀을 좀 드리셔가지고 이것을 제가 좀 이렇게 임대료를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