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건립사업 신규투업사업 타당성 검토안 1건, 총 6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김대현·김태원·박갑상·박우근·송영헌·이시복·홍인표의원 발의)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일곱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규제혁신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고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입증 책임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정부의 도시계획 분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반게임제공업시설 건축제한 명확화, 수련시설과 야영장 시설 별도 분리 등을 조례에 위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또한 전시회와 그 부대행사 및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입지요건을 완화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대구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상위 관련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 입지요건 완화와 더불어 일반게임제공업시설의 건축 제한, 수련시설과 야영장 시설의 분리 등의 위임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조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학교, 유원지 등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 계획의 경미한 사항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문화시설의 설치가능지역 확대 등 도시계획 분야 규제 완화와 건축용도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0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대학교, 항만, 공항, 유원지, 종합운동장 등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은 당초 경미한 사항이었으나 법령의 명확한 집행을 위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세부시설의 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또는 높이의 변경이 50% 미만의 경우만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의 2에는 국제회의시설 등의 원활한 공급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과 국제회의시설의 설치가능지역을 당초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더하여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3, 34, 35조와 제48조, 50조, 71조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주거지역 내 성인오락실 등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설치를 불허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건축가능한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수련시설과 야영장 시설을 다른 건축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내에 건축 가능한 수련시설을 야영장 시설과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내에 도시계획분야 규제 완화를 통해 각종 전시시설을 다양한 지역에 원활하게 공급하여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축용도 관련 조문의 정비로 법령해석의 논란을 방지함으로써 시민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0조는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 것이며 안 제16조2는 도시계획시설 기준 규칙 제97조 제3호 나목이 개정됨에 따라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확대·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33조에서 35조는 2019년 3월 19일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주거지역에서의 일반게임제공업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허가기준과 일치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그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수련시설과 야영장 시설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내에 건축 가능한 시설 중 수련시설은 야영장 시설과 분리하여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도시계획시설 규제 완화 및 지역·지구 내 건축 가능한 용도와 관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10조의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중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어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사업의 신속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사후에도 변경된 내용을 설명하는 등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강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시회와 그 부대행사 및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 가능하게 개정된 도시계획시설 기준 규칙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본 시설 설치 가능지역을 확대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 중 일반게임제공업시설을 제외한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야영장 시설을 조문에서 분리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잘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개정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고. 그러면 이게 이번 도시계획기준 규칙을 개정하면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면서 전반적으로 완화된 부분은 제가 환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에도 전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께 가까이에서 편의제공하고 문화행사를 할 수 있다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환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일반주거지역 이런 데는 교통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국토법이 바뀜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건물이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면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해질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짜 시설이 들어오는 시점에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주차장이라든지 면수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그때 그것은 분석해서 반영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렇게 조금 완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시설을 건축할 때는 주변이 다 주차시설이 확보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일반주거지역에도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니까 상관없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예.

황순자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3조 제4호 중 “다목”을 “다목 2)” 한다. 안 제34조 제3호 중 “다목”을 “다목 2)”로 한다. 안 제35조 제3호 중 “다목”을 “다목 2)”로 한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순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황순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순자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과 여러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성태 의원님, 김원규 의원님을 비롯해 8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등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의 제고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이 일부 불합리하고 명확하지 않은 등 제도의 운영에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자문사항 등 위원회 관련 조항의 전반을 정비하고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가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진흥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약칭을 “진흥계획”에서 “지역계획”으로 변경하여 법에서 사용한 약칭과 일치시키고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종합계획과의 위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법에서 설치하도록 한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임기, 심의·자문사항, 회의 및 운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소위원회의 심의와 디자인 협의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위원의 해촉이나 수당지급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관계법령과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증제품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 공공 디자인의 개발과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지속적인 공공디자인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시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위한 자료 제작,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유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업 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례 각 조항의 구성을 체계화하고 조례 전반에 사용한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어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의 창출과 도시 경쟁력의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용어를 정의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약칭을 ‘진흥계획’에서 ‘지역계획’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약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제2항, 제5항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 참여시켜 매월 개최되는 위원회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7조 제6항은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제2항 위원회의 디자인 심의대상 제외사항을 규정한 것은 디자인 협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 제2항, 제3항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1조 소위원회에서 심의 기능을 삭제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는 시장은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그 인증제품의 사용을 권고함으로써 우수 공공디자인의 개발과 확산을 도모하고, 연감 제작·배부 및 전시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21조는 시장은 지속적인 공공디자인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시책 마련 요청과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현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의 심의와 디자인 협의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 해촉, 수당 지급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방법, 임기, 심의·자문사항, 회의 및 운영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면에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는 소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삭제한 것은 타당해 보이나 소위원회 기능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소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디자인 협의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향후 위원회 운영 시 디자인 심의와 협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주요 공공디자인 진흥정책 추진 및 제도개선 시에는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규정과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운영규정을 신설한 것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공공디자인 개발과 확산을 유도하여 품격 높은 도시 이미지 창출 추진 의지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하셨는데 방식과 변경하는 이유가 간단하게 뭐겠습니까?

디자인에 대한 심의할 분야가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위원을 2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을 지금의 2배인 4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수에 따라서 중심이 되는 디자인심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이면 조경, 시각디자인이면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이면 산업디자인 그런 분야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분야에 집중되어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11조에 보면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실제로 소위원회 개최 실적이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소위원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되지는 않았다, 그러면 소위원회는 실제로 되지는 않았는데 어떤 경우에 합니까? 이 사람들도 역할이라든가. 소위원회가.

특별하게 한 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되는 특수 분야가 있다면 소위원회에 위임해서 거기의 전문가 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종합검토의견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디자인이 심의와 협의 글자 차이인데 이게 심의와 협의의 차이점은 우리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어떤 경우는 협의를 해야 되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혹시 심의나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하는 시설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안 하는 사안은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안 해도 관계는 없네요?

다 하게 되니까요.

아 다 하게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대현·김동식·김원규·송영헌·이시복·임태상의원 발의)

박갑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제사유로는 정비사업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추진 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그간 직권해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시·도 조례에서 담당하다 보니 이를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고 지자체에서 시·도 조례를 별도로 입법하는 경우도 있어 해석을 두고 갈등을 빚는 일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이라도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일부 개정하고 10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현행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구역 직권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추진 상황을 보아 정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해제기준 없이 토지 등 소유자의 해제 요청, 동의율만 규정하고 있어 정비구역 해제요구를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들조차 찬반여부 결정을 몇 차례 유보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하며 정비구역 내의 주민갈등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동의 요청 확대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추진 단계별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개선, 보완, 정비사업의 정보 공개, 시기 조정, 정비 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의 배경과 취지에 따라 개정안은 주민 중심의 정비구역 해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직권해제 동의요청 범위도 확대하고 사업의 추진단계별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완하여 해당 위원회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주민갈등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따라서 안 제13조에서는 대구시의 최근 3년간 정비구역 직권해제와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이 구성된 후에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총회가 3년 이상 미개최되거나 총회가 3회 연속적으로 무산된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도 토지 등 소유자의 75%가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직권해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조례 해석과 적용상 논란이 있었던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미한 사항 변경사항에 정비계획 중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의 변경이 없는 획지의 변경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5조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의 예산, 지출, 선거관리 등 정보공개자료의 구·군 제출기간을 종전의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를 90일 이내로 조정하고 구·군에 제출된 조합의 정보공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는 기간도 종전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를 120일 이내로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 중심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환경 조성과 더불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 시민 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갑상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에 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0조제6호는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정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규정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한 것이며, 안 제10조제8호는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획지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사업 추진단계별로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주민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주민 갈등을 조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안 제55조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예산, 지출, 선거관리 등 조합의 정보공개자료 제출기간과 해당 구·군 홈페이지 등에 자료 공개기간을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규정이 종전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주민갈등 등으로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의 해석이 모호했던 것을 정비구역 직권해제의 세부기준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3년 이상 개최하지 않는 경우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총회 개최가 3회 이상 연속적으로 무산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주민갈등 조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직권해제 등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갑상 의원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됨으로 하면 이게 지금까지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구성된 후에도 토지소유자나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예. 그걸 조금 더 구체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조례는 정비구역을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의 가부에 빠른 종결을 하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10조에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10조제8호에 추가된 획지변경이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되고 있는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이 아마 생략이 되는 것으로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건폐율, 용적률 등이 변경되지 않는 획지의 변경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미한 변경이라는 것은 당초 정비계획에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면적에서 10% 미만일 경우에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역 면적이 10% 미만이 되거나 아니면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조금 변경되어진다는 그런 내용들이 한 20개 정도 경미한 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미한 변경내용에서 획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의 획지변경은 경미한 변경이 아닌가 해서 그 내용을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장관의 고시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일정 조정해도 그것은,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청취라든지 의회 의원 의견청취 등을 거치지 않는 그런 경미한 변동으로 봤습니다. 그 내용이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조8항에 보면 8호지요?

예.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로 한정이 되고.

맞습니다.

이제 단서조항에 신설하고 폐지는 제외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와 관련해서 제2호, 2호만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구역해제 요청의 동의 비율을 과반수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상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법상 내용을 반영해서 50%로 했고요. 아까 제안설명이라든지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게 심의를 통해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심의 할 때조차도 이게 50%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추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총회가 3년 이상 개최가 되지 않은 경우, 3번 이상 총회가 연달아 무산될 경우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심의라든지 그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조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13조제2호에 보면 직권해제 세부기준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총회를 3년 이상 개최하지 않는 부분하고 또 총회 개최가 3회 이상 연속적으로 무산될 경우, 이렇게 신설이 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신속한 결정을 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의 시에 명확한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55조에 정비사업의 정보공개라는, 55조2항, 3항, 이 의안에는 조합 등이 정보공개 관련 자료 제출을 당초 30일에서 90일 이내로, 이것은 강화되었네요? 거기 30일로 현행 기간을 정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부족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기가 짧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정보, 조합의 예산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그러한 조합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합원 구성원들이 많이 알고 그것을 공유해야 되는데 시기가 짧은 부분들로 인해서 혹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을 못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더 연장해줌으로써, 그러니까 조합 내부에서 그런 운영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더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실화되어지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강화가 아니고 완화시켰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비구역의 추진 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사업 참여자인 조합원에게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현 의원님 조례개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잠깐 질문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나드리콜 있지 않습니까?

예.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가 중증장애인이라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등급제를 폐지하고 하는데, 나드리콜은 몇 등급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의사진단서가 필요 없는 중증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3급까지 가능합니까?

예. 3급 중에도 뇌병변, 시각, 정신 및 하지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나드리콜 이용이 가능하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조례가 개정되면 그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3급 장애인 중에 예를 들면 자폐성, 정신, 하지 장애가 있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의사진단서가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게 3급까지가 다 중증장애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드리콜 이용자가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종종 이런 걸로 다툼을 많이 봤어요. 장애등급이 5등급인데도 나드리콜을 이용한다는 부분들을, 제가 이 민원을 많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나드리콜 같은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만 첨부하면 4에서 6급 장애인이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사진단에 따라서.

예.

그럼 아까 국장님이 등급 3급까지 가는 그것은 기준이 모순이 있지요?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준은 3급까지라고 있지만 그래도 의사진단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저희 시에서는 장애인의 나드리콜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면 이 범위에 포함은 안 되지만 나드리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드리콜 이용자는 급에 따라서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좀 전에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는 김대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만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개정안이 제14조2항1호에 기존에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런 부분들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이렇게 개정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나드리콜에는 지금 현재 특수차량하고 일반 택시하고 구분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계정안이 일반 택시에도 포함되는 겁니까? 당연히 포함…

아닙니다. 특장차 법정 보유대수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장애인 수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수차량으로?

예. 특장차.

그렇지요?

예.

그렇게 봐야 되지요? 특수차량이 현재 몇 대가 있지요?

지금 현재 145대가 있고, 법정 보유대수는 129대입니다. 그래서 16대 정도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기존에 145대에서 장애 정도가 중증으로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법정 기준이 그동안은 200명당 1대에서 이제는 150명당 1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도 그동안 1, 2급 장애인이 대구에는 2만 5,787명이었는데 이번에 기준이 좀 더 확대가 되면서 1, 2급과 3급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면 한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법정 보유대수가 214대까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대구시가 145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69대가 더 확충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214대까지 확충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예요?

지금 우리 내부 방침으로는 2024년까지 5년간 69대를 더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지금 현재 특수차량이 145대에 운행을 합니다만 1, 2급 장애인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차량을 콜하면 30분에서 많게는 2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장기적으로 증차가 되면 어느 정도 많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들 대기시간은 최대한 축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특수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좀 더 중증장애인으로 했을 경우에 몇 프로 정도가 특수차량을 이용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특수차량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여유롭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애인 중에도 나드리콜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등록을 받게 되는데 현재 2만 9,372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아마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나드리콜을 의사진단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다소 현재보다는 이용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기존에 1, 2급 장애인이 특수차량을 이용했는데 앞으로 중증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이제…

그럼 그 인원이 1, 2급 포함한 인원하고 중증장애인으로 제한을 시키는 걸로 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수가, 이용자가 얼마큼 감할 수 있는지, 전체로 봐서.

이용자가 감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번에 이용대상자 범위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대구시에서 나드리콜을 희망하시는 장애인분이 2만 9,372명입니다.

그럼 국장님,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1, 2급 장애인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개정안이…

중증…

중증 아니에요?

중증은 1, 2, 3급이 포함됩니다.

그럼 완화되네요?

이용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완화되면 특수차량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휠체어를 탄다거나 중증장애인들은 이용하는데 더 제한을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법정 보유대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뒤에 문제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도 30분에서 2시간을 대기하면서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더 힘들어 진다는 거예요. 지금 수급이 안 맞아요. 전체 이용자가 얼마라고 했지요?

2만 9,37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전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여기 중증장애인은 몇 명이에요?

2만 2,418명입니다.

아니, 중증 있잖아요, 휠체어타고.

1, 2, 3급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몇 급입니까?

1, 2, 3급 다 합쳐서…

중증장애인이 몇 급이에요?

1, 2, 3급입니다.

다 포함됩니까?

예.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 2, 3급으로 확대됐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가 3급에서도 대상으로 인정한 부분이 보시면 뇌병변이라든지 시각,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등등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행규칙이 바뀜으로 인해서 추가로 더 들어오는 분들이 뭐냐면 장애 종류가 다릅니다. 그분들은 언어, 상기장애, 청각, 신장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꼭 나드리콜 특장차를 안 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택시 나드리콜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언어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은 꼭 특장차를 안 타셔도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장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지금까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언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분들은 진단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중증장애인, 지금 나드리콜을 이용하고 특수차량을, 일반 나드리콜을 운행하는 장애인들은 1, 2급 전체 포함된데다가 이번 개정안으로 해서 좀 더 완화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확대하는 겁니다.

확대했잖아요.

예.

지금도 중증장애인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완화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는 더 열악한 나드리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요.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3급까지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돼서 나드리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특장차하고 개인택시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3급 중에서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은 이제는 개인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나드리콜도 일부 나드리콜을 이용하시던 분이 개인택시로 이용할 수도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좀 더 서비스가 넓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일반 택시나 나드리콜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우리가 중증장애인들, 휠체어나 이런 이동이 아주 열악한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이용을 다 못해요. 특수차량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반 저상버스하고. 그렇지요? 그분들한테 문제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완화시키면 그분들은 더 열악해진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특장차를 꼭 이용해야 되는 장애인분들은 휠체어를 타신 분들을 우선배차제도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의사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분들은 계속 특장차를 이용해 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조건이 나빠지는 경우는 크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매년 연차적으로 특장차를 확충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수차량은 특수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일반 차량은 이용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화가 될 경우에 특수차량도 일반 장애인의 정도가 심하다면 다 특수차량까지 이용한다는 게 완화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급증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대상자는 확대가 되는데 그 확대되는 대상자가 이제는 개인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없이도 개인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특장차를 이용하던 장애인분들이 어떤 손해를 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특장…

기존에 이용하는 특장차의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하고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벌써 그 범위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에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예.

어쨌든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애로사항들을 호소하니까 이동권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려면 지금 증차계획이 순조롭게 되고, 빨리 이동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규증차에 관련해서 좀 더 빠른 증차를 이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 2급까지 해서 현행 인원수에 비해서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드리 콜하면 기본이 2시간이라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자꾸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확실히 못 받은 것 같고. 이거 아까 개인택시를 이용한다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일단 현재 의사진단서가 필요 없는 대상자가 장애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에 뇌병변, 시각, 자폐성, 정신 및 하지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현재 나드리콜을 이용하고 있고요. 특장차를 이용합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 개인택시를 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미 특장차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이번에 3급 장애인 중에 청각이라든지 호흡기, 신장질환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3급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동안 의사진단서가 있어야만 나드리콜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진단서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의사진단서 없이 나드리콜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꼭 특장차가 아니더라도 개인택시를 탈 수 있는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개인택시 이용이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여러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김성태 위원님 답변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택시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급까지 한다고 해서 거기에 3급에 대해서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명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이나 황순자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에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드리콜 대상자를 확대하는데 차량은 두 종류로 보면 된다, 특장차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택시나 이런 것들도 나드리콜의 대상 대수를 늘린다, 차가 있다, 있는데 이용자가 확대되니까 중증장애인들은 특장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확대됨에 따라서 장애 정도가 의사진단서나 이런 것이 있으면 버스나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나드리콜 택시도 있다는 것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나드리콜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장차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그렇지. 개인택시를 이용할 수, 늘어나도 개인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소가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조금 중첩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제가 묻겠습니다. 나드리콜 이용자 수가 증가되는데 그래서 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사실 서비스가 즉시에 제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다리는 사람, 아까 황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두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또 거기에 특장차는 지금 만약에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예를 들어 내가 중증장애인도 아닌데 특장차를 불렀다, 불러서 와서 보니까 중증장애도 아니더라, 안 태워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장애 정도가 약간 있다고 해서 타고 갔다,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죠?

보통 사전에 등록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콜센터에서 아무나 장애인이라고 해서 전화가 오면 다 태워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나드리콜을 이용하겠다는 희망자에 한해서 탑승이 가능합니다.

특장차를 실제로 대상자가 아닌데 승차 대상자가 아닌데 불렀을 때 미리 등록되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희망을 받을 때 사전 심사를 다 합니다. 해서 그 분이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미 콜센터에서 다 리스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실제로 나드리콜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진짜 이용을 못하고 일시적으로 소위 말하는 경미한 장애자라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너무 정체되어 있다,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장애나 이런 것을 가지신 분들은 외관상으로는 장애인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콜센터에서는 이미 사전에 심사해서 등록된 분들을 태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태워주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대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 인천, 경남창원 등에서 리스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의 일부에 대해 매입을 면제함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 등록비용의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일부에 대해 한시적으로 채권매입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스차량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 등록비용의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부칙에 대형 2,000㏄ 이상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신규 등록과 이전등록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의 리스차량 이탈 방지를 위해 자동차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던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시‧도의 동향을 살펴보면, 리스차량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 인천 등에서 금년과 동일하게 채권매입의무 일부 면제를 2020년 말까지 연장 또는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도 기준 리스차량 지방세입 영향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채권면제 기간 연장을 통해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1,25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채권매입 면제에 따른 기채 발행 추가 이자 부담분은 7억원으로 총 세입 순증 예상액은 1,243억원입니다. 반면, 채권면제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입은 545억원 정도 확보될 것으로 추정되어 면제 시 대비 지방세입이 705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리스차량 유치 및 이탈방지를 통한 지방세입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시적 조치인 만큼 면제기간이 종료되어 채권매입이 다시 강제될 경우 채권 취급기관과 발행기관 및 시민에게 다소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시행에 따른 채권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시비·금융기관채·기금운용 여유자금을 활용할 방안이므로 시비와 기금의 유동성 문제와 갑작스런 이자율 변동 등 내·외부 환경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시 산하 대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건립의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인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대구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에 행복주택 36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대구시청에서 약 9㎞, 동대구IC, 지하철 1호선 및 반야월로와 인접하고 있으며 대상지 주변으로 준주거시설용지와 문화시설용지, 일반상업용지에 인접하여 있으므로 다양한 편익시설이 조성될 것이며 단지 주변으로 금호강 등 자연공원이 있어 안심뉴타운 사업 완료 후 연결녹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으로 녹지축이 형성되어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이 형성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도시개발법 제21조3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의거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주택건설용지 의무비율에 따라 조성된 용지에 행복주택 건립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우리 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전문기관의 신규사업 투자타당성 결과 총 사업비는 약 813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재정보조 131억원, 주택도시기금 174억원, 입주보증금 187억원, 자체재원 321억원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전용 29형은 보증금 3,180만원, 월 임대료 12만원이고, 전용 36형은 보증금 3,935만원, 월 임대료 15만원이며, 전용 50형은 보증금 5,794만원, 월 임대료 22만원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경제성 분석은 순현재가치가 마이너스 489억원이고 편익비용비율이 0.3072로 기준비율 1.0보다 하회하며 내부수익률은 마이너스 1.43%로 사회적할인율 4.5%보다 낮아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정책적 분석에서는 주거복지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대구시내 청년층에게 입지가 양호한 신규 공동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양호한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대구도시공사의 신규사업으로 제안하오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사유, 사업개요 등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구도시공사가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발 필요성 및 입지현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다양한 평형대의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아울러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택건설 계획은 행복주택 366세대를 평균 층수 17층 이하의 전용 29㎡형 118세대, 전용 36㎡형 116세대, 전용 50㎡형 132세대와 기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혁신도시생활권 중 안심부도심 생활권에 속하며 혁신도시와 기존 시가지를 연결하는 배후주거지역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입지현황은 인근 신서혁신도시, 율하 2지구 등 대규모 택지 조성에 따른 대형할인점, 쇼핑센터 영화관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반경 2㎞ 이내에 동대구IC가 위치해 광역교통권 이용이 편리하며, 지하철 1호선 신기역 및 반야월역이 반경 1.5㎞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4차 순환선과 반야월로가 대상지 서측 및 남측 경계를 관통하여 신서혁신도시, 수성구 및 대구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대상지 주변으로는 신서혁신도시, 율하택지지구 및 동호지구가 반경 2㎞ 이내에 위치하여 주거지 간 접근성이 양호하고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으로 부도심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상지 북쪽의 개별공장 입지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 및 제6구역에 따른 전투기 소음은 주거지로서 제약이 따를 수 있고 인근 안일초, 신기중, 반야월초, 안심중, 동부고를 제외한 사업지구 내 초등학교의 계획 부재로 도보 통학 환경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타당성 검토내용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2019년 7월 완료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부문입니다. 총편익 216억8,600만원, 총비용 705억8,000만원으로 추정되어 순편익이 488억9,4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 내부수익률에서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적 타당성 부문입니다. 임대완료 시점인 2052년을 기준으로 총현금 유입 1,774억4,600만원, 총현금 유출 1,428억900만원으로 추정되어 346억3,700만원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순현재가치, 수익성지수, 내부수익률에서 재무적 타당성을 미확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적 타당성 부문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주거복지 방향과 부합하고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거주민 및 대구시내 저소득층에게 입지가 양호한 신규 공동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할 필요에 따른 것으로 정책성은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건립사업 검토의견은 경제성 및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반드시 건설하여야 하는 법정사항임과 동시에 사업지구 내 청년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어 정책적 타당성은 양호로 분석되었으며 종합검토결과는 타당성이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파급효과 측면입니다.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735억원, 고용유발효과 499명, 소득유발효과 139억원으로 대구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원조달 측면입니다. 총사업비 813억원 중 임대보증금 160억원, 단지 내 상가분양 수입 27억원, 주택도시기금차입 174억원 및 국고보조금 131억으로 조달한 후 부족한 재원 321억원은 대구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대구도시공사 자체 재원인 321억원 중 280억원은 용지비로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사업기간 중에 투입이 완료됨에 따라 동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채영향 측면입니다. 동 사업 추진 시 주택도시기금 차입으로 금융부채 174억원, 임대보증금으로 영업부채가 160억원 증가하나 사업기간 중 증가된 부채금액을 반영한 대구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134%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의 부채비율 상한 기준인 250% 이내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에 따라 조성된 공동주택지에 건립되는 30년 공공임대주택단지로써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분석 결과,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은 매우 미흡, 정책성 검토에서는 양호로, 종합검토결과는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구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인 시민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청년층의 주거디딤돌이 되어 사회출발선에 있는 2030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행복주택 건립의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또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2022년 공적 임대주택 재고 200만 호, 재고율 9%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는 바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수혜대상을 넓혀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과도 일맥상통하다 하겠습니다. 대구의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2018년 1분기 기준 5만1,291호의 재고량이 있으며 이는 전국 공동주택 재고량의 9.3%에 해당되며 특히 동구는 전국 및 대구시에 비해 항상 높은 상태였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말 기준, 대구시 임대주택 3만6,269호를 LH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도시공사는 7,307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동구 임대주택은 7,849호를 LH공사에서, 대구도시공사는 104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임대유형별 세부 현황을 보면 국민임대주택이 5,553호로 전체의 4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까지 행복주택은 LH공사가 모두 건립하였고 대구시내 행복주택은 총 4개 단지 3,116호로 그 중 동구 혁신도시 내 1개 단지 1,088호, 북구 연경동 내 1개 단지 600호, 달서구 대곡 2지구 내 1개 단지 408호,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내 1개 단지 1,020호가 있습니다. 향후 대구도시공사도 총 1,128호의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며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만, 계획한 대로 임대시기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 원룸형 주택 등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