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l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으로 7건이며, 오늘은 2020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 예산 편성과 연관된 안건이니 만큼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재단법인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출연 계획안은 대구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와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행복 구현을 위해 설립하는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의 출범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출연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설립은 대구시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재단법인 설립허가 기본재산액 최소 기준인 3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 초기 연도인 2020년에 운영비 18억9,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원장 1명과 실장·팀장 3명, 직원 11명 등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6억5,900만원, 자산취득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운영경비가 2억3,200만원, 평생학습 실태조사, 평생학습의 달 운영, 대구시민대학 운영, 대구형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 계획안은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요건을 구비하고 안정적인 운영비를 확보하여 시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재단법인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을 설립하여 전문성과 독립성, 확장성을 확보하고 평생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9년 4월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재단법인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기본재산 3억원과 운영비 18억9,0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저출산과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와 기술의 혁신 등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은 학교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변화하며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증가하는 평생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 운영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출범하여 기존과 대비하여 조직과 인력,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과 출연금의 집행, 정산의 적정한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통해 대구시의 평생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교육연구원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이 상황하고 그다음에 진흥원을 설립해서 했을 때 과연 지금보다 더 나은 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을지, 저는 전문성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을 수 있다고 보는데 확장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 진흥원장님들의 경력 프로필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우리 대경원장이 맡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수준이 같아서 과연 우리가 독립적으로 진흥원을 설립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예산 대비 지금 3배 이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더 효율적일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진흥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연구기관으로서 대경연의 위상이나 그동안 2012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했는 실적들을 보면 충분히 지금 대구지역 전체를 다 아우르지는 못하지만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민 전체가 원하는 교육 수요를 생각한다면 저희가 인력의 확장성이나 전체 조직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해서 전체 시민이 원하는 것들 어떤 평생교육의 요구조사나 거기에 맞추어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구·군에서는 이미 이런 부분들이 오래 전부터 운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같이 컨트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대표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얼마 전에 공모를 했었고 그 공모에 원장이나 비상임이사 8명, 감사 2명에 대한 적정의 자격요건에 대한 것들을 갖춰서 공모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모가 끝났는가요?

1차 공모는 끝났고 저희가 2배수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2배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분이 대표를 맡아서 운영을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처음 시작점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하고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광역시로서 맡아서 이런 부분들을 확장성을 가지고 또 전문성 있게 해나갈 수 있는 분이 되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저희들은 또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지금 20억원이면 그다음에는 계속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시작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건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저희가 그동안 어쨌든 2012년부터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을 받으면서 대구시가 평생교육에 대한 것들을 대경연과 같이 하면서 어떤 기반에 대한 것들이나 마인드나 또는 계획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서 저희도 원장이나 이사분들이 잘 뽑혀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회에서 추천한 분도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적절한 분이 원장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대학이나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대학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많이 얘기가 되고 좀 보편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효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대구시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고 처음 시작이지만 임원 선출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에 평생교육기관이 1,000개가 이미 넘어섰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계 부분도 진흥원이 설립되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물론 대경연에서 지금 추진을 해왔는데 이미 지자체에서도 평생학습도시라든지 오래전부터 학습도시로 인정받은 자치단체도 있고 이래서 실제 이 재단 설립하는, 굳이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진흥원을 설립해야 되느냐? 이게 다 위원들이 함께 우려하는 입장이고 또한 이게 평생학습에 있어서 과연 여기는 단지 컨트롤타워만 한다 뿐이지 실제 일은 지자체나 이런 데서 다, 실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굳이 재단을 만든다. 이것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는 입장 같아요.

예.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군에서 시·군·구 단위의 기초에서 하는 것들은 실행력을 가지고 그동안 참 잘해왔습니다. 각자 사업들을 아시는 바와 같이 평생학습에 대한 거를 잘하고 있고 다만 전체 대구시의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연구·조사, 또 기관들의 실태조사, 그동안 각각 개별은 잘 되고 있지만 전체를 아울러야 되고 컨트롤해야 되는 어떤 그런 타워나 정책개발이나 연구에 있어서 분명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광역단위에서 진흥원이 설립되었다고 해서 우리 대구도 꼭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현상 아닐까 이런 우려도 된다는 거를 국장님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의견에 공감하면서 저희가 좀 잘하도록,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생각이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토론이네 보니까.

잠시 정회하시고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시지요.

정회해서 의견을 모아서 할까요? 안 그러면 그대로.

윤영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 결과에 따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진흥원 재단 설립의 취지는 공감하나 교육도시 대구의 위상에 걸맞은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단 설립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유보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님의 유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 출연계획안이 유보되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 재단 설립 절차를 중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이 1984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때는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지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3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지방행정연구원이요?

예.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 발전에 많이 기여를 해왔고 현재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과제를 한번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요. 2017년도에 한국지방행정원에서 대구시에서 수행했던 연구과제가 신천·금호강 등 하천둔치를 활용 방재공원 조성 방안 연구 1건, 2018년도에 수변공원 연계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1건, 2019년도에 대구치맥페스티벌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1건. 이 1건은 굳이 지방행정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연구과제인데 굳이 지금 전체 금액의 41억원 정도를 이렇게 내서까지 지방의 연구과제들을 수행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희 출연금을 매년 분담을 하고 있는데 출연금이 저희만을 위한 연구를 하는 데, 대구시만을 위한 연구를 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 이런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라고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분담해서 출연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출연을 하니까 각 지역마다 수요를 받아 가지고 최소한 1건 정도는 지역 맞춤형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가 있어서 1건 정도는 해주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 맞춤형 연구만 하라고 저희가 출연을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필요하다면 정말 각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그런 연구과제들을 좀 시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과제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사실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2억원인데 저희 대구라든가 더 열악한 지역들이 2억5,000만원씩 출연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 중기재정계획안에 따라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2억5,000만원은 작년에도 저희한테 2억5,000만원을 출연을 해달라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사정상 5,000만원을 깎고 2억원만 출연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일부 부산이나 이런 데 아마 내년도에 2억원 정도를 출연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7개 시·도 중에 11개 시·도가 요구한 대로 2억5,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출연을 해야 되겠지만 금년도에 저희 시장님께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도 되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대구시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지는 위상, 이런 거를 고려해볼 때 저희가 올해도 2억5,000만원을 출연을 안 해주는 게 조금 부담은 되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그 기준이라는 것들이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게 정해져야지만 이게 수용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열악한 지역에서 2억원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2억원씩을 출연했을 때 그냥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지역에서 2억5,000만원을 한다는 것,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억5,000만원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을 수 있는 부산, 인천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열악한 전남이라든가 전북은 정말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농촌지역을 끼고 있는 데가 오히려 더 낮은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의견 제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자체 간에 그런 형평,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출연금이 출연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방에서 출연금을 또 요구받으면 시 입장에서는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방행정연구원과 이거는 조금, 이사님들 내용을 죽 봤는데요.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우리 시의 실장님은 이사로 안 들어가 있어요?

지방행정연구원에는 제가 이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이사, 없는데요?

아, 예. 그게 순환하면서, 돌아가면서 아마 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출연금을 납부하면서 그래도 대구의 실장님이 이사로 있는 거와 없는 거 일종에 존재감이랄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두 군데 다 없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9페이지 보시면 당연직이사에 17개 시·도 기조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비상임으로 되어 있고 뒤에 명단에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비상임이사에 없는데?

공기업평가원은 17개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이사를 맡고 있고요. 지방행정연구원은 17개 시·도 기조실장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런 것도 대구시에 이사로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규정된 민간인·민간기업,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조항을 개선하고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 제명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에 대하여 향후 대구시 사업에 일정기간 참여를 배제하거나 공무원 및 소속 기관의 예산 및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삭제하고 우수정책 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 및 제6조는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법률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규정된 민간인·민간기업 및 소속 기관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용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 개정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조문에서 근거법령으로 인용하고 있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해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참여를 배제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또는 징계를,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및 인사상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불이익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의 참여 배제, 공무원 징계, 소속 기관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은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만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 개정조례안에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과 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 지원 등을 위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사고로 현재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는 부상자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칙 1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철화재사고와 명백히 연관성이 없는 사고를 제외한 각종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부상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부담한 진료비와 심리치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고 부상자들의 질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부상자가 사망 시 장례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기간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의료비 등의 청구 및 지급절차,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의료비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한 의료비 지원과 이의신청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하철화재사고 부상자의 의료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은 대구지하철화재사고로 현재까지 어려움에 처한 부상자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의료 지원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대구지하철화재사고 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는 역사 안으로 진입 중이던 하향선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방화로 인하여 마주오던 상행선 전동차와 역사 전체까지 화재가 번져 34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화재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사망자와 부상자 등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완료한 후 2004년 5월 화재사고로 인한 부상자들의 만성후유장애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대구광역시의 출연금, 국민성금 등으로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만성후유증 진료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06년 11월에는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에서 부상자들이 외부 노출을 꺼려하고 심의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진료에 따른 부대경비 등 진료비 청구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장 면담을 통해 진료기금을 개인별 향후 진료비로 미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부상자 전원 합의 시에는 향후 진료비를 선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부상자 전원 합의에 따라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총 141명에 대해 38억2,800만원이 지급이 완료된 후 2008년 8월 관련 조례는 폐지되었고 그 후 부상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2013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대구시에서는 부상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후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다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정조례안은 1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부상자 의료비, 건강검진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하철화재사고 부상자 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확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료비, 건강검진비, 장례지원비 등 부상자들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내용과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약칭 세월호피해자지원법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한도가 없으나 지하철화재사고부상의 경우 지방자체단체 차원의 지원임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 외에는 국내 의료기관 본인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일인당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료비 등의 지원기간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부상자 지원 시책의 운영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료비 및 장례지원비 청구 긴급신청 결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 조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이 조례에 의한 부상자 의료비 지원 심의·의결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비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에서는 지급된 의료비 및 장례 지원비의 반환 발생 사유 등의 환수 근거를 제시하고 미반환 시 징수방법으로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 의료 지원을 위한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 제출은 2006년 11월 향후진료비 선지원과 관련한 협상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앞으로 더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대구시와 부상자들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003년 중앙로역 지하철화재사고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만성 후유증을 겪고 있는 부상자들에게 진료비, 심리치료비, 건강검진비, 장례 지원비 등 인도적 차원의 의료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다만 지금까지 대구지하철화재사고 수습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던 만큼 이해 당사자 간의 반목이나 홍보 등의 안내 부족으로 인하여 지급 대상자의 청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및 지원 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지원 전 과정이 엄격하고 명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현재 보상보다는 후유증으로 인한 별도의 문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5,000만원 정도로 해놨는데 2013년도, 2017년도 종합검진을 받으면 4,700만원, 4,2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누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안대로 할 것 같으면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건강검진 외에 또 다른 후유증이나 장례비, 지원비, 건강검진비 다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걸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또 따로 정해 놓으면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올해는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책정했고요.

아, 하반기부터.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건강검진비 포함해서 저희들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는 일단 부상자로서 현재 질병을 갖고 치료비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명백하게 지하철사고 이후의 사고들, 만약 지하철 이후에 무슨 교통사고나 화재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드리는 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상자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현재 지하철사고 당시의 부상자는 151명이었는데 아직 부상이 경미한 사람을 빼고 2004년도에 만성후유증이 있는 걸로 해서 진료기금이 나간 분들이 141명입니다. 그중에 지금 사망하신 분하고 국외로 이주한 분들을 빼면 136명이 여기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대부분이 다 후유증을 겪고 있네요. 그지요?

후유증을 다 겪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전체 다가 응답을 해오시지는 않았고 136명 중에 56명이 응답을 해오셨는데 대부분 크고 작은 질환들을 다 앓고 계십니다. 암 투병하시는 분도 네 분 계시고 후두흡착수술을 받으신 분도 있고 기타 호흡기, 정신질환, 이비인후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56명이 연락을 해오셨다고 하면 앞으로 지원을 이 56명한테만 하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응답, 실태조사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그러면 응답을 안 했으면 그만큼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상자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주민등록 관련된 주소를 확인해서 이런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다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후유증 같은 거는 실제로 좀 면밀히 알아봐 주시고 여기에 제5조에 보면 지원기간을 5년으로 못박아 놨어요. 그러면 후유증은 죽을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이거 5년으로 못박아 놓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기간을 어떻게 할까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5년간 지원 기간으로 하고 나중에, 여태까지 자세한 실태조사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기 때문에, 앞에 했던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도 개인정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지원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질병 유무라든지 또 후유증 여부를 봐서 5년간 더 연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특례로 해서, 세월호 같은 경우에 지원 기간을 10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5년 플러스 5년 해서 10년 가까이 지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상금 차원이 아니고 후유증 문제기 때문에 그 후유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거기 때문에 한도를 이렇게 정해놓고 딱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5년을 하고 5년을 더 한다도 좋지만 부상자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해가지고 길게 갈 수 있는 사람은 또 길게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 만약 되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관련 현장을 둘러보신 다음 오후 2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