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이게 합의서 작성 날짜가 언제인가요?

7월 25일이고 지금 한 10월 16일인가요, 오늘이 15일인가요?

10월 16일인데 거의 석 달 지났는데 저희가 올 3월달에 경제자유구역 운영 조례를 좀 개정하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사전에 보고를 하고 사전에 보고가 어려우면 사후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일단 사전보고도 안 돼 있고 사후보고도 지금 석 달이나 늦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제가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이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 생길 때 그런 경우를 전제하고서 그 문구를 작성했는데 그 문구를 사실 법률적으로 따져서 판단했을 때 이게 맞다 저게 맞다보다도 사실 이런 정도의 중요 사항 그리고 이게 지금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일도 아니잖아요,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해서 누적돼 와 가지고 계속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앓던 이죠. 그런 관계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변경이 있을 때 보고를 해야 되겠다,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어요, 경제청에. 그러면 그런 자구나 문구의 수정보다도 이것은 당연히 응당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보고의 대상인지 아닌지 몰라서 얘기를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답변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부임하신 지가, 언제 되신 거죠?

7월 10일 자에 부임하시고 7월 25일 자에 이것 사인해 주셨어요.

내용은 제대로 알고 사인하신 건가요?

그래서 청장님이 볼 때 이거는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사실 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지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청장님 의견하고는 약간 다른 의견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원칙이 굉장히 훼손된 그런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 엄청난 땅을 갖다가 NSIC에 주면서 조성원가, 이게 조성원가로 매각을 한 건가요? 조금 더 싸게 한 건가요, 조성원가인가요?

조성원가로 하면서 이 부분을 맡은 것은 여기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준 거잖아요.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줬는데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하라고 준 건데 이 땅을 갖다가 팔고서 그냥 개발도 안 하고 파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이유 불문하고 이것 자체는 사업시행자의 어떤 의무를 갖다가 해태, 방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피한 건데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NSIC의 내부문제로 인한 불가피성이지, NSIC하고 우리가 이 계약을 한 거지 NSIC의 주주들하고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법률적으로.

그렇죠?

NSIC가 내부적인 문제로 해서 이 땅을 갖다가 대위변제하고 채권을 뭐 어떻게 하고 돈을 갚네 안 갚네 하고 우리가 굳이 상관해야 될 문제는 아닌 거죠, 원칙적으로. 우리는 NSIC가 있는 거예요. 포스코 건설하고 게일사하고 다툼이 생겼다고 NSIC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NSIC가 가지고 있는 책임은 NSIC라는 그 독립법인이 가져야 될 책임이 우리하고 계약을 한 거고 NSIC의 내부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자기들 다툼에 의해 생긴 문제를 이렇게 편의를 봐줘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아니,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NSIC의 주주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경제청에서 이렇게 이런 편의를 봐줘서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가 돼야 되느냐 이거죠. 포스코 건설이든 거기 새롭게 참여하는 홍콩계 어떤 회사든 간에 자금이 부족하면 자금을 갖다가 수혈을 하든 자본을 늘리든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 거죠. 왜 우리가 경제청에서 이 문제를 이런 편의를 봐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른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생겼을 때 우리도 그러면 조성원가로 받은 땅 아파트 부지 그냥 팔아 가지고 우리 자금 수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을 방법 있습니까?

그것 공매가 됐었다 그러는데 공매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공매를 갖다가, 이것 매각하면 안 된다 하고서 NSIC에 계속 공문을 보내신 적 있었죠? 여기도 보면 그렇게 나오던데.

계속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했잖아요. 경제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죠. 따르지 않은 자에게 왜 이런 나중에 사후에 이걸 갖다가, 행정의 어떤 편의를 갖다가 제공하는 거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공문을 갖다가 스물세 차례 보냈다 그랬는데 막을 방법이 공문 외에는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처분 신청 같은 것 하셨어요, 매각 가처분 신청? 안 했죠? 저는 막으려고만 경제청이 노력했으면 매각 가처분 신청하면 이것 법원에서 받아줄 거라 생각을 해요. 왜, 계약위반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 그런 행위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매를 갖다 막으려고 하는, 매각하면 안 된다는 공문은 보냈지만 공매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있냐고요?

그건 왜 없었어요? 정작 경제청에서 이걸 갖다가 그 공문을 보내고 이걸 매각하면 안 되겠다, 매각하면 계약위반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판단했으면 공매를 갖다가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노력은 안 했어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 개발사업자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편의대로 운영을 해도 경제청에서는 그 사업의 어떤 지속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리고 알겠어요. 하여간 지금 이미 이것은 벌어진 일이니까 이미 확정이 된 거잖아요, 됐고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법률자문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법률자문을 하나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근거가 되는 법률자문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위원장님 조금 추가해도…….

이것까지만 하고 다음에 할게요, 다른 분 하고서.

결손이 7800억원이 나왔다고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 제가 NSIC 결산서를 좀 보려고 전자공시를 들어가도 NSIC를 찾을 수가 없어요. NSIC는 홈페이지도 없어요, 그렇죠?

홈페이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무지 자료가 없어요. 이 회사가 7800억을 결손을 받는지 지금 대차대조표가 어떤지 연간 손익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제청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 NSIC가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공매가 되고 이렇게 됐는지는 사실상 그동안의 불투명한 회계적인 그런 부분을 해 놓고서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하는 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 회사가 홈페이지도 없고 자기, 우리 자본이 얼마고 주주가 누구고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되고 연간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공시가 안 돼요. 전자공시시스템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그것도 돼 있어요. NSIC는 아예 없어, 홈페이지도 없어. 이런 회사가 남들이 보면 유령회사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회사가 지금 송도국제업무단지 몇백만 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과거에 한 10년 전쯤 기사를 살펴보면요. 송도에 게일이 들어오면서 여기에다가 아파트 짓겠다고 하는 내용보다는 외자 유치하고 국제업무단지 유치해서 홍콩하고 싱가포르 같은 도시 만들겠다고 해서 들어 온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 뉴스 보면 전부 아파트 분양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 송도국제도시나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이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산업발전의 측면이 아니라 지금 신도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 생각도 송도본부장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최초에 이게 분양원가로 자산취득이 돼 있기 때문에 결산서상으로는 결손금이 많이 있지만 이걸 갖다 시가로 환산해서 하게 되면 결손금이 다 일방에, 한순간에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다만 문제는 여기 지금 과거에 보면 송도국제업무단지 활성화 가속 계약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빨리빨리해 가지고 이익은 50대50으로 나누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 50대50 나누는 거는 연간으로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 나누는 겁니까? 그 계획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생각하면 본부장님 생각에 이 사업이 언제 종료될 것 같아요? 5년 후에 종료됩니까, 10년 후에 종료됩니까, 아니면 50년 정도…….

그렇게 허술한 계약서를 쓰고서 50대50 이익을 나누기로 했는데 언제 나누는지에 대한 계약이 없어. 그러니까 50대50이 그러면 이 NSIC는 자산을 갖다가 계속 취득원가로 잡아 두면 이득이 하나도 안 남는 거야, 50년 동안. 그리고 나중에 땡 처리할 때 그때 하겠죠, 언젠가는. 그때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이 세상사람 아닐 테고요. 그렇게 허술해요. 제가 그 계약서를 보면서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SLC도 그런 것 아닙니까? 50대50로 나누기로 했는데 언제 나누는지를 모르니까 사업할 때마다 나눠야 되는데, 공구별로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를 못해서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SLC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뭔가 합의서를 쓰겠다 그랬는데 아직 합의서는 올라온 것 같지 않고요.

제가 경제청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서도 좀 죄송한 부분은 아, 내가 너무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모르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송도든 영종도든 청라든 다 발전되고 그래서 땅값도 올라가고 아파트 분양 잘 되고 그러는데 또 안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이게 어려웠던 시절도 있고 거의 뭐 황무지 같은 시절이 있어서 그때는 진짜 뭐 하나 들어와 주기만 해 줘 하면서 그런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서 혹시 질문하는 것 아닌가 하는, 너무 지금의 관점에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들긴 들어요, 사실. 그런데 보면 지금 저는 이 여러 사업자들의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허술할까 하는 생각을 좀 가끔 하거든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이 B2블록 매각한 것도 저는 160억 이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B2블록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2120억인데 이것 취득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120억에서 그냥 다 때려도 한 2000억 정도 남는 것 아니에요, 매각차액이.

매각차액이 2000억 정도 남은 겁니다. NSIC는 이 땅 10년 동안 들고 있다가 이걸 핑계로 해 가지고 그냥 개발도 안 하고 2000억을 남긴 거예요, 이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센트럴파크나 컨벤시아나 아트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감해야 된다는 논리신데 어쨌거나 단순계산으로 이 땅을 갖다가 전혀 NSIC는 하나도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매각한 거잖아요. 이런 토지매각 차액을 갖다 받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행위가 용인된다고 그러면 개발사업자로 이렇게 지정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원칙적인 부분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공공기여사업 160억도 저는 이건 좀. 이 기준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뭐 한 320억을 갖다 이익으로 보고서 절반을 갖다가 반띵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계획은 보면.

그리고 이것 B2블록은 사업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것 아파트 블록이죠, 이게?

주상복합인가요, 여기가?

그 다음에 관리형 신탁으로 가는 거요. F19, 20, 25, E5블록인데 이것은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아파트 용지죠?

주상복합인가요? 이걸 갖다가 직접 개발 안 하고 관리 신탁하는 이유는 뭐에요?

그런데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하는 게 법적으로 좀 문제는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이 부지 말고 다른 데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저도 이 관련 토지신탁의 어떤 이슈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지금 국제학교부지하고 국제병원부지 두 개가 장기로 공지로 남아 있잖아요. 이거는 NSIC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게 현실성이 없다고 그러면 좀 다른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다 아는 이야기고요. 이제 그런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오는 게 아니냐고 보는 거죠. 사실 청장님 보실 때 국제병원이 그 영리병원이, 외국인이 하는 영리병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실현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다못해 제주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난리를 쳐서 안 되는데 가능할 것이냐, 계속 공지로 놔 둘 거냐. 채드윅국제학교만 해도 지금 어렵게 어렵게 하긴 했는데 운영을 보면 절반 이상이 다 한국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 학교가 과연 대한민국 교육 생태계에 긍정적이냐 그것도 사실 뭐 그렇게 부각되는 면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워낙 한국이 교육열이 높다보니까 돈 많은 부모들이 여기서 한, 그렇다고 해서 송도의 주민들이 거기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갖다가 또 다른 학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채드윅국제학교도 지금 정원에는 미달입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뉴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감사원 청구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그 결과는 뭐 있었습니까?

나온 것은 없고요?

어쨌든 청장님이 총대를 메고 사인하셨는데 용기 있는 행동인지 아니면 뭐 어떤지 저는 판단이 좀 사실 애매해요. 그런데 어쨌든 사인하셨으니까 결과는 결과고 진행은 진행이니까 차질 없이 하여간 사업을 진행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원래 이게 제가 내일 시정질문하려고 했던 건데 내일 간단하게 중언부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요점을 정리 좀 하면 매각차액이 한 2000억 정도 된다고 치면 매각차액은 회계에 반영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50대50으로 이익이 나면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반영돼서 받는 거고 이 부분은 건물을 갖다가 땅값을 빼고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분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대이익이 한 320억 정도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각차액 자체가 다 NSIC한테 귀속된다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맞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얘기가.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정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는 얘기죠, 제 얘기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조금 이 건을 보면서, 이 건 전에 뉴스 보니까 블루코어인가요? 대상 컨소시엄인가 블루코어인가요, 거기가? 블루코어 컨소시엄, 뭐예요, 거기가? 6ㆍ8공구…….

프로젝트명인가요, 블루코어가? 거기는 1심에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것은 경제청에서 승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소송을 걸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 개발을,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송도든 영종도, 청라에 지금 남은 부지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후에는 이런 식의 사업은 지양돼야 되는, 한번 좀 점검을 해서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입지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 경제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걸 몇백만평을 그냥 턱 떼어 줘 가지고 해서 너네 한번 개발해 봐라 이런 식의 것들은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요. 그 경관계획을 좀 용역을 갖다 발주, 이게 용역비용이 되게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좀 비쌌던 걸로 아는데 7억 5000인가. 8억 5000?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인데 그때 기억으로는 제일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주민 의견수렴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마찬가지로 가지거든요. 특히 최근에 보니까 송도 주민들 같은 경우 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그런지 개별 건물의 디자인까지도 민원을 넣고 그러는데 어쨌든 주민의 의견이 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면 긍적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돼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게 일단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심의, 도시계획2040을 보면 그것 하는 것을 보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주민 풀을 구성해서 몇 번의 하여간 세미나 그 다음에 원탁회의를 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런 부분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송도나 청라 아마 영종 같은 이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도시경관에 대한 의식이 다른 도시보다는 굉장히 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의식을 담아서 경관계획에 좀 담아주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인천 전체의 어떤 경관레벨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담을 수 없는 그런 요구가 있을지언정 그건 이제 걸러내는 것은 전문가들의 몫인 거고 그런 노력이 조금 더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이 경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야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뭘 어떻게 해야,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 살면서 경관에 대한 어떤 느낌을 받을 때 제일 큰 느낌은 뭐냐 하면 일종의 어떤 일관성과 통일성이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도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도시의 도로 축이라든지 건물의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의 색깔이라든지 또는 뭐 페이빙(Paving)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꽃이 있으면 나팔꽃도 있고 무슨 해바라기 꽃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이렇게 모아 놓는다고 해서 이게 어떤 아름다움이 아니라 집단적 아름다움이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들이, 계획 같은 것들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담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어떤 도시의 일관성, 그 뭐 청라지역, 영종지역, 송도지역의 어떤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경관심의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풀이 52명이라고 그러셨죠?

52명인데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선택을 하는 겁니까, 무작위로? (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십시오.

이 경관심의위원회는 조례가 따로 있는 건가요?

경관 조례?

시 조례에요?

그러면 지금 이 경관위원회는 시에서 하는 경관심의도 하고 경제청에서 하는 경관심의도 같이하는 겁니까?

아, 그래요? 이것 명단 좀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심의위원회 열렸잖아요. 부의안건하고 결과물 올해 것만 한번 자료 좀 주시겠어요?

적지 않은 사업자분들이 저를 찾아오셔 가지고 이 경관심의위원회의 경관심의가 너무 까다롭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월권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 민원이죠. 민원을 좀 저한테 제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 명이. 그래서 이 경관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것은 일정한 경관의 최소한 수준의 어떤 그런 경관을 갖다가 담보하자는 취지이지 건축물의 수준을 갖다가 이만큼 높여야 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재검토해서 하는 게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경관 그것을 좀 우량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만 심의가 되는 부분, 돼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어떤 도로포장이라든지…….

공공 이렇게 약간의 어떤 데커레이션 같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여기 경관심의에서 다루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되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건축물에 있어서 제일 경관을 갖다 망치는 게 저는 간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멋진 건물 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냥 다 간판으로 누더기를 만들어버리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간판문화인 것 같아요. 특히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누가 관리하는 데도 없으니까 서로 먼저 온 사람이 가장 큰 간판을 가장 원색적인 그런 색깔로 막 여기저기 붙여 가지고 아주 뭐 그냥 금세 누더기가 돼버려요. 송도나 청라, 영종도는 그것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간판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크게 개선되거나 그런 거는 아직도 보면 다른 데보다는 좀 낫지만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관리의 효과는 좀 의심스러운 게 제가 자주 가는 데 중 하나가 해양경찰청 앞에 보면 그 건물들 무슨 건물이죠? 식당도 많고 그런 곳.

아, 드림시티. 그런 데 가 보면 간판은 크게 해 놓은 거는 다른 지역보다도 작거나 그렇기는 한데 결국은 창문에다가 마찬가지로 창문에 대한 규제가 없는 건지 크게 써 붙여놔서 결국은 밖에서 보면 똑같아요.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자율협약이나 이런 거로는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