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나채정입니다. 의안번호 2019-67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별 출연금 배정기준은 인구 10만 미만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정기준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2019-67,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을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2호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반 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국악문화체육과장 손우택입니다. 의안번호 2019-68,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이 영동난계국악축제 등 4대 축제와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요청함에 따라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으로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출연금 규모는 43억 6827만 4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8억 5379만 4000원, 관광사업비가 6억 5948만 원, 4대축제 예산이 28억 5500만 원으로 영동난계국악축제가 11억 1000만 원, 대한민국와인축제가 4억 5500만 원, 영동포도축제가 8억 6000만 원, 영동곶감축제가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이고 근거법령은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2020년 영동축제관광재단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간담회 때 설명드린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68,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축제관광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4호 및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의 근거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건은 출연여부를 정하는 것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시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주민복지과장 손현수입니다. 의안번호 2019-69, 영동군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15년부터 금년도 말까지로 해서 5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연계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관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서 기존에 운영해 오던 우리 영동군지회에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유는 노인복지관에 전문적인 운영으로 질 높은 노인복지를 제공함으로 복지관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운영현황과 위탁개요는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및 제21조2 시설의 위탁 조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관계법령 및 영동군 관련 조례가 되겠습니다. 첨부한 영동군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69, 영동군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운영현황, 위탁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영동군 노인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국공립 영동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영동군 국공립 추풍령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가족행복과장 이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19-70, 영동군 국공립 영동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 영동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어린이집에 전문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전문적인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동군 내에 선두적인 어린이집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보육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운영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어린이집 현황과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 할 시설은 국공립 영동어린이집이며 건물이 387.26㎡입니다. 위탁사무는 영유아보육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운영재원은 정부지원금 및 보육료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2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향후 보육정책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영동군 보육조례 제14조 및 제15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첨부로 영동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1, 영동군 국공립 추풍령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 추풍령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어린이집에 전문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유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전문적인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동군내에 선두적인 어린이집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보육복지증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어린이집 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할 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국공립 추풍령어린이집이며 건물면적 321.53㎡입니다. 위탁사무는 영유아 보육에 따른 어린이집운영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운영재원은 정부지원금 및 보육료입니다. 기타사항으로 2019년 10월 2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향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영동군 보육조례 제14조 및 제15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첨부로 영동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72,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유입니다. 민간에 전문상담 기술을 활용한 센터운영에 전문화와 효율성 도모 및 다양한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방법은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한국BBS 충북연맹 영동지회이며 현재 인력현황은 센터장을 비롯한 9명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지방청소년상담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청소년 동반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9년 예산은 총 3억 41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할 시설은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사무실 면적은 80㎡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입니다. 지방청소년상담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학교 밖 청소년상담 지정위탁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비용은 3억 5019만 3000원입니다. 기타사항으로 2019년 10월 02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42조의2,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3,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장학회를 통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증가 및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도 장학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학금 기금 적립 및 장학금지급 초중고등학교 교육사업 지원 중학생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총 출연금액은 27억 7791만 5000원입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출연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 기금적립에 20억 원, 교육지원 사업에 5억 9291만 5000원, 중학생 해외연수에 1억3500만 원, 농협은행 기탁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70, 영동군 국공립 영동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운영현황, 위탁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군 보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동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9-71, 영동군 국공립 추풍령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운영현황, 위탁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군 보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추풍령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9-72,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운영현황, 위탁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9-73,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군민장학회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4호 및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건은 출연여부를 정하는 것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시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국공립 영동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위탁을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학폭이라든가 왕따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잘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계신분들이 전문상담을 하시는 분들이고 하니 재위탁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잘 파악되고 챙길 수 있도록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학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 같은 데도 상담 학생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상담을 같이해 주고 있고요. 하여튼 상담요원들이 그런 학교에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상담가분들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인력현황을 보면 센터에 9명이 있어요. 센터장, 팀장, 팀원해서 근데 그 뒤에 보면 인건비가 위탁비용 산출내역이 인건비가 2명뿐이 안 들어섰단 말이에요. 나머지 7명은 인건비가 없는 겁니까?

다 있습니다. 위탁비용 산출내용에 지방청소년상담사업에 2명이 투입되어 있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3명이 투입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게 총 9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무과장 남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19-7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내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2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정내역은 본 도표와 같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첨부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7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2호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사업비 출연 동의안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의안번호 2019-75,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0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에 대해서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사업비 출연계획으로 사업명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신특화산업 육성사업이며, 연차별 출연계획은 이번이 4 단계로서 1차 년도 2018년도 2000만 원, 2차 년도 2019년 2000만 원 출연에 이어서 3차 년도는 2020년에도 2000만 원을 출연코자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첨부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사업비 출연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75,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2호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영동군민탁구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영동실외테니스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과거사지원팀장 김진수 과거사지원팀장 김진수입니다. 의안번호 2019-76,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공원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유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는 사단법인 노근리국제평화재단입니다. 현재 위탁면적은 13만 2240㎡이며 건축연면적은 4179.6㎡입니다. 주요시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노근리평화공원 면적 13만 2240㎡이며 위탁사무는 노근평화공원의 관리와 운영이며 위령행사 프로그램, 시설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3년간입니다. 운영재원은 정부보조금 및 군비입니다. 기타사항으로 2019년 10월 2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제33조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계획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77, 영동군민탁구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민탁구장의 위탁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군민에게 다양한 서비스제공 및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유입니다. 체육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운영의 전문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더불어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이루고자 합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2개월이며 수탁자는 영동군탁구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무상위탁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이용객들은 약1만 50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탁규모는 부지면적 1033.7㎡이며 건축 연면적은 1146.81㎡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탁구장, 사무실,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영동군민 탁구장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약2년간으로 하고요. 위탁방법은 기존 운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에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위탁비용은 무상위탁입니다. 기타사업으로 2019년 10월 2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영동군민 탁구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78, 영동실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동실외테니스장의 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군민에게 다양한 서비스제공 및 건전한 생활체육활성화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유는 체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운영에 전문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더불어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이루고자 합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는 영동군테니스협회입니다. 위탁방법은 무상위탁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탁규모는 부지면적 3,234㎡이며 건축연면적 237.84㎡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테니스장 6면이 있고 관람석, 본부석, 기타 부대시설 등이 있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영동실외테니스장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기존 운영자에게 재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범위입니다. 시설물에 유지 관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9년 10월 2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영동실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76,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운영현황, 위탁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노근리평화공원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9-77, 영동군민탁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운영현황, 위탁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민탁구장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9-78, 영동실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운영현황, 위탁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외테니스장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영동군 사무의 민각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질문드릴게요. 설명자료 94페이지 하고 의안검토보고서 17페이지 보면 위탁개요에 수탁자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로 되어 있고 검토보고서에 17페이지요 의안검토보고서 그리고 계약기간이 여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의안검토보고서는 2024년 12월 31일 5년간 되어 있어요. 어디가 잘못된 거죠? 의안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아까 팀장님이 설명할 때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 확인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자료 확인 중)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에 잘못 기재한 거라고 하네요. 확인해 보니까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으로 맞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노근리 희생분들 추모하고 공원관리도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것이 재위탁을 줄 수 있는 기간이 5년까지가 최장기간이죠. 그래서 3년이 아니고 재위탁을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공원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또 노근리 희생자 추모하는데도 연속성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5년 동안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후에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사지원팀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난 2016년도에 공개입찰을 할 때 그때 3년간으로 계약을 체결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2018년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계약기간이 5년으로 그리고 한 번에 한해서 5년간 갱신하도록 법령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5년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왜 3년으로 했냐면 처음에 공개입찰할 때 3년을 했기 때문에 3년에 맞춰서 재위탁 하는 걸로 한 번에 한해서 했고요. 추후에는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공개입찰 할 때는 5년으로 계약을 하고 5년에 한해서 갱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의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노근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33조제1항을 보면 제33조제1항에는 딱 한 번뿐이 재위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5년간 위탁하는데, 제33조 군수는 평화공원을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4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 제1항 단서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라면 앞으로 이 평화공원을 어떻게 위탁할 겁니까?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사지원팀장 김진수 그 적용은 공개입찰을 할 때 공개입찰하게 되면 어느 특정한 업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공개입찰해서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업체를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 봤을 때 선정된 업체나 기관이 재입찰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걸쳐서 1회 갱신해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후에는 다시 공개입찰을 시행을 해 가지고 그 위탁해서 선정된 업체가 다시 5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아까 남기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특수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계평화공원이고 그렇다 라면 이건 아무나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재위탁 받아서 하는 그 수탁자가 다음에 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는 되는 겁니까?

과거사지원팀장 김진수 예, 가능합니다.

그것이 염려돼서 물어봤습니다.

과거사지원팀장 김진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민탁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