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교육혁신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에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함께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미순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신규 사업과 지속사업 중에 변경이 있는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미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숙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남효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형자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명진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과장님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통합조사팀에서 복지대상자의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하고 계시죠?

조사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있는 기본적인 재산이라든지 그 다음 수입이 얼마나 되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다 봐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판단이 너무나도 일괄적으로 적용이 됨에 있어서 보면 문제가 좀 되는 것이 제가 발견 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통합관리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산이라든지 수입은 일괄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분이 만약에 대상에서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데 비근하게 얘기하지만 환자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광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문재인 케어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이름까지 따가지고 문재인 케어라는 것을 달아가지고 얘기할 때는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가장 심한 환자에 대한 최고의 나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 그 동안에 의료보험 적으로 그런 쪽으로 되어 있을 때 심한 환자에 대한 그것을 감각해 주겠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역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암환자가 보통 우리가 암환자 기준을 몇 년으로 보고 계신 줄 아세요 과장님 수술로.

글쎄요.

수술로 5년까지는 암환자입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의료보험을 한다고 하는 데가 백만원 낸다고 하면 일반적인 의료보험 환자는 30% 정도를 내는 반면에 암환자는 10%을 내고 퇴원을 합니다. 그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해주는 것이 나라에서 5년간 암환자이기 때문에 5년간 그런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런 기준에 만약에 내가 한 달에 수입이 백 20만원이고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케어를 받고 있는데 그 수입에서 애매하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빼버리는데 빼버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암환자라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통괄적으로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암환자라고 케어를 해주고 더 어떻게든지 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기준에서 보면 아마 1백 20만원보다 더 받는데 1백 십 몇만원 1백 20만원에서 알짱거리고 있고 1억 짜리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애매하니까 너는 한가족 부모에만 혜택을 주게 기준에 되어 있다는 혜택을 못준다고 빼버린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암환자에서 받고 있는 것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또 나라에서 하는 문재인 케어에서 하는 아주 역행된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런 그러니까 어디 병 기록이 있다든가 또는 근로를 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 있다든가 가족의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을 그런 특수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그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제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제도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복지대상자에서 빼버렸다는 것이 문제죠. 내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뺐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되고 있으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환자인 부분에서 더 챙겨줘야 될 부분을 기준적인 시선의 잣대를 대가지고 해 가지고 빼버리고 그냥 한다고 하니까 그러고 왜 치료비를 갖고 오라는데 3개월 치만 갖고 와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치료비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상자가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전수조사를 크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1년에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러면 두 번을 하면 6개월치 진료비를 봐야죠. 왜 3개월치 진료비를 봐가지고 니가 진료비 얼마썼네라고 따지면 이 사람은 6월달 병원비 많이 냈어 혜택을 못 받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느 한 특정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그 서류를 보니까 치료비는 3개월 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는 1년에 두 번이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치료비 다 가지고 오세요. 12월 달에 하면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치료비를 다 가지고 와야 그게 맞는 것이지 6월 달에 하면서 3개월 전 것부터 인정해줍니다. 3개월비. 12월 달에 하면서 3개월부터 인정해준다 9월달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차후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제가 길게 할 것은 아니고 신규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23페이지 한번 볼게요. 멀티종합복지관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장 많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장애인들에 관한 사무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 단돈 십원도 장애인 사무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사무실요.

우리가 보통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농아라든지 무슨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것이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다 그 사무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다못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에 24개 체육대회를 합니다. 체육대회는 한곳 작게 주는데 몇 백만원에서 천만원 이렇게도 주고 있는데 체육단체는 그렇게 주고 있는데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도 안 해줘요 십원도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작 해준다는 것이 그냥 대기업하고 조인해 줘가지고 많이 받는데 2백만원 3백만원 사업비용으로 주고 있지 구에서 주고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멀티형종합복지관 건립에 보면 사회복지관에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주관센터 문화시설 육아나눔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해주고 있으면서 지금 복지관 건립 6백 몇 십만원씩 넣어가지고...

그런데 사실 사무실 개념하고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주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주기 위한 제도적으로 주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A,B,C 1,2,3에서 충실하자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밑바닥부터 해주고 시작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저는 우리 복지정책과의 룰이고 1,2,3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순국선열 추모비를 합니다. 이것은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하신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가리고 애국 계승 여기에 들어가는데 대해서 한다고 하면 보훈단체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순국선열비입니까? 안 그러면 한 단체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 순국선열이라는 것은 일단 모든 단체를 다 봐드리기는 하지만 이것은 독립운동을 기린다라는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독립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인천시에는 추모비가 건립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지역에 검단에 순국선열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거리는데 목적 그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물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제가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더 큰 포지션을 해 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야 안 좋을까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단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저희가 글쎄요 그거 그렇게 해서 한 번으로 두 가지 목적을 활용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유사성이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서구에 참전용사 그러니까 그런 보훈에 관한 탑이 있나요?

지금 콜롬비아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콜롬비아 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하나뿐이니까 없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아니 다른 구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 때에 멀티라는 것은 나는 이런데 멀티를 넣고 싶어요. 같이할 수 있는데 딱 한 군데만 해 버리니까 그 어르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왜 우리는 저런 것을 안 해 주느냐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되니까 예산을 더 쓰시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꼭 한 군데만 해 가지고 하면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6·25를 치렀던 분들 다 나이가 이제 아흔이에요. 그분들도 다 그런데 그분들은 또 안 섭섭하겠습니까? 우리도 한때는 나라를 위해서 내 청춘을 다 갖다 바치고 했는데 나도 앞으로 그랬을 때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나는 떳떳하게 저런 것 한 개 하고 싶고 당연히 저한테 말씀하시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같이 하자고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개 순국선열이다고 해 가지고 독립운동으로 해 가지고 하시는 분만 하지 마시고 멀티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하는데 이 돈에 두 배 들어도 좋아요.

저희가 일단 검토는 해 보겠지만 사실은 그 의미나 뜻은 두 부류가 확연히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원에 두 개를 세우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은 사실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서구에 있으셨던 어떤 특정을 기리기 위한 그런 것도 있어요.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아니 그러면 우리는 참전용사는 서구에 안 살고 계시고 다 북구에 살고 남구에 살고 있어요?

아니 그렇기는 한데 6·25참전은 물론 맞으세요. 그렇기는 하지만 6·25참전은 그게 하나의 모티브가 없다고 할까 일반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시기는 하지만...

아니 서구의 6·25참전에 대한 추모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없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 한번 잘 고민해서...

그러니까 이왕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중요하고 6·25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나라 살 수 있게까지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신 분들도 중요하니까 이왕 하는 것 돈 좀 더 넣어가지고 예산 더 집행해가지고 두 개나 세 개 해 가지고 두 번 다 이렇게 그분들이 흡족하게 하면 훨씬 좋을 텐데 왜 자꾸 한 군데만 이렇게 해 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잘 검토하겠습니다.

꼭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답변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제가 지금 우리 최규술 위원님 것하고 연계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당하5 어린이공원에서 당해 연도에 3·1절 기념행사 치렀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서구에 독립유공자들의 발생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치른 것으로 다 알고 있어서 그 깊은 뜻을 기리기 위해서 아마 순국선열 추모비 건립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큰 이견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오성 흙돌라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게 되면 또 공원 내의 흉물로다가 보일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도안이나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석이라고 준비를 한다든가 그래도 공원하고도 어울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국선열 추모비는 그런 식으로다가 준비를 해 나가고 정리가 된다고 그러게 되면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다가 호국하신 분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호국을 위한 그런 추모비까지 건립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 공원의 전체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이 완전 달라질 수도 있고전달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국을 위한 추모비 같은 것은 연희공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미공원 같은데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준비 해 주시는 것이 검토해 보시는 것은 아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오랜 민원이잖아요?

네.

또 관련자들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구조 내부에다 설치는 할 수 없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고 외부에다가 이렇게 돌출 형식으로다가 설치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다가 사전에 이것저것 알아봤겠지만 예산 같은 문제에서도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보훈단체 지금 10개 단체인가요 11개인가.

지금 현재 9개 단체입니다.

9개 단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보훈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님들이 관리가 투명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투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서구에 거주를 하고 또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당 받는 단체 회원님들은 당연히 수당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수당에 그것에 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받으시는데 보훈단체라고 다 수당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모든 인원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중복된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월남하고 고엽제가 중복되고 상이군경이나 그쪽이나 무공수훈자회랑 6·25랑 중복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25 참전용사들은 참전했다 라는 근거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잖아요?

네.

월남참전 용사는 월남에 다녀온 근거가 있겠죠. 병적증명서라든가 기타...

저희가 그런 자료는 보훈지청에서 다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청에서 지침만 받고 그냥 우리는 지원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 보훈청에서 그 명단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유비무환으로다가 미리 사전에 여러 단체원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자료를 꼭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공식적인 자료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의 주력사업으로다 생각하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된 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시하고 교감이 된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초안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인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을 불신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것 다 모르더라도 시하고 매칭사업 같은 것을 놓고 볼 때에 거의가 보게 되면 우리 혼자 다 해요. 그리고 나중에 시에다 보고 하니까 시에서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응해주지 않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어려워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계획 초기 제안 단계이고 그리고 확정이 되어서 하자라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내년에 기초용역을 반영시킬 예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시하고 얘기해야지 지금 만약에 내년에 반영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시랑 얘기하면 실없어지는 느낌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시하고 접촉을 하고 당연히 합니다.

물론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하실 것으로다가 믿지만 그래도 노파심으로다가 그런 것을 우리가 겪지 않았다면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동안에 끊임없이 그런 누수현상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어떤 분들이며 선발기준이 따로 있나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주민이세요. 주민이 내 지역에 내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발견되면 이분이 어려운 것 같다 생각되면 동에 가서 연결해주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그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선발하세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한번 모집공고를 내고 일정기간 동안 모집을 했고 그때 신청을 받거나 또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신청 권유를 하거나 해서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줬고...

지금 몇 분 정도.

1,700분 정도 계십니다.

그러면 각동별로 다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선발기준이라든지 활동범위라든지 활동내역서 그 다음에 이 선발 된지 어느 정도 된 것이죠?

올해 산발을 했습니다. 올해 해 가지고 6월 정도에 저희가 발대식을 가졌고 그래서 지금 활동초기라고 보시면 되고 8월 달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게 너무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일시에 모아서 교육을 한다거나 그러기가 힘들어서 일부 모아서 교육을 했고...

지금 이게 지역에서 이분들의 활동범위라든지 활동내역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게 인지라든지 숙지가 잘 안 되고 그냥 옆에 누군가 추천에 의해서 그냥 이름이 거론되신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추천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사람이 여러 단체에서 활동 봉사하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이름만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이 올라와 있어서 명예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일보다는 나의 명예 내가 이거 하고 있어 라는 그것만 갖고 계셔서 활동을 잘 진행이 안 되거나 그리고 또 때로는 무엇인지 몰라 이렇게 진행이 되시는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에서 미스가 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한 인원을 너무 갑자기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나 이분들한테 전달이 미쳐 다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사각복지를 지금 책임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챙겨주시고 이분들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령도 지금 전혀 무관하잖아요?

다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의 폭을 추천 받을 때 더 넓혀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정확한 숙지를 하고 인원을 많이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분들이나 각 지역의 의원들이나 미처 보지 못하는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정말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영예스러운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참고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8월 달에 그분들을 일시에 모여서 교육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활동을 하실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귀히 그리고 그런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분들을 위해서 옆에 내 이웃에 문 닫고 살아서 잘 모르잖아요. 옆집에 어려운 이웃이 한 번도 본적이 없다 저한테 연락해 달라 이런 아주 단순한 역할이세요.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저희가 배부를 1,800부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취지는 정말 명예스러운 것을 자기가 본인이 느끼고 우리도 그것에 대한 부족함을 느껴야 되는데 이것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타이틀만 있지 사실상 잘 모른다는 말이죠.

올해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런 것을 시행해 나가려면 올해의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셔야 되고 그분들한테 이런 명예스러운 것에 대한 자부심을 더 갖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동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작년에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것은 2015년에 만들어졌고 수당이 올해 처음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죠?

네.

이게 지금 1년 만에 다시 또 수당을 올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처음에 저희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도를 전달체계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동 협의체 위원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앞으로 계속 민하고 관하고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워크숍, 간담회, 연찬회를 내년에 많이 구상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가 힘들다는 전제를 깔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굉장히 지역에서 중요한 중심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복지라든지 찾아가는 서비스 좋은데 우리 많은 기관 단체에서들 하고 계세요. 통우회도 있고 주민자치 월례도 있고 생활부녀회도 있고 여러 기관 단체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단체들이 다 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들 일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준비할 때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수당을 올려줘야 된다 이것은 조금 그러니까 수당을 올려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올해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준비 과정에서 1년이 더 안 되어서 더 많은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니까 드린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안 하느냐는 말이죠. 다른 분들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하실 때라든지 이것을 책정을 할 때에 정확한 어떤 명분이 있게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우리는 일 안 하느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회의참석수당이 사실 이게 올려 질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너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게 반영을 못해 준다고 예산실에서는 답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나마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하려고 했던 것은 이분들의 조직을 저희가 구조화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이게 지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고 해서 복지와 주민자치회가 같이 맞물려서 변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력을 키우고 지역력을 키우라는 계속 시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보장협의체가 있는 거예요 동에는. 주민자치회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만 복지와 관련된 것들은 봉사가 아니고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 기본사업의 중심의 역할에 서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의제발굴을 하고 마을을 위해서 활동을 전개해야 되는 전문화를 띄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역할을 주면서 주기 때문에 올려볼까 하는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반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알았고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단체들이 서운하거나 섭섭함을 표하지 않는 그런 명분으로다가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신 위원님.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999명이 지금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셨다는 내용이죠?

네.

그러면 올해 사업규모를 내년도에 똑같이 시행을 하시겠다 라는 것으로다가 받아드려도 될까요 이 내용을 보면.

아니 그것은 아니고 현재는 3,999명이 지금 일자리 참여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조금 600명 정도 600개 정도 더 늘려서 4,60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하죠?

네.

그 증가폭에 맞춰가지고 일자리가 지금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일하시고 싶은 어르신들은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자리가 부족한 것인지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보다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이게 어르신들이 문제점을 계속 민원성으로다 나타내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확대 실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노인일자리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준비하신다고 하니 요즘 방송매체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퇴직을 하신 후에 본인들의 어떤 그분들끼리 모여서 자그마한 업체를 준비하고 예를 들어서 웨딩카 전문업체 해 가지고 신랑신부들 미용실부터 시작해서 그날 다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일자리도 있고 또 애견 운동 시켜주는 그런 일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차를 맡기면 세차 후에 그 차를 다시 가져다주는 찾아보면 너무 많은 일자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있어서 그런 것 하실 때 생각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모범경로당 이번에 표창을 받으시는 모범경로당의 회장님들은 거의 대통령 수준급의 주변에서 격려를 많이 받으셨어요. 이거와 반대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네.

그런 것이 소문이 나다 보니 하루하루 지나고 나면 회원들끼리 지금 심리적 갈등이 많아졌어요 회장님하고. 이게 회장님의 뭐 운영을 잘해서 또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닌 것인데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에 한쪽에는 굉장히 많이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으니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진행하실 때 잘 좀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선정이 나중에는 우리 전체 다 모범경로당이 돼요 우리 서구 전체가. 그런데 누가 먼저 받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느껴지는 것이 다르시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부탁을 드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인센티브가 1년 동안 매월 5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과장님 이것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월 5만원씩 주다가 1년이 지나면 딱 끊어지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일시금으로 드려서 그분들한테 어떤 무엇인가 할 수 있게끔 모범경로당이어서 자체도 할 수 있고 그분들께서 그리고 그분들께서 무엇인가 특별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차라리 우리가 어차피 드리는 금액을 한 번에 지원해서 그분들한테 유용하게 쓰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전담요원들 있잖아요.

생활도우미요.

아니 지금 여기 경로당 전담요원이라고 4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이 전담요원이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경로당 전담요원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인지회 경로당 전담요원이라고 해서 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노인지회 직원이 경로당들을 관리감독하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전담요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원이에요. 직원 분들이 우리 경로당을 순찰하나요?

네.

이분들이 가는 곳만 가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구립경로당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도 있고 그런데 가는 곳은 가겠지만 안 가는 곳은 몰라요. 그러니까 전담요원들이 그만큼 충분하게 자기 역할을 충실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담요원으로서 자기가 수당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하신다면 어르신들 찾아뵙는 것 소홀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어르신들 찾아갔을 때 어르신들이 이런 것이 있어요. 공무원들이나 이런데 와서 무엇을 물어보면 아니라고 숨겨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왜 이런 이미지가 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 지역 의원들이 찾아가면 귓속 말고 얘기를 해요 그게 귓속말로 할 얘기가 아닌데. 이것은 전담요원들이 가서 그만큼 신뢰를 못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부서도 어르신들하고의 신뢰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누가 가든지 간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말씀을 하고 고충을 얘기하고 듣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담요원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전달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신 위원님.

과장님 49페이지 신규 구립경로당 확대설치 1,2,3,4분기 이렇게 해 가지고 향후계획으로 올리셨는데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물매입이라도 1∼2월 달에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내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지역에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 네 군데 지역에 가면 경로당 언제 해줄 것이냐 언제 해줄 것이냐 그러는데 건물매입이라도 되고나면 저희들이 편안할 것 같아요. 건물매입을 했으니까 순차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게끔 이왕 예산도 나왔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1월 달에 바로 시작한다고 하면 힘들다고 하면 12월말부터라든지 12월 중순부터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1월 달에 계약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이제 저거 매입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마음 편할 것이고 저희들도 마음 편할 것이고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매입하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복지시설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민원 들어와서 말씀드렸던 강사 어르신들한테 폭언하고 욕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칙대로 처리를 하세요. 그런 사람을 자꾸 폭탄 돌리기처럼 다른데 가서도 또 똑같은 행동과 행위를 한다고 보는데 제가 고발조치하라 이런 조치까지 제가 안 하겠지만 자기 부모도 분명히 살아 계신지 돌아가신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한테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 구에서 구비로 노인들한테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이 안 되니까 그거 반드시 조치를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설요양원도 지금 어르신들 욕창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심하게 앓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사전에 지도와 점검을 잘하셔야 된다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 생각이 들고 아까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 표정 보면 알잖아요. 서류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표정과 낯빛을 살필 수 있도록 다 다방면으로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효드림 통합복지카드 이거 꼭 인천이음으로 해야 되나요. 서구이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천시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라...

구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반반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서구는 서로 이음카드로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일단 제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권을 강하게 얘기하세요. 지역화폐 발행 취지와 이것은 안 맞잖아요. 어차피 인천이음카드 다 시비지원 받으니까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에코시티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건물위주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저희가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과 자연과 그리고 환경이 같이 어우러져서 친환경으로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려고 저희가 것이고 그 다음 그 동안에 경로당 너무 콘크리트벽 위주로 그냥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화장실 그 정도만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저희가 이왕이면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는 텃밭을 만들어놓는다든가 꽃을 갖다 놓는다든가 어르신들이 조금 더 보고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도입하려고 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거기에 테크놀리지를 접목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이 스마트에코시티 개념 아니겠어요. 경로당, 복지관, 문화체육시설 또는 공공건축물 모든 것이 다 총괄건축과의 지침과 방향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 총괄건축과가 소관과가 무슨 과에요? 건축과에요 건설과에요?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요. 건축과 업무보고 할 때에 총괄건축가가 와서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라고 하고 소관 상임위 위원들께서도 총괄건축가가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했는지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단 한 차례도 보고 받은 사실이 없고 이런 총괄건축가가 스마트에코시티라고 하는 개념을 서구에 접목하면서 이런 노인시설, 복지시설 아까 얘기한 대로 체육문화시설 이런데 다 접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우리 의회와 호흡이 잘 안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2020년에 과연 어떤 사업들을 어디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시는 자리를 만들어드릴 테니까 오셔서 할 수 있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민원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속도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교육혁신과가 오후에 일정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순서를 장애인복지과하고 바꿨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교육혁신과 김의태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고 지속사업은 보고를 생력하시고 신규 사업하고 그 다음에 변경이 있거나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그런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혁신과장 김의태입니다. 우리 구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교육혁신팀장입니다. 김윤이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장경원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현정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혁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신규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교육혁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주 토요일인가요 19일이면.

네.

청소년 친구들이 이곳에서 연습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굉장히 지금 뿌듯하고 다들 1등 할 마음으로다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의 장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 친구들의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한 가지를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제 꿈은 이거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연예라든지 방송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대학교 진학을 하고 싶은데 이럴 때 이러한 축제에 가서 내가 상을 타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내 기록과 행적에 남아서 내가 어떤 것을 갈 때에 이게 굉장히 서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주체하고 구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더 나아가서 전국에 가든 어디를 가든 이게 기록이 되고 나의 경력이 되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우리 친구들이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른들이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냥 행사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밑바닥과 발판 발받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더 많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토요일에 가봤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부분들을 이러한 부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고 장소라든지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저희가 공간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사업은 저희 어른들이 많이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모여야 되는데 모여서 연습하려고 하면 그것을 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모여서 연습하려고 하면 어른들로부터 제재를 당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현안사업으로 청소년 미래의전당 건립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큰데 우리 드림파크 수영장 남측부지 여기 가려면 우리 어떻게 가야되죠?

백석교 넘어서 한들부락 토지구획정리 하는데서 좌회전하면 바로 수영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 미래의전당은 어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가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가서 마음껏 자기의 기량을 밝히고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데 취지는 좋은데 우리 청소년들이 잘 갈 수 있는 교통이 발달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건물의 규모라든지 목적보다도 모이지 않는데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으로다가 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른이 갈 때도 저는 지금 대중교통보다 다 자가를 이용해서 드림파크를 가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과연 여기가 건립이 되면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이것도 하나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완정역에서 그쪽까지 운행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라든지 셔틀을 운행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건립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기본이 존재하지 않는데 건물만 갖다 세워놓으면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의 꿈인 우리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지었을 때는 그 청소년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신 위원님.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안사항하고 현안사항을 신규 사업으로다 같이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안사항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지역 현안사업이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로다만 끝내시려고 한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아가지고 저는 안타깝기는 한데 이것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우리 꼭 지역사회에서 건립이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다가 볼 수가 있는데 청라 같은 데는 내년도에는 청소년 문화의집이 건립이 되죠. 아주 계획을 잘 짜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다 우리 청소년 미래전당도 꼭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 동료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버스가 두개 노선이 그쪽으로다가 지금 다니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류지구 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요새 매스컴에서 보게 되면 작은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들을 하고 있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적인 문제점들을 접하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류동에는 계속 왕길지구 오류지구가 확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 증설되고 인구 유입에 의한 아동 숫자 학생들의 숫자도 그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립비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14,300명 인구 유입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다가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지금 기준보다 계획 내에 사업부지 내에 인구가 총 유입이 되었을 때에 그런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해주신 면적보다는 좀 더 규모가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쪽 오류지구 내에 인구가 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인구가 점점 유입된다고 하면 약 35,000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지구 내 뿐만 아니라 지금 마전도서관이 오류도서관하고의 직선거리로 약 2.6키로 정도 됩니다. 마전도서관이 있고 검단복지회관 내 검단도서관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오류지구 내 별도로 도서관 건립을 하는데 규모 지금 현 상태에서 규모를 늘리고 줄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우리 구에 투자심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국비로 50억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은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도서관 마전이라든가 복지회관 내에 갖고 있는 도서관들의 인접거리 상으로다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 지역들도 마찬가지에요. 그쪽 지역도 지금 계속 당하지구에 신설이 되는 그런 여러 아파트단지들의 증가추세 로 인해서 인구들이 계속 유입되고 학생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이게 처음서부터 조금 부족하게 출발을 했어요. 물론 국비 따오시고 그러시느라고 노력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보다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규모 좀 확장해 주셨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규모는 움직일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부의 어떤 그런 시설 같은 것 가지고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첨단으로 달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차 산업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어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이고 또 현 부지면적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약간 작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큰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어떤 주변하고 약간의 언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설규모를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라가 인구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은 아는데 이게 사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 전에 거기서 청라문화의집 건립추진 그런 것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굉장히 남습니다. 우리 보면 재작년에 매립지 특별회계로 청라복합문화센터가 생겼습니다. 그게 근 4백억 정도 들어가죠. 2백억 2백억 해서. 매립지 특별회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보면 공연장 486석 규모로 최신식 건물로 해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도서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가장 뛰어난 서구의 시설로 지금 복합센터로서는 자리매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규 사업으로 다시 교육혁신과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겠답니다. 시비, 구비 토지매입비 좋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또 있습니다. 청소년생활문화센터 건립을 하겠답니다. 국·시비, 구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여기 돌봄센터까지 다 들어갑니다. 도대체 청라가 인원이 많고 좋습니다. 국·시비, 구비 다 하고 청라에다가 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3년 안에 세 개가 들어갑니다. 이거 나머지 사람들 서구에 있는 사람들 간단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소외 받는다 청라에만 사람 사느냐 구청장이 청라 살지 국회의원이 청라 살지 그러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청라문화센터 제일 처음에 지을 때 2백짜리 할 때 돈 나눠가지고 해 달라고 계속 그랬는데 매립지 특별회계 결국 뺏겨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했는데 추가로 또 더 넣어가지고 도서관하고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 사업에 청라청소년문화의집 또 청라생활문화센터 과만 다르지만 국·시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다 퍼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구민들을 만나서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 이거 무슨 우리 서구에서 청라만 밀어붙이는 거예요?

저희가 보는 것으로다 지역적으로 균형 배치 차원에서 저희가 잠깐하고 있고 구 도심권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구 도심권에는 도시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된 데 있고 모든 시설이 다 유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0년 동안에 인구가 10만명 정도 늘어난 지역이지만 구 차원에서 청라에다 이렇게 지은 것은 얘기하신대로 딱 세 개입니다. 다른 부분은 세이브 많이 했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차원으로 보는 것이고 먼저 저희가 청라문화의집 공사하게 된 것은 저희 서구에 문화의집이 검단에도 있고 가좌동에도 있고 연희동에도 있고 그런데 청라에는 없다 주장하니까 검토한 것이고 청라생활문화센터는 사실 생활 SOC사업으로 저희가 문화도시를 지양하면서 거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문광부 주장입니다. 그런데 구 도심권에는 사실 부지확보라든지 여러 그런 측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 사업을 보고 제가 이틀 정도 계속 비교해 봤습니다.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는지 세종시처럼 인구가 많이 내려 올 때는 그 주위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처럼 이렇게 몰빵 하는 데는 없어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매립지 특별회계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청라복합문화센터입니다. 그 누구도 서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못합니다. 저렇게 우수한 시설 저렇게 좋은 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서구 문화회관 물새고 있습니다.도배해요. 9천만원 영상기계 들어간다고 막 따져가면서 정말 위원들끼리 치열하게 싸움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저는 서구 문화회관보다 정말 가성비 쪽으로 본다고 하면 서구 문화회관이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청라에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우수한 500석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좋은데 가지고 있는 데도 보면 별로 유치하지도 못해요. 거기에 똑같은 문화가 들어가는 센터가 들어가는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나머지 분들한테는 이거 정말 면목이 없고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지금 여기 교육혁신과하고 합의를 보세요. 이 두 개 사업 같이 동시에 진행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제가 이것을 이틀 동안 봤지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제가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이것은 공정 공평 두 개만 딱 놓고 봐도 문제가 됩니다. 선수 후수를 정해가지고 처리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계 최대의 쓰레기매립지를 갖고 있는 서구잖아요. 물론 매립지 자체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원칙과 규칙을 정해서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지금도 그 주변에 주민들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환경부에 기동단속반 출동해서 그 다음에 대학병원과 환경교수와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사월마을 부락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질병에 걸리고 암이 발생하고 쇳가루 마을이라고 하는 오명이라는 운명을 다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대가가 매립지 특별회계에요. 청라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하라고 쓰라고 있는 예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까? 제 지역구를 떠나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죠. 이렇게 예산을 쓰시면 안 돼요. 지금 기존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청라하고 거리가 얼마가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 열고 나가서 청소년들의 문화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곶감 빼먹듯이 잠깐 편리하다고 다른 지역 주민들의 고통의 대가로 보상 성격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쓴다는 거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민들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저항하는지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사업 한번 집행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잘 협의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업 세울 때 상의를 하셔야죠.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미래의전당 보니까 1백 9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보니까 18년 11월에 계획 준공하고 12월에 서구청하고 매립지하고 담당자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5개월 있다가 간담회 또 했고 금년 9월에 계획수립 했어요. 원래 이게 과장님 업무 아니었죠?

네.

12월에 서구청하고 매립지관리공사 담당자와 간담회 했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 부구청장 신임 발령 받으시고 그냥 인사차 예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간담회입니까? 이런 식으로 의회에다 허위보고 해도 돼요? 제가 매립지 확인할까요? 왜 추진이 안 되었으며 3백 몇억 짜리가 1백 80억짜리로 쪼그라들고 이거 구청장이 시민들한테 공약사업으로 내걸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거짓말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 직원들이 공약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것인가요? 이유가 뭐에요? 교통편익 한들지구 4,800세대 다 인허가 끝났죠? 이제 분양공고 나오면 바로 공사 들어가죠? 거기에 초등학교 하나 들어오고 고등학교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검단3구역 지금 다 끝났죠? 독정역에서 도보로 얼마나 걸립니까?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고 그 입지가 좋은지 안 좋은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단신도시 지금 열심히 짓고 있지만 거기다가 사람 없다고 문화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확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입주 다 한 다음에 땅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문화체육시설 지을 것입니까 복지시설 지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불로복합문화체육센터, 원당복합문화체육센터 그 다음에 가좌인가요 거기 복합문화체육센터 그거 다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국장님 매립지 특별회계로 했죠?

네.

오류왕길동에 뭐 했습니까 매립지 특별회계로. 한번 묻죠. 검암경서동에 뭐 했어요 서구청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육혁신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상임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대표로서 한번 묻겠습니다.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뭐 해 줬어요 아니면 앞으로 뭐 할 것입니까? 청소년 미래의전당 추진하라고 수없이 얘기하고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3백억이 넘기 때문에 중투위 통과해야 되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전부 허위보고하고 앉아 있었고 신임 인사차 예방한 것이 간담회에요? 의회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시민들한테 한번 진짜 물어보자니까요? 매립지 특별회계 지역주민들의 고통의 대가인 그 돈 무겁게 생각 좀 해 주세요? 부탁 좀 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딱 3분간 정회할까요. 공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구민행복증진 및 따듯한 구민복지 행정에 앞장서시는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동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은주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송미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전우영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는 주요사업 9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장애인복지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등급을 조정을 했죠?

네.

심한 장애인하고 덜 심한 장애인으로다 조정을 했는데 우리 장애인 주차구획선 내에 장애인 표시가 있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차가 있고 주차하면 안 되는 차가 있죠?

네.

지금 우리 장애인 등록 차량이 얼마나 되어있죠?

장애인 등록 차량요.

네.

지금 장애인 등록 차량까지...

파악 안 되면 말씀 안 하셔도 괜찮고 일단 한 집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르신이 장애가 있으세요. 그러면 장애 차량을 어르신 이름으로다가 구매를 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장애가 있는 어르신이 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99.9% 이용을 하고 단지 어르신들이 어디 이동할 때 병원이라든가 나들이 가실 때 잠깐 잠깐 그 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안내를 고지를 해서라도 그 세제가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먼저 장기적으로다가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사실상 적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위법 운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차에 장애인이 동승을 안 하면 그 차를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 개인적으로다 그렇게 많이 정상적인 사람이 갖고 다녀요. 그러면서 지금 주요 골자는 뭐냐 하면 그 친구들이 장애인주차장에다가 댄다는 말이죠. 물론 장애인 주차장에 다른 차가 있으면 안대지만 빈자리가 있으면 편안하게 거기다가 그냥 아무 죄 의식 없이 대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다가 단속을 그렇게 한다고 가서 보더라도 주차 장애인 표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애인 차량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다가 댔다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단속요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주차를 댈 수 있는 표식이 별도로다가 있지 않는 한 이게 지도관리 한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다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문을 수시로 보내드려 가지고 사실 장애인 차라고 하더라도 장애인 주차구획선에 대서 불법적인 대지 못할 사람이 대면 그거 엄청난 비용을 물어내요. 제가 알기로다가는 김포에서 어떤 사람이 장이인 차도 아닌데 장애인 가짜 딱지를 올려놓고 장애인 주차구획선에다가 댔다가 왔는데 적발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재지로다가 통보가 왔는데 2백만원의 엄청난 그런 벌금을 물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허술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음 달에는 전체적인 장애인 차량 등록 대수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세부사항을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고 향후 관리 체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인지했고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동승해야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데 사실 단속하기가 탑승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쪽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실 것이라 믿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전 말씀하신 심우창 위원님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장애인 주차 우리 관내 구청 관내 안에도 지금 구역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지금 구청하고 의회동하고 중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거기 시각장애인 점자블럭이 있었던 것인데 제거했고 형평성에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장애인 주차구역 자체도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어디로 옮겨라 이것보다도 이렇게 우리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애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그 공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는 말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에요. 정말 장애인 주차장이면 장애인들이 정말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데다가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장애인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주차를 댐으로써 일반 차들이 거기를 가로 막고 장애인분들 주차를 못하게 한다든가 댈 수 없게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시비가 엇갈린 적도 몇 번 있고 특히나 주변 일대에 마실거리라든지 이런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지금 구청 안에 만차라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좌석은 비어 있어요. 이런 작은 것이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공간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해당부서장님이시니까 이런 것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그러니까 종전에 얘기했던 옮겨야 될 상황이면 정말 관찰하셔가지고 보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와 협의해서 의회 쪽에서도 장애인이 의원님들을 찾아 뵐 때에 가장 편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동 앞에 장애인 표시 그거 왜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알아봤는데 사실 그것을 띠어도 되는데 현재는 장애인 차가 들어오면 장애인 차가 아닌 차가 들어오면 시범사업으로 그것을 하라고 해서 사실 시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려면 뗄 수는 거기에 여기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고 그래서 그런 표시로도 그게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띠지는 않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필요 없다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도록 총무과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진종 국장님과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