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수산과 2020년도 업무구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347쪽 2020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2020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신규업무 7개 사업과 역점업무 5개 사업, 일반 업무 8개 사업 총 20개 사업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신규업무 첫 번째로 수산식품 소비촉진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수산식품등록업체를 중심으로 2천만 원의 사업비로 판로확보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산식품 소비촉진행사 참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1쪽 두 번째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입니다. 그동안 태안화력 회처리장 증고와 관련하여 어업인들이 회처리장 부지를 이용하여 친환경 양식단지를 조성하고자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친환경 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태안화력에서는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수용하면서 회처리장 사용에 대하여는 충남도와 협의를 통하여 기반시설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문제점은 회처리장 부지에 친환경 양식단지를 조성할 경우 공유수면점사용을 득하여 충남도에 득해야 됩니다. 저희 수산과에서는 공모사업에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52쪽 세 번째 첨단 스마트양식 클러스트 조성사업 공모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금년 1월에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를 8월에는 두 번째로 경남 고성군을 스마트양식클러스트 조성사업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군도 2020년도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300억 원의 사업비로 4차 산업 혁명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 지능화한 스마트양식장과 대량생산단지, 가공유통 수출단지, 연구개발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353쪽 드론을 활용한 불법어업 단속 강화입니다. 무인항공기인 드론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해역을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불법어업 근절과 어족자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불법어업 어선을 확인하여 검거하기까지 시간이 지체되어 어려웠으나 드론을 신속히 띄워 비디오 촬영 등 효율적인 단속과 해상 실종자 발생 시에도 수색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54쪽 다섯 번째 해삼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류사업과는 별도로 어미 해삼이 산란하기 좋아하는 자연서식 환경인 굴 패각과 홍합패각을 이용하여 어린 해삼의 안정적인 서식지와 산란기반을 조성하여 어업인 소득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55쪽 여섯 번째 꽃게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군 대표수산물인 꽃게생산량 회복을 위해 방류사업과는 별도로 꽃게가 안정적으로 산란할 수 있는 적지를 찾아 산란장 시설물 설치와 어미 꽃게를 입식하여 자연산란을 유도하여 꽃게 생산량 증가로 어민들의 소득 창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356쪽 일곱 번째 귀어·귀촌 홈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천만 원의 사업비로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숙박과 어업 생활 지도 등을 제공하여 어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357쪽 다음은 역점업무입니다. 여덟 번째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연안어장 오염 방지를 위하여 꽃게 자망어구에 대하여 국비 지원사업으로 7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을 하였습니다만 어획 강도가 떨어진다는 인식과 홍보부족 등으로 5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900만 원의 잔여사업비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추가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202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358쪽 아홉 번째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어촌계 또는 가두리양식장 수산종자생산 어업인 등에게 49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 히트펌프와 해삼서식환경 조성사업,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 양식어장 기반시설지원사업, 납품지원, 종패구입, 재해보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장환경 개선과 어업인들의 소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59쪽 열 번째 어업인과 함께 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입니다. 우리군 연안 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경제성 어류와 갑각류를 선정하여 적기에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360쪽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남면, 근흥, 소원, 원북, 이원면 5개 해역 일원에 6억 원의 사업비로 주꾸미 산란시설을 설치하여 주꾸미 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61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100억 원의 사업비로 남면 당암리 농산물직판장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월에 업무위수탁 계약을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체결하였으며 10월에 건축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2020년 3월경에 수산물직판장 판매장을 준공하고 수산물 가공공장은 상반기 중에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62쪽 다음은 일반 업무 열세 번째 병술만어촌계 회관건립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충남도에서 대상지로 선정되어 3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실시설계와 건축허가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 병술만어촌계 회관이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수산자원관리 감시원 운영입니다. 그동안 수산자원관리 감시원 30명을 선정하여 6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0일간 운영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연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수산자원관리 감시원 확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2020년도에는 40명으로 확대하여 내실 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363쪽 해상낚시공원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바다낚시공원에 대한 어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 나암도에 3,500만 원의 사업비로 투석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갈음이와 의항리에 투석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열여섯 번째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도에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선망, 연안통발, 연안조망어업 등에 대하여 감척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64쪽 열일곱 번째 연안바다 목장화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추진되는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2020년도에도 30억 원의 사업비로 3개 해역에 인공어초와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번기에 발생하는 극심한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멸치가공 분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몽골과 금년도에는 중국 봉래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4개 어가에서 48명이 9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3개월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어가의 일손부족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65쪽 열아홉 번째 수산물 유통시설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11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2개 어가에 멸치와 해삼가공업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 희망하는 어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무 번째 선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충남도에서 선정된 대야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대야도 어촌체험학교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사업자를 통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와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사업을 착공하여 2020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3쪽 신규 사업 드론을 활용한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는 건데 새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금년도에 선장께서 드론교육을 마쳐서 자격증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어렵겠지만 드론을 활용해서 단속을 ...

그럼 드론을 몇 대를 갖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대요.

기존에 수산과에 드론이 있나요?

예, 올해 구입했습니다.

일반 수산자원관리 감시원이 있잖아요?

예.

30명에서 이번에 40명으로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랑 차별화되게 좋은 게 뭐가 있나요? 드론으로 하면.

드론은 저희 어업지도선 격비호가 조그만 보트를 가지고 단속하는데요. 이분들이 먼 거리에 있으면 우리 격비호가 크기 때문에 위치가 노출돼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드론을 활용해서 해상에서 한번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드론으로.

큰 어선에서 격비호에서요. 이착륙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고무보트에서는 어렵고요. 격비호 본선에서 하겠다는 말씀이고 수산자원관리 감시원은 금년도에 30명을 가지고 태안읍을 제외한 7개 읍면에 해루질이라든지 안전사고 또 어린 꽃게 포획하는 이런 부분을 단속하는데 10명을 더 늘려서 내년에는 40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시원이 하는 것보다 드론으로 하면 적은 비용으로 넓은 면적을 감시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가능하시다면 불법조업을 할 경우 카메라로 녹화를 해서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주시고요. 또 다른 데는 보니까 페인트 등으로 불법어업 하는데다 살포를 해서 그걸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그냥 감시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적발도 좀 하는데 이왕이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2쪽 수산자원관리 감시원 운영에 대해서 금방 전재옥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40명도 부족해요. 올 같은 경우 이 양반들이 있음으로써 끌이, 해루질이지요, 그것도 일종에. 그런 걸 단속을 많이 해서 그래도 그전같이 덜 한다. 그런데 섹터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40명 갖고는 좀 부족하다. 좀 더 늘려서 단속이 더 강화될 수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 외지사람들이에요, 다. 서울서도 오고 서산 해미에서도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올 같은 경우도 그래서 몇 건 단속을 신두리에서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인원이 좀 적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더욱 보충 좀 해 주시고 363쪽 해상낚시공원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게 지금 보면 잘되고 있나요?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9월 7일날 태풍 링링이 와서 일부 시설물이 파산돼서 낚시 성수기인 지금 가을철인데요. 예약이 취소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복구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촌계에서도 일종에 어떤 식이냐면 어촌계 하물며 다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의 특정인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건 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서로 갈등만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수익성도 없는데 계속 여기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이런 부분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과장님이.

어차피 어촌계에서 운영하는데요. 어촌계원들이 다 몇 십명이 참여는 할 수 없고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잘 검토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면 갈음이 같은 경우도 먼저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쪽은 자리를 옮겨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쪽 352쪽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양식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이긴 해도 최첨단사업을 꿈꾸고 있는 사업 같아요, 그렇지요?

예.

제가 어제 농업분야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도 스마트팜 때문에 지금 이원간척지, 원북 이쪽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결돼야 될 문제가 뭐냐면 사실상 이건 사업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가야될 사업들이에요, 그렇지요?

예.

역시 마찬가지 자부담도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조성하고 공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병행해서 이 사업을 운영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실증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국가적인 예산으로 농업분야는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수산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걸 선결적인 문제로 우선 대상자를 공모를 하든 아니면 선발을 하든 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바로 투입이 가능하고 또 이 사업이 이거 100억에다 300억 하고 400억이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대상자가 지금 기존에 있는 고령화되어 있는 이런 양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갈 수 없는 사업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층가두리문제도 마찬가지에요. 그럼 이 후계인력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염두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사업에. 그렇게 생각 안하셔요?

예, 351쪽 친환경양식어업 육성공모사업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회처리장 부지를 높이를 5미터를 사용했는데 만재가 돼서 3미터를 높여서 8미터로 증고허가를 충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을.

과장님 지금 제가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반 선결돼야 될 문제를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 뭐 어떻게 하고 어떤 과정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이런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대상자가 어떤 사업이 될 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움직이는 건 진행하시는 대로 하시고 아시겠지요?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태안읍만 빼고 7개 읍면에 연안양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태안읍도 양식장이 있습니다. 어촌계가 있고요.

예, 그 양식장에 대한 향후 활로 모색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농업분야든 수산업분야든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의 화두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용역을, 그 용역이라는 게 꼭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실태를 조사를 해서 활로 모색을 해야 되지 이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 언제쯤 실행해 볼려고 이 기본사업에는 없는 건지 그것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8개 읍면이 다 바닷가를 갖고 있고요, 또 양식장도 다 소유하고 있고 어촌계가 89개가 어촌계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어업면허가 한 700여건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바지락 양식장 생산성 부분에 대해서 어장을 실태조사를 해서 어디가 종패발생장이고 어디가 바지락을 육성할 수 있는 양식장인지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지 이런 부분을 바지락부터 먼저 선결과제로 삼아서 요. 내년 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저희들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 사업은 이미 시기가 좀 지난 부분이라.

예,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고민하고요. 어떻게 조사를 할 건지 고민한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357쪽에 보면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럼 기존에 어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회수하나요? 회수를 않나요?

이것은 그동안 나일론을 쓰고 있는데요. 나일론이 바다에 있으면 잘 부식이 안돼서 환경오염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생분해성 어구라고 해서 이것은 재질이 뭐냐면 ...

아니 과장님.

예.

다 아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존에 어구를 회수 안하고 친환경어구를 주면 바다에 투척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기존에 어구를 회수하면서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는 건지 그것만 말씀하셔요.

예, 조건은 없습니다만 그 수명이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나일론은 자연적으로 어구적치장에 놓으면 저희들이 어구처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일론 어구를 반드시 생분해성어구 구입할 때 반납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서 현실적으로 자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될 수 있으면 같이 반납하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셔요. 왜냐하면 다른 데다 방치하면 냄새도 나고 바다에 투척한다든가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왕에 이 하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바다낚시공원 존경하는 송낙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암도에서만 이렇게 투석을 해달라고 한 건가요?

예, 금년도 본예산에 3,5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서요. 사업을 실시할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득이 9월 7일날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위치가 지금 파손이 돼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잡고서 투석을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까지 다 마무리하고요.

고기가 안잡히는 곳에다 바다낚시공원 설치했으니까 그런 것도 공직자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364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하셨는데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는 혹시 5개월로 연장된다는 것 같던데 혹시 그런가요?

아직까지 공문으로 시달된 건 없는데요. 내년에는 5개월로 개월 수를 늘려서 어가에 도움을 드리고자하는 국가의 방침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홍보를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수산물 유통시설 활성화라든가 우리 보면 가공업자,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지원내역이 있을 겁니다. 농정과에서도 그런 지원내역을 데이터화해서 어떤 특정한 곳에다 많은 예산이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이런 데이터를 좀 구축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입니다. 해양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쪽부터 371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0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372쪽부터 신규업무 6건과 역점업무 6건, 일반 업무 2건 등 총 1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첫 번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해수부에서 계획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지난 4월에 마쳤고 지난 8월부터는 예비타당성 조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중앙부처에서 대상사업이 조기 선정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충남도 또 서산시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레저보트 전용 접안시설 확충으로 레저보트 50대 규모의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주차장 조성과 화장실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여가문화 확산과 더불어서 수상레저활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어민들과의 갈등이 고질민원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항포구 주변 주차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각해서 상생방안 마련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적정대상지를 선정하고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지역별 해양쓰레기 일제정리 주간 운영입니다. 어촌계와 선주협회 등 어업인들을 동원해서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해서 일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우수 읍면과 우수 어촌계에 대해서는 해양시책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한 어업인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수거일정과 장소를 협의하고 특히 숨은 자원 찾기 행사와 연계해서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어업인들의 자율적 수거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관리 인수입니다. 2017년부터 충남도에서 운영 중 인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2020년까지 도에서 직영한 후 2021년 이후 태안군에 이관하거나 민간위탁 등 운영주체를 변경할 계획이었으며 이에 따라 충남도에서는 해안유류사고지원과를 기념관 운영팀 체제로 축소하거나 운영주체를 변경한다는 계획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주체 변경계획 확정 시 이관방법 또 인수시기 등 세부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운영인력 및 관리예산 확충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특히 자원봉사자 교육관 신축계획과 연계해서 기념관 인수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2021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공모 참여입니다. 공모대상지는 관내 3개 지구와 금년도 12월에 선정예정인 뉴딜300사업의 탈락마을을 추가로 공모사업에 재신청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2월에는 뉴딜300사업 탈락마을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내년도 1월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신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다수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태안군 농어촌마을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중앙정부 사업의 정책변화에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민 밀착형 공모사업이 강화되는 추세로 부처 공모사업에서 중간지원조직 운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중간지원조직을 확대하고 활성화시켜서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적법성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강화확대해서 타 부처의 공모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군의 공모사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으로 가의도 북항과 고남면 가경주항에 대해서 금년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0년도에는 단계별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어은돌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2023년까지 58억 5,900만 원을 투자해서 연안침식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표사이동 방지목책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중앙심의과정에서 양빈공법 변경이 됐습니다. 양빈공법은 모래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기본설계 시 수치모형실험 등을 통해서 타공법을 모색하고 해수부와 재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재투기 방지를 위한 수거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도 해양쓰레기 분야에 국비확보가 대체로 80% 이상 증가되는 등 금년도보다 월등히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해양쓰레기 임시집하장 등 국비확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어업인 자율감시체계 강화 등 기본의식교육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채석포권역 거점개발사업 추진으로 2022년까지 92억 6,600만 원을 투자해서 어촌 홍보관과 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 등 기반 조성과 주민교육 등 역량강화사업을 금년에 착공해서 2022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몽산포권역 거점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까지 94억 2,900만 원을 투자해서 특화거리와 몽산포항에 미항을 조성하는 등 주민교육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후에 내년 4월부터 착공해서 2023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파도리권역 거점개발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39억 8천만 원을 투자해서 파도문화센터 등 기반조성사업과 주민교육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내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1년에 착공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삼성중공업 출연 지역발전기금 관리입니다. 지난해 허베이조합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정기탁 받은 삼성출연금을 기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 조합운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군민단체와 대립을 해오면서도 허베이조합에서는 7,706명의 조합원을 모집해서 앞으로 12월까지 대의원을 선출하고 내년 2월까지는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기금출연 목적에 적합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도 협의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83쪽 정부대부금 미상환자 채권보전 조치입니다. 유류오염사고 정부대부금 미상환자가 273명에 3억 9,200만 원으로 내년 1월에는 국가채권소멸시효가 도래함에 따라 지급명령 가압류 등을 통한 채권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소멸시효 만료연장부터 순차적으로 보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채권보전 조치 거부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압류 등은 신중을 기하고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8쪽 신규 사업 여섯 번째 농어촌마을지원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추세인가요? 농어촌마을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이 주민역량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 충남에도 2개 시군만 빼고 다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인 추세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 태안군에는 이와 비슷한 중간조직은 아니지만 어촌마을 정보화마을도 있어서 사무장도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이 현재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활동하는데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모사업을 평가하는데도 이 부분이 독립적인 중간지원조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운영비면에서는 지금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어떻게 활용하시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건지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예.

380쪽 역점업무 아홉 번째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해마다 하시는 건데요. 3년간 우리 태안에서 수거된 해양폐기물을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2016년도에는 4,150톤이고 2017년도는 5,551톤, 2018년도는 6,100톤인데요. 그래서 물론 해양쓰레기 관리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도 되셨어요. 그런데 많이 나와서 관리를 했다고 해서 우수하다는 건 물론 잘 관리를 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단점으로 말한다면 그만큼 해양쓰레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2019년도에도 더 많아질 거고 점점 많을 수도 있는데 물론 기본의식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버리지 않게 해 주시고요. 우리 태안은 낚시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물론 해양쓰레기의 원인이 육지에서도 있고 해양에서도 있고 태풍으로 해서 쓸려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직접 버리는 것도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양 밑에를 보면 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민들의 기본의식교육도 있지만 찾아주시는 낚시객들 관광객들한테 사전에 버리지 말라는 사전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2020년도에는 수거를 하시되 그 양이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국비도 많이 확보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낚시객이나 여러 관광객들한테 그런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교육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3쪽부터 375쪽까지 간단하게 할게요. 373쪽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해서 있는데 지금 이렇게 추진을 보면 공무원 여덟 분하고 전문가 아홉 분으로 구성을 해서 하시는데 예비타당성조사 실무협의회만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이게 공약사업이었는데 10일날도 오셔서 적극적으로 이쪽을 해 주시겠다 했거든요. 이것도 좀 빨리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저보트 전용 접안시설 확충, 이게 지금 민원이 많이 있었지요?

예, 많습니다.

이거 폐쇄는 몇 군데나 했어요?

폐쇄요?

접안을 하고 있었다가 못 들어가게 한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이렇게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거 한 데는 없고요. 다만 기본목적이 선양장이 어선들의 기본적인 수리를 할 수 있게 그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레저보트가 겸용으로 사용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했고 다만 어선의 기본적인 따개비 제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거기에 시설을 해줬습니다. 그 시설을 하니까 레저보트가 트레일러 들어가는 게 불편해서 그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폐쇄한 건 없고 다만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기간 면적을 남겨서 레저보트도 들어갈 수 있게 조치는 했습니다. 그 부분이 서로가 불편하니까 레저보트도 불편하고 어민들도 불편하니까 갈등이 좀 있습니다. 폐쇄한 건 없습니다.

거기 지금 레저보트들이 외지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오면 몇 군데 학암포 이쪽에도 민원이 있어서 못 들어가게 했다고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오면 사실적으로 쓰레기만 버리고 가요. 여기 어은돌 거기만 있는데 그쪽으로 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은돌쪽이 제일 많더라고요, 레저보트가. 그래서 그쪽을 한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쪽 장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역별 해양쓰레기 일제정리 주간 운영해서 있는데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쓰레기 수거할 적에 원북도 가보고 이원도 가보고 만리포쪽도 가봤는데 해수욕장쪽은 그래도 괜찮아요. 나머지 바위쪽으로 가면 쓰레기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들고 나와서 또 해야 되는데 사람 인력으로는 힘들잖아요. 지금 재원이 2천만 원 하신다고 했는데 2천만 원 가지고는 우리 태안군에 보면 섹터가 너무 넓어서 이거 가지고는 안될 것이다. 하실려면 더해서 우리 태안군이 좀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더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기관표창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배는 고픈 것 같아요. 수거할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쪽과 388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및 성과와 389쪽 2020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업무 7건, 역점업무 3건, 일반 업무 8건 등 18개 과제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신규업무 첫 번째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이 종이재질로 발급되고 있어서 민원인의 불편과 위·변조에 취약하여 자동차면허증과 같은 재질로 개선해서 발급하고자 면허증 발급시스템을 구축, 발급시간 단축과 신뢰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점용허가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기존 도로점용 허가된 방대한 양의 도로점용 허가서류를 전산화하여 보존관리의 문제점 해소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읍면담당자 상호간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민원응대 및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세 번째로 한해대책으로 장대2지구 담수지를 신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가뭄우심지구의 농업용수 확보 및 안전영농에 기여하고자 원북면 장대리 201 외 4번지에 4필지에 사업비는 군비 4억 5천만 원이며 담수지 준설면적은 7,500㎡로 물넘이 1개소와 유입구 1개소를 금년 12월에 실시설계 완료해서 2020년 3월에 사업 착수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네 번째로 기후변화 폭염에 따른 무더위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이 소요되며 관내 143개소 마을 회관에 정자 1개소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에게 무더위쉼터를 조성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마을별 우선순위를 결정했고 10월까지 금년도 2회 추경사업에 1억 원의 사업비로 5개 마을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에 2020년 3월부터 주민여론조사 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와 아울러 마을회관 광장에 설치된 운동기구 바닥기초 재 설치로 보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394쪽입니다. 신규 사업 다섯 번째로 도로 감응신호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많은 관광객과 주민이 이용하는 국도77호선 구간이 과도한 신호교차로로 인해 교통정체 심화가 되고 있고 교차로 편법 우회통과 등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위험성 증가로 감응신호 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한 신호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구간은 국도77호선, 신호교차로 12개소로 송남교차로에서 청포대교차로까지 약 11㎞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6천과 군비 2억 4천 등 총 6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교통신호제어기, 차량검지기,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등 감응신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설비구축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국토부 및 도 종합건설사업소와 의견수렴과 도로교통공단, 태안경찰서 등과 사업추진 협의를 마친 후에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사업을 착공,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95쪽 여섯 번째로 남문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남문공영주차장 무료 운영에 따른 장기주차문제 해소와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통해서 주차회전율을 증가시켜 주차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남문공영주차장 출입구에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직영 또는 민간위탁을 통한 남문공영주차장 유료화를 남문공영주차장 2층 주차시설이 조성되는 내년 8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 유료화에 따른 군민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있으며 유료화에 따른 시설비 2억 5,100만 원을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며 남문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에 따른 운영 및 주차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동문 구터미널 공영주차장도 점진적으로 유료화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신규업무 일곱 번째로 동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동문예식장 주차장 토지 사용계약이 만료되고 유료화됨에 따라 동문예식장 일대 주차난이 지금 현재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토지매입비 36억과 시설비 16억 원 등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등대식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지와 접한 동문리 313-1 외 6필지 5,501㎡ 약 1,664평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160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 중 공유재산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및 2020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고 토지매입 후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역점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 광개토대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이원~대산간 국도38호 노선연장과 두야~신진도간 국지도 96호 4차선 확장, 금년도 3월에 사전계획조사용역을 착수 진행 중에 있으며 그동안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회 및 기재부,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충청남도를 방문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4차선 확장 예타면제 확정된 안면~고남간 국도77호 23.4㎞는 KDI사업 타당성검토를 마치고 10월 중에 설계비 55억 원을 확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11월 중 실시설계 용역발주 계획입니다. 삭선~원북간 지방도603호 확포장사업과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기업도시 연결도로, 부남교 개설사업은 금년 12월에 설계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발전계획으로는 국도·국지도 도로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과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국토부, 기재부 등 지속 방문 대정부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두 번째로 태안고속도로건설 추진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태안에서 서산공항, 내포신도시를 거쳐 세종을 잇는 122㎞ 4차로 신설 건설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3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관련 노선 수요조사서를 충청남도와 국토부에 건의했고 6월에는 태안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국회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태안고속도로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등 범군민추진운동을 전개해서 7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우리군의 추진의지를 고취시키고 분위기를 조성, 국회, 국토부, 기재부 등에 지속 건의하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위해 충청남도와 노선안 타당성 협의 등 협업을 통해 대정부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역점업무 세 번째로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로 위치는 태안읍 삭선리 882-4번지 외 1필지로 20,101㎡ 토지에 주기대수 약 193면 규모의 공영주기장과 관리동을 시설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주기장 대상지 결정 및 토지 소유자와 매각협의를 했고 도 주관 시군 공영주기장 설치수요조사 시에 사업 신청을 하여 내년도 예산에 현재 도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심의, 지방재정투자심의 등 행정절차와 토지매입 실시설계 후 공사를 착공,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첫 번째로 남문공영주차장 2층 주차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밀집지역 이용객과 관광객 지속 증가로 불법주차 등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해서 2020년 7월까지 국비 16억 4,500만 원과 도비 1억 원, 군비 27억 2,7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가 44억 7,200만 원으로 사업량은 4,068㎡에 1층에는 공중화장실과 2층에는 주차면수 139면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26억 2,7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문제점으로는 남문공영주차장 2층 주차시설 옥상정원 조성과 공영주차장 1층에 화장실 신축, 주차장 천장 설치 등으로 설계 변경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와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금년도 12월에 사업을 착수,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99쪽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군도 13호 확포장 등 5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1개 노선에 대하여 추진하겠으며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21.3㎞이고 이월사업비 포함 118억 5천만 원입니다. 또한 추진사항으로는 군도13호 도내구간, 군도4호 창기구간, 군도5호 장대~대기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공정률 7, 80%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군도1호 중장~신야 등 2개 노선은 현재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인 태안314호 어은선 확포장 등 7개 노선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남면206호 대안선 확포장 등 4개 노선은 토지보상 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완발전계획으로는 적극적인 보상업무 추진 및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를 확보, 이월사업의 발생을 최소화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농업기반시설 보강 개선사업으로 밧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안면읍 승언리, 정당리 일원에 배수관문 증설과 배수로 확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약심사 완료 후에 4월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이 지역이 침수지역이어서 가뭄이 취약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여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배수로 및 저류지 확장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해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원북면 동해리, 신두리, 소원면 소근리 일원으로 여수토 재설치, 제방보강, 양수장, 송수관로 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그동안 여수토 기초 완료와 준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했고 2019년도분 사업추진은 3억 7,200만 원으로 현재 공정은 12월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까지 전체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이지역도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상습가뭄 우심지역으로 준설사업만으로 가뭄 해소에 한계가 있고 또 상류부에서 추가 임대 및 준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 재정여건상 추가 임대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류부 농업용수 활용을 위해서 둠벙 및 배수로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산후리 오룡소하천, 평천리 평안소하천, 황촌리 구례포 소하천 등 3개 지역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 및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오룡소하천과 구례포소하천은 6월에 사업을 착수했고 평안소하천은 7월에 사업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열다섯 번째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수요가 가장 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정비로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을안길포장 38건, 배수로 정비사업 32건, 마을회관 운영지원 9건 등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해서 하겠으며 주민불편 심각지역 및 토지사용 승낙 징취완료지역과 마을회관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을 우선순위로 선정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군민교통의식 강화, 교통약자 이동복지서비스 향상,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유도 등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 교통안전 의식개선을 위해서 군민교통법규 지키기 운동과 대군민 홍보활동을 통해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 등 교통안전의식 고취와 군민 관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지원으로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1,952명을 대상으로 면허증 반납 시에는 태안사랑상품권 10만 원권 지급과 고령운전자 주의스티커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통약자 이동법규 서비스 강화로 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병원진료 목적 외에도 관외이동을 지원토록 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3쪽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농어촌버스 이용 편리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촌버스 운영체계를 개선, 군민교통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충청남도에서 15개 시군 대상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완료 후에는 결과를 토대로 노선 등 농어촌버스 운영체계를 군민의견 수렴과 노선별 시간대별 운행현황을 분석해서 군민의 입장에서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보호구역 지정 등 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393쪽에 무더위쉼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5개년사업으로 143개소에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경제진흥과 소관 특별회계 사업비 반납문제 때문에 예비비 올라온 게 있어요. 거기서 내년에 90개를 하겠다 그겁니다. 그럼 이거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인데 거의 팔각정 이런 거 같아요.

똑같은 사업인데요. 예산을 발전기금에서 오늘 심의가 돼야 확정이 됩니다만 저희가 군비를 30억 들여서 하는 거보다 차라리 그 사업비를 우선 확보해서 먼저 추진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5개년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건지.

예, 됩니다.

그렇다면 5개년까지 필요도 없고 90개가 내년도 움직이니까 나머지 한 50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2차년도에 할 수도 있을 테고 급한 건 아마 90개 예산으로 거의 마무리될 것도 같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이게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93쪽 무더위쉼터 조성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해서 광장에 설치된 운동기구 바닥기초도 같이 재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네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운동기구를 타다 낙상을 하면 맨땅에 떨어져서 다치신다고 해서 그게 쿠션이 있는 걸 해서 바닥보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사를 좀 해보셔야 될 게 마을회관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필요로 해서 운동기구를 설치를 했지만 이용을 많이 안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먼지가 뽀얗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해 주신다고 하면 싫다고 그러실 분은 없지요, 어느 마을이든. 그런데 좀 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운동기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도 조사를 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 드리는 건요. 무더위쉼터도 조성하는데 사실상 마을회관이 넓어서 주차공간도 있는 곳도 있지만 사실상 다녀보면 주차할 공간도 없는 마을회관이 존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회관에 물론 조사는 하시겠지만 지금 143개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순차적으로 5년 동안 하시겠다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하셔서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고 그렇게 장소가 있는지도 검토를 하셔서 맞추기식으로 개수를 맞춰주시진 말았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곳에 해 주시고 운동기구도 전수조사를 해 주셔서 꼭 예산에 맞춰서만 하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한 가지 똑같은 무더위쉼터 정자잖아요. 업체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사업자 선정은 금액에 따라 틀린데요. 만약에 저희가 억이 넘어가면 경쟁입찰을 ...

그러니까 장소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예산이 틀린 ...

장소가 아니라 ...

그러니까 정자 크기에 따라서요. 똑 같아요?

정자는 여건에 따라서 크게도 질 수 있고 작게도 질 수 있고 ...

그러니까 큰 거면 좀 비싸고 작은 거면 좀 싸잖아요. 그러니까 업체선정에서 한 업체를 정하면 5년 동안 143개를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좀 저가로 기존 한 개를 달랑 하는 거 하고 143개를 몰아주는데 가격이 당연히 다운이 돼야지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서 업체를 잘 좀 선정해 주시고요. 또 재질면에서도 잘 좀 비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02쪽 일반 업무에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지원이 있는데요. 하여간 예산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태안군노인지회랑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어르신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게 있다는 걸. 홍보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 나이에 맞춰서 그분들은 반납을 안 하시더라도 스티커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403쪽 일반 업무 열여덟 번째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개선 및 시설물 정비를 하시는데 여기 속도제한 표지판이 30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30㎞로 해서.

서행하라는 얘기입니다.

표지판을 다시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차선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보호구역에는 표지판이 법적으로 저희들한테 그 내용이 있는데 엊그제 매스컴도 ...

30이지요?

30㎞ 이하 ...

그런데 대부분 운전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알지만 신호체계에 따라서 정지를 했다가 출발을 하면 30이 지켜지지만 계속 진행 중에는 알지만 그냥 운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어차피 표지판에서 시설물 정리를 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표지판입니다. 여기 30이라는 거 있지요? 여기 당신의 현재 속도라고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달려오는 속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26으로 되어 있습니다. 26이면 30이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60서부터 계속 서행을 하면서 오다가 50, 40, 30 해서 점점 내 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이게 도심권에서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실 거면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내권에 아니면 안전할 수 있도록 이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도시재생과에서도 이런 표지판을 제작하고 계시는데 그거와 중복성이 있다면 연계를 해서 하시든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든 검토를 해주셔서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바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421쪽 중에 25개 사업인데요. 이 사업 중에 일반 업무에 5개 사업, 역점업무에 9개 사업, 신규 사업에 5개 사업 정도가 전부 다 태안읍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역구 의원 이걸 따지기 이전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9쪽 좀 한번 보셔요. 태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재정비용역 내용 안에 제가 몇 번이나 걸쳐서 말씀드렸던 8개 읍면에 구도심지역 있지요?

예.

지금 슬럼화되어 있고 공동화되어있는 거 다 이해하시지요?

예.

이원소재지 원북소재지 다 그렇습니다. 이 소재지 공동화에 대한 대책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도 드리고. 이거에 대한 용역관련 정비부분이 이 사업 안에 들어있어요?

관리계획에 전체적인 건 포함됐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정비용역은 기 수립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원북 같은 경우는 시내에 기존 가로망이 그대로 있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이번에 일부 폐지를 하고 또 유지될 부분은 우리가 재정비를 통해서 앞으로 결정이 되면 사업시행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김영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공원부분이라든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소재지부분 지금 지구단위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부 재검토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그 사업을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사업 자체가 25개 중에 그 중에 일반사업 중에 도시계획시설 확충사업 있지요. 이 6개 사업도 다 태안읍내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태안소재지에요, 태안읍이라고도 얘기 않겠습니다. 태안소재지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물론 인구가 집중이 되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야지 이 도시재생과 사업이 도시라는 게 태안읍만 도신가요?

안면읍도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요.

아니 안면읍을 국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7개 읍면 슬럼화되고 공동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몇 가지 사업 중에라도 주요사업들은 이런 슬럼화부분을 그리고 활성화 부분에 대한 걸 염두에 두셔야지요. 태안군 관리계획 있지요, 재정비. 이 용역사업에다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늦었지만 갈 수 있도록 하셔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감안되어 있지 않은 사업 같은데 일반적으로 흐르지 않는 재정비 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용역 같은데 그렇지 마시고사실상 내년 사업 중에 7개 읍면에 소재지 부분 슬럼화부분 공동화부분 있지요. 그거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하셔요.

부의장님 관리계획 재정비 내용에는 장기미집행시설 집행계획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할 것이고요. 또 저희가 미집행시설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내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태안읍에 좀 사업이 집중되어 있고 장기미집행 이 도시계획시설 우리가 검토용역을 하면 이 사항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된 부분은 또 걸러지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슬럼화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이어지는 말씀 같은데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있지요?

예.

제가 바로 자료 요청할려고 하니까 그건 바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지금 7개 읍면 아니면 8개 읍면 소재지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고 있는지도 제가 살펴볼 테니까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그걸로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계획을 새롭게 수립을 하셔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재정비에 담아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7쪽 일반 업무 스물네 번째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게시대 설치 본 의원이 군정질문 등 여러 발언에 의해서 저단형 게시대 10개소 설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물론 65세 이상 불법광고물 군민 수거제도 올부터 시행되지요?

예.

그리고 기간제 2명이 확충이 돼서 4인 2조로 활동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법 옥외광고물이 많이 줄어들까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거보상제 또 저단형 게시대 저희 또 직원 확충해서 그동안에 많이 불법광고물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효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시내뿐만 아니라 지금 불법광고물이 있지요?

예.

어느 때는 다 깨끗하고 어느 때는 계속 걸려 있고 그러는 거 보면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내년 총선도 다가오면 물론 나오시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의 공익을 위한 것도 과장님은 불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건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는 모두 깨끗하게 이것 저것 다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동백로 확포장공사인데 지금 소망교회에서 여고로터리까지 인도가 미설치구간이 있어요. 그건 이후에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그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좀 들어와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충남에 6곳이 선정돼서 600억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올해 공모한 거 있나요?

올해는 저희가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없는 줄 알았어요. 어촌뉴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촌뉴딜은 지금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공모가 없는 것 같아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에 보면 순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제가 지금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공모를 잘 하시고 또 하나는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군비만이 아니라 그런 거에도 한번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전종호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쪽 주요업무 성과 및 436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신규업무 8건과 역점업무 4건, 일반 업무 15건 총 27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업무 첫 번째입니다. 438쪽 보건의료원 전문 의료장비 현대화입니다.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된 고밀도 정밀검사 장비를 교체하여 검사시간 단축과 신뢰성 높은 검사결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39쪽 디지털 모기 측정시스템 운영입니다. 기간은 10월까지 안면과 태안 두 군데를 디지털 모기 측정기를 도입해서 방역지리정보와 연계해서 모기측정 결과와 모기 발생정보 제공 등 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0쪽 우리 집 한의약 건강주치의입니다. 대상자는 만성질환자 및 장애인 80명 등 등록관리 대상자로 기초검진 및 건강취약계층 집중관리와 한의약 처치, 재활 등 방문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441쪽 네 번째 다문화 예비임산부 및 임산부 관리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월1회 다문화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제공과 가임기간부터 건강관리 지원, 산전분만, 산후조리, 신생아 관리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42쪽 의료 취약지역 피부과 무료 진료 실시입니다. 관내 피부과 병원의 부재로 취약 지역마을 1개를 선정하여 취약 지역마을 주민에 대한 피부 무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진료기관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의 이동진료반을 운영하겠습니다. 443쪽 어르신 환자를 위한 동행지원 서비스입니다. 안내도우미 2명이며 운영방법은 해당진료 안내와 진료방 동행, 셔틀버스 승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 등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44쪽 입원환자 낙상예방 환경 구축입니다. 입원환자 75%가 65세 이상으로 낙상예방을 위한 환경 구축을 위하여 병실과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와 낙상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낙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합병증을 예방하겠습니다. 445쪽 대장암 채변용기 무인 배부함 설치입니다. 만50세 이상 대장암 검진대상자는 대장암 검사 시 채변용기 수령과 검사 시 2회 방문으로 불편함 해소와 수검률 향상을 위하여 300세대 공동주택에 8개소 관공서, 의료기관 등 37개소 다중이용시설장소 내 24시간 배부함을 5개소에 총 50개를 설치하여 원활한 검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6쪽 찾아가는 맞춤형 방역소독입니다. 사업비 6억 6,100만 원이며 모기유충 및 성충 방역소독사업으로 문제점은 기존 서식지 및 신규 발생 서식지 발굴 등 관리대상 증가와 성충 방역 노선의 고착화에 따른 신생마을 등 방역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앞으로는 유충서식지 재정비로 우려지구의 집중방역 추진, 정화조 환기구 망 씌우기, 성충 방역노선 발굴을 통한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별 자율방역단 활성화와 군민대상 모기발생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맞춤형 방역소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7쪽 백세건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홀몸 어르신 등 200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조리실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48쪽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노령 환자가 많은 치매안심마을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치매인식도조사, 환경개선, 치매 돌봄서비스 등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449쪽 상례원 분향실 접객환경 개선입니다. 장례식이 간소화되는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접객시설과 청결한 위생관리와 이용불편 해소를 마련코자 분향실 좌식테이블 입식 교체와 위생관리상 과방을 주방과 통합 운영하여 이용객 불편 편의증진과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50쪽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일반 업무는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주민의료욕구를 충족하여 고남과 이원에 물리치료실을 주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순환근무 시 업무의 차질이 있어 앞으로 연말까지 시범운영하여 물리치료사 전담 배치를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51쪽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강화입니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2,5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와 집중방문건강 관리, 합병증 예방교육 및 검사지원 연계로 취약계층 만성병 관리질환을 관리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만성질환 예방관리 집중 추진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합병증 조기검사 지원확대를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52쪽 노년이 건강한 어르신건강센터 운영, 열일곱 번째 직장인을 위한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453쪽 함께하는 행복걷기, 열아홉 번째 취약계층아동 치과주치의 지정 및 의료비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454쪽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대비 비상방역근무와 감염병 유행예측조사를 위해 시기별 사전예방활동 강화와 감염병 단계별 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면역력 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확대 운영입니다. 대상은 만12세 이상 어린이와 임산부, 만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예방접종 17종, 노인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대상포진이며 문제점으로는 접근성이 부족에 따른 접종율 저조는 예방접종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안내 등 문자발송으로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5쪽 함께 극복해요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사업비 8억 8천만 원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과 치매조기검진,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예방 및 쉼터 프로그램과 거점센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나누는 행복, 함께 하는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상담교육과 정신질환자 관리와 재활·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등록 의뢰자 중 대상자 거부 등 미등록 정신질환자 발생과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대응체계 미흡한 상황으로 관리방안을 확대 실시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6쪽 자살시도자 및 유족 집중관리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군민중심 신뢰받는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457쪽 환자 중심의 입원환경 조성, 스물일곱 번째 국가암 조기검진 확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일반 업무의 문제점 등 보완발전 개선해서 군민 중심으로 내실 있게 보건사업을 시기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54쪽 일반 업무 면역력 증진을 위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 만6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인데 그 외에 일반인들은 접종이 안되나요? 무상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갔을 때 접종료를 내더라도 접종이 가능하지 않냐 그 말씀 드립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는 국가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만 해서 돈을 받지 않는 무료예방접종 사업만 하기 때문에 일반접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의원에서는 일반인들이 다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불편해서 대부분 보건의료원에 많이 다니잖아요. 가서 진료도 받고 하다가 폐렴이든 뭐든 예방접종을 내 돈 주고 내가 하겠다는데 의료원에서 안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건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거기까지 갔는데 안된다고 해서 돌아오니까. 지금 말씀처럼 문제점이 접근성 부족에 따른 접종률 저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료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 안가고 또 접근성이 좋으신 분들은 병문안을 왔다가, 진료를 왔다가, 건강검진을 왔다가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방접종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안된다고 하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지요.

일부 그런 민원이 있는데 보건의료원에서는 일반인들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들, 어린이들을 예방접종하기 때문에 일반인들까지 한다면 보건의료원은 폭주로 해서 그 업무를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원은 10월 28일부터 실시하는데 일반 병의원은 10월 15일부터 실시하고요. 그래서 폭주해서 그걸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병의원에서 예방접종토록 사전에 홍보를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반인들은 얼마든지 가서 병의원에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는 특히 어린이들, 장애인들, 거동 불편자들 ...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홍보는 일반의원으로 가서 하는데 개중에 오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거 없이 예방접종료 받고 해줄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450쪽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시범운영을 했지요?

예.

결과 분석하기가 쉽지 않지요. 일주일에 두 번씩 가는 게 효과도 없고 지금 여기 기술했듯이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실상 시범사업에 대한 그 결과분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물리치료사가 언제는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매일같이 움직이는 실제적으로 지금은 아플 때만 물리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노인분들이 매일 습관적으로 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결과분석을 떠나서 어차피 물리치료실 의료장비도 다 구입을 한 상태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간제가 됐든 아니면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물리치료사를 배치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거.

의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8월 1일부터 고남은 124명과 이원은 118명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사실상 고남과 이원은 병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줘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방금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리치료사가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간제라도 해서 일반병원에 보면 물리치료사 아닌 분도 해 주잖아요?

예.

그래서 기간제로 해서 계속 상시에 하루 8시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하면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독감예방접종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독감예방접종은 각 읍면과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15일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는 백신 소진 시까지 추진하고요. 보건의료원에서는 10월 28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추진합니다. 보건기관은 24개 기관이고 일반위탁기관은 병의원들 얘기입니다. 29개소 총 53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르신과 어린이들 접종이 어제까지 한 3,904명이 접종하였습니다.

지금 총 몇 분인가요? 대상자가.

대상자는 우리 올해 목표인원이 24,005명입니다.

그러면 의료원에서 어디 찾아가서 하지 않고 의료원에서 한다는 건가요? 이후에는.

28일부터 의료원에서는 국가예방접종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데는 요양원이나 장애인들 있는데 가서 의사와 같이 동행해서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만 3,461명을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접종을 이후에 일반 병의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접종율이 낮으면 보건의료원에서 무슨 대응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잘 하시고요.

예.

만약에 적다고 하면 읍면순회를 해서 접종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1]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464쪽 2020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은 신규업무 8건, 역점업무 9건, 일반 업무 7건 등 총 24건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7쪽 고추 바이러스 체계방제 실증시험사업입니다. 고추 바이러스 체계방제를 위한 실증시험사업으로 바이러스 저항성이 있는 품종보급, 매개충인 총채벌레 방제체계 매뉴얼 확립과 항바이러스 체계적 예방대책 확립과 점적관수시설에 의한 내병성을 강화해서 바이러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증시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8쪽 청년 농업인 육성 프로젝트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과 영농 정착지원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앞으로 청년농업인을 전수 조사하여 청년농업인 모임 및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69쪽 새내기 귀농귀촌인 정착 두레봉사단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두레봉사단을 조직해서 귀농귀촌인의 정착현황조사와 모임체 재능나눔, 지역민과의 화합행사 운영과 도시민 안정정착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으로 귀농귀촌인의 정착 초기 어려움 해소와 안정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0쪽 고령·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생활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농촌고령화에 따른 건강, 경제적 어려움과 고령농,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안전관리를 위해서 고령농업인의 재능발굴 및 활동지원, 생활개선회와 독거노인 간 1대1 결연으로 맞춤봉사활동을 전개해서 자살예방활동과 고령농업인 편이장비와 농작업 안전보호구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꽃 소비 촉진을 위한 플라워 오피스 사업입니다. 꽃 소비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서 화훼류 공급이 가능한 단체나 법인에게 방문객이 많은 사무실, 현관에 절화, 분화 등 화훼류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하여 우리 지역의 화훼류 소비촉진기반 조성 및 생활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472쪽 가축 분뇨 퇴비·액비의 정밀검정사업은 금년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법 시행이 개정되어 가축분뇨 액비 부숙도가 의무화되고 내년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어 내년부터 가축분뇨액비 1,000여건을 검정해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보존과 축산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473쪽 농기계 임대사업 모바일 앱 도입사업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농기계 임대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앱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기존 임대사업 프로그램과 연동이 가능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해서 농업인 임대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농가민박과 연계한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공간 확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시 거주공간에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귀농인의 집 확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민박과 연계한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공간을 확보해서 영농정착기술 교육 추진과 귀농정책지원, 멘토멘티 등 현장실습교육을 병행 추진해서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 및 민박운영자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75쪽 농업테마파크 조성입니다. 2021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2천만 원으로 농사, 관광, 체험이 결합된 복합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시설과 연계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부지 구입과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자료 수집을 위해 기 설치한 우수지역을 벤치마킹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6쪽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 정착지원사업은 도시민의 우리 군 유치를 위한 현장홍보와 정착지원 사업으로써 그동안 귀농학교 운영 등 유치활동과 귀농인 정착기술교육을 추진했으며 앞으로 박람회 및 귀농학교를 운영하고 도시민 유치 활동과 귀농인 영농정착기술교육 등을 통해서 조기 정착지원 및 귀농인의 정착율 제고를 위해서 귀농인 소득모델 창업지원 사업 등 10개 분야 100개소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귀농인 모임체 육성과 지역민과의 화합행사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77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 해소와 방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5억 2천만 원을 투입해서 14,000㏊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항공방제 2회 추진과 멀티콥터 드론방제단을 양성하였으며 방제기간 중 강우, 강풍 등의 기상조건과 주변 작물에 농약 비산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 방제업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새 소득작물 발굴사업입니다. 소비자 기호변화에 따른 새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그동안 황금향, 체리, 냉이, 와송 등 새 소득원을 발굴 육성하였으며 앞으로 새소득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 종자, 생력화 시설재배, 환경관리 기자재 등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소득화 작목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78쪽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소득원 작물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유기농채소, 마늘, 달래, 양파 등의 활력화 작목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딸기, 토마토 등 과채류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관비시설 보급과 토양 병해 경감기술, 우량묘 생산기술 보급으로 과채류의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ICT 스마트 축산 및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한국형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축산물 생산기술로 그동안 ICT 활용 축산기술을 보급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축산스마트팜 활용기술 보급과 고품질 양봉 생산기술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79쪽 농기계 서비스 강화사업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해결과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서 농기계임대사업과 농기계순회수리교육, 농작업 지원사업을 농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0쪽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금년도에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농업대학 운영 및 여름철 현장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농업인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농업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유능한 강사를 활용하여 전문성 있고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교육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81쪽 농업인 주도형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동체 형태를 갖추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가공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산물가공창업보육 및 농업법인 운영을 위한 조직화 교육과 농가형 가공상품 홍보 및 판매라인 구축을 위한 유통마케팅과 농가형 가공 상품화 창업기술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벼농사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2쪽 열아홉 번째 양념채소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양념채소 안정생산 및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이상기후 대응 점적시설 보급과 생강 재배방법 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며 내년도에는 폭염 및 가뭄에 따른 고추 관수·관비시설 보급과 생강 차광재배 신기술 보급 및 마늘건조시설 간이화사업과 주아재배 시범농가 육성 및 연작장애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 시설토양 병해충 방제사업과 스물한 번째 친환경 과학영농사업, 스물두 번째 강소농 육성지원 및 안정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농촌지도자는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정보교류 및 현장교육 추진과 품목별 연구회는 우수연구회 활력화사업 추진하겠으며 4-H경진대회, 청소년의 달 행사, 문화유적 탐방 등 미래농업을 주도할 4-H회원들의 역량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식생활 실천 확산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기술센터에서 실증시험을 한다고 했네요, 고추 바이러스 체계방제 실증시험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농업인 육성 프로젝트도 그렇고요. 일련의 이런 사업들이 유관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나 공감대 형성이 안되나요? 하지요? 농정과하고.

예,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사업 추진을 하기 전에 좀 협의를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이나 실증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나머지 예산분야는 대체적으로 농정과에서 시행하는 것 같긴 한데 실제적으로 고추 바이러스에 관련된 문제 있지요. 이건 실증시험 하기 전에 이미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건 바로 그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는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실증시험을 할려나는 모르겠는데 물론 내병성 품종도 어느 품종인가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선정한다고 한들 바로 내년 내후년이면 다른 품종들이 출시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늦춰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실증시험도 좋지만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노출이 되고 피해를 본 우리 농가들한테 어떤 방식의 지원 또 어떤 방식의 영농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는 게 더 좋다 저는 이렇게 봐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요.

예.

청년농업인 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스마트팜이든 이런 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의례적인 국도비 예산이나 이런 예산 때문에 청년농업인 육성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가질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청년농업인을 우리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사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1, 2년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청년농업인들이 정착을 해서 우리 태안군의 농업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지지기반을 항구적으로 만들어줘야지 이런 사업성 비슷한 이런 육성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오랫동안 정착할 수 있는 뭔가를 주지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대충 얼마 정도 예산 이런 거 가지고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업인들이 정말로 고소득 농업인으로 육성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시길 바라겠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474쪽에 보면 농가민박 연계한 귀농귀촌인 임시거주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원하시는 분이 많으신가 보지요?

지금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을 하실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서 미처 땅을 못사고 또 임시 기거할 수 있는 데를 찾지 못한 분들이 저희가 귀농학교를 지난번까지 5회 과정을 했습니다. 그분들 건의사항을 들어보면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귀농인의 집은 현재 6개소 6실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6실을 확보해서 짧게는 한 달부터 길게는 1년까지 월10만 원에서 15만 원 비용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2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 가지고 한 개소에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가지고는 그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펜션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펜션을 안되는 농가들 위주로 해서 민박농가들이 같이 잠시 활용할 수 있게끔 민박업자들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분이나 이용했어요? 올해는. 데이터 혹시 없나요?

저희 귀농인의 집은 6개소에서 보통 한 개소에서 적으면 한 명 많으면 세 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책자 있으시지요? 78쪽에 보면 신속민원처리과에 빈집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귀농, 귀어, 귀촌을 위한 그러니까 같이 협조해서 하면 뭔가 방안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잘 협조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477쪽에 보면 벼 항공방제 있잖아요. 들리는 얘기는 업체에서 했는데 외지인이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와서 방제한 곳도 있나봐요? 인력이 딸려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섹타가 넓다보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더 육성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청년농업인 육성을 하는 것에 항공방제가 수의계약으로 주셨나요?

아닙니다. 농협 군지부에 위탁사업을 했습니다.

농협 군지부에 위탁했으면 농협 군지부에서 수의계약으로 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농업인 육성차원에서 한번 그런 걸 검토해 보셔요, 각 지역별 청년농업인들한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뭔가 정착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어떤 방향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 건지 그런 거 또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예.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3쪽 신규 사업 일곱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모바일 앱을 도입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사업으로 책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적은 사업비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이 앱 설치는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농가 홍보를 하시겠다지만 새해마다 영농교육 하시지요?

예.

그때 따로 이거에 대해서 설치방법을 모르시면, 한번만 앱을 깔아 놓으면 되잖아요, 핸드폰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기술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설치방법이라든지 필요하시면 직원이 설치를 해주면 많이 도움이 돼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신규 사업 네 번째 고령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생활 향상 지원을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네 가지사업을 추진하실려고 하는데 위에 두 가지는 생활개선회랑 공동체 활동지원으로 해서 이건 일대일로 해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편이장비와 안전보호구는 어떤 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편이장비하고 안전보호구 보급사업은 주로 마을단위나 아니면 작목반 단위나 영농법인단위로 가는데 그간에 추진한 건 마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법인쪽이 많았습니다만 고령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사업은 주로 많이 마을에서 요구하는 게 농기계 정리대, 요즘 수동식이 아닌 자동으로 하는 자동분무기, 알루미늄 운반차, 농산물을 선별할 수 있는 작업대, 고추 수확차 그런 걸 마을에서 많이 요구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실버농업인 농작업 안전보호구사업은 예취기 할 때 무릎하고 안경 대신 쓰는 보안경 그리고 무겁지 않게 어깨에 매다는 견착식 멜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전정가위 중에서 그냥 하면 손이 없으니까 전동형, 기계가 들어가는 전동형 가위하고 마스크, 척추허리보호대, 무릎 보호대, 농작업용 장갑 내지는 안전모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안전보호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 고령농업인들을 위한 편이장비나 보호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든 여성농업인들이 농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기계에 의존하지만 여성들은 거의 모두가 쪼그려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릎과 손 관절로 해서 농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착안을 해주셔서요. 다른 시군에서는 좋은 편이장비 꼭 분무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앉아서 편히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많이 있거든요. 꼭 법인이나 마을단위, 마을단위 한 개 한다면 언제 개인적으로 제 차례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줄 수 있게 이건 가격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호대와 편이장비를 합해서 여성농업인과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편이장비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생활개선회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들과 같이 연계해서 독거노인과 일대일로 하는 건 잘 좀 추진해 주시면 아마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센터 소관 2020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9쪽에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491쪽 2020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9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3쪽 첫 번째 IOT를 이용한 무인검침 시스템 시범운영입니다. 매년 신규 급수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검침업무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IOT를 기반으로 하는 수도검침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범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노후계량기 1,500개와 오지지역 500개 등 2,00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두 번째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지난 8월 13일 기설치된 황동재질 계량기에 납성분이 포함되었다는 대전KBS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되던 황동재질 계량기를 SUS계량기로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코자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투입해서 내구연수가 도래한 5,000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95쪽 미급수 지역 수돗물 지원사업입니다. 현재도 보령댐 저수율이 35.5%로 금강물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에도 물 부족 사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사태가 반복됨에 따라서 긴급생활용수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5톤짜리 소형 급수차 한 대를 구입해서 긴급 급수에 대비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네 번째 백사장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백사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에 따라서 백사장 주변지역까지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0억 원의 사업비 중 내년에는 국비 5억을 포함해서 7억 원의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97쪽 다섯 번째 하수도 굴착노선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상수도사업 굴착노선에만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하수도사업 구간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5억 원을 들여서 7㎞를 덧씌울 계획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고 2년 이상된 불량도로 위주로 시행코자 합니다. 498쪽 여섯 번째 모항4리 어은돌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어은돌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만리포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로 본선 및 압송관로 사업이 선행된 후에 사업비 부족으로 가정배수설비 및 전기 계측제어공사비 미반영분 7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연계 추진코자 합니다. 499쪽 일곱 번째 창기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는 군도 4호선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하수관로를 매설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이며 백사장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역점사업으로 여덟 번째 태안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3개년 계속사업 중 금년이 첫해로 현재 환경공단에 현장실사 등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으로 금년 내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아홉 번째 신두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3개년 계속사업으로 현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1일 처리규모가 250톤으로 되어 있어서 480톤으로 변경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가 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502쪽 열 번째 태안군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태안읍과 안면읍의 노후 하수관로 10.6㎞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재원협의와 일상감사는 완료되었고 계약심사도 찾아가는 계약심사를 신청하여 10월 1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역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조속히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태안군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블록구축공사를 마치고 그동안 누수 탐지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설계도 완료되었으며 본격 노후관 교체공사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에 남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현재 배수지는 공정율이 77%로 내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관로매설공사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상수도 미급수지역 배수관로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아직도 미급수지역이 산재되어 있어서 점진적으로 배수관로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읍면을 통해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60㎞의 배수관로 확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상수관 매설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12억 원을 들여서 1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요구하는 지역이 많아서 추경에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더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7쪽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 소제목 1번에 영목 하수처리시설은 행정절차이행을 문제점으로 적었습니다만 지난 9월 6일날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재개하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안흥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처리장 유치에 따른 주민들의 변경요구가 있어서 부지 재선정 후에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청포대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환경부에서 공원계획변경 반대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만 총리실의 규제개혁 혁신과제로 올린 바 총리실, 환경부, 태안군, 지역주민 간 4자 협의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행위허가를 거쳐서 시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기에 현재는 해당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509쪽 포지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그리고 중간부분에 의항 하수처리시설 설치 다음 쪽에 510쪽 안면3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역시 현재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 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연내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5쪽 신규 사업 세 번째 미급수지역 수돗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가뭄 시 상시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그동안 가뭄 시 미급수지역은 어느 곳이었습니까?

가장 많이 들어온 쪽이 남면쪽 그 다음에 소원쪽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식수를.

지하수를 먹는데 짠물이 나온다든지 아예 안나온다든지 고갈이 돼서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전화 받을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짠물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짠물이 나오는 걸 계속해서 공급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예 물이 안나와서 공급을 해줘야할 곳을 얘기를 하는 거지 짠물은 지형상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는 상수도를 넣어줘야지요.

가뭄이 너무 되니까 지하에 있는 물이 압력이 낮아서 그런지 바닷물이 밀고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동안 물이 안나온 지역은 그동안 어떻게 공급은 하셨나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병에 든 물이 있거든요. 그걸 몇 병씩 드렸는데 그거 갖고는 도저히 안돼서 급수차량이 ...

그래서 지금 급수차를 1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가뭄이라는 게 물론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어느 해는 가뭄이 안들 수도 있고 그때마다 비가 적절하게 올 수도 있고 또 어느 해는 심하게 몇 백년만에 가뭄이 와서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급수차를 해놓고 활용을 할지가 문제고요. 그러면 운행은 누가.

저희 직원들이.

직원이요. 이건 자격이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5톤 차는 1종 면허로 하는 건가요? 대형면허 아니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급수차를 매입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남면에 좀 있으면 상수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어려운 지역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반곡도 먼저 그렇고 소원인가 어디도 그랬는데 그러면 급수차가 또 필요 없을 수도 있어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상수도 인입공사 있잖아요. 하다보니까 선로가 이쪽으로 바뀌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 이런 민원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지역 이장님이나 누구랑 한번 잘 상의를 해보셔요.

예.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최소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셔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입니다.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 추진 및 성과와 516페이지 2020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신규업무 4건과 역점업무 3건, 일반 업무 4건을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18쪽 신규 사업 첫 번째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재협상 후속조치 추진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와 재협상 추진하여 10월 14일 재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주민지원기금 집행기준 및 집행요령 마련 및 홍보와 주변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코힐링센터 건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주변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변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지역 이미지 개선, 편익증진 등을 도모코자 합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기반 구축과 근본적인 악취 저감을 위한 최신의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건조사료화시설 1일 3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노후시설 대체를 통한 근본적인 악취저감 효과와 증가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자체 처리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관광지 등에서 무단 투기되어 위탁 처리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전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0억 원을 투입하여 2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무단투기 생활폐기물을 분리 선별하여 재활용 및 자체 처리기반 구축과 폐기물 내 이물질을 제거하여 안정적인 소각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해수욕장, 항포구, 농촌지역 분뇨반입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80톤을 110톤으로 3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농어촌지역 등의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2페이지 역점업무입니다. 첫 번째 소각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과 두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그리고 523페이지 세 번째 통합 건설사업 관리용역 착수는 그동안 환경센터의 재협상으로 공사 지연되어 왔으나 10월 14일 재협약이 완료됨에 따라 계획된 공정추진이 착오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입니다. 첫 번째 침출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처리수 재이용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센터 내 청소용수로 재사용함으로써 수도요금 절감 및 물 절약 정책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매립시설 주변 옹벽 보강공사 추진입니다. 자연석으로 쌓아올린 옹벽구간의 지반침하 시 매립시설 안전관리가 우려됨에 따라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여 안전관리 개선 및 공간 활용성 증대를 도모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학습장 운영과 525페이지 네 번째 시설운영직원 근로환경 개선은 계속사업으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