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의원 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통.반 설치 조례안으로는 통장의 임기 종료후 공개모집에 있어 원활한 통장의 모집과 활동이 힘들어 일부개정을 통해 원활한 통장의 모집과 활동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장 임기 종료후 공개모집에 신청자가 없는 경우 연임할 수 있는 단서조항의 추가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김태연위원 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5호 제2항 제3호의 ‘2회를 초과하여’를 삭제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재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통.반장 설치 조례가 시행이 되면 해당 과랑 동에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동에서는 주민들이랑 가장 접촉이 많은 동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 예산이 통장님들 수고비가 활동비가 30만원으로 증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설치규칙에 보면 심사위원 구성 등에 내용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에서 볼 때도 조금 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인사나 아니면 본청에서 지원 나가서 심사하는데 주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것 인식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식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종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과 운영규약동의안 한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이것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것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2조의 시험수당 등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래는 별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부산광역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부분이 썩 석연치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새마을 관련해 가지고 장학금 지급 조례 얼마 전에 제정을 했지요.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부산광역시 예산이 5대5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조례에 준용한다. 어느 특정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것 빼고는 부산광역시 조례를 준용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구비로 지급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다면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이것이 별표가 있는 것이 사실은 맞지요.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매년 이것을 변경을 해야 된다 라는 불편함은 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고민을 해보셨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저희들이 일반 자치단체에서 채용할 수 있는 직종별 인원들이 여러 가지 직종이 있었습니다.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채시험을 치기 위한 문제 출제를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면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채용 방식의 채용절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무원 직종이 통합이 많이 됐거든요. 기초자치단체장이 자기의 권한 안에서 채용할 수 있었던 기능직이나 고용직 이런 부분들이 일반직으로 다 직렬 전환이 되고 통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간선택제 정도 말고는 따로 뽑을 수 있는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시험수당 지급기준표 옛날 것 보면 객관식 문제 출제 문제당 얼마 이런 부분 자체가 거의 사문화되어 있어서 이 부분 자체가 사실 현실성도 없고 그런데 해마다 부산시에서는 그와 관련된 인력 채용과 관련된 시험수당 지급 자체가 해마다 공고를 합니다.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나 다른 공무직을 채용할 때 필요에 따라서는 문제를 출제하고 객관식시험을 칠 수는 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다 시험 출제 의뢰를 인재개발원이나 관련 시험전문기관에 출제를 의뢰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험수당 별표 기준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고 다만 우리 조례니까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합리적으로 얼마나 나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번에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이나 아니면 예전에 한 번 그런 내용이 있었지요. 주차장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주차장 요금을 규정한 별표 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준용한다 라고 하다가 우리 구 사정에 맞도록 하자. 부산시에서 이 경우에도 10만원을 주면 우리는 좀 더 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판단들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아주 원론적인 문제인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이 조례는 현실적으로 많이 적용 안하고 또 타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향후에는 타 부서에서도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더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것이 맞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들이 직원들 소양 교육을 위해서 많은 강사를 초빙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보면 인재개발원에서 해마다 고시하는 강사수당 기준에 따라서 따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장학금 지원조례 이런 것처럼 반드시 우리한테 지급 근거를 두고 해야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 부분은 저는 의견을 개진했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한 번 들어보고 이렇게 가신다고 하면 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개정안이 17조제1항에 단서에 보면 고쳐지는 부분이 동에 통합으로 위원 및 고문의 정수가 초과된 경우에는 초과인원의 별도 정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는 그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2년이라는 것은 동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신 것입니까? 어떻게 협의된 것입니까?

이 경우 2년은 우리가 자치위원들 임기가 2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따른 것입니까?

예.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그 내에는 동의 통합이나 주민 화합을 위해서 정리가 잘 되겠네요?

예.

그러면 통합일로부터 새로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하고 경과조치에 이렇게 넣어놓으셨는데 통합일이면 이 조례 발의일이 아니고 통합일이지요?

예, 통합일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2020년 1월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 발효일 아닙니까? 그때가 통합일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기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시겠다 라는 취지로 이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사실 구청장님께서 어디에 가입하셔서 하는 활동을 보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는 부담금이 얼마로 지금 책정되어져 있나요?

그것이 당초 4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지난 8월달에 전국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상향한 것으로

상향 조정되어서 지금 예산편성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1000만원으로

1000만원 그러면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은 여기에서 보니까 500정도

한 400이나 500 정도

1400∼500 정도가 되는 거네요? 회칙을 제가 한번 보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봤을 때 이 목적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및 건의 그리고 시군구에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사업 그리고 시군구 상호간에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이고 기타 협의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올라온 이 동의안에서는 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들이 지방정부간에 민주주의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정보 정책 교류 및 우수사례 교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여기 지금 부담금이 들어가는 것이 기존에 400이었던 것이 지금은 1400, 1500 한 세 배에서 네 배 정도 증액이 된 사안이 되거든요. 이 가입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 내용을 봤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물론 구청장님께서 고민하시고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겠지만 사실 구의회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여기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 고민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 공유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고민이 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도 함께 공유를 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바에 따라 그러한 내용들을 요청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 우리 구에서 몇 개나 되나요?

우리 구에서 청장님이 가입되어 있는 협의회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국 구청장군수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당연직으로 하나 있고 그다음 예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을 때 평생학습도시가 되면 당연히 협의회에 가입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뜻을 공유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고 직을 가지면서 당연히 가입되어야 되는 당연직 형식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것 말고는 예전에 유니세프사업 관련된 협의회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사회협의회 만들때

그러면 그것은 탈퇴가 되었습니까?

소관은 평생교육과 소관이라서 그 부분 아직까지 확인은 못해봤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회비 같은 것이 나가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유니세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평생학습 도시는 따로 협의회 나가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구청장군수협의회는 분담금이 나가고 예전에는 광역 단위로 분담금 있었는데 지금 광역단위 분담금은 없어졌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기룡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최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1페이지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수정사항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그 기준을 잡는 것은 사실 각 부서마다의 소관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통일된 기준은 따로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저희 문화회관 기준 변경을 먼저 한 번 보시면 문화회관에서는 지금 기획공연 및 수요음악회 운영을 회수로 성과로 측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회계연도 결산검사 때 달성률이 이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더니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관람객수 몇 명이 참여했는가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살펴보겠다 라고 이렇게 변경안이 올라왔거든요. 이와 좀 유사하게 앞에서 봤더니 총무국에 있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는 활동률 사람 참여자수를 바탕으로 하다가 오히려 이것은 운영회수로 변경된 사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과지표의 기준이 하나는 사람으로 보다가 회수로 바뀌었고 하나는 회수로 진행하던 것을 사람의 수로 책정을 하겠다 라고 제시를 하셨는데 어느 쪽이 더 성과를 확실하게 좀 객관적인 자료로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객관적인 평가기준은 사업에 따라 좀 달라져서 그것이 회수로 하나 사업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성과지표는 정량화되고 계량화 되어져야만이 가장 지표를 성과 달성목표를 달성했느냐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까 문화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로 하니까 실제로 오는 사람을 구분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수로 하는 것이 회수에 비해서 훨씬 더 성과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으냐 또 명확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결산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바꾸신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원봉사활동 부분은 저희들은 활동률을 했으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저희들 지자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할 때 평가기준을 회수로 이렇게 평가기준을 정부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는 정부에서 평가한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그 기준을 필히 따라야 하는 기준인 건가요?

안 따라도 되지만 저희들이 그 기준을 따라줌으로 해서 직원들이 업무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고 만일에 율로 하게 되면 다시 그것을 환산을 해서 직원들이 그쪽에 자료제공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부에서 평가기준을 따라주는 것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일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양적인 평가가 제일 쉽습니다. 몇 회 했고 몇 명이 참가했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쉽고 사실 필요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질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도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평가를 할 때는 그런 양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평가도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 저희들 요청이었고 그것들이 감안이 되어서 이러한 어떤 지표가 변경되는 것에 더해졌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작한지 한 시간쯤 되었는데요. 발언을 안 하고 가도 되는데 김태연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미리 챙겨서 향후에 2019년도 이어서 2020년도 성과계획서도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그 지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성과계획서 수정사항 보고안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올해 이것을 의안으로 넣지 않고 간담회 자료로 넣었습니다. 의안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2016년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을 때 올해까지는 예산안 본예산 첨부서류로 제출하라 되어 있고 또 이 안에 대해서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이라든지 또는 사업의 예산에 변경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의회에 다시 제출하라는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 속에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이것이 명문화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성과계획서와 예산을 더욱더 일치시켜놓은 거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바뀐 것을 아시라고 저희들이 이것을 제출한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각 예산할 때마다 이 수치가 달라지거든요.

계속 보고를 하실 겁니까?

달라질 때 그 보고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가서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하게 되면 제대로 책자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고 첨부서류로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서면보고도 있고 이렇게 의안을 내서 보고하는 방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계획서가 예산이나 결산 때 첨부서류로 들어오는 것이라서 의원들도 이것을 세밀하게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겠다 라는 집행부의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향후에도 보고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과계획서를 어떻게 철저하게 작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소통하시고 앞으로 오류를 좀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염백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종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현선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최종원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경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최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753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54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장시간 토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토론하는 그런 부분이고 어제 많은 시간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붉어진 동기는 동사를 짓겠다 하는 것은 저희 구서2동에는 제가 3선을 하면서 제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동사무소에 회의때나 많이 지적을 하고 또 구청장에게 많은 건의를 하고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구청장이 바뀌고 동 순방시나 동 방문시때 동사무소를 주민의 건의가 있으니까 땅만 있으면 지어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절차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있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SOC사업으로서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생활SOC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시비가 좀 적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염려하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잘못 되었을 때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원망 또 이것이 집행부에서는 이것 올렸는데 우리가 처리 못해줬을 때 우리의 부담, 또 청장의 부담 서로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생활SOC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이 돈이 적게 내려온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셍활SOC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돈이 적게 내려온 것은 아니고 구서2동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생활SOC사업에 해당되는 작은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자체가 지원액이 얼마 안 됩니다. 작은도서관도 지원규모가 1억 내외 애초부터 그렇게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자체는 SOC사업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큰 것은 아니고 대신에 우리가 복합센터를 지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관련 시설들을 묶어서 같이 지으면 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확보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SOC사업에서 전체 건물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비중은 큰 것은 아닌데 그러면 동사무소를 집행부에서는 지으려고 생각을 가졌을 때 순수한 구비가 이렇게 투입을 시켜서.

원래 청사하고 교육시설은 구비 부담이 원칙입니다.

구비부담이 원칙인데 그러다 보니 두 개다 한몫에 사실은 부곡2동하고 구서2동하고 하니까 많은 재정 부담이 근 200억 150-6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겠나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2개 동사를 부지매입해 가지고 건축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는 한데 일단 기존에 있던 부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절반 정도는 재정 충당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 2개 동사가 약 30년 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도 있을뿐더러 현재 지금 실정에 어떤 동사의 행정복지센터나 앞으로 지향하는 그런 쪽의 주민편의시설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게 된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반영이 되었을 때 2개 다를 동시에 짓는 것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조금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양쪽 다 적정한 부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라도 했으면 싶어서 그래서 계획을 올린 것이고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은 이것이 원래 중기재정계획에 먼저 반영을 하고 거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부지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일반 사회간접자본처럼 도로나 하천관리 이런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 적기에 물건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도 1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부지를 매입하려면 예산반영이 올해 본예산 이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하반기 이후로 사업이 딜레이 되면 실제 부지 매입 자체가 이것이 부동산 자체가 물건 자체가 유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변동폭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서2동 부곡2동 말고 또 다른 동사무소 지을 어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2개 동사외에는 서1동사가 지금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쪽은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서 동사를 지을 만한 여건도 못되고 그 외에는 다른 동은 손을 댈만한 데가 없다고 봅니다.

금성동은?

금성동은 크게 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맞다나 토지구입비는 항상 유동성이 많다 아닙니까? 시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일단 재정부담에 대한 그런 것 그래서 지금 2개 한몫에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구서2동은 현재 보면 토지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 부곡2동은 협상중인데 땅값이 너무 과도해서 현재 계약이라든지 진행을 더 시키지 못하는 어떤 그 정도의 현장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지금 협상중인데 아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협상하고 있는 대상으로 잡고 있는 그 부지가 다른 쪽으로 검토할 수 있을 때 대체부지가 이만한 땅이 없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일단 관리계획을 승인시켜 주시면 나중에 사업진행 부분은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수정해서 적절히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부곡2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하다가 나중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약간 뒤로 지연이 되었을 때 그 물건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다시 저희들이 변경계획을 올리면 되고 하니까 하여튼 이 2개는 사실 어느 것이 빠르고 늦고 시급을 다투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동사무소를 짓는 것은 국시비는 없고 우리 구에서 순수구비에서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또 생활SOC사업 신청한 위에 건물 뭐 넣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만약에 이 통과가 되고 되었을 때 토지구입을 해놓고 어디 건축물이라든지 동 짓는 것이라든지 안에 넣는 것은 의회와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보시면 구서2동 같은 경우에 40페이지 층별구성을 보시면 저희들이 공사비 59억을 가지고 7층까지 건물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다른 시설이 안 들어가고 행정복지센터만 쓴다 하면 행정복지센터에 관련된 시설로서 당초 설계를 해가지고 채우거든요. 채우는데 지금 5층 6층 7층이 다목적시설로 들어가니까 이것은 뼈대만 세워놓고 안에 들어가는 내장설비라든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구조물은 여기에 관련된 시설로서 다 갖추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딱 건물만 올려놓는 공간만 확보해 놓은 상태고 그 공간에 저희들이 SOC사업이나 국비를 받아서 관리 시설을 채우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7층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위치 또 토지의 용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무리하지 않나 이 생각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층수의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우리가 토지, 다들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고 이럴 때 같으면 그런 땅도 우리 구청에 지금 매매할 그런 타임도 사실 되지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다행히 그 앞에 아파트 짓는 업체에서 그 땅을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한다니까 양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건물 짓고 이런 것은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고 하니까 그것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리계획 승인이 되고 부지라도 먼저 확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면 나머지 부분은 시차를 두고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계획안을 받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 제일 큰 고민이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즉 이렇게 큰 돈을 쓰는데 어떤 고민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 라는 것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긴 고민이 좀 부족했다라는 데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두 군데가 동사를 신축하겠다 라고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의 재정적인 부담이 매우 큽니다.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같은 경우는 외부 지원없이 순수 구비로만 지어야만 되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라면 외부의 어떤 지원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 동사를 짓는 것은 우리들만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더라면 초창기때 동사를 지을 것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의 계획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러면 충분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서 오랜 시간 숙고의 시간이 더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진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구 선출이시다 보니까 이 지역은 가능하니 하고 저 지역은 지금 불가능해 보이니 미루자 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지만 저 입장에서는 저는 모든 지역이 제가 살펴봐야 하는 지역구라고 본다라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지역이든 필요하면 정말 시급하면 지어야한다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두 개의 동사가 다른 동사들 보다 더 시급성을 갖는지 또는 더 필요성을 갖는지 자체에 대한 고민도 우선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돈을 200억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하물며 가정에서도 2000만원 200만원 이런 돈을 쓰는데도 계획을 세워서 이 물건을 사는데 정말 이것이 지금 필요한 것인지 또는 이것을 지금당장 사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이것을 산다라면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뭔가 행동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이렇게 큰 돈을 사용하면서도 그런 계획 부분이나 고민 부분이 사실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어서 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려고 한다 라면 그런 시기적인 부분운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 동사 부분은 어제 오늘 이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진 이야기는 아니고 수년전부터 최소한 2,3년전 부터는 꾸준하게 제기가 되어왔던 부분이고 구서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땅히 부지나 확보에 애로를 겪다 보니까 아쉬운 대로 이 부분 증축을 해서 쓰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적정 부지가 나타났던 부분이 부동산 경기가 다운이 많이 되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없다 보니 지금 세도 안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부지가 지난 6월정도 적정 부지가 포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사 신축을 가능한가 안한가 해보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일단 부지가 정해지고 어느 정도 물건이 드러나야 우리가 중기재정계획 반영도 하고 이렇게 그것을 하는데 그래서 부지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미리 반영시켜주기 힘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동사를 두고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들어가는데 어떤 그 부지는 매각을 해서 충당할 부분이라서 비용 부분은 절반 정도는 충당이 안되겠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사 어떤 신설의 시급성 부분은 현재로서는 2개 동사가 부곡2동 구서2동이 바꿔야될 그것은 맞습니다.

그 시급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두 곳이 시급한 이유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일전에 장전1동사를 지을 때 살펴보니 장전1동사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연도가 오래 되고 말마따나 노후된 그런 동사를 금성동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금성동이 장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더라면 사실 의문점이 덜할텐데 그것도 아닌 구서2동과 부곡2동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면 일단 금성동 같은 경우에 오래되었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심지어 동사를 이용하고 접근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다른 동사에 비해서는 여건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수요도 많은 편은 아닌데 구서2동사 같은 경우는 양 옆으로 지금 주택지가 밀집해 있는데다 도로도 협소하고 주차면수도 없는 뿐더러 지금 복지센터의 기능이 옛날 동사무소처럼 단순히 등본 하나 떼러 오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복합시설로 탈바꿈해 가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복합적인 수요를 다 접수를 하려고 하면 주변 여건상 구서2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도 있고 부곡2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 구조 자체가 안에 기둥이 있고 여러 가지 층도 낮고 해서 더 이상 확장성이 상당히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게 된 부분입니다. 금성동 하고는 행정수요나 이런 측면에서 노후 정도 보면 순위가 비슷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금성동사 같은 경우에는 당장 허물어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금성동은 약간 조금 순위를 뒤로 미루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느 지역구든 다 똑같은 그런 비중을 두고 본다고 했을 때 아마 동사 이야기를 하면 어느 구에서든 다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동사 너무너무 좁고 너무 오래 되었다. 어느 구에서도 다 이야기를 하실텐데 그 요구를 사실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기준을 세우고 근거를 가지고 동사 신축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사실 이때는 저렇고 저때는 저렇고 이런 어떤 변경되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 시급성의 의미를 저희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일단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가장 먼저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 라고 생각이 되고 구 동사를 매각을 해서 처분을 해서 그 돈을 보완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다 지어지고 그쪽에서 신 건물에서 행정적인 부분이 이루어져만이 가능한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좋다 보니 그 매각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안이고 그렇다면 사실 그러한 부담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안고 가야되는 것이 기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20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매워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좀 접어두시고 이 큰 사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끌어나갈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고민이 되어져야 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내년 관리계획안인데 이것이 지금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예산 책적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책정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임의적으로 이것은 하고 이것은 빼는 구조는 아니니까요. 이것 예산 책정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되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하되 저희들이 재정상황에 따라서 반영시기 반영금액은 차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임의적으로 분리해서 예산책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같은데

맞습니다. 부지 확보비를 먼저 확보 반영을 하고 건축비는 뒤에 반영하고 이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그것이 시급해서 당장 할 것 같으면 건축주가 부지매입비를 동시에 확보를 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사실은 작년부터 생활SOC사업과 그 다음에 동사 이야기를 들은 의원들이 있고 저도 부곡2동은 갑작스럽게 이 계획안을 보고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받아서 이 두 개 동사가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의원님들은 2개 동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알아서 논의가 복잡해지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앞에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 사업계획에 2개 동사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다라는 사전 논의라든지 사실 도시재생사업 같은 것 280억 사업에 올해 사업 중간보고만 네다섯 차례로 계속 저희하고 이야기가 되었던 반면 생활SOC사업이건 2개 동사 신축과 관련된 고민된 사업을 사전에 의회와 같이 이야기가 되었으면 지금 이런 혼란이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러려면 이 공유재산계획안이라도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재무과장님이 이것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자부 관련 기준을 쭉 살펴보니까 안에 내용이 좀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텐데 그것을 확인해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변경안 의회에 기준안 작성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그 운영 기준에 맞추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이것이 갑자기 생활 SOC에 대한 고민이 없으셨다는 의원들도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토론을 며칠째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운영기준에 맞추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당부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 예산 관련해서는 어쨌든 상위법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두 개 동사를 하게 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것들은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을 종합해서 저희도 의결 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구서2동은 생활SOC하고 복합을 했고 부곡2동은 그렇게 안했습니다만 일단 부곡2동에 현재 예정부지가 났기 때문에 약간 오래된 동사를 아주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고 내년에 가서는 부곡2동 부분은 생활SOC 복합화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 수정계획입니다. 지금 올해 계획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나가는 부분입니다. 특히 동사 부분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수도 없이 거론되고 건의되고 한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안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려면 첫 번째 어느 정도 예정부지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다고 들어가면 그 사업은 어느 정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놓아집니다. 아, 내년에 하겠구나. 당장 하겠구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특히 동사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때 굉장히 신중을 많이 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도 계획에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중기재정계획에 담을 수 없었다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획수립하기 전에 10월달 이번달 안에 중기재정계획 저희들 자체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장기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필요성이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현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