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종평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몰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는 사실 여성친화도시이고 다른 구에 비해서 또 여성 정책에 관련된 시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기금 일몰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어떤 그런 판단에서 다시 기한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우리 기금의 용도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이라든지 다문화가정 교육 및 또 문화사업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계획하는 어떤 사업이 크게 늘어난다든지 또 기금 집행금액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에도 보면 기금운용계획의 어떤 변경은 정책사업의 한 20% 이내에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감안해서 내년 3월달에 정기예금이 만료되는 어떤 시점에 대부분은 우리 이자수입을 정기예금을 하고 또 일정 우리가 소액은 보통예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 생각을 해본 것은 없고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내용을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제안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입법예고 시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28일부터 9월20일까지 금정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결과 553건의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출자는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금정구기독교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성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기재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둘째는 조례안에 있는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정정해주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본 조례에 성평등이라고 기재된 것은 제가 세어보니까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 또는 정부의 공식적인 법률이라든지 하위 법 규정을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제 규정을 감안하고 참고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때까지는 지금 현재의 조례안의 제정과 제․개정에 관한 권한은 당연히 의회에 있는데 이 제․개정에 관한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서는 아시다시피 구청장의 제출과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개정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원래의 집행 권한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조례안 제 개정의 의회 권한을 떠나서 같이 서로 협의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이 건에 대해서...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만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 제기도 많고 민원도 저 역시도 많이 받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이것이 상위법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또 발 맞춰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차후에는 조금 어떤 부분이라도 민의 입장에서 검토가 다시 한번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봐줬으면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에 그 의견 제출되고 할 때에 사실 많은 고민과 직원들이 참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법령 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전형부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천일위원입니다. 이 취지는 일단 사회 재난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 관할 구청이나 정부에서 적정한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까지가 어떤 사회재난 구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에 명시된 것은 저희들이 지원기준에 보면 생활안정지원 등 해가지고 장례비라든지 이런 어떤 생활 구호비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어떤 뭐 준해서 저희구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것이 상세하게 좀 하나의 명시적으로 그 조항이 신설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때는 이 경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 분들의 어떤 상황을 도와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상권 신청이 아까 있던데... 지금 보도에 나가지고 살기가 어려워 가지고 어떤 아파트에서 방화를 해가지고 아래 위층에 피해를 입었다든가 이럴 경우에 변상이 발생이 되잖아요.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이 되면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우선 지원을 해주고 구상권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여기 포함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한다’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갖고 가는 게 낫습니까? 판단을...

그것은 총괄적으로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것은 좀 아마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어떤 대형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우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을 좀 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일부 좀 소규모랄까 어떤 피해규모가 약하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재난이라고 보는 것은 어떤 방화도 재난으로 봐지는가가 조금 의문은 갑니다. 어떤 방화 자체가. 그래서 진주사태 같은 경우에는 시민 모금으로 해가지고 아마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판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 그것은 민사사건으로 해가지고 가해자 피해자가 이것을 법적으로 갖고 가는 경우가 지금까지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사례를 전국적으로 다 가지고 와가지고 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형별로 또 기술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실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팩트가 정확하게 규정이 좀 필요로 한 부분이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더라도 대책본부에서 어떤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또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조례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회를 또 거쳐야 됩니다. 거쳐가지고 또 지원 금액이라든지 지원대상이라든지 확정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사회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대부분 개인이 식수라할까 어떤 부실해가지고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아마 달리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규정을 정해놔놓고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 자체는 민원을 보호를 하자는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생활안전을 지원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도 동감을 해요. 하는데 어떤 부분에는 하고 어떤 부분에는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실무에서는 관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민형사상의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그것 또 유도를 해줘야 될 부분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지원은 이것은 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하든가 민형사상으로 조정도 해줘야 되고 우리가 또 이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은 또 갖고가야 되고.

만약에 그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 저희들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대책본부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위원입니다. 여기 4조2항에 고시를 통보를 변경하는 것은 행정언어 순화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권고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통보 보다는 고시... 지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그것을 매월 어떤 기준 쉽게 말하면 피해 기준이나 상황에 대해서 매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에는 통보라고 봐지는데 지금은 고시로 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바꿨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요청을 한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95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기룡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하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수정사항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저희들 예산서에 예산서를 전격 사업별로 예산을 지금 편성한다 아닙니까. 예산서 편성할 때 거기에 보면 어떤 것은 명 어떤 것은 개소 어떤 것은 건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단위이거든요. 그 기본단위에 맞춰서 성과지표도 그렇게 숫자가 나온 것이 있고 건수가 나온 것이 있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저희들 관례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굳이 이 안건을 넣게 된 이유는 내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 좀 내용에 있어서 결산이나 추경 때 그 사업이 변경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것을 제대로 예산서하고 성과서를 맞추라 이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명문화 되었습니다. 명문화 되어서 이 사항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했고, 그렇게 되면 현재 그 지침에 의하면 결국에는 추경 때마다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예산안에 첨부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번거로운 것 같고 지금 현재 내년에 가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려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년에 가서 한번 드려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천일입니다. 이것은 구 입장이나 의회 입장이나 다 같이 마찬가지인데 예산이라든가 어떤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들 어떤 사업성을 갖고 계속 추진해야 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 이런데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지금 현 정권에서.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 갈라 하면 어떤 예산을 하나 책정을 하는데 기준이 없다는 얘기지. 정확한 팩트가 좀 있어야 된다는... 공직자 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깊은 내공을 또 키워서 해줘야지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더 예산이 필요하다 5% 10%가 아니고 20% 30% 막 흔들린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필요 없는 부분에 또 올려놓고 필요한 것은 내용적으로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템만 해가지고 더 올려가지고 동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참 입장이 난처한 그런 부분들도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좀 강도 깊게 된 부분이 올리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 하고도 좀 감각적으로 서로 의견을 소통에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어떤 계획 수립할 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입니다. 2페이지 3페이지에 복지경제국 되어 있는 혹시 찾으셨습니까?

예.

P134로 되어 있는 이것이 인원이...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 404 되어 있는데 60명에서 2만2000명으로 늘어난 그 인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여성가족과 부분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해서 명수로 이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프로그램 이용자수로 만들었는데, 저희들 올해 결산 6월달에 성과계획서의 기준에 보게 되면 연인원이 아니고 실 인원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연인원이 아닌 실제인원으로 하니까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문화회관 부분에는 공연회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만 결산에 지적되었을 때 공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관람객 수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관람객수로 지표를 바꾸다 보니까 관람객수가 숫자가 회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 수치가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것이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서 한 겁니까?

예, 결산검사 시 지적했던 부분 중에 문화회관에 이것이 성과보고서에 여기에 회수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온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 지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실제로 관람객 수를 가지고 하니까 회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고요. 여성가족과 부분도 성과보고서에 말씀하신 대로 연인원을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참여한 인원을 기록하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지표를 반영하다보니까 수치 차이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 위에 복지경제국에 노인사회활동에 지원사업 참여실적에 1900에서 2000명으로 100명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금액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국시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국시비사업으로 출연하는 사업인데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가 좀 대상자가 더 많다고 아마 우리 해당 부서에서 시에 요청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좀 쉽게 얘기해서 대상을 늘려서 내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00명을 계상 했는데 2000명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죠. ‘본예산 때 예산 첨부 서류로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되어 있죠.

말씀대로 저희들이 결산이 끝나고 나면 추경이 되고 나면 각 부서에 시달을 합니다. 결산의 개선 권고사항하고 추경 때 사업이 내시액이 바뀌어서 지표가 올라간다든지 줄어들었을 경우에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가지고 내라 이래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직원들한테는 좀 부담이 가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