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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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과 잘못된 행정 처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서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등 대안 제시를 위한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기관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전과 달리 의회 혁신 차원에서 상임위 처음인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 종전에 감사개시 선언에 모든 기관이 참석하도록 하였으나 행정의 공백이라든가 효율성 차원에서 이번에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국장님들이 모두 참석을 하지 않고 신속한 민원 처리 및 현안 업무를 적극 추진하라는 차원에서 오늘 수감 대상만 참석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수감 대상인 관광국,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그리고 제주관광공사, 그리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컨벤션뷰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가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영돈 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강영돈 (선서문 전달)

경용

이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호형

박호형위원

최근 5년간 투자 실적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주 컨벤션 현직·전직 대표 출장 내역, 경비 지출 내역 제출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위원

3년간 협회 차원에서 해외 박람회에 참가한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하실 적에 참가 업체 중에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좀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 본예산 심의 시 도의회 부대의견 추진상황을 올해 2월 19일 날 협회에서 보고했다고 하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그것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관광협회 최근 2년간 회장 및 임직원의 국내 출장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토산관광지 2019년 9월 27일 자 사업자 신청을 했는데요. 그 사업자 신청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2019년도 본예산 심의 시 도의회 부대의견 추진상황은 관광협회가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관광국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위원

관광공사 사장, 본부장 2019년도 연봉 체결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1억으로 편성된 과업기간 2018년도에서 ’19년도 3월까지 조사되었던 관광 통계방법 개선연구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카지노감독관, 카지노기구 검사장비 구입에 따른 사전 예비검사 실시 내용과 향후 수행계획 제출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양영식 위원님.

영식

양영식위원

최근 3년간 집행된 관광협회 임원 수당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박호형 위원님은 없습니까?

호형

박호형위원

아까.

경용

이경용위원장

아, 우리 문종태 위원님?

종태

문종태위원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 진행 시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린 후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만 받고 업무보고는 사전 배부된 보고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담당 부서별 부서장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은 시간 관계상 간단히 3분 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영돈 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께서는 사단법인 제주컨벤션뷰로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제주컨벤션뷰로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복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고영만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변영근 카지노정책과장입니다. 이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다음은 컨벤션뷰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배 사무국장입니다. 조진훈 마케팅1팀장입니다. 신해성 마케팅2팀장입니다. 이하 업무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 가능한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사)제주컨벤션뷰로 주요업무보고 첨부)

경용

이경용위원장

강영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최경달 수석부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수석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과 양영식 부위원장님, 강민숙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제주관광공사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제주관광공사는 제주관광 육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9 대한민국 공공정책 대상 수상, 전국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선정, 제1회 섬의 날 행사에서 섬 발전 유공 국무총리상 표창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도민 중심, 고객 중심의 관광 진흥을 위해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의 현안 타개를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한 결과 제주지역 유일 노사발전재단 2019년 노사파트너십 지원 사업 선정을 통하여 노사관계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간단히 보고드리면서 저희 관광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창행 상임이사 본부장입니다. 양필수 해외마케팅처장입니다. 강봉석 지역관광처장입니다. 문성환 면세사업단장입니다. 문경호 경영전략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저희 공사 경영의 귀한 조언으로 삼아 내실을 기하고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박홍배 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김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양영식 부위원장님, 강민숙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 MICE 산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ICC제주의 업무에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ICC제주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근수 전무이사입니다. 정종훈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오성규 마케팅실장입니다. 양관식 MICE기획실장입니다. 김상식 시설관리실장입니다. 홍호길 식음사업실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 ICC제주가 제주 MICE 산업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주 MICE 산업 생태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의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속기록의 편의상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그러면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영돈 국장님.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이승아위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 중에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 말씀이 참 와닿았는데요. 지금 제주도 곳곳에 곡소리가 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회의 자리에서 최근에 입도 관광객의 수치가 많이 호전되었다, 그런 말씀도 해서 미약하나마 경기를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이승아위원

그런데 하루에 도내에 들어오는 관광객의 수치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1400…….

이승아위원

아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들어오는 관광객 수가 3만 명, 4만 명 정도 되겠죠, 일일로 따지게 되면.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한 4만 전후 됩니다.

이승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면 식당도 이용하실 테고 관광지, 그리고 운수, 전반적으로 와서 관광지를 누비고 다닐 텐데 과연 우리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도민들이, 특히 관광업계나 종사자분들이 지속적인 의심을 하고 왔어요, 수년간. 우리 도에서 발표한 관광객의 숫자가 정확한가? 행여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도에서 월 관광객 수 산출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광 통계 개선연구를 실시하고 있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이승아위원

지금 조사 주기와 적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제주도 관광 통계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분류해서 통계를 하는데 특히 국제선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통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승아위원

그렇죠. 출입국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국내선하고 항만으로 여객선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관광객에 대한 통계 집계방법이 도민이 어느 정도냐에 비중을 둬서 그 외에는 다 관광객으로 산출하는 그런 체계인데, 2013년부터 ’16년도까지는 관광공사에서 관광 내국인 비율을 조사해서 적용을 하다가 2016년에 ’12년 통계방법론을 추가하면서 2016년 3월부터 적용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2016년도 이후에 제주도의 인구라든지 도민들의 뭍 나들이 현상들이 상당히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통계가 지금까지 2016년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어 상당히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승아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지금 내국인 관광객 비율을 2013년도에 조사한 결과로 아직도 94.1%를 적용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이승아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아시다시피 2017년도 조사를 했더니만 관광객 비율이, 그러니까 국내 관광객 비율이 94.1%가 아니라 85.3%가 나왔어요. 갭이 8.8%예요.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을 두 배 늘리고 또 표본 수도 두 배나 늘리고 해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88.6%가 나왔어요. 기존에 계속 적용을 했던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맞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면 ’18년도에 도에서 확정한 내국인 집계 혹시 기억하시나요? 1308만 명이라고 도에서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2017년도에 용역을 해서 조사한 결과를 적용한다면 1121만 명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만 해도 187만 명이나 부풀려서 보도를 했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2019년도 것을 한번 볼까요? 2019년도 8월 기준으로 884만 명에서 895만 명. 그래서 ’18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근래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죠? 1.2% 회복세가 어느 정도 보이고 있어서 제주도 관광 경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이 2017년도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 적용을 한다면 744만 명에서 743만 명으로 오히려 0.2%나 감소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체감을 못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도에서 발표한 관광객 수는 이만큼 들어온다고 했는데 가게에 손님이 없고요. 렌터카에도 손님이 없고. 그래서 행정을 신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수치와 최근의 연구 결과가 왜 이렇게 많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통계 조사기법과 표본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017년도, ’18년도 통계 관련 조사를 했는데 편차가 워낙 심합니다. 최저 한 3.9%에서 최고 22%까지 편차가 심해서 전문가들도 두 개 연도를 단순 비교해서 입도 관광객 통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2016년도부터 관광객 목표를 발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목표를 갖고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계적인 발표는 하고 있는데 그 통계라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같이 정책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고 그리고 도민들이, 사업자들이 자기 사업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아위원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잘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 통계 수치 하나만으로도 제주 산업 전체, 관광산업 전체의 산업 방향을 정할 수도 있고요. 또 경영의 위험도를 얼마큼 가중할 수 있느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억 5000을 들여서, 이 예산을 해서 통계를 냈는데 이것을 오히려 숨기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지금 더욱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 통계방법에 대해서 정말 기초 조사, 제주관광이 나갈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인데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조사 주기를 봐도 2002년에서 ’06년, 4년 만에 했고, ’09년도에는 3년 만에 했고요. 2년 만에 했다가 3년 만에 했다가 1년 만에 했다가. 이게 주기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사 결과 적용하는 것도 보면 2012년도에 조사를 해서 바로 다음연도에 적용을 했어요. 2014년도에 조사를 하고 2년 뒤인 2016년도에 적용을 했어요. 2017년도에 조사한 것은 갭이 8.8% 나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조사한 방법도 예전에는 항공사에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도민 할인, 그런 부분에서 했지만 2017년, ’18년도에는 출구 조사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일관성도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고민을 해 보셨나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우선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17년에 조사를 했으면 2018년도에는 조사 기법이라든가 2017년도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 결과 2018년도에도 거의 유사한 결과들이 나왔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발표를 안 했습니다. 저도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데 요즘 IT, 그리고 어떤 빅데이터 이런 통계를 가지고 좀 해 볼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SKT 통신사를 통한 OD 분석의 결과를 보면 제주도 부분이 있는데 제주도관광협 회의 통계하고 오차 범위가 97.3% 정도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통한 통계 분석이 아주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에 SKT를 비롯한 KT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통계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승아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요. 지금 드러난 문제를 덮거나 숨기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승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하든 정말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아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미래전략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각 소관위별로 따로 움직이고 있고, 또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느냐? 만약에 한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표본이 되느냐? 그렇죠. BC카드 쓸 수도 있고 신한카드 쓸 수도 있고, 또 휴대폰 같은 경우도 SK를 쓸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 전체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되진 않아요. 최근에 한 용역 결과를 보니까 플랫폼 구성에 대해서 외국의 좋은 사례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크로아티아든 호주든 가면 성별, 국적, 나이대, 그리고 우리가 이동한 경로까지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있어서 이걸 관광 정책에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치가 너무 큰 갭이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아니더라도 이 갭을 줄여가는 방법을 국장님 아니면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관광 산업 정책 마케팅의 아주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정확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해 주시고요.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믿지 못할 것이 뭐냐 하면 통계라고 얘기합니다. 통계! 통계는 가장 장난치기 좋은 것이고 여론조사도 장난치기 좋은 것. 가장 믿지 못할 것. 믿지 못하는 통계가 됐다는 건 상당히 문제고요. 1억 5000만 원 들여서 다 용역 해 놓고 지금 와서 그 기준을 못 믿으니까 적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제 보충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식

양영식위원

강영돈 국장님.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강영돈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잘 아시다시피 제주관광이 어렵습니다. 이 위중한 시기에 제주도 전체 관광을 아우르는 수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나름 임명될 때에는 지사께서도 국장님의 능력을 인정하셔서 임명하지 않았나. 국장님이 관광에 한해서 관련된 나름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제주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바탕으로 제주도 하면 청정 이미지가 상당히 강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통해서 내국인이든 외국에도 그런 이미지들이 강하게 어필되면서 제주도를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장점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알겠습니다. 행정의 정책은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은 지사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그렇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부임한 이후에 유관기관, 그러니까 ICC, 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브리핑을 받아 본 적이 있나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제가 부임해서 최대한 관계 단체, 기관 방문을 통해서 현장의 소리를, 그리고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 하게 되면 관광 통합 마케팅 전담 기구로써 전문성을 살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나요, 지금?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관광공사가 출범해서 제주관광 통합 마케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든가 이러한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영식

양영식위원

시간관계상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잘되고 있나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그 성과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계속 경영 적자가 남으로써 존폐 위기까지,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경영진, 관광공사 하게 되면 관광에 대한 전문 이미지가 있어야 하는데 행정인으로 경영진이 채워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저도 공직자이고 저희 선배가 되는데…….

영식

양영식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공직생활 할 때도 보면 경영적인 마인드, 기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열심히 했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 과정에 그런 능력들을 인정해서…….

영식

양영식위원

행정인으로 이렇게 해도 좋다. 그 말씀이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꼭 해도 좋다, 안 된다보다도 지금 경영진들이 그런 마인드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공사가 경영평가 등, 물론 여러 가지 상도 많이 수상했지만 전년 대비 경영평가 같은 경우도 모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올 초에 면세점 목표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40억입니다. 840억인데 지금 와서 올해 말 추정치가 얼마 나오고 있느냐 하면 588억, 70%에 그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경영적자가 40억 정도 나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3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면세점 같은 경우도 보면 시내면세점, 지정면세점, 이런 게 어떤 해법이라든가 아니면 솔루션,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면세점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시 면세점을 설립할 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황들을 예측해서 면세점들을 개점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안 좋게 전개되다 보니까 위기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관광협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협회가 공적 업무의 위탁으로 인해서 몸집이 상당히 비대화되었습니다. 동의하시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그리고 도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기보다 정치적으로 정치 집단화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 섞인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저는 보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국장님, 2019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상임위 부대의견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관광공사하고 협 회의 기능을…….

영식

양영식위원

업무 조정 관계죠? 조정해서 도의회에 보고하라고 나와 있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업무 조정해서 보고하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런데 업무 조정도 안 되고 도의회에 보고도 못 하고, 도의회 부대조건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무소불위의 집단으로 비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부대의견을 이행 못 합니까? 배짱입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리고 이 위기상황에 유관기관끼리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서로 협조하고 업무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례에 근거한 마케팅협의회, 왜 이게 구성조차 안 되는 겁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조차 안 되고 있는데.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마케팅협의회는…….

영식

양영식위원

이게 더욱더 큰 문제는 예산 편성, 그리고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관광국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관광협 회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협 회의 기능과 업무가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죠. 회원업체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지도 육성,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관광협회에 등록된 업체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1200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요. 1087개 정도인데, 이게 지금 제주도 내 관광 사업 전체 업체에서 몇 프로 정도 차지할까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못 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한 25% 정도 차지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관광협회가 도내 관광사업체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없죠? 그렇잖아요? 25%인데.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25%인데 어떻게 대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반 이상 참여하는 것이 물론 중요한데 그래도 관광업계의 25%의 의견이라면, 비슷한 의견들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2019년도 관광협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나온 것을 보면 163억입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한 163억에서 165억 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리고 도 보조금이 126억, 77.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제주관광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정책과 예산은 얼마예요? 62억입니다. 62억! 좀 비교가 되죠. 그렇죠. 제주관광공사 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전체 칠십몇 명. 직원이…….

영식

양영식위원

아니, 직원이 아니고 임원. 이사, 부회장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명이냐 하면 4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45명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서울관광협 회의 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30명 이내입니다. 제주관광협 회의 임원은 매머드급이에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도 이사이고. 국장님은 거기에서 어떤 임원을 맡고 있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부회장.

영식

양영식위원

부회장 맡고 있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8명의 부회장 가운데 한 사람이죠? 국장님이.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제주관광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저희 도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관광국에서 하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자란 점도 많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모자란 부분이 많은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제주관광의 미래 비전이라든가 청사진, 이런 정책을 기획해야 할 관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비쳐지고 있느냐 하면 공기관대행사업의 보조금을 처리하는, 그렇게 비쳐지고 있어요. 이참에 이름을 바꾸죠? 보조금정산국으로.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영식

양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더 듣도록 하고요. 이거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장이 말이죠. 이익단체인 관광협 회의 부회장 직함을 갖고 있다. 이걸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해가 될까요? 과연 이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협회를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 있는 분이 그 협 회의 임원으로 있다?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불순하다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도·단속·감독, 때로는 처벌이 되어야 할 유관기관에 시장들이 이사로 있고, 최고 컨트롤해야 할 국장이 거기 부회장으로 몸담아 있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거 직권남용 아니에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지난 8월 초에 부임했습니다마는 실무자가 와서 거기의 이사 임명동의서를 받을 때 내가 왜 이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출발했고, 부회장에 대해서도…….

영식

양영식위원

잘못됐으면 시정조치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전체적으로 이사 구성이나 임원 구성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일단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내부적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서 내부 결정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당연히 거기의 직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관광협회가 쓴 보조금 정산 어디에서 하세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정산을 해야 할 책임 있는 부서에서 거기의 임원을 맡고 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이거 셀프 정산 아니에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에 어떤…….

영식

양영식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셀프 정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죄송합니다, 시간 오버해서. 나중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돈 국장님, 사임하시고요, 양쪽의 행정시장님도 다 사임하는 조치로 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양영식 위원님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다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협회에 대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협회 1년 지원 예산…….

경용

이경용위원장

잠깐만요, 강민숙 위원님. 관광협회와 관련해서는 김남진 상임이사님이 답변하시고, 최경달 수석부회장님은 상황을 보시면서 가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숙 위원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답변을 국장님. 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국장님하고 상근이사님.

강민숙위원

예, 좋습니다. 이 내용은 국장님한테 할 내용이라서.

경용

이경용위원장

시간은 제가 빼 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강민숙위원

관광협회 1년 지원 예산을 살펴봤거든요. 2019년도 163억. 협회 1년 예산 163억 중에 도 보조금이 126억, 전체 예산의 77.1%입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이 37억, 22.9%. 이렇게 지원 예산이 되고 있네요. 맞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관광 진흥 목적인 공적 기능을 협회가 수행한다고 보여지는데 이 말에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까지 지적한, 전의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상당히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민숙위원

계속 질문을 드릴 거니깐요 답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공적 기능의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죠. 사적으로 협회 몸 키우기 이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관광협 회의 공적 기능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관광협회 기능에 대해서 「관광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듯이, 또한 「관광진흥법」에 협회가 관광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관광공사가 출발하기 전에 제주도 관광 마케팅의 어떤 중심 단체로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협회 직원이라든지 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확대되면서 몸집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도 통합 마케팅 차원에서 관광협회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들을 상당히 좀…… 관광공사가 출범하고 그 이후에 어떤 기능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차례 이루어졌지만 조정들이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그래서 관광협회도 자구 노력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혁신을 통해서, 정원을 감축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숙위원

본 위원 역시도 제주관광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중심에 관광협회가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관광협회가 제주관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동안 관광협회가 공적인 기능과 그 역할에 있어서 제대로운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또 당연한 일입니다. 행감 자료 58쪽을 보시면, 관광협회 회원 수가 1085개 업체 및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회원사가 한 25%에 그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행감 자료 4쪽을 한번 보시면요. 정원 73명 중에 현원이 67명이고 그 표 아래 별도정원이라고 있어요. 별도정원. 온라인 사업실이나 시티투어팀, 계도반. 이 정원은 어떤 정원입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아마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을 통해서 사업 수행을 위한 인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사업을 계획하면서 진행하다 보니 몸집도, 조직도 키워져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협회 차원의 자립 경영도가 낮아요. 지금 거의 다 도 보조금. 첫 질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자체예산이 한 37억밖에 안 돼요. 전체 예산의 한 22.9%밖에 안 되는 거죠.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강민숙위원

그리고 도내 관광사업체 25%의 회원사를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협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해외 박람회에 참가한 회원 수, 비회원 수 체크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접수 안 돼 있어 가지고 자료가 접수되면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상임위의 부대의견, 아까 말씀하셨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강민숙위원

그 부대의견 이후에 2019년 1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 세 차례 회의 를 진행했어요. 회의 를 진행했지만 어떤 결과는 도출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제주관광공사와 관광협 회의 업무 조정이 안 되는 이유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일단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관광협회가 그동안 관광 마케팅 조직으로써 공적인 기능을 하면서 인력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인력의 감축도 같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업무조정이라는 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관광협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관광협회 기능들을 축소, 재조정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또 직원 정원도 감축을 하면서, 그런 대안들도 제시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과 관련돼서 협의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하면서 내부적인 역할에 대한 구분,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더욱더 깊이 있게 해 가고. 그리고 내년 예산과 관련돼서 지난해에 금년 예산 심의할 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분,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100% 반영을 안 하고 그 외에 일부 지역 업체의 일본 상황에 대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정도의 예산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최근에 관광협회 회장님이 사임을 했죠. 최근에 관광협회 회장님 사임했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전 협회 회장님이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있어요? 전 협회 회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셨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뭐 있어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딱히 없어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관광협회가 ’62년도에 창립이 됐고…….

강민숙위원

그냥 생각 떠오르시는 대로…….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숙원사업인 건물, 관광회관을 건립했다는 것이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 또 회원 확충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민숙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사업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탐나오’하고 시티투어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맞죠. ‘탐나오’에 대해서 예산 대비 제대로운 성과를 냈는지 운영 성과를 파악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됩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판매액은 감소했고요. 구매 전환율 및 객단가도 하락을 했습니다. 탐나오 품목별 판매 실적,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표를 보시면요. ’18년도와 ’19년도, 전년 대비 품목별 판매는 항공과 렌터카에 집중돼 있어요. 항공하고 렌터카. 나머지 품목, 숙박, 관광지, 기념품. 우리 지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념품 등은 전년 대비 계속 감소가 됐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감소된 상황에서 자체 플랫폼 운영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국장님, 항공은 증가를 해도 우리 도내 업체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내용들은 증가를 했고 우리 지역 경제에 굉장히 밀접해 있는 숙박이라든지 토산품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탐나오에 1년 투자되는 예산 내용 아십니까? 예산이 얼마 반영됐는지?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탐나오에 지금…….

강민숙위원

지금 예산이 12억이 반영돼요. 그런데 여전히 실적은 미흡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지난해보다 입점 업체나 상품 수가 늘었어요. 전년보다. 그렇지만 판매 실적은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투자 대비 성과물이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표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탐나오 사업이 과연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저 데이터는 다 협회나 관광국에서 들어온 자료고요. 그것을 분석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금년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한 28% 정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강민숙위원

국장님, 제한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시티투어 역시도, 제가 8월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시티투어를 홍보했습니다, 간단하게.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 치고. 시티투어 예산 역시도 1억이 증가되고 야간 운행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탑승률은 11명에 그치고 있어요. 이거 역시도 투자 대비 판매 금액이 2017년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 계속하실 건지? 앞서 두 가지 사례만 봐도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탁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수 관광사업체 지정 운영, 관광숙박업 등급, 편의시설, 여행, 공영 관광지 평가. 이런 것들을 협회에서가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의 제한시간이 다 되어서요. 자료가 더 들어오면 추가 질의하겠고요. 아까 예산, 말씀하셨죠. 의회에서도 2020년 예산 편성에 단계적으로 예산 조정하겠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아까 성과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숙위원

1분 정도 더 쓰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1분은 더 못 드리고요. 30초 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답변은 30초입니다. 추가 질의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탐나오 부분은, 물론 아까 항공 부분 얘기했는데 그러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항공을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탐나오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지원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시티투어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시티투어가 수익창출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 도시의 기본 인프라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봐도 서울시 외에는 모든 시티투어 운영이 적자라서, 어떤 공적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야간 시티투어도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제주도의 공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시티투어 운영에 있어서 개선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국장님, 아까 관광공사와 협 회의 업무 조정이 안 되는 이유 답변 중에 직원 인원 감축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협 회의 인력을 감축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물론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협 회의 강점을 살리는 사업을 활성화시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강민숙 위원님의 얘기는 관광국이나 관광공사나 관광협회나 서로 힘을 합쳐서 제주도 관광 진흥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을 하고 그리고 협회하고 관광공사하고의 업무 조정 내역을 우리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한다고 해 놓고 전임 국장님이 다른 데로 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계속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저는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관광협회하고 관광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자체를 보류시키겠다라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지적하면 뭐가 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불러서 시키십시오. 그것은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회피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다음 문종태 위원님.

종태

문종태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강영돈 국장님,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강영돈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투자진흥지구나 관광개발사업장이나 유원지 개발사업장들, 우리 도에서 사업 승인을 해 줄 때 공통적인 승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은 도민 고용 80%, 그리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 50% 이상, 그리고 지역 상생협약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승인해 주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리고 승인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자가 변경한다든지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변경 신청을 해요. 이게 꽤 많아요. 2018년에 무려 35건이 변경됩니다, 사업자들이. 그리고 2019년에는 상반기 기준 14건. 보통 기간 변경을 연말에 몰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이 사업 승인 이후에 도에서 관리를 하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아까 본인이 얘기한 이 내용들, 지역 주민 고용 80%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금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맞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2016년도에 제주도에서 투자진흥지구 관리와 관련되어서 JDC로부터 이관을 받았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그래서 그런 관리시스템 구축을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두 번 투자진흥지구를 비롯한 개발사업…….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1년에 2회 발표하지 않습니까? 투자 실적과 그리고 고용 실적,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실적이지 않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것에 의하면 2017년에는 잘해요. 발표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신화역사공원 등 각각의 사업장별 도민 고용 실적이 빠져 있어요. 이게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아니면 파악이 안 된 것인지. 이것 파악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사업장들이 도민 고용 80%를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본래 사업장을 승인해 줬던 취지에 반드시 부합하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리고 사업 승인하고 난 이후에 사업자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업 변경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관광국 투자유치과에서는 조건부 승인으로 승인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뭡니까? 일정한 조건을 달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든지 사업자를 취소한다든지 이게 전제된 거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그렇죠.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대명 사업장,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람사르습지 도시로 지정된 선흘2리에 개발사업하고 있는 대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테마파크 이게 참,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는데요. 이게 200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이게 2016년 12월 29일 날 사업자가 변경이 됩니다. 그전에 대국해저관광에서 대명레저로 바뀝니다. 그렇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면서 사업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사업 기간을 연장, 원래는 3년 연장해 달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그런데 1년만 연장을 시켜 줍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여기에 조건부를 답니다. 이 조건부가 뭐냐 하면 계획 공정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 가시적인 성과라는 것은 공사 계약, 건축 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얻고, 특히 골조공사를 준공해야 된다라는 부대조건을 달아요. 맞죠?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 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017년 5월 12일 날 기한 6개월 앞두고 개발사업 시행 변경을 다시 신청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전에 대국해저관광은 조랑말테마파크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는 아프리카 야생동물, 맹수 키우는 사파리파크 하겠다고 변경 신청을 한 거예요. 국장님, 그런데 뜬금없이 대명에서는 기한 마감 불과 보름 앞두고, 2017년 12월 31일이 마감이에요. 기한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15일 보름 앞두고 개발사업 재착공 통보를 합니다, 사업자가 도에. 그리고 3일 뒤에 2017년 12월 18일 날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리고 2017년 12월 29일 날 연장 신청을 허가해 줘요. 이게 전광석화처럼 일 처리가 됩니다. 도대체 이 기간, 보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2016년에 사업 기간 연장을 했을 때 1년만 조건부 승인으로 해 줬던 관광국 투자유치과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조건부 이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연장해 주는 것, 이것은 매우 심각한 내용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내용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내용상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절차상보다는…….

종태

문종태위원

부대조건, 조건부 이행을 담보로 해서 2016년에 1년 기한 연장한 것 아닙니까? 조건부 사업 전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장님, 대명 동물테마파크입니까, 정식 명칭이? 사업자…….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제주동물테마파크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동물…….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제주동물테마파크.

종태

문종태위원

제주동물테마파크입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사파리공원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사파리 맞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일단 사파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사파리가 맞아요. 사업자들이 이 설명 자료에 드라이빙 사파리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생동물들 자동차 타고 보는 게 사파리 아니에요? 그리고 곶자왈 지역 맞습니까, 아닙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지금 그것을 곶자왈 지역이라고 딱 정의는 할 수 없고 지하수 관리…….

종태

문종태위원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 아닙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2등급 지역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일부 포함이 됐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면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 이게 곶자왈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서귀포의 A씨가 서귀포시 상대로 자기 토지에다가 건축행위를 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서귀포시가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A씨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요. 알고 계십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 내립니까?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곶자왈 보전 조례에 의하면 곶자왈이 용암류가 만들어 낸 불규칙한 암괴지대임을 명시하므로 특이한 식생, 특이한 식생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바위라든지 나무 이런 것을 얘기하겠죠. 특이한 식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곶자왈인 점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문에 명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의 판결은 일반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밑이 지하수 보전 2등급,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곶자왈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시한 겁니다. 그렇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지금 이 동물테마파크, 사파리파크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지역.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곶자왈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2등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아니, 판결이 그래요. 판결이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습지 맞죠? 이 지역에.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람사르습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태

문종태위원

예, 람사르습지.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람사르습지는 잘 아시겠지만…….

종태

문종태위원

이 사업지에 이 습지가 포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습지가 뭡니까? 하천이라든지 늪, 물로 둘러싸여 있는 습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거기서 다양한 식생들이 이루어지는…….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특이한 동식물들 서식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바로 인근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프리카의 야생동물들 뛰어 노니는. 이게 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대규모 개발사업은 보통 습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칠 수밖에 없어요. 자연환경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람사르습지 지역 동백동산하고는 7㎞ 정도 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아니요. 자연은 굉장히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5㎞, 10㎞ 문제가 아니에요. 100㎞ 떨어진 곳에서도, 나비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향을 미치는 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저는 100%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홍보했던 조천읍 전체가 작년에 람사르습지 도시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천의 한 지역에 이 습지를 파괴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들어간다는 게, 그리고 제주 곶자왈 지역에 아프리카 맹수들이 뛰어놀게 하겠다? 이 발상이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프리카 야생동물은 그냥 아프리카에서 뛰어놀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제주도에 데리고 오면 동물 학대예요, 학대. 그 동물들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생태적인, 시대착오적인 이 사업 진행을 이렇게 묵인하려고 하십니까? 이것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조천읍 이장단협의회에서 또 공식적인 반대성명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선흘2리 주민들은 쪼개져 가지고 심한 극한적인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만일에 진행을 하면 주민과 도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합니다. 이것 정말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사업자 취소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도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2007년도에 이게 사업 승인이 되어서 진행되다가 시대가 많이 흘렀고 인수자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수익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변화된 트렌드에 맞게끔 사업을…….

종태

문종태위원

새로운, 변화된 트렌드에 결코 맞지 않아요. 요즘 사파리는 퇴행적인 사업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시간…….

종태

문종태위원

선진국에서는 이제 그런 사업 하지 않아요. 동물 학대라고…….

경용

이경용위원장

시간 1분 초과하셨습니다.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또 한 가지 이번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님 질의에 도지사 답변이 “동물테마파크가 사파리 형태가 아니다. 곶자왈이나 람사르습지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지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집행부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내용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사님이 정확한 내용을 숙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것 아닙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그 부분도 일리가 있고요. 지사님께서는 사파리 부분은 다른 지역하고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곶자왈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환경 쪽에서 곶자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곶자왈 지정과 관련되어서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잠시 보류해 있는 상황인데 아마 지사님도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정확한 정보를 지사님께 보고해야 그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지혜로운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 동물테마파크는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분, 많이 쓰셨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다음 박호형 위원님.

호형

박호형위원

일도2동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영돈 국장님.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강영돈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관광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도민 경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 것 같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도민 경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 것 같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지금 제가 관광국장으로 부임되면서,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기대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관광국장으로 부임해 보니까 ‘제주 경제의 주축인 관광산업이 너무 중요하고 막중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행히 요즘 관광객들이 조금 증가하면서 지난 9월 달에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제주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광 수요로 인해서 소비라든지 고용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듯이 관광이 제주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관광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셨는데요. 사실은 제주지역 경제가 2016년 8%의 성장을 보였거든요. 그 이후에 4.6%로 하락하고 올해도 하락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 1966년도에 10만을 돌파했고 2005년도에 500만, ’13년도에 드디어 1000만 시대를 열면서 제주관광의 역사를 개척해 나가기도 합니다. 관광 조수입이 추계 결과 발표를 보면 2015년도에 4조 6900억, ’16년도 5조 4000억 정도 되고요. ’17년도에 5조 7000억, 2018년도에 6조 5390억, 잠정 이렇게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4년 동안에 약 2조 원에 달하는 관광수입이 제주도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비해서 1차 산업의 조수입 관련은 2015년 한 3조 2000억, ’16년도에 한 3조 7000억, ’17년도에 한 3조 7600억, ’18년도에 3조 8000억 정도로 늘어납니다. 1차 산업도 6400억 정도 상승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0∼80년대, 90년대까지는 제주도에 1차 산업이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관광산업이 제주도를 주도하고 있다는 게 여기 반증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인정하시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지주산업이라고 하는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을 비교해 볼 때 관광산업이 1차 산업보다 지역 경제에 기여도가 더 높다고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2016년도에 관광국이 신설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것은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이나 또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이 아까 누차 말씀드린 것 중에 관광이 이렇게 비대해 있지만 컨트롤타워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사실은 2018년 기준, 농축산식품국이죠? 예산이 1665억 원. 해양수산국이 2060억, 관광국이 한 800억 정도 됩니다. 예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한 5분의 1 수준으로. 그런데 유관기관에 한 500억을 주면 거의 300억으로 관광국을 운영한다 이 말씀이죠. 이것으로 어떻게 제주도가 1400만 시대를 맞이해서 관광을 준비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은. 이 와중에 관광 유관기관인 공사도 지금 마이너스 적자를 보고 있죠? 또 컨벤션도 적자이죠? 컨벤션뷰로는 물론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협회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제 기능이 각자가 다 달라요. 공사, 협회, 업무 분장 관련 전부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과 조직으로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지만 제주관광공사와 컨벤션센터의 적자 구조는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좀 서글퍼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관광 사업은 6조 5400억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관광을 주도하는 관광국, 관광공사, 관광협회, 컨벤션센터는 굉장히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박호형 위원님께서 진짜 제주관광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른 사업과 비교하면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아까 협회하고 공사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사업 발굴을 통해서 예산들이 상당히 늘어야 제주도 관광의 어떤 마케팅이든 도민의 낙수효과 확대를 위해서든 예산 증액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리고 역할들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관광의 공적 기능을 담당했던 협회나 공사의 업무 조정의 어려움도 물론 지금 많이 돌출하고 있고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게 왜 업무 분담을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특히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의 미래를 먹여 살릴 동력이 관광산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관광이 제 기능을 하려면 지금 관광객 수준, 그리고 관광 유관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역부족하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관광의 파이를 키워내고 극대화시키려면 행정의 조직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농업 전문가는 지금 정무부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관광의 선도 역할을 하는 관광국, 공사, 협회, 컨벤션, 컨벤션뷰로 등 관광 기능을 통폐합한 부지사급인 관광청 같은 조직 신설을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위원님, 저 개인적으로 관광공사가 출범할 때 제가 담당 계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마케팅 담당 계장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신의 얘기도 했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관광청의 기능이 정책과 마케팅, 그리고 회원의 어떤 지원 그런 것을 통해서 통합 마케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외국의 선진 관광 사례를 봐도 관광청을 설립해서 하고 있는 사례들도 저도 많이 접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저는 나중에 우리 국장님이 퇴임하셔 가지고 제주도 최초의, 열심히 하셔 가지고 관광 관련, 그러니까 부지사죠.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광이 지금 굉장히 비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그렇고, 사실 관광국은 해외 선진지 가서 보고 와야 됩니다. 가서 직접 보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관광의 선도적 역할을 하려면 특히 총괄 부서인 관광국에서 외국 선진지 가서 좀 보고 어떻게 하면 제주도에 관광을 입혀 가지고 제주도의 도민을 먹여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고민하실 거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사실은 현재 따로 운영을 하는 공사라든지 협회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별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기관이 하나로 통합되면 현재 6조 5000억의 수입에서 앞으로 8조, 10조 가는 게 멀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1400만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은 저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400만이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관광객이 호텔에 묵으면 “밤에는 도대체 뭘 하지?” “밤에 어디 갈 거라?” 1400만이 들어오는데 그 관광객들이 소비할 수 있는 야간관광 인프라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의 6조 5000억이 아니라 거기의 3분의 1만 움직여도, 한 500만 명이 야간에 움직이게 되면 관광 조수입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답변 좀…….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아까 야간관광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물론 우리 국가의 국정과제에도 도시재생이라는 정책들이 있는데 도시재생은 또 원도심 재생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문화의 옷을 입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간관광도 제 생각은 최근에, 금년에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도심 중심의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관광객들의 유입효과를 지역의 중소상인, 그리고 지역에 많은 낙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막중한 임무 수행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부지사 얘기는 제가 제안한 것인데 이제는 그게 여론화, 공론화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인류가 존재하는 한 관광은 지속된다. 어떤 시민단체나 다른 데에서는 “제주의 관광은 성장 동력이 될 수 없다. 관광은 하락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관광이 성장 동력을 이끄는 것은 세계 정부가 모두 인정하는 것이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특히 일본, 싱가포르, 태국 정부에서는 관광산업을 제1산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1차 산업이 갖고 갈 수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을 제1산업으로 해서 관광 성장 동력을 계속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관광경영학과가 최고의 학부이고, 우리 의대나 법대 이상의 최고의 학부로써 모든 수재들이 관광경영학부에 들어가고 관광경영학부 나온 애들이 최고 집행기구의 수장이 되고 주요 조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국왕이 “태국이 먹고살 길은 관광이다.” 해서 관광 유입 정책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도 일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을 관광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정에서도 부지사의 역할, 도지사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지만 바쁘니까 못 하면 관광부지사의 탄생을 야기해서 우리 관광을 살려서 그 관광이 1차 산업과 관련된 모든 유관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관광부지사의 주장을 언론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관광과 관련되어서 제대로 된 관광 정책이 되려면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관광 정책이거든요. 정책과 관련되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통계 아닙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통계가 다르면 제대로 된 관광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이승아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바에 의하면 외국인은 집계가 잘돼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계 자료를 가지면 되는데 내국인은 어떻게 산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국내선 이용 입도 승객 중에서 제주도민하고 내국인을 분류해서 그중에서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선박 입도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선박 입도객 중에서 제주도민도 왔다 갔다 하죠? 이것이 누락되어 있고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선박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객선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아니, 산술 방식, 통계 집계 방법, 저한테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포함…….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도민이 몇 프로라는 것을 해서 그것을 제외해서…….

경용

이경용위원장

아, 선박은 도민이 분류되고. 그러면 핵심은 뭐냐 하면, 여기서 국내선을 이용하는 입도객 중에 제주도민하고 관광객을 분류하는 작업인데 이게 ’13년에 94.1%란 말이에요. 그럼 ’13년 기준이 매년 바뀌게 되어 있죠. ’14년도, ’15년도, ’16년도 매년 바뀌게 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재조사를 했어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1억 5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1억 5000만 원 들여서 해 보니까 이게 94.1%가 아니고 80%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재조사를 했으면 2017년도, 2018년도에 그 재조사한 방식에 의해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관광객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자료를 발표할 수 없었던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발표하지 않고 다시 2013년도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1억 5000만 원 용역 부실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손해배상 해서 가져와야 되고, 그 용역을 적용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왜 적용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에 와서 빅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또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빅데이터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빅데이터가 모든 걸 잡아 주는 게 아니죠. 빅데이터의 기반, 기초조사 자료가 뭐예요? 신용카드하고 이동통신하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통계는 이동통신입니다. OD하고.

경용

이경용위원장

주로 내비게이션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OD를 기준으로 하는데 시점, 종점. 제주도에서 출발하여 육지 가서 들어오는 사람을 도민이라고 보고, 육지에서 출발해서 제주도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은 내국인 관광객이라고 분석해서 적용을 하는 건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지난해 2017년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적용하는 부분에 97.5%까지 근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 SKT지만 내년에 SKT를 비롯해서 KT까지 해서 같이, 그러면 90% 가까이 갈 겁니다, 통계적으로.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의 가장 단점이 뭐냐 하면, 1일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1일당 입도 관광객 수가 안 되는 거예요. ’13년도 조사를 했을 때 1일 입도 관광객이 5000명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187만 명이 덜 왔는데도 제주도에서는 더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조 5000억의 조수입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쪽에 통계가 잘못된 통계가 적용되니까 거기도 6조 5000억에 상당히 미달되는 부분이 있겠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니까 통계를 전담할 전담조직도 없어요, 제주도에. 그다음에 조사 시기도 달라요. 조사 방법도 제각각이에요. 조사 기관도 다 달라요. 인력도, 예산도 안 돼요. 이게 문제다. 그래서 통계는 일원화시켜야 된다. 관광공사가 됐든, 지금 관광협회도 하고 있는데 저는 공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 관광공사에다가 통계를 담당하는 전문 조직을 만들어 두자고 하고 싶어요. 도에서 했으면 좋지만 도에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통계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통계에 따라 관광 정책을 제대로 펼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동물테마파크와 관련돼서 저번에 투자유치과에서 저한테 설명하러 왔기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됐느냐 그러니까 협의가 잘되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 수용성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민 사회에 갈등을 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감장에서 지사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저번에 전임 국장님께서 주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겁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아마 그때 당시에…….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때 당시”는 아닙니다.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의 찬성 서명을 받은 의견을 투자유치과에 공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니까 공문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공문서 기록만 가지고 투자유치과에서…… 그걸 믿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확인을 해야죠. 현장에 가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얘기 들어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서가 위조되거나 문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어떡하실 거예요? 정책을 펼치는 분들은 반드시 현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얘기가 뭐냐 하면 고용 관리라든가 투자진흥지구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류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서류상 가지고 확인 점검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관리·감독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현장조사를 팀장들이 직접 나가서, 과장까지 동원해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현장 점검 과정에 투자계획까지도 책임 있는 분들과 면담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투자가 가능하면 되도록 조속히 투자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면에도 기여를 하고, 투자를 하라고…… 그런 부분까지도 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국장님이 오셔서 새로이 제대로 되는 모양입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아닙니다. 물론 했었던 부분인데 좀 심도 있게, 실무자가 가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팀장들, 과장까지도 가서…….

경용

이경용위원장

지금까지는 심도 있게 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네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일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경용

이경용위원장

두 번째, 동물테마파크 부대조건을 이행 안 했을 때, 공무원이, 행정이 힘을 가지려면 법대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봐주면 안 돼요. 대명 같은 경우는…… 보세요.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2005년도에 됐어요. 공사 중지가 11년째. 그다음에 투자진흥지구 해제가 2015년 3월입니다. 그래서 세금감면 기간이 2007년부터 ’14년, 8년 동안 세금감면을 받았어요. 그러면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되니까 당연히 추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징을 했는데 2012년부터 ’14년 3년 동안만 추징을 했어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감면액은 588억 4000만 원인데 우리가 추징한 금액은 127억, 즉 21%밖에 추징을 안 했어요. 이것을 제도개선 해 줘야 되고. 이것은 여기만이 아니라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전부 제도개선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제도개선을 해서…….

경용

이경용위원장

감면된 금액이 결국은 뭐냐 하면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들이 안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도개선 해서 3년을 5년으로 해서 환수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제도개선 한 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조세특례제한법」…….

경용

이경용위원장

또 대명에서 하고 있는 토산관광지구 있죠.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미매입 토지 있죠. 미매입 토지. 그 관광지구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입 안 하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사유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그래서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 제척을,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대조건에 미매입 토지 문제를 해결하라. 안 되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승인 취소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또 기간 연장, 계획 변경이라는 이유로 또 연장해 주실 겁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경용

이경용위원장

올 연말에 사업 기간 만료되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저희들은 사업자 측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미매입 부분에 대해서 제척하고 그 외에 개발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정비하고 오라. 그리고 아시겠지만 숙박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의사를 전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저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고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통해서 이쪽이 법을 악용하고 있는 건데 이런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현장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심도 있게 조사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과감하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주세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전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가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욕은 지사 혼자 다 먹고. 지금 제주도에서 대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결국은 특혜 소지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도민들이 보기에 도민들 각자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는 온갖 법과 제도를 갖다가 잣대를 들이대고 이런 대형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주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현장 검증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면이든 사회 공헌적인 면이든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정확히 알리고,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라든지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그래도 어떤 사업 추진이나 투자의 의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도민 고용률 제대로 이행, 부대조건에 도민 고용률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장애인 고용률 이행되지 않거나 지역 사회 공헌도를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하거나, 이런 사업계획의 부대조건에 건물 축조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거나 그러면 과감하게 철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사업자가, 제주도정은 부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에 대해서 과감한 행정조치를 단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지금 모든 사업장들이 계속 ‘기간 연장, 기간 연장’ 하면서 우습게 아는 거 아니에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도민들 개개인한테는 좀 많이 베풀어 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대형 사업장 이런 데는 심도 있는 과감한, 국장님 오셨으니까, 강 씨 아닙니까? 강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리고요.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10건 요청했는데 지금 3건밖에 제출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거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관광공사 박홍배 이사장님.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이승아위원

얼굴 뵙기가 어려워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이승아위원

제가 근래에 제주도 공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 에너지공사, 관광공사. 아무래도 제가 관광공사에 대해선 보다 애착을 갖고 면밀히 보고 있죠. 그런데 현재 상황은 더 잘 아시다시피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관광공사 재무위기를 보면 매출 같은 경우도 70%에 그치고 있고 연초에는 7억에서 17억 정도 손실 추정이라고 했지만 연말 한 43억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까지 추정하면 70억까지 돼요, 마이너스가. 지금 전사적으로 고통 분담을 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공사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일단 면세점입니다.

이승아위원

면세점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이승아위원

면세점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면세점의 매출입 문제보다는 영업 이익을 어떻게 내느냐 그 부분입니다.

이승아위원

제가 관광공사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자료들을 많이 요구했고요, 본 결과 사장님께서는 지금 외부 면세점 탓을 하는데 저는 외부보다는, 그러니까 외부적인 경영위기 이런 일시적인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내부 단도리도 안 되고 있다. 내부적인 문제도 있다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아위원

직원들의 사기 저하부터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 질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감사팀이 신설되고 본부장 직속으로 돼 있어서 사장 직속으로 편제를 하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고 우리 사장님께서도 중간에 그렇게 하겠다. 편제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경영지원팀? 그쪽으로 갔어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미래전략TF팀.

이승아위원

미래전략TF팀.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이승아위원

그것도 팀장 아래 팀원으로 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감사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내용을 보니까 복무감사, 재고감사만 딸랑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행안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적 사항을 하면서 감사의 기능에 대해 명확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해야 될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 성과, 일상 이런 걸 다 제쳐두고 감사 내용을 보니까 그냥 재고감사, 복무감사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예산, 조직,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경영전략처가 감사부서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조직의 생존권 문제가 달린 것은 재정입니다. 안정적인 재정 없이 어떻게 저희들이 조직을 꾸려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 2018년도 결산하고 2019년도 1분기 손익결과를 보니까 재무·경영위기라고 판단해서, 감사팀인 경우는 감사·홍보 업무를 같이 해서 팀장하고 직원 한 명을 본부장 직속으로 놨었습니다. 이것보다는 일단 조직이 안정적으로 간 다음에 이걸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미래전략팀으로 임시 TF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정이 어렵다고 했어요. 제가 본 결과에도 지금 공사의 상황은 자립은커녕 기관 존립조차도 오리무중인 상황이에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작년에 공사 고위간부 공금 횡령 건이 있었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있었습니다.

이승아위원

제가 처분 결과를 받았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지금 16건수인데 제가 보기에는 16명가량 징계, 문책을 통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 물어봤더니만 그 당시 처장의 부당한 지시에 같이 업무를 하고, 그 업무를 같이 수행했던 부하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 주의, 경징계를 지금 통보를 하셨어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징계와 문책은 분명 다릅니다. 문책은, 주의나 경고는 직원 신변에 이상 없는 겁니다. 다만 경징계, 중징계로 갔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승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직원들이 제일 예민한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 주의를 받게 되면 근무평정에서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예를 들어 A, B, C등급에서 0.01점 차이로 어느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경고, 주의, 마이너스 1점, 0.5점을 받으면 이 직원들은……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그래서 제가 문책으로 주의, 경고를 준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부정한 짓에 같이 편입했다면 다 같이 징계 받아야죠.

이승아위원

그건 좋습니다. 2016년도부터 ’18년도 사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내부에 ’14년도에도 같은 일이 있어서 감사를 받은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팀에 있어서 같은 잘못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급자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떤 책임을 지고 있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제가 책임질 것이 있다면 이사회에서 제가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아니죠. 지금 직원들한테 같이 근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장님도 직장생활을 했잖아요. 상급자가 지시를 내리면, 15명, 16명 가까운 분들이 같은 부서에서 일을 했다라는 이유로 징계, 문책을 받고 있어요. 이게 과연 합당한 건가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위원님, 그 부분은 분명히 조직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보된 겁니다. 그래서 위의 상관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승아위원

그러면 왜 관리자는 아무런 책임을 안 받고 있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왜 관리자가 그것을…….

이승아위원

관리자가 직원 관리 소홀인데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그것은 처장이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이승아위원

아니, 그것은 본인이 잘못해서 본인이 징계를 받은 거고요. 처장이 잘못…….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그것은 그만큼 처장한테 권한을 준 겁니다. 권한을 줬는데…….

이승아위원

그 권한을 누가 줬는데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당연히 기관장이 주죠.

이승아위원

그렇죠. 기관장이 그런 권리를, 권한을 줘버린 거잖아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그러한 범위 내에서 자기네가 집행 잘못한 것을 가지고 책임지라고 하면, 그렇게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지금 직원들 내부에서는 전사적으로 수당이니 직책수당이니 다 반납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이런 문책, 경고, 주의를 받고 있어요. 만약 사장님께서 직원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순순히 응하시겠어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저도 그렇게 해서 받아 봤습니다, 공무원 할 때.

이승아위원

내가 받아 봤으니까 너희들도 받아라.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승아위원

그게 아니고 아니잖아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그 자체 내부에서, 권한 위임 준 범위 내에서 자기가 횡령을 하고…….

이승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책을 받은 직원들이 수긍을 하나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위원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승아위원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직생활이다 보니 어쩔 수 없어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서 부하직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책임져야 할 책임자는 아무런 책임 없이 직원들한테…….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좋습니다. 제가 어떤 책임을 지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장

사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책임을, 우린 도지사가 아니잖아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아니, 책임을 져야 된다기에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어떤 책임을 지겠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아까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얘기입니다.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승아위원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책임을 갖고 직원분들하고 제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이승아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분들이 연봉제로 받고 있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이승아위원

지금 사장님께서도 연봉 계약을 하고 계시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위원

지사하고 체결을 하면 직원들은 사장님과 다시 체결하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위원

사장님께서는 올해 계약을 하셨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계약했습니다.

이승아위원

원래 보수 규정을 보면 1월 중에 체결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직원들하고도 체결이 되었나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직원들은 금년 것은 체결 못 했습니다.

이승아위원

지금 보수 규정에 보면 매년 1월 중에 체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건 언제 체결하실 거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서 제시하는 정부 인건비 인상률이 확정된 후에 저희들이 연봉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1월에 안 되고 보통 3월에 됩니다. 매년 3월에 저희들이 발표하는데 금년도인 경우는 손익분기 분석 결과 재무 및 경영위기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한 3, 4개월간 노사하고 직원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극복을 해서 20대 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비상 경영 선포를 했습니다. 다만 인상 여부를 지금은 못 하지만 금년 중에, 어쨌든 연말이 가기 전에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유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서 이것을 소급해서라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승아위원

지침이 3월에 나왔고, 보수규정이 있잖아요. 지금 답변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그러면 보수 규정을 개정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지연에 대해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그 부분은 노사 합의를 충분히 했고요. 저희들이…….

이승아위원

문서로 체결을 하셨나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협의만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이승아 위원님. 관광공사 사장님, 그렇게 행감장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고 책임 문제는 누구나 얘기하는 겁니다. 관광공사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관광공사 사장님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 가셨어요. 최고의 수장이 된 자리거든요. 그러면 경영실적이라든가 인사관리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수장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어요. 책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것은 지사님이 결정하실 부분이고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그 부분을, 임직원들은 결국 사장님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사장님이 가고자 하는 계획, 목표에 따라서 직원들은 움직여왔습니다. 움직여왔고, 또 사장님의 권한 위임을 본부장님이 하는 거고 그 본부장님이, 지금 신임 본부장님 탓할 것은 아니고. 그러면 전임 본부장님이 그것을 잘해 왔어야 됐죠. 그러면 경영의 적자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경영 판단을 분명히 해서 과감히, 저희가 1년 전부터 구조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고, 구조조정에 대한 노력을 사장님이 잘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가 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든가 또는 너무 지나쳐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 계획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또 이것은 경영 판단 미스이기 때문에 이 면세점을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항만면세점 같은 경우에 100억을 투자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임직원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는 부분을 하고, 하여튼 이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과감히 가자. 이것은 도저히 안 돼. 이건 철폐하자. 내가 책임지겠어. 이런 식의 책임이라는 것이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볼 때 행감장에서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의회에서도 관광공사를 살려서 공적 기능을 회복해서 관광공사가 제대로 가도록 하는 부분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입장이지 관광공사를 없애서 도민들에게 무슨, 제주관광에 무슨 뭐,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해서 더 추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영식

양영식위원

하죠.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국장님, 아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를 할 때 많은 도민들이 관광협회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항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무 비대화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매머드급으로 돼 있고. 더욱이 선거 때마다 정치에 관여하는 부분, 그래서 여태껏 협회가 나름 상당히 오랫동안 제주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순기능적으로 해온 점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화, 정치 집단화되면서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협회가 정치에 관여를 좀 했었고,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협회를 지도·감독하는 관광국이랑 의논해야 할 일을 직접 다이렉트로 지사랑 얘기를 한다는 등등 이런 얘기 나오는 자체가 그만큼 관광협회가 정치화되어 있다. 정치화됐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김남진 상근이사님,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김남진 상근이사입니다.

협회가 공적인 업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관광호텔 등급 심사 결정은 협회에서 하죠?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협회, 육지 다른 데 보니까 유독 제주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이든 뭐든 코먼 센스(common sense),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셀프 심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협회에서 이렇게, 제주에서 이렇게, 다른 데서는 하지 않은데 왜 제주에서만 하는 거예요?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우리나라 광역 포함해서 17개 시도는 전부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저희들이 업무를, 종전에 한국관광협회중앙회하고 할 때부터. 한 20년이 지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의 노하우, 또 중요한 게 거기서 칼을 들이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정보를 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또 심사는 저희 협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상식에 맞느냐, 아니면 어긋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묻는 거고요. 협회가 많은 다양한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왜 정치화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많은 공적 업무를 맡고 있다면 그만큼 협회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협회 따로 도민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우려되는 것은 도민과 협회가 함께 가야 앞으로 협회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차기 관광협회장 아직 선출 안 됐죠?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선출되면,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정치 결별 선언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도민들이 ‘아, 그래도 관광협회가 체질 개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특정인 몇 사람을 전체화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도 보면 두 쪽으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무본부가 아니라…….

됐습니다.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회원…….

아니, 두 쪽으로든 어쨌든 정치에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그러니까 사무본부가 아니고 개인, 일반회원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사무본부가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협회 회장님이…….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선언을 함으로써 앞으로 관광협회 회원들 같은 경우도 관여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그게 어려운 것입니까?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그런데 특정인은 가능한데 일반 순수 제주도민들이기 때문에…….

아니, 앞으로 관광협회가 정치적으로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기자회견 한번 하면 될 것 가지고, 왜 어렵습니까?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그게 순수 임원…….

그리고 아까 이사, 임원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말이죠. 정관을 변경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그것은 도하고 의논을…….

상근이사님, 지금 협회에 상당히 불신이 많아요, 도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차원에서 환골탈태해야 된다니까요. 관광협회가 앞으로 관광협회 자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여태껏 어떤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뀌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협회도 살고 우리 관광이 삽니다. 아시겠죠?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호텔 등급 심사 관련이 넘어오게 된 동기는 관광 3법이 일괄 이양되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장님.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께서 동물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동물테마파크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저는 공적 업무를 수행할 따름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과연 이게 제주를 위해서 진짜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공무원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사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이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는 동물테마파크가 조천 람사르습지도시에 하는 그 자체가 동물학대를 떠나서 이것은 난센스다. 진짜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선에서 행정도 처리해 주면 그만큼 어떤 갈등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12시가 넘어서 이따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요. 관광협회 상근이사님.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관광협회는 사단법인이잖아요?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관 개정을 도와 협의하시겠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지금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그것은 제 전문 분야인데,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승인의 문제이고. 개정을 한 다음에 승인을 받는 문제인데 개정하기도 전에 협의하겠다, 그것은 잘못 답변하신 거잖아요.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그것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양영식 위원님이 정치 기관화된 것 아니냐고 자꾸 지적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도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정관 개정을 검토해서 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바꿀 생각 없어요? 이것 제가 해야 됩니까?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정치 기관화됐다는 오해를 받는 이유가 출마 선언을 먼저 하고 사퇴를 해 버려서 그래요. 사퇴를 한 다음에 출마 선언하면 얘기를 안 하는데. 정치 초짜냐 하는 얘기죠. 정치 초짜도 아니죠, 이 사람은. 아니, 출마 선언하고 사퇴하겠다면, 출마 선언해 놓으면 관광협회 다 자기 조직이니까…… ‘내가 나가니까 사퇴한다, 다음에 이어받아라.’ 이렇게 하면 누가 의심을 안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두 쪽으로 나누어졌다고 얘기하고. “저희들 관광협회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다.”라고 수정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고. 앞으로 관광협회도 잘되어야 돼요. 관광협회도 잘되고 도민의 박수를 받는, 아까 양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정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자꾸 권력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손을 펴는 순간, 놓는 순간 마음이 행복해져요. 협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인데, 자꾸 우리가 가져왔어.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자꾸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닌 것은 자꾸 가지고 싶어요. 남의 것은 막 가지고 싶고 이렇게 되는데 내 게 아닌 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부담되고 과감히 내려놓으면 더 다른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요즘 제가 대한민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또 새로운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도에다가 이것은 정말 우리 관광협회가 관광협회 발전을 위해서 한번 하고 싶다, 이런 것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관광공사하고 관광협회 조정도 마찬가지예요. 관광공사도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꾸 법률과 제도에 맞는 대로 가자 가자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률과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법과 제도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양보할 의도가 있다, 협회에서도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공적 기능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돌려주는 게 낫겠다, 이런 협의를 누가 해야 되느냐? 그것은 상근이사님이 하셔야 돼요. 그것은 협회 회원분들이 모르면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하시기 전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강영돈 국장님, 관광국 관련…… 옛날에 관광 업무는 좀 하셨었지예?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했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했었지예? 그때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많이 달라졌고예. 또 그사이에 해결해야 될 현안들도 너무 많아져 버렸고. 와 보니까 또 전임자가 했었던 부분에 대해 새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많고. 이번에 제가 관광대상 평가하러 갔었습니다. 컨벤션뷰로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시상 봤지예?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시상은 아직 안 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시상은 안 했는데 나중에 받으실 거잖아예? MICE산업에서 제일 잘하셨다고 해서 컨벤션뷰로가 수상을 하게 되는데 축하드리고예.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관광…….

경용

이경용위원장

컨벤션뷰로.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아, 뷰로입니까?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10명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10명. 그런데 정말 한 분이 100명의 역할을 한 것같이,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유치를 하셨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제가 컨벤션뷰로 직원들 면면을 보고 같이 출장도 다녀보고 하니까 상당히 능력들도 출중하고, 그리고 컨벤션 유치를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인적 네트워크가. 그래서 아주 전문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컨벤션뷰로가 제주도 관광의 질적 성장에 중심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최근에 유치한 것 아시나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2021년 국제재료학회 외국인 1500, 내국인 500 정도 참여하는…….

경용

이경용위원장

2000명.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2000명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농아인연맹총회. 이게 세계대회였네요. 세계대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것 한 3500명. 이렇게 해 주셨고, 또 뭡니까. 특이한 게 보니까 사상 최초로 2018년도 총 178건 국제 회의 개최 건수를 인정받아서 세계 15위.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셨는데, 물론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한 거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직원들 열심히 하고…….

경용

이경용위원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국장님도 박수 받고, 또 국장님도 우리 직원들 잘 격려해 주시면서 오늘 감사 끝나면 밥이라도 한번 사주면서 좀 하십시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은 행감 시간입니다. 행감 시간에는 업무보고나 예산 심사 때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고, 감사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감사 지적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또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간혹가다가 오해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이것입니다.” 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어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강민숙위원

저도 구수한 뚝배기로 점심식사 했습니다. 바깥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요. 쾌청한 가을 날씨만큼 오늘 이 시간이 제주도민들 삶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 심의 사업장별 현황표가 있어요. 표를 보면서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개발사업 심의 사업장별 현황표가 있습니다. 표 좀 바꿔 주세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전체 사업장에 대한 승인 내역 제출 요구를 했었거든요. 거기 승인 내역에 보면 신규든 변경 승인이든 변경 신고든 모든 내역을 제출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토산관광지만 누락이 됐습니다. 토산관광지만 누락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개발사업 심의했던 사업장입니까? 심의 대상이…….

강민숙위원

예, 2018년부터 ’19년. 대상은 규모 상관없이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아, 그랬습니까?

강민숙위원

예. 50만 ㎡ 대규모 사업장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변경이 된 것. 승인에 보면 신규 승인도 있을 것이고 변경 승인도 있을 것이고 또 변경 신고한 내역이 1년 동안 있을 것 아닙니까? 2018년에서 2019년 동안?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전체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토산관광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됩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 데이터에는 없어요? 여기 운영 실적에 보면, 모니터가 잘 안 보이시나요? 14개소만 되어 있어요. 15개 업소가 들어와야 자료상에 맞는데.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토산관광지만,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실무적인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민숙위원

실무적인 착오예요? 어쨌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이 됩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다음 표 토산관광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바꿔 주십시오. 지금 원 지사께서 2014년 취임 이후에 사업 기간 연장만 1년에 한 번씩 네 번 이루어졌어요, 승인 내역을 쭉 보시면. 보면 승인 조건이라는 게 옆 칸에 있습니다, 승인 조건. 승인 조건에 보면 승인 후 3개월 이내 미매입 토지 제외한 관광지 구역 및 조성계획 변경, 개발사업 시행신청서 제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매입 사유지 제척 행정 조치, 이런 내용이 해마다 있습니다. 2015년에도 있고 2016년에도 있고. 승인 조건이라는 것을, 오전에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건부 승인된 게 있지 않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강민숙위원

그 승인 조건이 미이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승인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 2017년도에는 이런 내용 문구가 빠집니다. 이때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면 (주)수농에서 (주)대명레저제주로 명의가, 대표자가 변경, 상호랑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승인 조건의 이런 내용들이 삭제가 돼요. 그러면 앞서의 승인 조건들은 다 이행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여기 승인 조건 내용에 보면 당초 조건 사항이 이행됐다라고 하지만 앞서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대로 미매입 토지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이렇게 제기가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가 다 민원 들어온 거거든요. 미매입 토지주분들. 이런 것들 다 해결이 되면 민원 제기가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인 조건 안에도 이런 내용 문구가 다 빠져요. 또 계속 진행이 됩니다, 1년씩 변경해 주고. 이게 사업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날이면 만료가 돼요. 만료가 되는데 2019년 9월 27일 날 사업자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렇죠? 앞서 행정사무조사에서도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만 변경 신청서를 무더기로 연말에, 지금 10월이지 않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강민숙위원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에 하면 연말에 무더기로 다 승인해 주고 절차 이행하고, 이런 게 굉장히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항간에 자꾸 대기업 특혜다, 봐주기다. 제주도는 과연 도민들을 위한 행정인가? 이런 퀘스천 마크를 계속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확인을 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유지 미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금년 9월 달에 사업계획 보완해서 제출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보완 요구를 하도록 해서 미개발 사유지에 대해서는 제척하고 그리고 개발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화하고 그리고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해라 해서 9월 27일 날 사업계획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보완해서 제출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좀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조건부 승인이라는 자체는 조정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조건부 승인이 안 되면 이것은 처벌을 해야 됩니다. 행정적인 처벌을 해야 돼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이것을 그냥 봐주기식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게 되면 사업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또다시, 제대로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다시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게 잘못 변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사업자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행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은 어쨌든 간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과 규정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때로는 강력한 규제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조건부를 달아 놓고서도 계속 관행적으로 봐주기식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온 사업장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쨌든 조정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곤란하고요. 진짜 자기 살을 깎아내는, 에는 듯한 그런 정도의 강력한 규제라든지 반성이라든지 자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아시겠지만 지난해 2월 달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종전에는 사업 기간 연장 부분은 경미한 사항으로 그냥 행정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경미한 사항인 사업 기간 연장 부분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받고 판단할 수 있도록 좀 강화했는데, 이게 대상이 50만 ㎡입니다마는 그 이하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그에 준하는 내부적인 심의를 통해서 사업 연장 여부를 판단하고, 또 강력하게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지사님께서는 국장님들을 굉장히 신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성심성의껏 답변을 할 거라고 하고, 거기에 내가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 오늘 국장님이 증인으로 감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이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 내용을 추적하겠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강민숙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강영돈 국장님,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제주대명동물테마파크인가요? 맞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제주동물테마파크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주동물테마파크.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이름 바꿔야 돼요. 대명아프리카야생동물사파리파크라고 바꿔야 돼요. 반드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반드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사업 변경을 하거나 사업 취소를 하거나 재검토 사유가 차고 넘쳐요. 정리해서 다시 하고 다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건부 승인을 해서 1년 기한 연장을 했는데 조건부 이행이 안 됐습니다. 내용상에 하자가 있고요. 그리고 2017년에 조랑말테마파크에서 사파리로 바뀌었죠. 그런데 2018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선흘을 포함한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선정됐다 말입니다. 그렇죠. 중대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대규모 개발사업 하면 습지가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전에 질의했지만 법원 판단에 의하면 곶자왈 일부 지역이 포함된 겁니다.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 제주의 마지막 허파 아닙니까.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지역이 해발 350m 고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수 처리를 오수관에 연결하지 않고 중수처리시설로 지하에 침투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잘못하면 지하수 엄청나게 오염됩니다. 이거 되돌릴 수 없어요. 그렇죠. 중수처리는 아직도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어떤 처리 시설이고,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엄청난 재앙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아요. 아프리카 야생동물을 제주에 와서 한다는 것은 반생태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어떤 사업이다. 이런 여러 가지 차고 넘치는 이유로 해서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본인 역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진행 상황들을 보고도 받을 것이며 또 확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만일 재검토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의 갈등뿐만 아니라 도민 사 회의 엄청난 거센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 아까 강민숙 위원님 그리고 오전에 이경용 위원장님이 질의한 토산관광지구, 이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업 주체가 역시 대명 아닙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대명레저.

종태

문종태위원

대명레저 아닙니까? 대명이 참 센 기업이긴 한가 봅니다. 네 차례의 기한 연장을 해 주는데 승인 조건, 승인 조건은 말씀하셨지만 그 관광지구 내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관광지에서 제척을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요구한 거 아닙니까? 10년, 15년 이상을. 이것은 행위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건축 행위를 일절 할 수가 없어요. 10년 이상, 15년 이상 사유재산이 엄청난 침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묵인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승인 조건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취소하겠다고 하지만 매번 연장하고 있습니다. 대명에서 만나요, 토지주를.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해서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또 연장시키고. 이거는 대명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조건부 승인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력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이건 일종의 신호인 거예요. 대규모 개발사업장들 그리고 50만 ㎡ 이하의 사업장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 관리·감독도 지금보다 더 용이해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 사례를 만드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동감하시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공감하고 아까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50만 ㎡ 이상의 개발사업장에 준하는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냥 법대로 행정 조치를 하세요. 취소를 하시든지 기한 연장 허가를 하지 않으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행정을 물로 보게 만들면 안 돼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어떤 특정한 사업자를 떠나서 원칙과 기준을 갖고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강영돈 국장님 믿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월에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아시죠?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라든지 아니면 관광개발사업장이라든지 유원지개발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장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심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한 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투자가 정말 적정한지, 사업 목적이 적정한지, 재원 확보 마련하는 게 뚜렷한지, 여러 가지로 심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맞죠? 그런데 2018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심의 건수가, 2018년의 실적이 7회입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7회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맞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이 7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심의가 아니고 단순히 하반기 때 온 기한 연장에 불과해요. 그것도 11월, 12월 연말에 몰아치기로 들어와서 급하게 심의해서 연장하는. 원래 조례 개정의 취지와 맞지 않아요. 원래 조례 개정은 보다 엄격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한 기한 연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거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기한연장심의위원회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19년에는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왜 한 건도 없습니까? 개발사업들은 계속해서 승인 나고 또 변경하고. 이런 신청들이 도에 들어올 텐데 왜 심의를 안 합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아직 해당되는, 개발사업 심의에 상정할 대상 사업의 변경이나 사업이 없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없었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몰아서 들어오겠네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11월 초에 하려고 하는데, 지난해에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당초 취지대로 11월 달에 심의를 했는데 일부 사업장에서 재원 조달 계획이든 아니면 사업의 의지든 이런 것들의 확인이 미비해서 재심의를 하고,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하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 이번에도 시간적으로 충분한 심의를 위해서 11월 초에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신청들을 하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2018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게 조건부 의결된 게 있어요. 많죠. 조건부 의결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의위원회에 6개월, 1년 내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보고했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지금 1년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조건부를 달아서, 그래서 당초에 사업자들이 3년, 4년 이렇게 요청한 것을 이 사업의 실행 의지 그리고 사업비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에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1년 정도 유예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하라 해서 일단 1년을 준 거고. 이번 11월, 저희들은 11월까지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출한 것을 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자료 제출한 거에 의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해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의 대상 사업장별 변경 현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개발사업장들이 다 이래요. 원래 최초 사업 기간, 라온프라이빗타운은 최초 사업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2년입니다. 2년! 그런데 최종 사업 기간이 14년이에요. 12년이 늘어났어요. 묘산봉은 최초 5년이었는데 최종은 15년, 에코랜드는 4년인데 15년, 수망은 최초 사업 기간은 4년인데 21년. 17년이 늘어나요. 우리들리조트 최초 사업 기간 3년, 최종 사업 기간 15년.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건요, 모든 사업장들이 이래요. 처음에 사업 기간을 3년, 4년 하겠다. 그런데 기간이 계속해서 해마다 연장되면서 사업 주체가 바뀝니다. 주체가 바뀌고, 바뀌고, 바뀌는 과정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겠습니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산 부동산 가격보다는 더 많이 받겠죠. 그들은 또 갑니다. 먹튀 하는 거예요. 부동산 먹튀. 그리고 사업 변경하면서 동물테마파크처럼 원래와는 전혀 다른, 조랑말테마파크에서 아프리카야생동물파크로 바뀌고, 이런 겁니다. 이러니 개발사업장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이 매우 따가운 겁니다. 제주의 가치가 뭐겠습니까? 도청의 슬로건이 뭡니까? “사람, 자연, 문화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아닙니까? 좋은 전망의 곳들은 다 개발사업 한다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서 세금 감면 혜택 받고 나중에 지정 해제해서 다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 과정에 먹튀들 생겨나고. 이러니 세계 최고의 보물섬인 제주도가 부동산 먹튀들한테는 보물섬이 아니라 노다지 섬이라고 하잖아요. 노다지 섬! 뭡니까, 이게! 정말 본 위원은…….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태

문종태위원

예, 하십시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관광단지, 지구 개발사업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사업 기간을 정하거나 제한하거나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투자를 지속, 단기간의 투자를 통해서 지역에 경제적인 이익, 고용 창출, 이런 부분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이행 기간을 5년으로 제한…….

종태

문종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개발사업이 지역에 어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조례 개정의 취지대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됩니다. 단순한 기한 연장 심의가 아니라 사업의 어떤 적정성 그리고 도민들을 위한 고용창출, 지역 건설 업체의 참여, 지역 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해서 만약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변경 승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강한 행정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대조건을 정말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이거 의회에 보고하셔야 돼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어떤 규정을 추가해야 됩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조례 개정하시겠습니까? 이거 부대조건 했는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대조건으로 통과됐는데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면 되겠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부대조건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대조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서 강력한 조치까지도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럼요. 제주가 부동산 먹튀들에게 노다지 섬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면 안 됩니다. 강한 행정력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시죠? 왜냐하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자체도 조례나 법령이 없으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내부적으로, 어떻게 개발사업자들은 심의 위원들을 잘 아는지 접촉을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진흥지구 지정하자마자 감면되잖아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감면해 놓고 10년, 20년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개발사업이 들어오는 사업 개시일까지도 계속 감면받는 거 아닙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지금 제도는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제주도는 그러니까 이것을 법령을 하든지, 조례의 문제라면 법령이나 조례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투자지구 지정일부터 사업 개시일까지 계속해서 감면을 받는 거예요. 그나마 국장님이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주도에서는 개선한 것 같아요. 2016년 2월 이전 것은 해제 결정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서 추징,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5년 추징, 2019년도부터는 전액 추징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에 박수를 보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인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해제 결정일로부터 3년간,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그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경용

이경용위원장

「조례특례제한법」상의 문제인데 이런 걸 또 악용할 거 아닙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아까 문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된 사항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라. 그렇지 않으면 취소…….

경용

이경용위원장

제도개선안, 10대 도의회 때 보니까 제도개선안 계속 올렸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국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아니, 6단계 제도개선은 지금 법사위에 있어서…….

경용

이경용위원장

지역 형평성 문제로 거부당했대요. 제주만 할 수 없다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국세, 「조세특례제한법」.

경용

이경용위원장

「조세특례제한법」 국 회의 원들이 봐주는 거 아닌가?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조세특례제한법」은 제주도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관광단지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경용

이경용위원장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간단히 얘기할게요. 제가 오래 할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감면 시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제·지정,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는 순간 딱 감면되게 해 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의근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잘 안 보이셔 가지고. 작년 9월 7일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셨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맞습니다.

신년사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부가가치를 통한 흑자 경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지금 재무 상태를 보니까 전임 대표 시절에는 흑자 경영됐었는데 당기 순손실이 2018년 9억 9700만 원, 올해는 12억 9000만 원으로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매출은 한 10억 정도 향상될 예정으로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 같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실적이라 하면…….

2019년 실적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손실이 12억 9000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대규모 컨벤션이라든가 이런 게 유치가 활발히 돼야 되는데 그런 게 한두 개, 국가적 프로젝트에 의한 큰 사업들이 될 때는 흑자가 좀 났고, 올해 경영을 봤을 때는 그게 저조한 게 순이익이 줄어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컨벤션 대표이사님의 역할이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걸 주로 담당하고 계십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사업 분야가 여러 가지라서 전반적인 걸 총괄함과 아울러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영 흑자 부분도 고부가가치화를 하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님이 작년, 1년 좀 지났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1년 1개월 됐습니다.

출장내역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제주금융포럼, 블록체인 산업혁신 컨퍼런스, 지역관광 세미나, 국회 정책 간담회 등. 세일즈 성과를 여기에서 많이 볼 수 있나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최근의 경향은 제가, 특히 국내 세일즈 콜은 담당 학회장을 제가 직접 가서 만나봤고요. 한국고분자학회 같은 경우는 포항공대까지 제가 방문했는데 장기 임대 계약을 해 주셨고, 장기 임대 계약에 대한 것들이 네다섯 건 이상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사실은 MICE 관련, 그게 주된 목적이기도 한데, 올해 근무 291일 중에 국내 출장이 42일이 되어 있고, 해외 출장 일수가 49일, 그러니까 50일 정도 되거든요. 총괄적으로 한 30% 정도는 국내이거나 아니면 국외에 있었다. 맞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근무 일수에 따른 겁니까? 퍼센티지가.

그렇죠. 총근무 일수로 따지면.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아직 연말까지 안 됐지만 올해 근무를 365일로 치면 토요일·일요일 포함해서 휴무가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출장은 일수대로 계산해 본 게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는 목적이…… 사실은 금액도 국내 출장이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국외 출장은 어느 정도 집행된 것 같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국외출장은 올해 같은 경우 3000만 원 좀 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 취임일부터 지금까지 3400만 원인데, 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조금은 본연의 임무에 맞지 않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위원님 우려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관광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첫해에 많이 다니면서 마케팅을 해야, 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다니고 있고요. 해외 출장도 그렇고 국내 출장도 그렇지만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서 마케팅을 위해 대표이사가 직접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외 출장 부분은 역대 누구보다도 많이 다니고 있다. 해외든 국내든. 물론 마케팅 관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내는 데 조금 미진하다. 그런 부분은 좀 염려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다니고 마케팅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실적이 부진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받아들여서 실적을 내도록, 마케팅 실적이 최소한 1년은 걸리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뛰어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충분히 좋은 실적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보고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실적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제2공항 TV 토론 찬성 측에 나가셨는데 여기에 나가게 된 계기가 원 지사가 가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로 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도청의 공항지원단인가? 거기에서 요청이 와서 저한테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저는 “부담스럽다, 공기관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는 “개인의 의견으로 얘기해 달라, 도청의 대변인이 아니라.” 그런 조건으로 수락을 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직 공기관장으로서의 역할, 또 직무 역할에…… 제주도의 제2공항은 찬반이 팽팽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기관이 가서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당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변의 부탁이 있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회에서도 뭐 하러 가서 하고 있는지, 본연의 임무가 있고 한데. 부적절하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그런 내용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일견에서는 정말 타당한 말씀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컨벤션 입장에서도 항공이 안 돼 가지고 못 들어온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 때는. 저희는 단체로 관광객을 받다 보니까 그런 입장도 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서는 공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앞으로 각별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처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 청문회 때 제가 말한 것 중에 원 지사 관련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 가지고 나올 때 사진 찍혀서, 마치 충신이 바라본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긴 한데, 1년이 지난 후에도 마치 원 지사가 어떤 역할을 줘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임대료 매년 얼마 받고 있습니까? 임대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1년에 고정 임대료로 14억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 영업요율에 따라서는 500억 미만일 때 매출액의 1%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간 20억 정도 되고 있다는 보고가 맞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2개 합치면 20억 가까이 됩니다.

박홍배 사장님, 지정면세점은 올해 어느 정도의 순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상은 한 15억에서 17억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벌면은…….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순수익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벌어서 20억을 줘 버리면 마이너스 5억, 이렇게 되는 꼴이기도 한데요. 이게 관광공사하고 컨벤션하고 관계 설정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도의 출자·출연기관이기도 한데, 다른 데에 굉장히 속도감을 내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발목 잡혀 가지고 도민들이 적지 않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사라든지 지금 맡고 계신 컨벤션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보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최소한의, 공사도 지금 엄청나게 고전하고 있어요. 매년 40억, 도민 혈세 투입되고 있고. 물론 컨벤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적정하게 조율해야 될 것 같아요. 잘될 때는 모르지만 굉장히 악화일로를 겪고 있거든요, 면세점도.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공사가 14억 5000만 원 고정 임대료를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3분기가 지났습니다마는 약 12억 정도 못 받고 있습니다. 미납액으로 남아서 계속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고, 또 관광공사 측에서는 협약서에 보면, 2017년에 적용이 됐고 그 이후로는 협의할 수 있다라고 된 협약 조항 때문에 지난 4월에 공문이 와서 협의하자고 하셨고, 또 8월에 공문 와서 협의하자고 하고 있는데, 19억 정도 매출이 어떻게 보면 저희 순이익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결산과 예산이 다 있어서 한쪽의 경영 부실이 다른 쪽으로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도 것은 저희가 협상하자, 지나간 거에 대해서 협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이사님들 의견도 그렇고. 저희가 내년도 것은 협상해서 올해 기준을 만들어서 2020년도에 적용할 수 있지만 소급해서 올해 2019년도 것은 2018년도에 협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소급해서라도 적용해 달라고 하면 저희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사도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고 컨벤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적정하게 또 관광국에서도 조정안을 갖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관광 사업이 거의 6조 7000억이죠?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한데, 지금 주무부서인 관광국이 관광공사라든지 컨벤션 관련해 가지고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관광 관련이 치고 나갈 부분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더디게, 또 멈춰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조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공사나 ICC제주 각각의 입장에서는, 아까 대표이사께서도 말씀했지만 이사 회의 기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 기관 입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들을 잘 보면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각별히 두 기관이 지금 어려운데 관광국,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점을 잘 찾아 가지고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사장님, 아까 답변 중에 순수익이 얼마라고 하셨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순수익이 15억 내외로 아까 말씀…….

경용

이경용위원장

15억인데 임대료는 빠진 거잖아요? 포함 아니었습니까?

호형

박호형위원

포함, 포함.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포함이 된 것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마이너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임대료를 제외하고 순수익이…….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임대료 감안해서 그것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렇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는 전부 흑자로 나왔는데, 그러면 적자로 우리한테 자료가 와야 되는데 흑자로 되어 있기에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서 답변 수정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죠?

성환

문성환제주관광공사면세사업단장

임대료를 감안해서 다 계산해서 남는 게 흑자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렇죠? 남는 게 15억 흑자라는 얘기잖아요. 원래…….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흑자라는 개념이 비용 빼고 남은 나머지 아닙니까?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런데 왜 오늘 왔다 갔다 하세요. 어제 술 많이 드셨습니까, 열 받아서? 요즘 많이 어렵지예?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감사 준비하느라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어렵지예. 오늘 얼마나 많이…… 오늘 위원님들 그래도 많이 양호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저는 오늘 정리만 하겠습니다.

이승아위원

들어가십시오.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관광공사 박홍배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이승아위원

기관의 총책임자로서 조직 내 발생한 공금유용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부끄러워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좀 책임 없는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립니다.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일단은 오전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좀 과격한 언사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리고 오전 답변 중에 제가 감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감사가 어느 팀에 있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지금 기획조정팀에 감사가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감사홍보팀 해서 감사 1명, 홍보 1명 했는데 워낙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미래전략TF팀으로 바꾸면서 감사·홍보 업무를 기획조정팀, 경영전략처의.

이승아위원

아니오. 지금 경영전략처에, 오전에는 제 답변에 미래전략TF팀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아닙니다. 감사는…….

이승아위원

아니, 오전 답변에 그렇게 하셨어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 했고 그 업무를 이제는 기획조정팀에…….

경용

이경용위원장

사장님, 저도 기억하는데.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미래전략TF팀은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사장님, 사장님!

이승아위원

아니오. 오전 답변 중에 제가…….

경용

이경용위원장

제가 정리할게요. 잠깐, 잠깐. 이것 싸움 되니까 사장님이 미래전략TF팀에 있다고 한 것을 내가 메모했어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아, 그렇다면 제가 답변에…….

이승아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답변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그것 인정하시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고 제가 지금 확인한 결과는 경영전략처에 3개의 팀이 있고 경영지원팀 내에 있습니다.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경영지원팀 내 감사.

이승아위원

아까도 답변 잘못하셨어요, 금방도.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다만 양쪽으로 분리되면서 홍보 업무가 기획조정팀에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조직 내의 구조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죄송합니다.

이승아위원

오전 답변 중에 직원들의 연봉계약 체결에 대해서 노사 합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혹시 합의에 대한 자료 준비하셨나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근로자하고 새로 사인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면 연봉계약 체결에 대해 지금 미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된 건가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그것은 아직 합의는 안 됐는데요. 구두상으로 서로 얘기는 됐었습니다. 다만 이게…….

이승아위원

아니죠. 보수 규정상 1월에 됐어야 되고 이게 관행처럼 좀 미루어지기는 했었어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그렇습니다.

이승아위원

연초에 3월이든 4월이든 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못할 거라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수 규정을 개정한다든가 좀 책임 있는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지금 그 규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사실 기능직은 생활임금 적용을 시키는데 일반직 6급, 저희 처음 들어오면 6급입니다. 일반직 6급 초임 호봉이 2400만 원대가 안 됩니다. 기능직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기능직 수준 이상으로 올려 줘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까지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제가 오전 질의 중에 공사의 이런 위기상황을 사장님께서는 간단히 면세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늘 산토끼 집토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전 답변 중에도 내부직원들한테 섭섭한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보셨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봤습니다.

이승아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결국은 조직 내부의 인사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면에서 아마 만족이 안 됐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예, 맞습니다. 2016년도 제주관광공사 직원 만족도를 보면 66.9였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58점, 작년에는 52.4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 학력이든 연봉이든 달라고 했는데 연봉은 개인정보라고 해서 저한테 넘어오지는 않았고요. 제가 관광공사 직원들을 평가할 때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제주도의 일꾼들이 다 가 있구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승아위원

발굴은 잘했는데요. 과연 공사에서 직원들을 제대로 키워 주고 있느냐? 갈수록 불만이 섞여 있어요. 그게 만족도 조사에서 고스란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충분히…….

이승아위원

지금 수당 반납하고 있죠? 오전에도…….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그런데 수당은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게 직원들인 경우는 초과근무를 할 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못 하고 있을 뿐이고.

이승아위원

어쨌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다만 팀장 이상인 경우는 직책수당을 지급 못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직책수당이든 어차피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어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그렇습니다.

이승아위원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받는 만큼 일한다. 그랬거든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 못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이승아위원

예, 아쉬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징계 문제까지 통보가 되고 여러 문제, 또 회사도 더 어렵다 보니 직원들 내부에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연 우리 책임자는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느냐? 거꾸로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올해 연봉계약 체결하셨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저입니까?

이승아위원

예.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저는 엊그저께 직원이 와서 하기에 연봉 동결시켜라, 인상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승아위원

인상은 안 했지만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 평가를 해서, 2018년도 인센티브 평가만 해도 기본급 외 한 3000만 원이 넘습니다.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아닙니다. 저는 그것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아니요. 이것 실수령이고 지금 ‘클린아이’ 공기관 정보에서 뽑은 것입니다.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제가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이승아위원

아니오. 이 자료는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2017년도 것을 2018년도…….

이승아위원

이것은 클린아이에서 뽑은 거라니까요? 공기관. 국가에서 지금 지방…….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전국 공기관 수령액, 이사장, 사장 지급 내역이 다 지금…….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제 것이…….

이승아위원

지방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출력한 자료입니다.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2017년 것은 제가 3개월 근무한 3개월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것은 제가 아직…….

이승아위원

어쨌든 ’18년도 것은 제가 출력을 하고 온 것입니다.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이승아위원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 부분도 받고 있습니다. 2019년도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직원들한테 섭섭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직원분들도 우리 대표님에 대해서, 사장님에 대해서 섭섭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역지사지로. 정말 조직을 단도리해야만 이런 위기를 탈출하고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족도 조사 52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말 운영지원금 요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재무위기 극복한다. 제 기억으로는 이것 사장님이 직접 갖다 주신 것 같아요. 향후 계획, 2020년 매출 100억 원, 영업이익 100억. 시내면세점, 지정면세점, 항만 등 임대를 해서 합법적 인건비 및 수수료 수익기반 조성하겠다. 이것 2018년도 10월에 문광위 위원들한테 갖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올해 초에 재무위기 극복 혁신전략 8페이지 된 것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페이퍼일 뿐입니다. 지금 더 악화되고 있어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이승아 위원님 지적을 제가 충분히 인정하겠고요. 사실은 제가 모든 수단, 모든 아이디어 동원해서 했지만 불가피하게 우리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직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예, 좋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이든 향후 계획이든, 미래전략TF팀도 지금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하신 거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위원

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지금 진행된 것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어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TF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폭이 커집니다. 알고 계시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2014, ’15, ’16년도는 워낙 좋다 보니까 ’17년 3월에 사드가 온 이후에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아위원

과거에 묻혀 있지 마시고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위원

어쨌든 앞을 보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관광국장님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올해 가기 전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셔서 우리 문광위에 필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ICC 연체료에 대해서, 연체료와 임대료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양 기관 다 적자가 늘다 보니까 임대료에 목을 매는 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임대차계약 현황을 보면 개인 간의 계약도 아니고 두 기관이 서로 임의적으로 조정을 하고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감정평가 등을 포함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그것 놓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고 박호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출자·출연기관 간의 서로 뭐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다만 관광국장님한테 주문하셨기 때문에 도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서로 조정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영업이 아주 잘될 때 2015년도인 경우에는 협약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가 인상해 준 적은 있기 때문에…….

이승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광국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사장님이 책임감 있게 정확하게 규정이나 세부 사항까지 해서…….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이것은 저 혼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승아위원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조금만. 오늘 정리만 제가 할 것인데요. 관광협회에 제가 구조조정을 요구했을 때, 자생력을 갖추라고 할 때 관광협회에서는 직원의 직책수당을 줄이지 않았죠, 김남진 이사님?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상근이사 김남진입니다.

그런 적은 없죠?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사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최고의 대우를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관광 관련 공무원이나 관광 관련 종사자라든가 관광 경영을 하는 사람이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말라 그래도 일을 합니다. 다 관광공사 가려고 해요. 왜 관광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광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6조 5000억 이상의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관광부지사 얘기도 했던 것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건비를 줄여서 어떻게…… 직원의 사기가 올라가야 일을 하는데 인건비를 줄여서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면 더 적자폭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것은 가장 안 좋은 구조조정인 거죠. 다른 사업을 과감하게 철폐를 한다든가 다른 대안을 갖고, 거기서 적자 나면 인건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씀 해 주신 것. 그래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 심의가 아니라니까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산 심의가 아니고 행감 중인데, 인건비를 줄여서 하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적자폭을 줄여야 되고 과감히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회수할 것은 회수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도 새로운 사업은 안 하겠다는데, 아니, 공기관 기업평가 할 때 가장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도전정신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도 도전정신이 있으니까 출마해서 이 자리에 왔죠. 저도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돈 더 많이 벌고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도전정신, 뭔가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또 개혁정신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그런 걸 말씀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시내면세점 관련해서 관광공사 적자 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하실지 우리 위원들 있는 앞에서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모든 수단 해서 하지만 녹록지 않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좋은 지혜 있으면 좀 빌려주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장

아니, 제가 관광공사 사장이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가면 하겠지만 지금 도의원이라서 아직 못 가고요. 사장님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영을 대표하시는 분이!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저희들이 결론 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지사님하고 얘기가 되신 거잖아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그것은 차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어느 정도 얘기들이 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사장님이 관광공사는 이렇게 간다, 관광공사의 지속성을 위해서, 발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간다는 그런 것을 그래도 도민들이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잘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래, 관광공사는 이렇게 하겠다는데 어렵지만 도와줘야 돼.” 해서 하지. 아니,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우리 도의회에서 자꾸 하는 얘기가 왜 우리가 돈 줘야 되냐고, 도민 혈세를 지원해 줘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관광이 최고로 대우를 받기 위해서, 논리는 그거예요. 제주관광 산업이 가야 될 길이 계속 관광산업이 발전해야 되고 조수입 더 넓혀야 되고 관광인들, 또 관광 관련 종사자, 관광 경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손실이 좀 나더라도 도민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예산을 더 주십시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000만 원 받다가 2000만 원 주시면 2000만 원은 3000만 원짜리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위원장님,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주신 말씀하고…….

경용

이경용위원장

관광공사, 이 방송을 듣는 분들요. 사장님이 인건비 더 올려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더 힘내시고, 그다음에 더 많은 일을 해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세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할 능력이 있다고 보시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위원장님하고 이승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직원 사기진작 문제도 좀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아니, 뭔가 잘해 보자 해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전부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내일부터 웃으십시오.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오늘은 행감 받으니까 웃으면 안 되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감사합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양영식 위원님.

영식

양영식위원

국장님.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왜 여기에 앉아 있나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주관광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한 보다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앉아 있지 여기서 뭘 따지기 위한 어떤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공생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관광 패턴이 날이 갈수록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그에 반해서 행정은 상당히 뭐랄까요? 경직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러한 행정 체제로 가서는 제주관광의 미래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경직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관광 분야 공무원들이 좀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고 직원들 보고도 어떤 한 분야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마인드의 유연함, 이런 것들을 제가 요구도 하고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의 경직성도 문제가 있겠지만 행정 체제 자체가 경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 직제를 보게 되면 거의 모든 실국이 직간접적으로 관광하고 모든 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은 칸막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환경자원 총량 관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부서하고 관계있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환경입니까?

영식

양영식위원

예. 아니면 이를테면 관광을 위한 도로 점용을 위해서, 규제 완화를 위해서, 이런 것은 어디하고 관계가 있어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도시건설국 쪽에…….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죠? 아니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도시 조성은 관광국이 어디하고 협업을 해야 됩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미래전략국하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하고 있어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자주 만납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특히 관광공사하고 빅데이터센터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런 협업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무사증 제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협업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관광이 제주 경제를 뒷받침하고 핵심 산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관광이 상당히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위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고 계시나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위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경쟁도시, 각각의 자치단체마다 상당한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제주의 자연과 지금의 인프라를 갖고 내국인 관광객이 찾아오겠지 하는 막연한 것은 참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내국인 관광객 니즈에 맞게끔 내부적인 체질 개선도 필요하고.

영식

양영식위원

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수용 태세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내부 관광객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산토끼보다도 집토끼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어쨌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제주관광이 위기다라고 했을 때 보통 보게 되면 외부적으로 요인을 많이 찾습니다. 여러 가지 일본하고의 관계 문제라든가 중국하고의 관계 문제. 내부적인 것으로서 강원도 문제라든가 이렇게 많이 찾는데, 저는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크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경직되어 있는 행정 체제라든가 아니면 전문화,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라든가, 아니면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관광업계의 공급 과잉 문제라든가. 특히나 공급 과잉도 과잉이지만 관광 수입에 있어서 역외 유출 문제,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면세점, 이를테면 신라면세점 그리고 롯데면세점 올 상반기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가 넘고 있습니다, 1조.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서 이 두 개 업체의 올해 매출이 2조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제주 10만 명 이상이나 되는 농민들이 1년 동안 피땀 흘려서 얻은 감귤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감귤입니까?

영식

양영식위원

예.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9000억 정도.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죠. 9000억 정도 되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1조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맞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관광의 총매출액이 지난해 6억.

경용

이경용위원장

6조 5000억.

영식

양영식위원

아, 6조 5000억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견주어 봤을 때 두 기관, 아, 두 기관이 아니라 두 업체의 매출액이 우리 제주 총 관광 매출액에 있어서 비중을 얼마 차지하느냐 계산을 했더니 30%가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JDC면세점까지 합친다면 1년 매출액이 2조 5000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제주관광의 총매출액 중에 얼마를 차지하느냐? 한 37%, 38% 이렇게 차지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역외 유출이라는 게 제주지역 면세점의 매출액이 제주지역에 재투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그…….

영식

양영식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제주의 GRDP가 한 18조, 부가가치 합계가 18조 좀 넘는데, 여기서 두 업체의 매출액이 11%나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고스란히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다. 국장님.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제주에서 1년 동안 면세점뿐만이 아니고 이런 관광 누수액 있잖아요. 밖으로 누출되는 금액이 얼마 되는지 집계는 해 봤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자세한 집계는 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롯데면세점은 2015년도에 면세점 특허를 받는 과정에 제주도 요구에 의해서 면세점 본사를 제주도로 이전을 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본사가 서울에 있고 롯데면세점은 제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광에 대한 누수, 역외 유출되는 금액을 집계를 통해서 관광 누수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이런 고민도 좀 해야 되겠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제주 경제에 있어서 미래의 경쟁력을 갖는 것이다라고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역외 유출되는 부분, 대규모의 어떤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육지에 연고를 둔 사업장들이 있는데 이러한 유출되는 부분의 정확한 집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해 두시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관심 있게 좀 보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전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도 관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어떻게 관광국이 관광에 대해서 전문화 부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저희 부서에도 전문직들이 각 팀마다 두세 명 배치되어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유능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래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사실 공무원이라는 게 1년마다 순환보직을 맡다 보니까, 자꾸 교체되다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차라리 관광직 전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어떨지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 또한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관광부지사 제도, 그러니까 관광에 대한 전문인인 관광부지사 직제를 도입함으로써, 아까 얘기했던 행정 체제에 여러 가지 관광하고 관련된 부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괄해서 아우를 수 있는 관광부지사 제도 도입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관광인이라면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 자기의 어떤 자긍심이 있어야 되겠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 관광청에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이 행정 전문가로서 상당한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고 그러는 건데, 앞으로 제주관광이 발전하려면 관광협회도 그렇고 관광공사도 그렇고, 관광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든가, 전문화 면도 그렇고 직급 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격상이 되면서 제주의 관광도 더불어서 같이 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오늘 감사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저도 뿌듯한데 위원님들이 관광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뭔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참, 제 마음이 울컥합니다, 솔직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더 이상 감사를 못 하게 하는……. 하여튼 국장님 많이 수고하시고요. 저까지 눈물 나려고 그러잖아요. 행감에서 웃어보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그만큼 저희 의회도 관광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이고 해 보니까,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도 10대 의회 했지만 지금 있는 문광위 위원만큼 공부 열심히 하면서 정말 개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 상임위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의원 행세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뭔가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을 다 보이신 분들이어서 나는 정말 박수 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제가 할 게 없어요, 제가 할 것을 다 해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 역할만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관광부지사 제도도 제가 지사라면 과감하게 관광부지사를 도입을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항상 논의하고 있는 게 관광이 커지려면 체육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거든요. 관광체육국으로. 서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 체육을 단순한 체육으로 볼 게 아니라 관광과 관련된 인프라, 또는 관광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렇게 봐줘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11월인가요? 뭐 짜고 있죠? 조직.

장내 웃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조직 진단입니까?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다음에 기조실장님 불러야 될 거 닮다. 그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광을 키워 나가는 역할을 도에서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관광을 어떤 좁은 부서 저기 있는 하나의 국,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관광이 큰 분야를 차지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조직이 커진다는 의미가 나쁜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관광과 관련된 산업을 키우겠다는 도지사의 의지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경용 위원장님하고 문광위 위원님들이 지사님한테 건의하신다.” 국장님, 다음 주간 회의 나 뭐 할 때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국장님, 국장님 생각이라고 하세요. 그래야 박수를 받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실제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검토하실 의향 있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상당히 동의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레저스포츠 분야가 단순한 체육이라는 생각보다도 어떤 여가라고 생각하고, 그게 관광으로 연계됐을 때 질적인 관광으로 성장하고, 그런 측면에서 체육 부서하고 관광이 좀 합쳐져야 된다는, 단일 조직 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조직 부서하고 제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다만”은 하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얘기하면 안 돼요. 다만 얘기하면 안 되고 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관광이 넓어지면 투자는 당연히 이루어져요. 투자유치과, 투자유치 못 한다, 왜 실적이 이렇게 되느냐, 자꾸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관광협 회의 김남진 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내용들이 접수가 돼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년간 협회 차원에서 해외 박람회 참가 현황표가 들어왔습니다.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체크를 해서, 구분을 해서 제출하라고 했어요. 구분해서 온 결과 보면 2017년도에는 회원사는 66명이 참가를 합니다. 비회원사는 11명이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역시 회원사 같은 경우는 68명이 참가를 하고요. 비회원사 같은 경우는 11개 회사가 참석을 합니다. 2019년도, 이게 아마 8월 기준인 것 같습니다. 8월 9일 날 동남아 등 박람회를 갔다 오셨는데, 여기에는 회원사가 14곳이고 비회원사가 3곳, 이렇게 집계가 돼 있거든요. 결론을 보면 회원사와 비회원사 사이에 차이가 두드러지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회원사와 비회원사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이라든지 회원사, 예를 들면 회원사가 해야 되는 협 회의 의무와 권한이 뭔지, 일단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관광협회 김남진 상근이사입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도내 관광사업체는 2018개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여행사가 한 50%를 차지해서 한 1100개가 되는데 그중에 가입된 게 한 600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내에 여행사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한 오륙백 개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대부분 연간 한 열 번 정도의 박람회를 갑니다. 가는데, 2017년, 2018년 보면 비율이 15 대 85 정도 이렇게 회원이 많이 가는 것은 그만큼 여행사들이, 협회에 가입한 업체들이 활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줘서 저희들이 개선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은 회원·비회원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 보조 사업을 공모하거나 이렇게 할 때 도청 홈페이지, 관광공사 홈페이지, 협회 홈페이지에 동시에 뜨고, 심지어는 올해 초 2월에 FIT·SIT 상품을 공모할 때 도내 한 육칠백 개 업체에 전부 다 문서로 보냈습니다. 세상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비회원·회원을 없애는, 정말 우리가 다짐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 보자 해서 해 봤는데도 비회원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600개 정도의 업체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지 그 이외에는 많이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지금도 그때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대로 모든 사업을 공모할 때는 도, 공사, 협회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지를 정확히 공평하게 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공항 같은 경우에 팸플릿을 회원·비회원, 이런 말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약속한 대로, 보고드린 대로 꼭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회에 보면, 참가한 협회 관계자들, 협회 참가자들 내용을 보면 회사 자체들이 여행사라든지 관광지라든지 호텔업체를 가진 분들이 대다수 참가를 한 거예요. 회원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축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여행사 협회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고. 제가 지금 이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원과 비회원이 있을 때 어쨌든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원사가 되려면 어떤 의무도 있지만 권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도비 보조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회원·비회원은 중요하거나 고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회원사인 경우에는 관광협회에 회비를 냅니다. 그렇죠. 비회원사는 협의를 냅니까?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안 냅니다.

안 내죠. 이런 게 차별이 되는 거죠.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그것은 도비 보조 사업이 아니라 우리 자체 사업…….

이사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회원과 비회원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회원사는 협회에 회비를 내는 것이고 비회원사는 회비를 안 내요. 회비를 안 내죠?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비를 내는 회원사한테는 일정 부분 권한이나 인센티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그것은 우리 자체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회원들은.

어쨌든 간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협회에 가입하고 싶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협회에 가입을 하고 싶다 생각을 했을 때는 매력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비를 내고 그만큼의 영업의 이익을 봤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뭔가 메리트가 있어서 협회에 가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회에 가입을 하고 회비를 내게 되면, 지금 현재 25%를 더 올려서 50%가 회원이 된다면 그만큼 회비 확충이 되지 않습니까?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게, 자립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회원들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노력은 안 하십니까?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우리 조직 내에는 회원지원실이 있고 그 밑에 지원과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한 분도 관리를 하지만 또 신규 회원을 유치하고. 그건 또 뭐냐 하면, 지금 양 행정시에 여행업을 등록해서 관리할 인력들이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오히려 그 업무를 대행해 주고 또 네트워크도 같이 구축하게 하고, 이런 역할도…….

지금 협 회의 운영 상태는, 파이는 많이 커졌어요. 거대해지면서도 운영의 주체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예를 들면 좋게 표현하면 소수 정예부대가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보다도 관광협회는 회원사가 주인이 되는 그런 협회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회원 증강에 대해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의혹들이 희석이 됩니다.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위원님, 참고로 옛날에 여행업 중심으로 협회가 구성이 됐다고 하면 2012년부터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념품업이라든지 외식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가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회원 가입을 하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하나 못 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은 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회원·비회원 개념이 아니라 가령 중국에 홍보를 간다면 그 여행사에 해당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홈페이지는 구축이 되어 있는가, 거기하고 네트워크 경력들이 있는가, 이런 현실적으로 놀러가는 게 아니라 일을 할 만한 업체들을 선발해서, 참가하는 기준들을 도하고 의논해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회원·비회원 개념은 아니고 이분들이 정말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전환되고……

좋습니다.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표를 보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업종의 분들이 협회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소수이지만.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고 협회와 같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게 되고 주인 정신을 갖게 되면요, 그다지 어렵지 않게 협회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하여튼 오늘 이후부터 정말 더욱더 노력하고, 아마 저희도 올해 말 되면 새로운 경영 내실화 전략들을 짜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 주시고요.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하게,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 요청한 것에서 협회 임원 국내 출장 내역. 2018년에서 2019년도에는 국내 출장 내역이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지금 국내 관광 실적 저조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 번도 안 움직이십니까? 타 시도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아니면 마케팅 차원에서 뭔가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라는 이 자체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임원들이 국내 출장 못 간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지만 사드로 인해서 단체가 중단되고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덤핑이 과열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업무를 중심으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 부분은 우리 조직 중에 역량을 많이 강화시킨 부분이 서울, 부산, 광주팀들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노랑풍선, 참좋은여행사 이 네 개 대규모 여행사들이 사실 제주도보다도 해외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해서 그분들과의 현장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제주로 유치하는, 어쩌면 특공대와 같은 그런 임무를 줘서 그쪽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사님,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알고 계시는데, 어쨌든 내실이 튼튼해야 됩니다. 내실이 튼튼해야만 다른 것들은 업어 가서 같이 안아서 갈 수 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국외에 대한 마케팅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내 관광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어쨌든 내실을 기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협회가 사상누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어쨌든 제한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음에 추가 질의할 시간이 되면 더 얘기를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위원님,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현장 마케팅을 저도 직접 참여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김남진 이사님께 한번 묻고 가야 될 게, 문화관광체육위원 회의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관광협회를 음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건 알고 계시죠?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관광협회가 더 잘돼야 제주도 관광이 잘된다는 의미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못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경용 위원장님 관광협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은 벗어나 주시기 바라며. 또 제가 집토끼 산토끼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내 관광객과 관련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국내 관광객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강민숙 위원님 좋은 지적했는데, 국내 출장 안 갔다 그러면 다 해외만 갔다는 얘기잖아요, 출장 중에.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아닙니다.

아니요. 어쨌든 국내 출장과 관련해서 지금 관광협회끼리만 교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스포츠도 관광이에요. 스포츠 부류 협회, 관광협회지만 스포츠 관련해서, 스포츠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전국 대회 같은 유치도 물론 체육회에서 하고 있지만 체육이, 왜 그러냐 하면 체육 관련 국에서 일이 너무 많고 사람이 없어서 관광과 연결시킬 힘이 없어요. 본인이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관광협회도 스포츠 마케팅이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순수하게 관광국, 관광협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 마케팅도 관광협회에서 하면, 새로운 일로 가져오자는 것은 우리가 박수 쳐 주죠. 예산 지원해 주고.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체육진흥과 예산도 저희들이 좀 받아서 골프하고 또 다른 스포츠 마케팅도 같이 조금씩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넓혀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버릴 것은,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놓을 것은 놔 버리라 이거죠. 계속 갖고 있지 말고. 관광공사에 줘 버릴 것은 줘 버리시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야지. 그게 관광 아니에요?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맞습니다.

관광을 하는 이유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관광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예, 문종태 위원님.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강영돈 국장님, 관광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사랑하는지 아까 울컥한 마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저도 웃지만 울컥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죠. 관광국, 관광공사, 그리고 관광협회, 또 국제컨벤션센터, 전부 다 제주도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 관광 발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아닙니까? 어쨌든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격려할 것은 격려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적극적 행정도 저희들이 주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공사와 협 회의 역할 정립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사실 여러 차례 문광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협회가 공사가 생기기 전에 공적인 어떤 역할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또 전문 역량을 갖춘 게 사실이죠. 하지만 관광공사가 설립되고 나서 사실 역할에 대한 어떤 갈등과 충돌이 생기는 것 또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가운데 속에서 관광국이 두 기관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 숙고하고 뭔가 자리를 만들라는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피드백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어떤 답답함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관광국과 관광협회, 관광공사 그리고 도의회,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원탁 회의 한번 하시죠? 제주관광의 어떤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끝장 토론을 한번 해 보시죠?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사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토론 속에서 두 기관 각각의 어떤 역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연스럽게 서로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관광국의 역할 정립도 분명히 다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일반 도민들은 사실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면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익집단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제주도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단체들이 업종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관광협회처럼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관광협회는 기존의 어떤 이익단체와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공적인 역할들을 실제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가 달라졌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2019년 4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2004개 관광에 종사하는 업체 중에서 회원사가 519개 아닙니까? 그리고 비회원사가 1485개. 그러니까 회원사 비율이 25.9%입니다. 반대로 74%는 회원이 아니라서 실질적인 예산 지원에 대한 수혜를 입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또 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어떤 부분들. 물론 협회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제주도 전체 관광 발전을 위한 사업도 굉장히 많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많은 위원들이 회원사·비회원사의 비율을 얘기한 것도 사실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아까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 질의에 관광협회 김남진 상근이사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회원·비회원 구분 없이…….

종태

문종태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고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 심사 보류했던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가 이번 회기에 심사될 예정입니다. 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알고 계시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핵심적인 내용이야 오랫동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건물의 대수선이라든지 재건축, 멸실, 그리고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임대계약 만료 등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확장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다음 회기에 도에서 조례안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저희들 금년에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한, 영향평가제도를 반영한 조례개정안, 주로 그런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려고, 의안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지난 용역 보고회 때 배점 부분이랑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조례안에 들어가 있나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많이 반영해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카지노 관련해서 사실 6단계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주 요원합니다. 또 몇 명의 의원들이, 카지노 관련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속 오랫동안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상임위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도민들이 카지노 대형화, 물론 외국인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행성 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반대 여론이 높은데. 물론 내국인 카지노가 아닌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입장입니다. 내국인 카지노 하게 되면 더 압도적으로 반대하겠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그것은 당연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한편으로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심사 때 본 위원도 상세하게 저의 생각들을 질의하겠지만, 제도개선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다,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국회에서 카지노 관련해서 우리 도가 요구하는, 도의회가 요구했던 안들이, 그 법률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카지노업체들이 여러 형태로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정부 부처는 지역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형 카지노업체들이 오히려 제도개선에 협조할 수 있게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협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질의는 심사 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카지노 인허가 부분은 제주도만 특례로 제주도에 위임받아서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관광 3법도 위임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제주도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을 하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제도개선도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외에 부차적으로 조례라든지 어떤 지침, 규정들을 이 기회에 어떤 특정한 업체를 위해서보다도 카지노 산업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리고 지역의 어떤 관광 산업으로서 성장시킬 수 있는 도민들의 공감 속에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클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지금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과 상세한 질의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다음 박호형 위원님.

호형

박호형위원

예, 박호형입니다. 관광국 투자유치과장님. 관광국장님한테 너무 집중되어 가지고.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고영만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투자유치과가 하는 역할이, 주 임무가 어떤 것들이죠?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지금은 투자유치 분야하고 관광개발사업 인허가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특별법 제143조제1항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도지사는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과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3항에 보면 “제주자치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도지사 소속으로 민자유치지원본부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기간을 대상으로 매년 작성해서 제주도 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2019년도에 민자유치 추진계획 수립조차도 안 했다고 지금 보고되었는데요. 10월 7일 날은 이것 때문에 한 것인가요?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예, 10월 7일 날 해서 2019년도 것은 확정해서.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습니까?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민자유치 추진계획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월 7일 날 한 것은 계획도 심의했지만 위원들의 2년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위촉도 동시에 해서 10월 7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3년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민자유치위원회 운영 실적, ’17년∼’19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17년도에는 회의 개최가 없었고 ’18년도에는 3월 달에 서면 심의로 끝났고 ’19년도에 마지못해 10월 7일 날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지원본부는 계획 수립만 하고 3년 동안 국내 유치가 전무합니다. 맞습니까?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지금 최근 3년 동안, 2016년도에는 4개 사에 MOU를 해서…….

호형

박호형위원

과장님, 제가 3년 동안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17, ’18, ’19년도까지의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17년도에는 지금 MOU 체결된 게 6개 사인데 그중에 1개 사가 투자 이행 중에 있고요. ’18년도에는 3개 중에 1개 사가 투자 이행 중에 있고 두 군데는 부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달에 MOU 체결 한 군데 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행 중이지만 지금 시행된 것은 없잖아요?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유치과의 주된 목적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무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2016년도에 2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5년 사이에 딱 2개를 했고 그다음에는 전무하다. 투자유치과가 존립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 국내로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유치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과장님 어떻게?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제가 8월 5일 자로 부임해 가지고 9월 17일 날 서울에 한 번 기업설명회에 참석은 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도가 앞으로 나갈 길들이 어떤 것으로 해 가지고 나갈 것 같아요?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제가 9월 17일 날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보니까 제주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한 77개 사가 참석을 해서 관심은 많았는데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입지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첨단1단지는 전부 차 버렸고 2단지는 ’22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있는데 개별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개별 입지를 물색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도에 투자 관련해서 허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 혹시 행조 때문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좀 주춤되는 것도 있습니까, 위축되는 게?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지금까지 관광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일부 운영 중인 사업장이 20개 사업장이 되고 유원지는 17개 사업장 해 가지고 37개 사업장이 완료되거나 일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조위 하면서 50만 ㎡ 이상 20개 사업장을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대체적으로 전부 사업자들의 애로 사항이, 최초에 유치를 하고 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자본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에 검증이 좀 안 돼서, 자본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업 기간 연장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산 관련도 2018년도는 104억 정도. 투자유치과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4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산이 얼마라고요?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

호형

박호형위원

예, 투자유치과 예산. 작년에 104억 9800만 원이고요. 올해는?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전체적으로 60억.

호형

박호형위원

58억 6000만 원. 한 60억 되겠네요.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이게 예산 대비해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도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대두되거든요. 예산이 증액되면 증액되지 지금 계속해서 다른 부서는 다 증액되는데 왜 유독 유치과만 반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예산 부분이, 투자 기업 보조금이 국비가 75% 되고 도비가 25%인데 이게 반영됐다가 MOU 돼서 투자 이행이 되어야 지급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결국에는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투자 MOU를 맺은 데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MOU 하면 3년 이내에 투자 이행을 해야 되는데 3년 이내에 투자 이행을 했을 때는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행이 안 되면 다시 반납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MOU 맺은 데만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줄였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과장님, 작년도 2018년도 예산 104억 중에 75%가 국비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예요,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투자 입지보조금이 국비가 75%이고 도비가 25% 해서 반영이…….

호형

박호형위원

제 말씀은 지금 투자유치과의 예산이…….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전체적인 예산…….

호형

박호형위원

작년에 104억이라는 얘기예요. 올해는 거의 60억 됐고요. 그 얘기인데 무슨 또…….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대부분의 예산이 지금…….

호형

박호형위원

국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산은 도에서 책정하는 것인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의 예산이 대부분 투자 유치…….

호형

박호형위원

저의 질의하고 조금 빗나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대비하는데 무슨 국비가 얘기 나오고 하는 겁니까?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 예산 대부분이 투자 유치…….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국비로 받아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예, 국비 75%를. 전체 예산은 아닌데 저희들 보조금 예산 중에 75%는 국비로 받아오고 25%는 도비로 해 가지고.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니까 104억 중에 작년도에 75억이 국비로 받아온 거예요?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104억은 투자유치과 전체 예산이고 이 중에 보조금 예산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년도는 104억 예산이고 올해는 거의 60억 예산이다. 해서 이 예산으로 볼 때 투자유치과에서도, 예산이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국비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알고 지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외국에 가서 세미나도 하고 국내에서 세미나도 할 것인데 이런 게 수반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유치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과장님?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지금 IR 활동 예산은 반영이 되어서 올해 11월 달에도 외국에 한 세 차례 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R 활동하는 예산들은 집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100억 중에 60억 정도가 저희들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

호형

박호형위원

그것 충분히 알겠고요. 그다음에는 외국 관련 한번 볼게요. 2015년도에 13억 불을 유치합니다. 맞습니까?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16년도에 10억 불을 유치합니다. ’17년도에 10억 불, 작년에 2억 2000불. 맞나요?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맞는 것 같습니까?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지금 외국인직접투자(FDI) 도착한 것.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올해는 2억 1400만 불 정도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가면 갈수록 5년 사이에 거의 바닥권이라기보다도 2015년도에 13억 불에서 지금 현 2억 불. 이것을 보더라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2016년도에, 왜냐하면 관광개발사업장들 대부분이 중국 자본들입니다. 2016년도에 외환관리정책에 들어가면서 FDI 자금들이 그 이후에 쭉 줄었습니다, 들어오지를 못해 가지고.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특히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역할들이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한데 굉장히 미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유치 관련해서 의회하고도 의논하기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유치 관련은.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렇게 해야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앞으로 잘할 것으로 믿고.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시가 다 됐는데 정회했다가 6시까지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강민숙위원

그냥 이어서.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어서 빨리 끝내라? 투자유치과장님.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고영만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투자관리과가 아니고 투자유치과다.

영만

고영만투자유치과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관리 정신으로 하게 되면 투자유치과는 ‘유치’라는 말을 쓸 필요 없다. 박호형 위원님이 적극적,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무슨 과가 있었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서비스…….

경용

이경용위원장

서비스산업유치과.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서비스산업유치과.

경용

이경용위원장

서비스산업유치과니까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규제를 풀어 줘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인센티브를 과감히 줘야 돼요. 그다음에 나중에 관리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부터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입지 부족 먼저 얘기했는데 이것도 잘못됐어요. 첨단과기단지 다 써야 되는데 왜 아파트 지어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죠, 제주도가. 첨단과기단지면 과학기술단지로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지 도에서 아파트를 허가 준 것 아니에요, JDC한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입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다 확보해 놓고 아파트 지어서 나중에는 없다고 그러고 땅값은 올라가 버리고. 아무튼 잘못된 느낌이 들고요. 이승아 위원님 10분, 그리고 양영식 위원님 3분, 강민숙 위원님 3분. 해서 문종태 위원님, 마감해도 되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영돈 국장님.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이승아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제주 곳곳에 곡소리가 나서 제주관광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열심히 뛰고 있고 앞으로 제주관광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아무튼 열심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예,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아위원

카지노 기구 검사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인데 과장님한테 할까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과장님이 좀 답변을…….

이승아위원

예, 변영근 과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입니다.

이승아위원

카지노 기구 검사장비 구입으로 해서 지금 1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예.

이승아위원

편성을 할 때 보면 각 도내 기관, 그러니까 이 검사기관이 지금 국내에 한 곳밖에 없나요?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예, 지금 전국적으로는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래서 지금 도 자체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원래 계획에 보면 예비검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 자료 요청에 따르면 이제야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는 것인가요?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사기기 4대를 구입했고 이번 9월에 노트북컴퓨터 해 가지고 5대를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승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검사 업무를 누가 수행하는 거죠? 카지노정책과에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거죠?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지금 전산직이 배치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거기에 지정기관을 둬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카지노업체에서 이 기계가 문제 생기게 되면 검사기관이 올 때까지 이 기계가 올 스톱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도에서 이 검사시스템을 마련해서 도내에 있는 카지노업체를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업체에서도 환영의 박수를 보낼 것 같은데요. 지금 추진 내용을 보니까 원래는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위탁기관과 또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사실 지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50여 년간의 역사를 두고 전국 거의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노하우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역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를 사서 바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승아위원

아니, 지금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그것은 전산 분야, 이게 뭐냐 하면 카지노 게임의 전산 분야를 다루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의 전산직 직원들을 채용해서 두고 있고, 그 기기를 사 가지고 저희들도 연구하고, 또 연구기관 지정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험연구원과의 협약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위원

그러면 장기간에 걸쳐서 노하우 있는 검사기관 연구원에서 1명이 전국 국내 17개 검사 업무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 위탁이 바로 가능한 것인가요, 그러면?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승아위원

그런데 전산직 공무원 배치가 원래 이것을 위해서 배치가 되었던 게 아닌가요?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산직, 전기직 해서.

이승아위원

이 업무를 위해서 배치를 했는데 이것 말고 또 별도로 위탁기관과 협의를 한다고요?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승아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아닙니다. 인원은 있고 장비를 우리가 바로, 장비검사가 지금 전기 부분의 검사를 위한 전기가 잘 되는지, 어떤 기계적인 부분의 테스트가 있고.

이승아위원

기계적인 부분에서 위탁기관 협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검사가 기계적인 게 있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시험연구원 기관과 더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승아위원

어쨌든 지금 카지노 분야에서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기금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계획을 가져왔던 것이고 진행 절차가 1년 가까이 미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으로 가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고 또 저한테도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근

변영근카지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위원

김의근 대표이사님, 얼굴이 안 보이셔서요. 앞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김의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대표이사님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국내외로 홍보 마케팅, 세일즈 콜을 열심히 다니고 있으셔서 ’20년에는 정말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열심히 성과를 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출장을 다니면서 출장비 지급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출장비가 컨벤션의 출장비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그런데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급 규정이 인사관리 규칙 제50조에 의해서 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띄는 준비금 내용이 있는데 혹시 준비금에 어떤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준비금에 사전 기념품 구입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아니, 여기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비자 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정확하게 이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는 게 뭐냐 하면 2014년 행안부 쪽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공기관과 관련 유관기관에 대해서 다 시정 조치를 내려서, 여기 보면 ‘기타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도 다 삭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컨벤션 같은 경우는 출장비 지급 규정의 준비금 안에 이 항목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장 내역을 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 지적을 받아서 이 항목을 없앴는데 해외 로밍비, 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다른 유관기관들도 있지만 해외 로밍비,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지급받는 게 맞나요? 못 받게 되어 있죠?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에서 감사를 하든 뭘 하든 지적사항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 지침 규정에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됐다고 지금 시정 조치가 다 내려졌는데 ICC에서만 이 부분이 남아 있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제가 다시 검토하고요. 다른 공기업들 보니까 핸드폰을 전용으로 만들어서…….

예, 맞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저도 그런 것을 좀 쓰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규정에 어긋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 규정에 대해서 명확히 해석을 해야 되고요. 지금 규정 위반이라고 하면 한번 내용을 확인하시고,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비 규정에 맞추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도 하셔야 되고 또 준수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이승아 위원님 고맙습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양영식 위원님.

영식

양영식위원

국장님.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국장님, 과거에 투자유치과에 계셨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여태껏 투자유치과 투자 유치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어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워낙 도민사회에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투지유치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투자 유치를 위해서, 특히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기업유치 부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발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어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 투자의 기대만큼 도민들에게 어떤 실익이 가는 그런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투자를 명분으로 어떤 다른 목적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면서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태껏 투자 유치 현황을 분석해 보면 어쨌든 간에 부동산 기반의 사업에 집중이 되어 왔다. 이 사업은 사실상 어떤 새로운 수요, 신수요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한계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이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우리 도 같은 경우 신규 외자 유치보다도 기존에 승인된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유치는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왜 굳이 외자 유치에만 치우쳐야 되느냐?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도 하기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타 지역 같은 경우 들여다봤더니 투자 유치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이다. 어떤 영업사원, 세일즈맨처럼 상당히 적극적인 데 비해서 과연 우리 제주가 그렇게 국내 기업이라든가 국내적으로 투자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제도 이런 것을 둬서 보다 적극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저는 외자 유치도 유치이지만 국내 유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 서울에 놀고 있는 자금이 한 300조 이상 된다고 그럽니다. 다시 얘기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얼마든지 국내 투자 유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공감합니다. 최근에, 물론 제주도가 부동산 개발을 하는 관광개발 위주의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민들 우려도 있지만 최근에 국내 굴지의 기업 몇몇이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공감 속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국내 기업,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 제주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과감하게 하면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관광국 부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개발을 하게 되고 개발을 하게 되면서 어떤 지역 내에 있어서 갈등의 소지가 많고, 지금 아시다시피 제주가 상당히 모든 어떤, 우리 도민들이 피곤할 정도로 갈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되고 있고 과연 이 갈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생각이 되어서, 저는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전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사후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혁신정책관이 있는데 그 밑에다가 갈등조정실 제도를 둬서 좀 전문화, 그러니까 어떤 일반 공무원이 아닌 전문화된 갈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뻔히 들여다보이는데 앞으로 제주가 지역마다 계속해서 어떤 갈등이 나타날 것인데 이것을 지금처럼 계속해서 뒷짐만 쳐다보다가 사후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좀…… 이것은 행정에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집토끼 산토끼 얘기를 했는데 집토끼는 지키고 산토끼는 뭡니까. 가서 데려와라, 가져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산토끼도 중요하겠지만 집토끼를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국내 여행객들이 우리 제주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지출 항목들이 있겠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 뭐가 될까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관광객들이 주로…….

영식

양영식위원

뭐예요? 가장 큰 게, 가장 지출 항목이 많은 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아마 쇼핑.

영식

양영식위원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데 음식입니다, 음식. 음식이 40%, 교통이 한 27%, 그다음에 쇼핑 같은 경우는 9% 정도에 불과하고, 숙박 같은 경우는 한 11% 차지하는데 여행을 가서 만약에 음식에 대해서, 먹은 것에 대해서 진짜 맛이 없다, 아니면 불친절하다, 아니면 바가지요금 막 썼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역이 아무리 관광지 풍광이 좋고 이렇게 하더라도 완전 속된 말로 잡쳐 버려요, 관광이.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배가 부르면 모든 게 만족스럽고…….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죠? 인정하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집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제주에서 40%나 되는, 음식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가끔 댓글 올라온 것 보면 맛은 개판, 가격은 바가지, 다시는 안 온다, 돈이 있으면 국외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주에서 집토끼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바가지요금을 없애야 되겠다. 그렇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그다음에 친절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남아나 어디 외국에 가보면 사람들이 항상 밝은 모습에다가 반갑게 맞아 주는데, 이것은 저부터가 시정되어야 될 것이지만 항상 웃는 모습, 밝은 모습. 이게 제주에 있어서 관광이, 국내 여행객들을 지키는 데 상당히 필수불가결한 일인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음식점 바가지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친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태껏 해 왔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로운 발상이라든가 전환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도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 관광 이해를 시키는,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들도 하고 그리고 환대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5점 만점에 4.1, 이렇게 만족도가 나와서 그나마 좀 많이 향상되고는 있는데 앞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아까 음식점에 대해서도 사실 아시겠지만 음식 질이나 가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기보다 가성비 좋은 음식점을 발굴해서 이런 음식점을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음식점에 대해서 바가지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계속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이 부분은 김남진 이사님, 말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사실 갈치 1인분이 5만 원이다, 구운 게. 이런 게 포털에 막 떠요. 제주에 가면 음식에 대한 비싼 이미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관광협회 차원에서도 많이 자구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 하기가 참 힘들다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10분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10분을 합니까?” 그렇게 했던 분들이에요. 이제는 10분 주면 한 30분, 1시간 동안 말해 버릴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강민숙 위원님, 3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시간 3분만 하겠습니다. 실은 내일 세계유산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관광국에 확인할 게 있어서 한 가지만 확인해서 3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강민숙위원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내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건 아시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강민숙위원

2005년 당초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에 동물테마파크가 당초 면적보다 변경이 돼요. 축소가 되면 이런 지표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데 증가가 되는 거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증가되면 지표조사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강민숙위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세계유산본부가 투자유치과에 검토 의견을 줍니다. 당초 지표조사보다 증가된 면적은 추가 지표조사를 실시하라고 협의를 했어요. 했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의견을 줬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 지표조사를 했어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설명을 드리면 부지 면적이 4필지에 905㎡가 증가를 합니다. 이 부분이 번영로와 사업장 간에 연결하는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자보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용역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2004년도에 번영로 확장을 하면서 그 부지에 대해서 지표조사를 해서 2005년부터 번영로 확장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영로 확장 과정에 지표조사를 했기 때문에 재차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는데 실무적으로 그 의견을, 그 사항을 세계유산본부에 알려줘야 되는데 기안 과정에서 수신처가 빠져 있어서 조금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증인 선서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강민숙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법에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2004년도에 도로 확장을 해서 이런 내용 때문에 지표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이 내용이 법에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될 내용이면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이 부분은 제가 어저께 이런 문제가 있다는 실무적인 보고가 있어서 서류라든가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는 했는데 위원님께서 또 다른 지적을 하시니까 한 번 더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가 있어요. 방해죄.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행정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법에 준한다라고 얘기하면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법 위반이라고 하면 행정이 지금 조사에 관한 것을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표조사는 수중지표도 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도로 확장된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2007년도에 당초 면적이 변경된 것을 거기에 맞춥니까? 지금 말이 됩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그 부지가 지번이 4개 필지인데 그 필지가 번영로 확장할 때 그 주변 50m까지 지표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민숙위원

그게 언제라고요? 2004년이라고 했죠. 2004년도에.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강민숙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이 법적으로 뭔가 정당화됐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동물테마파크가 당초 면적이 변경된 때가 2007년이에요. 2007년! 2007년에 당초 면적에서 더 증가한 거예요. 증가!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다시 하게 돼 있거든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지는 4필지인데 2004년도에 했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2004년도에 했어요. 2004년도에 했고, 지금 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2005년도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2004년도에 도로 연장했죠. 연장해서 조사를 했고, 이 동물테마파크는 당초 2005년도에 조성을 시작해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어요. 2005년도에! 2005년도에 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확장할 때 조사를 했어도 2005년도에 동물테마파크는 법대로, 법을 준수해서 지표조사를 했잖아요. 하고 나서 문제는 뭐냐 하면 2007년도에 면적이 변경됐잖아요. 변경이 되는 상황에서 축소가 되면 여기에 준합니다. 그렇지만 증가된 부분, 한 900평 정도. 필지.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905㎡. 한 300평 안 되…….

강민숙위원

900㎡ 정도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표조사를 하라고, 세계유산본부가 검토하라고 문서를 보냈어요. 그러면 동물테마파크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하면 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 도에 관계되는 분들이 2004년도에 도로 확장해서 했던 내용들에 준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법적인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행정이 지금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검토를 하시고요. 제가 내일 세계유산본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 다시 지적을 할 거거든요. 자료 제출하십시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그 전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아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자세히 적어서 제출하십시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알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분명히 하시든가 자료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강민숙 위원님이 내일 다시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과 관련돼서는 큰 부분들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관광공사, 관광국에서는 푸드앤와인페스티벌과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집행하지 않도록 했는데 경상전출금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카지노 광고와 관련된 규제 방법.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카지노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는 버스, 택시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공항에 있는 카트, 공항공사에서 법적 조건이 없어서 승인해 줬다고 하는데 카지노 광고 규제 방법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과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합리조트 지역 환원 효과. 랜딩카지노 사회 환원과 관련해서 주민 인식이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태와 그리고 랜딩카지노가 이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자료, 그리고 앞으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님,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업무 연찬과 직무 교육을 통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국 외 네 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월 17일 오전 10시에는 세계유산본부,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님, 자문위원님, 문광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