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환경도시위원회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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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의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며 도민들의 소리를 도정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 회의 칼자루 중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은 도정의 1년을 돌아보고 오늘이 지난 내일과 그 이후에 다가올 날들 그리고 후대가 누릴 미래의 시간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도정의 정책들을 두루 살펴보게 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나 환경과 도시, 교통을 관장하게 되는 우리 위원회는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도민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가장 기초적이며 원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폐기물과 상하수도 처리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부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환경, 도시, 교통, 상하수도 분야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점이며 매 순간 도민의 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문학가이며 독일의 정치가이기도 했던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과거를 잊는 자는 결국 과거 속에 살게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 보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 새기지 못한다면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그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사료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정책들의 집행과정을 세심하게 되돌아보고 작은 일 한 부분에서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더 나은 방향으로 혁신해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해 보지 않은 일을 하거나 관례에 따라 해 오던 일에 대해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의 한계를 깨쳐버릴 때 비로소 좋은 정책이 발현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생각은 보편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하나의 틀에 갇혀 지내게 되면 더 넓은 세상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도민들의 삶은 제자리를 돌 것이고 그런 도정과 도의회는 결국 도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제376회 임시회 본 회의 때 도지사께서도 행정사무조사 관계로 말씀하실 때 각 부서장들이 도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하고 답변하고 있고 그만큼 책임 있는 답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면에서는 행정사무보다 더 높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이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과장들께서는 집행부의 수장인 도지사를 대신하는 것이고 우리 의 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를 바라보는 도민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에 대해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통해서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돌이켜 보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부서의 증인선서 이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필요 시 현장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 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감사진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 제376회 임시회 때 채택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 치의 부끄럼이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양문 도시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양문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선서문 전달)

원철

박원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간부소개와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는 의 회의 꽃이다, 또 칼자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도민들을 대신해서 도정이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또 제대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칼자루도 잡을 때는 제대로 칼 손잡이를 잡아야지 우리 의회가 칼날을 잡고 나서는 형국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제2공항 건설 청원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게 있습니다. 청원이라서 어쩔 수 없이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인데요, 그 청원을 우리가 결론을 낸 것을 보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거니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로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 도의회가 제2공항 관련해서 공론화 지원을 하는 특위를 구성한다고 의장이나 위원장이 안을 발의한 건가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언제 저희들이 검토했어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권고한 안이 어떤 안입니까?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안 보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환경부, “주민수용성 확보방안” 이게 환경부가 국토교통부로 제시한 안입니다. 여기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계획입지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제시하라. 그리고 본 계획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공항건설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 가능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파악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설문조사나 또는 간담회 등 다양한 사회조사방법론을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유사 갈등관리사례 등을 참고해서 후속방안,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하라.” 이렇게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 제시한 것을 도가 가능하면 함께 노력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 위원회에서 분명히 의결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도 주지 않고 공론화……. 지사는 공론화 안 할 수 있죠. 왜? 공론화는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 보면 제주도 정책이 아닌 것은 공론조사를 못 하게 규칙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제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께서 조례의 의사에 반해서 규칙이 제정된 것 같다, 잘못된 거 아니냐.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맞는 의견이에요, 제가 봐도. 우리 조례와는 조금 상충된 규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원이 들어오면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할 건지 말 건지 하면 될 건데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상봉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더라도 어차피 악법도 법이라서 지금 있는 조례와 시행규칙 이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시행규칙을 바꾸도록 한 연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를 해 주시죠.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 구성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2공항 추진 숙의형도민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운영해서 지원한다. 또 숙의형 도민공론화 추진과정 실무지원을 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조례안에. 그런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몰라요. 우리가 발의한, 우리가 이 안건을 다뤄서 검토를 하자고 결의를 했는데 해당 상임위 위원도 전혀 모르고 위원장 혼자…….

원철

박원철위원장

말씀을 정리해 주시죠. 정리해야 저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정리할게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 답변하세요. 얘기할 게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죠, 1차?

원철

박원철위원장

심의 안 됐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통과만 안 된 거지 심의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심의 안 됐어요. 간담회 했어요.

창남

안창남위원

간담회 했습니까? 좋습니다. 저희들 보통 위원이 알겠습니까? 간담회 했는지 심의했는지. 이것에 관련해서 논의했다고 하니까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지.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은 도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팩트를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심의한다, 논의한다, 간담회 한다 얘기한 적 있어요?

김용범위원

위원장님, 잠깐…….

창남

안창남위원

얘기 마무리할게요. 이 특위와 관련해서 그러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죠, 이거 지원하려면. 그런데 올해 저희 의회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사전에 책정된 게 없어요. 아마 의회운영 의정활동비에서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6개월 하려면.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특위로 구성해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의회가 스스로 잘못하면서 뭔 놈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뭘 바로잡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대로 저희들에게 설명이 될 때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창남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어서 우선 도민 여러분들께서 오해가 계실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76회 임시회 저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는 분명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로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2.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 에 상정을 했고, 맞죠? 본 회의 에 상정을 했고 본 회의 에서 가결처리가 됐습니다. 즉 그 얘기는 환경부가 국토부로, 좀 전에 안창남 위원이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안을 권고했어요. 국토부에 권고를 했는데 도지사는 그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는 10월 2일 날 도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제주제2공항관련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처리 결과 도의회 보고를 했습니다. 도지사는 분명히 의 회의 권고안대로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도의회가 공론화는 추진…….

창남

안창남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의 회의 권고안대로”가 아니에요. 의 회의 권고안이 뭡니까? 의 회의 권고안이 뭐냐고?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원철

박원철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보세요. 처리결과 도의회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10월 2일 날 공문으로!

창남

안창남위원

어떤 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주제2공항관련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에 관련해서 도의 입장을 여섯 가지로 표명해 왔습니다. 즉 얘기해서 공론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 온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 얘기 들으세요! 그래서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 즉 얘기해서 1만 2800여 명이 도의회가 직접 나서서 공론화를 추진해 달라는 청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도의회 의장인 김태석 의원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인 박원철 의원이, 본 위원이……. 그래서 제주제2공항건설갈등을위한도민공론화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과에 접수가 됐고 이게 운영위원회에 회부가 된 상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일정 변경하기는 어렵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대로 제주제2공항 추진에 따른 숙의형 도민공론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주제2공항추진 숙의형도민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운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제주제2공항추진 숙의형도민공론화 추진과정 실무지원토록 하고……. 얘기 들으세요! 제주제2공항추진 숙의형공론화 권고결의안 채택을 하도록 하고 구성인원은 7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간으로 하도록 하는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본 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시든지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요? 의원들 의견을 더 듣자고 했다고 했죠?

원철

박원철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지금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없습니다. 25일 다루게 되겠지요.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할 때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듣자고 했어요, 안 했어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의원들의 의견을 운영위원회가 수렴해서 다룰지 말지를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창남

안창남위원

그래서 의회가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운영위원회 가기 전에 이런 안들이 다루어질 때는 사전에 의원들 간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할 때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고 그렇게 합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그냥 결의안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냥”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위원회 안으로 다루어졌잖아요. 안에 뭐라고 우리가 결정했습니까, 여기?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잖습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 그래서 도지사가 10월 2일 날 공문으로 저희 의회에 통보했지 않습니까? 그 공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은 1안이에요, 1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도의회가 공론화 추진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협의해서 의회가 직접 처리하는 게 어떠냐고 구성결의안을 발의한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여보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혼자 박박 우기지 마세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우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창남

안창남위원

위원회를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은 사회만 보세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은 개인이, 김태석 의원, 박원철 의원이 구성결의안을 발의한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도민들에게 오해를 주고 있잖아요.

김용범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회할 사항 아니라고 봅니다. 안창남 위원께서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항확충지원단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감사진행을 계속하고 그 이후에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한 것은 분명히 해명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해명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10월 2일 날 지사가 공론화 안 하겠다고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론화조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안대로 그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환경부가 권고한 게 뭡니까? 공론화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면 환경부에서 얘기한 것은 “주민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지금 도지사가 안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 의견수렴 안 하고 있어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니, 안 하고 있느냐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안창남 위원께서는 도지사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창남

안창남위원

대변인 역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창남

안창남위원

결정해 놓고 결정한 것도 안 따르는 위원장이 뭔 자격이 있다고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언제 검토했어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문 국장님께서는…….

창남

안창남위원

잠깐만 있으세요. 아니, 의견을 냈는데 계속 진행하겠다는 건 뭐예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충분히…….

창남

안창남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의장이든 위원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전 설명 충분히 드렸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요. 제가 위원의 한 명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면 위원장은 다른 여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견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 얘기는 의회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게 지금 우리 집행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와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창남

안창남위원

아니에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계속 진행하는 게 맞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 의회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감사중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 의견을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위원님, 위원님도 의정활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지 이미 도민 여러분들께 다 알려진 사항들이고, 지금 다른 수감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구성결의안이 상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든 아니면 대표발의 한 본 위원이나 김태석 의장께 말씀을 드리든 그렇게 해서 바로잡는 절차를 구해 주셔야지 지금 그 한 안을 가지고, 안창남 위원님 얘기 가지고 지금 전체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기를 다 하고 있고 수감부서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감사중지를 해야 된다, 이게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얘기하는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의 회의 내부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의회, 우리 위원회가, 환경도시위원회가 스스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좀 전에…….

창남

안창남위원

아니, 아니…….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회시간에 얘기들 나누지 않았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저 그 얘기 이해 안 돼요. 환경도시위원회가 스스로 의결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 이행 안 하고 의회가 위반하면서, 의회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또 실제 공론화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례나 규칙이나 이걸 위반한 사항을 가지고 특위를 구성하겠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가 조례, 규칙 위반하면서 뭔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요!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의견 충분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그 구성결의안이 안창남 위원님의 의견처럼 부당한 구성결의안이라 하면 부결될 것이고, 이게 적정하다, 의회가 나서야 될 사안이다 그러면 가결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도 정회해서 충분히 얘기들 나눴지 않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충분히 나누지 못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아까 정회시간에 “들어갑시다.” 했을 때 “얘기를 좀 더 합시다.” 했어야지요. 꼭 이렇게 나와서 의회 내부의 문제를 마치 도민사회에 알리고…….

창남

안창남위원

아니, 아까 얘기된 것은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고 회의 를 속개하든 말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위원장이 들어 왔으면 아까 제가 의견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들어봐서 감사를 계속하자 하든가 아니면 안창남 위원 얘기한 대로 감사를 중지하든가 결론을 내려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내용을 그러면…….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각 위원님들이 다 한마디씩 하셨는데 그 내용들 다 말씀하십시오. 어떤 얘기들이 주를 이루었습니까? 그것을 거기에서 다 얘기하고, “그 정도면 됐습니다. 다시 회의 를 속개해서 정상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십시다.”, 이게 여러 위원님들의 주 얘기 아니었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위원님도 있었고…….

상봉

이상봉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로 두 분 말씀 좀 중단해 주시고, 여기에 앉아 계신 다른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안창남 위원님 얘기든 위원장님 얘기든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지금 예정된 감사를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두 분의 의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창남

안창남위원

내 얘기가 그거예요.

상봉

이상봉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창남

안창남위원

위원장이 결론 내고 회의 를 진행해야지, 여기 새로 들어 왔으면 아까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 하든가 이런 결론을 내고 회의 가 진행돼야지 그냥 아무 말 없이 감사를 개시하겠다? 그것 말이 안 되잖아.

상봉

이상봉위원

감사 계속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는 밝혔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원님, 그건 제가 보기에 말꼬리 잡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창남

안창남위원

말꼬리를 잡아…….

원철

박원철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면 그 안에 함축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의견 제시하면 그래도 정리해 주고 가야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앞으로 진행하는 데 위원님들 의견 더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많이 와 계신데 첫날부터 이렇게 언성을 높이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간부소개와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목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주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홍종택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양창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이창민 건설과장입니다. 양기정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오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허문정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박경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성제 물정책과장입니다. 현윤석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창흡 산림휴양과장입니다.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김재철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양홍식 주민소통센터장입니다.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현공언 상수도부장입니다. 강경돈 하수도부장입니다.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진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좌무경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영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경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장원국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입니다. 청정과 공존을 핵심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양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건설국 그리고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해서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오늘 출석요구 받으신 공직자분들 빨리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그리고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진행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