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발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기철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 하나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고견과 대안 제시로 받아들이고 재난안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승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외에 팀장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일반현황과 9쪽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재난안전 총괄·조정 역할 강화입니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정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 재난안전 상황 관리를 통해서 도민의 안전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 도민안전망 구축입니다.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와 올해부터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도입해서 관제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고, 통합 플랫폼 기반의 연계 서비스를 개시하여 112, 119와의 정보 공유로 위기 상황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도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인명사고 제로화 추진입니다. 우리 도가 수행하거나 발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장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8월 산업안전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앞으로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지자체장의 의무사항 이행 등 산업 재해 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맞춤형 안전교육과 캠페인 추진 등 안심제주 조성입니다. 올해 1월 도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시, 공공기관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자연재난, 보건안전 등 5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안전 사고 시 사망이나 장해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도민안전공제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예방과 현장 중심의 365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서 건축시설 외 6개 분야, 1041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 강화와 지역 축제장, 어린이 놀이시설 및 물놀이 시설 등 총 825개소에 대한 선제적 안전 점검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의 편안한 여가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실질적인 비상 대비 역량 강화로 도민안전 제고입니다. 4월 민·관·군·경 합동 화랑훈련과 5월 을지태극연습을 통해 비상시 즉각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2020년 충무계획 수립 등 통합 방위 태세를 확고히 해서 비상시 민방위 시설, 장비, 물자 등이 즉각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대응 태세 구축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각종 사회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선 및 재난 유형별 재난 대응을 위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마련입니다. 2014년에 풍수해 저감 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기후여건 및 재해 양상을 반영하고 가뭄, 한파 등을 추가해서 2021년 5월까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연재난 대비 대응 능력 강화로 재난 피해 최소화 실현입니다. 민·관·군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해서 태풍 4회, 집중호우 6회에 신속한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에 총력을 다해서 대설, 한파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및 우수 저류시설 설치 등 6개 사업 35개 지구에 총 711억 원을 투자해서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시와 협업해서 연도 내에 차질 없이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를 위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대도민 방송을 위한 자동 음성통보 시스템 280개소에 대한 기능 보강 및 시설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난 예·경보 및 민방위 경보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 구축을 통해서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재난 상황 전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27쪽부터 56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기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안전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제주 미래의 안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양인석 예방대응과장입니다. 문동원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지형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황승철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임정우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고영국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학근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정책 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물의 종합적인 화재안전 특별 조사를 통해 1만 232개 동에 대한 취약 요인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지도를 펼치는 한편, 도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주유 취급소 관리를 강화하는 등 화재 예방 대책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 사고를 포함해서 소방안전 저해 5개 분야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역할을 강화하여 위반 사항을 엄정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민 스스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취약 계층 안전망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고 다중 이용시설 관계자 안전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 3015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소방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농어촌, 취약 계층 밀접 지역에 대해 화재 없는 안전 마을을 지정하여 중점 관리하는 한편 도민 의식 향상을 위한 맞춤형 안전 체험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와 도민이 함께하는 생활 안전 도시 추진 사항입니다. 제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을 지난 6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도민 안전 체험 한마당 행사 개최와 도내 종합병원과 119구급대 간 사고 손상 감시 시스템 강화로 사고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옐로카펫 사업, 시기별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등 안전 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소방 항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6월 소방항공대를 발대하여 한라산, 도서지역 등 본격적인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 한라산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생명을 살린 바 있습니다. 비행 안전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작사 주관 정밀 점검과 항공 구조구급대원 특수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신속한 구조를 위한 도서지역 대응 훈련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민 만족 고품질 119구급 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병원 전 단계 고품질 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급차 3인 탑승 인원과 전문 구급 장비를 적극 확보하여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다중 출동시스템 운영, 지도의사 영상의료시스템 활성화, 구급대원 전문교육 강화 등 구급대 품질과 심정지 환자 자발 순환 회복률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상황 관리와 관제 역량 제고를 위해 신속한 신고 접수와 적극적 대응을 통해 현장 도착률 향상으로 재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한 안정적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신고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훈련 강화 등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실시간 응급처치 및 질병 상담을 실시하여 도민 만족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장 활동 체계 강화를 통한 재난 대응 역량 구축 사항입니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진입 곤란 지역 전수조사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출동 장애 도로 중앙분리대 개선 등 현장 도착률 향상을 위한 장애 요인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위소방대 합동 소방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적 화재조사를 위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복합 재난 통합 대응 긴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영상작전지휘실 시스템 구축 등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재난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화생방, 테러 등 특수 재난에 대비한 역량 강화 대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 확대와 긴급 구조 장비 확충으로 전문성을 높였으며, 도민 생활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수욕장 119시민수상구조대, 119생활안전대 운영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 및 지역 안전 활동 확대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확대를 위해 심폐소생술 등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도민 교육을 펼치고 있으며, 독거노인 등 사회약자 가옥 소방 안전 점검을 위한 안전예방 기술전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게 수학여행단 안전도우미, 해수욕장 안전지킴이 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평소 실무 중심 전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국 의용소방대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제주 의용소방대의 역량을 전국에 알리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방 현장 활동 부족 인력 충원 및 조직 개편 사항입니다. 연차별 현장 활동 부족 인력 충원 계획에 의해 올해 최종 165명을 선발하여 3회에 걸쳐 신입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수료 후 현장에 즉시 배치하여 수준 높은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소방수요에 맞춰 소방안전본부 내에 구조구급과와 소방서에 현장지휘팀을 신설한 조직개편을 지난 4월에 시행하여 재난대응 인프라를 강화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소방 장비 현대화 및 체계적 장비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소방사다리차 등 13대를 보강하여 소방서에 배치하였으며, 개인 보호 장비 교체 보강을 통해 확보율 100%, 노후율 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정비교육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소방차 고장 시 신속한 수리로 예산 절감은 물론 장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장비 관리시스템을 통한 장비 이력 관리와 소방차량 교육 훈련 강화 등 체계적 장비 관리로 빈틈없는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업무 혁신과 변화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 사항입니다. 청렴하고 적극적인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수요를 반영한 사기진작책 등 조직 문화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특수 건강진단, 심리검사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 및 심리 안정을 위한 보건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인력 증원에 따른 노후 소방청사 환경 개선을 단계별로 실시하여 근무 여건을 꾸준히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첫째로, 미래 핵심 전략 추진 예산 투자 방향입니다. 우리 도 전체 예산 대비 소방 예산 비율은 올해 1.93%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기준으로 전국 소방 예산 비율 평균 2.3%에 비해 제주는 2%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입니다.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 업무 확대에 따른 안전 도시 조성 인프라 구축 등 미래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도민 안전 기대치에 부응하고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119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핵심 정책 투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입니다. 소방헬기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입니다. 지난 6월 소방항공대가 발대하여 항공구조구급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조종사 6명 중 4명이 이직한 상태로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종사 인력 부족 현상 등 채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추가 채용이 진행 중에 있으며, 조종사 처우 개선 대책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영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재난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마라도에 헬기 이착륙장을 설치 추진 중이며 향후 우도, 비양도, 가파도에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정병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소방서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4개 소방서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고창경 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우리 자치경찰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점검과 평가를 받는 귀중한 시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주시는 고견과 격려, 지적 사항, 그런 것들은 치안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김경선 수사과장입니다. 노성민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오복숙 관광경찰과장입니다. 형청도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김상대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단체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자치경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에서부터 2018년∼’19년도 도정질문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 현황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금 우리 단에서는 제주자치경찰개혁추진위원회를 출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앞서서 시범 사무 운영 전반에 걸쳐서 치안서비스 수요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일 분야별 외부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개혁추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개혁추진위원 회의 제안 사항은 내년도 자치경찰 주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가경찰에 이관되는 사무 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법」 개정 여부에 상관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주자치경찰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관 사무인 생활안전, 교통 분야, 아동·청소년 등 10종 사무에 77명의 정원을 「경찰법」 개정 이전에라도 이관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과 행안부, 기재부와 사전 협의가 진행된 상태이고, 11월 중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되면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관될 것으로. 다음 13쪽입니다. 자치경찰 확대 시범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기존의 기능과 시범 운영 중인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서 교통생활안전과를 교통과와 생활안전과로 분리시키고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해서 기존의 1관·3과·1센터·1대 체제를 1관·5과·1대·1센터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자치지역경찰의 112신고 출동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에서는 지금 현재 3개 지구대와 4개 파출소를 시범 운영하면서 112신고 사건 55종 중에서 교통 불편 등의 열두 가지의 비긴급 신고 출동 사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서 현장 대응 시간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고 112신고 다발 지역에 대한 선제 배치 등을 시행해서 현재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주민 밀착형 생활 질서 확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유실물센터를 확대 운영해서 앞으로 24시간 유실물 민원 대응이 가능한 모바일 앱을 개발·적용하여 유실물 반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취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중독관리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상습 주취자를 중점 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자치경찰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존 학교 폭력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던 국가경찰의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을 전국 최초로 학교주변의 교통, 방범, 식품, 유해환경 등 다양한 안전으로부터 책임지는 학교안전전담경찰관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113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지난 9월 신학기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관광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 산업의 근간인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광 트렌드 변화에 편승한 관광 저해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활동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교통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서 입체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을 개선하고 사고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집중 추진한 결과 전년도에 대비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다소 감소해 나가는 편이고,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최근 3년간 80명대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금년도부터 해서 70명대로 감소시키고 내년도부터는 더욱 감소를 시켜서 현재 3등급을 받고 있는 교통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2등급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조기의 안전 의식을 어린이들에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안전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부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확보한 국비 3억 원에다가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체험형 안전교육 시설 구축 사업을 올해 말로 완료할 뿐만 아니라 미취학 어린이와 초등학생 대상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이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기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가변적 교통 상황에 능동적인 교통시설 개선과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도내 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 교통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신규 설치 및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신규 지정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C-ITS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차 연도 사업을 준공했고 현재 2차 연도 사업 설계가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서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특사경 수사 분야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서 특사경 수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담수사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범죄 분야별로 산림·환경수사반, 관광안전수사반, 식품위생수사반으로 편성한 후에 전년 대비 사건 처리 건수가 36% 대폭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수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7단계 제도개선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별 법령에 근속 기간이 명시된 국가경찰과 소방과 달리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근속 승진 재직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 소요 기간에 따른 시행일 불이익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에 다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주특별법 제119조를 개정해서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 국가경찰은 직무 수행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치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제주특별법에 손실 보상 조항을 신설해서 제7차 제도개선에 지금 상정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2018∼’19년도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 전 직원은 도민의 신뢰와 공감을 받는 진정한 도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창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15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2017년 10월에 개정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으로 수립토록 법에 의해서 바뀌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 당초 후보지는…….

우선순위 부분은 아무래도 재해위험이라든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가지고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안전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이 보고 계신 자료 차이 나는 부분을 알아봤더니 해양산업과의 해안재해 정비 사업 추진율이 빠진 것으로 지금 위원님은 자료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해안 재해라면 월파를 말합니다. 그것은 소관 부서가 해양산업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58%, 120개 중에서 70개소가 정비된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인데 통계상에서 그 부분이 어느 쪽에는 포함된 것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다른 쪽에서 포함 안 된 자료가 있다 보니까 통계상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자료 작성상에서 그 부분은 약간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모자라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5억 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기존에 수립된 계획 자체를 없애고 수립한 내용이 아니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으로 명칭은 바뀌지만 기본 내용 부분은 유지가 됩니다. 지금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재수립 개념입니다. 5년 단위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재수립으로 되어 있어서 반영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초과적으로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가뭄, 한파 부분이 자연재해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법정 계획인 우수 유출 저감 계획이 포함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지, 그래서 계속 우려하시는 기존 880개소 중에서 120개소를 현장 방문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 우려의 우선수위를 추려서 한 부분이 다시 제로베이스되는 부분은 아니냐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만 자연재해 저감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자연재해…….

그렇죠. 당연히 보강이고요. 지금 풍수해 저감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법적으로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연재해 저감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은 용어의 변경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금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서 자연재해의 빈도나 양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기후 변화하고 또 각종 개발 사업 영향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자연재해 항목이 두 가지, 가뭄과 한파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만 가지고 왜 용역비가 많느냐는 부분의 지적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법정 계획인 우수 유출 저감 계획, 빗물을 활용한 계획 부분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지금 용역비 자체가 많이 산정된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고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미 위원님.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를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기존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다시 전수조사 형태로 해서 파악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별로 위험도를 평가해서 1등급, 2등급인 경우에는 이게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지정 해제를 검토해 나가고 3·4·5등급, 5등급으로 갈수록 문제가 많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대피 경로 지정이라든지 대피소 정비라든지 주민 대피의 부분을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 있던 내용 부분을 실행 가능성이 높게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단계가 우선되어야 되겠죠.

어쨌든 대피 경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전에 대피 경로를 설정한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읍·면·동 담당자들은 그 내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부분으로 조정한다든지 특히 지역 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조정한 현실성 있는 대피소 변경,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재해위험지구 자체가 해소되었다는 얘기죠.

예.

예, 맞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적으로 재해 위험을 해소하는 게 우선순위가 높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실성에 맞춰서 그에 따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일례를 들면, 남수각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만 내리면 집중 예찰 지역일 정도로 관리 지역이긴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게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동문시장의 상인들과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정비 전까지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승훈입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지정돼 관리되어 오던, 도내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 119개소로 지정 관리되고 타 시도보다 많이 지정 관리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

주민 참여 강화…… 공개는 해야 될 것으로…….

네.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은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더위 쉼터 부분은 행정시를 통해서 저희가 폭염에 대비한 부분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시, 서귀포시 토털 487개소를 대상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것은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냐 하는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당연히 무더위 쉼터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내지는 관계 기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출입 통로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도민안전실장 양기철입니다.

어쨌든 행감의 목적은 당해 연도에, 연초에 보고했던 업무 계획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됐는지를 평가받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향후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일부 진행 중에 있고.

…….

지난번 서귀포 쪽에서 화재사고로 인해서 주택이 다 소실되었습니다. 당시에 지역 의소대하고 소방 관계인들이 활동으로 해서 그 주택을 새롭게 지어준 사례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안에 따라서 즉시 시정하고 완결되어야 될 사안도 있고, 또 이걸 지속적으로, 완결 시점을 정하기 어려운 이런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옳으신 질의이고. 사실은 지금까지 ’19년도 또 ’16년도 2회 감사를 받으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당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 공정하지 않고 또 바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지적을 당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핑계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승진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면 지켜야 될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엄격하고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핑계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승진 심사 관련돼서 지적된 사안을 보면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계급별로 또는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많은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심사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계급은 이 간부가, 저 계급은 저 간부, 이렇게 흩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적됐던 부분이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들어간 부분 지적을 당했는데,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자체가 계급이 많지 않습니까? 사·교·장·위하고 또 경·령까지, 정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위원회 자체를 열 번, 스무 번 가까이, 열 번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저희들 잘못된 건 사실이고,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감사 시 지적당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장비 자체에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있고, 차량장비가 있고 개인보호장비가 있는데…….

예. 개인보호장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장비 종류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 시에 지적받았던 부분은 우리가 새롭게 장비를 구입하거나 교체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장비관리시스템이라고 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등록해서 언제 시점에서 구매를 해서 내구연한이 언제 끝난다, 어느 시점에서 이 부분을 폐기해야 된다, 도중에 점검이 필요하면 언제 언제 점검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시스템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다고 지적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내구 연한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스페어로, 말 그대로 새로운 제품을 갖고 있고 직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몰라도 저희들 내구 연한이 경과된 장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게 등록 관련된 부분은, 내용연수를 산정하는 부분은 아주…… 그러니까 전산시스템 내에서 큰 디렉터리만 관리를 하면 되고 여기 세세한 부분이 빠졌다는 이야기지, 구매 시에 등록 자체가 빠졌다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제주 소방안전본부장으로 와서 직원들 승진 인사와 관련된 몇몇 인사 작업을 했습니다. 함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정말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정말 직원들에게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부 운영 과정에서 위원회라든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부분이 전체적인 공정성과 이런 부분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게 어떤 문제냐 하니까 저희들 소방 업무 자체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진압, 구조구급, 그다음에 생활안전 또는 통신, 이 분야가 다양한데, 현장에 직원들이 출동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 나는 구조니까 구조업무만 하고, 나는 구급이니까 구급 업무만 하고, 이렇게 전문성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자기의 전문 역할하고는 무관하게 멀티 롤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필수 장비가 필요하다 말이죠. 그런데 그 장비 자체를 나는 구조대원인데 구조장비만 지급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진압 업무나 이런 걸 수행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장비가 지급됐다는 말씀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육과정에서, 신입 교육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인데, 사실 저희들 현재의 딜레마가 그렇습니다. 소방 업무 자체가 우리 제주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딜레마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지켜주면 좋습니다. 안전사고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데 역으로 현장에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정말 위급한, 도민들이 위급한 순간에서 그 사고를 수습하고 대응해야 되는 과정에서 나는 구급대원이니까…….

진압 활동 안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도민들은 얼마나 그 부분을…….

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또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지금 70m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서별로 고가차하고 굴절차로 구분되어서 지역의 고층 건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일반적으로 통상 70m가 제일 높고요. 70m에서 50m 이 정도. 50m에서 70m 커버를 하는데,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별로는 제주에 1대가 있고……. 아, 죄송합니다. 고가차가 총 6대, 굴절차 5대 해서 11개가 있습니다. 11대가 있는데…….

제주에 고가차, 굴절차를 합쳐서 총 3대가 있고요. 서귀포도 3대가 있고 서부가 3대, 동부에 2대, 이렇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