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순서입니다. 1.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입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관련된 담당들 참석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조정제 법무개혁담당 장혜정 평생교육담당 윤경희입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050호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외 16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등 불합리한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과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관련성 있는 17개의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하나의 자치법규 안에 통합하는 일괄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해가 어렵고, 3페이지의 조례안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제1조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안 제2조 고성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 안 제3조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안 제4조 고성군세 조례, 안 제5조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는 제명 띄어쓰기 및 일본식 한자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고성군 일자리 창출 조례, 안 제7조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8조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안 제9조 고성군 중증장애인 목욕탕 지원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 시 정비하지 못한 직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고성군 주차장 조례, 안 제11조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안 제12조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과태료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과 법령명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4조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동차세 연납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 고성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6조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조례는 민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 고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개정된 상위법령 및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2019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50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등 불합리한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과 주민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 조직개편 사항 반영, 위법한 과태료 등 의무부과 규정 정비,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 등 정비이며,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051호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테마형 및 네거티브 규제 개선과제 선정에 따라 체납액이 있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정산 전까지 체납액을 청산할 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로페이 사용 확산과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가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정산 전까지 체납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단서조항 및 교부조건을 신설하였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용할 때 안 제19조의 2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을 의무화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9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51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가 체납액이 있어도 보조사업의 정산 전까지 체납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사용 시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및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로페이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조사업자의 정산 전까지 체납을 해소하지 않을 시 대책 등에 대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입니다. 금방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을 했을 때, 만일 돈을 다 안 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고요. 체납한 것을 완료했을 때는 되는데 안 되었을 경우도 있잖아요.

군에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관급공사라든지 군에서 하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체납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에서 네거티브 규제개선으로 일단 보조금 교부결정은 하되 반드시 체납액을 일소해야 보조금을 바로 지급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교부조건은 완화해주는데 보조금 교부할 때까지 안 하면 교부를 안 할 겁니다.

그것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체납해놓고 보조금만 받아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분할상환 할 시 제로페이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고, 경제적인 여건이 힘들어서 분할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분할도 가능합니까?

현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체납액과 소액결제 관련만 되어 있고, 그런 문제는 시행규칙으로 운영상 할 수 있고, 현재 여기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분들은 핸디캡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3년 안에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보면 경기가 어려울 때는 분할납부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삼강 같은 데도 경기가 어려우면 한꺼번에 낼 걸 분할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방금 김원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보완해서 보조금 집행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건은 완화되지만 교부금 지급되는, 예를 들어서 개정 전에는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안 되었고, 지금은 과정의 폭을 넓혔고, 완화된 상태에서 결과는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체납액 정리하고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052호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1989년 8월 29일 자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나 지난 30년간 공영개발사업 중 택지조성사업은 실적이 없고, 공단조성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사업은 현재 미래산업과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어 존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1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과 같이 공영개발사업이 필요할 시 조례 제정 및 운영이 가능한 사항으로 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9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52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989년 8월 29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영개발사업 중 택지조성사업 실적이 없고, 공단조성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사업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과 같이 공영개발사업 수요가 생길 경우 자체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 및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053호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중복조항 삭제 및 용어 정비 등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고, 문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6조, 제13조, 제19조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중복조항 삭제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22조의 2는 문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9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53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 사항을 정비, 중복사항 삭제, 용어정비를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를 고성읍을 비롯한 4개 면에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성읍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주민자치회가 되는 것은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6시간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주민자치회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범실시 하고 있는 지역, 상리·구만·회화·마암 지역에 6시간을 이수하고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이 됩니까? 주민자치회 기본 인원은 몇 명이 되어야 됩니까?

25~50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됩니까?

예, 인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자치회라는 활동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잘 숙지하고 계실까요?

판단은 여러 방면에서 해봐야 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시기가 이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시간을 두더라도 행정이나 의회에서 관심을 안 두게 되면 이게 10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정착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올해부터 6시간 기본교육을 하지만 읍면의 활성화사업 이런 건 전부 다 주민자치의 역할입니다. 읍면에서도 마을단위 활성화사업을 했고, 면 전체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면도 있고, 끝낸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역량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자질함양의 문제이지 시간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5개 읍면을 하고 있지만 모델을 잘 성숙시켜서 내년 정도 되면 거의 반 이상은 참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머스마켓 앞에 고성읍 주민자치회 행사도 있고 하던데, 다른 면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조직도 작년에 겨우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주민자치회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가지고 질의드려봤습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회 강사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 있죠? 프로필 좀... 왜냐하면 교육에 가면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하더라고요. 강사를 섭외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도 궁금하고, 강사에 대한 약력이나 프로필을 주시고,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주민자치회는 아직까지 역량이 안 되어서 무엇인지 잘 몰라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1인 3역, 중복이거든요.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사업은 내나 행정이 해가지고 하향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면에 사는 위원들이 지역특성을 잘 알고 해야 될 것인데 다 부면장한테 "뭐 할까?" 보면 조직만 만들었지 역할이나 기능은 전혀 전무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작단계부터,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너무 이르다, 무엇이 급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도 안 됐는데 주민자치회로 하느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좋은 조직이라도 자율적으로 놔두면,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일단 행정이나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행정소모성이 아닌가 지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 상리는 잘 모르겠는데 구만·회화·마암 그 지역에 잡음이 많이 나요, 너무 편향되고요. 주민자치회를 하면 그 지역 여러 계층의 의견도 듣고 다양하고 넓게 봐야 될 것인데 근시적으로 몇몇이 이렇게 하자, 상당히 염려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건 행정에서 지도를 잘 하시고, 돈을 줘서 사업하기보다는, 사실 회화에서 배둔에 벽화를 한다는데 배둔 안에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고 행정에서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 읍은 그래도 인원이 많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면 지역으로 가면 인원이 부족해서 단체, 이장님들 이렇게 매일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인이 나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부모회도 있고, 관심을 꾸준하게 가지려면 계속 이어나가야 될 일들이잖아요. 교육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연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학부모들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같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읍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데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센터장이 읍장이었는데 주민자치회가 되면 센터장이 사라지는 겁니까?

시설에 관한 부분은 센터장이 그대로 살아 있고요. 업무에 관한 것은 자치회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원들이 고문으로 참여했는데 주민자치회가 되면 의원들 전체가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서 도래되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역 최고의 단체인 줄 알고 면에 와서 행정, 인사 모든 부분을 자기들이 관장한다고, 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제되고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 청사의 쓰레기나 주워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시간만 이수하면 주민자치회 위원이 된다고 하지만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려고 하면 역량강화가 제일 중요시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주민자치위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역량강화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주민자치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 교육이 필요합니다. 6시간 교육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5개 지역에 시범실시 하는데 시범실시가 제대로 되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아끼지 않고 모든 지원을 하고, 주민자치회가 무엇을 한다는 개념을 확실히 심어주셔야, 나머지 9개 지역도 주민자치회가 바로 육성·성장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보다는 역량을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분권시대 도래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불명확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재 자치센터 시설은 읍면장이 관리하고,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 제7조 제1항에다가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강료 환불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환불규정을 수업시간이 2분의 1 정도 진행되면 3분의 2 정도 환불하고, 수업시간이 3분의 2 정도 진행되면 2분의 1을 환불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는 읍면장이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에 따른 환불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56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시대 도래에 따라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불명확한 기준을 정비하고, 자치센터 운영주체 명확화 및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규정하고, 수강료 환불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한 내용에 적정하며,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즉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로 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확실한 주민들의 인지가 이르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무료네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의 권한 확대나 그 권한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강료가 고성읍 같은 경우 5만원이거든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여기 보면 시간별로 되어 있거든요? 5페이지.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상관없이 수업마다 5만원이란 말이에요.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료.

수강료 이것은 기본이고요. 풍물을 예로 들면 15시간 이하가 되면 1만5천원이 규정이고, 만일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이 정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으로 해놓고 각 자치회마다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이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되고 이 기준에 맞춰서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과 2017년도는 왜 안 했습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역을 공동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서 저는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행정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호입니다. 고성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고성군이 개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함으로써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지원대상, 축제의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가 되겠으며, 축제육성위원회 운영은 안 제4조부터 제10조, 사업비 등 지원은 안 제10조, 축제운영 및 평가는 안 제12조부터 제1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기획감사담당관 규제심사, 복지지원과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합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고성군공고 제2019-1061호로 입법예고 하였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59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에서 개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함으로써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축제육성위원회) 축제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축제위원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사업비 등 지원)에 있어서는 주관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축제의 자립화) 주관단체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에 노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성과 평가)는 사업비를 지원한 축제에 매년 성과평가 실시를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축제의 성격, 규모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 축제육성위원회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축제가 너무 많아요. 알고 계시죠?

예.

축제에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축제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죠?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축제육성위원회에서 규모나 예산지원 이런 데 대해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별로 효율성이 없는, 아니면 주민의 호응이 없는 축제는 지원을 안 해주면 축제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축제를 정리하는 차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행사에 대학교수 두 분과 주무담당이 축제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과가 미흡한 축제는 도태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육성위원회가 잘 되어서 우리 고성에 효율적인 축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축제를 개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도 자치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해가지고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을 분리한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리될 경우 공립작은도서관은 거류면, 동해면 것은요?

내년 상반기입니다.

고성에 있는 사립작은도서관은 어떤 것입니까?

동해, 거류, 대가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과 공립이 지원되는 게 조금 다르죠, 예산 면에 있어서?

공립은 인건비까지 지원되고, 사립은 도서구입비 쪽으로 지원됩니다.

행정과가 아닌데 위원회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제가 한번, 분리하는 것은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과장님, 2021년도 상리면에 작은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는 도서관만 되는 겁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타 시군구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장난감도서관이 같이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건 다 배제하고 도서관이면 도서관 기능만 할 수 있게, 이것도 어찌 보면 낭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지어진 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향후 이런 계획을 가지실 때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리면 같은 경우 상리중학교 옛날 부지에 하는데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되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활성화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건의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미래산업과의 다이노푸드뱅크센터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별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이노푸드뱅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송학리 동방장 모텔 부지에 다이노푸드뱅크센터를 건립하여 고성시장 내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 푸드서비스와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건축물 기부채납입니다. 올해 6월에 준공된 동해면 내곡리 소재 국토교통부 소유의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건물을 고성군 재산으로 기부 받는 사업입니다. 관리계획을 득하면 올해 안으로 고성군 소유로 건물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이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여 하이면 소재지 주변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하이면 덕호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3억원 전액 군비입니다. 9페이지, 오토캠핑장 및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하이면 월흥리 일대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20여 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11페이지와 15페이지는 마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개천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가 80% 정도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마암면과 개천면의 중심지에 커뮤니티센터와 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고성읍 송학리 마을 내에 쇠퇴해져가는 동네를 도시재생으로 활성화시켜 동네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88억원으로 군비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61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이노푸드뱅크센터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한 토지, 건물 취득에 대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다이노푸드뱅크센터 조성사업 건은 2020년 시행 예정인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으로 기존 고성시장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입체적 개발을 통해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효용 극대화 및 고성시장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써 고성읍 송학리 262-15번지 594㎡와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연면적 970.58㎡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고성시장 이용객 및 인근 주민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시장이용 고객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이노푸드뱅크센터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등 기존 고성시장 공영주차장과 금번 취득하는 재산의 연계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드론시험비행장 기부채납 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드론전용 시험비행장 구축 완료로 소유자인 국토교통부가 기부채납을 희망함에 따라 고성군 공공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부채납은 동해면 외곡리 1536-1번지 철근콘크리트 및 일반철골조로 연면적 997.57㎡입니다. 대장가격은 25억원이며, 기부채납 조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여 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효과로는 무인기 시험비행 인프라 조성을 통한 항공산업 선점 및 인근 도시 항공단지와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및 예산 등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하이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한 건은 하이면 기존 공용주차장이 군호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부지보상금을 재원으로 하이면 덕호리 564-1번지를 매입하여 하이면 공용주차장을 대체조성 하는 것으로 하이면민 등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오토캠핑장 및 체험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건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에 의한 취득으로 하이면 월흥리 1302-2번지 외 1건을 취득하여 오토캠핑장 및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수익사업 시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마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건은 농촌공간의 효율적·입체적 개발을 통해 농촌지역 기초생활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마암면 도전리 665번지 외 6필지를 취득하여 한마암문화마당 조성 및 마을 연결도로를 위한 것과 더불어 같은 부지 내 한마암복합커뮤니티센터 1동을 신축하여 농촌지역에 최소한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보장하여 면 지역의 거점기능 유지와 지역공동체의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개천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에 관한 건은 농촌공간의 효율적·입체적 개발을 통해 농촌지역 기초생활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개천면 명성리 623-3번지 외 6필지를 취득하여 건강활력마당 조성 및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 같은 부지 내 건강활력센터 1동을 신축하여 농촌지역에 최소한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보장하여 면 지역의 거점기능 유지 및 지역공동체 복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시 부지확보를 통한 가점 30점 확보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송학고분군지구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거점시설 확보를 위한 고성읍 송학리 276-2번지 외 9필지의 토지와 기존 건물 4개 360㎡를 매입하여 같은 부지 내에 건물 1,335㎡를 신축하여 쇠퇴한 도심을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 지역경제 선순환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등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미래산업과 소관 다이노푸드뱅크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다이노푸드뱅크센터를 하기 위해서 동방장모텔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9월 3일 날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2회 추경 때 준 것 같은데?

2회 추경 때 사업비 1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공모에 당선 되었죠?

예,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철거하는 것은 공모비용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우선하고, 나머지는 기본계획에 따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안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내년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기본계획부터 합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면 하반기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완공은 언제하고요?

2024년까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매입과 모든 게 이루어지면 더 당길 수 있는 여건입니다. 4년 안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는 다른 것인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하나로 읍사무소 뒤에 다이노커뮤니티케어가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소가 바뀐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직 없고요. 기본계획상에는 2개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기본계획 할 때 다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공모에 당선되었는데 목적이,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다이노푸드뱅크가 중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주차시설에 차량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은 54면입니다. 동방장이 해결되면 1층에는 푸드뱅크 하고 시장배송센터가 들어갑니다. 1층에는 29면, 2층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가게를 빼고 나면 34면, 옥상에 41면 해서 총 104면이 생깁니다. 기존 54면에서 50면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고성에 대형버스를 세울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노푸드뱅크에 4층 규모로...

2층에서 옥상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노면주차장에 대형버스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푸드뱅크 건물에다가 일반승용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고성읍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노면주차를 하다 보니까 중앙로니 성내로니 무학로니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식당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노면주차장에 대형버스 4대 정도는 세울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계획 할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미래산업과 소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건축물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정도 진행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마암면은 처음에 땅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었죠?

예.

전체 한 필지가 아니고 잘라서 하네요? 그분들과 협의가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만 하면 면적이 충분합니까?

전체적으로 배치 기본계획은 완료되었고, 지금은 실행계획 하고 있습니다. 배치계획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학교에 하는 것과 공동으로 쓸 것이죠?

실내체육관은 공동으로 씁니다.

교육청과도 충분히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교육청과 협의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면사무소 옆에 푹 꺼진 땅 그것이죠?

면사무소 맞은편 교회 옆 부지입니다.

삼각형 이것은요?

그것도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주차장 한다고 그랬죠?

예.

3필지 제일 마지막 것도?

그것도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소유자가 다 같습니다.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종교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씨인가 그분 것은 없네요? 부지협의는 언제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동의서 징구만 해놓고, 절차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어야 진행할 겁니다.

아직 유동성은 있는 겁니까?

지금 동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 계획부지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안에 1필지도 저번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밑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지가, 제일 밑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초계획에서 추가되었습니다.

당초계획에서 빠졌는데 추가되었죠?

예.

그게 김경환 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종교부지 아닐 건데요? 개인부지가 있을 건데요?

이쪽은 다 종교부지로... 밑에 큰 부지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부지가 아니고 개인부지 아닙니까?

전체 종교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부지 1필지를 이야기하시던데? 일단 세 구역을 해놓았잖아요.

예.

두 구역이 종교부지입니까?

예.

위원회와 충분히 협의가 된 겁니까?

위원회 협의가 다 된 상태이고요. 협의된 내용대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변동사항은 없네요?

부지매입 건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면사무소 옆에 공용주차장이 15면 나옵니까?

예.

그리고 옆에 농협건물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농협을 위로 옮기려고 하고, 그것도 군에서 연계해가지고 계획을 잡을 수 있나요?

이 사업비가 공모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어렵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안건인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재생뉴딜사업(송학고분군지구)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고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번에 공모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규섭 담당, 수고 많습니다. 송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사업이지만 전통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도 같이 해소해줄 수 있는 동네주차장 부분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차피 토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종교단체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체육과 고성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외 6개 사업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체육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87억원으로 군비는 3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일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하일면 학림리 일대에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목욕시설,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이 있는 건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3억원으로 군비는 3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9페이지,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사유지 6필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토지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억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고성읍 우산리 일대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7억원으로 군비는 11억원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입니다. 하일면 학림리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5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8억원으로 군비는 10억원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신축하여 소규모 농업인들의 창업 지원과 농가소득 증대 및 우리군 농산물 홍보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2억원으로 군비는 4억2천만원입니다. 19페이지, 고성군 농촌생활문화관 건립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농촌생활문화관을 신축하여 농업인을 위한 교육장, 실습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군비는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62호로 접수되어 2019년 10월 8일 자로 제2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성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 외 6개 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고성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 건은 우리군 인구의 약 9%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욕구가 증가추세이나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부합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복합화하여 건립·이용하려는 것으로 고성읍 기월리 91-1번지 외 1필지 3,760㎡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고성읍 기월리 91번지에 장애인체육문화센터 연면적 2,750㎡를 신축하여 장애인·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체육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동기부여의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나 본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하이문화센터 조성의 건은 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일면 학림리 699-3번지 외 5필지 3,589㎡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목욕탕, 체력단력실, 다목적실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건은 갈모봉의 우수한 산림자원과 자연경관을 활용,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관광명소화 및 질 높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성읍 이당리 594-1번지 외 5필지를 취득, 산림휴양시설 기반을 조성하여 관광명소화를 통하여 지역특산물 판매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건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공급급식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육성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급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취득재산은 고성읍 우산리 248-7번지 외 4필지 5,851㎡ 및 건물 고성읍 우산리 248-7번지 경량철골조 외 1건 205.62㎡를 매입하여 같은 장소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980㎡를 신축하여 지역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안전한 먹거리 공공급식 공급 확대로 관내 농산물이 지역 내 소비·확대됨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확보 및 행정적 절차 등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하일면 건은 하일지구(삼산·하일·하이·상리)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여 농가의 접근 편의성을 높여 이용률 및 편익을 고루 증진하여 농가경영비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하일면 학림리 380-2번지 외 6필지 4,533㎡의 토지를 매입하고, 같은 부지 내 철골조 판넬 구조의 건축물 660㎡를 신축하여 하일면 인근 지역 군민의 접근 편의성을 증진하고, 사업소 분소 내 교육장 마련으로 트랙터, 굴삭기 등 농기계의 교육기회 제공 확대와 밭작물 생력화 추진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 건은 농산물가공 수요 증가에 따라 농산물가공 상품화 기반시설 마련으로 소규모 농업인 창업지원 및 농업의 6차 산업화 유도를 통한 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존 부지 내 일반철골조 495㎡를 신축하는 것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소규모 농업인 창업지원 및 우리군 농산물 고부가가치 가공상품으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고성군 농촌생활문화관 건립 건은 농촌지도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인의 기술수준 향상과 신속한 기술지원으로 지도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구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존 부지 내에 고성군 농촌생활문화관을 철근콘크리트 구조 463㎡를 신축하여 농업인에 대한 지도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으로 환경지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문화체육과 소관 고성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다비는 공모사업에 당선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토지는 매입된 상태입니까?

건물 만들 토지는 매입되어 있고요. 주차장으로 만들 토지 2필지는 구입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99억원이라고 들은 적 있거든요, 반다비체육관 건립하는 데? 이것 도비는 어떻게 되죠? 도비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때 보고를 드리고 나서 도와 계속 의논하던 차에, 일주일 전에 지사님 결재가 18억원으로 났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18억원이면 국비 49억원이고, 우리 군비는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군비는 총 28억원 정도입니다. 시설비는 17억원이고, 토지매입비가 11억원 정도.

총 우리 군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28억원입니다.

군비가 참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하고 나면 유지관리비도 엄청 많이 들어갈 텐데?

예.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유지관리도 많이 필요한 시설물이라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일자리경제과 소관 하일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같은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려는 걸 질의하셨는데 진짜 돈 많이 들어가는, 유지관리와 보수에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동해면에서 목욕탕 하다가 흉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했죠? 물론 거기에서 상생기금이 나오니까 그것가지고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인원수 가지고 하기에는 참 힘듭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욕장하고 목욕탕은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장이라고 해놓아서, 문화센터 조성사업의 주가 무엇입니까? 체력단련입니까, 목욕입니까?

목욕하는 시설에 체력단련까지 할 수 있는 걸 같이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주는 목욕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약 400평 정도, 정영환 위원도 우려하셨고, 처음 계획에서부터 실행까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계획은 이렇게 했다가 그때 되어서 또 군비가 들어가는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한데, 정부에서 자꾸 화력발전소 없앤다고 하는데, 삼천포발전소 1, 2호기 멈춘다고 보면 그런 것까지 가정해서, 사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내다보고 지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실하고 역행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세입도 줄어들 것이 뻔 한데 이렇게 하는 것은 지역민들한테, 하기야 못을 박아도 빼면 되니까, 빼고 다시 박으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해서, 지금 단계에서 방향은 수정할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계획한 부분인데 하일은 전혀 수정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가겠다는 식으로 있고, 하이는 몇 번 고민했는데 최종 문화센터를 짓겠다 그렇게 결론이 난 상황이고, 하일은 처음부터 문화체육센터를 짓겠다는 게 흔들림 없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다가 가까워서 해수탕 가능합니까?

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해도 지하수를 팠는데 수질이 특수해서 목욕하면 피부평이 낫는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냥 평상시처럼 수질이 비슷하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특이한 목욕물로 한다면 고성읍에서 갈 수도 있고, 진주에서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물을 가지고 데워서 하는 것 같으면 미래는 예컨대, 짐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준비단계이니까 특이한, 예를 들어 해수를 가져와서 한다든지 특이한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크게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일주민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단순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려도 많이 하고, '인근에 하이도 짓는데 하일까지 필요하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지원금도 있고 주민들은 조금 받더라도 하일주민들이 이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벌어서 쓰는 돈 하고, 꽁돈 하고 똑같은 돈인데 인식의 차이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 쉽게 접근했다면 후세대에 아니한 만 못하지 않나, 결국 미래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일입니다. 건물은 보통 30년 쓰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질이 특수하다든지, 바닷가니까 해수를 끌어서 한다든지 이왕 할 것이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반영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관해서 5필지만 사면 다 사는 겁니까?

김주희 이 부분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과는 별개고요. 자연휴양림과 더불어 인근에 있는 연접한, 특히 마을에서부터 들어오는 입구 쪽을 더 매입해서 추가적으로 목재문화체험장이라든지 유아숲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미리 사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당리는 지금 피톤치드나 편백나무 때문에 전국에서 산악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우리 고성군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이 어찌 보면 빨리 시행되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행이 너무 더디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성계획은 2019년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도지사의 승인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김주희 이것은 절차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 하고 나면 조성계획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도에서 승인해주는 부분이고요.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는 아니고, 기준에 맞게끔 설계해서 승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자연휴양림 우수시설 벤치마킹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김주희 전남 쪽 하고, 광주 쪽 하고 네 군데 정도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들 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던가요?

김주희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성한 곳을 다녀온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조성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남해 편백휴양림이라든지 우리와 관련이 있는 곳이라든지 휴양림 중 우리가 채택할 만한 곳을 위주로 다녀왔고요. 장단점이 조금씩 있었는데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일성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너무 유원지 같은 개념의 휴양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연휴양림이 빨리 우리 관광명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희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시군구에 가보면 로컬푸드판매점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축협에 하나를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가 2억원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받아가지고 학교라든지 그런 쪽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번에 설명을 잠깐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이라도 학생들한테 우리 지역에 나는 좋은 농산물을, 우수재료를 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 같고요. 로컬푸드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다녀보면 그 지역에는 너무나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땅은 계속 사고, 건립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원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농협에서 하려고 하면 추진하도록 하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축협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 농산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만약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된다면 그쪽에도 물건이 공급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 때 준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업체는 어디서 선정합니까?

이것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성에 나는 농축수산물 가지고 공급이 원활하게 됩니까?

그까지는 안 되죠. 시작단계이니까 친환경 쪽은 20% 정도로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농가들을 많이 발굴해야 될 상황입니다.

발굴하고, 업체를 선정할 때는 지역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업체를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상림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먹거리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학교급식을 한다는 게 첫째는 신선해야 되고, 둘째는 안전해야 되고. 생산농가들 하고 월별로 계속 맞추려고 하면 생산자와 농업기술센터가 중간에서 계획을 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고성 농산물이 한 단계 더 고급화되고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다른 지역은 다 하지만 안전성과 신선 그런 걸 잘, 실제로 시장은 돈만 보고 하지만 이것은 돈보다 신용하고 신뢰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300평 정도 되네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에서 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소나 돼지들도 친환경하는 농가가 있고, 수산물도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고, 어쨌든 잘 엮어서, 시장에서 좀 더 우리 고성 농산물 판로가 잘 될 수 있는 길도 동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때 용역비도 해주셨고, 당초예산이 결산 추경 때도 부탁을 드린다면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까지는 같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도비는 가내시 받아서 내년에 할 수 있게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우리 고성에 나는 농산물로 이 센터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창업까지 가게 하는 6차 산업 중 하나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안건인 식품산업과 소관 고성군 농촌생활문화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