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한병성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또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주체인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위원회 편성은 총 5개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중복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35분의 의원님과 18명의 감사 보좌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당연 감사기관인 본청 및 사업소, 구청 등 38개 기관이며 주요 감사대상 업무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의 중복여부와 선정된 감사기관의 본회의 승인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이 구분되어 있어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용인도시공사의 경우는 4개 상임위가 관장하는 부분이 있어 상임위원회 간의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시 본청, 사업소, 구청 등은 당연 감사대상기관이고 용인문화재단 외 5개 기관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용인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 및 위임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감사대상기관 선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감사를 하잖아요, 질의를 하다 보면 한 위원이 질문을 30분 하는데 그거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혹시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분 질의를 하고 추후에 다시 10분을 한다든가.

예, 남홍숙 위원님.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조례에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지요? 20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관례상 의원님들 하시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심도 있게,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가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 내에서 지켜지도록 상임위원장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30분, 40분씩 하시는 부분은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협의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집행여부 및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2019년 11월 27일 10시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무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절차,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15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액 34억 2983만 9000원에서 5183만 2000원을 감액한 33억 78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회 홈페이지 백업서버 수리비용 14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알기 쉬운 조례 만화 책자 제작은 12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연수 지원 교육비 1500만 원, 의원실 난방기 전원 설치공사비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차량운행 및 유지비 1008만 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843만 6000원, 회의실 오디오앰프 및 스피커 700만 원, 본회의장 모니터 TV 교체 825만 원,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기념품 385만 원 등 사업완료 및 예상되는 집행 잔액에 대하여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성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5183만 2000원 감액된 33억 7800만 7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 의회 홈페이지 백업서버 수리비 143만 원, 의원실 난방기 전원 설치공사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정연수 지원교육 예산으로 기존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세부사업명 홍보간행물 제작의 경우 알기 쉬운 용인시의회 조례 만화 책자 제작비용 123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체계적 의정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차량운행 및 유지비 1080만 원, 공무상 국외 출장비용 10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600만 원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2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참여자 기념품 집행잔액 38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급량비 973만 원, 국내여비 147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정연수 안 가면 혹시 자체 교육은 하루 정도인가요, 아니면 계획한 것이 있으신가요?

결정은 아직 안했지만 하루내지 이틀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 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가장 효율적인 안으로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날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직.

당초 제주도 갈 때 교육이 행감 부분하고 예산부분 그 다음에 성희롱 관련해서 의무교육 2시간이 있습니다. 세 가지 교육을 당초 할 계획이었는데 그 교육시간을 반영해서 하루든 이틀이든 효율적으로 정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루는 너무 적은 것 같고 1박2일 정도 교육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의견을 낸 것이고요.

의회에서 하게 되면 숙박은 불필요하고요.

안 하셔도 되고요.

날짜는 이틀 할 수 있고.

교육 쪽으로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의원실 난방기 있잖아요. 그거는 29개 의원실 다 난방 점검하는 시설 설치공사 인가요, 아니면?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난방기 전원에 대한 증설 예산입니다.

2000만 원이 굉장히 적게 잡혀 있어서 만약 방마다 하실 것인지 몇 군데만 지정해서 하실 것인지?

현재로는 전원을 증설하고 북쪽지역 방이 겨울에 상당히 온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쪽방향에 있는 방들은 겨울에 햇볕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데 북쪽에 의원님들이 여섯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쪽 방 위주로 해서,

그 난방기 설치하는 것 2000만 원 이번에 계상한?

전기 설치비이고 난방기는 별도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스물아홉 분 의원실 다 하는 공사비가 왜 이렇게 적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의원님들 방에 카펫이 전체 다 깔려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일부 시기에 따라서 오래된 것은 교체작업이 된 방도 있고 아직 최근 것은 카펫으로 되어 있는 방도 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서 목이 되게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카펫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예요,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방을 배치하면서 새로 방을 만들거나 없애거나 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설치되어 있던 카펫은 거의 제거가 됐고요. 그 이후에 설치된 것만 일부 남아있는데 내구연한 확인해보고 내년에 다시 반영을 해보도록,

정리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시고, 앞으로는 카펫 문화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바닥 카펫을 걷어내는 추세라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카펫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사실 먼지도 많이 쌓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낡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 해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 조사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7쪽 상단에 사무관리비에서 알기 쉬운 용인시의회 조례 만화책자 만들기 있잖아요. 1200만 원씩 감이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당초에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위주로 해서 책자를 제작했는데 작년에 조례 건수가 좀 적어서 6건이다 보니까 제작하기에는 너무 적어서 전년도 것으로 일단 그대로 재발간 해서 새로 제작하게 되면 스토리도 만들어야 하고 작가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새로 재인쇄 하게 되면 그런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1200만 원이 남아서 삭감하게 된 것이고요. 내년에는 올해 조례 발의했던 것 하고 내년 것 합쳐서 10건 이상 20건 이상 될 경우 새로 제작할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쇄를 하셨는데 처음 계획 세울 때는 의원님들이 몇 건 할지 몰라서 이렇게 많이 세웠다는 얘기예요?

보통 15건 내외로,

그러면 재인쇄를 언제 하신 거예요?

지난 7, 8월 정도에 재인쇄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제작하려고 했는데 조례 건수가 적다 보니까.

7, 8월에 재인쇄를 하는데 그냥 갖고 있으셨어요? 금액이 엄청 많은 것은 아니지만 비율로 보면 엄청 많은 것인데?

2회 추경 때는 수지가 안 맞아서 못 했고요.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9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0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183만 2000원 감액된 33억 7800만 7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의정연수 지원교육비 증액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