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 절감 외 4건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계획으로 경리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경리팀 업무는 계약업무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닌 매년 반복적인 사항으로 부과세 포함 2200만 원 이하 공사, 용역, 물품 구입은 수의계약으로 22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0쪽 금년도 수의계약은 총 446건 45억 8700여만 원을 품의하여 5.8%인 2억 6700여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입찰은 122건을 입찰하여 낙찰결과에 따라 12.85% 약 27억 2300여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절감율로 계약업무가 추진되리라 예상하며 여성기업과 사회적 기업 그리고 지역업체 제조물품을 우선 배려한 수의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재무과는 구유지 340필지, 시유지 303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타부서에서 도로와 녹지, 노인정 등 2203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관리면적 6만 8523㎡중 10.3%인 7100㎡를 대부하고 있으며 동청사를 비롯한 경로당, 도서관 등 149개 행정재산 건물과 154대의 공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사업 내용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등 부과관리와 토지 및 건물의 실태조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그리고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등 구유재산의 안정적 관리와 어울림센터의 노후시설 정비, 공용차량의 효율적 통합관리와 지방재정공제회 정기 및 수시 가입으로 신속한 복구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43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공제회비와 일반행정재산 유지관리비, 공용차량 구입 등을 제외한 순수행정재산의 시설공사비는 2억 4000여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12쪽 2019년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부과하여 81.7%를 징수하였으며 산곡2-1, 2-2구역 그리고 부개3구역 재개발에 따라 시유지와 구유지 50필지를 매각하여 23억 여원의 매각수입을 징수하였으며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노인문화센터 신축 건 등 3회의 공유재산 심의와 재개발, 재건축 지역관리 협의, 구청 대형버스 대체구입 등 5건의 공용차량 구입과 내구연수가 경과한 7대의 공용차량 매각, 기타 557건의 불용품 매각과 9711건의 재산에 대하여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역시 통상적인 업무이지만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부료·변상금 부과관리에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적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또한 내년도에도 관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지역 내에 공유재산 매각과 관리협의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노후시설 정비 및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어울림센터의 옥상 방수공사는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과 9월 4일 그리고 9월 8일 시간당 30∼40㎜의 집중호우 시에 4층 각 실의 천장누수와 전기차단 그리고 옥상 우수관이 막혀 물고임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옥상 우수관이 관 넓이가 협소하고 기존에 시공한 바닥 방수포가 노후되고 바닥표면이 균일하지 않아 배수로로 물이 빠지지 않는 원인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옥상 방수공사비를 내년도 사업비로 요구하였는 바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상반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설치한 지 25년이 되면 엘리베이터의 교체 시점으로 보는데 부평어울림은 내년도에 25년 차, 열우물어울림은 22년 차가 되는 바 안전 운행을 위하여 두 군데의 승강기를 교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사무실 LED등 교체와 최적의 공간 활용을 위한 입주기관 재배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구연수가 도래되는 공용차량 8대를 구입할 계획이고 상·하반기 불용품 매각과 지방재정공제회에 정기와 수시분 가입을 통해 구유재산으로 인한 복구 및 피해보상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부평2동,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이 진행사항을 잘 아시고 계시기에 114쪽에서 현재 진행사항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부평2동은 지난 5월 설계와 보상이 완료되어 7월 11일 기공식을 갖고 현재 흙막이 공사 후 지하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전체적인 사업공정률은 10%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말까지 준공과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평4동은 지난 10월 8일 청사건립추진위원회와 설계용역사 그리고 지역의원들과 5차 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설계 준공 전 마지막으로 회의를 갖고 설계에 대한 최종적인 협의를 하였으며 11월 중순에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계약심의와 공사입찰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공사 착공과 기공식을 계획하나 동절기가 돌아옴으로 세부적인 날짜는 별도로 정하겠지만 계약심의라든지 시공사 계약 발주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미리 진행하고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단에 예산확보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2동은 주차장특별회계 20억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이 87억 원인데 전액 확보가 되었으며 지난해 인천시 재원조정특별교부세 15억 원과 중앙의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부평4동은 전체 사업비 121억 가운데 올해까지 88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전체 사업비 73%를 확보한 상태이며 금년 6월과 7월에 역시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과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산곡3동은 1985년 11월 현재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건축되어 부평2동, 부평4동을 제외하고 현재 연면적이 제일 협소한 동청사입니다. 이미 지난 227회와 229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현 상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3가지 건립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현 부지에 신축하는 안과 일부를 증축 리모델링하는 안 그리고 산곡5구역 등 대체부지로 이전 신축하는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116쪽 금년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여전히 현 부지 건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당초 청사부지를 기부하기로 한 산곡5구역 재개발사업은 2011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기는 했지만 그 후 거의 진행사항이 없어 현재 인천시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직권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제동의율 50%가 넘으면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또한 인천시에서 용역중인 203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11월 말에서 12월 사이에 기본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 현대아파트지역의 재건축 여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사항 등을 조금 더 지켜 본 후 저희가 검토하는 3가지 안 중에서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곡3동 청사 건립과 연계된 현대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도 2020년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7쪽 구청사 증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1996년 이전, 이전의 북구청 청사로부터 신축 이전되어 현재 지하2층은 기계실과 발전기실 등 설비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부터 6층까지를 사무공간으로 쓰고 7층은 대회의실과 구내식당, 8층은 관제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10개 군·구 중 공무원 정원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는 연수구가 4만㎡, 계양구 3만 5500㎡, 남동구가 3만 3400㎡인데 우리구는 현재 3만 1700㎡입니다. 1996년 준공된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함에 따라 본청 근무 공무원 정원이 10년 전에 2009년 대비 76%가 증가하고 조직도 24개 부서에서 34개 부서로 확대된 상황에서 의회청사 옆 1000㎡ 부지에 6층 규모로 연면적 2530㎡ 내외 44대가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과 더불어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118쪽 추진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2회 추경에 설계비와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를 반영해 주셔서 지난 9월 말과 10월 초 각각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구조진단은 금년 말에, 설계용역은 내년 2월 18일에 완료 예정입니다. 구조보강비와 기계식주차장 설치비를 포함 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2020년 초에 설계용역 완료 시점을 전후하여 인천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중앙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민세 징수율 제고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의 징수율 제고입니다. 122쪽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8월 31일 현재 재산분 주민세는 9억 3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매월 신고 납부하는 종업원분은 61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 주민세 부과 징수목표액으로 재산분 주민세는 최근 4개년 연평균 징수액과 증가율을 반영하여 2019년보다 3.9% 증가된 10억 65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종업원분은 최근 4년 연평균 징수액과 임금 인상률 및 관내 기업의 경영난 등을 감안, 5.3%가 감소된 90억 32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주민세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과세현황자료 정비와 누락되는 세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9년 8월 말 현재 7월 분 재산세는 270억 3100만 원을 징수한 상황이 되겠으며 124쪽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공시가격 상승률로 5년 평균 징수율을 반영, 5.7% 증가한 750억을 목표로 징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월 1일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 변동사항이라든지 토지와 건축물의 변동사항이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대한 조사 등 재산세의 과세자료를 정비함은 물론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고 부과에 따른 납부 홍보를 통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126쪽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15116호의 개별주택을 조사하여 가격에 대한 산정과 검증을 거쳐 무허가건물과 멸실 등 자료정비건수를 제외한 공시 대상수인 11803호를 지난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은 가격산정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변동된 주택 100호에 대한 가격산정과 검증을 통해서 지난 9월 30일자로 82호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일정별로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 특성조사와 심의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9년 8월 말 현재 18억 9300만 원의 구세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128쪽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 징수목표액은 금년도 목표액 대비 15.1%가 증가된 24억 3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하반기에 걸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전 직원별 체납액 징수활동,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겠으며 아울러 체납자의 부동산 조회, 직장 조회, 예금 조회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8월 말 현재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14억 100만 원으로 약 68%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30쪽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도 현년도 이월 체납분의 감소 추세를 반영, 18억 39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부서에서 부과 관리되고 있는 현년도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으며 채권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등 채권에 대한 조사, 압류,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 징수를 위한 특별정리기간 운영 및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민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7일 자 보직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리라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추진 등 5건으로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33쪽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납세편의 시책 추진 및 홍보로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납부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8월 말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납세편의시책으로 징수된 20만 7673건 중 납부 순위 1위는 15만 9950건을 납부한 신용카드 납부이며 그밖에도 전자고지납부, ARS납부, 자동이체 납부 순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납세편의 시책 추진계획을 금년도 대비 2% 상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재산세부터 처음 시행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와 같이 앱을 통한 모바일전자송달납부 홍보, 모든 홍보수단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맞는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숨은 세원 발굴 및 체계적 세원 발굴입니다. 탈루 은닉된 세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수누락을 방지하여 지방재정의 신뢰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금년도 8월 말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취득세는 목표액 2051억 100만 원 대비 53.1%인 1089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등록면허세는 목표액 102억 2900만 원 대비 71.5%인 74억 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목표액 15억 원 대비 60.7%인 9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세무조사 목표액은 3.3% 감소한 14억 5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정기 서면조사 대상 법인 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 적정여부 등 특별 세무조사, 사치성 재산, 과점주주 조사 등 기타 취약 분야 조사 등 분야별로 심도있는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데이터의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누락세원을 최소화하는 등 취득세, 등록면허세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정확한 자동차세 등 부과로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1, 3, 9월에 연납신청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말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목표액 449억 2900만 원 대비 72.9%인 327억 3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세 목표액은 시세로 정확한 목표액이 2020년 1월 경에 확정되어 가책정액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와 1, 3, 6, 9월에 부과되는 연납신청자 부과, 이전, 말소,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정비와 고질체납자 사실조사 등 수시분 부과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하여 사전안내문과 고지서를 적기에 발송하고 모든 홍보수단과 매체를 활용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통한 세입 증대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맞춤형 자동차등록시스템을 이용한 무방문 여신금융기업 중심의 차량 온라인 등록 유치로 구 세입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이며 우리구에서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금년도 8월 말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목표액 82억 1600만 원 대비 62.9%인 91억 6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목표액은 75억 2800만 원이며 여신금융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특히 대부업을 영위하는 기업 유치에 각별히 노력하겠으며 기존 관리기업의 이탈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안정적인 세입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한 타자치단체와의 경쟁력 우위 확보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납부로 과세자주권 확보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내년도 5월에 지자체 통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금년도 8월 말 현재 목표액 813억 5100만 원 대비 67.8%인 551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소득세도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목표액은 2020년도 1월 경에 확정됨에 따라 가책정 금액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통합신고센터 설치에 따른 사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겠으며 자주 발생하는 민원유형 및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통해 직원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신고제도 홍보 철저로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2020년 독립세전에 따른 부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호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7일 자로 하나로민원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에서 민원팀장으로 발령받은 박천일 팀장입니다. (인사)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5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변화하는 구민의 행정서비스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고객만족 민원행정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 친절역량강화, 특별민원 대응방안 추진,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상담서비스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47쪽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 친절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친절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 친절 우수부서 포상, 특별민원 대응방안 추진, 민원처리기간 단축, 공공기록물 보존 및 관리,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없으나 무인민원발급기 총 9개소 10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부평4동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는 부평4동 신축 관련하여 현재 산곡2동으로 이전하여 10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49쪽 여권발급 고객만족행정 실현입니다. 우리구는 인천, 서울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 및 2020 하반기 전자여권 도입으로 여권 발급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발급서류 사전검토, 주 1회 여권 연장근무, 여권 미수령자에 대한 문자발송 등의 주민서비스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8월 기준 여권 발급건수는 2만 9211건을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매주 월요일 연장근무를 18시부터 21시까지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야간연장근무를 지속 실시하고 여권 접수 후 6개월 내에 여권을 미수령한 민원인에게 수령안내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권발급서류 사전검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0쪽부터 151쪽 구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현행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 채취용 특수잉크에 의한 지문채취방식에서 전자지문장비의 도입을 통해 신체접촉으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주민등록증 발급, 처리시간 단축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와 노후화된 주민등록 자동인증기 장비의 교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간소화를 위한 전자지문장비를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입하여 주민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40만 원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자동인증기 8개 동에 대하여 교체구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53쪽 고객 중심의 신속 편리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가족관계등록 관련 신고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편리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행정 구현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부평구 관내 10개소 병원 등에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 비치와 영문번역이 필요한 민원인을 위해서 영문번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4쪽부터 155쪽 민원원스톱 처리체계 안정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과 외 6개 부서에 속해 있는 50종 즉결 인허가 민원사무를 전담해 처리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8월 30일 기준 2만 84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원스톱민원창구 만족도조사와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호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지금 109쪽 보시면 효율적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들어왔는데 수의계약 내용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관내 신규업체 발굴 및 동일 업체와 반복적 계약을 지양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 건수에서 동일 업체랑 반복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내용은 어떤 거고. 공사 건수로 해서 얘기해 주셔도 돼요.

동일 업체와 하는 것을 딱 규정져서 강제적으로 5회 이상 한 업체를 다음에는 안 한다 이런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선호한다고 그러나요. 이 업체가 마무리를 깔끔히 하고 그런 선호하는 업체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다든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계약부서에서 배정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아무래도 급하게 이전에 이와 관련된 공사를 했다든지 하는 곳에서 연계돼서 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아주 지나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그런 것을 지양하겠다는 얘기고 또한 신규업체 발굴도 사실 관내에 어떤 업종의 업체가 있어도 우리가 하자고 해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여성기업도 발굴하고 사회적 기업도 수의계약 범위가 있으니까 5500만 원까지 수의 여성기업도 하고 장애인기업도 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발굴이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이라고 해놓은 것은 수치상으로 통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치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된다면 우리가 그러면 입찰로 했을 때는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사에 있어서 리모델링공사를 어떤 공사부분에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싱크대 부분은 어디, 뭐는 어디 하는데 이것을 토탈로 하게 된다면 이게 1억이 넘어가는 수도 있잖아요, 한 업체가. 그랬을 때는 우리가 1억 이상 일 때는 입찰인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억 짜리 이상 했을 때는 보증서 받나요?

예.

그러면 이 업체에다도 만약에 계약이 3건, 4건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 보증서도 받나요?

어떤, 하자보수?

하자보수.

그런 것은 입찰을 했을 때 다.

2000만 원 미만도 하자보수 증권을 받으시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업체가 5건이 됐을 때는, 그때는 1억이 되잖아요.

공사명이 사업명이 다르잖아요. 다른 데 수의계약은, 입찰은 어떻게 보면.

공사명은 다르지만 업체는 한 군데 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했는데 공사를 했다, 2000만 원 짜리 포장을 했는데 거기서 부실하게 했다 그러면 거기는 다음에 계약을 안 주게 되겠지요. 안 주게 되고 한 업체가 공정이 예를 들어서 한 공사에서 나눠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차피 성실하고 공사가 깔끔하고 이런 데 해주는데.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만약에 A업체가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짜리 미만을 지금 3개, 4개 했을 때는 우리가 이행보증증권이나 하자보수증권 같은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1억이 넘는다면.

예.

그런데 이 업체는 이것을 하나 하나 하게 된다면 2000만 원 미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것은 있나요?

건건이 사업발주가 2000만 원 되면 거기서 소액은 큰 하자는 없고요. 그런 것은 물론 공식적으로 하자보수계약서에 대한 것은 없지만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해줘야지 그다음에도 소위 말하는 관에서 하는 공사를 자기네들도 발주받아서 하고 그러지요. 그런 염려되는 부분은 사실은 없는데.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런 것을 계약을 심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얘기드리는 것은 A업체가 이렇게 해서 건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공사라는 것은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달랐을 때는 다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런 보증증권이 하자보수 이행한다는 그런 증권도 없는 상태에서 한 업체에 3개, 4개, 지금 여기에서도 동일 업체 지양이라고, 반복적 계약 지양하신다고 하고 내년에도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신규업체를 발굴하신다는데 그러면 반복적 계약이 자꾸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발굴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주거나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과장님은 하자보수증권은 얼마 이상 됐을 때 하자보수증권 받으세요?

1억 이상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수의계약이 한 업체가 5건 할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차이를 두고 이루어지잖아요. 이번에 하고 다음에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한 달 내에 2건도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6개월 이내에 5건도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때는 굳이 하자보수가 없더라도.

그 업체가 만약에 영세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런데 위원님 사실적으로 2000만 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 소규모 공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자가 대수선하고 이런 공사가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마감재라든지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업체가 대부분 해주고요. 저희가 동일 업체를 새로 발굴한다는 얘기는 이 수의했던 업체가 하자가 있어서 새로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업종에서 4, 5개 업체가 계속 하다보니까 새로운 업체를 찾아서 그 업체에도 기회를 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요. 한번 해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는데 이 업체가 조그만 하자 할 것 나중에 생겼는데 요구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선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와서 하루 이틀 정도 기술자가 와서 해주는 이런 것은 해주는데 만약에 그런 것을 안 한다면 그 업체는 다음부터는 수의계약을 안 주지요.

그런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전혀 없고요. 사업발주부서에서 그런 것을 하는데 입찰 같은 경우에는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자가 납니다. 그때는 하자증권을 통해서 하자보수를 해주고 보험이 있거든요. 수의계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 제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허수를 막자는 거예요. 1억 이상 공사했을 때는 당연히 하자보험증권이 첨부되고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공사금액의 몇 프로를 예치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자 보수를 하는데 그렇게 2000만 원 이하의 건들이 하자보수가 나거나 제대로 완벽하게 이행이 안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에서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1건, 2건, 3건, 4건, 5건, 6건 일 때는 1억이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는 어떤 하자보수증권도 안 받고 맨날 과에서 이것 하자보수 됐나, 돈은 재무과에서 주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1억 이상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입찰 3000만 원 이상은 하자증권을 받고 있고요.

그럼 3000만 원 이상이면 더더욱.

3000만 원 이상일 때는 하자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하자가 났을 때는 하자보증금으로 우리가 수리를 하고요. 거의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는데 실질적으로는 2000만 원 이하 공사나 해서 하자되는 저기가 없고 물품 같은 경우는 불량품이다 이런 경우도 없지만 그럴 경우에는 반환을 해주지요. 그런데 저희가 하자보증금을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지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그런 게 없다 하지만 한 동일 업체에다 3개, 4개를 줬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구에서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끊어와라, 왜냐면 A업체가 여지껏 우리 구랑 관계를 가지면서 이런 하자보수 없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1년 짜리도 있고 2년 짜리도 있고 3년 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법에는 없지만 규약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어떤 것도 없지만 지방재정법에도 없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구에서 우리가 A업체에다 2건, 3건 줬을 때 3건이면 6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이상이면 하자보수증권을 받으니까 이왕이면 내가 당신 업체를 신뢰하니까 그런 하자보험증권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규정에 없는 것을 요구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규정 위반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하면 꼭 증권이 아니더라도 각서라고 할까요, 어떤 계약할 때 각서라기는 그렇고 확인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범위내에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것은 하겠습니다.

차라리 확인서라든가 이행각서라든가 첨부되면 당신 업체를 신뢰하고 신뢰받는 업체는 이런 것 써줘서 안 되면 책임져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 전 예산절감도 좋지만 이왕 된 것들은 우리가 구에서 한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자 없이 제대로 이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67건이 용역이 됐는데 용역은 주로 어떤 용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제가 이해를 하기에, 예를 말씀드릴게요. 사업의 예를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주로 유지보수가 많고요. 동 행정복지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라든지 전산장비, 공사할 때 폐기물 나오는 것 연간 계약을 한다든지 상·하반기 계약한다든지 해서 처리용역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할 때 사전에 설계하잖아요. 큰 공사 입찰, 이 설계하는 것도 다 용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학술용역, 문화발전을 위한 용역 이런 것도 다 용역에 들어가고 주로 공사에 따른 용역, 이사하는 것도 용역으로 들어가고요. 안전진단, 안전점검하는 것, 승강기 엘리베이터 점검하는 것 이런 것 다 용역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다 용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도 폐기물 같은 것도 용역을 주잖아요. 그럼 용역업체에서 제안서를 내실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폐기물을 나는 얼마에 하겠다 했을 때 그 용역업체에서 산정한 것을 제대로 평가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폐기물 같은 경우에.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부평동 지역, 산곡동 권역별로 도로포장할 때 나오는 폐기물 처리할 때 설계에 다 들어갑니다. 설계에서 폐기물 몇 톤에 얼마 단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생산 나온 물량하고 처리된 물량하고 증빙을 다 갖고 오면 추후에 정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공사감독이 확인해줘야 저희가 모든 공사에 대한 사후 끝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야 대금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감독도 있고.

그러면 공사감독님이 “아, 이게 폐기물이 몇 톤 나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 지급되나요? 그럼 재무과에서는 정말로 한번쯤은 수시점검 차원에서 한번쯤은 가보시지는 않나요?

그게 감독이 끝났다고 서류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설계할 때 이 정도 구간에서는 폐기물이 100톤이 나올 거가 있는데 실제로 100톤이 나왔는데 더 나왔으면 계량한 것에서 증빙이 다 나옵니다. 폐기물 반입 처리할 때, 그것 갖고 감독이 1차적으로 확인하고요. 그 서류를 갖고 우리가 정산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현장 확인은 지금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주민감독도 있고 의원님들도 집에서 일일이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계약부서에서 나가서 현장 가서 그것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전체적인 돈과 예산과 여러 가지를 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데잖아요. 그러면 현장은 한 번쯤은 가보시고 또 그전의 관행 대로 이게 톤당 얼마씩 나가니까 현장에서 감독이 트럭으로 5대 분 이렇게 해서 그러지 마시고 한번쯤은 현장도 나가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행정건물 사무실을 짓는다든지 부서에서 한 것,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이런 것은 감독이 저희 부서 협조해서 감독을 나가고 있고요. 제가 일부 도로포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사실은 확인을 못 하고 공사감독이 있거든요. 부서에서는. 저희가 하는 감독이 있고 발주부서에서 하는 감독이 있는데 1차적으로 그 감독이 확인하고 저희가 직접 나가는 것은 사실 여건상 시간적이라든지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 계약서류 만지는 직원들이 나가서 봐도 몇 톤 이런 것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발주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을 감독들이 신경 쓰도록 저희가 하고 실제로 정산할 때 저희 직원이 꼼꼼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라도 증빙자료가 정산하는, 예를 들어서 폐기물 계량한 자료가 빠진 것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다음에 제가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이나 3000만 원 이상일 때는 꼭 하자보수증권이나 보증서 여부를 꼭 하시고 우리 역시도 보증서 끊어주는 경우가 있지요? 구에서도. 공사 저기에다가. 그런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12쪽을 봐주세요. 행정재산 입주기관 적정 재배치 추진, 이것 어울림센터 있잖아요. 여기는 계속적으로 공사비가 들어가고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데 이것 또 이번에도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짓는 생각은 없으세요? 그렇게 좋은 땅에서 자꾸 노후화된 건물에다 엘리베이터니 뭐니 이런 것을 개보수하느니 차라리, 물론 예산상에 문제는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쯤은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보는 것은 어떠세요? 매년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부평어울림 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에 건축을 했잖아요. 30년 이상 된 건물인데 한때는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도 생각했었고 그래서 2014년도에 다시 매각을 취소하고 우리 기관이 입주했는데 당장에 물론 어울림 같은 경우에도 건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기라든지 흄통이라든지 부분적으로 화장실 교체 이런 것은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자연히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 요구한 것은 통상 25년 되면 권고사항을 반영한 거고 옥상방수도 2014년에 재입주하면서 방수포만 깔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큰 누수가 없었는데 올해 유난히 비가 시간당 몇 십 밀리가 오다 보니까 이루어진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증축 이런 것은 물론 말씀하신 재정적인 것이 제일 사안이 되고요 또 기존에 있는 건물을 공사할 동안 어디로 이전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정재산 재배치하기도 하지만 그 공간도 마땅치 않고 당장에는, 물론 2, 3년 지나면 또 건물이 재개발에 따라서 청사가 확보되거나 2, 3년 후에는 가능할 수 있다는데 그 후에 2, 3년 후에 어떤 다른 여건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장에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정적인 문제가, 모든 것은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울림센터에 수선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엘리베이터 교체되면 20년은 써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을 생각하면.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0쪽에 보시면 수의계약 체결하실 때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우선 검토 그다음에 지역업체 제조물품, 나리장터 쇼핑몰 등재 우선물품 우선구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업체 것을 꼭 구매해야 되는 조항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에는 강제조항이라고는 아닌 것 같은데 조항은 있는데요 지역 제조물품 이것은 지난 상반기에 인천시 중소기업협회에서 각 지자체 다니면서 건의사항이 지역에 있는 우수제품이라든지, 물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천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혹시나 인천 외 타지역에서 구입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 자제라고 하나요? 지양해 달라 이렇게. 그래서 우수제품은 조달이라고 하는데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가격이라든지 품질이 검증 안 된 사항도 있기는 있는데 우선 구매하도록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조항은 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연합회에서도 우리 지역에 나라장터에 있는 물품을 우선 구입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이 상당히 비쌉니다, 시중가에 비해서.

비싼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보셨겠지만 대월공원하고 애향공원에 도막형포장제를 나라장터 제품을 구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이 채 되자마자 하자가 많이 발생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굳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가격 대비 제품이 좋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형편없는 제품도 많이 있더란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강제조항이 없다면 일단 가격이 엄청 쎄요. 시중가보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양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업체가 부평구 관내업체도 아니더라고요. 도막형포장제 나라장터에 등재했던 회사가 부평구 관내 업체도 아니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어찌됐건 제품도 좋지 않은 제품을 고가를 주고 구매를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특정물품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떤 사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연합회에서 건의했는데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보다는 저희가 적절히 하겠습니다. 가격 같은 것도 비교해 보고 성능도 최대한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112쪽에 어울림센터 옥상방수공사가 7500이 들어와 있습니다. 옥상방수공사 비용으로만 7500이 들어와 있습니까? 방수를 옥상만 하시는 건지 건물 전체를 하시는 비용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어울림센터가.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4층 옥상 방수만 잡은 겁니다.

7500이 방수만 들어가 있지요?

예.

제가 얼마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울림센터를 기관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진 좀 보여줘보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게 옥상에 우수관로입니다. 굉장히 적지요. 그리고 위에는 방수포가 깔려 있는 사진이에요. 일반적으로 옥상이라는 것은 물빠짐이 원활하고 바로 햇볕에 말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부식이 안 일어나요. 방수포가 깔려 있으니까 계속 들뜨는 거라고요 근본적으로. 옥상 전체 방수포가 깔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수관로가 숫자가 부족하고 너무 적어요. 그래서 물이 안 빠지고 올 여름에 물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게 내경이 100밀리도 안 될 거예요. 가서 제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옥상에 100밀리도 안 되는 관을 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방수공사를 이번에 시행하신다면 철저히 조사하셔서 일단 개수가 많이 부족하고 내경이 너무 적어요. 저기다 물빠짐을 할 거면 그대로 물난리가 날겁니다. 근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배수관을 묻을 수는 없을 것이고 외부로 몇 군데를 밖으로 빼서 뚫어야 될 겁니다. 보통 공장 건물 보시면, 구청에도 있더라고요, 쇠파이프 올라가는 게. 그게 외부 배수관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몇 개를 뚫어서 제대로 방수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저 배수관 이용해서 방수하면 그대로 물난리 날 겁니다. 일단 물빠짐이 빠질 수가 없어요. 많은 비가 왔을 때 양이. 몇 군데 되지도 않고. 제가 세세히 둘러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업체를 선정하실 때 여러 각도로 여러 가지를 살펴보세요. 보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건축에 대해서 좀 압니다. 건축에 대해서 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세세히 살펴보시고 그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게 지하 벽입니다. 저것은 지하실에 물이 차 있는 모습이에요. 저런 부분도 7500이 들어와 있는데 옥상 방수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지하 같은 경우도 저렇게 물이 안 차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받으시고, 그다음에 사진은 저기는 화장실 앞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어울림센터 1층에. 화장실 앞에 상담실인데 이번에 재배치 추진하시잖아요. 저런 부분은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담실 자체가 화장실 앞에 있어서 재배치하실 때 해결해 주셔서 화장실 앞에 상담실이 있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재배치 하실 때는 상담실은 옮겨주시고 방수공사는 철저하게 몇 개 업체 받으셔서 하자가 안 날 수 있도록. 어떻게 견적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견적 받으신 게 있으면 저한테 견적서를 줘보십시오. 혹시 받으신 게 있습니까?

3개 업체에서 받았고요. 말씀하신 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배수관이 현재 5개 있는데 건물 애초에 건립할 때 그 규모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는 것은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부적으로 확장은 어렵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외부로 뚫어야 된다고.

그것을 저희가 참고로 하겠고요. 구배라고 하나요, 평형이 안 맞는 문제도 있고 조경시설 화단을 했는데 화단이 틈이 떠서 그쪽으로 물이 새서 벽을 타고 내리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견적을 방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견적을 받으려고 했어요. 3개 업체를 받았는데 견적 위원님 참고로 제출하겠습니다.

견적서를 보면 방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보면 알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옥상 방수하는데 7500을 들여서 또 하자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어떻게 방수하는지 모르겠지만 7500이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3개 업체 것을 저한테 견적서 받은 것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 했을 때 하자가 발생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직자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하셔서 모든 일을 추진하실 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110쪽에 보시면 수의계약하고 입찰이 있는데 물품 건수에서 수의계약이 183건이고 입찰이 6건 밖에 안 되는데 물품이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구입하는 게 입찰로 하는 것은 대부분 관급자재입니다. 공사를 할 때 금액이 한 개 당 금액이 아니고요 수량이 여러 개다 보니까 합 금액이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 수량이 많다보니까 20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입찰로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방범용 CCTV라든지 지하차도에 터널 등을 교체할 때 그런 거라든지 큰 것은 친환경 도로조명을 위한 교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입찰로 하고요. 대부분은 수의로 가능한 물품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홍보물품도 물품이 되고 표찰, 수목에 다는 이게 무슨 종이다 하는 표찰 이런 것도 수량이 많지만 단가는 약하고 수량이 많지만 수의계약 범위 내일 경우에는 저희가 물품으로 구입하고요. 책자라든지 홍보지라든지 소모품, 책상을 구입한다든지 탁자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도 수의계약 금액이기 때문에 건수는 많습니다.

수의계약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물론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수의계약을 해서 실적이 좋다든가 이럴 경우에 계속 연속적으로 5번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업체를 밀어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평구에서 기업하는 분들 작은 중소기업 어려운 분들 수의계약이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입찰하게 되면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보통 많게는 300개 업체가 입찰을 참여하는데 낙찰되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면 실제로 면허만 있는 업체가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을 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등록을 내서 입찰에 참여해서 소위 말하는 운 좋게 되는 업체도 있고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소상공인, 소기업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지역을 안배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입니다만 수의계약을 조금 지지하는 그런 거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업체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불하게 지역에서 전문성이 없다든지 물품 같은 것은 지역에서 제조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특허를 갖고 있다든지 신기술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타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지역업체를 안배를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평구가 보니까 계양구보다는 수의계약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부평구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유일하게 수의계약이 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이 늘어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하지만 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밀어준다면 표현이 그렇지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더 그렇게 업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에, 여성기업들이 그러면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있나요?

관내 여성기업이 33개 업체가 있고요. 업종이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실내건축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전기, 통신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업체들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틀리잖아요. 여성기업은 5500만 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도 절감에서도 업무적으로도 긍정적인 면도 있고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도 국가적으로 배려하는 부분에서 확대하려고 하고요.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천시를 보면 여성기업에 우선 혜택을 주는 입찰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대략 5000만 원 미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성기업가들이 더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게 많은 혜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참 어렵게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증축문제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부평1동에 오래 살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주방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었는데 행사를 겨울철에 하게 되면 밖에서 설거지 같은 것을 하지 못해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용량이 큰 가스를 계단에다 두고 음식을 조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었고 새마을이라든가 방위협의회, 보장협의체, 통장협의체, 주민자치회 이런 모든 자생단체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동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셨을 때 첫 인사에서 어렵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무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현장에 방문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는데 이번에 구의 재정문제로 아예 예산팀에서 올라오지도 못 했는데 2020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올라오지도 못 했지만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평1동 건의사항이기도 하고 위원님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가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 위원님 거기서 행사도 하고 계시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하를 가보니까 애초에 건립할 때 나중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조가 조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소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습기도 없고. 다만 건축법상 계단 문제가 있어서 계단을 외부로 설치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부평1동은 재산관리관이 부평1동장이기 때문에 1동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요구해서 반영되면 건축적인 기술적인 지원문제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건축과 협의를 받아야 되고 기타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지원해 주겠다고 동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아쉬운 것은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요.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은 여건이 되니까.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재정적인 문제 그것은 제가 답은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아예 불가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적인 문제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증축의 문제에 있어서는 도로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고 나서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꼭 주방시설이 주방뿐만 아니라 주방이라기보다는 다용도 시설로 활용하면서 주민들이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설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무과장님께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1시간 내내 질문을 받으셔서 나중에 하고 세무1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지금 세무1과나 2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징수율이나 징수목표액이 다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부평경제가 내년에 안 좋을 거다 예측하신 것 같은데 121쪽 봐주세요. 주민세 재산분이 있잖아요. 122쪽 봐주십시오. 내년 추진계획에서 주민세가 5억 600만 원을 감액을 잡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민세 재산분은 업체가 큰 업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 주민세 종업원분 대상이 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은 5000여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억 3500 면세점 이상 되는 것은, 아, 5000여개는 재산분이고요. 종업원분은 2000여개 정도 되고요. 면세점 1억 3500정도 되는 업체 중에서도 제일 크게 영향 받고 있는 것이 한국지엠입니다. 한국지엠이 올해 1월에 법인이 분리되면서 전년도 같은 경우 12월 기준으로 종업원이 9300명 정도 됐는데 분리된 이후에 800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8억 정도가 거기서 감소된 영향이 있어서 내년도까지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이다라고 관계자하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부득불하게 5억 정도를 감액 편성하려고 합니다.

8억이면 종업원 주민세가 얼마나 줄어들지요? 이게 400만 원 정도에요. 그런데 5억 600 정도가 줄어들려면 말씀하시다시피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 원을 최하로 해서 주민세를 계산해 본다면 62군데 정도가 이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한계점으로.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한국지엠 정도는 그 정도 금액이면 주민세가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월 평균 한국지엠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내외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것 같은데 주민세 5억 600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지요. 종업원분 주민세,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 정도 감액이 되려면 한국지엠이 부도나야 되지 않나, 그 금액이 본 위원은 이렇게 잡은.

한국지엠이 우리구 종업원분을 차지하는 총 비중이 43%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종업원분 재산세로 구하면 이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4년간의 평균 징수액하고 임금 인상률까지 감안해서 이런 특수요인을 조정한 결과물입니다.

결국에는 한국지엠 때문에 이렇게 감소시킨다는 거잖아요.

한국지엠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경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세무1, 2과 자료를 보면 우리 부평구가 내년에 경제가 엄청 어려울 거라는 이미지를 받아요. 이게 5억 600이라면 실질적으로 한계에 걸친 기업들이 62군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타격을 받는 곳은 종업원분 주민세에 해당이 안 되는 기업들이에요. 소규모 식당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타격을 받는 거지 여기처럼 월평균 금액 1억 3500만 원 넘는 기업은 거의 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기 때문에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해당이 되더라도 큰 타격을 받을까.

좀 더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있잖아요. 126쪽 봐주세요. 개별주택가격 조사할 때 이의제기 하면 구청에서 그것을 변경해줄 권한이 있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절차는 설명하지 마요, 제가 다 아니까. 그 결과를 우리 부평구청에서 개별주택가격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면 그것을 변경해줄 권한이 있는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부평구청에서 조정합니다.

결국은 행안부 소관이잖아요.

개별주택가격 이것은 우리가 합니다.

아,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시가격하고 다른 건가요?

그것은 다른 겁니다. 토지는 지가 관련해서 토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어떤 구청에다 얘기해보니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행안부에서 다 내려오는 표대로 하기 때문에 공식대로 하기 때문에 없다. 이게 어렵지요? 바꿔주기가.

개별주택가격 평가항목이 20여개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도지역이라든지 건축물 상황이라든지 구조라든지 많아요.

그런 것은 전형적인 자료는 다 입력해서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인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들 검증을 거쳐서 하게 되는 작업입니다.

주어진 자료를 입력을 잘못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공시가격이 변경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입력했으면 변경될 여력이 거의 없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규칙대로 하는데. 알겠습니다. 129쪽 세외수입 체납액 이 부분도 지금 21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8월까지 14억이지요. 그것을 8월로 환산하면 13억 정도로 해서 초과징수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내년 목표도 2억 1000 정도를 감소시켰는데 이월체납액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시켜서 징수목표액을 결정하셨는데 올해 이월체납액이 많이 감소됐나요?

21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소된 금액이?

감소된 금액은 전년도 비해서 18억 정도 감소되거든요. 이월체납액이.

18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해마다 현년도 징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월체납액이 줄어들면서 부득이하게 과년도 체납액 징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대신 징수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납액의 몇 프로, 전년도 체납액의 몇 프로 정도 우리가 징수하지요?

8.7%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년도 체납액.

그러니까요. 전년도 체납액의 8.7% 정도 내외로 해서.

그러면 감소액이 너무 많잖아요. 체납액의 8.8%면 많이 잡아도 18억.

최근 이월체납액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8년도 244억에다 2019년 올해 229억 예상되고 내년에 211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추징을 보는데 감소했으면 실질적으로 감소한 이유가 이월체납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목표징수액이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직전년도 체납액이 올해 말씀하셨다시피 8.8% 징수가 된다 그러면 직전년도 감소액의 8.8% 정도만 쉽게 말해서 9%, 10% 정도만 감소시켜야 적당하지. 그렇지요? 아닌가요?

너무 그것이 전년도 기준으로 잡게 되면 예측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월체납액 감소에 따른 징수목표액 감소, 경기가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적어놨잖아요.

위원님, 대상체납액이 전년도 것뿐만 아니라 5년 전 것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은 어차피 똑같고 올해 체납액이 18억 정도 감소될 거라고 예측해서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감소액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보면 내년에 부평경제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데 그런 이미지는 안 좋은 느낌을 받잖아요. 이것을 할 때 그래서 감소액을 잡을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저희들도 명확한 근거 데이터를 확보해서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여기 감소로 잡았는데 두 군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138쪽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민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은 징수액이나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설명서를 보면 징수액이나 징수율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러한 편의를 줬다 이런 내용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은 지방세를 징수액이나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 목적은.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자료도 있어야 여기에다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이러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우리가 편의한 납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우리가 징수액을 늘리고 징수율을 높이는 게 목표잖아요.

맞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보고서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 징수가 늘어났고 징수율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더 추진할 겁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133페이지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납세편의시책에 주요 추진실적을 기록해놨거든요. 이 부분이 매년 납세편의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그 실적부분을 133쪽 하단에 기록을 했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책을 실천하기 전보다 징수율은 많이 높아졌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편하게 납부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조금 더 올라가겠지요. 그것은 있습니다.

올라가겠지요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숫자로 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 하는데 이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징수율 부분을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올라갔다라는 징수율 부분을 얘기하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게 나와야지요.

그 부분은 다음에 할 때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0쪽 봐주세요. 차량 온라인 등록서비스 통한 세입증대인데 여기도 많이 감액시켰어요, 내년도. 75억 정도를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경쟁률이 심해져서 그런가요?

그렇지요. 1차적으로 저희가 올 초에 중견기업 중에 아주캐피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2018년 결산했을 때 12억 정도 하는 금융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이 올해 초에 2월 정도인가 다른 지자체로 이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말고도 이탈한 기업이 5개 업체가 더 있는데 매년 결산할 때 보면 1억이 넘게 하는 법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인들이 6개 업체가 올해 다른 지자체로 이탈되면서 동년 대비해서 13억 정도가 감소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김환연 위원님도 그렇고 계속 격려해주고 해왔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큰 기업들이 이탈하면서 세입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대신 저희가 신규업체를 하려고 노력해서 올해 18개 업체를 신규로 등록했어요. 그 업체는 신규 발주 처음 시작하는 업체다 보니까 크게 세입이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13억 정도가 결산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그 정도 되는데 마지막에 올해도 82억 정도가 우리가 목표액인데 75억 정도가 들어올 거로 해서 피치 못하게 7억 정도를 예산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안정적인 세입 확보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세입목표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온라인 등록서비스는 업체가 중요하잖아요. 올해 18개 정도 업체를 확보했다니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혜택을 주고서라도 그런 업체를 끌어들여야 우리 부평경제가 살잖아요.

알겠습니다. 유지관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부과 부분에 142쪽 봐주세요. 참 걱정이 심한데요. 여기 보면 내년에 소득세하고 지방세를 우리 부평구청에서도 하잖아요.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도 아직 그 부분에서 경험이 있지 않은 부분이니까 내용도 있지만 그래서 올해 세무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직접 거기 가서 받아봤어요. 그렇게 해봤는데 사실상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계양구하고 우리하고 지리적 조건을 따지면 우리가 약간 편한 점이 있지요.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양구보다는 우리가 건수가 더 많습니다. 6 대 4 정도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계양구보다는 우리구에 와서 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에 대한 예측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걱정되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적 낭비다. 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서 자체가 모든 과들이 차출 돼서 거기에 매달려요. 그리고 지금은 이쪽에서 신고하면 어차피 내년에는 사람이 적게 오겠지만 그쪽 전문가들도 힘들고 온 세무서 직원들이 70∼80%가 다 매달려서 봉사하는데 한달 내내.

그렇습니다. 그 달은 그렇습니다. 5월 한 달은.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이것을 높으신 분들이 결정했는지.

정책적인 결정이라 보기 때문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독립세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세율면이나 이런 부분은 완전한 독립세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차피 부과세 10% 하는 형태는 똑같고 다만 감면이라든가 별도로 우리가 세율을 책정할 수 있는 지자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크게 재정적인 확충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큰 세입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납부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1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오타지요?

5월 31일이 일요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나 싶은데.

5월 31일로.

5월 31일이 일요일이니까 그다음까지 1일까지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6월 1일이라고 한 것은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중요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전의 대비를 해주셔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하신다고 하셔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민원과에서 복합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민원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복합민원 처리방법은.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민원 접수과에서 접수해서 각 해당 부서로 통보해서 의견을 들어서 건축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다 해당되는 부서에 협의를 봐서 취합해서 해당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옛날 같은 경우는 찾아갔는데 그렇지 않고 취합해서 해당 건축과에다 통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건축과로 갔어요, 모르고. 그랬을 때 건축과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민원인을 하나로민원과로 안내는 하나요?

저희가 접수를 먼저 한 다음에 복합민원은 해당 주무부서가 있거든요. 주무부서로 통보해주면 주무부서에서 건축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축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각 해당 부서로 협의를 보거든요. 그래서 7, 8개가 해당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로 두고 계세요?

건축민원, 유기한민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기간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길은 것은 20일에서 60일까지 있는데 20일 정도면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20일 안에?

보통 유기한민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간이 길어지면 1차에 대해서 연기 통보한다든지 사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회의 같은 것은 하시나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에서 건축 같은 경우 보면 그렇게 해서 협의를 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로민원과잖아요.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민원과에서 여러 부서 것을, 7일 이상일 때는 협의 대상이고 부서가 5개일 때는 부서의 장들끼리 모여서 의논도 하고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통보를 해준다든가 그런 시스템은 그대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보통 민원과에서는 1회 방문처리제를 처리하는 게 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서는 해당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인은 그것을 허가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부서별로 심도 있게 회의를 한 다음에 민원처리기간이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부서별로 협업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서도 조례상이나 이런 것 봤을 때 민원접수 48시간 이내에 통보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요즘은 민원인들도 조금은 간편검색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은 확인이 가능하니까 조금 더 현재 진행사항 같은 것을 문자전송이나 해준다면 민원인들 기다릴 때 지금 당신의 민원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처리결과는 언제쯤 알려드리겠다 이런 문자서비스도 있다면 민원인들이 하나로민원과를 더 신뢰하고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서들끼리 하고 복합민원일수록 더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해서 우수공무원한테 민원처리마일리지를 하신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마일리지 운영은 유기한민원, 법정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하게 되면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1일 단축한다면 1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처리하게 되면 하반기에 시스템에서 우수공무원을 포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민원인들이 왔을 때 우리가 민원서식용지를 보면 민원처리기간 7일 이내, 즉시, 3일 이내 이렇게 서식이 기재되어 있지만 민원인들이 갔을 때 이것을 조금만 민원부서에서 신경 쓴다면 단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받았을 때 빨리빨리 처리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민원인도 많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복합민원도 바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민원인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연구해보세요. 복합민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리기간이 부서하고 협업해서 일주일 이내 통보다 이랬을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처리시간이나 기간, 진행상태 등을 지금 어디에서 어느 것까지는 해결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심의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면 민원인들도 그것에 대한 허가문제가 인허가 문제에서 특히 그분들은 생업이나 주업을 하기 위해서 민원신청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민원의 신속도를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오전에도 공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세무2과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끊임없이 여신팀에서 활동하시는 것 눈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구에서 온라인등록을 해서 구세를 올리고 있다는 것도 다른 구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더 치열해지고 더 각 구에서도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 여신팀에서도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번에 신규로 18개 업체를 다시 수주해서 하는 것 보니까 그래도 비록 아주캐피탈 경우에는 12억 정도 안 들어오는 것 있지만 다른 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중압감을 갖지 마시고 천천히 하되 정확히 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업체 관리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한 업체가 빠져나가면 그다음 업체도 빠져나가는 것은 쉬운 거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세정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현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논쟁을 하려면 배가 든든해야 되니까 맛있게 드신 줄 알고 소화 좀 시켜드릴게요. 과장님 오전에 대답하실 때 입찰계약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셨어요. 면허가 없다거나 운 좋게 됐다거나 이런 쪽으로 설명하셨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입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과장님께서는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 왜 그러냐하면 입찰에 뭐뭐뭐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문제점이 생길까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떠한 입찰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제도가 실제로 입찰을 해보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면허만 있는 업체가 실제로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공고가 뜨면 무조건 입찰을 응찰합니다. 하고 실제 내역을 보니까 본인 업체에서 할 수 없는 공사라서 입찰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특정공사의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입찰하다 보니까 한 지역 강화 이쪽에서 우리구에 발주하는 공사에 50% 이상을 낙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제도상에 저기고 그다음에 입찰은 우리가 그 업체의 시공능력이라든지 그동안에 과거에 공사해서 검증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낙찰된 업체가 틀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면 실제로 공사를 할 때 보면 감독의 말을 지시를 안 듣는다든지 분명히 과업지시서에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요구사항을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봐서 수의계약이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낫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 제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공현택 위원님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사비 산정할 때 입찰로 하게 되면 약간 금액이 과하게 되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저와 생각이 비슷한데 사실 그러한 문제점은 최적입찰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우리가 절감률을 6%, 12% 잡았어요. 이렇게 잡은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동안 그렇게 잡아왔기 때문에 잡은 거예요? 110쪽입니다.

입찰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가를 산정해서 예정가격을 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그중에서 2가지 선택해서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요. 어떻든 1억 미만 공사 같은 경우에는 87.745%, 용역은 88% 이렇게 해서 보면 12.9%라는 것은 87.745%, 88% 근거해서 12.9%가 나오는 거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6%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일 경우에는 절감을 깎는다고 하지요. 할 때 8% 한다, 10% 한다, 300만 원 이하 소액일 경우에는 2%를 삭감한다, 3% 삭감한다. 또 공사비에서 2000만 원인데 재료비가 1800만 원이다 이런 것은 절감을 많이 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인건비에서 1%만 삭감한다, 노무비 비중이 많을 경우에는 1000만 원일 경우라도 3%보다는 5% 절감 이렇게 해서 평균치가 나오는 거고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적입찰제를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절감률을 12%를 잡았다면 최적입찰가가 마이너스 12% 아닌가요?

최저요? 최적.

최적. 그러니까 이 기준이 확고한 무슨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입찰을 받을 때 이 금액이 옳다 이게 맞다 이러한 기준이 될 수가 있지 않나. 우리가 최적입찰제를 하면 그 최적가가 뭔지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잡고 있는 예상절감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혹시 과장님 제 설명이 틀렸나요?

입찰에 대한 절감률은요. 저희가 기준을 딱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라장터 시스템상에서 나타나는 절감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방제를 할 경우에는 우리 공사를 할 경우에도 일반과세업체가 있고 면세업체가 있는데 면세업체가 만약에 낙찰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절감을 부과세를 빼기 때문에 18%를 적용한다든지.

업종별로 틀리다는 거지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지요.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나오는 거지 저희가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 구청 재무과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최적입찰가를 업종별로 해서 시에서 내려오나요?

이것은 설명드리면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길면 나중에 저한테 페이퍼로 주십시오.

예.

문제점이 여기서 보면 우리 사실 서류만 보면 업무보고서만 보면 재무과에 소속되는 직원 분들은 다 포상휴가를 받으셔야 돼요. 올해 30억을 세금을 절약했어요. 품의금액에 비해서 계약금액이 30억이 적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허수잖아요?

입찰은 그렇습니다.

품의금액 나오는 것하고 모든 문제점이 최적입찰제를 적용하다 보니. 그런데 또 하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최적금액이라는 게 과연 기준이 뭔지. 품의금액이면 그렇더라도. 그 금액이 명확해야 이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데 페이퍼상으로는 우리가 세금 절감액이 재무과에서 올해 한 절감액이 30억에 이릅니다. 실제로 이렇다면 포상휴가를 받고 해야지요. 이 기준문제가 있어서 6%, 12%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기준이 있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 또 하나 문제가 엄익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나라장터에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이 많은 건의가 들어와요. 품질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가격이 심한 것은 2배, 3배가 비싼데 거기서 구입 하냐.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구입하는 과의 공무원분들을 실제로 그런 구입하는 쪽에서 요구하는 쪽에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이야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기서밖에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를 많이 고려하셔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나라장터에서 물건을 꼭 거기서만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입하면 담당하는 분들은 책임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고.

나라장터 구입하는 물품이 엄익용 위원님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가격이 조금 과한 경우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개별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판로지원법이라든지 조달사업법, 소상공인지원법 해서 어느 품목에 따라서 1억 이하의 공사에 따른 물품 구입이나 2억 원 이하의 계약에 따른 물품 구입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해야 된다, 중소기업 생산물품을 해야 된다, 1억 원 이하는 소기업 생산 지원 물품을 구입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물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체를 다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해서 가격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평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업무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들으며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있는데요. 사실 재무과 담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시 소유주가 있고 구 소유주가 있어요.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은 구 소유로 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것은 시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특히 부평공원 같으면 이게 시 소유지인데 대부분의 이용하는 분들이 부평구 주민이고 또한 관리도 부평구에서 하면 편하고 그런데 부평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순수예술단체들이 이용하는 분들 보면 부평구보다는 다른 인천시 전체나 대한민국 전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아트센터나 부평공원하고 교환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님, 이런 것은 부평구 소유 부동산과 인천시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런 회의도 있지 않나요? 이것을 맞교환 한다거나 그러한 국토 토지의 효율적, 부동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인천시와 협의나 그런 게 없나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에는 교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이렇게 하고요. 일단은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겠지요. 전제조건이 공용성을 띤다든지 이게 서로 교환함으로서 재산의 가치와 효용도가 높아진다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구민이나 시민을 위한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때는 서로 가격이 유사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볼 때 자기네 부평공원이 재산 가치를 판단해서 매각하라고 하든가 그렇게 우선적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저희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암시장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해서 어느 중앙건물을 매입하고 싶은데 관리 국가단체에서 그러면 다른 교환 물건을 달라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시에서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에서 물어보겠습니다. 115쪽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게 시행이 과장님 행정복지센터 새로 건립하겠다는 시행이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지요? 몇 년도지요?

산곡3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산곡3동. 115쪽입니다.

저희가 동청사 정비계획 순서라고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부평2동, 부평4동 연도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순서가 산곡3동이었잖아요. 그래서 2019년 올해 설계비 예산을 반영했고 작년부터 저희가 연도가 딱 되면 그때부터 요이땅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주변 상황이라든지 재개발이 진행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현 청사에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문제도 있었고 예산이 반영된 것은 올해 설계비가 반영됐습니다.

계획은 작년 2018년부터 했다는 거잖아요?

청사 계획순서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순서가 산곡3동이었고요.

그럼 2년 동안 계획만 짜고 있어요. 보니까 맨 처음에 신축안을 처음에 잡았잖아요. 115쪽에 나온 신축안, 그러다 이게 막히니까 증축안으로 갔다가 다시 이게 막히니까 또 이전신축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주민들이 현대아파트 2단지 주민들이 반대하면 법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수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맹지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있지만 도로로 지정하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렇지만 현재 입주민들이 건축을 반대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고요. 법적으로는 불가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방법을 법적인 사항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별도로 그렇다면 4층까지 증축하는 것도 어떻겠냐 그런 의견도 주셨었어요. 그런데 4층까지 증축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맹지 그런 건축규정을 떠나서 증축이나 개축은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법적으로는 불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법적으로 현 청사부지에 새로 신축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안건을 1번 증축안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안건이고 지금 이전신축안이 산곡5구역 대체부지가 세워졌는데 만약에 여기가 도시정비계획이 취소가 안 되면 여기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산곡5구역으로 재개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시정비구역이 해제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게 해제 안 되면 이전신축안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결국에는 현재 청사에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산곡5구역이 재개발이 해제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은 12월 말까지 50% 이상 동의되면 해제되는데 그것은 판단을 시행중이니까요. 5구역에는 청사부지를 제공해야겠다고 당초에 조합에서 계획된 상황인데 굳이 5구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데 대체부지가 작년에 확인해 보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5구역 안에서도 토지매매는 가능한데 건축은 못 한다는 상황이고 재정적으로 봤을 때도 부지매입을 새로 하는 것보다 현 청사에서 건축하는 게 재정적인 부담도 덜 한데 다만 재개발 동의구역해제 주민투표하고 인천시에서 2030으로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천시 전체, 예전에는 재건축 20년 이상이면 됐는데 30년으로 연장됐고 거기에서 이 지역은, 저희가 알기로는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 가능여부가 용역이 결과 되면 조합이 설립되고 건축물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그것을 통과해서 조합도 설립해야 되고 인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연말까지 상황을 보자는 입장이고요.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요 산곡5구역이 재개발이 해제될 가능성을 얼마나 보냐 이거지요?

재개발해제 가능성은 저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를 해야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사실 재개발해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다시 원래처럼 현 청사부지에 신축안 밖에 없어요, 선택 건이.

예. 신축이나 증축이나.

4층으로 증축?

예.

그 둘 중에, 그 안건밖에 없는데 지금 시간은 계속 흘러요. 지금 결국에는 선택이 과장님께서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느낌이 드는데 결국에는 돌아서, 돌아서 현 청사부지에 이것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쪽으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요. 방향만 이렇게 여러 개 넣으시고 그쪽 기다리다 또 6개월 기다리고, 6개월 기다리고. 여기가 해지가 가능한 지 안 한 지는 가서 주민들 의견 들어보면 알아요. 이것 해지하는 게 하늘에 별따기에요.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잖아요. 그럼 말이 나온 다음부터 계속 지금 진행된 게 거의 없어요. 계속 없고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건지 빨리 선택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산곡5구역이 재개발이 해지가 안 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건축허가가 맹지기 때문에 도로를 우리가 구청에서 지정하고 했을 경우에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다. 그 후에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반대하고 있는 분들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산곡3동 동장님하고도 연락을 해보고 한번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하고 동장님께서 연락도 드리고 했는데도 전혀 무응답이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시간을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고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은 어떻든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이 해지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최소한 인천시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결과까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현대아파트에 사는데요.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면 나중에 아시다시피 보상받을 때 보상가가 적어진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한 분이 주장하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그런 오해를 풀어주면 어떨까. 일단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마칩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세, 지방세, 재산세 징수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주민세 징수율이요?

예. 지방세, 재산세 등 해서 세금이 부과 대비 몇 프로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까?

2018년 12월 30일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경우 96.9% 그리고 재산분주민세는 97.1%, 종업원분은 9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보통 90% 내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8월 말 기준입니다.

거의 98, 99% 징수가 된다는 얘기지요?

예. 거의 다 징수되고 있습니다.

징수 못 한 부분은 결손처리합니까?

이월체납액이라고 해서 내년도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을 또 체납징수팀에서 계속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분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독촉장도 미리 고지를 하고 체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 10월, 11월, 12월 달에는 특별히 정리기간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별 문제는 없는데 왜냐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선납할 경우에 10% 할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는 세무2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세무1과 소관은 할인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할인 안 해주고 있지요?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세무1과장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세무2과의 자동차세는 10% 할인해 주거든요, 선납할 경우에.

선납 제도는 세무2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기타 세무1과에서 취급하는 세는 선납을 하더라도 할인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시지요?

저희 민원 담당공무원이 만약에 선납이 오게 되면 그 부분까지 상담해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할인도 해준다는 얘기예요?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선납제도는 자동차세만 있는 거고요. 전세목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세만 그 제도가 있는 겁니다.

왜 특별히 자동차세만 있지요?

그 부분까지는, 체납율이 높고 그러다보니까 자동차가 다른 세금에 비해서 체납율이 많이 높아요. 돈적으로 이동성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책사항으로 제도상으로 선납제도를 운영해서 빨리 체납율을 줄이게끔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세무1과 소관도 5%라도 할인해주면 100% 거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5%라도 DC 해줄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법률 제정하는 부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동차세만 있더라고요. 결론은 압류가 쉬운 것은 안 해주고 압류가 힘든 것은 해주고 이런 겁니까?

압류 관계는 어쨌든 체납 관련법 처분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로부터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