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혜정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미래경쟁력본부 및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모두 들은 후 총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투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일자리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종숙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일자리투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입니다. 청년 미취업자 및 취약계층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 의지를 증진시키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구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시비 2억 1,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총 7개 분야 39개 사업에 13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내시 전의 사업 추진으로 근로자 경력 형성을 도모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 종료 후에도 근무경력을 토대로 민간일자리 연계 취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인 창조기업 역량 강화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창업자 발굴·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파워-UP 사업과 창업교육과 청년취업을 연결해 주는 패키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인 창조기업 파워-UP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창업센터에 입주한 15개 기업에 대하여 창업활동비, 창업교육,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 13명, 매출 14억 1,500만원, 정부 지원사업 선정 20개, 수상 1건 등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창업교육과 청년 패키지사업을 통해 1인 창조기업에 청년 4명을 취업시켜 창업지원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경제기업 자립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사업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교육, 적극적인 판로 지원,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11월 워크숍을 통해 기업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성장을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교류도시 기반확충 및 활성화입니다. 해외도시 교류 활성화 및 협력 확대로 도시 간 상호 이익과 공동 발전을 이어가고자 문화·교육·경제 분야에 다양한 교류를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해외 여러 도시와 상호 방문, 해외 공무원 연수 등을 통해 교육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독일 칼스루에시와는 문화 교류의 진전을 이루었으며, 중국 웨이하이시, 닝보시와는 우호 협력 관계를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호주 블랙타운시와 25주년 수성못 축제 방문기념 행사도 뜻깊게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웨이하이시와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위해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 중에 있으며, 대만 신주시, 일본 구마모토시 등과도 교류가 확대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투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첫째,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청년 커뮤니티는 30개 커뮤니티에 20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개 커뮤니티에 각 7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월 청년행복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청년 특성화 사업으로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수성구 청년 바라는 대로 포럼 및 수성청년 원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11월에 수성청년 괜찮은 이야기가 상화동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둘째, 더불어 행복한 마을 안전지도 제작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마을 1호인 황금2동과 2호인 고산2동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안전정보를 표기한 마을 안전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3월 계획을 수립, 4월에 참여자 선정, 7월에 지도제작 방향에 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여성가족부 매뉴얼을 참고하여 실정에 맞는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 안전·위험공간 판별법 및 픽토그램 사용방법 등 지도제작 교육과 주·야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작된 마을 안전지도는 학교, 경로당 등 동 주민 전입신고 시 배부하고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셋째, 고산어린이집,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입니다. 현 고산어린이집을 철거하고 고산어린이집과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근평 2,133㎡에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사업비는 총 81억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시비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구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청한 하나금융그룹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9월 기부심사위원회 기탁금 접수의결을 받아 14억 3,000만원의 기탁금을 세입조치 및 예산편성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공모 중이며 올해 11월부터 실시설계 후 내년 9월 착공하여 2021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4차산업 혁명 메이커 체험교육입니다. 지난 5월부터 4차산업 혁명시대에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수성문화재단 9.5t 차량을 리모델링하여 학교, 공원, 축제현장 등 직접 찾아가는 메이커 실험실을 운영하여 인공지능, 3D프린트, 로봇, AI, VR 등 기술을 소개하고 작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기, 행사연계, 학교체험 교육으로 총 19회 1만323명이 체험교육에 참여하였고 참여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메이커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산, 만촌 평생학습센터에 주말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내실 있는 4차산업 체험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입니다. 지난 9월 25일 수성아트피아 용지홀에서 개최된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수강생 및 노래교육 회원들로 구성된 댄스, 노래 등 14개 분야 16개 팀이 참여하여 그동안 배운 실력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금년 행사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결과 등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에는 6개 평생학습센터별로 프로그램 작품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삶의 활력을 제고하고 더불어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고산·만촌 평생학습센터 야간·주말 확대 운영입니다. 금년 7월부터 고산·만촌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시간상 이용이 어려운 어린이, 청소년과 청년 및 직장인을 위하여 평일 야간과 주말을 이용하여 자기계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및 직장인을 위한 미드로 배우는 영어, 직장인 스피치, 메이커 교육, 우리가족 행복요가 등 40여 과목 9개 반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센터의 특성에 맞는 야간·주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결과 피드백을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로 구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75개 학교들을 대상으로 4차산업 프로그램, 국제화교육,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음악을 통한 인생 프로그램, 진로 탐색 프로그램 지원 등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에 12억원, 농업마이스터고 기반 조성을 위해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33개 초등학교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5억 5,800만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을 위해 범물초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4박 5일간 원어민과 함께 다양한 영어 체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영어체험비 학습비 1억 4,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부터 대구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따라 10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학교지원 확대로 우리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입니다. 우리 구 대학생에게 중국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12월 우리 구와 중국 산동대가 협약을 체결하여 대구은행 사회공헌재단에서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총 2,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인 연수비용 200만원 중 60만원을 자부담으로 사회적배려 대상자 1명에게는 연수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지난 7월 8일부터 8월 4일까지 4주간 13명이 중국 위해시 산동대 국제교육원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참여가 저조하여 다소 아쉬웠습니다. 연수를 마친 후에 성과보고회 및 해단식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고 소감문을 발표하는 등 뜻깊은 시간도 가졌으며 학생들이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에 만족감을 표시한 바 있었습니다. 끝으로 96쪽 학교 밖 청소년 청꿈-콘서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심리적 열등감을 해소하고자 지난 5월 학교 밖 청소년의 꿈과 이야기를 들어보는 토크콘서트를 범어도서관 김만용·박수년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기획단을 구성하여 주제설정, 운영상황을 논의하고 참여 학생들이 부정적인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시문을 제작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인식 개선에 노력하였고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식전 공연과 작품 전시, 또래 연사의 강연 및 토크콘서트를 통해 자존감 향상과 자립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꿈길 찾아 떠나는 청소년 진로캠프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체험과 진로탐색의 계기를 마련하여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진로방향 등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체험 등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설한 사업으로 4월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서울대 학생과의 멘토링, 진로 및 인성 확립을 위한 특강 그리고 집단활동, 잡월드 체험 등 진로탐색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추진기관은 황금 종합사회복지관이며 총 사업비 994만6,000원, 구 보조금은 900만원입니다. 사업성과로는 저소득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및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인재의 꿈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00쪽 삼덕경로당 신설입니다. 삼덕동은 자연부락이라는 지역 여건상 인근 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이에 따라 삼덕동 경로당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작년 12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오는 11월 2일에 경로당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어려움 중 하나인 식사 준비 및 뒷정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범운영 경로당 13개소를 대상으로 가사도우미 및 부식비를 지원하였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을 비롯하여 어르신들에게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경로당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어르신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13개소를 했지만 내년에는 20개소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최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자 금년 8월부터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1일 20～30건 정도의 민원신고 및 처리과정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실행하고 있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민원신고를 실시간 자동 접수하고 통합처리 할 수 있는 있는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향후 시스템 관리로 효율적인 민원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한사람 한사람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급여신청 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생활실태,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신청대상자의 보장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상황으로는 전체 신청대상자 9,236건 중 85%인 7,850건이 적합으로 책정되고 1,386건이 부적합으로 책정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제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등 총 214건을 연계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정의 적합성 및 일관성 유지를 통해 공공복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분과 민간의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좀 더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찾아가는 복지알리미 상담실 운영입니다. 복지급여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나 일부 주민은 잘 몰라서 또는 나 같은 사람도 신청하면 될까 하는 경우,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많아 영구임대아파트 세 곳의 복지관을 찾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등 복지사업을 안내, 홍보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3개 복지관별 매월 1회 총 18회에 걸쳐 저희 과 직원과 의료급여사례관리사 4명이 방문하여 각종 복지사업 상담 및 행정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게끔 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07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급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만49가구에 임차급여 83억 5,200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가가구 수급자 68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안정된 주거생활 보장을 위하여 무주택수급자 664가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며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조금 무이자 지원 사업은 28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으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08쪽 정확한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로 부정수급 방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인적변동 및 소득, 재산 등의 변동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적정급여 지급 및 자격 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사회보장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7만2,481명으로 전년 대비 1.88%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상반기 및 수시 확인 조사 실시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확인조사 시 6,715건 중 중지 731건, 급여변동 3,253건, 유지 2,731건이며 수시조사는 8만1,360건으로 조사 완료됐으며 1,934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소득, 재산변동 및 주택조사, 인적변동, 근로능력 판정 등에 따라 조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자산조사로 급여의 적정성 및 자격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초록빛 평생친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반려식물을 직접 키우게 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 및 신체적 힐링효과로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사업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4월에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와 마을기업인 분재마을과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선정과 식물재배 교육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2일 희망수성 복지한마당 시 작은 전시회를 개최하여 참여 주민들의 투표로 우수 작품을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힐링효과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12쪽 여름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입니다. 겨울 김장이 소진되는 여름 시기에 여름 배추로 김장김치를 담궈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반찬 제공과 안부 확인을 통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5월 29일 범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였으며 김치 5kg을 각 동별 30세대 총 690세대에게 직접 전달하여 안부도 확인하였습니다. 구와 동 희망나눔위원회 후원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 찾아가는 희망동행팀 희망싣고 동네 한 바퀴 사업입니다. 보건, 복지, 법률 등 전문분야의 담당인력을 중심으로 희망동행팀을 구성하여 복합적인 상담 욕구가 있으나 심리적, 물리적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방문하여 직접적인 정보제공으로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9월 기준 18세대 방문, 72건의 서비스연계를 통해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욕구에 즉시 대응하고 상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업에 대한 포상을 하는 등 협의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성과집을 발간하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복지 실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주민참여를 통한 클린데이 운영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의식 확산과 청소 취약구간의 환경정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23개 동이 매월 셋째주 수요일 클린데이 실시 및 거리입양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클린데이 111회를 실시하고 거리입양단체 53개 735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클린데이 운영 및 거리입양 사업 활성화로 주민참여형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시스템 확대 추진입니다. 시비 2,900만원 총 7,400만원을 투입하여 이동형 로컬방식 감시카메라 8대, 고정형 웹방식 감시카메라 14대 등 총 22대를 2019년 4월에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이동설치를 통해 불법투기를 사전 예방하고 각종 불법행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원룸가 맞춤형 특별관리 실버도우미 사업 운영입니다. 원룸 밀집지역 상습 불법투기 지역 특별관리 필요성에 따라 수성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활동지역은 범어2동 외 7개 동이며 참여인원은 50명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와 환경정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제도를 통해 2019년 8월 말 기준 88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와 깨끗환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20쪽 다시 쓰는 소중한 자원 재활용 체험 교육장 운영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은 분리배출 요령 등 영상교육과 재활용 선별과정 견학 그리고 재활용 체험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33㎡의 협소한 교육장에 대해 증축공사를 실시하였고 올해 6월 완공하여 100㎡로 확장하였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교육실적은 총 24회 700여 명이 교육에 참가하였으며 이는 작년 14회 175명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향후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환경교육장 환경개선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등록된 전통시장 18개소 및 미등록 시장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현재 수성시장 구조물 보강을 위한 설계용역, 청구시장 공용화장실 보수공사 및 노후천막 교체 등 시설개선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수성시장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동성시장 옥상노출 전선 정비, 신매시장 화재알림시설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4쪽 신매시장 지하공용주차장 건립입니다. 금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신매시장 북편 완충 녹지부지에 지하 2층, 주차면 134대 규모의 지하공용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2억원으로 2차 추경에 국비 10억원, 시비·구비 5억원씩을 설계비 등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시유지인 사업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합의를 대구시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착공, 2021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25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수성구청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이 3자 협약식을 체결하여 출연금의 10배수인 10억원에 해당하는 특례보증대출을 실시 중입니다. 9월 말 기준 2억 1,900만원의 특례보증을 진행하였으며 신용등급 완화와 적극적인 홍보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파동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소외된 복지시설 및 학교 밀집지역인 파동로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신천 지형 특성상 파동 주거지역과 생활권역이 분리되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복지 및 교육시설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대성에너지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며 총 사업비 5억원에 도시가스 공급관이 신천에 하천 밑으로 통과해야 하는 난공사로 이번 달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27쪽 베란다텃밭 지원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정에서 쉽게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베란다텃밭을 공급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뿐 아니라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베란다텃밭 한 세트당 상자텃밭, 상토, 종자로 구성하여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1,500세트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텃밭조성을 확대, 다양화함으로써 도시농업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입니다. 관내 지하수의 정확한 관측과 영향 변화 분석을 위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 3개소에 자동관측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100만원이며 IOT를 활용한 자동측정센서 설치 및 데이터를 전송하여 실시간 수위, 수온,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점진적 설치 확대로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님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니까 행복더하기 일자리 4개 분야해서 총 86명.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해서 45명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채용된 인원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사업할 때 과에서는 혹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좀 하셨습니까?

홍보는 부서에 올리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왜 궁금하냐면 일자리투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해당될 텐데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데 비해 주민들에게 홍보는 사실 제대로 안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다른 과에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부탁드리겠지만 각 행정복지센터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주민들에 좋은 정보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해외 교류도시 관련해서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안 그래도 책에 적힌 내용을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대만 신주시, 일본 구마모토 등에 교류도시를 확대 지속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두 도시가 매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만 신도시 같은 경우 여기는 IT 기업이라든지 공장이 많은 데고, 일본 구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아소산이라든지 이런 관광지가 많이 있는 지역인데 이 두 도시가 과연 우리 수성구와 매치해 봤을 때 어떤 점에서 매치가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건데 신주시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두 도시를 선정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류도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례에 잘 요약해 놨습니다. 조례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원칙도 있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이 교육도시를 정할 때는 교통을 따져야 합니다.

예?

교통요. 공항이 멀지 않은 곳.

예. 맞습니다.

너무 멀면 교류가 사실 좀 힘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산업 입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위원회에도 도시가 여러 군데 있지만 우리 이 도시가 인구도 45만 명 정도이고, 또 여기가 타이완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정도로 산업에 좋은 도시고 좋은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했고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그리고 이 도시가 수도에서도 멀지 않습니다.

예. 서남쪽으로 얼마 안 되는 도시예요.

예. 그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추천이 왔습니다.

어디서 추천이?

아, 그건 전에 교류했던, 대만의 공무원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추천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교류도시, 우호도시, 자매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바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또 서로 간 교류하면서 우리하고 정말 맞는지도 기간을 두거든요. 마지막으로 구마모토시 같은 경우 이 도시는 대표적으로 인구는 우리보다 많고, 큐슈지방이 우리하고 교류역사가 많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여기가 예술도시, 아트폴리스 계획으로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보면, 물론 관광자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우호나 자매도시가 되기 전에 우리하고 교역이나 교통, 교육, 문화, 산업 이런 걸 중심으로 후보 도시들과 교류를 해 보고 나중에 우호든 자매든 더 하는 걸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다 좋긴 한데, 얼마 전 호주 블랙타운시에서 학생들도 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전 사실 그게 조금 더 우리 지역 주민분들한테는 좋은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만족도도 높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과장님 말씀하신 두 도시도 물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수성구하고 자매교류를 맺으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독일에 칼스루에시라든지, 전에도 한번 부탁 말씀드렸지만 뭔가 저희 구하고 콘셉트를 맞춰서 갈 수 있는 교육적인 도시하고 앞으로는 좀 더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거리나 이런 걸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미 이거 관련해서도 얘기했었지만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이런 걸 할 수 있는 영어권 나라 미주라든지 유럽 쪽으로 더 해서 학생들하고 자매교류라든지 이런 걸 더 활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 계신 김에.

예. 말씀하십시오.

안 나오셨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80페이지에 1인 창조기업 여기 지원내용에 창업공간, 교육·컨설팅, 전문가 자문, 네트워크 강화 등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한 기업에 다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생기면 해 주는 건가요?

이건 항목이 아니라 전체 기업대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1인 창조기업 전체 대상으로 해서 교육,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 한다는 거네요?

예. 15개 기업에 창업공간도 제공하고.

그러면 공간은 어디서?

공간은 상동센터에 총 28석이 있는데 거기 700만원인가 70만원씩 10개월 지원해 주는 게 15개 기업입니다.

아, 거기 입주해 있다 이 말이네요?

예. 입주해 있는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입주하지 않고 있어도 추가 10개, 40세 이상 중장년 기업들도 와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다 포함해서 교육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하고.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정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가 자문단이 풀로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돌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입주는 해서 거기서 프로그램 돌리는 거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9쪽에 저도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행복더하기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둘 다 대상이 청년이라고 하셨죠?

예. 청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년도 있고 청년 아닌...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한은 없네요?

예. 수성구의 이 행복더하기 일자리는 각 부서에서 계획을 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기본적인 거만. 부서에서 뽑습니다.

그러면 근무형태도 8시간이 있고 6시간이 있고 인턴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행복더하기 일자리 안에도 근무형태가 8시간, 6시간, 인턴 이렇게 있다 이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고자 하는, 직업을 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해 보신 적은 없죠?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찾는 기업체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소상공인이나 점포나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일자리가 있다. 외침해서 너희들이 늘 쓰던 사람들이나 혹은 늘상 알바를 구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도 홍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하는 행복더하기 일자리나 이런 일자리들은 우리 구청 내나 산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거 말고 기업체에서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그 발굴단은 일자리센터가 합니다.

또 따로?

예.

수성일자리센터가?

예. 센터 거기서 합니다.

아, 그러면 이건 완전히 사람을 구하면 구청 내에?

예. 구청 내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짧게 할게요. 마지막에 해외 교육도시 향후계획에서, 시국적으로 한일 감정이 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 구마모토시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획에만 넣으시고. 진행을 하시면 혹 언론에 한 방 맞을 수 있습니다.

예.

염려하시고. 물론 준비도 해야겠지만 이 도시는 잠정적으로 보류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과장님 수고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우선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과별로 순서대로 하지 말고. 꼭 해야 되는 거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페이지 사업개요 중에 보면 학교 다양한 운동장 조성 사업이 있고 영어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선 학교 다양한 운동장 조성 지원 사업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죠?

각 학교에서, 내년도 사업 같으면 요청이 사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범물초교에 지원했었는데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보통 1년에 두 학교, 한 학교 이렇게 학교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사업만의 전체 금액은 보통 40억원, 30억원 이렇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보통 관광부나 과학기술부나 요즘 같으면 교육부나 이렇게 해서 거기서 거의 80% 정도 하고 나머지는 국비. 구비는 퍼센트로 따지면 2～3%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해당 과에서 이거 선정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 참! 이 사업은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한다는 사업인 거죠?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안 합니다.

내년도 것도 혹시 들어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들어온 학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영어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 사업이죠?

사실 이건 금년에 1억 4,000만원인가 됐는데 영진전문대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잠깐만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박 5일간 영어체험시설에 입소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금년에 1억 4,000만원 정도 지원되었고요. 체험학습관은 대구경북영어마을에 각 구·군별로 거의 동일한 금액이 지원돼서 저희 구 같은 경우 400명 정도 금년에 입소했는데 그중에는 저소득층도 있고 일반 학생도 있고 해서 전체를 위탁하는.

이 시설이 왜관 있는 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비행기 있고.

예.

그러면 여기 학생들은 어떻게 선정하시죠?

저희들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 선생님들이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일정 금액이 있으니까. 보통 일반 학생들은 26만원 정도, 자부담이 15만원 정도이고요.

4박 5일에 숙식까지 해서 하는 모양이죠.

예. 다 해서요.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우리가 중국 산동대학교하고 업무 협약체결을 맺어서 학생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4주 기간 동안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인지?

어학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지금 올해 말고 내년에는 중국 다른 도시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사업이 사실 대구은행에서 사회공헌재단에 후원금 1,000만원하고 저희 구 1,000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금년에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해 보고 내년도에는, 아마 대구은행에서도 돈을 줄지 안 줄지.

대구은행요?

대구은행에서 작년에 공헌재단에 후원금을 1,000만원 받아서 했습니다. 그게 토대가 돼서 돈이 좀 모자라니까 구비 1,000만원을 보태서 했었는데 금년에 이 사업 자체가, 사실 학생들한테 지원하는데 저소득층 아이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 13명 중에.

예.

그래서 과연 우리 구비를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할 것인지. 갔다 온 아이들은 다 좋아합니다만. 돈이 적게 드니까 좋아하는데, 과연 구민들의 세금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지는 저희들이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취지 자체는 기업연계, 취업 쪽으로서 해서 시작했었는데 사실 산동대는 중국 쪽이라서 꼭 하게 된다면 저는 일본 쪽으로 나라를 바꾸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수요는, 혹시 영어권 나라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돼서 구 자체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대구은행 사회공헌재단을 했을 때 해당 과에서 대구은행 사회공헌재단 쪽으로 요청한 겁니까?

발단은 대구은행에 사외이사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기금이 있으니까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구상한 게 이 사업이었습니다.

과장님 과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대구은행 사회공헌재단처럼 또 다른 데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요즘 사실 기부금을 공조직에서 요청할 수도 없고. 기부금법에 좀 위반되니까. 직접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먼저 그쪽에서 이런 걸...

제안하면.

제안하면 받아들이는 내용은 괜찮은데 먼저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도 서 계신 김에.

육정미위원님.

좀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진짜 앉으면 질의 안 할 것 같습니다.

서서 답변하는 게 편합니다.

육정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 메이커 체험교육 있죠?

예.

그게 바로 4차산업 체험교육인데 차에 문제가 많았던 건데. 추진상황 보면 용역업체 선정이랬는데 3, 4월에 용역업체가 선정됐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체험교육들을 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메이커 아카데미 운영 이것은 차량 안에서 기구를... 뭔데요? 이거 도대체.

아닙니다. 메이커 체험교육은, 저희가 당초 계약할 때 1억 5,000만원 안에 메이커 교육까지 그러니까 강사 양성까지 포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때.

강사 양성이라 함은 그 차량 내부에서 학생들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강사?

그건 우리 용역업체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그거 말고 그 안에 메이커 강사를 저희가 양성해 달라고 과업 지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당시 15명 정도 지원했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8명이 강사로 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이 만촌하고 고산하고 야간·주말 어린이 메이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커가 뭔데요?

직접 손으로 만들어보고, 로봇이라든지...

그렇게 만들고 손으로 조작하는 모든 걸 메이커라고 통칭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사용하는 단어에요? 요즘?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강사를 배출하고 이것이 전부 다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교육 원래 사업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차량대로 용역업체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에 가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메이커 강사들은 강사대로 파견되고 이 통칭 예산 안에 다 들어가는 거네요?

1억 5,000만원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저도 과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꿈길 찾아 떠나는 청소년 진로캠프가 있는데 총 대상이 45명입니다. 그렇죠?

예.

주 대상이 혹시 초·중·고 중에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고등학생 위주로 해서. 학생은 30명이고, 45명 돼 있지만 실제 대학생이나 관계 직원, 봉사자 이렇게 해서 총 4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을 중점으로 하십니까?

예.

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안 하시죠?

아무래도 진로캠프가 대학이라든지... 그래서 대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매년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매년은 아니고 제가 알기론 올해 처음으로.

그러면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건데, 잡월드가 분당에 있는 거 맞죠?

예.

서울대학교 안에도 그렇고 이 두 군데는 제가 가 봐서 이해가 되는데 서울여성프라자는 학생들에게 어떤 걸 보여주죠?

예.

서울여성프라자라고 하는 곳을 방문 장소에 넣어 놓으셨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 여기를 넣으신 이유가 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그건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생들이 주로 간다고 하셨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여기를 방문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때는 벌써 진로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라든지 어떤 일자리를 하는데 사실은 분당 잡월드라든지,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를 학생들 데리고 여러 번 가 봤지만 여기는 초등학생들, 늦어도 중학생까지 방문해서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체험해 보면서 자기 꿈을 정립하는 그런 게 돼야 하는데 고등학생은 사실 많이 늦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이걸 하다 보면 자기들이 뭘 하고 싶다 이런 꿈을 키우는 게 고등학교에 가서 이런 시설을 본다고 했을 때는 본인들이 이미 학교에서 문과라든지 이과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갔기 때문에 그때는 이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현실적인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대상을 한다면 이런 것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위주로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그리고 45명이라고 하는데 이 인원이 사실 적어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초기라서 적을 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것도 좋은 효과를 본다면 내년에는 확대한다든지 해서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상을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런 관련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학생들한테 뭔가 꿈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가 대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학생들이 많고 또 집에서도 지원이 많지만 또 상대적으로 이런 걸 체험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과장님은 혹시 분당 잡월드 가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드리는 건데 잡월드 한 번 꼭 가보십시오. 여기 가보시면 과장님께서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를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별로 서울, 경기권 쪽에는 키자니아라든지 대구 같으면 엑스코에도 얼마 전에 유아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관련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분당 잡월드 같은 이런 시설을 대구에 우리 구에도 넣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학생들한테 정말 자기가, 요즘 청소년들한테 질문해 보면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가보게 되면 어른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 같으면 부모님들께서 다양한 체험이나 이런 걸 하지만 저소득 학생들한테는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학교도 잘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학생들이 어릴 때, 물론 서울대학교라고 해서 좋다는 건 아니지만 특히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만 갇혀 있어서 여기만 보다가 서울대라든지 연세대라든지 고려대라든지 이런 유명한 대학을 보다 보면 학생들이 나도 이런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 하는 이런 꿈을 많이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여러 번 가봤지만 여성프라자는 어떤 곳인지 잘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봤던 거고요. 학생들이 나중에 직업이라든지, 꼭 무슨 유명대학교를 간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것보다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꼭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직업에서 자기가 진로를 바르게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저희 구에서 준비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학생들 특히 저소득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져서 학생들이 꿈을 가지는 데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 계시니까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에서 4번에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교통과로 이관시키면 어떻겠어요? 복지과 일도 많은데 굳이 장애인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서 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교통과에서 하면 업무체계라든지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교통과하고 업무 협의를 했는데 알다시피 교통과도 일이 상당히 많고, 이것은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용은 지난번에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교통관리시스템 자체가 모든 역량들이 보면 교통과가 훨 낫거든요. 그런데 복지과에는 다른 업무들이 많은데 굳이 이것까지 장애인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나. 한번 연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과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님.

경제환경과장 정숙현입니다.

베란다 텃밭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도 거기 한 번 참여해서 해 봤는데 이 사업이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종자, 종자 선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

그 씨앗을 제가 2개를 받아서 관리해 보니까 상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추 키워서 먹으면 솎아내면서 먹고 먹고 하잖아요. 이 씨앗이 그렇게 올라가는 상추가 아니고 한 번 올라와서 따 먹고 끝이에요. 너무 부드러운 게 돼서. 하다못해 쑥갓도 하나 넣어 주고. 뭔가 이거 연구를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예.

상추를 두 가지 종류로 해서 해 보니까 두 개 다, 이게 영구적으로, 보통 시골에서 밭에 키우면 솎아내면서 영구적으로 하는데 한 번 딱 하면 다시 심어야 돼요. 또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런 부분 좀.

예. 저희가 내년에 좀 더 신경 써서...

종자 선정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다른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본부장님하고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과에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시는데 두 분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미래경쟁력본부라든지 각자 내년도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틀을 잡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본부장님부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큰 틀을 짜놓으신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좀 그런데 일단은 우리 보육 관련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정부에서 최종 40%로까지 올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일자리 관련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분야도 주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복지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단지 내년에 경제환경과에 욱수골에 생태환경 조성하는 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복지정책 쪽에서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각 파트별로 준비하고 계실 건데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계신 각 과장님들도 나름대로 준비하시겠지만 사복위 같은 경우 두 분께서 어떤 큰 틀을 잡아주시면 미래경쟁력본부라든지 이상호 국장님께서 잡아주시면 업무보시는 데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나중에 연말에 계획 세우실 때 그런 부분, 평소 생각하셨던 부분 잘 정리하셔서 해당 과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차현민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질의하시니까 국장님께 빠졌던 거 일괄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릴게요. 아까 과장님한테는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교육이 이런 방식으로 가면 나중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고 실제 그때 2억 5,000만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면서 반대에 부딪혀서 진행된 건데 여기 초기에 사업보고를 보면 체험교육을 50회 정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를 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미래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장비를 갖춰서 아이들한테 가서 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지 않고 이것만 보면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과 연계해서 볼 때는 사업방향이 약간 틀어지면서 실제 목표한 것들은 달성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교육이 현재 19회까지만 돼 있거든요. 메이커라는 어떤 아카데미, 기존 센터에 있는 것들을 활용한 이런 것들로 곁다리 붙여서 본래 사업들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따로 만약에 메이커를 운영하는 다른 어떤 꼭지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그걸로써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4차산업 체험교육이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요청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꿈길 찾아 떠나는 청소년 진로캠프, 아까 차현민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그때 제가 잠시 얘기했었던 거고 추진현황을 보면서도 답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언밸런스예요.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저소득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대를 간다는 건. 게다가 이건 왜 두 가지가 언밸런스 하냐면 사실은 지금 현실을 눈 딱 감고 모른척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역의 아이들을 지역에 잡아두자는 것이 모든 지역의 분권 목표인데 이것 자체가 좀 언밸런스하고요. 그래서 돈을 엉뚱한 데 쓴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부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변이 아니라 무조건 실현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로캠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꿈길 찾아 떠나는 청소년 진로캠프는 황금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저희들한테 예산 신청한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건 단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꿈을 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험하는, 서울에 좋은 곳도 한번 가보고 이런 차원에서 한 건데...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면...

아까 차현민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를...

맞아요. 그럴러면 대상이 낮아져야 해요.

초·중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저번에도 한번 복지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이걸 우리가 지금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를 통해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100번 말씀드려도 과장님이나 행정부에서 안 해 버리면 그만인데 이런 방식으로 가면 노인지회와 경로당을 상하관계로 자꾸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좀 자율적으로 흩트려 놔야 하는데 직접 지원할 수 있는데 자꾸만 수성노인지회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혹시 제 말씀이 참고할 만하다 생각이 든다면 보조금 지원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 선출 문제도 그렇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성구지회에 경로당이 하부조직인 것처럼 끊임없이 사업들을 엮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른 게 아니라 제 생각이 조금 다른 걸 말씀드리면 육정미위원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인재들의 인구 유출이라든지 이런 걸 지역에서 계속해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만 너무 갇혀 있어서 일반 직장인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저는 밖에 많이 가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을 다른 타 도시는 물론 해외연수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나가셔서 다른 도시라든지 문물을 접해 봐야 내적으로 성장하는 게 있는데 무조건 안에서만 본다면 사실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학생들에게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 같으면 부모님들께서 많이 데리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고 적극, 저는 육정미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다른 뭐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걸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게. 저는 보는 거,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를 시키는 게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육정미위원님 개인적으로 서울대학교 탐방 프로그램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걸 여러번...

동의합니다. 학교가 서울대가 아니길 바라고 이런 거지 그 이야기에 완전 찬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반대로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께서 참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고 오히려 여기 두 분에게 힘을 실어드린다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을을 발굴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런, 실제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학업성적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진작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만이라도 서울대를 와 봤거나 했으면 아마 제가 이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미국 동부 쪽에 있는 아이비리그대학 탐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들이라든지 미국 하버드라든지 예일, 프린스턴, 존스홉킨스 이런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꼭 학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왜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꿈을 키워야 되는지 학생들 스스로가 깨치는 게 크다고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대학교라든지 분당 잡월드라든지 이런 걸 했지만 국장님하고 해당 과장님께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셔서 학생들에게 어떤 걸 보여 주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혹시 거기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지지해드릴 테니까 많은 연구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