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고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가 간략히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법령과 맞지 않은 일부조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직무의 용어 정의중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안 제2조제3호에서 유족의 정의에 당초 배우자, 자녀, 부모로만 되어 있던 것을 손자녀, 조부모를 추가하여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과 제5조제1항에서는 직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장애의 기준을 각각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이 당초 시도의원 의정활동비로 되어 있던 것을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로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보상심의회 구성을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